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진미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으로 예산안 심의는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순으로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계수 조정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해당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 후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자치행정국장님은 금번 인사발령에 따라 인사이동이 있었던 담당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안희창입니다. 지난 10월 4일자 자치행정국으로 발령된 자치행정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박세병 과장입니다. 세정과 김행님 과장입니다. 정보통신과 김진승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소관 과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창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세병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세병입니다. 자치행정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병순 위원입니다. 45페이지 공직자 국외 현장 체험이 있습니다. 4천만원이 모두 삭감이 되었는데, 그 아래도 청원경찰 체육대회 지원도 모두 삭감이 되었습니다. 먼저 공직자 국외현장 체험이라는 것은 어떤 건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공직자 국외 현장으로 이번에 4천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내용은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 업무 벤치마킹을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화성시 공직자에 대해서는 국제화 마인드를 높이고자 3년 이상 근무를 한 일반 직원에 대해서, 대부분 하위직 공무원들이 많이 해당이 됩니다. 이런 공직자에 대해서 해외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금년도에 20명을 선발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8월 정도에 종합적인 화성시 재정 상태를 감안해 볼 때 금년에는 부득이 1년만 유예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그 예산을 삭감을 해서 선발되었던 직원에 대해서는 죄송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양해를 구해서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도지사기 청원경찰 체육대회 관련해서는 당초에 계획하기로 했던 도에 나름대로 사정상 예산이 추가로 확보가 안돼서 당초에는 청원경찰만의 체육대회가 있기로 다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 9월 15일자로 경기도에서 이러 이러한 사유, 대표적인 것이 도의 자체 예산 확보가 안 되었다고 공문에 의해서 저희도 그 대회가 참석이 안되고 대회가 없어지는 관계로 해서 편성된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도지사기이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4천만원이라는 것은 20명을 잡으셨는데 아까 말씀하시기에 하위직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공직자의 사기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데, 특히 하위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0명 정도는 세워서 보내주신다면 공무원들 더 사기가 돈독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 하고요. 현재 우리시의 모든 상황이 어려운 입장에 다 같이 동참을 조금씩이라도 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금년에 못간 사람은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보내도록 해서 그런 기회를 가짐으로 해서 화성 시정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세병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행님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행님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10월 4일자 인사 발령에 의해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담당 조성래입니다. 주택평가담당 정기흥입니다. 차량세무에 박재범 담당입니다. 2010년도 세정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행님 세정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순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오순록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2쪽에 17억 2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오문섭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재정이 바닥 났다, 아니면 마이너스다, 물론 마이너스라는 것은 얼마만큼, 지금 예산을 과다하게 조금 더 잡아서 그것만 메우면 마이너스 재정은 플러스로 바뀔 것이라든지 등 구체적인 답변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보수 부분은 제1회 추경과 2회 추경에 16억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본예산보다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수당과 명예퇴직 수당 등 17억 2천산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재정에 관한 것은 세세하게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라서.

그것은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재정 문제에 관련해서는 지난 의총 때 기획예산담당관과 부시장님이 나오셔서 충분한 설명과 논의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님과 만나셔서 대외비 관련된 것도 있다고 하시니까 개별적으로 자료를 받아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두분 위원님, 괜찮으시죠?

왜 질의를 드리냐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화성시 주민들을 만날 때 마다 너무 부끄러워요. 왜 그 정도까지 신용도가 떨어져야 되느냐에 대한 책임이 약간은 있지 않으실까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집행부와 의회가 이 시간을 통해서 잠깐 말씀해 주셔도 저희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편안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부서니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두분에 대한 충정심은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고요. 회계과에서 답변 드리기에는 곤란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 감소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세부적인 부분은 서류 제출로 자료 보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계잉여금 19억 1,678만원을 감액한 사유는 각 실과소마다 국도비 정산 과정에서 차액이 발생이 돼서 국도비 반환금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액을 순세계잉여금에서 보조금을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재일입니다. 59쪽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 집행 잔액이 올라와 있는데 기정에는 제로 상태에서 예산 요구액은 증액이 돼서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에 와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실태 조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득이한 사유이기 때문에 올라와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도비 보조금을 사용하고 남은 집행 잔액을 반납을 하고자 세입에 표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정 예산액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서면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록 회계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충순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안충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안충순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데 콜센터 업무 효율성과 개선 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앞으로의 운영 현황과 앞으로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콜센터 인력이 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5월달에 화성시 대표전화와 통합이 돼서 콜센터를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 내용이 외부에서 민원이 왔을 때 담당업무에 대한 답변 등을 계속하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민원 업무에 대한 부분들이 시민들이 답변에 대한 부분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불편함을 민원 제기한 것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관련 실과소와 계속 협의를 해서 자료를 보충해서 답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제가 현장방문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충순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승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진승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김진승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쪽에 방범 CCTV 운영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지금 제시된 수치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이 8억 5천이었는데 지금 현재 시설비에 대한 분석으로는 기정안을 70억으로 놓고 시작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시설비로만 되어 있는데요. 2009년 5월부터 12월까지 29개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14억 4천만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입찰 잔액으로 해서 도비 6백 9만 3천원과 시비 6백9만 4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시비는 지난 1회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을 했고 도비만 609만 3천원이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인데요. 우리가 2회 추경에 차량번호 인식용으로 1억 5천만원을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국도비 금액분만 제외하고 남은 것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는 변경된 사항만 기록이 되고 변경되지 않은 사항은 기록이 안되거든요. 1억5천만원은 변경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표기가 안돼서 그대로 간 것이고 방범 CCTV 설치 사업만 7억이 표기가 된 것입니다. 합치면 8억5천만원 사업이 맞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8억 5천에서 28백만원을 빼면 이 수치가 맞습니까?

이것을 빼고 1억 5천만원을 더하면 맞습니다.

도비에 1억 5천이 빠졌다는 것이죠?

네.

유비 쿼터스 환경 조성 유지 보수비에 대한 부분이 1억 9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금 언론이나 각 지방자치단체 U-city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이 이슈화 되고 있고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실제적으로는 일반적인 평가로는 ‘물먹는 하마’ 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에서 전국 최초로 유비쿼터스 환경 조성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 그것을 유지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과 앞으로 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 방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월별 유지보수비가 2억 1,88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유지 보수에 따른 부품비도 64백만원 정도 소요돼서 당초 예산은 25억을 세웠습니다마는 약 27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탄U-city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것이 네 개 분야에 12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도 우리 화성시 재정 관계도 있어서 이번에도 동탄 시민연대와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분야에서 과연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혜택이 가고 있으며 향후에는 개선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계획을 이번에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유지 보수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연초에 유지 보수 계약을 KT와 맺었기 때문에 1억 9천만원은 꼭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도 저희가 시민을 위해서 보완해서 할 것이 무엇이 있나 해서 향후에 좀 더 시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는 U-city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지 보수하는데 필수 경비로 1억 9천만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U-city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부분 중에서 유지 보수비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많은 비용을 사용을 하면서 주민혜택이 부실하고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민원 제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시스템 속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인가 하는 것이고요. 예상 운영 경비가 앞으로도 점점 추가적으로 상상외로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경비에 대한 절감이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경비 절감이라면 년초에 KT와 유지 보수 계약을 하겠습니다마는 향후에 예를 들어서 월 2억 1,880만원을 유지 보수하는데 얼마나 절감이 되는지에 대한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더 검토를 해서 보완할 것이 무엇이 있나, 또 주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앞으로 연구를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상 주민들에 대해서 4개 분야에 12개 항목에 대해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2개 항목이 주민들의 리즈에 대한 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탄 시민 연대 같은 주민 대표들이 이런 부분들에 수요에 대한 부분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충족할 수 있게 서비스를 확충해 주시고, 이런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서 지금 시스템상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별로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을 최대로 활용하는 기획이나 운영상의 소홀함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예정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운영 장비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순입니다. U-city가 전국에서 하나라고 하셨죠?

처음이지 하나는 아닙니다.

동탄쪽 28만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U-city가 제가 알기로는 동탄 시민이 원했죠?

네.

그래서 하만용 위원님 말씀은 2억이라는 돈이 다달이 들어가니까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이지 않아요. 재정은 마이너스가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이 원하는 일을 하면 우리가 2억의 가치를 더 얻을 수 있도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홍보를 하신다든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서부쪽 보다 28만의 시민이 사는 동탄 쪽에서 U-city 자체가 있는지도 모르는 주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2억이라는 돈에 대한 가치 보다 만족도를 더 높여 준다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아이템을 조금 더 발휘를 하신다면 2억의 가치는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부심을 갖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U-city가 예를 들어서 차량 번호 인식이나 교통 정보 안내는 피부에 와 닿지만 실질적으로 환경 오염 정보나 상수도 누수관 등 피부에 닿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향후에는 홍보도 많이 해서 U-city가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동탄U-city를 방문을 하고 브리핑만 받았지 저희가 필요한 사전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을 제대로 질의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U-city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것을 다른 지역에서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부분들이 운영의 모범 사례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화성시에서는 어느 지역의 유비쿼터스 환경을 벤치마킹 했었습니까?

국내에는 저희가 ······.

국내에는 당연히 최초니까 갈 곳이 없었을 테고.

해외에도 벤치마킹한 사례는 없습니다.

담당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U-city운영담당 최찬 U-city 운영담당 최찬입니다. 유비쿼터스 도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작하고 운영 되었기 때문에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례가 없습니다. 사실 벤치마킹 하지 못했습니다.

그 문제는 동의를 하고 일단은 우리가 세계 최초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가고 있고 고심을 많이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도 전 세계적으로 처음인 시스템을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경험이 없으시니까 만족할만한 만족도나 활용하는 기술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인 부분은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U-city 센터에 금년도로 따지면 95개 기관에서 1,010여명이 다녀갔습니다. 작년의 경우 160기관에서 1,800여명이 다녀갔습니다. 내일도 행자부에서 각 시도의 정보통신 관련된 과장님들과 실무자가 우수 사례 발표회가 있습니다. 저도 거기 참석하겠지만 5시에 전체적으로 와서 U-city를 관람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U-city 사업에 대해서 정책적인 사항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탄1지구에 처음 구축을 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여러 위원님들도 다 같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과다한 운영 유지비거든요. LH공사에서 구축을 하면서 우리시에서 인수할 때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의 운영 유지비를 돈을 받기도 했지만 이것은 우리시가 계속 걸머지고 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항목들이 제대로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우리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재 구축되지 않았지만 서비스해야 될 항목이 뭐가 있는지 이런 사항들을 항상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동탄 시민연대와 간담회를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제의가 들어왔어요. 시민연대와 운영 사항을 점검을 해 달라고 해서 제가 흔쾌히 수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말로만 거창하게 잘 구축을 했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안하고 불편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같이 점검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12개 항목 서비스 중에 계속 존속시킬 것이 뭔지, 또 과감하게 서비스 항목을 정립을 해서 운영 유지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현재 우리 관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택지개발 사업 지구에 일정 규모 이상은 U-city를 구축을 하는 것으로, 의무 사항이 아니고 선택 사항입니다. 그런데 송산그린시티는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설계까지 완료가 돼서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택지 지구에 대해서는 LH공사에서는 상당히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될지 안 될지는 더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구축하는 대상 지역에 대해서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현재까지 활용하는 가장 많은 항목이 뭔지 꼭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만 구축을 하고, 유지 보수 부분에 대해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시에 부담이 덜 가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U-city문제는 기본적으로 예산안 증액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다 보니까 폭이 많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 U-city만 가지고 얘기를 해도 하루가 모자랄 정도니까 여기에서 정리를 하고, 별도로 제가 서면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수용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방문을 했을 때 시민 만족도 보다는 시민이 폭넓게 알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번에 방문을 했을 때 동탄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서부 쪽에 조암도 있었고 향남도 있었고 범위가 넓었어요. 그렇게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면 방만한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녀오고 나서는 저희가 어디에 차를 세우면 안 되겠다는, 그래서 질서 유지에 확실한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좀 더 널리 알려야 하는 것이죠. U-city가 무엇을 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국장님, 담당분들께서 열심히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습니다. 저도 느꼈던 부분이 대단한 금액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동탄 뿐이 아니라 화성시 전체를 봤을 때 시너지 효과가 과연 얼마만큼 나겠는가 하는 것에 의문점을 늘 갖고 있었어요. 이런 큰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지만 연차적으로 가면 갈수록 U-city 자체는 자금이 많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시민들과 얼마만큼 호흡을 하고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 것이냐는 것을 제가 늘 걱정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과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민단체들과 같이 논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동탄 시민단체가 검증된 단체인지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이고, 또한 가지 제 제안입니다. 속히 빨리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각 통리의 주민자치위원들이 있고 주민단체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그런 분들과 상의를 하고 그분들과 논의를 해서 이것을 홍보하는데 이용을 하신다면 더 빠른 시너지 효과가 나고 홍보가 더 빠르지 않을까, 우선적으로 그쪽 주민자치위원들과 각 주요 단체들에게 하고 나서 그래도 부족하다면 검증된 시민단체를 확인을 해서 같이 활동을 해 주는 것이 어떤가 해서 질의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통리장님도 그렇고 주민자치위원님들께도 홍보계획을 마련을 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화성시민이라면 누구나 동탄 신도시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시민에게 어느 효과가 가고 있다, 향후에는 얼마만큼 보완을 해서 더 큰 효과를 내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진행을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식 정보화 시대에 U-city는 분명 범죄 예방과 더불어서 다방면에서 삶의 질 향상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요. 그러나 생생한 사생활 노출로 인해서 인권침해의 소지도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외부로 개인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진승 정보통신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