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평생학습센터, 도로관리사업소 - 차량등록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18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농촌진흥청에 근무하다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부임한 송용섭입니다. 업무파악을 신속히 해서 김포농촌발전을 책임지고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2009년도 예산결산검사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결산검사 활동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광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강근 농정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양삼만 인재육성과장입니다. (인 사) 김창모 연구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사업별로 해당과장이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먼저 처음에 소장님이 우리 김포에 오신 거를 환영을 드리고, 또 거는 기대도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농업진흥청에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현장행정에 대해서 좀 많이 보시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더 깊이 해서 김포농업이 더욱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소장님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환영드리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정유통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유통과장 이강근입니다. 2009년도 예산결산검사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결산검사 활동은 물론 김포시 농업의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신광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농정유통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근흥 농업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심상칠 농업생산담당은 교육 중이어서 조기영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인 사) 김무현 유통담당입니다. (인 사) 이규종 축산담당입니다. (인 사) 한규열 수산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농정유통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실정은 2009년 예산액 155억 9804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4억 6086만 5240원을 포함한 170억 5891만 2040원 중 2010년도 이월사업비 6억 4433만원을 제외한 156억 6584만 613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4873만 41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항별 2009년 예산결산 내역 중 집행잔액이 많은 과목과 이월액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중간, 5000년 전통 김포쌀 고증자료 조사비입니다. 2008년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영농시기와 맞물려 사업시기 조정에 따라 사업비 3000만원 잔액을 명시이월한 사업으로 조사자인 한국선사고고학회에서 예산과 조사기간 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잔여예산 2427만원을 불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민간자본사업은 축산농가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농업균형 컨설팅사업으로 1억 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농업인자녀교육비 부담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고교생 입학금과 수업료로 2억 2578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융자지원사업으로 예산액 2677만 3000원 중 1586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1091만 2660원입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당초 지원 대상인원을 260명을 대상으로 했으나 농협대출 시 심사기준 적용강화로 인해 146명에게만 지원하게 되어 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중간, 기타보상금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사업비로 예산액 33억 7915만 6000원 중 33억 5301만 8700원을 지출하고, 2613만 730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이 되겠습니다. 폐비닐수거비 지원으로 예산액 2760만원 중 수거비 2400만원을 지출하고, 360만원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못자리상토지원사업비로 도·시비 지원분 1억 5300만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순수 시비 예산액 4억 4368만 5000원 중 신청분 전량 지원한 4억 2088만 7420원을 지출하고, 2279만 7580원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규산질·석회질비료지원사업으로 2억 1563만 5100원을 집행하였으며, 못자리 실패에 대비한 예비못자리지원사업으로 599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농업시설 및 농자재지원사업비로 예산액 2억 7500만원 중 2억 5532만 8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1967만 2000원이며, 친환경사업 축소로 인해 발생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하단,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심사위원 수당으로 예산액 1300만원 중 611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689만원이며, 회의 개최 시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심사위원회의 개최 횟수 취소와 운영에 따라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과수폐원작업비 1296만 1000원과 농작물피해방지시설 1338만 2000원을 지원하고, 224만 5000원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강근 과장님, 일상적인 집행과 관련돼서 잔액 남은 건 빼시고, 어떤 여건변화가 생겼다든지 하는 사항만 두세 가지 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인삼가공시설지원사업입니다. 김포·파주인삼농협의 건조장과 클린시설 구축지원을 위해 1, 2회 추경에 편성한 예산으로 절대공기부족과 건축물 신축 지연으로 인해 일부 집행예산을 제외한 6억 4433만원을 이월하였으며, 현재 사업이 완료되어 전액 집행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13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관광농업기반 조성을 위한 농어촌테마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사업으로 3509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이 되겠습니다. 젖소검정정액은 협회 등 젖소사용농가에 5550만원을 지원하고, 축산물유통홍보 및 행사지원사업은 신종인플루엔자 확산방지 차원에서 축산인체육대회를 취소함에 따라 500만원의 미지급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138쪽, 임업·산촌사업비는 공원녹지과 사업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중간, 전류포구 관련 예산입니다. 전류포구호안시설확충사업 설계로 6584만 5000원, 전류포구호안시설공사로 11억 8913만 4390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액은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532쪽의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1쪽의 세입결산입니다. 당초 예산결산액 6억 5285만 9000원이었으나 실제 징수결정액은 7억 57만 5280원이며, 결정액 중 6억 5627만 5280원을 수납하고, 4430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33쪽, 세출결산은 융자지원 사항이 없으므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유통과 소관 결산검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실제는 농기센터가 다른 국하고 달리 과별로 쭉 진행을 해 왔는데 여기 농기센터는 또 월곶까지 가야 되는 사항도 있어서 위원장의 생각은 농기센터의 나머지 인재육성과하고 연구개발과도 같이 우선 설명을 듣고 질의할 때만 좀 구분해서 질의하는 걸로다 진행하였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면 양삼만 과장님이 간단하게 설명하고, 또 과장님이 설명하고 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삼만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인재육성과장 양삼만입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 인재육성과·연구개발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재육성과 기술지원담당 심성규. (인 사) 생활개선담당 정숙희. (인 사) 도시관광농업담당 남재동. (인 사) 다음 연구개발과 계장님입니다. 친환경농업담당 김해식. (인 사) 특화작목담당 한덕래. (인 사) 원예연구담당 조찬휘. (인 사) 농식품연구담당 이인숙. (인 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자면 2개 과가 별도로 보고해야 되나 2009년 예산은 분리하기가 곤란하여 인재육성과에서 총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시고요, 2개과 한꺼번에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포괄적으로 종합적인 거 말씀하시고, 아까 이강근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적인 포인트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핵심적인 포인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자료 319쪽이 되겠습니다. 인재육성과·연구개발과 총 예산액은 70억 9909만 5000원으로써 전년도 이월액 2억 3936만 5000원과 예비비 사용액 2억 2410만원을 합쳐 예산 현액은 75억 6256만원으로 지출액 69억 8073만 4530원을 집행하였고, 5억원을 명시이월시켜 집행잔액은 8182만 5470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정책사업 예산은 15억 5602만 8000원으로 15억 3989만 23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13만 566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잔액은 320쪽 중간 부분, 농촌현장인턴운영 인건비로 청년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인턴채용 후 여비·교육비 등 집행잔액으로 862만 7110원을 불용하였으며, 하단의 김포시 엘리트농업대학 운영은 농협대학보조요원 인건비로 101만 295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327쪽 상단의 연구용역비 370만 7800원은 자원활용기술보급 세부사업으로 향토음식상품개발컨설팅, 지역농산물가공품 개발용역 2건의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하단, 농촌기술진흥정책사업 전년도 이월액 2억 3936만 5000원은 광역방제기 보관창고 신축공사비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되었으며, 집행 후 낙찰차액 4587만 7960원이 되겠습니다. 330쪽 중간의 농업기술지원정책사업은 예비비 사용액 2억 2410만원을 포함 예산 현액 28억 4402만 9000원 중 집행잔액 1787만 99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처리된 주요사업으로는 같은 쪽 하단의 벼병해충방제사업으로 일반운영비의 829만원은 광역방제기 수리·농업용무인헬기 운영비 집행잔액이며, 331쪽의 시설부대비 334만 2000원과 252만 280원은 항공방제 용역료와 부대비용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조 251만 3750원은 항공방제농약대와 돌발해충약재지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08쪽, 예비비 지출현황은 벼병해충방제사업으로 벼의 줄무늬잎마름병을 발생시키는 애멸구방제사업으로 2억 241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509쪽, 이월사업비 집행잔액은 명시이월된 명품 연 농가소득원사업으로 시설비 5억원을 공기부족 및 부지 미확보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944쪽, 보조금 집행현황으로 국비 10억 2967만원과 도비 4억 3253만원, 시비 12억 1254만 5000원으로 총 예산 26억 7474만 5000원 중 26억 6050만 4090원을 집행, 1424만 91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삼만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김창모 과장님, 우선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설명을 안 해도 와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인사 좀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간단하게 인사말씀 좀 하시죠. 이번에 취임 축하드립니다. 승진 축하드리고요.

연구개발과장 김창모입니다. 이번 인사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농어민들이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 가지고 이렇게 승진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김포농업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농기센터가 합쳐졌는데 우선은 질의하실 때 과별로 지정을 한 다음에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유승현 위원입니다. 엘리트농업에 대해서 예산이 올해 2010년도 예산에도 2009년도하고 비슷하게 편성이 된 건가요?

인재육성과장 양삼만입니다. 2009년도 엘리트농업대학 예산은 8개 학과·9개 반 326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금년은 11개 과·11개 반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예산은 2억 1400만원 정도이고, 올해는 과가 한 450여 명 늘어났기 때문에 한 3억 5000만원 정도.

3억 5000만원 정도요?

네, 금년에는 많이 늘어났고 내년도는 저희들이 과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들 인력면이나 관리하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내년에는 과를 좀 축소시켜 가지고 내실 있는 농업대학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 대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처음에는 미진했습니다마는 갈수록 학생들이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먼 데까지 찾아오셔 가지고 열성적으로, 농번기 때도 불구하고 농작업을 하다가 농업대학에 오시는 열성적인 농업인들을 볼 때 저희들이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시각의 차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려운 농정을 살피기 위해서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서 하는 거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실제 우리 김포시 농업이라는 현실을 놓고 봤을 때 과연 기술력보급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각 연초마다 다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네, 새영농설계.

고추, 배, 과수 모든 문제를 그때마다 영농인에게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트농업이라고 했을 때에 그 대상자들이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해서 그 업종에 대해서 그 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쭉 해 가는 그러한 사람들로 중점적으로 교육을 한다기에는 조금 너무 방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새영농설계 같은 경우는 1년 농업을 총 반성하면서 미진된 부분에 대한 문제점 위주로 교육을 하는 거고요, 엘리트농업대학은 실질적으로 기초에서부터 완성단계까지 과정을 전문적으로 깊이 있게 교육을 하기 때문에 포도하시는 이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참 심도 있게 잘 들었다, 또 내년에 이 반을 계속 다니겠다 이러한 심도 있는 교육이기 때문에 새영농설계 교육하고는 굉장히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반 교육이기 때문에 우수한 강사님을 초청해 가지고 심도 있는 교육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좋은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농정현실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여야 하고, 3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투입이 2010년도에 된 거죠?

네.

됐다라고 했을 때 과연 중복성이 없는가, 또한 그로 인한 어떤 예산만 과욕 투자했지 실제 농업에 반영이 실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과를 조금 축소시켜 가지고 심도 있게 고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충청도·경상도를 떠나서 대량 농지가 많아서 그걸 활용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귀농을 권장하고, 이런 과정이라면 그런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정보라든가 이런 걸 제공해서 가능한데, 지금 저희는 수도작하고, 그다음에 요새 매실, 배도 옛날에 심었고, 실고추 이런 여러 가지 밭 농작물에 대한 현재 농업인들이 하고 계신 부분에서 연초에도 하고 해마다 교육을 하면서, 또 이런 엘리트농업대학이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떤 분들이 교육받는지,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중복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1기·2기 명단을 분석을 해 보면. 그리고 또 어느 분들은 교육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실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3억 5000만원이면 농업예산치고는 적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많은 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김포다 보니까 도시농업하고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업을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우리 김포농업을 이해를 하고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새영농설계는 3시간 4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교육이고, 농업대학은 전문적으로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업대학 다니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 상당히 보람 있게 열심히 공부했다는 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예산투자 대비 어떤 실적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실무하시는 과장님한테 좀 여쭤보는 거고, 그걸 한 번씩 면밀하게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산적으로 3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열악한 농업환경 속에서 이런 쪽에 지원되는 것보다 다른 쪽에도 심도 있게 지원되는 것이 효과적으로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것도 고민을 같이 해 보시는 것이, 엘리트농업이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해서 전문농업인이 경영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라면. 그렇기 때문에 심화시킬 수 있는 문제는 필요하겠습니다마는 너무 그거를 아카데미 형식으로 크게 해 갈 경우에는 예산투자 대비 어떤 효과, 집중성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면에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소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실질적으로 김포시가 5000년 역사의 쌀 문화를 가지고 있고, 농정에 대한 근도시 생산지로써 상당히 각광을 받아오면서 여태까지 농경문화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농촌진흥청에 계셨으니까 김포시 외의 다른 시·군에 대한 결과라든가 자료, 또 어떤 대비 이런 문제들을 많이 파악하고 계실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와서 업무보고들을 받고 하셨을 경우에 우리 농업에 대한 정책이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어떤 면에서 조금 부족하냐, 아니면 또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떤 게 특이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김포에 와서 우리 농업·농촌의 현황을 살펴봤을 때 우리 김포가 대한민국에서 농업·농촌의 위기와 기회를 안고 있는 축소판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도시화·개방화·정보화되는 그런 추이 속에서 특히나 김포는 도시화로 인한 농업농촌 분야의 축소·감축 이런 것들이 아주 두드러진 특징으로 제가 봐와서, 그래도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대도시가 바로 인접해 있다는 그런 강점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최근에 도시농업이라고 하는 urban agriculture와 관한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국민을 대상으로 한 농업 그런 것들을 펼칠 수 있는 가장 표본이 되는 그런 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김포농업·농촌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기본적인 쌀 문제를 접근 안 할 수가 없는데 쌀 문제가 김포에서 5000년 역사를 가진 쌀이 타 시·군에 비례해서 저희가 판매가 적다 이런 얘기도 있고, 향후 그것이 그래프로 봤을 때 하향곡선을 그린다는 그러한 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좋은 미곡들이 팔리지 않아 갖고 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소장님의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쌀에 관한 문제는 우리 김포만의 지금 현재 닥친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쌀의 소비촉진에 관한 그런 정책들을 시급히 강구해야 되는 차원에 있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일본을 한 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일본도 마찬가지 쌀의 주산지인 그런 지역에서 가장 지금 시급한 것은 쌀 소비에 관련돼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76㎏정도 1인당 소비량이 되는데 일부는 벌써 60㎏까지 내려가는 사항이고, 그래서 쌀을 소비할 수 있도록, 특히 분말로 해서 그렇게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소비를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쌀 소비 촉진대책을 저희 나름대로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금쌀 브랜드를 특성화시켜 가고 있는데 일부는 마찬가지로 고품질 브랜드 육성, 무엇보다도 제가 지난주에 돌아보면서 느꼈던 것은 김포금쌀 브랜드의 품질을 유지 관리하는 게 저는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브랜드의 이면 속에서는 그 브랜드를 업고 품질 이하의 그런 쌀이 유통됨으로써 금쌀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떨어뜨리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쌀에 관해서는 김포금쌀이 역사성과 고급성 이런 것들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쌀소득보전직불제가 오히려 농정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중농정책에 반한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직불제를 계속 투입함에 따라서 소규모 영농들이 빨리 접고 다른 쪽의 중농을 해서 대단위로 경작을 함으로써 그런 손해나는 부분을 줄이고 매출로써 많이 소득을 가지고 박리다매(薄利多賣) 형식으로 농정을 하시는 농민들이 살아가셔야 되는데 이것을 직불제를 계속 주다 보니까 3,000평 5,000평 가진 분들이 계속 본인들이 농사짓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다 보면 그것이 관리가 안 되고,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꾸 정부에서 추구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직불금 파동으로 인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쌀, 논의 이용 이런 거에 관해서는 면적을 논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제가 한 번 더 내용을 봐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제가 정확한 김포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네, 그러실 겁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농정정책에 대해서 지금 한 번 여쭤보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걱정을 안 했었는데 요새 걱정이 되니까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것을 따라잡으려면 강화의 섬쌀, 철원의 오대쌀, 품질로 볼 때는 제가 볼 때 좋은 건 아닌데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마케팅의 효과를 보면서 상대적으로 위로 지금 가격이 매겨져서 팔리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 김포가 다른 곳에 비하면 큰 농지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옛 명성을 살리고, 농민들이 소비가 걱정이 돼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당면성은 정책을 수반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져야 될 거로 보는데 제가 볼 때도 한 3,000평 2,000평 5,000평 사실 타산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농지를 다른 데다 주는 것보다는 가지고 있으면 직불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자기들 소득이 보전이 되니까 부득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되면 농업경영인이라든가 전문직들이 한 10만 평 15만 평을 같이 확보해 가지고 농사를 대량으로 지음으로써 소득을 조금씩 조금씩 보태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 가구의 소득으로 만들어지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발목이 잡히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사실 기계 사서 못 짓거든요. 정부에서는 자꾸 그런 쪽으로 가라고 하면서 그렇게 발목을 잡는 형태를 제가 이해할 수 없는데 어찌됐건 모두가 안고 있는 고민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소장님이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저희 김포의 농민들이 희망을 갖고 갈 수 있도록 터전 마련에 주안점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제 질의 답변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신명순 위원입니다. 저는 농정유통과 쪽의 좀 세부적인 사업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5000년 전통 김포쌀 고증자료 조사하는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된 건가요? 121페이지요.

5000년 전통 고증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거는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2008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요, 2009년도에 일부 진행을 하면서 한국고고학회에서 진행을 맡아서 했는데 사업성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현재 중지한 상태입니다. 4기 때 위원님들한테 많이 질책을 당했던 사업인데요, 현재 사업은 포기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완전히 포기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출액 570만원 정도는 인건비로 다 나간 건가요?

그 당시 2008년도 2009년도 초에 통진면 가현리 산 지역의 이탄에 따른 그 굴착작업하고요, 그에 따른 검사료가 되겠습니다.

아, 인건비는 아니고요?

인건비 포함된, 굴착할 때 장비료라든지 인건비, 또 검증하는 데에 들어가는 그 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까지 해서 나온 조금이라도의 성과는 있었어요?

검사한 경우가 이탄토에서 볍씨 출품은 안 됐고요, 계속 진행되다가 그게 학술관계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1년 이상 한 5년 정도의 시효가 소요되고, 경비는 저희가 그때그때 지출하는데 학술하시는 분들은 그런 비용 지출하는 건 어렵다, 예를 들어서 1억원이면 1억원, 1억 5000만원이면 1억 5000만원을 학술하는 데 지원해 주고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목을 바꾸어서 학술연구로 쓰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요, 그에 따른 차이점이 있고, 또 볍씨가 출토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경우 세부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라든지, 또 계약관계라든지 이런 거를 미리 좀 따져 보시고 예산을 책정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 사항이 저희 일반 행정적인 생각과 교수들이라든지 학술하는 분들과의 생각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전에 그러한 협의를 거친 다음에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당초에는 이게 문화예술과에서 학술적인 관련으로 해서 예산이 진행이 되다가 그게 농업관련이기 때문에 사실 농정과로 왔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기적으로 추경에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그러면 완전히 다 포기를 하신 상태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2쪽의 학교우유급식 지원관련해서요,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하시나요?

대상자는 우리 시 관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고요.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느 정도 나와 있는 데이터 아닌가요?

네.

그런데 예산액이 4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 사항은 저희가 우유를 공급하는 사항인데요, 35개 교에 822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유가격의 변동이라든지, 또 학교급식 일정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을 확대해서 해 주면 안 되나요? 예산이 많이 남는 경우는.

이 지침 자체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학생이라든지 추가로 더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011년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외의 다른 학생들에 대한 확대지원은 아직 계획이 없어요?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그런데 내년 2011년도에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이런 게 변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되고 있거든요. 그 무상급식이 시행이 되게 되면 초등학교는 전체적으로 무상급식을 하기 때문에 중·고등학교의 학생만 대상이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변동은 좀 있을 걸로 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시에서 생각하는 내년도 계획은 어떤 건가요?

친환경 무상급식은 G마크하고 같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클린팔당에서 전체 학교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이 전 학교급식에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건은 친환경 농산물이 쌀부터 채소까지 확대해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돼야 되는데 우리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 재배하는 사람들이 대개 외지에서 오셔서 임대사업을 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확장을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 재배하는 데 문제점이 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포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이 다 학교급식의 수요에 모자라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안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이 확대 재배되는 데 아까 말씀드린 임대사업을 해야 된다든지, 또 우리 기존 김포시 농업인들이 친환경하는 양에 비해서 급식수요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못 따라주는 생산이기 때문에 확대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책이나 이런 것들을 시에서 강구를 하셔야지, 김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농촌도 살리고, 또 학생들한테 신선하고 영양가 있는 먹을거리를 바로바로 제공을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현재 조직을 구성하고 있고요, 농협 김포시지부를 중심으로 해서 내년도 학교공급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확대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이 새로 부임하셨는데 자주 뵙겠습니다. 김포농업 발전을 위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면서 중지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파악은 워낙 농촌계통의 전문가이시니까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김포의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 딱 한 가지만 짚어 주시죠.

우리 김포센터는 제가 2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은 물론이시고, 또 시장님, 또 시청의 간부, 기자 만나는 분들마다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한결같았습니다. 기술센터의 위상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먼저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런 말씀이 행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린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에 대한 문제를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명품 연 농가소득원화 해 갖고 기정예산이 5억원 정도 편성이 됐어요. 이것 농업기술센터에 해당되는 질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00% 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다시 불용처리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에 아주 급히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 100% 불용처리가 됐다는 것은 행정이 그런 수요예측을 전혀 생각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한 느낌이 드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봉성리 쪽에, 우리 유통과장님도 오셨습니다마는 그쪽에 시 예산으로 단지를 구성하려고 땅 매입을 하려다가 결국은 땅을 매입을 못 하고 반납을 했습니다마는.

아니 그러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으로 아주 급하게 예산이 집행됐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하나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도지사 시책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비든 아니든 이것이 가능성이 있고 수요를 예측해 가지고 가능하겠다 해 갖고 이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자체도 소화를 못했단 말이에요.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이게 그러니까 유리온실을 지으려고 봉성리에다가, 그래서 도지사님한테 특별히 시장님께서 요청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지사님께서 좋은 뜻으로 해석하고 예산을 내려 주셨어요.

결국은 결과물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결론입니다마는.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본 위원은.

그게 잘 돼 가지고 땅을 구입을 했으면 거기에다가 유리온실을 지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걸 구입을 못 하다 보니깐 같이.

아니 뭐 이런 말씀드리기 참 곤란한데 공동묘지에 가면 다 이유가 있듯이 행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결과를 갖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 당시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도지사 시책추진비를 요청을 했고, 경기도도 거기에 합당한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100% 소화를 못 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해 드리는 거거든요. 한 가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명순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듯이 5천년 전통 김포쌀 고증자료 조사비가 3000만원 예산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역시 81%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아까 설명은 집행액 570만원은 등등 인건비로 지출됐다고 그랬는데 이 자체도 저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과장님의 아까 답변은 등등의 문제, 즉 “임해석 교수님이나 이렇게 매치를 시키려고 했더니 잘 안 됐다.” 이 사업이 김포문화원에서 ’98년도에 이미 완료된 그러한 사항이거든요, 그 자료도 있고. 그 당시 효원문화센터가 개원이 되면서 거기서 3박 4일에 걸쳐서 중국학자·일본학자 등등 모셔 놓고, 또 이민섭 교수가 주축이 돼 갖고, 교수님이 종결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또 세워 놨단 말이에요. 그 당시 저도 기억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예산으로 뭘 요구했냐 하면 자, 우리 “5000년 전통을 자랑하는 김포금쌀” “5000년 전국 최초의 쌀 생산지 김포” 이렇게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뒷받침될 만한, 또 거기에 대한 고증자료가 없다 해서 본 위원이 그 당시에 뭘 요구했냐 하면, 농업을 지으면서, 벼농사를 지으면서 각종 애환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왜정시대 때 공출을 피하기 위해서, 그 벼를 감추기 위해서 솜바지 속에 벼를 감추기도 하고 낫가래에도 감추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물꽃싸움이 끝난 다음 추수 때 서로가 대포 한 잔 먹으면서 화해를 하고 이런 각종 애환을 문서로 한 번 남겨보자, 지금 농업인들이 고령화가 되면서 이런 것을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발췌해서 한 권의 기록물로 남겨보자라는 취지로 제가 도의원 할 때 예산을 요구했는데 거기서 이상한 쪽으로 이게 흘렀더라고요. 그 사업은 진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못자리서부터 시작해서 벼 추수 때까지, 또 그리고 그 당시 쌀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밀주도 못 담그는 에피소드 같은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기록물을 한 번 남겨보자,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판단 한 번 해 보셔 갖고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검토 한 번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양삼만 과장님한테 지적을 해 드렸듯이 5억원이라는 예산뿐만 아니라 지금 불용액이 고증자료 조서가 81% 불용액, 그리고 대학생학자금융자지원사업이 41%, 농가도우미지원사업비는 80% 이상이 불용된 상태거든요. 이렇게 많은 액수가 불용됐다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 시 수요를 예측을 못 했다는 거예요. 또 엄밀히 검토를 안 했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이 해마다 되풀이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고, 혹시 이건 2009년도 결산서류지만 금년도는 대략적으로 불용액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우리 양삼만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그 5억원은.

아니요, 금년도 불용액 예산 예정액이 대략적으로.

지금 특별한 예산을 쓰다가 약간 남은 정도, 그러니까 불용액으로 되어 있고, 조금 큰 사업이라면 연근사업.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되풀이되는 것이 뭐냐 하면 2009년도에 이렇게 불용액이 나왔고, 2010년도에도 비슷한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또 내년도도 역시 지난 일을 깜박 잊고 여기에 준하지 않는 예산을 올려 갖고, 또 불용처리가 되는 그런 일을 되풀이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 진짜 철두철미한 그런 수요예측을 해 갖고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지상 보도에 의하면 금쌀로 만든 과자가 생산됐다는 보도를 봤는데 그거 어느 담당이십니까? 과장님.

금쌀과자가 쉽게 말해서 뻥과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동그랗게 해 가지고 나오는 건데 현미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 혹시 개발하면서 개발비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됐죠?

그건 민간인이 하고 있는데.

아니 그 예산이, 개발비가?

그 개발비가요, 저희들은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개발.

거기에 투자된 예산이 얼마인지 기억 안 나세요? 전체적으로 했어도.

그 뻥과자는 민간회사에서 개발해 가지고 신문지상으로 발표가 됐고,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비를 투자 안 했습니다.

아니 보도에 의하면.

개인사업입니다.

보조된 사업이 없다?

네, 보조사업이 아니고 개인.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강술체험마을육성비가 혹시 예산이 얼마인지 기억나십니까?

시간관리 차원에서 아시는 분이, 뒤에서는 직함을 대고 그냥 말씀을 하세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얼마요? 용강술체험마을 육성 지금 총 예산이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저희가 2년 있다가 다시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 국순자 과장님은 진흥청으로 가셔 가지고 구체적으로.

행정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자료는 컴퓨터 작성을 해서 내일까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님.

조윤숙 위원입니다. 내년도의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가 이제 이전을 하고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직원들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직원들과 함께 우리 농업인들의 어떤 불편함은 없는지 우리 농정과장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이강근입니다. 말씀드리면 우선 통·폐합되면서 농정유통과가 농업기술센터로 갔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고촌읍, 또 4개 동지역, 또 하성·양촌 일부 지역, 혹은 지금 사실 거리적으로는 먼 편입니다. 그런데 주 농업관계가 강화 쪽으로 5개 읍·면이 있기 때문에 농업인 대다수 활용하는 인원은 농업주택단지 쪽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도시농업에 대해서 저희가 축산농가라든지 이런 거는 개발되면서 많이 축소가 되는 반면에 도시 위생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육점 같은 인·허가업무가 많이 늘어나고요, 또 지도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그쪽 분야에 계시는 분들은 거리상으로 어려운 점, 또 일을 보게 되면 시청의 민원업무와 같은 그런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일부 불편해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준비하고 계시지 않은가요?

지금 민원발급이라든지, 사실 업무가 그쪽 인·허가업무하고 이쪽에서의 민원발급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은 말 그대로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농업분야야말로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탁상행정으로 이루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잠깐 언급하신 대로 고촌읍이나 동지역의 농업인들께서는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개편 안이 올라왔을 때도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었고, 우려를 했던 시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장님께서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농정과의 이전문제로 가장 최소한의 대책도 마련이 안 된 상황에서, 물론 전문성이야 말할 것도 없겠지만 농업분야야말로 현장의 소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을 하시는 공무원들의 입장도 농민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현장감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야에 있어서 혹여 우리 기술센터 직원들의 사기저하나 위축감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과연 농업행정이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효율적인 행정이 될 것인가 다시 한 번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말 그대로 농업현장 농민들의 소리를 근거로 한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조금 성급한 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업분야야말로, 특히 연구분야나 유통 이런 홍보의 문제는 즉흥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도 중요하고, 아직까지 해 왔던 사업을 새롭게 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화의 과정 밑에는 우선은 사업의 연속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연구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즉흥적으로 이루어졌다가 사업에는 효과를 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간혹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연구사업이나 홍보, 유통 쪽으로 해서 현행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과 2011년에 새롭게 변화되는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계획서를 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승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 엘리트농업대학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요, 거기에 저는 좀 덧붙여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엘리트농업대학이라 그랬죠? 그렇다라고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엘리트농업대학들과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농업대학과의 비교자료를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교해서 우리 시가 어떤 점이 우수하고 어떤 점이 다른 시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는지 특징적인 것들을 함께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항상 농업현장에서 애쓰시는 우리 기술센터 직원들, 그리고 농정과 직원들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활기찬 농업행정을 위한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송용섭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같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을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건소도 진행을 진상한 과장하고 김용금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 답변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진상한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은 가만히 계시고 진상한 과장님이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진상한입니다. 평소 지역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광철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하기 전에 앞서 보건소 간부직원들을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들은 진상한 과장님이 한꺼번에 쭉 다 소개하세요.

김진화 보건행정담당이고요. (인 사) 민유경 의약담당. (인 사) 김영주 전염병관리담당. (인 사) 조경녀 출산장려담당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 2009년도 전체 예산규모는 예비비 포함 57억 3340만원이며, 이 중 55억 6000만원을 지출하여 전체 예산 대비 97%를 집행하였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90에서 291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보건의료시설기반구축사업비에 대하여 예산 4억 5700만원 중에서 93.4%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3060여 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중 290쪽 중간부분의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 대한 잔액 2800여 억원은 에너지 절약을 통한 예산집행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건전한 의약체계 확립으로 마약 및 약물 오·남용예방은 100% 전액 집행하였으며,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운영은 예산액 517만여 원 중에서 65.4%인 330여 만원을 집행하여 170여 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된 사유로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4월부터 운영되었으며, 위원 중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들에 대한 참석수당 미집행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92쪽부터 296쪽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취약지역 방역소독 말라리아퇴치사업 등 18개 세부사업에 대한 본예산 8억 4000여 만원과 예비비 4억 6000여 만원을 합해서 총 13억 1500여 만원 중에서 99.2%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1080여 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중 자료 293쪽 중간부분의 전염병예방활동사업비는 2009년 하반기 신종 인플루엔자가 유행함에 따라 예비비 4억 6000만원을 단체접종에 따른 인건비·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적외선 열화상 발열감지 카메라를 구입해서 설치하는 등 신종 인플루엔자의 확산방지를 위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6쪽 하단부분부터 298쪽 중간부분까지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추진예산은 5억여 원으로 이 중 84%인 4억 2000여 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297쪽 중간부분에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비일 경우 세계적인 신종 인플루엔자의 유행에 따른 계절 인플루엔자 백신생산이 감소, 백신 품귀현상이 발생하여 백신을 구입하지 못하고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병·의원접종비지원사업의 3800여 만원은 2009년도 3월에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민간 병·의원들의 청구율이 저조하고, 접종비의 30%라는 적은 금액이 지원되어 집행액이 많지 않고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중간부분부터 299쪽 중간 저출산 대응 출산장려정책추진사업비 중 298쪽의 출산장려사업 운영비는 출산 축하금을 소급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하였고, 출산 축하용품을 종전 같은 경우 일괄 구입해서 지급하던 것을 상품권을 통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지원방법이 전환되면서 청구율이 저조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299쪽 하단부터 301쪽 중간부분까지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체계구축사업비의 670여 만원은 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금 과장님께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자세히 봤으니까 좀 핵심적인 거 짚어 줄 사항만 통합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용금입니다. 먼저 건강관리과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희숙 건강장수담당. (인 사) 민정자 방문보건담당. (인 사) 구영미 진료담당입니다. (인 사) 평소 지역보건건강사업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 2009년도 전체 예산규모는 20억 1408만 8000원이며, 이 중 19억 9558만 2550원을 지출하여 전체 예산 대비 99.1%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건에 대하여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자료 312쪽에서 313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비에 대하여 예산 3억 9026만 9000원 중 96.2%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1490만 14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중 313쪽 중간부분의 방문건강관리인력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한 잔액 1457만 8010원은 기간제근로자 퇴사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18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1년 운영비 건강관리과 예산 2670만 5000원 중 93%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185만 53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중 318쪽 하단부분의 인건비는 건강증진센터 운동처방사인 무급계약근로자 보수로써 185만 539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건강관리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님.

조윤숙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김포시민건강한마당 행사를 치르시느라 소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걷기대회뿐만이 아니라 올해 새롭게 실시된 어르신들의 댄스경연대회가 늦게까지 있었는데요, 그 어느 행사보다도 참 보람 있는 행사가 아니었나 끝까지 지켜보면서,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까지 함께 참여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바람직한 행사였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노인건강뿐만이 아니라 어느 한 분야라도 건강을 위한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나, 또 그런 것들이 추진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요? 목욕차량을 저희가 기증받았죠? 언제죠?

건강관리과장 김용금입니다. 저희가 7월에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목욕차량이 없었나요?

그 전에는 2001년도에 1대를 LG재단에서 기증을 받아서 사용을 하다가 내구연한이 다 됐기 때문에 또 올해 LG재단에 저희가 요청을 해 갖고,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잘했다는 평가를 받아서 저희가 이번에 또 받게 됐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사항들은 목욕차량이기 때문에 또 기사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목욕차량만 운행하시는 기사분이 따로 계신가요?

저희가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따로 있지 않고 저희 보건소 기사가 같이 소장님 차도 운전하고 앰뷸런스, 방역차량까지 이렇게 4가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 하고 계십니까?

지금 한 분입니다. 저희가 최종 두 분에서 또 한 분이 그만두셔 갖고.

정원이 어떻게 되죠?

원래 3명에서 2명이 됐다가 그다음에 1명으로 또 됐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필요한 적정인원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1명은 안 되고 2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요, 시청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재작년부터 자꾸 요구했는데 안 됐는데 내년에는 정히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근로자를 써서 할까 예산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냥 넘어가기 쉽지만 목욕차량이라든지 특히 앰뷸런스 같은 경우는 위급상황도 대비해야 되고, 방문목욕 역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방문목욕차량이 나가고 없을 때 앰뷸런스가 갑자기 필요하다든지 그러한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못 가나요?

지금 전염병기간제근로자가 있어서 그 친구가 자격증이 있어서 임시방편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냥 되는 대로 누가 나가시나요? (웃 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저희도 시청에다 여러 번 얘기했는데 시청 전체가 회계과에서도 사람을 구하려고.

아, 지금 건의하고 계십니까?

네.

우려되는 부분이 혹여라도 건강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위급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처를 제때 못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서 올 수 있는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기사분이 혼자서 처리하다 보면 어려운 부분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쉽게 넘어갈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서 좀 더 신경 쓰셔서 효율적으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차량도 기증받고 앰뷸런스도 있고, 그러면서 운행이 안 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회계과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승인 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별도 예산이 세워져 있었나요?

책자 제작하는 거요?

네.

그것 별도로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세워져 있었나요?

다른 시·군의 예는 대개 용역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용역을 안 줘 봐서 잘 모르겠네요. 그동안 저희가 다 이것 했었기 때문에요.

저는 당연히 용역이 들어간 게 아니었나 했는데 이렇게 자체적으로 제작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예산절감이나, 또 말 그대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는 거는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절감과 함께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1년에도 우리 시민건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이런 사업을 계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신명순 위원입니다.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저는 독감예방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독감예방 받을 때 수요자가 보건소에서만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일반 병원에서도 가능한 건지, 어떤 체제로 되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진상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독감인플루엔자는 병·의원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거는 보건소에서.

저희가 65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독감이 많이 취약해서 노출되어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무료로 접종을 해 드리고, 병·의원에서는 경제적인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유료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해 주셨을 때 올해 같은 경우에 첫날 한 5,000명 정도가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노인분들이 오셔서 줄서서 기다리시고 이런 불편함도 있었을 것 같은데 무료접종이라고 해서 꼭 보건소에서만 해야 되는 그러한 행정적인 거나 법적인 이유가 있나요?

아니 저희 보건소에서도 하고, 또 각 읍·면·동에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보건지소에서도 하고, 또 각 지역에 보건진료소가 8개소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일괄적으로 확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무료접종을 받기 위해서 노인분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시거나 그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첫날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기다리시는 동안에 다리 아프시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의자 배치를 완전히 마친 상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예상했던 거보다는 첫날 많이 오셨어요. 둘째 날부터는 오시자마자 30분 내에 접종을 받으셨는데 첫날 같은 경우는 약 1시간 정도를 기다리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보건지소나 보건소에서만 맞게 하실 게 아니라 일반 병원에서도 맞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안 되냐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 독감백신을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그 단가가 똑같습니다. 이번에 7300여 원 정도 해 가지고 단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단 백신구입비만 7300여 원을 갖다가 투입해서 한 분에게 놓아 드리는 건데 병원 가서 맞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만원을 받습니다.

병원에서는요?

네.

그러니까 무료대상자인 경우에는 병원에서 맞고 보건소에서 약값을 지원해 주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다리거나 이런 불편함이 없게끔 만들어 주면 안 되나?

저희가 국가필수예방접종은 민간병원에서 접종을 했을 시 30%를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드렸듯이 민간접종을 30% 지원해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독감예방 인플루엔자접종은 실질적으로 취약층을 대상으로 접종하고 있거든요. 65세 이상 면역력이 많이 저하된 어르신들, 그다음에 일반 요양원이나 수용시설에서 집단으로 생활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보통 보면 일반인들은 병원에 가서 접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까지 저희가 접종비를 지원해 주다 보면.

아니 그분들을 지원을 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차피 무료로 받으시는 분들을 보건소나 이런 데까지 오시게 하지 않고 그냥 가까운 병원에서 접종을 받고.

병원에서는 안 해 주죠. 왜냐면.

아니 그런 거를 중간에서 하셔야 되는 역할이 아니신가.

아직까지도 병·의원의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그게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필수예방접종 같은 경우 8개 항목에 대해서는 접종비를 30%까지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금년까지 100% 지원해 주려는 그런 계획이 중앙에서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문제 때문에 지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필수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비에 본인부담금 6000원만 내면 접종을 받을 수 있게끔 이번 금요일에 공문이 내려온 바가 있는데, 그러니까 국가필수예방접종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무료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하고는 격이 틀리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많이, 그다음에 백신을 또 저희는 7300원에 구입하지만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1만 3000여 원에 구입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지금 접종하는 것조차도 병·의원에서는 그렇게 달가워하는 건 아니죠. 왜냐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접종대상자가 전체적으로 다 병·의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점은 미리.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서는 무료로 접종받으시는 분들 보건소에 줄 세우지 않고 일반 병원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게끔 하겠다는 얘기를 좀 들어서 저희 시는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었고요, 혹시 다른 데서 뭐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못 들으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채지인입니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항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과·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과 김정구 과장님입니다. (인 사) 수도과 김순애 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분다 요금담당입니다. (인 사) 박명기 정수담당입니다. (인 사) 공효정 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하수과 강신준 하수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신동진 하수담당입니다. (인 사) 이정미 오수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는「지방공기업법」제35조제3항에 따라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결과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및 지방공기업 결산지침과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을 전문회계 법인 공인회계사로부터 보고받았음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쪽, 결산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총 832억 3364만 1870원이며, 세출결산은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을 포함하여 총 302억 2446만 363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자금의 차기이월액은 522억 1761만 16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 결산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으로 결산서 24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수입 예산액은 191억 5498만 7000원으로 상수도급수수익 등 203억 7641만 7823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26쪽,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49억 2644만 8000원 중 122억 1126만 4610원을 지출하고, 예비비 13억 2449만 6000원이 포함된 25억 6942만 33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은 원수구입 및 동력비의 집행잔액과 계량기 교체 및 노수복구비용의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으로 결산서 33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익 예산액은 386억 2719만 3000원으로 공사대행사업비 등 172억 6868만 4280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834억 9762만 2000원 중 133억 3643만 4810원을 지출하고, 예비비 446억 1621만 8000원이 포함된 551억 3205만 429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배수관로확장공사 및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의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25쪽, 결산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총 927억 7248만 4234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총 361억 9156만 47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 결산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수입 예산액 58억 4437만 1000원으로 하수도사용료 등 58억 8638만 1824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43억 4706만 3000원 중 41억 5630만 7690원을 지출하였으며, 예비비 6900만원이 포함된 1억 7392만 53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으로 결산서 4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807억 7000만원 중 시설분담금 등 583억 397만 7150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046억 5634만 7000원 중 283억 6962만 4460원을 지출하였으며, 예비비 500억 4534만 3000원이 포함된 502억 982만 231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하수관거BTL사업과 하수도긴급복구사업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지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 들으신 것을 중점으로 해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사항은 위원장님이 계실 때 다 집행한 사항 아니에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걸 하자면 위원장님이 저리로 가셔야 되는데 그냥 질의 답변 종결하죠.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원론적인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유영근 위원입니다. 김포시 상수도사업에 대한 발전을 위해 몇 말씀만 간단하게 드려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정례회가 시작돼서 결산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다른 부서는 결산자료들이 1주일 전, 또는 열흘 전에 와 갖고 그 해당부서의 업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고, 저희들도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상하리만큼 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 결산자료는 불과 2～3일 전, 금요일인가요? 그때 제출이 됐더라고요. 참 그거는 유감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떻게 된 이유인지 한 번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됐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겠고,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종광입니다. 제가 좀 못 챙겨 드렸는데 저도 열흘 전 쯤에 이걸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며칠 전에 갔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죄송합니다. 앞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인가 목요일에 제출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또 훑어보니까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단어들도 많고, 회계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하루이틀사이에 업무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또 드리면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 안 되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덧붙여서 또 말씀을 드린다면 10월 30일 김포 전 지역이 단수예정으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산업과 아주 굉장히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생활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채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방금 전에 저한테 약수터에 대한 그런 것을 조치를 취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동절기에는 분기별로 약수터 수질검사를 하고, 그리고 하절기에는 한 달에 1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수터 역시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는 만큼, 특히 8월은 우기철로 너무나 많은 폭우가 쏟아졌기 때문에 매뉴얼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기철에는, 특히 100㎜ 이상 비가 올 시에는 한 달에 1번이 아니라 보름에 1번 이렇게 검사할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아까 그렇지 않아도 유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단수 관련해 가지고 한 1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정수장의 상수도확장공사로 인해 가지고 한전으로부터 한 29,100t의 전력을 끌어다 쓰는데 38,000t으로 늘리다 보니까 상수 변압을 좀 높일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전기시스템을 다 드러내고 전압을 승압할 수 있는 기계를 새로 집어넣는 과정에서 부득불 29일 금요일 밤 12시부터 밤새도록 공사해서 그다음 날 오후 3시까지 단수가 불가피한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반상회도 하고 있고, 아파트라든지 상가 쪽에 전단지를 돌리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단수가 주민의 일상과 연관되기 때문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광 소장님 고생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종광 소장님하고, 각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전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항상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대한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신광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설명에 앞서 평생학습센터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애 평생학습담당입니다. (인 사) 손동휘 여성회관담당입니다. (인 사) 소영만 시립도서관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평생학습센터 소관 2009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44쪽입니다. 평생학습센터 2009년도 예산액은 60억 4991만 5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3억 6867만 6000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74억 1859만 1000원입니다. 그중 54억 3311만 1910원을 집행하고, 15억원은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 8547만 9000원입니다. 집행률은 총 예산액 대비 93.5%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30% 이상 위주 사업으로 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6쪽 상단, 평생학습문화확산사업입니다. 2009년도에 계획했던 평생학습어울림축제가 신종플루 확산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미 개최함에 따라서 행사실비보상금 29만원이 위원회 미 개최로 불용 처리되었고, 민간행사보조금 2700만원 전액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346쪽 하단, 김포시립정보도서관건립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2008년도에서 계속비로 이월된 통진도서관 건립관련 사업비로 통진도서관은 2007년 10월 착공하여 2009년 5월에 준공, 7월에 개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시설비 1억 791만 3300원, 시설부대비가 1239만 2000원, 347쪽,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762만 5000원, 자산취득비 8421만 4440원 총 2억 1214만 4740원은 도서관 신축 설계비·토지교환·대체산림조성비·집기구입비 등으로 집행하고 남은 그런 잔액이 되겠습니다. 통진도서관의 경우 집행잔액이 과다한 사항은 건립 총 예산규모가 한 81억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계속비이월로 사업비를 집행한 관계로 2009년도에 정산하면서 결산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마는 실제 미 집행률은 5% 미만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하단부터 348쪽의 고촌 작은도서관조성사업입니다. 고촌 작은 도서관이 당초 10월에 개관할 계획으로 3개월의 인건비와 공공운영비를 추경에 확보하였으나 계획보다 개관시기가 12월로 2개월 지연됨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530만 7600원과 공공운영비 또한 150만원 중 122만 5370원을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2009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왕희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

유영근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평생학습센터 어울림축제인가 그 총 예산이 얼마예요?

금년도에 총 예산 5000만원에서 475만원을 경기도 출전경비를 전용해서 5475만원 소요됐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이번에 축제를 하면서 장·단점 한 번 얘기해 주실 수 있겠어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의 입장에서 아주 객관적으로 한 번 개선할 점이 뭔지, 아니면 잘된 사항을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저희 평생학습축제는 다른 축제와는 달리 각 시민이 참여하는 그런 축제입니다. 그거는 평생학습 160개 기관에서 그동안 1년간 배우고 익힌 결과를 전시하고 체험 이런 걸 통해서 시민들이 또 거기에서 배우고 익힌 것을 다 시연을 한 거기 때문에 큰 장점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일부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예산이 더 확보가 돼 가지고 축제다운 축제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여기서 제가 말씀은 그런데 예산이 사실상 부족해 가지고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거기에서도 축제에 따른 지원금이 좀 미약했습니다. 사실상 체험하는 데도 1개 단체당 한 15만원 정도밖에 지원을 못 해 줘 가지고 그런 게 아쉬웠다 그렇게 평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선할 점이 뭐냐고 여쭤봤더니 예산타령을 합니까? 그 예산범위 내에서 행사를 추진하면서 문제점이나 개선할 점 얘기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예산타령을 하시네요. 객관적으로 고칠 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그렇게 크게 지금까지는 낙찰한 거는 없지만 일부 운영적인 면에서 체험을 하는 데 교육 어떤 프로그램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다 나중에 알아본 결과 그 기관에서도 체험을 통해서 그동안 강사를 모집해서 수강생들을 교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우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결산을 토대로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별도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어울림축제가 대체적인 평이 예산에 비해서 잘됐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소장께서 설명을 했듯이 고촌 작은 도서관 조성에 있어서 불용액이 530만원 정도가 됐고, 또 다시 348쪽에 보면 122만 5000원 정도가 불용 처리됐는데 그 불용사유가 개관시기의 지연으로 됐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거거든요. 익히 소장님도 공직생활을 평생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추경이라는 예산은 정말로 급한 사업을 집행할 때 필요한 것이 추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추경예산으로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개관이 지연됐다, 시기가 지연됐다는 그런 명분으로 해서 이것이 불용됐단 말이에요. 전자에도 제가 지적을 했듯이 어떤 사업이 됐든, 뭐 1억원이라는 사업이 됐든 2억원이라는 사업이 됐든 확실히 수요를 예측하고 이것을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개월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이걸 추경에 편성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큰 액수는 아니지만 한 700여 만원 정도 되는 예산을 다른 쪽으로 복지나, 또는 사회 취약계층에 이 예산을 투입했으면 그만큼 그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철두철미한 조사를 통해서 수요를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1개월 정도 있으면 2011년도 본예산 심의를 또 해야 되는데 그때에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평생학습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 올린 대로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이 3개 사업소에 대해서는 다 앞으로 나오셔 가지고 설명 없이, 충분하게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서 소장님들을 지적하셔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상황이 부서가 새로 생기고 하다 보니 일단 기본적으로 불용액이 큰 거와 집행이 잘 안 된 부분 몇 가지만 해서, 어차피 또 궁금한 사항은 질의하면 되니까 보고를 받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별로 새로 되신 소장님이니까 간단하게 인사하고, 중요한 것만 말씀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헌규입니다. 먼저 우리 시 발전과 도로관리사업에 평소 아낌없이 성원해 주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도로관리사업소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상덕 도로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최경실 도로보수담당입니다. (인 사) 저희 도로관리사업소는 10월 7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신설된 부서입니다.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의 주요업무를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도로에 대한 보수, 그다음에 시설물에 대한 보수정비사업이 있고요, 두 번째는 도로변의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한 관리사항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노상적치 및 노점상 관리업무가 있으며, 네 번째는 도로에 대한 설해 및 수해대책,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접도구역 관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도로점용허가, 도로굴착허가, 사도설치허가가 저희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사항인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에 대해서 시설비에 대한 지출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 및 부속서류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6페이지 상단의 도로 및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입니다. 2009년도 본예산은 78억 6783만 5000원이며, 2008년도에 이월된 10억 2567만 2300원으로 총 88억 9350만 7300원이 되겠습니다. 현 예산액 대비 90%인 79억 7405만 9150원을 지출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결산서 246쪽 두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에 대한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에 대해서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밑으로 내려오면 재료비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도로보수를 위한 염화칼슘·아스콘·록하드 등을 구입하여 수시로 저희 수로원들이 보수를 하는 데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9억 1080만원은 도로상에 있는 도로 차선도색공사, 아스콘 재포장공사, 제설장비임차료, 육교에 대한 보수공사, 보행자들에 대한 도로정비, 배수로 정비 등에 8억 8639만 7020원을 지출하고, 2044만 2980원의 잔액이 발생되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시설비 20억 1227만원의 사항은 도로에 대한 사항으로 도로주변에 시설물이 있습니다. 시설물은 즉 교량, 육교, 휀스, 가드레일 등에 대한 보수공사와 횡단물에 대한 우수관로정비, 보도육교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 수리, 안전시설물에 대한 정비, 과속방지턱 등에 사용한 사업비로 14억 9304만 9370원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17억 616만원은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 및 보안등이 약 18,000여 등이 되겠습니다. 이 18,000여 등에 대한 전기요금·통신료·한전수탁비·보안등에 대한 주식회사 테코원으로부터 에스코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상환금 등에 활용한 사항이 되겠고요, 재료비 1억 3900만원은 조명제어기·점멸기·램프·보안등 수리비로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7억 6699만 650원은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지역별로 구분해서 6개 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수시로 운영 보수하고 있습니다. 가로등·보안등 안전점검 등에 활용하고 2138만 330원이 불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47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줄의 가로환경정비사업 23억 687만 1850원은 도로변의 자전거도로라든가 보행로, 도로체계개선, 지방도로의 재포장, 보행 및 도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20억 8863만 4030원을 지출하고, 공사가 완료되지 못한 가로환경정비사업비 1억 9024만 6940원은 사고이월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용도로 관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용도로 관리는 쓰레기수송도로 전용도로에 대한 우리 시 관리구역이 있습니다. 우리 시 관리구역에 대한 유지관리비 3억 5590만원에 대해서 수도권매립지조합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수로원 5명의 인건비, 그다음에 제설장비정비, 제설자재구입, 아스콘 재포장, 굴포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과 방음벽설치공사에 활용을 하고, 2244만 80원은 잔액으로 처리되어서 매립지조합으로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상적치 및 노점상정비용역비 5000만원으로써 저희는 사단법인 위훈용사복지의 전문용역업체로 선정을 해서 1년간 단속관리를 하고 있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로원사무실 유지관리비 300만원은 자료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의 지방도 접도구역관리비 45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 시내의 지방도 2개 노선과 국지도 2개 노선 약 50.3㎞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접도구역으로써 표지정비라든가 측량수수료 등에 활용을 하고, 327만 7660원의 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줄의 도로표지판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약 1억원이 있습니다만 저희 183개 노선 339㎞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 도로에 표지판의 노후시설과 문안이 정비되어야 될 부분들, 보조표지판 설치 등을 위해서 도비와 시비를 각각 50%씩 부담해서 활용을 하고, 집행잔액 18만 4530원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가로등정비시설비 1억 2310만 5000원은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4개 노선 지방도상에 설치된 가로등 906개소가 있습니다. 이 906개에 대한 관리비로 활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보관대 설치비 4220만원은 주요 도로상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곳곳에 보관대 설치한 사업비가 되겠고요, 집행잔액으로 459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끝으로 군하～갈산 간 보행자도로설치공사는 2008년도에 이월된 예산으로써 공사를 완료하고, 2710만 6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사항인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뭐 질의라기보다는 이제 새로 부서가 생겼기 때문에 향후 시에서 또 그게 필요하니까 과를 만든 거죠.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역할을 하셔야 될 텐데 그러면 가로등 같은 경우도 이쪽에서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설치도 하고 관리도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도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신도시 내에는 LH에서 시공을 해서 저희에게 인계를 해 주면 인계 시부터 저희가.

시공까지 거기서 다 하고, 나머지 그냥 준공 받으면서 넘겨 주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방범등 같은 경우도 저기하나요?

네, 저희가 관리하고, 또 설치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까 들어보니까 18,000개라고 했는데.

네.

또 도로도 요새 보면 신도시에도 건설하고, 이쪽에서 건설하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신도시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이나 내부의 도로망은 건설이 완료되면 저희 시가 인수를 받아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관리만 하게 되죠?

네.

그럼 신도시 외의 지역은 여기 건설본부처럼 건설도 하나요?

신도시건설 외에 저희 시에서 건설하는 것은 도로과나 여기서 건설을 하고요, 사업이 완료되면 저희가.

관리만 하는 거네요?

네, 관리만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기야 사업하면서 도로를 내야 되니까, 그죠?

네.

요새 보면 48번국도가 마송 쪽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 너무나 많이 정체가 돼요. 그 원인을 저도 몇 번을 카메라 들고 막 다녀 봐도 특별한 원인이 없어요. 마송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려면 두 시간 이상 걸리고 그래요. 신도시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가 들어올 거를 생각해서 그 사람들이 이리 들어와야 될 거고, 그 사람들은 와서 편안하게 살겠지만 그것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현 주민들이, 뭐 5년이 걸릴지 6년이 걸릴지 예측하지도 못하는 입장에서 그런 불편함을 겪어야 하는데 장기동에서 이번에도 보니까 그냥 막고 공사를 하더라고요. 좀 대체도로도 만들고, 그다음에 우회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놓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차선을 막아, 그렇게 길이 막히는 데도 막더라고요. 물론 공사하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하게 공사하겠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용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은 다수의 사람들인데 항간의 주민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것 무슨 신도시 한다 그래 가지고 현 주민들이 피해나 보고 있고, 그다음에 신도시에서 공무원들이 그쪽에 한 마디도 못 한다.”고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하고 그러는데도 그게 안 이루어질 때는 결국 그러한 말을 피해가기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관리부서라니까 어떤 도로관리의 차원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이 도로행정에서는 맥락을 좀 같이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향후 그런 기회가 된다면, 또 도로과에도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아니 조금만 신경 쓰면 돼요. 야간에 해도 되고, 그 시간대를 출·퇴근시간대만 벗어나서 공사를 해도 되고, 이게 뭐 일본이나 선진국 벤치마킹을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그런 데 가보면 진짜 야간에 나와서 하잖아요. 시간이 없을 때 야간에 차 안 다닐 그때 잠깐 하면 되는데, 물론 그것을 수주하는 입장에서는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도의적인 차원에서는 우리가 권유를 그렇게 해 줄 당연한 김포시 행정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게 안 이루어지더라고, 어디든지 가봐도.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노력해 주시고, 도로라는 게 신도시에 되는 게 아니라 일반 소규모 구도로 이런 곳들에 큰 차들이 계속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름 같은 때는 지반이 약한 데다가 지금 우회도로로 논이나 이런 데로 막 다녀요. 논이나 이런 데로 큰 차들이 막히니까 막 다니고, 또 요새 매립한다 그래 가지고, 그것 탕 뛰는 걸로 하나봐, 하루에 몇 탕을 뛰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그러니까 계속 싣고 빠른 길로 다니고 그냥 우회해서 다니고 하다 보니까 먼지는 먼지대로, 또 거기에 대해서 도로라든가 지반이 약한 데는 무너져 내리고요. 또 기반 수리비용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되고. 그래서 유지보수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그런 쪽에 시각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거대한 어떤 것 보면 도로, 요샌 그렇지 않겠지만 도로 해 놓고 난 다음에는 3년 안에 굴착을 못 하게 돼 있는데 몰래 자르고, 이번에도 양곡신도시하고 성당 앞에 있는 분들의 민원인들한테 얘기들은 바로는 자기도 놀랐다는 거야. 한 군데를 8번을 파더라는 거야. 한전에서 와서 파고, 상수도에서 파고, 그 자리를 계속해서, 구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구 도로에 들어가는 인입은 도로를 들춰내면 항상 거기서 접목을 하게 되어 있나 보더라고. 그러니까 파고, 또 메우고 하면 또 와서 파고 가고,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보니까 8번을 파더라는 거야. 그건 국가적인 손실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다 다스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신도시와 구도심과의 차별 없이 그러한 쪽에서 좀 관리해 주시고, 도로행정은 지금 나열한 그런 얘기들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해 주신다면 우리가 새로 신설된 과에 대한 어떤 당위성 이런 걸 찾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면서, 공원관리사업소하고 차량등록사업소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아마 미수납액이 제일 많이 발생하죠?

네, 체납액이 많습니다.

그건 어떤 대안이 없어요? 한 번 생각해 보셨나요? 잘 받기 위한 대안.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상돈입니다. 대안은 대안대로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인 사항을 조금, 변명 같지만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저희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도 신도시지만 각종 개발로 인해 가지고 택지개발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인구가 계속적으로 현재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 비례해서 차량등록이 많은 건데 차량세금도 일반세금 같지 않고, 그게 과태료란 말입니다. 대부분 지금 국민성이 차량에 대한 과태료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안 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직원들을 통해서 독려도 하고 현장출장도 하고, 또 야간에 차량넘버 단속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보다는 나아졌습니다. 전보다는 나아졌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자꾸자꾸 차량이 느는 바람에 과태료가 늘어가고 있는 실태에 있습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민호 소장님께서는 공원관리 이번에 가셨는데 공원이 현재 총 몇 개소가 되고, 몇 년 안에 꽤 늘 텐데 현재 그거에 대한 계획을 가셔 가지고 짜야 되는데 어느 정도 공원관리가 실제 체계화되지 못 했잖아요. 못 했는데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실 건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민호입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총 걸포공원 외 34개소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걸포지구와 양곡·마송지구의 공원을 합하면 총 62개소로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하는 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 현재 직원이 총 8명으로 돼 있는데 주로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용직이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늘어나는 지구마다 각 한 군데 사업별로 3명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내년도에 일용인부를 더 세워서 확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도로변에 있는 녹지부분 있죠? 그 녹지도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녹지 관리하고 있는 데는 총 87개소이고, 143,592㎡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도 소장님께서 관리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앞으로, 아까 인원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실지는 어떤 사업적인 개념에서 해 가지고 기간제근로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인력을 확보할 수뿐이 없잖아요?

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하다 보면 공원 내에 다른 것도 있지만 화장실 문제 이런 거는 특별하게 어떻게 관리하시는 거예요?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비롯해서 주변의 잡초라든가 휴지 줍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분 소장님께서 오늘 예결위에서 질의 답변을 마지막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끝났고, 차량등록사업소·공원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상돈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이민호 공원관리사업소장님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해서 축조심의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