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업무 수행에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신현식입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으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기획행정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모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모두 원안가결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특별히 재원이 없는 가운데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과 국·시비 보조사업의 매칭 비율에 따른 구비부담금 부족분, 그리고 일부 공공요금의 부족분 등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실있는 추경예산이 의결될 수 있도록 꼼꼼히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의견제시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안건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국장 이명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 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법정경비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보조사업 구비 분담금 부족액과 공공운영비 등 긴급하게 예산확보가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여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추경예산안 재원으로 2009회계연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인 이월금 외에 행사․축제성 경비 등 소모성 사업과 일부 미집행 사업을 재검토 후 조정하여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여 우리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특별회계 포함 총 2,820억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인 37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695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인 27억 6,8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25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1%인 9억 4,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 세입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에서 2009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분인 이월금 30억 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시비보조금 2억 3,600만원이 감소되어 총 27억 6,800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분인 이월금 9억 4,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재원으로 활용한 세출예산 삭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제․행사성 사업 중 아차산 고구려 축제 7,000만원, 중소기업 취업박람회 개최 3,000만원, 취업박람회 개최 3,100만원 총 1억 3,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업 재검토 후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국고대여장학금 운영 1억 6,000만원, 공익근무요원 관리 1억 5,200만원, 지방선거 추진 2억 4,500만원, 구립도서관 운영 1억 3,000만원, 정보통신 회선료 지출 1억원, 청소차량 관리 및 운영 1억 2,000만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4,300만원, 환경모범도시 광진 21 만들기 3,000만원,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용역 1억 3,800만원, 구의․자양촉진지구 도로개설 10억원, 도시미관 수준 향상 3,400만원, 한전분전함 이설사업 3,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로 광진정보도서관 대행사업비 중 시비 2억 3,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증액내역을 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 등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에 30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분담금으로 9억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필수경비 및 현안사업으로 건대역 현장민원실 철거 및 원상복구 700만원, 광진구립도서관 대행사업비 구비 부족분 2억 3,600만원, 초등학교 CCTV 회선료 1,300만원, 토너 구입비 3,0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6억 1,200만원, 종량제 규격봉투 감면 600만원, 자양동 74-14 한강프라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공탁금 6억 2,300만원,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7,900만원, 공무원 현원기준으로 편성된 여비, 급량비를 인사이동으로 인한 부서별 현원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총금액 변동없이 일부 가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만 증액 편성하였으며, 2009년도 그린파킹 조성사업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9억 4,400만원을 전액 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의 2009년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이자수입 잔액인 국․시비 반납액 3억 1,100만원을 e호조 시스템에 예산액 입력할 시 예산편성 금액 단위인 천원단위로 금액을 입력해야 하나, 원단위로 착오입력하여 과다 편성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예산심사에 지장을 초래하게 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분담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필수 경비 등 구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소관 국․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래 경영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돈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진행은 세입예산안은 전체 국을 일괄 심사하겠으며, 세출예산안은 직제 순에 의하여 오늘은 행정관리국, 경영기획국, 주민생활지원국을 내일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에 대하여 국별로 일문일답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책자 일반회계 65쪽과 특별회계 69쪽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국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장입니다. 65쪽에 광진구립도서관 운영사업에 대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65쪽에 광진구립도서관 운영사업에 경정이 7,714만원인데요. 세입이 시 보조금이 2억 3,500만원, 구가 2억 3,500만원에서 매칭인 것 같은데 지금 이 기정액에 보면 5억 5,300만원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구에서 시 것을 내주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김기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비가 원래 2억 3,554만 3,000원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매칭에 의해서. 그런데 이거를 못 주겠다고 하니까 저희 구비로다가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대행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대행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8억 6,600만원을 처음에 주고 대행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덜 줬다가 지금 여기저기서 마련을 해가지고 지금 이거를 대주는 거 아닙니까, 부족분을?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여태까지는 시에서 다 줬는데 이게 여러 가지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전체를 다 주기로 했었는데 지금은 5%면 5% 얼마를 갖다가 부담하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해서 편성이 된 겁니다. 결국은 이게 시비가 결국 그만큼 줄어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비 편성을 못 하면 이 운영 사업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문제가 좀 심각하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게 시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축소되다 보니까 이게 저희 구만의 입장은 아닙니다. 25개 구가 다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안 할 수는 없는,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심각하더라도 이거는 예산을 편성해서, 사실 이 공공사업 같은 것은 문화사업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떤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야 되지, 심각하기는 하는데 하여튼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매칭사업으로 하기로 했으면 제대로 받아와야 되는데 못 받아오고 구비를, 도서비가 2억 1,000만원이 잡혔는데 8,000만원만 주고 그러면 도서의 질도, 광진 구민들이 읽는 도서도 질이 아주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다가 예산을 못 주는 거만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책 같은 것을 구입을 안 하고 1억 3,000만원을 거기다 증감을 해가지고 그런 걸 처리를 하면 구민들이 읽는 책 같은 게 질이 많이 떨어지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가 답변은 담당 과장한테 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네, 그러십시오. 우천수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지원과장 우천수입니다. 국장님이 답변드리시는 중에 제가 보충해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시비 3억 1,268만 8,000원을 요구했는데 시에서 7,714만 5,000원은 도서관 운영비로, 대행 사업비로 하고 1억 3,000만원은 자료구입비로 지정을 해서 왔습니다, 딴 목으로. 그래서 저희들한테 덜 온 것은 1억 500만원 정도 덜 왔는데 그 1억 500만원은 저희구 뿐만 아니고 시에서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구 예산하고 또 사서 쓰고 또 도서관 대출자 수, 신규장서 수 이거를 비례해서 이렇게 각 구별로 배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분 1억 500만원을 우리 공공사업으로 해서 부득이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아마 보충질의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이번에 김기수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보충설명 해주셨는데 그럼 내년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도서관 운영비요?

네.

내년 예산은 저희들이 올해 예산 반영된 금액에서 좀더 플러스 해가지고 좀 많이 일단 해서 올해도 좀 많이 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시에서도 타와야지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 놓고 절반밖에 못하고 너무 우리구에서 낭비하는 것 같으니까 더 열심히 해서 내년 2011년도는 꼭 예산을 많이 받아오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많이 받아오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삼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경영기획국에 대한 심사로 답변석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공보과장님!

네, 기획공보과장님 나오십시오.

절감해야 할 예산이 지금 있는데 이번 추경 때 절감한 내용이 지금 없어서 거기와 관련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아차산메아리, 지난 5대 때도 부수가 많다는 지적도 여러 번 있었고 또 올해도 마찬가지로 작년 예산에서 아차산메아리도 계속 부수를 발행하고 있는데 지금 얼마 정도 발행하고 있습니까?

기획공보과장 박기호입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차산메아리는 월 10만부 25일에 발행됩니다. 면수는 16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정기적으로 서울시에서 수록 요구를 하면 최대 20면까지는 중복해서 발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이 아차산메아리는 연간 계약으로 돼있기 때문에 현재 예산에 대해서 아차산메아리 자체 부수를 줄인다 이러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내년에는 좀 조정할 여부는 있으십니까?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하겠습니다. 광진구 총 세대수하고 단독 세대수 이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아차산메아리가 배포되는 과정까지 분석을 해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당장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게 아차산메아리 보면 우편물로 해서 보내줍니다. 이것도 여러 번 지적된 내용인데요. 현재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동네 새마을부녀회 회장님 내지는 뭐 포함해서 주민단체 회장님 내지는 간부들 실질적으로 동 업무보고나 동정보고를 통해서 동의 현황을 잘을 알고 계실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와요, 우편물이.

네.

위원님들도 아마 집에도 올 것이고 또 사무실도 올 거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럼 위원들도 반상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아차산메아리 접촉 기회가 많은, 접촉 기회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보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내주겠다고 공지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경우도 부득이 하게 보내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접할 기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충분하게 절약할 수 있는 여지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손을 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아직까지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네, 그 건에 있어서 부연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창현 위원님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금년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통․반장님이 직접 배포할 수 있는 우리 지역 주민한테 우편물 보내는 것은 예산 낭비가 있다, 맞습니다. 우편물 발송하는 과정에서 수작업을 해야 되고 또 우편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건당 420～430원 드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계속 동사무소를 통해서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차산메아리를 일반 주민들이 우편까지 요구하면 보내 줄 필요가 있을까요? 통․반장님들이 열심히 뿌리고 있는데, 전달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우편 발송 대상으로서는 주민등록이 저희들한테 있지 않고 사업장을 저희 관내 계신 분들한테 보내는 것으로 우선 하고 있습니다.

총 몇부나 보내고 있습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절감예산이 많이 부족한데요. 그런 부분들은 절감 좀 하겠다는 내용이 올라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또 내일 모레 예결위 마감까지 가능성이 있는지 단 얼마라도, 뭐 큰돈은 아니겠지만 얼마를 줄일 수 있는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두 번에 걸쳐가지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심사 요청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재조정하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 절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약, 1차 추경 4월초지요, 그때 이제 일자리 창출에 16억하고 일반회계에서 20억 한 1,000만원 정도 절감해서 일자리창출에 투입을 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조기집행을 완료하고 7월초에 절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 예산이죠, 사업 예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 내역 속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사업의 예산을 편성할 시에 이것을 감안해서라도 예산절감 요구를 지금 각 부서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저희가 신중을 기하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좀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성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보과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주세요. 예산서 책자를 보면, 13페이지예요. 지금 토너구입비로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150개이지 않습니까? 산출내역을 보면요.

네.

이게 지금 동별로 100개입니까, 어떤 내용이지요?

네, 디지털정보과장 한만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너가 지금 나오는 것이 일체형, 옛날에는 토너와 드럼이 각각 분리된 것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체형으로 해가지고 같이 기능이 혼합된 것으로 구해옵니다. 그래서 그 종류가 11가지가 있습니다. 렉스마트부터 LP3232까지 그 단가가 다 다릅니다. 싼 것은 3만 8,000원짜리가 있고요. 비싼 것은 28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청받은 양이 3/4분기까지 440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 연말까지의 부족분을 계산해서 한 겁니다.

이게 부족분이에요?

네, 앞으로 예상 부족분을 150대를 추가한 겁니다.

우리 연초에 이런 사무관리비 같은 것은 다 예산에 전용이 거의 다 되지 않습니까?

이 토너하고 드럼 같은 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요, 또 업무량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일체형 나오고부터는 소모가 좀 덜 되는데 그 전 것은 소모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체형을 구입하면 내년부터 좀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기정액이 8,000만원이었는데 지금 3,000만원이 증가한 게 있고 한 3분의1 이상 정도 증가가 되는 건데 앞으로 지금 우리가 10월말이고 11월, 12월 두 달 동안 사용하는 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드나 싶어서 지금,

그런데 기종이 11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싼 것은 3만 8,000원부터 비싼 것은 28만원 이상 가는 고가장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서에서 어떤 걸 요구할지 몰라서 20만원씩 계산해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한 것 관련해서 지금 제가 검토해 보면요, 기술적 검토를 해보니까 전화요금 회선료 굉장히 엄청나게 절감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 인터넷전화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기존에 광진구 대표전화가 450으로 되지 않습니까? 대대적으로 다 그렇게 뜨고 인터넷전화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전화요금이 대폭적으로 다운이 됩니다.

지금 인터넷전화로 전환을 해서 이게 줄인 겁니다.

전환을 한 게 총 얼마 정도가 절감이 됐어요? 현재 전화요금 얼마나 나가요?

그러니까 회선하고 전화요금 절감하고 해서 전화요금 절감이 한 5,000만원 정도 절감을 시킨 겁니다, 지금.

현재는 얼마 정도 나와요?

현재가 인터넷전화로 전환을 해서 우리가 절감을 시킨 거라니까요 이게, 이 내용이.

금액이?

네. 그래서 인터넷전화로 전환시키기 전에 전화요금에서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 절감을 5,000만원 정도 시키고, 25회선, 회선사용료에서 5,000만원 정도 절감이 돼서 1억 정도가 지금 절감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디지털정보과 부연해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지금 회선통신료하고 25회선을 줄여서 지금 5,000만원, 그러면 행정통신용 전용회선에서 줄여 가지고 지금 1억이 편성이 됐는데, 지금 제가 구청을 가보면 사무실 이렇게 들려보면 컴퓨터가 내구연한 지난 게 많겠더라고요, 제가 볼 때.

네, 맞습니다.

이런 거는 그러면 내년 예산안에 이러한 부분을 계속 아낄 수 있잖아요?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전화요금 절감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008년도에 전화요금이 2억 1,000만원 나가던 것이 2009년도에 1억 6,000만원, 지금 3/4분기까지 전화요금 나간 게 1억 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화 절약한 것이 대부분 한 5,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회선 감축분에 대해서 1억이 감축된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컴퓨터 내구연한이 4년입니다. 4년 지난 것이 한 1,110대 정도가 지금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바꿀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50대 정도를 우리가 예산을 짰는데 심사과정에서 조금 구청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한 150대 정도 지금 편성해 놨습니다.

한꺼번에는 바꿀 수 없고?

네, 한꺼번에 1,100대를 다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절감하는 부분을 삭감을 해서 컴퓨터 구입비로 사용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좀 높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팀에 유지보수 파트가 있기 때문에요, 아주 못 쓰는 것 빼고는 그때그때 수리하고 업그레이드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상태가 나쁜 것은, 바꿔야 될 것이 한 300대 정도 되는데 구 재정 여건이 넉넉치 못해서 한 150대 정도 편성을 해놨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에 보면, 지금 전통시장 소화물품 구매지원이 있습니다. 되게 작은 돈이기는 한데 이게 요즘 재래시장에 불이 나고 이런 안전장비 때문에 구매지원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 하려면 일괄적으로 다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려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지역경제과장님께서 가정에 좀 갑자기 일이 생겨 가지고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오정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작년에 전통시장 소화물품 구매비로 204만 8,000원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단가 2만원짜리 94개 구매를 해가지고 15개 시장에 5개에서 6개씩 작년에 비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10만 5,000원 남았는데, 그래서 나머지는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환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아예 지역경제과 것 다 답변을 해주시나요?

네.

그 위에 마케팅 지원비로 박람회 참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지금 예전에 예산을 잡아올 때 5개 업체에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잡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취업박람회하고 이건 좀 차원이 다른데요. 이건 저희 관내 중소업체에서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저희가 코엑스에서 실시하는 박람회를 참가하고 그 다음에 전시회를 참가를 했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금년에는 해외 쪽으로 눈을 돌려보자, 그런 취지에서 해외를 나가기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3,000만원을 했습니다. 예산편성하고 나서 우리 상공회하고 그 다음에 건대 GTep, 여러 군데 업무협의를 하는 과정에 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 관내 중소기업체 중에서도 경제사정이 안 좋아서, 회사사정이 안 좋아서 참가를 하겠다는 업체들이 거의 없어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편성한 게 저희가 해외에 나가게 되면 우선 부스 임차료, 업체당 200에서 300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해외바이어들 섭외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통역비 좀 나가야 되고 해가지고 업체당 한 500에서 600 정도 해가지고 3,0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저희가 추진을 못하고 부득이,

그러니까, 내용은 어떤 건지 알겠는데요, 그럼 이거 예산편성을 할 때 5개 업체가 참여한다고 했는데 현재는 그 사정으로 인해서 거기가 다 안 한다는 말이죠?

저희가 업체에 신청을 받아서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한 5개 업체 정도 추천을 받아서 그동안에 국내 코엑스에서 할 때도 그 정도 추천을 받아서 했거든요. 그래서 상공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 정도 추천을 받아서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업체들이 나서지를 않아 가지고 부득이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절감된 예산을 경정사유를 보면 일자리창출 등에 우선 지원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건 어디에다, 다르게 일자리창출로 지원하는 예산을,

아니 저희과에서 예산을 감액을 하면 구 전체 예산을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그 세세한 거까지는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님 좀 나와 보실래요?

소관 과장은 나오셔서 최금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 지금 기정예산액을 다 쓰고 6억 1,180만원인가요? 이걸 다시 요구했는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생계가 어려운 국가유공자 등 저소득층에게 종량제봉투를 무상 지급함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본예산에도 들어가 있었나요? 이 분들한테?

청소과장 이철호입니다. 최금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좀전에 말씀하신 6억 1,100만원은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위탁처리비고요, 뒤에 또 저소득가구 지원하는 건 종량제봉투하고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위탁처리하는 업자한테 준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는 얼마 잡았어요?

21억 1,100이죠, 21억 1,100만원.

21억 1,100을 본예산에 주고, 또 6억 얼마를 준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당초에 작년 예산을 지금 추경 금액하고 거의 비슷하게 같이 요구를 했는데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완급을 정해 가지고 상반기하고 3/4분기까지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4/4분기 게 부족하니까 이번에 추경에 다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광진구 전체 예산을 살펴보면 추경에 다들 다른 부서에서는 조금씩 다 절감을 하고 있는데 청소과에서만은 특별히 이렇게 큰돈을 요구하는 사유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볼 때는.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270일치만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요. 예산 재정규모가 모자라기 때문에 거기서 줄인 겁니다, 예산기술적으로.

그런데 위탁처리 업체를 이렇게 보면 쓰레기 문제를, 어차피 내가 예산 관련해서 짚으니까 한번 말씀드리면, 구의1동 같은 경우에는 구의원이 없었어요. 그 동네 사는 사람이. 내가 운동을 하다 한강으로 쭉 다니다 보면 자양1,2동은 도로가에다 그걸 모으더라고. 그런데 구의1동에는 여기 우리 집단 빌라 대문 앞에다 갖다 쌓아놓는다고. 물이 질질질 흘러 가지고 있고. 이거 관련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위탁처리업체가 과연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잘 하고 있어서 이 돈을 주는 거냐 하는 데 대해서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주무 과에서는 잘 보고 이 6억을 주든, 10억을 주더라도 아깝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예산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위탁업체가 몇개 업체죠?

4개입니다.

그게 다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잘 하는 업체는 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못하는 업체는 일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냥 대문 앞에다 수북하게 쌓아놓고 가면 되겠어요? 그거 한번 생각해 봐요. 모으는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았다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진구의 단독주택 지역들이 도로가 넓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차량이 주택가 골목까지 출입을 할 수 있으면 저희들도 작업을 하기가 편합니다. 차가 지나가면서 바로 상차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차량이, 청소차량이 진입을 못하니까 차량 상차작업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모아서 임시적으로 집하를 합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하여튼 과장님! 알겠고요, 내가 얘기하는 건 구의1동 257-12호, 메모하셨다가 그걸 갖다가 담벼락 옆이라든지 대문 앞이 아닌 쪽에다 모아야지 그걸 갖다가 대문 앞에다 수북하게 쌓아놓고 사람 하나 겨우 지나가게 만들어놓는, 내가 살고 있는 빌라인데도 내가 말 한마디 안 했어요, 4년 동안.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가면 음식물 찌꺼기 쏟아진 거라든지 이런 거 하나 치우지도 않고 그냥 가. 이런 관련해서 내가 구의원이 돼 가지고 동사무소에도 수차 얘기했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산이 꼭 써야 될 부분에 대해서 쓰는 거에 대해서 누가 여기 위원님들이 얘기하겠습니까? 좌우지간 그런 부분이 문제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6억이 올라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얘기들어 보니까 작년에도 이렇게 썼다고 그러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주무 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입니다. 제가 도로 물청소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스콘포장이 물에 상당히 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장마철에 보면 도로파손이 상당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지금 우리 광진구에서는 작년 정도인가부터 계속 물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물청소를 하기 때문에 요즘 지역주민들께서 왜 자꾸 그렇게 물을 뿌리고 청소를 하느냐, 그리고 물청소 차량에 대해서 그게 구청에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거를 또 위탁을 줘가지고 거기 위탁 부분 때문에 필요치 않은데 물청소를 하고 있지 않느냐는 계속적인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물청소를 봄철 황사 같으면 잠시 할 수가 있는데 겨울이 지나서 우리가 염화칼슘을 뿌린다든가 제설작업 시에 그때는 청소가 좀 필요합니다. 그 염화칼슘이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그러나 요즘 같이,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굳이 물청소까지는 필요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속적인 아침 물청소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주십시오.

네,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물청소 부분에 대해서 일부 시민들이 좀 이해가 부족해 가지고 전화를 가끔 하십니다. 하시는데, 저 담당 과장의 입장으로서는 서울시에서 가장 잘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하니, 예방의학을 전공하신 교수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폐가 먼지를 걸러낼 수 있는 게 한도가 5㎛까지입니다. 그 이하의 경우에는 폐에 침착이 돼가지고 걸러내지 못하죠. 그래서 60년대 뭐 이렇게 해부를 를 해보면 메스 하나를 가지고 폐를 한 59구 정도를 이렇게 잘랐는데 요즘은 3개 내지 4개 자르면 메스가 들지를 않는 답니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이제 시민들이 좀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거죠, 못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위탁한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영을 합니다. 시장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직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건강을 위해서 물청소를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세먼지 방지를 위해서요.

네.

그런데 미세먼지 방지를 위해서 하시기는 하는데 물론 차량이 지나가면 가운데서 가장자리로 먼지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주민들의 가운데 전체, 물론 이면도로 좁은 도로는 가운데도 죽 뿌리시는데 큰 도로에서는 가장자리만 뿌리게 되니까 그런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더 좀 연구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영옥 위원입니다. 좀 기초적인 질의일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사회복지과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 쭉 걸쳐서 보시면요.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같은 경우에 1,600만원이 지금 구비가 증가된 부분이지요? 16쪽입니다. 지금 여기를 자세히 보면, 옆에 내역에 보면 수업료, 학용품비, 교과서비, 부교재비 해서 이 인원수가 전부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인원이 증가해서 지금 추경을 하는 상황입니까?

이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원래부터 저희가 잘못 잡은 게 아니고 서울시나 국비 내려오는 대로 해서 저희가 매칭비율로 잡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올해 100억이 필요하다면 연초부터 내시액이 국비나 시비가 88억이 내려온다면 저희가 12% 본예산에 잡았을 텐데, 그 비용이 80% 내려온다면 저희도 거기에 따른 12%만 잡기 때문에 이 추경에 자꾸 맞춰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경이 된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인원이 어찌 보면, 좀 인원이 증가했다고도 볼 수도 있고 금액이 올랐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건 아니고, 올해 중간에 금액이 올랐거나 뭐 그건 아니다 이런 변동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출입도 있고 추가로 책정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데 전체적인 면으로 보면 국․시비가 내려온 달에 저희가 매칭비율을 잡다 보니까 자꾸 추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비고 중에 보면 수업료 같은 경우에는 1,671명 이렇게 정확히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충 대략적인 부분이 아니고 정확히 측정되어 있는 것도 좀 의문이어서.

이게 사실은 1,671명으로 딱 예산을 산출하다 보니까 이런 면은 좀 있습니다.

이것도 대략입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은 맞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맞는데, 12월까지 저희가 쓸 예산은 맞는데, 갑자기 학용품비 1,671명을 산출하다 보니까 좀 맞춘 면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내가 짚었던 건데 지금 물어 보니까 영세민, 아까 그런 부분에 본예산에다가 예산을 잡아서 해도 내가 볼 때는 예산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지금 대통령이라든지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씁니까? 서민정책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어려운 분들한테 예산을 잡는데 그걸 추경에 올린다는 건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 본예산에다 넣어서, 그런 부분까지는 좀 본예산에다 넣어줘야지 그걸 추경에다 올린다는 것은 거는 이해가 안 갑니다. 내년에는 영세민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는 그런 얼마 안 되는 비용은 본예산에다 좀 넣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청소과, 아니 기획공보과에서 알면 돼요.

기획공보과장 박기호입니다. 최금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산담당 부서 과장으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지원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국비․시비 매칭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국비․시비 비율금액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구비를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건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소과에 음식물류 처리비용을 저희가 4/4분기 중에 3/4분기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저희가 예산 전체적인 것을 정리하면서 매년 7월 내지 8월초에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음식물류 폐기물류로 저희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전보다 금액이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됐고 처리비용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분석을 더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그때 1/4분기 정도는 추경에 편성하자고 저희가 정리를 해서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향후에는 물론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서민경제, 서민생활안정과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편성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계속 국민기초수급자라든지 생계가 어려운 국가유공자 저소득층에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걸 여기 본예산에다 넣으면 되지 않느냐는 하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영옥 위원님.

안문환 위원님 먼저.

안문환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여기에는 안 나와 있고요. 간주처리 세입내역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정기1차 보급사업. 이륜차. 간주처리 부분에 나와 있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자료를 좀 확인해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냥 이야기만. 우리가 보면 계속 올 들어서 청장님이 취임하신 이후에도 예산이 없어서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과연 각 동사무소에서 이륜차가 꼭 그렇게 필요했는지, 지금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에 대해서 보면 어떻게 돼서 보급된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륜차를 보급한 동이 있지요?

제가 말씀드리면요. 그것은 우리구 사업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전기오토바이를 보급한 회사한테 서울시에서 저희구에 5대인가를 시범적으로 내려보내 가지고 사회복지사들이 차로 다니기는 좁은 골목들이 많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다니기는 힘들어 가지고 골목골목에 다니기 쉽게끔 그렇게 하도록 지원해 준 예산이었습니다. 우리 예산이 아니고 시에서 전액 지원된 예산이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을 위해서?

네.

저희가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봤는데 어느 용도에 쓰는지도 모르겠고 그 부분을 지금 어느 동은 그냥 전시용으로 되어 있고 어느 부분은 사회복지, 과장님 하신 대로 한다면 사회복지사들이 가정방문 시에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부 행정일을 보는데 자기 편의대로 쓰는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앞으로 저희 구에 5대가 내려왔는데 아직까지 좁은 골목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동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줬는데 한번 운영해 보면서, 한 달 정도 됐거든요? 앞으로 또 개선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토바이 관련해서 한 가지 물을게요. 4년 전에 각 동에 새마을단체, 동사무소에다가 또 의회에서 구 예산으로 오토바이를 한 대 사준 게 있어요.

네.

그런데 새마을회장들이 자기 개인 것처럼 타고 다니더라고요, 보니까. 선거 때도 보니까 ‘순찰’이라고 딱 써가지고 그 사람들이 공정하게 오토바이를 타야 되는데 그놈을 타고 다니면서 선거운동도 하고 그래요. 그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건 저희 과가 아니고,

(웃으면서) 자치행정과장님 좀 나와 봐요. 아, 여기 또 아니지? 다 바뀌었네. 전임, 답변 좀 해봐, 그 오토바이. 새마을회장들이 타고 다닌다니까.

그거 제가 답변해도 됩니까?

그거 어떻게 됐어. 한번 얘기 좀 해봐.

새마을 지도자들이 보면 보통 보면 총무님이 타는 경우가 있고,

회장이 타는 경우는.

주로 회장님들이 탑니다. 그래서 관리라든가 주로 업무를 회장님들이 지회를 다니거나 구청에서 약을 타가거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회장님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회원 자체한테 돌리면 분실위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됩니다.

안문환 위원님! 이건 소관 부서 건이 아니니까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질의하도록 하고요.

그래요. 다음에 한번 짚읍시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질의를 못했는데, 청소과 부탁드립니다. 음식물 폐기물 수거 위탁처리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게 지금 6억 이상이 추경이 됐는데요. 안정적인 처리 및 사료퇴비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료퇴비화라는 자원 재활용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조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시작된 시기는 한 2007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7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추경이 6억 이상 된 부분은 수집․운반에 그럼 비용이 많이 들어간 건가요?

수집․운반 비용하고 처리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료퇴비화의 문제가 자원 자체가, 재활용 할 수 있는 자원 자체가 늘었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증액이 된 부분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아까도 답변드렸는데 3/4분기까지만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추이를 봐가면서 4/4분기까지 편성,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저, 이해를 잘……,

그러니까 365일치를 해야 되는데, 예산 편성할 때. 그런데 365일 다 하지 않고 270일만 본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95일치를 이번에 하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환경과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조영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모범도시 광진21 만들기 해서 지금 이번에 3,000이 절감이 됐는데요. 지금 그 이유가 12월 예정으로 넘긴 거네요? 계획을요?

환경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환경모범도시 광진21은 5년마다 한 번씩 작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계획을 작성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걸 외부에 용역을 주려고 하다가 저희가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가 아직 확실히 안 됐고요, 온실가스배출량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일반 용역을 줘가지고는 4,000만원 가지고 도저히 안 되고 한 3억 정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직접 작성하는 데 한 1,000만원 들고 3,000만원을 절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을 못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온실가스배출량 조사한다는 건 서울시 전체가 돼있는 데이터는 나와있는데 저희 광진구의 배출량을 조사하려고 그랬더니 비용이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런 건 해본 그게 없고 계속 기본용역만 했었는데 이걸 좀 포함을 하면 그래도 광진구에 맞춰서 정책기본에 의한 틀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사업을 제대로 못한 거잖아요? 3억 정도의 예산이 들 것 같아서 지금 기본적인 용역으로 1,000만원만 사용하고 3,000만원을 안 쓴 사항이네요?

3,000만원 안 쓴 게 아니고 1,000만원은 기본적인 소요비용이 들어가는 거고요, 3,000만원이라는 건 외부용역을 줬을 때 주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원하는 이 용역관계를 포함시킬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못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 ‘사업을 못한 거네요?’ 하니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서,

사업을 못한다는 자체가 아니고,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를 하면 좋은데 너무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못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제가 여기서 설명드릴까요?

네, 그러시죠.

이게 이 타이틀, 환경모범도시 광진21 만들기라는 용역사업입니다. 용역을 해서 그 계획을 만드는 건데 당초에 외주를 하려고 했어요, 전문기관에. 그러면 한 4,000만원 소요되는데, 다른 구에 용역하는 걸 보고 하면 그 틀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걸 이번에 안 하고 조금 전에 환경과장 설명한 대로 온실가스배출량 조사도 안 됐고 해가지고, 이 온실가스배출량 조사용역 자체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서울시에서 직접 해주기로 했어요. 서울시 예산으로 우리 광진구 거를. 그걸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도 오고 서울시 조례가 나중에 개정되면 우리 직원이 직접 용역을 안 주고 작성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계획을 용역을 줘봐야 나오는 틀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내용이. 그걸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지만 저희들이 직접 작성하겠다,

그러면 직접 하기 때문에 절감이 됐다는 그런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사업을 못한 게 아니고.

그러면 내년에는 따로 이거 관련해서 예산을 잡을 필요는 없는 거네요?

네. 5년에 한번 작성하기 때문에 올해하면 2015년까지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보급 사업에 관련해서 이번에도 많이 지금 절감이 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뒤쪽에 보조금 반환사업에 보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한 건데요, 중곡4동 태양광설치보조금이 지금 10인데 이걸 반환하게 됐더라고요, 이것도. 그러면 이 태양광설치를 어떻게, 덜하게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예산을 절감한 게 아니고, 입찰을 했을 때 입찰차액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입찰금액이 이 만큼이에요?

100%를 잡았는데 입찰이 한 80%가 되면 그 20%가 남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입찰금액에서 지금 4,000만원이 절감이 된 건가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가사간병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합니다. 전반적으로 가사간병서비스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가사간병서비스는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우처사업으로 시에서 돈이 내려오면 저희는 은행에다 예치해 놓고 가사간병하는 사람들이 현장 가서 그 서비스를 하고 카드기 가지고, 직접 사용한 사람들이 카드기에 자기가 얼마쯤 썼다고 해주면 신청해 가지고 본인들이 돈을 타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보조사업 비율이 50, 25, 25 해서 60, 28, 12 이렇게 또 된 부분이 있는데 그건,

저희 매칭비율이 기초생활수급자 그건 60 대 28 대 12, 가사간병 같은 건 국․시비 해가지고 50 대 25, 25 이렇게 여러 가지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큰돈은 60 대 28 대 12인데 가사간병 같은 건 50 대 25 대 25로 돼있습니다.

사용내역서에 그게 구분이 됩니까?

다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기관이 늘푸른돌봄센터인데 용역입니까?

늘푸른돌봄센터는 지금 사회적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

네.

위탁이죠?

네.

그러면 이 전액을 다 거기서, 전 사업을 다 거기서 합니까?

늘푸른돌봄센터하고,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하고 합니까?

늘푸른돌봄센터하고 장애인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같이 하는데,

장애인단체 이름이?

뇌병변협회에서,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이번에 710만원 추경했잖아요? 그럼 연 예산이 총 얼마예요? 올해. 8,400만원입니까?

7,700만원으로 기정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추경 포함해서 8,400만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인원이 총, 혜택을 받는 인원이 지금 몇분 정도?

(서류를 뒤적이며)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제가 통계는, 프로테이지만 현재 한 50명 정도 있거든요.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가 그것뿐이 없어 가지고, 50명 정도 하는 것으로,

50명이면 8,000만원이면 1회당 얼마 정도 소요된다고 보죠?

그게 시간당 가사간병은 8,80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간당 서비스 비용이요. 그러니까 한 집에 가서 8시간 한다면 그게 상당히, 10시간 한다면 그게 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0명이잖아요?

네. 50명이면 그 사람이, 50명이 한 사람이 가서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한 달 한다면 그것도 엄청나고,

아, 그러면 1년에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몇회 정해진 게 아니고,

정해진 게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이거 전부다 하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김근수 주민생활지원국장님한테 토털로 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보면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모든 부분에서 가내시를 하고 확정내시를 못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작년에도, 아까 자리 앉으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청소과 같은 경우에는 275일을 먼저 예산에 짜고 며칠분을 갖다가 또 나중에 통별로 해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좀 우스꽝스러운 일 아닙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절차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작년에 금년 예산을 심의할 때 우리 구청 자체에서도 얘기이지만 저희는 365일치를 다 계상을 해서 요구를 하지요. 하는데, 세입․세출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예산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아니 그러면 다른 데서 깎아서라도 제대로 주민들 생활을 위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나중에 이거를 전부 다 계상을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에는 굉장히 우스운 것은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이게.

다른 거는, 그리고 청소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가 워낙 규모가 크니까 덩어리로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그게 편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예산기술적인 문제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나머지 국․시비 보조금에 있어서는 그것이 당초에 딱 고정되는 것 같으면 저희가 그 이후에 추경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고정이 안 됩니다. 나중에 추가로 또 배정되는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맞추다 보니까 분담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비, 분담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추경이 불가피한 겁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131페이지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해가지고 해서 하는데 지금 25, 25지요? 매칭비율이.

시비․구비 50 대 50이죠.

50 대 50인데 제가 이거 계산을 해보니까 53 대 47이에요. 이거를 또 추가로 계상을 해달라고 부족분을,

이제 맞춘 거죠, 이번에. 맞추는 겁니다.

그렇게 맞춰도 되는 겁니까?

맞춰도 되는 게 아니고 맞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맞춰야 꼭 되는 겁니까?

네.

하도 나는 이거 보면서 좀 우스운 생각이 들어서. 아니, 모자라면 일시차입이라도 해가지고, 우리 광진구가 일시차입을 할 게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일시차입이라도 제대로 확정내시를 해가지고 일처리를 해야 되는 건데,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간편하고 좋은데 우리 사정이 그렇지 못해서……,

지금 복지 쪽의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속 늘려가야 되는데, 내년 한 200억 정도 줄여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편성을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저희 지금 아주 정말 고민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서 시장님 자주 만나고 그러시는데 그래도 뾰족한 대책이 안 나오고 참 걱정입니다, 정말.

그리고 지금 국․시비 추가분 변경내시 통보 11월 예정인데 작년 몇차 정도에 이 금액이 온 거지요? 간주처리 된 부분. 45억 9,800만원에 대한 간추처리 된 부분이 이게 지금 올해 걸로 찾아보니까 없어요. 몇차에 들어온 것인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도 없고,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국․시비 추가분 변경내시 통보해 가지고 11월 예정 후 간주처리 돼가지고 그게 내려온 게 언제, 몇차에 내려온 것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뭐 딱 정해진 게 없습니다.

아니 지금 이거 변경내시를 해서 추경에다가 경정을,

현재까지 국․시비가 확정된 것만큼 비율을 맞추는 거고요, 현재까지. 앞으로도 추가로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족분을 47%만 해가지고 지금 50, 50, 예를 들어서 25, 25인데 이거를 지금 3%로 갖다가 여기저기서 조금 절감해 가지고 갖다 붙이는 식으로 그 우스꽝스러운 게 일이 많더라고요, 여기 계산을 해보면.

뭐 우스꽝스럽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당초부터 딱 맞아떨어졌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요,

그렇지요.

그 이후에 사정이 자꾸 변경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불가피 합니다, 이거는.

그럼 내년에는 한 200억 정도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청소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억 1,000만원이잖아요?

네.

그럼 200일분만 하고 또 내년 추경에 165일분을 빼야 되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밖에 없을, 그럴 상황이 예상이 됩니다, 사실은. 작년 예산을 심의하신 지난번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심지어는 금년도에 줘야 될 환경미화원 퇴직금을, 금년도에 발생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계상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다음연도에 반영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예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머리 아프지요. 정말 머리 아픕니다.

그러면 국․시비를 좀 많이 받아야 되겠네요. 강남 쪽 같은 데는 그냥 40만 주고 재정자립도 약한 지역에다가 조금씩 더 받아오는 방향으로 좀 연구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시비 분담 비율이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사회복지비 경우에는. 그런데 지난번에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몇분이 발의한 거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이 보장 비용을 전부 다 국비로 한다는 그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데, 그거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그것만 되면 참 좋은데.

내년에는 진짜 예산 편성을 잘 하시고 우리도 또 심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여기에 보면 난방비가 원래는 18만원 이상 나온 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특별난방비를 지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난방비가 경로당에 얼마씩 나왔으며, 18만원 이상 난방비가 나온 데가 몇군데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네, 가정복지과장 민정기입니다. 유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매년 5개월씩, 매월 18만원씩 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금년에 갑작스럽게 날씨가 춥고 하니까 국가에서 18만원씩,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18만원 곱하기 5개월 하면 9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특별난방비를 지원해 주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난방비는 한시적으로 그 금액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출계획은 물론 이게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비율이 국비 20%, 시비 48%, 구비 32%지만 이거 먼저 집행을 할 수는 없고요. 18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특별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스나 이런 사용량을 초과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시가스공사나 이런 데서 고지서가, 지로용지가 나온 금액 범위 내에서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난방비를 제외하고 보통 경로당에 한 1개월 난방비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그건 정확히 제가 파악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균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확인해서 보고 좀.

추가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네, 공영목 위원님.

제가 지난번 소위원회 하면서 이야기가 돼서 자료를 요청했었잖아요? 중곡동 모 경로당에서 40만원 이상의 난방비가 나온다고,

네, 용곡노인정. 용곡노인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좀 확인을 하셔 가지고 왜 그런지, 근본적으로 다른 노인정과 차이가 배 이상 나는데 그렇게 난방비가 많이 나오면 시설을 보완해서라도 그런 거를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철저히 좀 현황 파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영목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제가 추가질의 좀 할게요. 이번에 예를 들어서 모진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난방비가 많이 나온 이유가, 지금 이번에 다시 보수공사를 했는데 아래층, 위층 있잖아요? 경로당이 보일러가 같이 되어 있어요. 도시가스가 같이 되다 보니까 위에 노인분이 안 계셔도, 아래층에 몇분만 계셔도 다 이걸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방비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고맙게 공사를 따로따로 분리를 해주셔서 제 생각에는 이번 겨울에는 오히려 공사비보다 난방비로 이번 겨울에는 공사비가 빠질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그런 이유로도 난방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 잠깐만 물을게요.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너무 많이 지났는데 궁금해서, 청소과. 135쪽 보시면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면 식사하고 와서 또 하지요? 그래야지 이게 밥시간이 지나면서까지, 끝이 없을 것 같다니까.

어차피 늦었으니까요. 남옥희 위원님 질의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빨리 끝내든가.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도 골고루 돌아가면서 한 번씩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시면 되고, 위원장한테 한 거니까 하시라고,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면,

한 분이 너무 오래하시지 말고요, 이 다음부터는 골고루 돌아가면서 한 번씩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님.

그래요, 좋아요. 그렇게 주시는데,

그리고 위원장님 질의는 나중에 하시고 위원들한테 먼저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운영비 보면 마이너스가 6,980만원이에요. 왜 이렇게 마이너스가 많이 났는지, 왜 이렇게 절감을 했는지, 예산을 어떻게 책정을 했길래 이렇게 많이,

남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절감된 이유가 당초에 차량을 금년도에 5대를 감차를 했습니다, 3월에. 매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수리비라든지 연료비가 절감된 겁니다.

5대를 폐지시켰다고요?

네, 폐차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혔는데 이렇게 많이 남으니까. 그럼 폐차시킬 계획은 처음에는 없었나요, 예산 집행할 때?

네, 없었지요. 없었는데, 수리비가 워낙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폐차를 하기로 하고,

차가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요?

네.

그러면 새 차는 구입하셨나요?

금년에 이제 예산을 반영을 해야죠.

그럼 5대나 이거를 폐차 시켰으면 청소하는 데 지장은 없어요?

이제 다른 차를 가지고 운행 횟수를 늘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추경안 심사를 위하여 고생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쁜 업무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 올립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2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오늘 심사를 하지 않은 나머지 각 국․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