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정주 의원 발언
정주
김정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장 김정주 위원입니다.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기술보급과, 농업자원과, 환경산업국 환경정책과, 환경자원과,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농정과, 축수산과 순으로 심사후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심의 방법은 해당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과장님의 제안 설명 후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의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금번 인사발령에 따라 인사이동이 있었던 담당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잘사는 화성시, 아름다운 화성시 건설을 위해서 항상 애쓰고 계시는 김정주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며, 금번 10월 4일자 화성시 인사발령에 의해 보직이 변경된 저희 농업기술센터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술기획과장 공홍진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유복형입니다. 농업자원과장 박주성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안녕하세요? 정현주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과정에서 농민상담소가 있는데 이 상담소하고 관련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마도농민상담소 자료 한개가 왔어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야기를 잘못 듣고 샘플로 하나를 보내 달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얘기를 들어서 다시 바로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여기 상담소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자료 제공조차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지금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 수도 없는데 예산심의 자체를 보류하고 싶거든요. 제안 드립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지금 정현주 위원께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성실한 자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의 보류를 요청하셨습니다. 실무진에서 그런 자료를 요청하고 그러면 최대한 협조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협조가 안 되고 하면. 사실 예산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초선의원들이고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참고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중간 보고를 해서 기간연장을 한다든지 해야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에 대한 부분이 전혀 오지 않으면 의원으로서도 당혹스럽고 황당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실무진들께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시 6분인데 15분까지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 06분 정회
10시 1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정현주 위원님이 자료를 이번 주까지 다시 요청을 하시니까 이번 주까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일정을 잡아서 복지환경위원들하고 기술센터에 상담소장을 비롯한 계장님, 과장님,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가 됐든, 토론회가 됐든 그런 자리를 조만간 개최하는 것으로 조율을 했습니다. 김경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조만간 날짜를 잡아서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하고 우리 복지환경위원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전반적인 것부터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모든 부분을 그런 자리에서 우리 복지환경위원들도 알아야 되고,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직원들도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자라는 것으로 조율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의 없으시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의 없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자료는 금요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러면 공홍진 기술기획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홍진
공홍진기술기획과장
기술기획과장 공홍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료를 잘 챙겨드리지 못해서 정현주 위원님께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술기획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률적으로 보고 받고, 일률적 질의·답변으로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유복형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유복형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유복형입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성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농업자원과장 박주성입니다. 농업자원과 소관 3회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성 과장님 우리꽃식물원에 시설보완에 대한 부분인데 어떤 보완이 감액된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전체가 되겠습니다. 개장이 됐습니다마는 나무도 식재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써야 될 부분을 안썼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화성시 재정이 어려워서?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네, 재정이 어려워서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들어갈 비용이 많이 있습니다만 재정이 어려워서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이런 것은 미리 집행했으면 감액이 안 되는 것인데 과장님이 일을 늦추다가 보니까 감액되는 것 아닙니까?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그런 내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가 늦게 예산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식물원 뒤쪽에는 공사를 새로 다시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깊이 파여진 땅들이 있어서 거기를 메워서 거기에 체험장을 지으려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작업이 얼마 전에 끝났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못하고 체험장을 지으려고 했던 예산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래도 발 빠르게 행동했으면 예산 안 깎이는 것인데, 어차피 기술센터에서 동작이 느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화성시 재정이 지금 어려우니까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조금씩 아끼는 부분이고, 또 우리 재정 상태가 좋아지면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또 184페이지 보니까 고품질쌀 포장재 지원에 대한 부분도 5천만원씩이나 삭감이 됐는데 이것도 지금까지 모자라서?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 것이 아니고 농정과 예산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에 대한 예산은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 삭감되는 것은 동작느려서 삭감되는 것이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업국 예산안 심의에 앞서 환경산업국장은 금번 인사발령에 따라 인사이동이 있었던 담당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환경자원과장인 정봉현 과장이 상하수도 하수과장으로 가시고 매송면장을 하시다가 환경자원과장으로 오신 신주호 과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안녕하세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환경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웅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재웅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마도산단, 발안산단, 장안산단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위탁으로 하려고 했던 돈을 삭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삭감이 아니고 일단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현장에서 폐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고 그럴 때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계에 고장이 있다든가 그럴 경우에 빠른 대응 체계를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각 폐수종말처리장마다 1,500만원씩 민간위탁금으로 변경을 시켜서 고장이 있을 경우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갖추고자 변경하게 됐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이것을 깎으면 만약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처리 합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깎는 것이 아니고 총액은 1억 9,169만원 같은 것이고, 예산을 운영하는 체계만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민간한테 위탁금으로 위탁 전용을 시켜 주는 것이죠.
정주
김정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정현주 위원입니다. 133쪽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하고 야생동물하고 이렇게 쭉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왜 이렇게 남은 것이에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저희가 09년도 예산을 운영하면서 사업을 집행을 하고 남은 예산에 대한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도비에 따른 부분하고 국비에 따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납을 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럼 2010년도에는 이 사업이 안 된 것이에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아니죠. 2010년도에도 계속해 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작년도 09년도 예산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결산을 마쳤기 때문에.
현주
정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135페이지 수질환경 관리에서 374만 7천원을 감액했는데 홍보물 제작하고 낚시금지구역 화장실 전기요금을 감액했습니다. 수질환경 관리를 이렇게 감액해도 괜찮은지 걱정스러워서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연말까지 자금 집행 상황을 검토해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은 감액을 해도 운영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 되어서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관리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예산 문제하고 좀 다른 질문인데 남양호 수질이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낚시금지구역이라고 다리를 해서 1km인가 2km씩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장
거기에는 상주하는 감시원들이 감시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많이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지역에서 보는데. 그런데 굳이 수질이 그렇게 나쁜데 그렇게까지 낚시에 대한 부분을 통제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부분이 의구심이 들어서. 보니까 수질감시원이라고 해도 눈에 잘 띄지도 않고 어쩌다 가뭄에 콩 나듯이 보고. 그런 인원을 다른 쪽에 돌리고 어차피 그런 부분은 남양호 수질에 대한 준설같은 것을 하지 않으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굉장히 막대한 돈이 들어가서 손을 못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부도 그렇고 농업기반공사도 그렇고 화성시도 하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을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남양호 쪽은 저희 청원경찰 두 사람이 상주를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세 명이 근무했었는데 한 사람이 정년퇴직을 하고 나니까 그 나머지 부분을 두 사람이 근무하면서 사실상 교대근무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근무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편입니다. 저희도 전직원을 동원해서 낚시성수기인 5월에는 농민들한테 피해도 주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날 나가서 합동단속도 같이 해 봅니다마는 하류부분에 가서 단속을 하면서 상류쪽에 가 있고 상류부분에 가서 단속을 하면 하류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 실상입니다. 그러다 양쪽을 다 하게 되면 건너편에 있는 평택 제방쪽으로 넘어가서 낚시를 하기 때문에 단속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계속해서 운영을 하는 것은 그 인근에서 영농을 하시는 분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하는 뜻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대한 것은 일단 떡밥이 아닌 루어 낚시쪽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정주
김정주위원장
지금 말씀이 평택하고 경계아닙니까? 같이 연계되는 부분도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장안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2km씩인가 하는데 전체를 통제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만 차단을 시켜서 낚시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해서 저한테 주세요. 그것에 대한 다른 부분 해결점이 있는가 과장님께서 관련법규나 이런 것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회쪽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결정되어 지는 방향대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웅 환경정책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주호 환경자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신주호입니다. 지난 10월 4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담당이 한명 바뀌었습니다. 재활용담당 이승우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신주호 환경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 그린환경센터 운영이 5억 3천5백4십2만 4천원이 결국은 뒷장에 150페이지 넘기면 2억 5천3백7십2만 8천원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따져봐도 예산이 줄은 것 아닙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장
왜 이렇게 2억 가까이 차이가 나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기정 예산액에서 감액예산액을 빼면 3억 6천7백8십2만 9천원인데 이중에서 일부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이 제외되고 나머지 2억 5천3백7십만 8천원이 부기 변경이 되어서 시설관리공단 위탁으로 과목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결국은 2억 5천 그것이 깎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5억 3천5백에서 뒤에 2억 5천3백이면 결과적으로는 삭감처리 되는 것 아니에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전체 3억 6천7백만원 중에서 그린환경센터 내 물품구입하기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1천4백만원 예산이 그쪽으로 전임이 되고, 나머지 금액 2억 5천3백7십만원을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으로 과목 변경하는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금년도 화성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인데 힘들더라도 공직자 여러분께서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이런 어려운 부분을 같이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주호 환경자원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열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종열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10월 4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보직이 변경된 김형운 녹색성장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정현주 위원입니다. 국·도비 상환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거든요. 이것은 시에서 일을 안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아까 설명드린 대로 국·도비 반환의 주요 사업이 희망근로사업비 반납 부분입니다. 희망근로사업비가 2009년도에 경기부양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워낙 많습니다. 153억이나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집행 잔액을 반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 말은 국·도비를 지원받을 때도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준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2009년도 희망근로사업이 처음 생긴 것은 경기부양에 따른 시·군 간 비례로 배분을 한 것이지 저희가 요구를 해서 내려온 사항이 아닙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무작위로 돈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근거가 있으니까 이정도 내려 왔을 텐데?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네, 희망근로사업을 도에서나 중앙정부에서 책정할 때는 시·군마다 기준을 책정해서 사업비를 내려 보내줍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한 것이 아니라 예측을 가지고 자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하다보면 집행잔액이 남는데 통상적으로 정상 집행 됐으면 95%정도를 보시면 되요. 95%정도로 보고 5%정도를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그 예산은 가장 이상적으로 성립이 됐다, 또한 이상적으로 집행됐다고 봐 주시면 되거든요. 09년도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이 약 167억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상적으로 예산을 집행했고 그 사업도 원만히 마무리를 잘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155쪽 맨밑에 보면 조암시장 환경정비사업 집행잔액도 관련해서 설명해 보세요.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에서 조암시장 같은 경우에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남은 금액이에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국·도비 보조사업을 집행하고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해서 보조금은 그 이듬해 예산에 편성해서 이듬해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경제정책과 뿐만 아니라 각 부서의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09년도 분입니다. 09년도 사업을 하고 다 종료가 됐기 때문에 정산해서 이번에 반납 예산에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네, 알겠고요. 예산하고 관련없이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실업자 문제하고 관련해서 제가 저번에 화성시 실업률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봤는데 모른다고 하셨거든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우리가 별도로 조사한 것이 없다라는 얘기였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네, 그런데 1차 정보없이 사업을 이렇게 시비는 물론이고 국·도비까지 받아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것이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내년 예산편성하실 때 실업률과 관련해서 1차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화성시 차원에서 해결이 힘들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실업률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화성시가 면적이 넓잖아요. 그리고 인구비율도 편차가 심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지역에 어떻게 사업을 집중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이 나올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고려를 하셔서 내년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말씀은 근거 없이 일하지 말자는 그런 이야기에요. 이상입니다.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열 경제정책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상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정상입니다. 기업지원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4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기업지원과 변동사항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업지원담당 최원교 주사입니다.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페이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지원에 이자부분의 1억 5,300만원이라는 돈은 이자보전에 대한 부분이 삭감됐다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네, 감을 하는 것인데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감이지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럼 총 액수지원 금액은 굉장히 많겠네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예년에 비해서 3/4분기까지 저희가 4억 7,7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4/4분기 현재로 보면 당초에 우리가 본예산 세워가지고 1월부터 3월까지 집행했을 적에 본예산 집행에 조금 지원이 있어 가지고 일부 자금을 못 쓴 것에 대한 일부 집행 잔액금을 미리 감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 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1억 5,300만원의 이자분에 대한 보전금이라면 총액수는 한 20~30억 되지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1억 5,300만원에 대한 부분의 총규모로 따지면 원금에 대한 부분은 한 20~30억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그 정도가 삭감된다는 것은 지원을 못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현재 기업하시는 분들이 12월까지 신청을 해도 이 1억 5,300만원을 감해도 지원하는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 가서 하지 않고 미리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알겠습니다. 170페이지 근로자복지관 관리대행업체에 대한 2천만원이 삭감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근로자복지관 관리대행 2천만원 삭감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영장하고 건물 자체에 대한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산절감측면에서 수영장의 물 같은 경우라든지 기타 버스운행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일부 감액을 해 가지고 절감하자 해서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이것은 대행업체에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한국노총 화성지부에다가 위탁을 주는데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서로 양해에 의해서?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양해에 의해서 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기존에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양해에 의해서 절감차원으로 한다면 모르는데 일방적으로 한다면······.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금년도에 우리시 재정이 좀 열악하고 어려운 입장은 물론 기업지원과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안고 있는 상황인데 힘들고 어렵더라도 잘 견뎌서 새로운 화성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그런 때이니까 조금 감액된 부분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참고 위기를 잘 극복해서 새로운 미래의 화성도시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원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상 기업지원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한동범 농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한동범입니다. 먼저 10월 4일자 인사 이동된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팔탄면 총무계장을 하다가 농정과 농정담당으로 온 신흥범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성복지과에서 근무하다가 마케팅담당으로 온 유시용 계장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대변화를 선도하고 항시 화성시 농업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는 김정주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과에서는 세출예산부분 중 예산이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4페이지에 고품질 쌀 포장재 지원사업이 5천만원 삭감됐는데 금년도 쌀값 하락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굉장히 농가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포장재 지원을 5천만원씩 삭감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고품질 쌀 포장재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여름에 저희들이 RPC마다 포장재에 대해서 현지 조사를 전부 다 했습니다. 매년 지원하는 사업인데 여태까지 재고량이 있기 때문에 그 재고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감을 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문제가 없다는 것이에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장
전년도에 재고량이나 수요파악 정확히 해서 금년도에 삭감해도 문제가 없다?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리고 186페이지에 포도 및 인삼 품질고급화 시설에 대한 설치 이 부분이 어떻게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이번에 곤파스 태풍피해로 인해서 피해 입은 농가들에 대해서 4억 4,200만원을 포도 비가림시설에 비닐을 사주는 것으로 사업 계획을 잡았고요. 이것도 시책 추진비 5억을 받아서 비가림시설을 못한 일반 바닥에 비닐을 덮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포장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도 시책추진비로 얻어온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얼마를 도에서 가지고 왔어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4억 4,200만원하고 위에 5억하고 해서 한 9억 4,200만원 정도.
정주
김정주위원장
도비를 갖다가?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장
실질적으로 포도농가에 바닥 비닐보다도 더 급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비가림시설은 4억 4,200만원 계상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이것은 읍·면·동을 통해서 나갑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읍·면·동을 통해서 내 보낼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182쪽에 민간인 재해보상금이 4억 4,200여만원이 포도농가라고 그랬는데요. 포도농가만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김정주 위원장님하고 말씀 중에 포도농가에 지원된다고 해서 포도농가뿐 아니라 다른······.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태풍 곤파스로 인해 가지고 피해농가에 대해서 포도농가는 재해 입은 것에 대해서 현재 시스템에 입력을 시키지 못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피해로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지사님이나 수원시에서 오신 분들하고 전부 다 계실 때 저희 행정위원회에서 시책추진비를 받기 위해서 현장에서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포도 비가림시설의 비닐 교체하는데도 지금 현재 보조가 45%고 자부담이 55%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궁평항의 발전기가 하나인데 4,500만원 주고 사줄 예정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포도농가하고 궁평항 발전기 구입자금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럼 다른 피해농가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다른 피해농가 시스템에 입력되는 사업은 다 국비가 나간 상태고요. 이 포도농가는 시스템 입력이 되지 못하는 사업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181페이지 농업인유통 및 판로확대 지원사업이 3억 300만원이 삭감이 되는데, 여기 보면 농산물유통사업단을 비롯해서 직거래행사 이런 부분이 삭감이 되는데 너무 많이 깎이는 것 아니에요? 다른 것은 몰라도 직거래행사 가을맞이 화성시 농산물홍보를 해야 될 플랜인데, 농산물에 대한 직거래행사비용을 이렇게 깎으면 농민들에 대한 배려나 이런 부분에서 불만도 있을 수 있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농산물유통사업단 운영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아니, 운영비도 그렇고 거기에 보면 농산물 직거래행사 800만원 그런 것이 막 깎이니까. 결국은 직거래행사에 800만원 깎을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것이지요. 유통담당 계장님 말씀 해 보세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 아래에 농산물직거래행사 800만원 삭감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직거래행사도 못할 정도로 화성시가 어려워서 이 800만원까지 깎아야 될 판이냐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결국 어떻게 됐든지 농협에 떠맡기고 우리 화성시에서는 직거래행사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유 계장님, 지금 포도 다 끝나가는 판에 꼭 우리 농산물 거래가 포도를 위한 직거래만 있습니까? 쌀 홍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화성시에 나오는 농산물이 있는데 핵심적인 부분을 이해 못하시는 것 같아요. 농산물직거래라는 것은 포도만을 위한 직거래행사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포도를 얘기를 하니까 말하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대부분 수확의 계절인 가을에 직거래행사를 치르는데 이 800만원도 못할 정도로 화성시 농촌이 이렇게 어려울 정도냐는 것이지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금년도에는 시민의 날 행사도 안 하기 때문에 행사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800만 원 정도가 남은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올 가을에 11월달도 있고, 12월도 있는데 직거래행사는 할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행사성 가진 예산은 이번에 재정문제로 해서 전부 다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정주
김정주위원장
내년에도 직거래행사 없습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내년에 집어넣어서 해야지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여기서 안 한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직거래행사 예산은 본예산할 때 싹다 뺄 테니까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을 해 보세요. 내년도에 직거래행사 관련된 것 싹 뺀다고 그러면, 이번에 빼고 올해 직거래행사 농정과에서 얼마나 했어요? 했습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6개 행사에 대해서 했습니다. CBS방송에 햇살드리 홍보를 했고, 농특산물 한마당장터에 농산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쌀 전업농 대회 때 우리가 플랜카드 같은 것도 제작해서 걸었고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아니, 직거래행사라는 것은 대형 백화점 앞에서 가두캠페인을 벌인다든가 이런 비용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예산담당관에서는 빼야 된다고 해도 최소한 농정과의 유통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은 다른 것은 줄여도 이것은 빼면 안 된다고 해야지. 이런 것이 올라오니까 저도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화성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부분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살려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을 빼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계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살렸으면 좋겠지요?
이선주 위원님 이것 농산물 직거래 행사 800만원은 살리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안을.
선주
이선주위원
네.
정주
김정주위원장
직거래행사 800만원은 수정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3차 추경은 이선주 위원님이 하니까 800만원은 살리는 것으로 수정 하겠습니다.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한동범 농정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남기연 축수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남기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10월 4일자 축수산과 담당이 변동 됐습니다. 박상률 축산정책담당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영묵 어항관리담당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항시설에 대한 부분 고온항 17억······.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16억 5,862만 7천원.
정주
김정주위원장
네, 그 돈에 대한 부분은 삭감을 하면 이것을 지양 했어야 되는데 아직 공사진행이 안 돼서 넘어가는 것이지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도시시설결정하고 사업시행허가만 받으면 내년 초에 사업을 추진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내년도 본사업 예산에 집어넣어서 진행을 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다 플러스해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이 금액만큼 내년에 예산액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이것만 예산 세웁니까? 더 세우는 것이 아니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총 사업이 90억입니다. 그래서 총괄 발주했기 때문에 시비, 도비 틀림없이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내년도 본예산에 꼭 빠지지 않고, 누락되지 않고 들어갈 수 있게끔 과장님이 꼭 명기해서 집어넣기 바라겠습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금년도에 곤파스 태풍피해에 축산농가도 많은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규모로 보면 반파이상만 지원이 되지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것에 대한 지원 사항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무허가축산은 지원을 못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존 축사라 하더라도 합법적인 건축물이라도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반파든지 완파, 그러니까 지붕 같은 것은 구체적인 명문규정이 없어 가지고 우리 농림식품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회신오기로는 반파이상의 지붕이라도 시장·군수가 현지 확인해서 그것을 가름할 수 있으면 지원해 주라고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줬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것에 대한 지원 금액이 굉장히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대부분 축산농가가 영세합니다. 그리고 또 무허가입니다. 그래서 한 400여 농가가 피해를 봤는데 실제로 현지 조사해 봤더니 합법적인 건축물은 극히 많은 농가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허가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사실 이번에 곤파스 피해로 인해서 농축 수해에 대한 부분에 1차 농민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는데 사실 지원규모로 하면 진짜 부끄러울 정도로 미미해요. 뭐라고 답변을 못할 정도로 그런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해서, 앞으로 또 그런 태풍이 오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건물 무너진 것도 보니까 제대로 FM대로 지은데는 피해가 덜하고, 또 가급적이면 돈 조금 아끼려다가 하우스 같은 것도 정상 규격 안하고 비품쓴다든가 아니면 비공식으로 한 부분은 많은 피해가 오고 그런데 앞으로 시설물 지원 사업이나 축산물 시설 이런 부분은 FM대로 지어서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축수산과에서 많은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챙기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부대시설에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제안을 드렸었는데 궁평항이나 전곡항에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로서 벤치 설치하는 것을 건의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점에 들어가지 않으면 앉아있을 곳도 없고, 서비스차원에서도 그렇고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제가 어제 궁평항을 갔다 왔습니다. 먼저 번 민원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말끔하게 롤러로 다지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번에 행정적 처리를 잘했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적은 돈을 들여서 우리 시민들이나 외부에 있는 관광객들이 좋은 이미지를 받게끔 해 주셔서 어항담당계장님을 비롯한 과장님한테 그분들을 대신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하다보니까 비가 왔을 때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할 때 도로포장에 대한 부분은 안 하더라도 마사토라도 갖다가 궁평항 정비를 국장님하고 예산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두껍게 깔지는 않더라도 비가 왔을 때 흙 안 묻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감안을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궁평항이 굉장히 좋은데 비가 왔을 때는 아마 푹 빠지고 이런 부분이 좀 됐을 것입니다. 포장까지 한다면 내가 볼 때 한 2~3억을 가져야 되지만 마사토 정도만 하면 사실 몇 천만원만 들여서 하더라도 거의 문제없이 포장 깐 것 이상으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고, 우리 대외적인 이미지 홍보에도 좋으니까 그런 부분은 본예산 세울 때 감안을 하셔서 협의를 거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위원장님,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어촌 정조항인데 98년도에 국가항으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런데 농림식품부에서 “국가항이 됐으니 그 땅을 다 내놔라. 양해해 달라. 큰 그림을 그리겠다” 그래서 이번에 제방 방파제 2개만 주고 나머지는 어촌체험소든지 궁평항 A동, B동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물량장 이것은 직접 어민들이 이용하고 우리 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못주겠다. 그래서 제방 2개만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 있는 어민들뿐이 아니고 대외적으로 궁평항에 찾아오시는 외부 손님들이 봤을 때 화성시 이미지하고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고맙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연 축수산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0분 정회
12시 08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농정과에 대한 심의는 지금 조정을 해 보니까 사실 다른 데서 800만원에 대한 부분을 뺄 데가 없어요. 조정을 시켜야 되는데 삭감 국·도비 부분이기 때문에 뺄 부분이 없어서 그냥 원안대로 가결을 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심의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9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