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황병직 의원 발언
황병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저희 위원회에 방청하여 주신 영주YMCA 반영남님과 김미숙님에게 위원회를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과 배석한 공무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오늘은 독도사랑 티셔츠 입기 운동의 날입니다. 오늘은 고종황제가 독도의 주권을 선포한 1900년 10월 25일을 기려 오늘 하루만이라도 국민이 하나가 되자는 것과 독도영토에 대하여 망언을 일삼는 일본에게 온 국민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더 이상 실언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운동입니다. 오늘 독도사랑 티셔츠 입기는 경상북도 23개 시군 공무원과 경상북도 도청 공무원들이 동참하고 우리 영주시의회에서는 동참의 일환으로 독도사랑 티셔츠를 입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운동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더 이상 독도영토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일본에서 망언을 하지 않도록 우리 온 국민이 하나로 뭉쳐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위원회나 공무원들께서도 뜻을 잘 기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149회 제1차 정례회시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풍기119 안전센터 신축 동의안이 제15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철회 동의된 후 10월22일 영주시장이 풍기119 안전센터 신축 동의안을 다시 의회에 제출하여 10월 22일 우리 위원회 심사 안건으로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회계과 소관 풍기119안전센터 신축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안)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안건처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풍기119 안전센터 신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권혁태입니다. 풍기119 안전센터 신축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기
김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6호 풍기119 안전센터 신축 동의안 의안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풍기읍119 안전센터 건물이 노후 되고 협소함으로 기존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여 소방관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신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중호 위원입니다. 119 안전센터 자료를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 212-2는 어떻게 사진으로 좀 대조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부족하고 지금 119 안전센터가 현재 2층인데 앞으로 신축계획은 3층 이죠?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예.
이중호위원
신축계획을 3층으로 했을 때 주변 일조권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예, 그건 건축파트와 협의한 결과 현재로서는 일조권에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철쭉아파트 주민들하고 있는데 도로가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 가보면 경계를 해 놓은 곳이 도로 쪽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건물이 지어지면 도로사용이 좁아져서 불편을 느낀다고 민원을 제가하고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예, 최근에 새롭게 동의안을 내면서 저희들이 알아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중호위원
어쨌든 현재 우리시 소유 건물이 앞으로 부지는 영주시 소유지만 건물은 경상북도 소유가 되잖아요?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렇게 되면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셔야 되고, 또한 앞으로 어떻게 건축설계를 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담장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시에서도 각 관공서에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하는데 지역주민들의 편리도 도모하기 위해서 이번에 건축계획을 할 때 별도의 시의 예산을 들여서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하지 마시고, 건축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해서 담장 허물기 사업도 같이 하도록 추진을 해 주시면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예, 그 관계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공문을 승인해 주면서 건축에 대해서 설계하면서 담장 부분에 대한 부분과 주민들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관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 두 가지만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담당 허물기 사업도 같이 해서 주민들이 좁은 담장을 지나가면서 협소한 느낌을 안 받도록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같이 내용을 경상북도하고 협의를 하셔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풍기119 안전센터 신축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중호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 119 소방안전센터에 신축시에 기존 있던 담장 허물기 사업은 119 안전센터 신축시에 병행해서 공원화 사업을 해서 추후에 다시 영주시 예산으로 공원화 사업을 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과 기존 지금 212-2번지가 인근 풍기지역 공동주택에서 주 도로로 이용하고 있으니까 119 소방안전센터를 신축할 때 인근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부서에 119안전센터 신축 관련해서 영주소방서에 의견을 반드시 전달하여 의견이 반영된 사업을 시행해 달라는 것이 이중호 위원님의 건의고 지적 이였습니다. 그 부분을 반드시 정리해서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해당 지번의 공부가 정리가 안 됐습니다. 지금 영풍군청으로 돼 있어요. 이 명칭이, 1988년 5월 3일 행정관할구역 변경이 되고 지금까지 오면서 공부정리가 안돼 현재 소유자가 영풍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공부정리를 하십시오. 3. 2010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1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시장제출) - 회계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권혁태입니다. 오늘 황병직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평소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274쪽에 풍기읍 청사 신축이 있는데 지금 설계용역 계약을 하셨네요?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예.
강정구위원
건물형태에 대해 대강의 조언을 줬습니까? 용역할 때 과제를 좀 던졌습니까?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풍기읍 청사 설계용역을 주면서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사실 풍기읍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우리시에 하나밖에 없는 읍으로서 우리시 관문에 있는 역사 깊은 풍기읍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규모로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용역에 넣어서 줬습니다. 1차 보고회를 가진 바가 있는데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금액이 많아가지고 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입찰을 했더니만 인근 예천에 있는 태형건축사무소라고 했는데 이분이 지난번 1차 보고회 때 전문가, 건축가, 대학교수님들이 지적하신 내용하고 저희들이 느낀 바로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너무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재심의 되어서 재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디자인에 좀 안목 있는 분들하고 협조해서 당부를 하고 있는데 실무자로서 많은 걱정이 되고 고민 중입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방금 질문하시면서 의중에 가지고 있는 대로 다소 늦게 짓더라도 우리 취지에 맞는 그런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질의 드린 것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문이고 한데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4차선과 고속도로에서 내리면 동양대학교 쪽으로 가는 길 좌측에 있는데 목조건물을 대표할 수 있는 무량수전으로 해서 국가적으로 호화청사 그러는데 말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영주시에서 이번에 작품을 한번 만들어보시란 말씀입니다. 호화청사 아닌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작은 소견으로 하지 마시고 시장님한테 얘기해 가지고 우리 영주의 대표작품을 만들어 보세요. 이상입니다.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예, 하여튼 지방청사에 관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강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지금 국고재산대부계약서 했을 때 문수 장재길씨가 10월6일자로 전입을 했는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사람 잠시 퇴거해 놨다가 가는것 아닙니까?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그건 아니고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인천쪽에 가 있는데 거기서 자기가 우리 이 재산뿐만 아니고 자기 기존재산도 있어 우리 영주시인근에 있어 가지고 토지매각도 못하고 농사는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농사철에 내려왔다 올라가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게 있다고 하니까 자기가 땅 빼앗길까봐 실지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잠시 우리영주시에 전입했다가 잠잠해 지면 내년 6월쯤 갈 것 같아서요.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문수면 권선리가 덕수장씨들 집성촌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도 장씨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도 거기가 원 고향인데 지금 인천에 자녀분들하고 가 있다가 원래 통상 출입길이라고 오르락 거리는데 주민등록도 와있고, 옛날 자기가 살던 집도 있어요.
이중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풍기읍 청사에 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태형건축사무소가 입찰로 해서 됐는데 여론에 풍기읍청사 신축 자문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여기 상당하게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설계사무소 용역을 해서 입찰을 보면 우리시에서 제시한 것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설계심사위원회에 들어갔던 분들이 하나같이 이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계용역을 하면서 보고를 하는데도 직원 하나 보내가지고 대표도 안오고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하니까 이 사람이 설명을 잘 못하더랍니다. 그것 맞습니까?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예, 그 부분은 오해가 좀 있었는데 김대수라는 사람 본인이 사장입니다. 이 분이 저가 봤을 때는 건축사무소 자격증을 가지고 업을 하고는 있는데 이런 큰 프로젝트는 안해 봤을 뿐더러 안목이 적어서 자기가 얘기를 하면서 자문 구했던 사람을 좀 데리고 왔으면 좋았는데 사장 혼자 와서 자문위원들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대화기법도 부족하고 해서 그 이전에 우리 담당자하고 실무적으로 접촉을 여러 차례해서 서울에 능력 있는 사람하고 컨텍을 해 줬는데 이분이 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저히 안돼요. 그래서 가족도 만나봤는데 가족도 마찬가지라서 본인이 1차에서 재심의가 되고 난 뒤부터 고민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저희들은 오늘 보고장에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정 안되면 최악의 경우에 타설 준공을 하더라도 작품은 옳은 걸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우리 생각이고 그 사람도 지금 전문가를 만나서 공부는 하고 있는데 과연 2차 보고회 때 위원들이 수긍할 만한 답변이 나올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솔직한 심정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작품이 나오도록 청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태양건축사무소가 그렇게 열악하다고 하면 지금 설계용역사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까?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본인이 승복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기가 입찰됐기 때문에 나머지 전문가를 데려 와서 그 사람들은 봉사하는 셈치고 하는 쪽으로 다해 봤지만 본인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못 미치기 때문에 안돼요. 아무리 해도, 그래서 법으로 하게 되면 들어가면 당연히 소송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소송까지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자면 제가 금방 얘기했던 하라는 것 중 하나가 타설 준공이라고 지금까지 했는 것만 인정해 가지고 일부금액을 주고 나머지는 다른 곳에 줘야 되는데 그러면 계속 소송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처럼 풍기가 영주의 관문인데 청사 하나를 지어도 좀더 보기 좋고 미관상 좋고, 알차게 지어야 되는데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입찰에 됐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연구를 해서 이렇게 모든 조건이 구비돼 있지 않은 곳에 입찰이 됐다손 치더라도 그 부분은 꼭 굳이 지켜야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차원이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바꿀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협조를 하던지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을 해 보십시오.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11월 29일인데 다소 기간이 지연되더라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취지를 충분히 살려 제대로 짓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275쪽에 이산면 주민자치센터 건립하고 리모델링이 있는데 지금 1층, 2층 해가지고 다 120평입니까? 아니면 1층이 60평, 2층이 60평 입니까?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전체 다 새롭게 짓는 것은 120평 다 합쳐 가지고 연건평은 120평입니다.
이중호위원
1층 60평, 2층 60평인데 뭐 8억씩 들어갑니까?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이건 현재 정확하게 나온 숫자라기보다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지었을 때 이정도 소요된다고 나온 금액입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문수면이 몇 평이죠?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문수면은 순수 주민자치센터만 짓고 그건 자치행정과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건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청사에다가 증축을 해서 2층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아닙니다. 읍사무소 들어가면서 우측에 있는 예비군중대청사를 뜯어 없애고 거기에다가 2층을 짓고 지금에 있는 청사를 새로 지으면서 뒤 청사는 리모델링해서 우측은 짓고 해서 전체를 마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중호위원
같이 쓴다는 말이에요?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예.
이중호위원
2층도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통과되는 것은 몇 가지 아직……
이중호위원
같이 짓는 관계에서 지금 본위원이 여러 군데를 봤는데 다목적실 2층 60평이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러면 기존 건물에 어떤 리모델링을 해서 다목적실 같은 것은 서로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현 건물 2층을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하던지 그렇게 해야지 60평 정도에 다목적실은 사실 공간이 안 나옵니다.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1, 2층 지으면서 리모델링 같이 하면 방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기존 건물 리모델링하고 같이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쓰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60평일 겁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같이 쓸 수 있는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만 아무리 해도 8억은 예산이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요.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설계가 나오면 금액은 다른 읍면동하고 사업비가 유사하게 그렇게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위원입니다. 2009년하고 2010년하고 계속해서 지방재정조기집행을 실시하셨습니다. 2011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조기집행에 대한 모든 선두지휘는 기획감사팀에서 하고 집행은 회계과에서 하는데 사실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 자치단체가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엄청난 거부반응을 일으켰습니다. 2009년도는 멋모르고 금융위기가 와서 대통령지시사항으로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득보다 실이 안 많겠나, 이래서 작년에는 안하려고 건의를 했는데 연초에 경북도에서 실적이 아주 낮았어요. 중앙에서 대통령이 지시하고 행전안전부에서 각 시도에 하면서 우리 행정부시장님이 부시장, 부군수를 상대로 이걸로 계속 회의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막바지에 했는데 저희들도 2011년도에는 조기집행을 안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안해야 된다, 상반기에 함으로서 인력장비는 모자라도 하반기에……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기집행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생기는 부작용들이 상당히 많잖습니까, 우선 이자수입이 많이 감소하는 것에서부터 공사가 동시에 발주됨으로 인해 가지고 원자재, 장비 인력난 등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예산조기집행 한다고 해서 그 자금이 실제로 일하는 사람한테까지 자금이 도달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2011년도에는 웬만하면 조기집행을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성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건의하신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십시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노미자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이 말씀하셨고 지난번 감사 때도 봤더니 실제 물건납품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금이 지불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는 계약과 동시에 대금 지불도 어떤 경우에도 물건이나 건물이나 모든 것들이 완료되고, 됐을 때 완결된 다음에 대금이 지불될 수 있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 다시 발견되지 않도록 유의를 좀 해 주시고요. 277페이지에 경찰서부지하고 시립도서관 건립 예정지 교환하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부터 경찰서하고 우리시하고 지금 부지 교환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되어 왔죠? 지금 전혀 문제는 없죠?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예,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지금 경찰서 부지를 우리가 시유재산을 매입을 해서 경찰서부지하고 교환하고자 하는 게 시립도서관 건축 예정부지가 아닙니다. 학교부지죠. 노미자 위원님께서는 교환하는 땅에 경찰서 부지하고 우리시 부지하고 교환하는 것이 시립도서관을 건축할 부지하고 교환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를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니까요.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택지지구 내 학교대상 부지를 ……
노미자위원
나중에 용도변경 하겠죠.
황병직위원장
영주시에서 시립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마련한 부지하고 경찰서부지하고 교환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맞죠?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예. 나중에 우리가 교환하게 되면 그걸 시립도서관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황병직위원장
경찰서 부지를 교환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활용계획이 시립도서관을 할 계획이란 얘기입니다.
노미자위원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도서관 얘기는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 부지를 매입하고 경찰서는 가던지 이건 다른 용도로 나중에 시에서 적절히 하시는 것이죠. 시민들도 도서관에 관심이 있다보니까 도서관이 이쪽으로 가네, 이런 말도 다소 있기 때문에 제가 연계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 시 행정절차상에서는 다음에 이걸 어떤 식으로 하던지 간에 부지매입은 하더라도 그 다음 문제 그건 이해를 하고 어차피 이렇게 된 이상 이걸 부지매입을 하려고 했을 때는 시에서 어떤 계획이 나름대로 서기 때문에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예.
노미자위원
회계과에서 부지를 매입할 때는 그야말로 계획이지만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제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죄송스런 이야기입니다만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이 업무가 왔을 때 굉장히 난항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회계과가 땅을 사는데 도서관은 인재양성과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인재양성과 질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을 받을 수 있고, 저는 그 이상의 땅을 사가지고 주는 것 외에는 설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좀 예민하다보니 그런 얘기도 나올 수는 있는데 어쨌든 중앙에 좋은 자리를 경찰서가 간다고 해서 가면 가는 것이지만 이걸 또 시에서 사려고 할 때는 나름의 계획이 있을 거라는 건 누구나 추측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 지금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부분이 도서관부지 때문에 3년간 거쳐 오고 있기 때문에 지어서도 벌써 지었을 문제를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문제가 봉착됐던 것은 물론 예산도 많이 들지만 부지선정부분에서 상당히 시간을 끌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이였기 때문에 누구나 미루어서 뭔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관사문제가 계속 언급이 되지 않습니까, 감사 때도 지적이 됐었고, 지금 혹시 현시점에서 관사가 어떤 활용할 방안이 대략적이나마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예,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사실적으로 관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해당부서에서 주기적으로 매각이나 활용계획을 계속 세워서 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개의 안을 가지고 첫째는 지난번에 매각하려고 여러 차례 논의했지만 이 시점에서 감정을 해서 한 번 더 매각을 해보자, 이런 안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활용방안도 생각하고 있는데 활용방안이 관사가 지금 감정을 하면 굉장히 가격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따른 사용료를 받으려고 하면 사용료가 많아가지고 사실 쓸 단체나 개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곳에 기여하려면 의회에서 동의하고 시장이 판단하면 가격을 다운해서 쓸 수 있고, 그런 조항들을 저희들이 새로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은 매각으로 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그 다음에 만약 활용하는 방안이 어느 단체에서나 누가 좋은 안이 있어서 하고자 하면 거기도 부응할 수 있는 안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매각도 지난번에 두 번인가 해 가지고 실제 가격이 안 맞아서 안 된 경험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내년되면 7년차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시에서 정말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공공시설로 활용하자 해 가지고 제안한 바도 있었고요. 구체적으로 제가 제안도 드렸었던 걸로 기억하고 이번에 그와 관련한 사업들이 도에서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유치해가지고 이런 관사는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가장 좋은 활용방안이 아니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지적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지금 관리를 전혀 안하고 있거든요. 수목이라든가 그 주변에 잔디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재산이기 때문에 매각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도 다 고려하고 또 앞으로 공공시설로 한다 해도 할 때 할 값이라도 지금 꾸준히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재산을 최대한 관리를 해 줘야 된다는 거죠. 방치를 해 놔가지고 수목하고 한번 보십시오.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그건 저희들이 방치라고 하면 방치인데 산림녹지과와 협의해 가지고 산림녹지과에 있는 인력으로 전지 등 관리는 1년에 한번씩 하고 있고, 저도 한번 가봤는데, 좀 전에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활용방안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오면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적극 협조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산관리부서가 그걸 유치해오고 관리하는 건 안 됩니다.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해 주려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러니까 내 부서는 회계담당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좀 쓰려고 하는 기관이나 관심이 있으면 같이 상호 부서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최대한 공공관사를 어떻게 활용하면 가장 잘 활용한다고 얘기를 듣겠나 하는 그런 측면으로 가능하면 본위원의 생각은 그냥 단순한 매각보다는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은 많습니다. 일반적인 사무실 임대 같은 것보다도 주민의 복지차원으로 돌려주는 게 타 지역에도 관사활용방안에서 굉장히 우수하게 많이 지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영주시도 보란 듯이 방치됐던 관사를 공동인에게 돌려준다는 그런 방안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쪽으로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노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 본청청사 후면 외부마감 사업 건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 본청건물리모델링을 30년 만에 하셨습니다. 준공시기 언제죠?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작년 하반기입니다.
황병직위원장
2009년 하반기에 본청사 리모델링을 준공하셨습니다. 소요된 사업비 예정금액이 얼마였죠?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한 43억 정도 됩니다.
황병직위원장
영주시 본청건물리모델링 30년 만에 4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2009년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때 할 때 후면부에 페인트칠을 하셨습니까?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일부 기존 건물에 페인트칠을 하게 되면 건물 재도색을 보통 3, 4년에서 길게는 5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기존 본청건물을 작년에 후면도색을 칠했습니다. 43억 예산 중에서 이 사업을 내년에 8천만원을 들여서 다시 외부 디자인을 고려해서 판넬공사로 하시겠다는 이 사업계획은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했으면 43억원 들여서 30년 만에 전체적인 리모델링 할 때 포함을 시켜서 공사를 하셨어야 되고, 그리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작년에 도색한 부분을 다시 위에다 덧 공사를 하시겠다고 하면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 후면부는 일반 외부주민들이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이죠. 뒷산이 가로막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시급성과 사업성을 요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회계과에서 2011년도에 준비한 사업금액이 74억 나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2011년도에 자율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사업비는 100억원 내외죠. 그러면 회계과에서 준비한 사업금액 74억이라고 하면 70%에 해당됩니다. 물론 가용재원이 넉넉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면 좋겠지만 이 본청 청사 후면 외부마감공사는 본 위원장이 지적한 대로 2009년 말에 공사를 했었고 그 위에 다시 약 1억여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사업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2011년 예산편성 시에 이 사업은 추후로 다시 재검토를 하십시오!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할 때 페인트칠만 하면 완성될 걸로 해서 칠했는데 벗겨지면서 일부 우수가 들어가니까 아쉬워서 했는데 방금 위원장님 하신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도 거기에 많은 걸 공감합니다. 재검토해서 차후에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과장님, 만약에 그런 목적으로 하면 공사시공의 부실시공입니다. 외부 기존건물에 외부마감을 새로 칠을 하기 위해서는 우수침투방지를 다 실리콘을 처리하고 수성페인트도 다 칠해야 되는데 지금 1년도 채 안되는 상황에서 이게 칠이 벗겨져가지고 다시 공사를 하겠다고 하면 기존 한 공사가 부실공사가 된다는 얘기고,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이 공사는 타당성이 없다고 본 위원장은 확신합니다. 277페이지 영주경찰서 교환대상 부지매입 이건 지금 가흥택지개발 지구 내에 있는 학교예정부지죠?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예정 부지를 우리 영주시에서 매입을 해서 영주경찰서 건물하고 교환을 해서 경찰서에서는 그 부지에다가 경찰서를 새로 신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영주시에서는 경찰서 부지를 교환을 해서 활용계획 중의 하나가 도서관으로 건립을 하겠다는 계획이죠. 계획은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가흥택지지구가 현재 준공이 놨습니까?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준공조치는 해 줬는데 ……
황병직위원장
아니, 가흥택지개발지구의 준공은 경상북도청에 준공업무 아닙니다. 지금 기존 가흥택지개발지구내에 택지 조성은 되어 있지만 거기에 건축물 행위를 하려고 하면 택지지구가 준공이 아직 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예, 준공이 금년간 된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지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 부지를 행정기관에서 매입을 하는 택지개발지구가 준공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입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또한 모순이 될 수 있습니다.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준공은 11월 이전에 되는 걸로 저희들이 해당부서로부터 해답을 받았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리고 시립도서관의 건립 위치문제는 몇 년간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판단하고 영주시에서용역을 의뢰해서 시립도서관의 위치가 가장 적당하다는 위치는 기존 시립도서관위치 현장소가 영주시의 시립도서관 장소로서 가장 적당하다는 것이 용역의 결과고 김주영시장님의 의견이고 영주시의회 의견도 거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거기에 지금 시립도서관을 건립을 못하게 되었죠. 잘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은 정말 영주시를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일부 특정한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의 의견이 워낙 강하다보니까 그 주장을 받아들임으로 인해가지고 전체적인 예산낭비라든가 행정의 낭비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겁니다. 문화공연단체가 들어오는 장소기 때문에 시립도서관이 거기에 건립되어서는 안 된다는 일부 아주 극소수의 문화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의 의견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전면 재수정되어서 지금 이렇게 확 변경된 것 아닙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로 인해가지고 수십억 많게는 사오십억 오육십억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참 딱한 일이죠. 언제 본 위원장이 다시 한번 시간이 되면 그 문제에 대한 그런 발언을 해서 그런 영향을 미친 사람들에 대해서 반드시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 행정을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회계담당부서에서는 이 경찰서부지 건은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단순 부지매입을 해서 교환을 하는 업무만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실 위치에 안 있다는 것을 본 위원장도 알고 있습니다. 건의를 드리면 다시 한번 도서관위치 문제라든지 이 경찰서 부지를 만약에 확보했을 경우에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추후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예를 들면 시립도서관을 건립하는데 지금 리모델링 국비지원을 받을 수가 없죠. 신축에 한해서 지원을 받죠?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예, 신축도 20억 이내입니다.
황병직위원장
리모델링은요?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그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35억이니까 금액을 잘 조정하셔서 19개 읍면동 중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없는 게 동지역은 영주1동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주1동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고 일부 나머지 주차장 건물이라든가 외부에 있는 것을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든지 등의 계획을 활용하시고 정말 시립도서관이 있어야 될 곳에 건립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부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얘기를 해서 그렇게 변경이 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278페이지 시유재산 전수조사 마무리 용역입니다. 다시 한번 마무리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시민의 재산입니다. 시민의 재산을 관리위탁 받은 해당공무원은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해서 시민들의 재산에 손실이 없도록 잘 해야 되죠. 우리가 은행에 예탁을 했을 경우에 그 은행이 부도가 나면 우리가 예치한 예금을 전혀 찾을 수가 없죠. 시유재산은 시민들의 재산이고 3,520억 정도의 예산입니다. 본 위원장이 시정 질문을 통해서 드린 말씀 기억나죠. 사용하지 않은 공공용 청사를 시민들의 이해관계 있는 단체에서 사용요구를 합니다. 사용요구를 함으로 인해서 선출직으로 인한 시의원들, 또한 시장님도 직간접적으로 사용요구를 해서 사용허가를 해 줌으로 인해서 거기에 수반되는 관리비용과 운영비용 등등이 우리시에 재정압박을 초래하죠? 불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매각처리해서 자주재원으로 확보를 하고 가용재원으로 활용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과장님, 많은 동료위원님들과 본 위원장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주문했습니다.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새마을봉사과
11:12 정회
11:18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새마을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봉사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새마을봉사과장 강진성입니다. 평소 저희과 소관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황병직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0년 행정사무처리상황과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예, 김희자 위원입니다. 강진성 과장님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308쪽에 보면 식품위생업소관리에 모범음식점지정 운영이 있는데 66개 업소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범업소 지정할 때 정확한 데이터도 있겠지만 혹시나 하는 우려에서 이 지정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일어난다든가 그런 일이 여태까지는 없었겠지요?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지금까지 지정에 대한 민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저가 시내에서 잠깐 들은 말이 있어서 혹여나 하고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한식업 지정을 할 때 위생업소지도점검반이 합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모범음식점지정신청을 하면 민간인으로 구성된 소비자 감시원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가서 조사를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예, 그런데 거기 보면 시청직원 7명이고 소비자 감시원이 11명으로 돼 있잖습니까? 3개반을 운영해서 이런 모범음식점도 지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지요?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김희자위원
소비자 감시원을 선정하는 자격이 있습니까? 어떤 분이 소비자 감시원으로 채택이 되는지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선발 기준은 있습니다만 그건 저가 다 알지 못해서요.
김희자위원
어떤 분이 선발 됩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담당계장이 답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희자위원
담당계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장
김희자 위원님의 질의, 위생업소 지도점검의 소비자 감시원의 자격과 기준을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당 주무관은 앉은 자리에서 성함과 직함을 말씀하시고 김희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전부 전공한 분들입니까? 가정학과를 나오고 이렇게?
식품감시원이 처음에 7, 8년 전에 할 때는 도에서 아마 직접 선정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를 했는데 그 뒤부터 영주시에서 선발을 했지요?
선정을 해서 올리면 도에서 결정을 해서 내려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홍계장님으로부터 내용을 잘 알았습니다만 저가 왜 그걸 물어보느냐 하면 소비자 감시원이 11명 있는데 그 감시원과 개인적인 친분관계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선정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나가서 들어보니까 소비자 감시원과 친인척관계나 친분관계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선정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시청직원이 7명 있잖아요. 7명 있을 때 3개 반으로 가르면 반드시 그런 사람을 배제하도록 여러 3개 파트로 갈라지니까 그런 관계가 있는 사람은 다른 파트로 배정을 해서 절대 그런 여론이 나오지 않도록 하세요. 이게 정말 업종을 하는 분들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선정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내가 선정될 줄 알았는데 다른 팀이 선정되니까 저쪽이 왜 선정이 됐겠나, 그러면서 혹시 감시원들이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파트를 정할 때 그런 걸 다 살펴보고 해서 선정을 갈라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의 드릴 것은 거기에 보면 위생업소지도점검반이 있고, 부정불량식품 단속반이 따로 있지요?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시기가 다르지 같은 분이 합니다.
김희자위원
불량식품 판매를 많이 해요. 그러면 감시원들이 와서 그걸 한번 점검을 하고 가서 그런 것은 불량식품 아이들에게 판매하지 말아라, 하고 그런 물건을 결정을 해가지고 이건 건강에 안 좋다고 선정을 해 가지고 못 팔도록 하지요. 그래 하고 그 다음에 제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뒤로 다 팔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런 물품을 아이들한테 먹이면 위생에 안 좋다, 하고 그 물품이 결정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결정된 그 업소에다가 그렇게 이건 팔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는 안 팔겠다고 그러는데 또 나가서 한번 보면 그걸 또 팔고 있어요. 점검을 하고도 좀 강압적인 그런 대책이 없는가, 점검만 하는 걸로 끝나면 아무소용이 없잖아요. 점검해서 후속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후속조치는 없습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이 단속했을 경우에 어떤 제제를 가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 말로서 지시를 하고 이렇게 안 들었을 때 할 수 있지만 한번 단속되었다고 해서 사실상 어떠한 제제를 가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김희자위원
행정적인 조치는 가할 수가 없습니까? 그냥 검사만 하는 걸로 끝입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아니, 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영세한 사람들이라서 업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학교 앞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이 영세업자들인데 그런 점검반이 있으니까 이런 점검반이 아이들에게 정말 먹어서는 안 되는 불량식품판매를 할 때 점검은 하잖아요?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김희자위원
여기 보니까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런 단속을 하면서 지적만 해주지 아무런 행정적인 조치가 없으니까 그 장사꾼들은 이익을 위해서 있는 모두 다 열악한 사람들이니까 그렇겠지만 단속하는 시기만 지나면 또 내놓고 팔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적인 조치가 있어 가지고 그 물건을 팔면 장소를 며칠 못하도록 한다든가 이런 좀 강력한 조치가 있으면 이 사람들이 이걸 팔지 않겠나, 여러 가지 조건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아이들이 이 불량식품을 먹으면 성장한 아이들에게 지대한 손해가 가잖아요. 그런 걸 생각할 때는 팔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런 강력한 조치를 행정적으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걸 한번 과장님도 생각을 해 보시고 시에서 이런 단속반을 만들어서 그냥 의례적으로 한번씩 도는 게 아니고 정말로 불량식품을 아이들이 먹지 않을 수 있도록 행정조치도 강구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현장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수거를 해 가지고 학교에 다 보관하고 있는데 나중에 다시 구입하는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재발 됐을 때는 저희들이 행정적인 제재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예, 그리고 303쪽에 논스톱 민원 서비스운영이 있는데 이런 좋은 시책을 가지고 민원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영주시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사실은 저도 여섯 개소가 있는데 어디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걸 영주시청 홈페이지는 이걸 확인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홈페이지에는 있겠지만 영주시민에게 이런 걸 좀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올해 처음 되는 것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돼 있어 가지고 시행당시는 계속 알려 왔습니다. 계속 신규설치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이것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예, 주기적으로 좀 알려주시면 그때 신문을 못 봤으면 한번 나고 나면 그 다음에 1년 동안 안 나니까 잘 모르잖아요. 이런 민원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은 좀 많은 주민들에게 자주 알려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은 여러 가지로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이번에 인삼축제기간에도 아이들에게 글짓기 부분을 신설해서 많은 아이들이 우리 고장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자기가 글을 쓰면서 그런 내용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시책을 빨리 빨리 하셔서 해 주시는 과장님께 열심히 잘 하시는 고마운 마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행정이 서비스라든가 모든 민원인이 고루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김희자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모범음식점 선정 대상자들이 소비자 감시원 11명과 공무원 7명등 18명이 모범음식점 선정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잘 해 달라는 당부입니다. 위원회에서 잘못되어서 소비자 감시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모범음식점을 선정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는 아니란 것은 잘 이해하시죠.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김희자 위원님이 논스톱 민원 서비스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6대가 있는데 시청, 농협중앙회, 영주농협, 기술센터, 읍사무소, 노동부 이렇게 6대 있는데 발급해준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각 장소별로?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별로 말씀드리면 노동부고용지원센터에 145건, 민원실 3,451건, 농협중앙회 4,708건, 영주농협이 1,867건, 기술센터가 120건, 동사무소가 3,013건이 됩니다.
장성태위원
노동부지원센터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는 숫자가 저조하네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적입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올 1월부터 10월 20일까지 실적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실적이 저조한 두군데는 왜 실적이 저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센터 같은 경우는 민원인이 가는 횟수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신규로 한 개를 더 설치하는데 2,500만원의 예산이 지금 소요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새로이 설치를 할 것이 아니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이전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어떠한 비용적인 면도 그렇지만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지금 전자정보 G4C 아시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장성태위원
G4C에서 대부분의 민원을 다 발급받을 수 있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장성태위원
물론 여기 보면 운영 실적이 시청이나 몇 천 건씩 나오면 하루에 10건에서 20건 정도 이용이 되는데 저는 전자정부에 거의 매일 들어가다시피 해서 필요한 서류를 거기에서 다 발급받습니다.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제가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이나 물론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대부분의 민원서류는 G4C에서 다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증설하는 것 보다가는 여기도 보면 왕래가 빈번하고 젊은 계층이 많은 지역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어차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대상은 젊은 사람일 것 아닙니까, 기계조작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젊은 사람들 대부분 공인인증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USB에 담아가지고 다니잖습니까, 그렇다면 증설하는 것 보다가는 물론 G4C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여기 민원 발급되는 종류수도 보면 12종류인데 G4C는 12종류가 아니고 발급 다 됩니다. 사용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사용해 보셨겠지만 거의 못 떼는 민원증명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행정이라는 게 실적만 따져서 할 것 아니고, 민원인이 필요해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 145건이나 농업기술센터에 120건 같으면 10개월 300일 아닙니까, 대략 300일 간인데 이렇다면 하루에 1건도 이용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예정 장소는 어디입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아직까지 확정은 안 했는데 파머스마켓이나 휴천2동 동사무소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동사무소 같으면 동사무소 안에 인터넷 PC다 있고 하니까 G4C를 이용하는 게 맞지 싶고, 어쨌든 저 생각으로는 실적이 저조한 곳에 이전해서 설치하시던지 안 그러면 G4C에서 대부분의 민원증명을 다 띨 수 있으니까 G4C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대상 종목도 앞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실적이 적은 곳을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예, 노미자 위원입니다. 지금 무인시스템 얘기 하셨는데 이게 실제 사용하다 보면 고장이 잦지요. 그럼 여기 설치된 것들이 유지보수는 잘 되고 있습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무인이기 때문에 누가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사실 발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즉시 고쳐서 지금까지 쓰는 데는 별다른 무리가 없었습니다.
노미자위원
지금 이걸 논스톱으로 이용하시면서 청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문제점이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신속히 대처 못하는 게 항상 문제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전혀 문제없다는 거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고장 났을 때는 신속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대처가 됩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휴대폰이 있기 때문에 즉시 보수합니다.
노미자위원
본인이 그걸 한번 이용하려고 갔더니 빨리 대처를 안 해 줘서 이용 못하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요.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무인민원발급기 때문에 가끔가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좀 신속성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근무시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근무시간이 끝나도 가능합니다.
노미자위원
24시간 됩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시스템 저장을 위해 가지고 24시간 중 1시간 정도는 가동 안 합니다.
노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5페이지에 녹색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조성하는 것 지금 과장님 보시면 19개 읍면동에 개소 당 300만원 지원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전부 5,700만원 그대로 다 나가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랬을 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 이게 나눠주기식 예산으로 끝나지 않겠나, 실지 사업내용은 다양하게 내놨지만 우리가 봤을 때 세미나나 평가 및 시상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걸 읍면동 다 나눠줬는데 무슨 돈으로 누가 이런 평가 및 시상을 한다는 겁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시상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겁니다.
노미자위원
그 예산 또 별도로 가지고요?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이런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시상을 합니다.
노미자위원
그럼 평가 및 시상을 할 때는 예산 없이 합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그것은 시에서 별도로 합니다. 300만원은 읍면동별로 나눈 금액인데 예산부서하고 협의 결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이 사업은 보고서에는 있지만 예산부서에서는 난처한 입장을 표시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지금 이게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하면 이 순수사업에 들어가는 예산만 가지고 배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 내용가지고서는 개당 300만원 다 주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실제는 그분들이 캠페인을 하던 하천정비를 하던 청소를 하던 뭘 하고 나면 단발적으로 끝나는 예산이잖아요?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평가 및 시상은 5,700만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미자위원
차라리 잘 해가지고 그걸 평가를 해서 거기에 걸 맞는 잘된 읍면동 몇 개를 대상으로 지원을 한다든가 뭔가 그런 식으로 인센티브로 가야 되지 개소당 그냥 300만원씩 그냥 나눠 먹기식으로 줘버리면 소진되는 게 그냥 낭비로 갈 확률이 높단 말입니다. 그래서 똑 같은 예산이지만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좀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사실 읍면동별로 있는데 어느 읍면을 하기에는 사실 저희들로서는 운영이 잘 안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가급적 같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도 참고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태만으로 그칠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단 한 푼의 예산이라도 실제적으로 꼭 줘야 되는 경우에 그렇게 해 가지고 줘야지 낭비성이 없다는 거지, 실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똑같이 일목요연하게 그냥 300만원으로 딱 줘가지고 하도록 한다는 것은 그냥 나눠주기 식으로 끝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나중에 저희들이 평가를 하겠지만 미리 그 계획을 하실 때 좀 염두 해 두시기 바랍니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297페이지에 새마을에서 하시는 사업 중에 무료급식소 있죠? 중식 제공하는 것 지금 매주 안 빠뜨리고 지금 3월부터 합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500만원 예산으로 1, 2월을 제외하고 나머지 10개월을 매주 수요일 다 한다고 봤을 때 실제 현실적으로 이 예산가지고 가능할까요?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국수 정도로 하고 봉사는 전부다 새마을회장들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500만원 가지고 매주 수요일 한다고 했을 때 한달에 몇 주죠? 이렇게 했을 때 10개월 간다고 했을 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50주 정도 됩니다.
노미자위원
약 40주 남짓 되겠죠. 두달 빼고 52주를 보통 1년 삼잖아요. 그렇게 계산하면 이게 한번 할 때 제가 봐서는 매주 114,000원 밖에 계산이 안 되거든요. 그럼 그건 나머지 예산은 누가 합니까? 누가 보태는 사람이 있나요. 이게 현실성이 과연 있나 싶은 게 의문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가능하세요?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아직은 이 금액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순수봉사가 많다 그죠. 누군가가 후원을 하시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랬을 때 누군가가 지원안해주고 후원을 안 해 주면 참 어려운건데 꾸준히 별일 없이 하신다고 하니까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일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염려가 돼서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쭤 봤습니다. 그 다음에 309페이지 한번 보시면 지금 부정불량식품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단속 주 지역이 일반 재래시장하고 마트나 슈퍼마켓에서 파는 음식종류, 혹시 다 그렇지는 않지만 문구사 종류 있지요. 이런 쪽에도 아이들한테 파는 게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구점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나오는 식품들 사먹는 것……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학교 앞에서는 파는 걸 봤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런 쪽도 살펴보십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불량식품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학교에 인계를 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현장에 나와 있는 물건을 저희들이 다 수거하지만 현장에 있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미자위원
이 기회에 불량식품 하는 게 어떤 종류가 있던가요? 주로 수거했던 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그때 현장에 참석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황병직위원장
노미자 위원님 질의에 담당되시는 주무관님은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노미자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많았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유염해 주시고 아이들 건강에 유해하지 않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4페이지에 음식문화시범거리조성 사업비가 있고, 기타 향토음식관련 사업추진예산을 지금 나타내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음식문화시범거리조성은 영신숯불에서 남서울예식장 사이에 저희들이 순대골목에 했던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시책코자 합니다. 내용은 식단개발보급하고 안내표지판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서 지난번 얘기하셨던 한우먹자거리 이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런 걸로 지금 연결돼 있죠? 지난번에 영신하고 남서울까지 해당부서에서 한우거리로 계획을 나름대로 짜셔가지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 개념이네 그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기타 나머지는 이건 교체된 건 없는 겁니까? 1,980만원.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이건 저희들이 향토음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하는 사업내용인데 ……
노미자위원
대략 설명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일을 하시다 보면 또 관련되는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구체화 되지 않은 사업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하수구등 어떤 시설을 개선하는 겁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시장님이 뭔가 일을 해 보시겠다 해서 어제 들어오셔 가지고 TF팀을 조성하셨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향토음식 쪽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TF팀에 나름대로 계획된 게 뭐 있습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향토음식과 우리 영주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마련해 가지고 식당에 보급해서 경제 활성화와 상품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나름대로 TF팀의 역할에 대해서 계획된 게 나름 있습니까? 그건 차후에 제가 자료를 받을 수 있다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계획된 사업이지만 사업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좀 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1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