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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서중만 의원 발언

제150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0-10-25

서중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중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및 환경보호과에 대한 2010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의사일정 변경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시장 제출) - 건 설 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유인물로 대처하는게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김병기위원

이의 없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처하시고 2011년도 업무보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건설과장 권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영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서중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1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과장님 보고 감사드립니다. 김현익 의원입니다. 지금 하신 보고가 2011년도 사업계획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점도 있고 97페이지에 농업용수 부분인데, 지하수 관정 영향조사 191공에 5억7천3백만원이면 한공당에 3백만원의 예산이 소요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수질 검사하고 그 다음에 물리 탐사로 해서 밑에 지하수에 슬러지가 차있다든가 안 그러면 막혀 있는거라든가 그 다음에 물을 계속 퍼낼 쓸 수 있는 영향조사를, 이것은 주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러면 161공이 지금 현재 200m 이상의 관정입니까? 아니면 소규모는 아니겠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소규모는 아니고, 지금 옛날에 암반관장으로 해서 ……

김현익위원

예산은 그럼 전액 시비입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것은 시비로 확보합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지자체에서 예산 확보가 안되니까 감사에 지적해서 규정상 2년에 1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김현익위원

하여튼 잘 살펴보시고,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규정에 그렇다면 해야 되겠지만 한 공당 3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91 공을 한꺼번에 하는것은 예산도 많이 들고 그래서 잘 좀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98페이지에 지역개발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시 지역에 같은 동이라도 현재까지 사업추진 상황이 다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는 배수로라든지 포장이 많이 된 동도 있고 또 어느 동은 동 사정에 의해서 도로포장이라든지 배수로가 상당히 낙후된 지역이 있습니다. 물론 행정을 하시면서 공평하게 하셔야 되겠지만 지역에 어려운 사정을 잘 판단하고 검토하셔서 지역에 균형개발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읍 지역도 사실은 읍에서 소외가 되어서 그렇고 면지역은 중앙정부에서 계획을 해서 주로 농림부라든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예산이 많은데, 저희들도 현장조사를 한 느낌은 지금 현재 시 외곽 지역 가흥 1, 2지구라든가 상망, 하망, 휴천3동 하고 이런 지역에 가보면 사실 도로개설이라든가 진입 도로가 덜 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숙원사업을 배정하고 앞으로 다른 어떤 예산이 올 때는 가능하면 도로 개설하는 않는 지역을 조사를 해 놨다가 우선적으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현익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한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건널목 민간위탁관리, 물론 기대 효과가 예산도 절감 된다고 하고 차량이나 보행자 안전도 도모 하신다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영주시에서는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시정 질의에 답을 하셨어요.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된다면 건널목 민간위탁 관리는 어떻게 하실건지,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검토를 해보시고 하시는 사업이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건널목까지는 사실은 위탁관리 속에는 제가 알기로는 안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건널목은 사실은 상당히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내재 되어 있는 전문적인 사업이 고려되어서 지금 현재 이것하는 것도 철도쪽에 어떤 전문기술이 있는 쪽에 사람들이 설립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현재 철도만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건널목 회사에 하는게 제 생각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익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부터 늘 관심을 가지던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풍기에서 도계간 도로확포장공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김현익위원

저희 시에서 풍기온천이 곧 착공을 하고 또 인삼박물관도 착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현장에 가 보면 백리 IC에서 풍기온천까지 도로가 S자로 되어 있고 굴곡이 심합니다. 커브가 심해서 상당히 위험하고, 본의원이 지난번에 4차선으로 확포장 해 줄것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건의를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추진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것을 바로 저희들이 현재 감리단하고 그 다음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현장업무 담당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국도 확포장 공사에는 예산 투입이 증액된 부분이 힘든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그 구가네도 전구교도 개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창락 동네 앞에 성토 구간도 그 동네에서 교량으로 해 달라고 하는데 공사비 증액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구간에 지금 불필요한 조금 효과성이 적은 철도, 지하 차수도 라든가 이런걸 없애고 하면서, 4차선은 지금 현재 원선이 나가게 되면 4차선까지는 힘이 든다, 일단은 도로를 개수를 해가지고 폭넓은 2차선 해가지고 인도까지 넣어가지고 할 수 있는 이 방법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공식적인 요구는 4차선이 되어야 된다는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쪽에서는 그건 힘들다는 말을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이 부분도 김주영 시장님께서 중앙부처에 계신 경험이 있고, 또 지역에 장윤석 국회의원이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에 계시지 않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분들을 충분히 활용해 가지고 지역에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부서간에 긴밀하게 협조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죽령옛길 누각,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죽령 누각은 2009년도에 착공을 해서 그때는 겨울 기초만 해놓고 올 봄에 공사를 해가지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일단 부대가 100% 마른 부대를 못 구하고 우리 한국산 육성을 하다보니까 이제 완전 건조된걸 못 구하고 반년 정도의 나무를 말려서 했는데, 원래 가을에 보면 비가 계속 장마비가 와서 곰팡이가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지역 주간지가 거기에 대해서 신문에다 규제 하고 해서 저희들이 그대로 현장조사를 했지만 나무 자체가 습도가 있고 바깥에 원체 습도가 높다 보니까 곰팡이가 피는데, 이 건을 신문에 나고부터 저희들이 경찰 쪽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곰팡이가 핀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아주 험한 부분은 곰팡이를 제거를 하고 일부 단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올겨울을 한 번 더 말려서 올봄쯤 되어서 완전 제거해서 새로운 단청을 하자보수 차원에서 저희들이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김병기위원

나무를 말려서 사업한다는것은 있을 수 없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 당초에 나무가 어느 정도 몇 % 정도 마른걸로 골라서 해야 되는데 나무가 없어 못 사가지고 젖은 나무로 해서 말려가지고 사업하는것은 이해가 잘 가지 않지요. 누구라도 그렇지요? 죽령 옛길 사업하면서 들어오는 관문이지 않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김병기위원

특히 우리 관문에 영주로 오는 관문에 그런 건물을 세운것 그런 형태로 말려서 사업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런것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관문에 이런 일이 없도록……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을때는 공기를 충분히 더 주더라도 나무가 뒤틀림 현상이라든가 곰팡이라든가 이런 게 안 생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1페이지에 보면 신암교 개체사업인데, 2010년도 업무보고때, 지금 진행이 어디쯤 돼 가고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지난주에 저희들 설계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전문가들의 설계를 자문하면서 밑에 공법이라든가 이런걸 바꿨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현재 정확한 물량 사업비가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설계가 나오면 저희들이 사업이 확정이 되는데 계속 40~50억으로 예산을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설계가 완전히 나오면 사업비는 확정이 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2010년도 9월에 발주 및 착공이라고 업무보고를 이렇게 했습니다. 개체 공사 지금 현재 2011년도에는 날짜와 시간 때가 적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것도 전번 업무보고때 기재되어 있던 부분도 내년도 사업에 당연히 기재가 되어 있어야 본 의원들이 이해도 하기 쉽고 어떤 방법에 언제쯤 되는걸 주민들이나 면민들이 물었을때 애기할 수 있지,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내년에 하는지, 저내년에 하는지……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것은 올해 입찰을 해서 ……

김병기위원

올해라면 올해라고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럼 말을 여기다가 올해라고 기재 되어 있고, 날짜를 넣지말고 올해라고 해놔야지요. 9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7개면이 되어 있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김병기위원

이산, 안정이 금년에 빠졌지요? 작년에 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산면 하고 안정면은 올해로 총30억이 투자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2개면은 빠졌습니다.

김병기위원

다 된 지역에는 여기 안 들어 왔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안 들어왔습니다.

김병기위원

장수, 봉현은 2010년도 사업에 완료되었다고 나왔는데 여기 또 나왔네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완료가 아니고, 2010년 사업건은 2010년 예산이 투입된게 완료가 되어 있고 계속사업은 한개면에 30억까지 계속 투입을 하는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장수, 봉현에는 금년에 2010년도에 사업을 못 했습니까? 2010년도에 사업이 되어 있던데요. 2010년도에 보면 장수 이쪽에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장수, 봉현이 금년에 2011년도에 또 나와 있어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건 2010년도는 총17억의 예산을 가지고 이산면에 6억6천4백만원, 장수면에 2억, 안정면에 6억6천4백만원, 봉현면에 1억7천2백만원, 총17억을 투자했고요. 총 현재 이산하고 안정은 30억이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금년에서 빠졌고요, 앞으로 계속 안된 부분은 장수도 지금 현재 남아있는게 4억3천, 11억 정도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봉현도 한11억 정도 사업을 못 했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해서 내년에는 가능하면 읍면별로 안배가 되도록 해서 조금 큰 숙원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동 단위는 지금 한군데도 들어가 있지 않는데 법으로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할 때가 없어서 그래요? 법 입니까? 할 때가 없어서 그래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지금 동단위하고 읍에 도시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차원에서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농림사업 이것은 지금 동 단위는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사업이 어떤 문화마을이라든가 사업을 해도 동에는 할 수 없도록 지침이 되어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숙원사업이라든가 시에서 포괄 사업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결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기위원

이 사업도 전체적인 10개 읍면을 통틀어서 과장님이 서로간에 인상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이런 부분에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서로간에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 못할 이런 입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루고루 잘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100페이지 봐주십시오. 100페이지에 보면 수철리 진입도로 개설공사인데 2011년도에 처음 올라온 사업입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것은 죽령 옛길을 하면서 죽령 옛길 사업비에 총28억에 소도읍사업을 하는 사업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테마공원을 하면서 그것도 도시계획을 하면서 그런 안에 공원을 만들면 진입도로가 있어야 된다. 이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서 공원허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

김병기위원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완료를 지어야 안되겠습니까? 그 안에 시설은 다 해놓고 ……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내년에 이 사업은 마무리해야 시설 이용하는데도 편하지만 사업 전체가 준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병기위원

본 위원이 봤을때는 전체 돈을 투자를 해서 많이 지금 해놓았는데 시급하게 해서 짚어보자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다른데를 조금 조금 짜가지고 이런 부분에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 앞에 안에 이때까지 사업을 했던걸 잘 보존하기 위해서 이 도로가 놓게 되어야 된다. 내년에 불가피하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부탁드립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마지막으로 104페이지, 가판대 보조해 주는것 64개소 해 주는데 뭐하는 겁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가판대는 현재 랜드로바 골목에 해 놓은 우리가 당초에 난립되어 있던 것, 평당 골목에 일부 노점상들을 그쪽으로 유도 골목으로 옮기면서 도시 미관을 위해서 일률적으로 정비를 하기 위해 가지고 가판대를 설치해 주고 앞으로는 도로사용료를 징수를 할 계획입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2억5천이 든다고 소요가 되어 있는데 ……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것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1백만원이 아니고, 잘못 됐습니다.

김병기위원

2억5천 아닙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총1억6천이 소요됩니다.

김병기위원

지금 여기 64개소에 1억6천이 되어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1억6천입니다.

김병기위원

저희들 세를 받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쪽에는 돈이 20만원 받고 있고 현재 랜드로바 골목에는, 이건 가판대 값이 아니고 시가지를 정비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도로 사용료로 받고 있거든요. 이쪽도 보면 한20만원 정도의 도로 사용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김병기위원

밑에 화단설치하고 차선도색도 있는데 시장안에 차선도색입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비가림시설 바닥에 ……

김병기위원

차선도색이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차선 도색은 보통 우리 시가지내 같으면 1년에 한번씩 합니다. 봄에 해동이 지나면 하는데 현장을 봐서 훼손이 됐으면 일부 부분적으로 좀 하고……

김병기위원

노점상이 거기만 있는것이 아니고 여러군데 있으니까 하여튼 시 집행부나 우리 의원님들간에, 하여튼 잘 좀 해 주세요. 다른곳도 많이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가판대나 여러 노상점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도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2011년도 전체 보니까 예산이 앞으로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도 집행부에서 잘 의논해서 예산이 충분하게는 못하지만 그래도 다른 부서와 달리 예산을 좀 받아서 이런 사업들에, 짜여진것 보니까 좋게 짜여 있습니만은 앞으로 예산이 문제이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김병기위원

이런 문제점도 잘 의논해서 또 저희들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예산 많이 받아서 집행을 고루 잘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립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전영탁 의원입니다. 부석 남대리 소공원 조성사업과 연계되어서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용역비이라든지 터널굴착에 관해서 용역한것 있었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지금 그 도로는 봉현 유전에서 저희들이 부석 남대리까지 가서 강원도 삼척까지 연결이 되는 국가 지방도로 28호선입니다. 현재 도에서 공사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 도에서 공사가 끝이나면 국토해양부에서 국가 사업으로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이쪽으로 터널하고 연결되는 도로를 국토해양부에서 간선도로까지 해서 앞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속에 들어 있어야 2012년부터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지금 그 계획속에 포함되도록 국토해양부 간선도로과하고 협의를 하고 업무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기획재정부 타당성 심사과에 계획이 넘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되어야 터널공사는 장기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전영탁위원

우리 지역에 장윤석 국회의원님이 국토해양부 소속이니까 좀 유기적으로 하셔서 실제상으로 남대리쪽에 가 보면 관광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발전했는데, 우리 지역에서 남대리쪽으로 가는데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 잘 활용하셔서 좀 조속하게 시행되어서 소공원 조성도 하고 그쪽으로 가보면 기반시설은 도로확포장까지는 완전히 끝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용역도 준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용역 결과도 내년이 지나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얘기도 제가 들은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과장님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옆에서 발을 맞추셔서 숙원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최선의 노력의 다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100페이지 수철리 진입도로하고, 소도읍 육성사업 죽령옛길 복원사업 때문에 하는것 맞잖아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전영탁위원

관광 인프라 구축 보면 사실 필요한 부분인데 그래도 관에서 먼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신 부분은 좋은 점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진입도로가 되고 나면 소백산역에서 죽령 옛길 사이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현재는 소도읍 사업으로서 이 사업으로 끝나는데, 소백산 자락길이라든가 이런 관광문학 쪽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단순도로라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그쪽 죽령옛길 쪽에 하는 주차 공간이 없지만 역에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자락길 정도에서 걷기 편한 길이라든가 이런쪽으로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죽령 테마공원 시설물 중에 초가집 3동, 빨리 민간위탁을 하시든가 해야 되지 싶은데……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것은 현재 테마공원으로 되어 있는걸 일반 공원으로 바꾸어서 민간위탁을 해서 일반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공람 공고를 해 놓았는데 도시계에서 결정이 되면 저희들은 11월초에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간단하게 보고를 해서 사업이 민간에 위탁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될 수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영탁위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민간위탁을 하시든지, 관에서 운영을 하시든지 조치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102페이지 타기관 사업, 풍기 도계간 도로 공사부분에 대해서, 정구교 개체공사, 주민들 얘기 많이 들어오시죠? 과장님한테 ……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계속 10년전부터 숙원사업인데, 우리 시에서 예산확보가 양여금사업이 어려워서 계속 국고쪽 국토해양부 쪽에 건의를 했는데 다행히 정구교를 그속에 포함하기로 결정이라고 보기보다는 압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마무리 되면 같이 마무리 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본위원이 듣고 알기로는 장윤석 국회의원이 국토해양부 소속이잖습니까? 풍기읍 3개 단체, 이장, 새마을남녀 지도자 단합대회 행사장에서 이 부분을 해 주시겠노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때는 어쨌든 지역 주민숙원사업이니까 장윤석 국회의원님을 한번 면담을 하시든지 하셔서 이게 언제쯤 될 수 있는지,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시에서도 좀 알고 계셔서 주민들한테 전달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 되는 어떤 그런 현상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언제 되느냐, 언젠가는 될 일인데 어차피 해 주시기로 약속한 거니까 조속하게 빨리 결정이 되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업무 담당관 하고 부산 지방관리청에서 정구교 개체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창락 앞에 성토 부분을 지금 현재 교량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지하도를 하나 없애고 지금 그 다음에 교차로에서 온천가는 도로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면 풍기읍에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해서 저희들이 결정할 계획입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이 국회의원을 압박을 가감하게 해 주십시요. 이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을 약속을 했는 부분이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는것은 어차피 될 일이라고 하면 조금 더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2010년 사업은 마무리가 잘 되어 갑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몇 개소 내놓고는 11월말로 거의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박찬훈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업무보고는 2010년도 업무 사업을 마무리하고 2011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요구를 하면서 업무보고인데, 본위원은 우리 영주시가 고품격도시로 가는 길에서 우리 시내만 할 것이 아니라 농촌에 농가 소득 안정과 농업경쟁력 강화 또는 농산물생산 유통을 위해서는 농촌개발 농어촌 경지정리, 수리시설, 농업 생산 기반 조성을 방향으로 기반시설 방향으로 2011년도 예산을 요구 편성 집행하는것이 맞지 않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사업이라고 하는것은 영주시 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건설과가 때로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가지고 시급하지 않은 곳에도 사업계획을 할 수가 있고, 또 때로는 읍면동과 각 형평성에 맞지 않게 예산요구를 하는 수가 있다. 과장님 그렇게 때로는 하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건 형평성에 안맞게 한다든가 꼭 시급성이 없는 부분이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건설사업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일정한 예산에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거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박찬훈위원

주무 과장님은 없다고 당연히 하시겠지만, 시민들이 보는 눈이나 의회에서 의원들이 보는 눈은 시급성과 형평성과 때로는 계획성에 또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 집행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과 생각의 차이는 가져올 수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 지금 예산요구만 해 놓았습니다만 마지막 예산 편성하고 협의할 때 정말 어떤것이 시급하고 어떤것이 비효율적이냐라는 것을 판단하셔서 우리 영주시 발전 방향을 잡아주는것이 옳다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지금 현재 요구해 놓은 것은 사실은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해 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안타깝게도 이 건설 사업 SOC사업이 매년 대폭 줄고 있습니다. 올해도 2010년도도 많이 줄었고, 반면 우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는 농촌기반사업은 우리가 작년과 비교하면 150% 1.5를 증가를 시켰습니다만 시비 자체를 할 수 없는 사업비가 대폭 줄기 때문에 요구는 많이 했지만 어느정도 관철될지 저희로서는 지금 현재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최대한 도로사업 조치사업이 많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제가 할 계획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본 의원은 국가 우리 시책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사업이 함께 연계될 수 있으면 예산 절감을 가져올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특수시책에 보면 양수장 불법시설을 개체 한다고 6억을 요구한 적이 있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박찬훈위원

이것이 시행 되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 부분에는 우리는 요구는 많이 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시비로 하다보니까 이 부분만 좀 빼서 위험한 곳이라든가 그 다음에 가동이 안되는 부분을 개체를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럼 부족한 부분은 2011년도 요구를 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2011년도는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도비도 일부 가져올 사업으로 지금 우선적으로 ……

박찬훈위원

개보수 사업을 한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할 계획입니다.

박찬훈위원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동료 의원들이 많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참 답답합니다. 우리 영주시가 사실 예산 사정이 굉장히 어렵고 또 국가사업이라고 해도 부산지방국토지방청 사업이라고 해도 어떻게 보면 전체가 목만 국비, 도비, 시비이지, 전체 돈은 우리 국민이 내는 돈인데, 창락 도계간 도로는 정말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전철하신 분들이 인삼랜드 때문에 그 도로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해서 예산확보는 했습니다만은 지금 인삼랜드가 무산이 되고, 인삼박물관이 온천단지로 온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설계 변경해서 온천단지쪽으로 4차선 내는것이 맞다. 이 부분이 지금 설계도는 언제되는지 모릅니다만은 내려서 우회전으로 밑으로 빠지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온천단지 가는것이?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것이 건설과장님이 솔직한 얘기로 봤을때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사실 일반적인 도로는 지금 현재 온천쪽으로 원도로가 가야 되는게 맞는데, 그 당시에 온천 인삼랜드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이용객이 주도로를 죽령쪽으로 우회하는걸로, 주택지로 돌아가니까 그때도 충분한 검토는 이 도로 전문가는 했지만 인삼랜드가 사실 없었으면 그 도로가 그쪽으로 갈 일은 없었을 겁니다.

박찬훈위원

갈 일이 없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그 많은 예산이 예산 낭비일 뿐더러 그 지역 발전에도 저해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 영주시도 지금 2백억 들여서 짓는 온천시설에 인삼박물관이 그렇게 진입로가 나쁘다는 것은 또 그 도로가 실지 다시 그 도비까지 간다고 해도, 그 도로의 효율성이 따져보면 진짜로 큰마음 먹고 결단을 내려서 온천 쪽으로 4차선 도로를 내는것이 맞다. 이것을 강력한 의지로 본 의원이 거기 하루 한번씩 지나갑니다만은 이미 늦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교각을 세우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쪽으로 돌리려는 의지는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이 도로 자체가 농산물 판매라든가 지역 경제활성화를 함께 가져올 수가 있어야 된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지금 도로가 이쪽으로 돌아가는것은 터널공사라든가 모든게 진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가 부산청에서 할 때는 그쪽 개발 계획이 완전 취소 되었다고는 답변을 못할 정도로 되어 있고,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도로를 2차선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교통량을 분산하고 하는 것도 바로 통과할 수 있는것은 우회 도로로 바로 가고, 온천이 필요하다든가 휴양림이라든가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은 그쪽으로 봐도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로 개설만 된다고 하면……

박찬훈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할 수 밖에 없지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행정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종합 개발사업에 천부산 권역 사업이 내년에 마무리이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컨벤션 건물이 거의 다 완공 되었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박찬훈위원

이 부분이 준공이 안 났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안 났습니다.

박찬훈위원

왜 안 났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아직 건물 자체가 뼈대하고 내부는 되었지만 전반적으로 내장이라든가 외부 완전히 다 된 건 아닙니다.

박찬훈위원

다 됐습니다. 문제가 어디 있는지 압니까? 설계 변경 했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변경을 일부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이 설계 변경이 안되어서 준공검사가 안나는데, 지금 그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준공검사 때문에 농촌공사에서는 그 관할 지역 주민들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장소가 없어서 면사무소에 불러 내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교육을 안 온대요. 그리고 1억8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2차 교육을 그 사람들에게 의식개혁 사업을 줬는데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제가 그날도 농촌공사 직원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정말 참 불합리한 게 우리 영주시가 농촌종합개발사업에 어떤 일정 부분을 담당합니까? 그 한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저희들은 이 사업을 처음부터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이 사업을 구상을 해서 저희들이 일부 예산을 도입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오면 이 사업을 가지고 농림부에, 사실은 전국적으로 경쟁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해서 사업을 유치를 해서 이 사업 자체가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다음에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어떤 평가라든가 사업에 어떤 추진에 대해서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면서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우리 영주시는 기본계획만 세우고 예산만 확보해 줄 부분이고 모든 집행은 농어촌공사에서 하지 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농어촌공사 직원들이 우리 집행부와 협의를 합니까?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안 들어줍니다. 충분히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소프트웨어 관련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는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는 안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원화가 되어 가지고 본 의원이 그 현장을 몇번 나가도 정말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할 부분은 농촌공사와 협의해서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야 된다. 농촌공사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시 건설과 탓하고 건설과 물어보면 농촌공사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집행부에 신뢰를 떨어진다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그 건물을 완전히 지어놓고 지금 들어가서 회의하고 하면 되는데, 농어촌공사는 건설과에서 준공을 안 내주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 서로가 왜 서 있습니까? 주민을 위해서 서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준공검사 나기전이라도 지금 완전히 건물 다 지어 있는데 협의가 빨리 될 수 있는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노력이 안되니까 주민들은 불만을 가져온다는 얘기지요. 그걸 좀 확실하게 해 주길 부탁드리고 농어촌공사하고 좀 협의 해 주십시오. 농어촌 공사가 그런걸 하면서도 동향보고라든가 관할 면 봉현면에도 통보하지 않는 사항이에요. 교육을 1억8천짜리 사업을 시행하면서도 관할 면장도 모르게 하고 그런 협의가 돼서 안 된다는 얘기지요. 잘 감독 해 주시고 ……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앞으로는 이 사업에서 정기적으로 마을하고 그 다음에 농어촌공사하고 우리하고 미팅을 해서 소통을 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거기에서 하여튼 긍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마지막으로 수혜복구 2011년 사업조서를 받는데, 우리 봉현 오현3리 마을앞 도로 보셨지요? 그건 보고가 안 들어왔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현장은 봤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조서에 보니까 토목계장님 한번 가 보셨지요?
담당

토목담당

서병규 예, 가 봤습니다.

박찬훈위원

당연히 예산 조서에 올라와야 될 것 같은데, 사업 계획에 올라와야 될 것 같은데 ……
담당

토목담당

서병규 지금 우리 도로 보수 사업비로 설계중입니다.

박찬훈위원

설계중입니까?
담당

토목담당

서병규 예.

박찬훈위원

그래서 빠졌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박찬훈위원

설계중이라고 하니까 고맙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2011년도 예산만큼은 시급성과 형평성에 맞게끔 예산 요구하고 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박남서 위원입니다. 102쪽에 국도 4차선에 대해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가흥, 상망 구간이 투자가 2010년 투자죠? 10년 투자가 시비가 110억인데 전부 보상으로 나간거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보상으로 됐습니다.

박남서위원

그럼 보상이 다 됐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보상이 안되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상으로 쓰여야 될것이 250억 정도 되거든요. 지금 현재 올해까지 110억이 투자가 됐는데 내년에 40억 예산을 다시 투자를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구간만 우선적으로 보상할 것입니다.

박남서위원

그러면 또 1백억이 남잖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1백억 남습니다.

박남서위원

남는것은 이후에 한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2012년 이후에 시비로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박남서위원

지금 처음 계획은 얼마를 잡으셨어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처음에 1백40억을 잡았습니다.

박남서위원

그런데 약 40%가 늘어났는데 감정을 해보니까 그런 겁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청쪽에 소망장례식장 그 부분부터 율평교차로까지 이 부분에 보상이 예상외로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예산에서 감정가가 적다 해서 안찾아간 사람은 어떻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지금 그런 부분이 보상 금액도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지수용을 해야 되는 데, 지금현재 토지 수용을 할려고 해도, 예산 자체가 수용이 됐을때 수용된 금액을 바로 그 부분에 공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못하는데, 내년쯤 되면 일부 구간은 공사가 시행 안되는 부분은 토지수용을 해서라도 매입을 해야 될 계획입니다.

박남서위원

지금 우리 전체 110에서 40%를 더 감정이 나와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정가가 불만이라고 해서 안 찾아간 분이 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서위원

지금 사업비는 국비가 내년도는 2백억 됐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내년도에 2백억 ……

박남서위원

확정이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원래 당초 우리가 3백억을 요구했는데 사실 3백억이라고 해도 소진은 안 됩니다. 소화는 안 되지만 3백억 요구했다가 국토해양부에서는 1백20억까지는 기재부로 넘어갔는데 기재부에서 저희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국회의원님도 기재부하고 활동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2백억까지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박남서위원

시비가 너무 일찍해도 뒤따라 주지 않아서 그렇고, 국비를 다해 놓아도 시비가 뒤따르지 않아서 못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지금 문제는 시비 확보 보상이 문제입니다. 보상이 되면 국비는 가져오면 쓸 수가 있고, 우리가 현재까지 온 국비도 작년도에 1백70억을 했는데 사실 90억인가 못 썼습니다. 확보를 해도 못 썼는데, 보상을 좀 빨리 해 줘야 사업도 빨리 진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박남서위원

그럼 풍기 도계간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보상을 안 찾아가서 사업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지금 보상이 전체 일관적으로 된게 아니고 노선이 구획이 중간 중간 됐는데 그런 부분만 가지고 공사 진행이 안되고 교량 공사를 할려고 하면 이 부분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공사가 진행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남서위원

그건 국비 내년도 2백억이 확보가 됐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건 우리가 2백억 가지고 우리가 보상만 해 주면 와서 공사 진행을 빨리 할 수 있지요?

박남서위원

아니, 풍기 도계간은 ……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풍기 도계간은 지금 현재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건 국비가지고 전액 보상합니다. 그래서 저쪽에서는 보상하는 방법을 한국감정원에 위탁을 해가지고 감정해서 보상 통보를 해놨는데, 보상이 지금 현재 진행이 조금 저조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부터 거기서 적극적으로 주민들 만나서 보상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풍기 도계간도 사업예산이 내년도 2백억 확보가 된 들 보상이 안되면 사업이 지장이 있겠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상은 지금 현재는 거의 통보가 다 된 상태인데 보상을 설득을 해서 수령만 시키면 공사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을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2개 현장은 우리 영주로 봤을 때는 빨리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고, 특히 가흥, 상망간은 더구나 더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동부순환도로가 있잖습니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너무 오래 돼서 죄송합니다. 예산을 확보를 못했는데 올해는하면 내년에는 완전 마무리 될 것으로 저희들이 ……

박남서위원

내년 되면 다 끝납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박남서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도 사업을 보니까 순수 시비만 되어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3, 4년전에 도비가 포함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내년도 사업에는 시비로만 합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왜냐하면 지금 현재 도비가 오는게 사실 도비 전체가 도로사업에 한 7억 정도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7억정도 되면 우리 시비 50%를 보태면 14억정도 되는데, 현재 도비 사업 결정은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도의원님들이 거의 합니다. 일부 도비사업도 보조사업도 들어가고 거기에 시비를 보태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을 빨리 시켜달라고 보니까 도비하고 시비사업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박남서위원

내년도 사업에는 시비 밖에 없잖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내년도 사업에는 도비는 도비쪽에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박남서위원

해났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해났습니다. 나오면 도비에서 확보된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박남서위원

동부 순환도로 알다시피 10여개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마무리가 꼭 되도록 해 주시고, 또 남은게 하나 있죠? 남부순환도로 남았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남부 순환도로는 설계는 6년전에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비가 없다 라는 이유로 인해서 동부 순환도로를 빨리 마치기 위해서 그쪽으로 다 했는데, 남부 순환도로는 설계 완료된지 벌써 6년이고, 올해 2억 갖고 보상을 해 주셨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박남서위원

거기도 보상 안 찾아간 곳이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일부 보상이 외부에 있는 사람이 좀 덜 찾아간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는 올해는 보상 위주로 하고 내년에 일부해서 확장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남서위원

내년도에는 보니까 사업비를 3억2천을 예산해 놓으셨던데 이건 사업을 하실 거예요? 보상을 하실 겁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것은 일부 보상된 부분에 우선 장수 경계까지 주민들이 이용 많이 하는 부분에 확장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박남서위원

이게 지금 남부 순환도로가 몇 km이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제가 정확한 통계 기록은 모르는데, 지금 거기서 2.5㎞만 하면 전체 연결이 다 되는걸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그전에는 강력하게 추진했는데, 동부 순환도로, 남부 순환도로 했는데, 이게 양여 국비가 떨어짐으로 해서 시비를 갖다 넣기가 예산 재원이 없어서 그래서 좀 늦어졌습니다.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 늦어졌습니다.

박남서위원

영주로 보면 동부 순환도로와 남부 순환도로가 있고 동부 순환도로는 어쨌든 내년에 완료를 하신다 하니까 마감할수 있게 되었고, 문제는 남부 순환도로가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억, 3억 이렇게 하면 이것도 아마 10년 정도는 걸려야만 준공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걸 국비 받기가 그러면 도의원한테 신경을 쓰셔갖고 빨리 사업비도 2~3억이 아니라 최하 5억이상은 들어와야 4,5년이라도 마무리가 되지, 이렇게 해서는 굉장히 늦습니다. 동료 의원들이 얘기 했습니다만 우리 농촌 지역에 이런 도로라도 마무리를 해 주셔야 농촌의 경쟁력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서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박남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현재 우리시 가스 공사 배관 작업한 것 있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가스공사 회사가 여러군데에서 사업 합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아닙니다. 가스는 경북도시가스 회사에서 하고 ……

김병기위원

영주는 경북가스공사에서만 다 합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경북도시가스입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작업하는 환경을 봤을때 곳곳마다 다 틀려요. 그게 너무 배를 부르게 해놔서 물이 한곳에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끝에 가서 물을 다 받아 내지 못해서 피해가 난 곳이 또 있습니다. 영주지역에, 물이 배가 불러서 못 내려가고 다 흩어져 가야 될 부분인데, 배가 불러서 도랑 둑 했놓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게 너무 덜채워서 위험지역에 차가 천천히 가면 괜찮은데 물이 고여 있는 부분이 많아서 가다가 도로가에 물이 많이 튀어서 시민들이 옷 버리는 이런 경우도 제가 간간히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관리 시스템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 부분에는 가스는 경북도시가스에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하는 상수도라든가 그 다음에 KT 관로매설 이런 부분이 있고 한데, 경북도시가스에서 하는것은 규모가 큰데, 이런 것은 굴착을 하고 나서 가포장을 합니다. 우선 임시로 밑에 다닐수 있도록 하고 밑에 지반이 완전히 다져진 뒤에 다시 걷어내서 포장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현장을 가포장 해놨더라도 현장에서 도로 순찰을 하면서 발견이 되면 즉시 정비토록 할 계획입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 덧씌우기, 우리 시에서 도로가 험하니까 덧씌우기를 해서 예산을 많이 소모하는데, 이런 부분도 완벽하게 업체하고 얘기를 해서 해 주셔야 되지, 이런 것들이 전부가 우리 시에서 포장을 덧씌우기 해서 시비 소모를 한다고 하면 안되지요? 관계 부서에서 엄격하게 관리를 해서 이런 부분을 잘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에게 불편을 안겪도록 관리를 하면 안 됩니까? 돈 들어가는게 아니니까 ……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허가나면 반쪽, 한 차선 포장을 거의 다 시킵니다. 저희들이 오히려 험한 구간이 있으면 도로굴착하면 덧띄우기를 같이 병행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중 투자는 거의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보호과

11:38 정회

11:47 속개

김병기위원장 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존경하는 김병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신호입니다.

김병기위원장 직무대행

2010년도 보고 받았던 사항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2011년도 계획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11년도 사업 계획만 보고하십시오.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그동안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서 애정 어린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환경보호과는 전 직원이 함께 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영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것을 약속드리면서 환경보호과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병기위원장 직무대행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11년 사업을 알차게 준비하신것 같은데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에 읍면동 환경정비 평가부분에 대해서 평가항목이 지금 여기 보면 청소상태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 하십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체크 리스트를 만들어서 지금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현익위원

항목이 어디 어디에 청소, 집 앞에……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평가표를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관단체와 간부 공무원의 관심도를 표명하고 각 월별로 청소활동 계획을 세웠는지 부분, 청소 장비 구입 실적이 있는 부분, 주민자원봉사단 구성 활동실적이 있는 부분, 홍보를 했느냐 하는 부분, 특수시책을 만들어서 시행 했느냐 하는 부분, 각 읍면동별로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읍면동에서 활동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 여러가지 부분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때 지금현재 시민들이 하수도에 빗물 고이는 부분, 그 다음에 인도 블럭이 심화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도시디자인과나 건설과에 누차례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읍면동에서 해야 되는 부분과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상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청소 상태라든지 읍면동 환경정비평가 부분에서 인도블록 정비, 그 다음에 하수도에 빗물 고이는 부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불편하고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환경정비에 포함시키면 일선 읍면동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수를 하고 이렇게 되면 시민의 불편도 줄어들것이고 또 하수도에 물이 안 고이고 깨끗하게 정비가 되고, 그러면 일거양득일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포함 시킬 의향이 있으십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어쨌든 소규모 사업은 읍면동장이 자체적 보수할 수 있고 큰 부분은 본청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본청에 그런 부분을 신고한 건수, 읍면동에서 직접 집행한 건수, 이런 부분을 추가를 해서 체크리스크에 추가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보도블록 정비라든지 하수도 시설에서 하수구에 물고임 부분, 이런 부분도 반영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영주에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중요한 하천 서천이 있습니다. 서천 운동 시설쪽에 관리 상태, 이런 부분도 평가항목에 넣어가지고 어차피 읍면동 환경정비 평가를 해가지고 고품격도시를 만들려면 이렇게 하면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청소차량 차고지 포장공사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에 몇 분이나 근무하세요?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현재 56명 근무하고 운전은 8명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이분들이 굉장히 아침 일찍부터 근무하시지요?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새벽부터 합니다.

김현익위원

몇 시부터 근무 하십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06시부터 청소차량이 음식물 수거하고 가로 청소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가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청소하는 거리가 점점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그 분들 얘기로는 굉장히 거리가 늘어나고……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현재 왕복선 6㎞ 정도가 기본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면 그 부분이 적정하고 또 저희들이 총액 인건비 문제 때문에 인력을 자꾸 축소하고 민간위탁하고 이렇기 때문에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것 같습니다.

김현익위원

제가 그 부분을 물은게 아니고, 포장공사 부분에, 제가 보니까 환경미화원들이 정말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매일 도로에서 청소를 하고 하면 먼지를 많이 마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근무하는 사무실 겸 주차장인데 여기서도 먼지를 마시면서 근무를 해야 된다는것은 이분들이 좀 안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분들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청소 업무에 종사하는데 이분들의 차고지가 아직도 비포장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불편하고 시설이 낙후되어 있다. 어렵고 힘든 일을 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이 시설이 소외되어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분들의 작은 복지를 위해서라도 청소 차량 차고지 포장사업은 꼭 시행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좀 늦은감이 있지만 이왕 과장님께서 예산을 요구 하셨으니까 꼭 관철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김병기위원장 직무대행

김현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1페이지 소백산국립공원 구역조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립공원 구역조정 내부적으로 거의 확정 된 ……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실무적으로는 끝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영탁위원

끝났죠? 구역조정하고 나면 사실 시에서도 발 빠르게 행보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환경도 보호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발주라든가 계획이 없으십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구획이 결정 고시 되지 않았고, 환경부 비산지 관리법이 특례규정에 있어서 그 부분이 2011년 말까지 불법농지에 대해서 전용해 주는 제도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너무 빨리 하면 지금 현재 불법 농지 부분에 대해서 특별 조치법으로 전용해 주면, 그 부분이 다시 또 국립공원에 해제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농지 부분이 전용이 되는 분위기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추가 해제를 건의하고, 추가 해제를 건의해서 그 부분을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활용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영탁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것은 추가 해제를 요구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해제가 됐을 경우, 해제가 된 지역을 주민들이 지금까지 국립공원내에 편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설움 아닌 설움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때 이 부분이 해제가 되었을때, 자연법으로 다시 묶인다든가 이런 계획이 반영이 된다고 했을때, 주민들이 다시 원성이 높아질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라도 주민들 의견 반영도 하고 또 자연보호 측면에서 자연 친화적인 방법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이끌어내서 모두가 같이, 시도 이기고 주민들도 이기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줬으면 하는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12월에 국립공원에서 구획조정을 고시를 하게 되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계획을 용역을 해야 됩니다. 용역을 할때 도시디자인과에서는 그 용역비를 올해 예산에 산정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전영탁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요?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그런 부분이 거기에서 포괄적으로 용역비 확보를 해 놨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국립공원이 해제가 되면 국토이용법에 관련해서 다시 용도지구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럴때 어느 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다, 어느 농림지역이다, 아니면 계획관리구역이다, 지정할 때, 그때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는 방법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하여간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기존 국립공원내에 소속되어 있는 마을중에 기존 취락지역 마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는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100평당 60%씩 지을 수 있다는 이런 규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해제가 됐을때는 그 지역조차도 제가 알기로는 20% 정도 밖에 건축물을 지을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용적률이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시에서 조금 발빠르게 주민들이 앞서가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 취락지구내에 있는 주민들이 하여간 그런 부분으로 간다고 한다면 도로 국립공원에 편입시켜 달라는 그런 역순환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시에서 조금 더 주민들보다는 발 빠르게 행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에 도시관리 변경 계획할때 저희과와 도시과가 협의해서 최대한 주민편에 편입이 될 수 있도록 지구지정을 최대한 협의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이 주민편에 서신다니까 고맙습니다. 항상 주민편에 서서 주민들 애로사항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시오.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이상입니다.

김병기위원장 직무대행

전영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의사일정 변경안 (위원장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안건 처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변경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