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판 의원 발언

고기판 위원입니다. 금번 상정된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다뤄지는 과정인데요. 지금 부칙을 보면 부칙 2조, 3조 적용에 개정 규정이 2010년 1월 1일 이후, 또 3조의 개정 규정도 2010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조례를 다루고 있는 시점에서 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놓고 1월 1일 징수촉탁분부터 적용한다고 그러면 연초부터 지금까지 왔던 모든 부분을 이 조례에 의해서 적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조례는 지금 만들고 있는데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는 게 맞느냐고요?

물론 본 위원도 16개 시·도가 공통점을 가지고 조례를 공표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이 조례를 다루는 시점이 지금 늦은 거죠?

하여튼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도 이렇게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구뿐만 아니고 16개 시·도의 공통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좀더 빨리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같이 발맞춰가야 되는데 이렇게 늦게 지연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위법과 연관되는 문제는 발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바로바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용범 위원님이 남부교육지원청에 무상급식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신 걸 정말 축하드립니다. 구의회에서 누가 추천하신 건지 어디······. 물론 무상급식에 대한 개념은 지난 6·2 지방선거 때도 당적으로 보면 하나의 선거공약사업 중 하나였지만 이 무상급식이라는 개념은 저희가 당적으로 가는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영등포에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문래초등학교에서 기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래초등학교가 몇 년 됐어요?

3년째 하고 있습니까?

연 한 3,0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3년 동안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무상급식에 아까 교장선생님들의 의견을 잠깐 듣게 됐었는데요, 본 위원은 그 의견은 상당히 잘못 됐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정부차원에서 65세 이상 되면 어르신들 지하철 무임승차 이런 제도도 만들고 있고 한데 자녀를 많이 낳자, 저출산 해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OECD 국가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죠? 그러면 아이는 많이 낳자고 권장하고 있는 입장에서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근간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어른들의 몫이라고 봅니다. 그런 일련의 상황을 분석을 해 보면 비록 늦었지만 정말 이 시기부터라도 우리 자라는 어린이들이 친환경에 대한 급식 속에서 잘 성장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더 튼튼하게 하는 그런 버팀목으로 자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시기적으로 보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와 지금 의견 조율을 하는 시기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 김용범 위원도 말씀했지만 조례는 조례가 제정되는 과정이지만 그 조례를 집행하는 시기 자체를 단서조항을,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에서 조례가 통과되는 시점으로 우리 조례도 역시 시행시기를 그렇게 맞춰 놔 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 지금 18개 구에서 세 가지의 목차를 가지고 지금 이 조례를 하고 있고 하는 개념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는 후발 주자지만 가장 앞서가는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하나로 통합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일단 오늘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집행 시기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이후에 우리도 이 조례 시행시기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영등포의 23개 초등학교, 또 전체적으로 43개 초·중·고가 있지만 본 위원 생각은 중학교, 고등학교도 좋지만 일단 서울시와 최종적인 예산의 과정을 비교하면서 초등학교부터 대상자는 먼저 선정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기존의 3년차, 서울시에서 맨 처음에 시도를 했던 사업입니다. 그 당시에 했던 사업이 각 구별로 1개 초등학교를 선정해서 아이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학교와 일반적인 급식을 선정해서 하는 학교와 지금 비교를 했던 사항인데요. 그 분석과정을 아이들이 죽 자라나는 과정이라든가 보면 아무래도 친환경 급식을 선택했던 학교 아이들이 많이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서울시에서는. 그래서 이 과정이 지금 만들어진 사항은 아니고 서울시장이 3년 전 그때부터 주도를 했고 또 그 당시에 서울시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여야라는 개념을 떠나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를 만들어준다는 취지에서 어른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조례안에 대해서 찬반의 표결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저는 표결을 해야 했던 사항하고 또 우리 김용범 위원께서도 서울시에서 결정이 난 다음에 다시 하자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본 위원은 보류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