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문영주 의원님께서 6대 지방의원으로서의 다짐과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또 임춘희 의원께서는 선사주거지를 세계에 알리자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황인구 의원께서는 올림픽공원 청룡교 복구 및 성내유수지 체육공원화를 추진하라 등 모두 세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 의안상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총 9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각각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며, 그리고 둔촌동 70번지일대 수방대책 마련과 정비구역지정촉구 결의안 채택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영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1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건설재정위원회 문영주 의원 등 세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문영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성임제 의장, 박재윤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식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천호2동이 지역구이며 건설재정위원회 소속인 문영주 의원입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의회에 등원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오늘 다짐하고 제언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일천한 의정생활에서 배우고 느낀 소회와 앞으로 제6대 우리 구의회가 추구해야 할 자화상을 그려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기초의회는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외부 환경으로 지난 4월 27일 국회 행정특위에서 2014년까지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에 구의회 폐지를 여야가 합의한 바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 유보된 상태입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구의회가 존폐의 기로에 서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는 분명 풀뿌리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의원 스스로도 자성할 것이 없는지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국회 행정특위가 구의회 폐지를 추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기초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차가운 여론과 지방재정의 효율화에 근간을 두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는 길은 우리 의원 모두가 생활정치를 구현하여 주민 이익을 극대화하면 된다고 봅니다. 이것만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없어서는 안될 가장 필요한 조직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지금껏 대부분의 기초의회가 이런 노력에 태만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과연 주민의 입장에서 진정성을 갖고 생활정치 구현에 심혈을 다 했는지, 무시로 정파에 얽매어 지역발전과 주민생활에 소홀했는지 성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민초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걱정과 민원을 경청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해야 합니다. 최근 정부와 언론에서는 실추된 국격을 높이자는 말이 자주 회자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옳은 화두입니다. 저는 우리 구의회도 존엄과 품격이 높은 의회로 발전하기를 희망하고 기대합니다. 이것은 남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 스스로가 갖추어야 할 필수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자 말씀에 “비례물시(非禮勿視)”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禮)”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는 말입니다. 이는“예(禮)가 곧 존엄과 품격을 세우는데 기본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원과 주민, 의원과 의원, 의원과 공직자 등이 저마다 진솔한 “예(禮)”로 소통한다면 존엄과 품격이라는 풍성한 열매가 저절로 열릴 것입니다. 제6대 의회는 이미 출범하였습니다. 우리 강동구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세상은 글로벌 패러다임으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실 있는 생활정치를 실천하고 구의회의 존엄과 품격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목적지가 같은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이기에 더욱 더 힘을 합쳐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의 짧은 소견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영주 의원님 수고하습니다. 다음 임춘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금빛 누런 들판과 청명한 가늘날씨 속에 내일을 기약하는 49만의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열정적인 혁신과 내실화로 구의회를 이끌어 나가는 성임제 의장님을 비롯한 박재윤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소통과 나눔이란 슬로건으로 제15회 강동선사문화축제를 더욱 더 빛나고 즐겁고 행복한 화합의 장으로 이끌어낸 이해식 구청장님과 이러한 큰 축제를 성공리에 발전시키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은 1,200여명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사문화축제와 같은 행사 때마다 대대적으로 홍보에 앞장 서는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 길동·명일1동 지역구 건설재정위원회 소속 임춘희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선사주거지를 세계인에게 알리자라는 주제로 발언하겠습니다. 인류의 보편적이고 뛰어난 가치를 지닌 각국의 부동산 유산이 등재되는 세계유산의 종류에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그리고 문화와 자연의 가치를 함께 담고 있는 복합유산이 있습니다. 그간 우리구는 2003년, 2008년, 2009년, 올해 여러 차례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문화재청과 서울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전문가들에게 지속적인 의견수렴 및 협의를 하였으나 역시 어렵다는 답변을 통보 받았다고 합니다. 2009년 국내 9번째로 구리 동구릉을 포함한 조선왕릉 40기, 금년 10번째 한국의 역사마을로써 안동 하회와 경주 양동마을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상태입니다. 요즘 천년의 양동마을에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경우 해당 유산의 보호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과 지원을 높일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한 국가의 문화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써도 작용하기 때문에 유산 소재 지역 및 국가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고취시키며 유산 보호를 위한 책임감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또한 세계유산목록에 오른 유산들은 국제적 협력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유산 보호에 대한 사업들의 국제기구 및 단체들의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정부의 추가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보존계획 및 관리의 수준이 향상되며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방문객이 증가되어 이에 따른 고용 기회 및 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세계 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특별한 양상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암사동 신석기 유적의 주거 형태의 경우 세계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선정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는 대표적인 신석기 유적인 중서부 지역에 암사동 선사주거지와 동북부 지역에 양양 오산리 선사 유적의 연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6천년전 선사의 숨결이 살아있는 문화 유산은 강동구에 소중한 보물이며 상징입니다. 강동선사문화축제도 내년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전국 방방곡곡 홍보해 나가면서 점차적으로 세계화를 향해 달려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암사선사주거지는 구민의 염원을 모아서 반드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외에 우리 구의 위상을 높임은 물론 세계인들의 도심속 강동 선사주거지를 관람할 때까지 49만 강동구민은 최선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인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임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성내동 지역구를 둔 황인구 의원입니다. 만산에 홍엽이 지는 결실의 계절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강동구민들의 삶에도 풍성한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4월에 우리 강동구민들이 자주 찾는 올림픽공원에 청룡교가 있습니다. 그 청룡교가 붕괴된 지 반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청룡교 복구가 되지 않아서 우리 강동구민들이 올림픽공원을 찾는데 참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여러 차례 관계 기관에 수차례 방문과 전화 독촉를 통하여 복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 기관에서는 내년 6월경에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응과 대책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행정을 펼쳐왔는지 궁금하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 행정이 미치지 않는 곳이라 하더라도 우리 구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 행정으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대외협력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동구에 촉구합니다. 또한 지난 추석 연휴 집중 호우로 우리 강동구에도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결코 천재지변의 탓으로 돌릴 수만은 없습니다. 문제를 찾고 이를 개선하고 보완해 가는 것이 갑작스러운 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노력을 강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집중 호우시 본 의원이 성내유수지를 방문하여 살펴본 바 유수지에 각종 잡목과 쓰레기들이 방치되어 있어 유속의 속도를 저해함으로써 제대로 배수의 기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여러 가지 행정 절차의 어려움은 있겠으나 성내유수지의 본래의 기능을 살리면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실용적인 공간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성내유수지를 체육공원화 시키는 것을 적극적으로 강동구에서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선도 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면서 본 의원 또한 구정에 적극적인 협력과 조언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동구청 공무원 여러분들의 구민을 위한 노고에 격려와 박수를 보내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김용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12월 총액인건비제 시행 이후 기능직 일부 직급에서 장기 근속자의 지속적인 증가 등으로 정·현원상의 불부합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능직 9급 정원을 5% 줄이는 대신 기능직 7급 정원을 5% 늘려 해당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효율적인 정·현원 관리를 위해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안전지킴이단 운영 및 지원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이종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안전지킴이단 운영 및 지원조례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등·하굣길에 발생할 수 있는 학교 폭력과 어린이 대상 아동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 안전지킴이단을 구성하여 운영 지원함으로써 각종 사건 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여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출된 제정 조례안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지난 9월 제178회 정례회에서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있으나 심도있는 심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미료되었다가 이번 제179회 임시회에서 어린이 안전의 중요성과 조례 시행에 따른 예산 편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안 제13조 중 일부 자구를 정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찬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입학사정관제도 시행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는 다양한 교육 정보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격차 해소와 인재 양성 지원을 위해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등 교육 지원 체계의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호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차혜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친환경도시농업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다양한 도심속 먹을거리 제공과 단절된 지역공동체 회복, 친환경 녹색 공간확충 등에 기여하고자 관련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일부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김재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재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 처리함에 있어서 안제4조 제7호에 신설된 사항은 법규정에 따라 전출이 불가한 세입예산을 포기하는 등 위원회대안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위원회대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김종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죠.

김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는 본회의장입니다. 물론 최종심사하는 본회의장이고 김종희 의원님은 건설재정위원으로서 이미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항을 건설재정위원회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의장으로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이 되구요.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의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상임위원회를 존중해 주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

행정복지위원회 김정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방금전 김종희 의원의 법조문에 대한 해석을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거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자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바입니다. 본의원이 6대까지 이렇게 오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같이 묶기 위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이런 조례를 한번도 개정하지 않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의장님은 저 보다 선수이시니까 의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회계란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이 설치 목적에 보면 주차장을 위한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이 기회에 같이 합체된다면 회계간 문란이 올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주민의 복지증진 및 문화적 욕구 증대를 위해서 세수가 감소해서 그렇게 특별회계를 전출하기 위한 이런 조례개정은 아직까지는 강동구 실정에 맞지 않다고 보고 이렇게 일반회계가 세출은 증가되고 또 세입은 적게 들어오면 우리가 세출 증간하는데 있어서 조금더 절감하고 절약하고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이 특별회계에 대한 일반회계에 같이 전출하는 이 조례개정은 아직은 저는 하지 않아야 된다고 의견을 밝히면서 한번 더 재검토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왜냐하면 저는 행정복지위원회이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 사항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한 바입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용출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일반회계로의 전출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개월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동안 법률자문도 받았고 또 모법인 주차장법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를 한 결과 일반회계로 전출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구에서는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한 구도 있고 또 임의로 일반회계로 돌려쓰는 구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이 182억 정도 있습니다. 현재 182억의 규모는 각구를 비교할 때 굉장히 상위권에 있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년에 약 한 50억 정도 주차장특별회계가 증가가 됩니다. 그 중에서 30억 정도는 직원들 봉급 관리비로 쓰고 특별한 대규모 사업만 없다면 매년 20억에서 30억 정도가 증가될 예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요즘 중앙정부에서 굉장히 복지 때문에 매칭펀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정부에서 감당을 못할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복지를 안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점에서 저희들이 부득이 하게 일반회계로 전출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점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이번 회기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국장님 들어 가십시오. 김종희 의원님 그렇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의 있습니까? 김용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용철 의원입니다. 조금전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강동 49만의 주민들을 우리가 인터넷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하신 말씀 중에 돈이 누적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특별회계법이란 공동주택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지금 강동구에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도 계시지만 주거지주차에 대기한 인원수가 엄청납니다. 1년이 지나도 주차장을 배정 못받아 가지고 이러한 주차난이 극심한 상태에서 주무국장님이나 주무과장님이나 여기에 대해서 재원이 있는데도 현재 주차장 건설에 대한 대안이 없이 이 돈이 마치 누적이 돼가지고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용하겠다 전출하겠다 잘못 들으면 주차난에 단독주거지라든가 이런 심히 걱정스러운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과연 재원이 있는데 투자를 못했다는 것은 도대체 공무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오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리지만 돈이 200억 가까이 지금 추경예산때도 인건비를 못줘서 우리가 전향을 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굉장히 심히 유감스럽고 정말 주차난이 어려운데 저희 지역구같아도 지금 주거지주차를 못해 가지고 3년 심지어는 포기하고 돌아가는 룰도 퍼센트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 2012년 중기계획안에 보더라도 단독주택을 사서라도 소규모 주차장을 건립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중기계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중기계획이라는 것은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정말 주민들에게 주차해소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중기계획안입니다. 이러한 계획안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계획안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전출하는 것은 본의원도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안을 보니까 웬만하지만 이것을 조례를 제정해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것을 법령을 정해놓으면 언제든지 주차특별회계 법안이 일반회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외에 단독주거지 있는 주차난 해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계획을 세워 가지고 2008년도에 중기계획안에 분명히 보십시오. 2012년까지 주거지주차 중기계획안에 보면 단독주택을 구입해서라도 주차난을 해소하겠다 그렇게 해서 2008, 2011 중기계획안에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지 저의 지역구 길동같은 경우에도 주차난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정말 아침으로 나와 가지고 도로변에 오죽했으면 주차란을 그어가지고 아침 7시가 넘으면 주차를 끊습니다. 그래하다보니 도저히 민원이 생겨 가지고 그거마저도 없애놔 가지고 정말 이 골목 저 골목 공원옆에 대가지고 딱지를 끊어가지고 정말 의원들한테 이런 것을 해소하라고 하는데 특별회계비를 일반회계로 하는 것은 좋지만 영원히 그것을 언제든지 갈 수 있다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것은 적극 반대이고 특별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건설재정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일시차압이라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중기적으로 해서 이 돈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가는 것은 여기에 대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희 의원님 아까 다 하셨지 않습니까? 표결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김정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발언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정숙 의원입니다. 본회의장에 와가지고 타 상임위원회 소관을 논한다는 것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주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거론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회계를 다루는 이 조례안의 개정이니만큼 거론을 안할래야 안할 수 없어서 이렇게 발언대에 또 섰습니다. 방금전 김용철 의원님 발언도 잘 들었고 국장님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회계를 조례개정한 구가 어느 구인지 정확한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아마도 본의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그 일환이라는 것도 너무나 말하자면 목간의 이동은 우리 회계질서의 문란으로 오고 맙니다. 이유가 구재정 운영상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경우가 어느 경우가 해당이 안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의원은 주차장특별회계에 금액이 많이 적립이 되어 있을 때는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일반주택의 주거지주차 대기자가 약 7000명 가까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 강동구는 주거지주차 면수가 약 만 1,000대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금액이 그마만큼 있을 때는 가까운 동네에 소공원의 지하나 또 관련한 교육청과 연계해서 운동장의 지하를 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 금액이 많다고 일반회계로 이렇게 전출하는 것 보다는 그렇게 함으로써 열악한 주차난을 해소해 주는 것이 훨씬 더 강동구의 발전에 접근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선포 때에는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혹시 안병덕 건설재정위원장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올라온 내용을 가지고 미료로 가든지 해야지. )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기립표결할 것인지, 구청장 안인지, 위원회대안인지 설명을 하시고....) 위원회대안 아닙니까? 지금.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표결할 때에는 의사진행발언도 없구요. 표결이 우선입니다. 죄송합니다. (『들어보세요』하는 의원 있음) 김재환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병덕 위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안병덕 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정위원장 안병덕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뜻깊은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심도있게 조금전에 질문하셨던 주차구획선이 있고 대기자가 많다. 왜 주차장 신설 안하느냐, 행정복지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도 충분하게 질문을 했고 답변을 들은 내용입니다.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단, 김종희 의원님께서 법률적인 해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짚고 오신 것에 대해서는 본 상임위원장으로서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중요한 것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용에 대한 문제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공무원의 봉급 내년도 인상도 5% 인상이 되고 여러 가지 복지비 예산이라든가 매칭펀드 예산이 내려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도 많이 고심했었고 우리 상임위원님들도 다 고심한 사항이지만 지금 특별회계 예산을 갖다가 적금이라고 생각하고 또 일반회계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일반 가정의 생활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했을 때, 적금을 들어놓은 게 있는데 일반 생활비로 쓸게 없어,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쓰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적금을 해약해서 일부를 갖다 쓰고 다시 메우는 게 낫겠습니까? 그래서 어떻든 위원장으로서 중요한 것은 지금 특별회계를 왜 일반회계로 전향해서 쓰느냐 그런 내용인데 행정복지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것만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하나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대한 답변도 한 번 더 들어 주시기를 의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병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중 부구청장, 구청장을 대신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전출입금과 관련해서 상당한 많은 논의에 대해서 감명 깊었습니다. 이 조례안을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하기까지는 내부적으로도 상당한 논의가 있었고 법률적 검토와 자문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지금 제기하신 문제 중에 하나는 법률적으로 위법이 아니냐 하는 내용은 적법하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주차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건설에 대한 필요성도 현실적으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가지고 있는 적립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주차장 문제를 계획해서 설치하는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절차가 또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공공분야에서 모든 주민이 가지고 있는 주차문제를 전부 해결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불가피한 경우에 전출입이 가능한데 지금은 취득세와 등록세, 다시 얘기해서 서울특별시에서 주는 교부금이 상당히 감소되어서 저희들이 금년에 교부금으로 받는 돈이 100억 이상 감소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을 긴급히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이나 장소나 이런 것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또 일반회계 측면에서 써야 될 재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써야 될 것은 주민복지나 또는 우리 기반시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출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도 예산심의는 절대 집행부의 입장대로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전출해서 쓰고 그 다음에 또 경기가 회복되고 일반회계의 재원이 풍부해져서 주차장을 더 확보해야 될 계획과 확정된 계획이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할 때는 그때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예산서가 오면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납득이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특별회계에 돈이 많이 있어서 일반회계로 갖다 쓰겠다는 뜻이 아님을 아시고 운영에 절차적으로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크게 훼손이 안 되도록 운영을 할 것이며 의원님들이 또 그때마다 심의를 하시기 때문에 이번 조례는 제도적으로 우선 그렇게 하고 탄력적으로 다소 운영을 하는 것이 구정을 위해서 또 구민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 조례는 통과를 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계중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의장님! 의장님!) 이미 본회의장에 표결이 선포되었으나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의사진행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있는 논의결과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기명으로 투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재 본회의에 제출된 안은 위원회대안입니다. 위원회대안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합니다. 만약 본 조례안이 위원회대안이 부결된다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무기명 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투표용지를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투표용지에 찬성 또는 반대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로 해 주면 되겠습니다. 찬성하면 ○, 반대하면 ×,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의석에서 -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가 들어가야 됩니다. ) 위원회 대안입니다. 지금. (

의석에서- 의장님! 위원회대안에 주차장특별회계 설치개정조례, 개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지금 의장이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위원회대안으로써 그 안을 갖다 찬반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

의석에서 - 김정숙 의원이 질의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개정이라는 말이 빠져 있다 이 말입니다. 위원회대안 서두에 설치조례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을 넣어 주시라니까요.) 참고적으로 투표용지는 사전에 준비해 놓은 투표용지이기 때문에 문안이 조금 저거하더라도 의장이 그렇게 인정해 주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투표용지를 회수하세요. 그럼 투표결과가 집계 완료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표) 그럼 계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8명중 찬성 13명, 반대 5명,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재정위원회 김종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정위원회 김종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로법과 서울특별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개정에 따른 준용조항 변경사항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결의안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조동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 행정복지위원장님의 정회 요청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 이전에 저희 같은 지역구인 김정숙 의원님께서 항상 이 지역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이 많으심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호「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70번지일대 수방대책 마련과 정비구역지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둔촌동 70번지일대의 주민들이 고질적인 상습침수에 따른 재해재난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이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으로 남아 있는 재건축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루속히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문입니다. 본의원이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70번지일대의 수방대책 마련과 정비구역지정 촉구를 위한 결의문. 2010년 9월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70번지와 77번지 일대가 또 침수되었다. 이 지역은 매년 1회 이상 상습적으로 침수되어 주민들의 생활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으며, 더욱이 이 지역의 열악하기 짝이 없는 노후불량 건물로 말미암아 주민들은 생명과 안전에 심대한 위협을 느끼며 하루하루 위험한 곡예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 이 지역은 2010년 6월말 현재 노후건물이 68.81%에 달해 도시정비구역 지정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2010년 4월 21일「2010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을 시도하면서 이 지역이 그 당시 노후도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역주민의 강렬한 요청을 무시한 채 정비구역에서 제외시켜 둔촌동 70번지와 77번지일대 주민들의 재건축 희망을 저버린 바 있다. 이에 우리 강동구의회 의원 일동은 이 지역 주민들이 고질적인 상습침수에 따른 재해재난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이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으로 남아있는 재건축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루속히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지역주민의 간절한 재건축 희망과 단호한 재건축 추진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지역주민들이 침수피해의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도록 서울시와 강동구는 특단의 수방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고 이 지역의 재건축 시행을 앞당겨 실시하라. 하나. 이 지역의 원활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노후도에 영향을 주는 신축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서울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을 통해 이 지역이 하루빨리 재건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라. 하나. 서울시는 이 지역주민의 염원을 헤아려서 이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효율적인 재건축과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확고한 청사진을 당장 마련하라. 2010년 10월 25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일동.

안병덕 건설재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김종희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마이크 갖다 주세요.

건설재정위원장님께서 결의문 낭독을 하셨는데 거기에 하나에 세 번째 강동구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서울특별시로 읽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동구는 이 지역주민의 염원을 헤아려서로 정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위원장님께서 서울시면 서울시로 표기를 정확하게 하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내용에 있어서는 강동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라든가 타당성 용역을 검토하려면 서울시가 옳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과 상의해서 결의문 낭독 이전에 바로 수정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찌는듯한 폭염이 엊그제인 것 같은데 벌써 가을의 중턱에 와있습니다. 지나가는 계절과 함께 한해를 내실 있게 마무리해야 하겠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잘 추진되어 성과가 있었는지, 미흡한 부분은 없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2차 정례회의가 남았는데 이때는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2011년도 예산안 등 주요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등원 시 다짐했던 초심을 그리고 그동안 보여 주었던 의정활동의 열정으로 올 한해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교차가 큰 요즘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