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의원 발언

배수지입니다.

뉴타운과 관련해서 증설사업이 같이 우리 시에서도 부담을 일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칙은 원인자가 건설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14억 정도 보존하고 LH에서 증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원인자 부담금이 그것하고 다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조금 지연되고 있을 뿐이지요. 1년 정도 입주 시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통보가 왔고요.

네, LH에서 할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봉현 하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정봉현입니다. 하수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수고 하셨습니다. 하수과장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국ㆍ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지금 반환을 하면 도에 반환입니까? 아니면 자체 내에 회계 반환입니까?

도비 지원 받은 것에 대해서 쓰고 남은 돈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예가 타 과에서도 있는데 도비 예산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 공사하고 남은 부분은 반환하는 것으로.

네, 그렇습니다. 집행 잔액이지요.

프로테이즈에 의해서 남은 금액 반환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상수과도 뉴타운 개발사업의 지연으로 인해서 원인자 부담금이 안 들어와서 그런 부분이 많이 생겼는데 하수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원인자 부담금 개선책으로 사전에 개발행위자하고 관계를 개선책으로 특이하게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이 혹시 있으세요? 지금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협의를 합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남양 뉴타운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기 예산금액을 납부하도록 해서 금년도분은 저희가 기 납부를 받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예산 삭감을 보면 운영비 쪽에서 상수과, 하수과 공통적으로 약 1억 정도가 삭감되는 것 같은데 맞지요? 그래서 타 사업적인 삭감도 중요시 되지만 운영 관리비쪽 삭감에 대해서 위원장이나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픔을 같이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상하수도 2011년도 예산을 반영하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예산에 심혈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끝나기 전에 청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수지계산율 보면 투자비 대 회계에서 저희가 돈 받아들여서 하는 부분이 약 91%밖에 안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돈들이 삭감되면 삭감되는 것만큼 저희가 해야 할 노후관로 교체라든가 마을에 상수도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블록시스템을 구축해서 일을 해야 될 부분, 크게는 그런 부분들 작게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저희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보이지 않게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삶의 질과 관련되는 부분들입니다. 지금까지 1, 2차에서 30억, 지금 2억해서 32억을 일반회계에서 상수파트가 받아야 될 것을 깎여서 못 받았습니다. 여기 저기 맞추고 사업을 못하고 해서 맞춰 나가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못하는 결과가 되어서 꿰맞춘 부분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수구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줘야 될 돈을 금년도에 만약에 못주면 내년도에 줘야 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상수파트가 그런 부분이고, 하수도 상수보다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지원금에 의존하는 바가 굉장히 높습니다. 하수는 아직 저희가 단계에 올라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하수관거라든가 시설을 공사 중인 부분을 내년도에 마무리 지어야 될 부분, 그리고 하수를 자체 처리하고도 있지만 수원이나 오산에 위탁 처리하는 부분에 대한 처리료, 또 여러 가지 분뇨 관계, 또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저희가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금년도에 지원 받는 것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지급해야 될 돈을 내년도로 미루는 돈이 하수만 230억 정도가 됩니다. 내년도에도 플러스 되어야 될 돈에 금년도에 저희가 다 못준 부분들 해서 내년도에는 최소 일반회계에서 230억 정도는 지원을 받아야 금년도에 지불해야 될 돈이 내년도로 넘어간 부분, 또 내년도에 줘야 될 부분들을 충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정이 여러 가지 상태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저희나 위원님들 모두가 다 아는 부분이지만 사업은 여러 가지 어려워서 못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 염두에 두시고 어떤 기회가 되신다면 옆에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별도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지역개발사업소장께서는 인사 및 인사발령으로 바뀐 담당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 심재만입니다. 평소 화성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용환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0월 4일자 인사이동에 따라서 바뀐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에 지영민 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에 차홍규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바뀐 과장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영민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지영민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속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것이 지역개발과에서 예산이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재난안전과에서.

지역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풍피해도 지역개발과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난안전 쪽 예산이.

일정규모가 넘으면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국ㆍ도비 지원을 받는데 금액 자체가 경미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로 그것은 관리를 합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과장님께서 아까 부도 관계를 설명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주변에 29만평에 대해서 도시개발법으로 옛날 표현으로 하면 구획정리사업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관사가 고려산업개발로 해서 5개 업체가 공동도급사로 들어와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관사가 고려산업개발이었는데 선급금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고려산업개발이 자체 경영이 어렵다 보니까 고려산업개발이 퇴출이 되고 후임사인 태평양건설이 인수를 맡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려산업개발에 나갔던 선급금을 그 공정에서 일 안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회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승호 공공시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정승호입니다. 공공시설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수고 하셨습니다. 공공시설과장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에서 4억 5천을 마무리 하면서 잔액 부분으로 삭감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어떤 공사에 있어서 공사비가 남았다면 공사를 잘 했느냐 못 했느냐 따졌을 때 공사를 알뜰하게 했다고 보여 질 수도 있고 예산 관계에 따라서 조금 소홀히, 허술하게 했다고도 보여 질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4억 5천이 남았는데 그것을 삭감함에 있어서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것은 4억 5천2백만원을 증액 시키는 사항입니다. 4억 5천2백이 나온 금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물가변동 사항을 반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체결일로 90일이 지나고 3% 이상의 물가변동이 있을 경우는 그것을 우리 설계 내역서상에 반영을 시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줄어 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데 저희는 거기에서 늘어난 금액이 3억 5,228만 9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전체적인 금액은 2억 6천을 부담해야 되는데 당초에 예산 섰던 것에서 1억 6천은 거기에서 남은 금액으로 쓸 수 있는 돈이 남아서 그 부분을 빼고 나머지 1억 부분만, 그래서 그것하고 합쳐서 지금 4억 5,228만 9천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잘못 했는데 죄송하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차홍규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차홍규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수고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이 아닌 등산로는 업무가 산림과에 있습니다.

남양 시내 뒤에 지난번 태풍 피해로 주민들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방문도 했는데 다음 주 중에 주민들이 산책하는데 크게 지장을 안 받도록 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가 현재 조성되지는 않았지만 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동부출장소장으로 보직을 받은 김성연입니다. 새로 보직을 받은 동부출장소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상수과장으로 재직하다가 금번에 동부출장소 건축행정과장으로 보직을 받은 이규석 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홍사승 건설산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과장 홍사승입니다. 건설산업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산업과장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 보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및 유지관리 비용 자체가 안 쓰여 졌네요?

그 부분은 2009년도 당초 예산액이 5억이었는데 사고이월이 되어서 2억 253만 2천원이 2010년도로 이월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천만원 정도 남아 있어서 연말까지 충분하기 때문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 외에 추가 예산 세웠던 것을 이번에 다 삭감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사실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삭감이 됐는데 지금 가로등 전기료로 동부 쪽에서 별도 나가는 전기료 산출 된 것 답변이 가능합니까?

네, 월 1억 5천만원 정도 가로등 요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동부 쪽에서 행정업무를 보고 계시지만 저는 그쪽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가로등이 현재 야간에 보면 불필요한 가로등도 켜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생각은 안 가져 보셨는지요?

과거에는 격등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부권이 자꾸 발전해 가면서 주민들이 격등제를 원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고장이 난 것이 있으면 저희한테 즉시 연락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보안등은 치안 문제, 가로등은 교통이나 도로 등에 필요한 등인데 하여튼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지금 화성시 전체적으로 보면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삭감이 재정에 있어서 일정 부분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규석 건축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 이규석입니다. 건축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행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동부출장소 건축행정과를 마지막으로 심의하고 있는데, 사실 3차 추경 심의가 예산을 삭감하고 증액함에 있어서 계수조정, 이런 차원의 3차 추경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어떤 계수조정을 함에 있어서 각 실과 과장님께서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3차 추경이 마무리 계수조정이지만 그래도 이것이 다음 2011년도 본예산에 중요한 역할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소홀히 하지 마시고 마무리 잘 하시고 2011년도 사업 본예산에도 심도 있게 사업계획을 잡아서 이런 추경 삭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행정과를 끝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