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윤수찬 의원 발언

제202회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201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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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5일과 26일, 27일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만 받도록 하겠으며 28일은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계획에 대한 순서와 진행방식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내일 26일은 복지문화국, 그리고 27일에는 행정지원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진행방식은 각 국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받은 후 과장님으로부터 팀장 소개 및 상세한 업무계획 보고와 함께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재순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감사팀 마숙인팀장입니다. 조사팀에 김태성팀장입니다. 민원관리팀에 신수정팀장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담당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류정숙위원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쪽에 보면 2010년 주요실적 제일 마지막에 클린신고센터 운영에서 세 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내용이 2009년도에도 3건이었거든요? 그 내용이 똑 같은 내용인지 궁금해서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공교롭게도 보통 해마다 2~3건 정도 됩니다.

류정숙위원

지금까지의 건수가 3건이라는 거죠?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류정숙위원

늘어 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되네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류정숙위원

안 늘어 나는 게 좋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8쪽 지금 금방 2011년도 특수사업에서 구민감사 옴부즈맨 운영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우리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명예옴부즈맨이라고 20~30명을 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설명에서는 그게 없거든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서울시를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요, 이게 지금 그래서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두었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하려고 했다가 이게 진행이 상당히 더디고 또 방향도 제대로 안 잡히고 해서 그래서 자문위원으로 두는 것이 옳다고 해서 지금도 자문위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원래

원래류정숙위원

계획에도 자문위원은 들어 있었어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하다 보니까 명예옴부즈맨을 두는 게 좋겠다라고 시작을 했다가······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지금은 명예옴부즈맨이 없는 상태에서 계획을 하고 계신거네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운영위원 3분하고 자문위원 7명 10명인데 소요예산 인건비가 1억 3,000인데 이분들한테 주는 인건비예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옴부즈맨 3인이 비전임 계약직 나급으로 서울시는 가급인데요, 비전임계약직 나급으로 잡고 연간 기본급이 2,200여 만원 정도 됩니다. 기본급여, 본봉이라고 그러죠.

류정숙위원

주 3일 근무하고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주 3일입니다. 거기에 수당 등이 붙어 가지고 한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장한

굉장한류정숙위원

급여네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그런데 비전임계약직이 주로 변호사라든지 4급 이상 공무원이라든지 이러한 상당히 레벨이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류정숙위원

전문직으로 한다는 얘기죠?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또 여기 보면 청구감사 범위가 100인 이상의 주민감사청구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는 거예요? 100인 이상이 민원청구를 했을 때에만 이분들이 감사를 하는 거예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 기준을 100인으로 두었습니다.

류정숙위원

100인 이하 소규모 감사는 안 하나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100인 이하 정도는 진정서 정도거든요.

것은

그것은류정숙위원

안 하는 거예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그래서 옴부즈맨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100인 이상이라면 상당히 중요도, 중요성이 있는 권리침해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렇게 인건비가 1억 3,000 정도 소요되는 이런 옴부즈맨을 시작하려면 또 더더군다나 100인 이상의 주민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만 한다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하니까 시작하기 전에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많이 활용할 수 있게 좋은 분으로 구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박칠성위원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종합감사에서 7,960원인가요? 아니면 796만원인가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천자가 빠졌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종합감사와 특별감사에서 신분상 조치가 각각 4명인데 어떠한 신분상 조치가 내려졌고 또한 어떤 사유였습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이 내용은요, 공개하기가 그래서요,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시설관리공단 특별감사에서도 이것도 자료를 요청해야 되겠네요? 두 명에게 내린 조치의 사유 이 부분도 자료로 부탁 드립니다.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이라서요.

칠성

박칠성위원

두 번째도 자료로 하시고······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보안이 요구되는 것이 무슨 사항이죠? 이미 신문지상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이미 나왔는데요, 말씀드리기가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요, 서면으로······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의원들이 업무보고 받는데 기밀사항으로 보완을 요한다고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일단

일단박칠성위원

판단하셔 가지고.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별적인 감사사항이라서요, 동기라든지 그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고요, 일단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인사채용 과정, 직원채용 과정······

칠성

박칠성황규복위원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문서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시설관리공단 신분상 조치 두 명이 다 해직을 시킨 것입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아닙니다. 한 사람은 직권면직으로 가 있고요, 한 사람은 훈계입니다.

황규복위원

직권면직에 대한 것은 이게 근래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신분상 조치를 한 것입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지난 사항에 대한 비리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면 이사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그렇죠.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여기서 공개하기가 그래서 제가 보완이 요구된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서

여기서황규복위원

되는 게 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이게 업무보고 자리면······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아니, 개인의 비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서면으로 드리겠다고 한 것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그것은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개인의 비리에 대해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차피

어차피황규복위원

직위해제까지 됐는데 직위해제가 마감인데 개인의 비리가 있다고 해서 직위해제시킨 것 아닙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인의

개인의황규복위원

비리가 이미 났는데 여기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데 문제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아니, 구체적인 사항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요. 우선 직권면직 사항은 그동안 인사채용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황규복위원

인사채용에 대한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어떤 인사채용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직위면책을 시켰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어야 되는 거지, 그 정도로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 정도의 답변은 제가 해 드릴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규복위원

저는 보면서 왜 질의하는 것이냐면 어떠한 시설관리공단에 문제가 발생이 돼서 책임을 요할 때는 제일 위에 사람인 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간보직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물론 시설관리공단 당시 이사장도 책임을 져야 되고요, 당시 차상위 직에 있는 사람도 동시에 책임을 지는 사항입니다.

장도

이사장도황규복위원

어떤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았습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아닙니다. 퇴직을 했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됩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벌써 몇 년 전 것 끄집어 내 가지고 직위해제 시킨다면 그 전에는 왜 못 했습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3년 전에 얘기입니다.

에는

그전에는황규복위원

왜 못 했습니까? 그전에는 감사하는 자체가 너무 느슨했기 때문에 문제발견을 못 한 것입니까? 이번에 하게 된 거는 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직위해제를 시킨 것입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직위해제는 감사를 해서 나온 사항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말씀대로 3년 전 얘기라고 했죠. 3년 전에 일어난 일이 지금 발견이 돼서 직위해제를 시킨 거잖아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3년동안 감사담당관에서 뭐하고 있었길래 지금밖에 발견을 못 했어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발견을 못 했으니까 나왔겠죠.

일단

일단박칠성위원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주세요.

윤수찬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2쪽에 끝에 보면 구로구장학회 운영 실태가 있습니다. 운영실태에 대해서 감사원 특별감사가 있었는데 구로장학회 업무 실적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구로장학회 운영실태는 이건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3페이지로 넘어 가서요, 2009년에 비해 2010년도에 청소년 구정평가단 구성을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63명에서 36명으로 줄어 든 것이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지금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을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신청을 하다 보니까 각 초등·고·대학에 공문을 발송해요. 신청주의거든요. 저희가 각 학교에 배당을 준 게 아니라 이것을 참여를 원하는 사람들을 받겠다 했는데 작년에도 150여 명 잡았는데 좀더 많이 들어 와서 금년도에 176명 했고요, 내년도 계획은 150명입니다마는 추가적으로 더 들어 오면 늘려서 운영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박칠성위원

4페이지 보면 2010년 12월에 구로공직자 청렴종합특별 대책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과 그 골자는 뭐예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지금 전국적으로 청렴에 관한 사항이 작년 재작년부터 굉장히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걸쳐서 각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수사례 또 특수한 시책들을 저희들이 모으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할 수 있는지를 계속 검토를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이 좋은 사항들만 발췌를 해서 종합계획에 넣어서 내년부터는 정말 청렴도를 끌어 올리는데 지금도 물론 청렴도가 많이 높습니다마는 그것을 아주 혼신을 다해서 청렴시책을 펼쳐 가려고 그 계획을 면밀히 짜고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가 있어요. 고객만족도 조사를 굳이 리써치 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3,000만원의 예산을 꼭 써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 왜냐하면 자동차 보험회사의 콜센터처럼 민원에 대해서 즉각적인 모니터링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현실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또 여기에 대한 전화나 면접을 통한 리써치는 그 기간동안만의 민원에 대한 청렴도 조사가 이루어지는 표본 축출 조사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한 익명성을 보장하는 민원평가단이나 즉각적인 청렴성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지금 청렴도를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체크를 사전에 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청렴이 취약한 부서가 주로 인허가 부서이고 세무나 교통 민원이 많은 부서인데 1년에 두 번이니까 6개월동안 민원처리한 부분을 민원인에게 설문문항을 만들어서 전문기관에서 미리 설문을 합니다. 약 한 20개 문항이 되는데요, 공무원이 무슨 의도적으로 처리기간을 늦추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돈을 달라는 늬앙스가 있었다든지 이런 것이 문항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해서 좀 취약분야가 있다면 그 취약분야에 대해서 조치 사항이 나갑니다. 더욱 더 청렴에 관한 의식을 높여 주는 거죠.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 그 분야를 끌어 올리는데 밑바탕이 되는 자료거든요, 이게. 그래야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설문조사하고 또 국민권익위에서 평가설문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뒷받침을 해서 우리 조직 내부에 조치를 미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런데

그런데박칠성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는데 저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즉각적으로 모니터링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끝으로 아까 류정숙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옴부즈맨의 유급이 4,000만원 된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고 자격요건이 명확하지 않고 추상적인데 어떠한 자격요건이 명시되어야 되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변호사나 회계사나 딱 정해져야지 여기 자격요건에 보면 "공정하고 전문적이고 법률·행정에 신망이 높은 자" 이렇게 무언가 두리뭉실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무슨 변호사면 변호사, 회계사면 회계사 어떤 게 정해져야지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여기 업무보고 자료 만들다 보니까 그런데요, 물론 조례가 만들져어서 구의회에 심의·의결 요청이 들어 올 것입니다.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격요건은 "대학 또는 대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었거나 있었던 자, 또 판검사 변호사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급 이상 국가 또 지방공무원 직에 있었던 자,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이런 사항입니다. 그것을 묶어서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대한 식견이 넓은 자" 이것으로 표현을 했던 거죠.

것을

그것을박칠성위원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게 "구 직제와 별개의 조직으로 독립적으로 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가 독립적인 수행인가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그래서 독립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 구청장 직속으로 직제를 놓지 않고 별개로 둡니다. 그래서 옴부즈맨에 대해서는 구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아마 지금까지 공무원 임용하면서 구의회 동의를 공식적으로 거친 적은 사례가 없습니다. 이게 아마 첫 사례 같은데요, 그래서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 구의회의 동의를 거친다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별도의 조직을 두기보다는 2011년도 예산을 보면 총무과 특수사업으로 조직재단 및 쇄신개혁에 따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감사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조직개편된 것 한 5,0000만원 정도 예산편성을 해 놓았더라고요. 총무과를 따로 검토해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감사담당관의 직제를 국장급로 한다든지 아니면 감사기구들 공무원들의 직책에 대하여 명확한 임기를 부여해서 업무에 있어서 책임을 지는 제도의 보완이고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어 본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4페이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렴한 공직자 상 정립 2011년도 목표인데요, 아무튼 꼭 달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구로구 공직자 청렴종합특별 대책을 12월까지 수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대충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지금 계속 짜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지금 약 한 20여 개 이상 세부시책안을 계속 잡고 있습니다. 다듬어 지면 별도로 보고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올해

올해박동웅위원

중반에 보니까 울산시인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니까 공직자 비리에 대한 어떤 조례로 해 가지고 만든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조례로 격상시켜서 만들 의향은 없는 것인지? 공직자의 어떤 비리척결을 위해서 이것을 조례상으로 반영을 해 가지고 조례로 만들 의향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저희 구도 공직자 비리근절을 위한 이 내용은 각종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시행령, 지금 규칙이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규칙이 나오면 저희 감사규칙도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공공감사에 관한 시행규칙이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게 나온 걸 봐가면서 별도로 만들지 저희들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튼

아무튼박동웅위원

우수기관으로 꼭 선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습니다 구민감사 옴부즈맨 제도 도입운영되어 있는데 주당 한 3일 정도 근무한다고 되어 있어요. 3일 정도면 시간도 대충 몇 시간 근무해야 된다는 게 나와 있습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시간은 8시간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이분들이 자기 직업을 가지고 이것을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문성을 요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아까 변호사 이런 분들도 자기의 직업이 있는 건데 이런 분들이 과연 일주일에 3일 정도면 거의 반을 빼 먹는 거거든요. 보통 요즘 5일째 근무라고 보면 반 이상을 내가 어떤 대표성 있는 사람이 전문직에 있는 사람이 과연 이게 가능한 건지? 예를 들어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옴부즈맨을 3인을 선정을 해 놓았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3일동안 근무하면서 구정에 대한 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자기 본업에 대한 것도 같이 연계해서 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거든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저희도 그것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직에 있는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신청할 소지도 있고요, 서울시도 옴부즈맨을 5명을 뽑아서 98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물론 직업들이 있습니다. 기술사를 가지고 어디 회사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는데 또 옴부즈맨 들어 온 분들이 공직자, 주로 감사원이나 이런 감사 관련된 기관에서 근무한 4급 이상 공무원들, 그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다른 직종은 여기에 전념을 못해서 그동안 4급 이상 공직자로 있던 분들이 옴브즈맨에 적격하다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일단 공개 채용을 거치니까요,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채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이 옴부즈맨를 선정을 할 때는 3일동안은 충분히 근무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보더라도 어떤 기술사를 가지고 대 회사를 하는 분이 3일동안 시간을 100% 못 내거든요. 저도 대충 보더라도 어떤 CEO가 자기 회사를 팽개치고 옴부즈맨 제도를 3일동안 구청에서 근무를 한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내용인 것 같고, 변호사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100인 이상의 주민감사 청구 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2009년도, 2010년도에는 보통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100인 이상의 청구건이.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저희 구는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각 자치구별로 자치구에서 200인 이상 주민 연서로 해서 신청이 되면 서울시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시민 옴브즈맨들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주로 연 2~30건 정도, 저희는 100인으로 낮추어서 자치구 단위니까요.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200명 이상은 서울시로 넘어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100~200 건 이 사이에 있는 것은 우리 옴부즈맨들이 처리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그 정도 건수가 올해 있었나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처음이라니까요. 이게 지금 옴부즈맨 제도를 내년부터 처음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기준을 이렇게 잡았다는 것이죠.

제가

제가박동웅위원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과연 이 정도의 건수가 1년에 몇 건 정도 대충 예상을 해서 하는 건지? 예를 들어 우리 구로구 100인 이상의 어떤 주민감사 청구에 대한 건수가 한 몇 건 정도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옴부즈맨를 갖다가 3인을 두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자문위원을 7인 총 7인데 대충 1년에 몇 건 정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3일 정도를 갖다가 근무를 해서 그 업무를 파악할 수 있겠다. 그런 대충 계획이 있지 않을까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이 100인 이상이라는 것은 아주 추상적으로 잡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예상치로 봐 주어야 되고요, 지금 현재 옴부즈맨를 시행하려고 하는 자치단체나 기 옴부즈맨과 비슷한 고충민원처리제를 실시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강동구라든지 부천시라든지가 있는데 그런 사항들을 다 종합을 해 보니까 자치단체 단위에서는 100인 정도가 알맞다라고 저희들이 타 기관을 비교해 볼 때 그렇게 했고, 100인 이상이 몇 건이 되겠다. 구체적인 측정은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진정민원의 경우에는 100인 이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진정민원만 보면요. 보통 연서로 해서 도장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100인 이상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 올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옴부즈맨 3인 합의제에서 이것을 옴부즈맨이 감사를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를 판단을 해 주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인침해성, 권리침해성 가지고 주변의 도장을 받아 가지고 100인이 넘을 경우에 과연 그게 옴브즈맨이 다루어야 될 것인지 그런 사항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마는 그러나 또 그런 사항들을 다 빼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 1억 7,400만원 예산 들여 가지고 새롭게 신설을 하는데 이분들의 역할이 탁월해 가지고 우리 구로구의 구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어야지 거의 건수가 없어 가지고 별로 하는 일이 없다라고 그러면 예산 낭비이기 때문에 그런 선정을 잘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아니 그래서요,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적을 경우에 옴부즈맨이 쉽게 말하면 놀고 먹는다는 소리가 나올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장 우려가 돼서 저희는 청렴계약 감시활동 업무를 부과를 시켜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 5억원 이상 용역물품 2억원 이상,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옴부즈맨을 사후에 거치도록 이래서 옴부즈맨 업무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옴부즈맨이 쉴 수 없도록 항상 임무부여가 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문위원 7인 이내로 둔다 이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자문위원들도 아무래도 옴부즈맨 감사와 관련되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문 위원도 자격요건이 행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 학식 또 건축·토목·회계·법률 그런 각계각층의 전문가 또 교수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황규복위원

자문위원 수당도 줍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예, 자문위원은 수당으로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제도이긴 한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이 옴부즈맨 제도하고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을 갖다가 개방제 직제로 내년에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6월까지. 그러면 이 기능이 새로운 감사담당관이 오고 그 다음에 옴부즈맨 제도가 되고 이게 아까 우리 박칠성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전문성 있는 사람들 여기 저기 둔다라고 하면 업무에 중복성이나 그 다음에 어떤 선이 명확하지 않지 않나? 그 다음에 옴부즈맨 제도를 두면 감사담당관에 어떤 감사담당관실이 있기 때문에 구청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실제 어떤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옴부즈맨 제도에 도입되는 이 분들은 어떤 보좌하는 직원들이 있나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몇 명 정도 이 부서에 근무를 하게 되나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저희는 지원 인력을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담 팀이 있습니다. 팀장이 사무관리하고 직원들이 5~6명 정도 있는데요, 저희 구는 직원 두 명만 지원 인력으로 두고요······

동웅

박동웅위원

1개 팀 정도가 들어 간다 이 말씀이시지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그렇죠. 저희가 기존에 있는 우리 민원관리팀이 협조지원으로 들어 가는 그런 체계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차라리 이게 감사담당관제를 개방제로 하고 그 다음에 옴부즈맨 제도를 두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감사담당관실을 좀더 한 단계 격상시켜서 좀더 강화하는 게 더 전문성이 있지 않을까? 물론 옴부즈맨 제도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추세고 어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선을 갖다가 정확하게 자르기가 명확하지 않을까? 처음 어떤 제도를 도입할 때는 조금 아마 불합리한 면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셔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다 질의를 계속하셨던 내용인데요, 옴부즈맨 관련해서는 저는 서울시 옴부즈맨 관련해서 주민감사청구를 같이 해 보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 내용을 보니까 좀 독립적으로 잘 처리를 해 주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구로구 같은 경우에 학교운영위원회 국·과장님들이 집단적으로 들어 가서 시정조치 한 적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구의원 전에 의정비 심사 관련해 가지고 그때도 감사청구했는데 사실 그 절차나 관계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것도 잘 처리해 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약간 우려가 되는 것은 자치단체가 다를 경우에 서울시가 구청에서 관리하는 업무해서 옴부즈맨은 어떤 실효성이 있었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옴부즈맨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게 얼만큼 잘 될 수 있겠느냐? 독립적일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약간 오히려 핑계거리가 될 우려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인사들을 잘 구성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공익성을 갖는 사람이 들어 오면 좋을텐데 예컨데 친근성, 우리 구청 관계자들과의 친분성이라든지 자격은 되지만 그랬을 때 이게 과연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약간 우려는 되는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구의회 동의 절차가 있다고 하니까 그때도 구체적으로 또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한

동일한김준희위원

질문인데요, 옴부즈맨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연령제한은 안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준호김준희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려가 되는데요, 혹시 또 퇴직한 공무원님들의 무슨 배려차원에서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요, 단순히 그런 분들이 들어 왔을 때 정말 독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저는 연령제한에 대한 건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동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으로는 이 감사담당관이 개방형 직제로 이것이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 본위원이 알기로는 감사담당관도 지금 새로 뽑는 것 아닙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예, 진행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이게 중복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옴부즈맨 제도 도입에 대해서 강동구나 부천시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구 자체적으로 타당성 조사나 따로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이 옴부즈맨 제도를 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는 못 해 보았고요, 그러나 주민의 기본적으로 여론, 해야 되겠느냐 말아야 되겠느냐? 각종 단체라든지에 물어 보는 정도. 그러나 어디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거친 적은 없습니다.

저희

저희김준희위원

같은 경우에 저희 구에서는 앞에 쭉 얘기하셨듯이 여러 가지 클린업시스템이라든지 또 민원여권과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런 처리들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히 옴부즈맨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좀 걱정스럽거든요. 우려가 많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지금 계획을 내년 1월부터 민선5기의 본격적인 도입으로 잡고 있다 보니까 그동안 이 옴부즈맨를 어떻게 시행할 것이냐를 꾸준히 검토단계를 많이 거치다 보니까 벤치마킹을 주로 많이 다니고요, 그러느라고 시간이 많이 허비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거든요. 이 사항을 놓고 말씀대로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전문기관에 맡겨 져야 되는데요, 예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상당히 또 시기도 늦어 지고 타당성은 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저희 같이 이렇게 완전 독립적으로 가는 데는 없습니다. 서울시도 서울시장이 직접 임명합니다. 시의회 동의 없습니다. 저희 구만 유독하게 정말 독립적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임명하는 절차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 사례를 많이 보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런 것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 타당성 조사를 하려면 저희들이 못합니다.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 전문가들이 제대로 결과를 내 놓을지도 의심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준희위원

우려하는 것은 여기 말씀하신 권한에 있어서 구민감사 청구사항 조사 및 처리,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 구정감시 및 비위에 대한 시정권고, 청렴계약 감시활동 이런 권한은 좋은데 과연 정말 독립적으로 이 부분이 진행될 수 있으려면 예를 들면 "구로구에서 근무한 공무원은 할 수 없다"라든지 저는 그런 조항이 반드시 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홍준호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친근한 분들이 들어 왔을 때 과연 상하관계에 있었던 그런 공무원 분들이 제대로 이런 감사 일들을 보실 수 있을지 우려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 부분들이 시행되어야 된다고 보신다면 제가 볼 때는 그런 조항들을 엄격히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본 구로구청에 근무했던 분들은 안 된다든지 또 관련 유관기관에 근무했던 적이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한해야 된다고 보고 연령제한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황규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특별감사라든지 구로문화재단 종합감사 및 특별감사에 대한 내용은 본 의회에서는 공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개인의 비위에 관계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본위원도 동의할 수 없고요, 본위원에게도 서면으로 일단 자료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제가 이따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 나중에 해 주세요. 황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규복황규복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감사원 특별감사 해 가지고 3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감사원 자체적으로 나와서 하는 것입니까? 시기가 틀린데.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이것은 감사원에서 특별사안에 대한 감사를 저희 구만 찍어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에 권역별로 4~5개 자치구 정도를 찍어 나옵니다.

들이

본인들이황규복위원

판단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예. 샘플로 해 가지고 담장허물기 계약실태가 민원이 감사원으로 들어 갑니다. 정보를 받고 샘플로······

원이

민원이황규복위원

들어 갔을 때 정보를 받고 나온다는 거죠?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예. 샘플링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것을

그것을황규복위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청렴도 관계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청렴도가 A, B, C 3등급으로 구분이 됩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등급으로 크게 세 분야로 나눕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A등급에는 몇 개 구청······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보통 한 6개구 정도는 A등급입니다.

황규복위원

B등급에는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6~15,6위 정도 이 정도 됩니다.

머지

나머지황규복위원

C등급으로 5~6개 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가 A등급에는 되어 있는데 A등급 중에서도 차이가 있나 보죠?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A등급은 한 5~6위 권으로 들어 오면 A등급로 주는데요, 물론 순위가 차이가 있습니다. 인센티브 금액 차이가 많습니다.

항상

항상황규복위원

우수구로 되잖아요. 2009년도에도 그랬고 2010년도에도 우수 같은데 그 목표량 자체도 우수구밖에 못하겠다 이래서 왜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최우수가 무리다 싶어서 그랬습니다.

어떤

어떤황규복위원

부분에 대해서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최근에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금품수수 관계로 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많이 연루가 됐고······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자꾸만 교육을 하고 다 이렇게 계속 하는데도 그런 부분이 왜 발생이 됩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아무래도 공직문화가 아직도 정립이 덜 됐다고 봐야죠. 그런 문화에서.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거기 보면 고객만족도 조사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고객만족도라는 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우리 구청이 어떻게 나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에 일종입니까? 예비고사 같은 것.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꼭 그런 것보다는요, 지금 비리에 개연성이 있다라고 민원인이 설문조사에 응했을 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분야에 무슨 비리의 개연성이 있다라고 설문에 응해 주었을 때 그쪽에 집중 저희들이 감찰도 들어 가고 그래서 집중관리에 들어 갑니다. 그래야 청렴도가 조직 전체가 올라가지 그것을 방관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 미리 그런 것을 포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결과적으로 평가도 외부기관에서 평가한 것이 잘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는 측면입니다.

렇게

그렇게황규복위원

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 고객만족도 조사를 두 번을 해야 됩니까? 한 번 하면 안 됩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한 번에 하면 1년치 민원이 되기 때문에 너무 많습니다.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어차피 상반기 끝나고 한번 하면 9~10월에 서울시나 인권위에서 청렴도 조사를 할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 가지고 상반기 끝나고 한 번 조사하면 되는 것이 아닌지? 그것을 또 연말에 가서 굳이 또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그런데 이 민원이라는 것이 1년 정도 지나면 이게 잊혀집니다. 설문에야 응하는 대상자들이. 그래서 6개월 안에 리콜로 해 주어야 결과가 제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5페이지에 보면 2010년 청렴도 취약부분 감사역량 집중해 가지고 2010년도 서울시 및 국민권익인권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라서 하위 분야 부분에 대해서 다시 중점 점검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2009년하고 2010년도에 하위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주차관리 실태 또 차량등록 적정 여부 실태 부분감사를 했다고 했는데 이런 분야가 낮아 가지고 특별히 감사를 했습니다.

것은

그것은황규복위원

자료로 2008년도부터 2009년, 2010년도 우리 구로구 청렴도 조사에서 하위 부분으로 나온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옴부즈맨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데요, 그러면 옴부즈맨을 무조건 실시를 하되 운영조례만 우리 구에서 조례안만 만들겠다 이 얘기죠?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그렇죠.

약에

만약에황규복위원

우리 구에서 이게 지금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듯이 중복되고 문제성이 조금 발생은 되고 있는데 옴부즈맨 자체를 하지 말자. 감사담당관의 역량을 더 강화시켜서 그것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고 의견을 주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시행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무조건이 아니고요,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선 옴브즈맨에 대한 채용과정에서 구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이 조례에 들어 간 내용입니다. 조례에 저희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구의회에 상정이 되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셔서 그 결과에 따라······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운영사항만 우리가 심의를 하는 거지 옴부즈맨제 자체를 할 거냐 말거냐까지를 우리가 심의를 못하느냐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시행 못합니다.

것도

그것도황규복위원

만약에 이렇게 해 놓고 시행규칙으로 그냥 하면 안 돼요? 구청장 지침으로 한다든지.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이것은 시행규칙으로 들어 가는 순간 독립성이 저해됩니다. 이게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시 되는 사항인데, 더구나 이게 구청장 직무에 대한 감찰까지도 이 내용이 들어 가 있습니다. 구청장도 감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관장의 감시기능이 그동안 미흡했다. 그래서 외부에서 구청장을 볼 때 자꾸 비위에 연루됐다라고 자꾸 의심하는 경우가 민선에 와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까지도 차단을 여기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황규복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이게 또 감사담당관하고 이쪽에 중복되는 것 아닌가 염려를 많이 하시니까 이것은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그리고 개방형 감사제가 돼도 물론 전문직으로 들어 온다 하더라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구청장 직무감찰이라든가 이런 사항까지 감사담당관이 할 수가 없습니다. 계선으로 부하직원이기 때문에 다룰 수가 없습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여러김복희위원

위원님들이 다 질문하신 것을 반복하는 것 같은데요, 4페이지에 보면 2011년도 우리 구 청렴도 목표 우수기관 거기에 보면 2008년도하고 2009년도 되어 있는데 그게 2009년도하고 2010년 아닙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저희가 그동안 순위가 어떻게 된 것을 참고자료로 넣어 놓는 것입니다. 2008년도 평가에서는 상당히 하위권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받았고 작년도에는 그래도 굉장히 노력을 해서 3위까지 올라갔습니다. 또 금년도도 상반기에 선거 이전에 서울시에서 했어요. 선거 이전에 해야 공평하다 해서. 거기에서도 저희가 3위로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김복희위원

21위에서 3위까지면 대단한 건데 열심히 하신 거예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예.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올라 왔습니다.

아니

아니김복희위원

그러면 저는 3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우리 구청의 감사제도가 있는데 굳이 옴부즈맨이라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가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시면 최우수구로도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제도가 없어도.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열심히 하면 좋은 성적이야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구민들이 볼 때 어떤 불편한 사항이나 또 행정처분이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 기관에 대고 불만족스럽고 굉장히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 구정에 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차원도 상당히 옴부즈맨 도입에 배경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어쨌든 구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안 하신다는 얘기죠?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합니다. 조례에 근거를 두고 시행을 하기 때문에요.

김복희위원

의원님들이 알아 보시고 나중에 그때 엄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상당히 열정적인 의견 개진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사업으로 구민감사제도인 옴부즈맨 제도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장은 적절한 제도를 감사담당관이 올리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서울시도 시행을 하지만 구민참여라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청렴도를 우리가 외부기관이나 이렇게 맡길 수 있는 제도가 사실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제도라고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는 이 부분을 전문성 있게 적절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이용을 하면 정말 구민의 민원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기관이 되지 않는가 본위원장은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도 여러 가지 우리 공무원들을 감사하면서 여러 가지 과정도 느꼈을 것이고 고충도 느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개방형 감사제도도 좋은 제도입니다. 시행을 할 수 있으면 적절하게 잘 추진하셔서 우리 구민의 민원이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좋다고 본위원장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상당히 궁금한 사항이고 또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질문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제도는 그 부서장은 잘 추진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특수사업인 옴부즈맨 제도는 물론 자료도 준비는 잘 됐지만 또 부서장님도 잘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좀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기획경제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이 나오셔서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김찬식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찬식입니다. 평소 구정에 대한 진심어린 성원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윤수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 업무실적 보고는 책자로 대신을 하고 2011년도 업무계획 중에서 중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기획경제국 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지원과, 징수과, 부과과, 부동산정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최두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해섭 기획팀장 참석했습니다. 김영렬 예산팀장 참석했습니다. 윤재우 창의개발팀장입니다. 이광희 경영혁신팀장입니다. 송희열 의회법제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주요업무로는 기획과에는 지금 소개드린 바와 같이 5개 팀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팀별 사무에 대해서는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10페이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과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박칠성위원

잘 들었습니다. 10~11페이지에 보면 구청장 공약사업 관리와 지시사항 관리가 있는데 3가지를 물어 보겠습니다. 구청업무의 정상적인 틀 속에서 구청장의 공약사항과 지시사항이 관리되어 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을 따로 해 주시고, 두 번째 실현 불가능한 공약에 대해서는 이를 빨리 불가사유를 명시하여 주민들에게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분기별 평가와 부진사항 관리·점검을 통하여 이행 실태를 확인·점검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을 너무 내몰고 있다는 느낌이 본위원은 들어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5개 분야에 20개 과제, 71 단위사업입니다. 이중에서 실행가능한 사업이 17개가 되고 임기 내에 또 추진해야 될 사항이 27건이 되고 중장기 사업이 27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1년도 예산편성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공약사업이 우선적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원래 2011년도 예산이 각박하다 보니까 다 들어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집어 넣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스템을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실시간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구청장이 현장에 나갔을 때나 또 우리가 쫓아 나가지 않고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곳에서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1일 이내에 우리한테 통보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두 번째로 13페이지에 보시면 구정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인데 여기 구정운영위원회가 왜 필요한 것인가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나 서울시나 아마 자치구에서도 다 당정협의회 형식으로 구청장이 자문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예산편성없이 순수한 자문위원회로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점이 구의회하고의 충돌관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요구사항이 있다든지 했을 때에 구의회 하고의 충돌 관계가 염려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을 조정해서 그 다음에 정치적인 사항을 배제를 하고 구의회와 충돌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정운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여기 구성에서 정치인은 누구를 뜻하며 구로시민단체 추천인사는 어느 시민단체의 추천인사인가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이게 아시겠지만 선거······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정치인은 누구고 어느 시민 단체를 추천을 하셨는지?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선거 때 공약이 협약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민노당 그 다음에 민주당 그 다음에 시민단체······

칠성

박칠성위원

왜 한나라당이 빠졌어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그 협약사항을 청장님과 된 협약된 내용을 지금 실행하는 단계입니다, 이게.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말씀대로 이런 것은 당정협의회로 운영이 된다면 이것은 사적인 것 아닙니까? 이게 공적으로 구의회 업무보고 하는데 올라오면 되겠습니까?

만요

잠깐만요박칠성위원

. 더 질문을 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시면 하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누구 누구 인사가 되는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좀 주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정협의회 형식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선출직인 우리 구로구의회의 기능과 상관 관계가 이루어 지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지금 하신 말씀처럼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이 부분도 사실 공무원이 구성을 해서 운영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 여기 업무보고에 넣었느냐 하면 어차피 구정운영위원회가 운영이 되면 구의원님들도 어차피 이것을 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성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의회하고 정당성을 배제한 그런 상태로 자문위원회로만 운영을 하겠다 그런 내용을 미리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칠성위원

왜 본위원은 이것을 짚고 넘어 가려고 하느냐면 실질적인 토론과 결론도출을 위해 회의 안건 및 자료, 사전 고지로 운영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구로구에 존재하고 있는 82개 위원회 존재에 대해서 본위원은 회의를 품을 수밖에 없고 또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의 존재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실제 정책공조라든가 지역현안, 공동해결, 민의수렴 등을 위한 대화와 협의통로가 그 기능과 역할인데 이는 실제 구로구의회에서 하는 것이지 어떻게 구청장 직속 구정위원회가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서요. 이는 선출직 구의원에 대한 모독이며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정책공조, 지역현안, 공동의 민의 수렴 이런 모든 부분이 우리 구의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구의원들이 해야 될 일들을, 모르겠습니다. 현 상태로 정책성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분들이 처음에 본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여기에는 또 모르겠습니다. 명단에 어떤 분들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의원들하고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운영 과정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흘러 가지 않도록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이 기관은 그러면 자문위원 기관이에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자문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구청장님이 구정을 운영하는데 자문단을 둔다는 거죠?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니죠

아니죠박칠성위원

. 여기 보면 당정회의, 당구장 표시 해 놓고 정기 1회, 월 1회, 수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토론하는 것이 정책공조, 지역현안 공동해결, 민의수렴정책 이런 부문을 다 한 마디로 우리 구의원들이 하는 일을 이 분들이 다 하는 거예요. 수시로 관여하고.

명을

설명을박동웅위원

드리면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에요. 구청장이 스스로 얽매이는 게 아니라 구청장님이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구청장 후보로 나갔을 때에. 그렇기 때문에 뭐냐하면 구청장님이 단일화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공약사항은 이해를 하고 넘어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박동웅 위원님은 나중에 질문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박칠성 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제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이 운영위원회하고 저희 구의원들하고 비슷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본위원은 굉장히 못마땅합니다. 솔직히 아무리 구청장 공약사항이라고 해도 우리 구의원들에게 안 맞는 그 부분을 우리가 인정하고 넘어 간다는 것은 조금 무리라서 저는 지적을 하고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잘 생각을 하셨으면 합니다.

기에

거기에황규복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정운영위원회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아까 박칠성 위원님 말씀대로 민노당하고 앞으로 우리가 단일화가 되면서 쉽게 얘기하면 협약을 한 거예요. 민노당하고 단일화를 하면서 구정에 관여는 하겠다. 당신들 뜻이 어떻게 되는지 관여를 하겠다는 좋은 뜻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것이거든요. 개인적인 거면 우리도 옛날에 한나라당도 당정회의 한다고 했지만 밖에 나가서 했지 구청에 들어 와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간사가 기획예산과장님이 간사예요. 그런데 당정회의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민주당 회의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공무원이 개입을 해서 간사를 봐 준다. 그것도 웃기는 것 아닙니까? 여기 명단을 보면 거기 김경훈 전의장, 윤준태 전의원, 김창범 전의원, 다 민주당 소속이에요. 김경훈의장은 한나라당이지만 민주당 소속 전 의원들, 정두만 전 과장, 그 다음에 안병순씨 그 다음에 구로시민센터 장인홍씨.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민주당이나 시민연대하고 연관된 회의란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지금 말씀대로 한나라당도 해 가지고 정책 전반적으로 우리 구로구 구정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들어 가서 회의를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여기 당연히 당정회의를 하는데 의회가 다 민주당입니까? 한나라당 의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당당하게 당정회의를 하는데 업무보고해 놓고 간사를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한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닌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간사 역할이 무슨 이 정책이나 어떤 안건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안건지시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를 봐 주는 입장이 사실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의회라든지 그 다음에 정당이라든지 이런 데 전혀 배제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할 것입니다.

당이

정당이황규복위원

배제된다고 했지만 여기 지금 거기 들어 가 있는 구정자문위원회 명단을 보면 그 사람들 면면을 보면 지금 제가 다 명단을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면면을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구의회에 전반적인 것을 냉정하게 회의를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만약에 얘기를 하면 반대급부가 있겠느냐고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의견을 개진한다고 해서 그게 다 우리가 받아 들이는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같이 공동 의제가 있으면 같이 논의하자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게. 어떤 결정권한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이런황규복위원

것도 다 구청에서 해야 됩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제가 보기에는 당정협의회도 구청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황규복 위원님! 황규복 위원님 질문하실 때 해 주시고, 박칠성 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일단박칠성위원

그 정도 하시고 저한테 명단을 자료로 주시고요, 14페이지 위원회 관리 개선에 대해서 행정 감사 때 위원회수가 80개 였는데 2010년에 2개 폐지되고 4개가 다시 신설되어서 82개가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위원회는 통폐합을 촉구하였건만 아직까지 제대로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이유입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지금 일단 14개 위원회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발굴을 해 가지고요, 위원회를 없애려면 조례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추진해서 12월 말까지 없애는 것으로 지시를 한 상태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또 15페이지에 보면 예산편성 주민의견수렴 방법 개선이 있는데 구로구 예산편성에 있어서 구로구가 주민의견수렴 방법 개선을 통하여 구로구의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취지이지만 주민참여 예산편성이 자칫 공약 위주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불요불급한 곳에 우선적으로 편성되지 못할 우려가 발생될 소지가 있고 또 예산편성과는 다른 우리 예산안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구의회입니다. 구의회와 주민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아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보는데 여기서 그저께 윤수찬 내무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사전에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가지는 것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동의가 되는 것인지?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지금 금년도에는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조례가 없습니다. 없는데 그동안에 예산편성은 사실은 구의회에서 어떤 대략적인 안을 잡은 다음에 공개하지 않고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들어 오는 게 민원입니다. 그 지역에 대한 민원, 자기 집 앞에 대한 그런 민원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내년도에 주민참여제도가 실시되면 사실은 금년도에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마는 지금 조정중에 있습니다마는 경상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공개해 줄 필요조차도 느끼지 못해요, 저희들은. 그런데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관심도 있으시고 그래서 미리 사업예산을 우리가 이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하고 있다. 결정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의원님들이라든지 이런 데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통해서 공개를 한 다음에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2차 조정을 다시 하려고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구의원들은 예산편성에 부딪히게 되니까 저희들도 좋은 생각이니까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구의원들과 주민들과 충돌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 사실 주민의견하고 의회 의원님들하고 의견이 충돌됐을 때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래서

그래서박칠성위원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십사하는 바람이고요, 또 20페이지 보면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평가 관리에 대해서 구로구 재정자립도도 취약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인센티브 사업에 참여하는 시상금으로 부족한 재원을 확충하려고 것에는 이해 가지만 지나친 인센티브 사업에 대한 열정으로 구의 기본사업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인센티브비 1억원을 받아 오기 위해서 예산이 2~3억원이 투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양을 해 보자. 이런 주의고요, 작년·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20억 정도를 인센티브로 받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보통 한 10~20% 정도를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상비로 썼는데 그게 막혀 가지고 전액 사업비로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인센티브를 타는 부서에 대한 포상 정도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1억 정도 이상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포괄비로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해 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25페이지 서남권 포럼 운영에 대해서 지금 현재 포럼의 운영상태는 어떤가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5개 분야 63명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9월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중간보고회를 한번 가져 보았습니다. 저도 그때 처음 참석을 해 보았고, 청장님도 처음 참석을 해 보셨는데 이 포럼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 구 주민도 별로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내용이 어떤 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구청장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아니고 자기들끼리 주제를 정해 가지고 논의를 하고 이것을 나중에 결과물이 나오면 구정에 반영시키는 그런 포럼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시다시피 의원님들이 여러 분이 얘기를 하셨고 구정위원회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든지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구정위원회는 지금 열리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럼을 결국은 예산 관계도 있고 그래 가지고 한 번 정도로 한 달에 한 번 하던 것을 두 달에 한 번 정도 운영을 해서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서 구정에 반영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위원

예, 홍준호 위원입니다. 서남권 포럼 관련해 가지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비슷한 위원회가 있다. 구로발전위원회 그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여기 폐지 위원회는 안 나와 있네요. 조례사항이라 그렇습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회 관리는 아니죠. 위원회 조례나 개정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홍준호위원

구로발전위원회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구로발전위원회 있습니다.

니다

있습니다홍준호위원

. 2003년도 하고 한번도 회의를 안 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실은

사실은홍준호위원

성격이 비슷합니다. 서남권포럼하고.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비슷합니다.

래서

그래서홍준호위원

이것을 조례로 해서 폐지하든지 하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예. 지적하셨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지금 보니까 변화된 사항이 없는데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아니 생각이 지금 조례로 개정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것을 구정발전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롭게 만들지는 좀더 고민을 해 봐야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당장

당장홍준호위원

내년에 어떻게 할지 빨리 고민하셔야 되겠네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예, 빨리 고민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홍준호위원

여기에는 운영을 한다고 써 놓으셨잖아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

원래홍준호위원

그때 보니까 서남권포럼이 구청장 방침으로 되어 있던데 만약에 하려면 이렇게 제대로 제도화를 해 가지고 실제로 우리 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 이렇게 어떠한 시류에 휘둘리는 방향이 아니라 이런 방향으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우리홍준호위원

구에 행정자료실이 있습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옥상에 있습니다.

용은

이용은홍준호위원

많이들 합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주로 직원들이 자료로 활용을 하고요, 새로운 신권도 저희들이 사 줍니다. 사 주는데 직원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런 자료실이 되어 있습니다. 활성화 되지는 못한 것 같고요.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볼 때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려면 행정자료실을 잘 관리하고 만드는 게 필요하다 봅니다. 저도 무언가 시 자료와 구 자료 특히 구와 관련된 자료 역사성을 따져 보기 위해서 찾아 보고 하면 자료들이 없어요. 예전에는 정말 관리도 엉망으로 되어 있고 해서 몇 번 지적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못 올라 가 보았습니다마는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심도있게 관리하는 그런 자료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준호위원

좀 구 업무의 역사성을 가지고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가려면 자료실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뒤에 여러 가지 창의혁신 여러 가지 우리가 도입한 새로운 것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역사성을 가지고 또 함께 공유하면서 가는 이런 시스템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행정자료실을 이용하고 그래서 업무가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검토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준호위원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지금 조례안을 마련하고 있죠?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2005년도에 행자부 지침으로 주민참여제를 하라 해서 그때 제안도 직접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약간 미리 준비하고 있는 안을 보았는데, 이게 형식적으로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사실은 실질적인 부분, 생생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는 됩니다. 당장 내년부터 실시하실 계획이죠?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계획이 조례 제정해 가지고 내후년 예산이 되겠죠. 후년 예산부터 하는데 예산학교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고, 그런데 사실 저희들도 걱정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자체가 자치구에는 얼마 안 되거든요. 그것을 어느 선까지 공개를 하고 어느 선까지 주민의견,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주민의견 수렴해 가지고 하나도 반영 못하면 허수아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생각할 때 이 예산참여 제도가 가야 할 방향은 사실 우리가 재정공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사실은 기본자치단위의 어떤 예산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정공시라든가 이게 발전해 가는데 그런만큼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필요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투자사업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해도 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사실은 참여에 맞추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행정을 이해하고 참여하는 데 이것을 맞추어야지 직접 적인 예산을 반영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또 충돌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입니다. 오히려 우리 주민자치역량을 키워 내는 참여의 부분으로 운영하는 것을 고민하셔야 되겠다. 지금 이미 주민참여예산제가 전국적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되는 데는 사실 별로 없고 많이 형이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생각은 늦게 만드는 대신 좀 잘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주민들이 예산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참여라든가 생각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참여를 시킬 것인지 11월 5일날 당장 조례에 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공청회를 해 보려고 하는데 과연 몇 분이나, 우리가 홍보도 하고 구의원님들한테 오늘 아침에도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마는 과연 몇 분이나 오실지 이것도 염려스럽고요. 또 옛날처럼 그렇다고 해서 동에서 몇 명씩 데려 와라 이럴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볼 때는 공지를 해 주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공지는 해 주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직능단체장이나 통장 이런 분들에게 문자로 이런 것을 설명합니다하면 상당히 올 것 같습니다.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지금 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또 부서를 통해서 위원회나 아니면 동 직능단체에 홍보를 하라고 오늘 아침에 공문이 나갔습니다.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볼 때는 무슨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받는다 이것보다도 이해를 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데 포인트를 맞추는 게 성공적인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까 구정자문위원회 말이 나왔는데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보통 공동지방정부를 구성한 자치단체들이 꽤 있는데 다 구정자문위원회 형태로 운영하는 데도 좀 있습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지금 조례나 이런 것으로 제정한 데는 없고요, 아까 말씀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인원을 10명 이내로 한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사실은 30명이나 50명 정도 되면 편합니다. 전체가 참여하는 그런 아까 구정발전위원회 형식으로 운영하면 편한데 이게 말씀드린 대로 선거 때 공약사항이고 9명으로 딱 못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장이 물론 간사를 하는 것도 저희들도 굉장히 검토를 해 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적극적으로 관여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었고 회의 자료 안건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자료 관리 내지는 작성 이런 부분을 저희들 기획과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동료위원이 우려하시는 어떤 구의회와의 충돌이라거나 그런 내용이 실제로 있습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저희들 운영사항의 묘 같은데요, 물론 협의한 데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그러겠죠.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운영을 안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어떤 무리한 요구나 이것에 대해서 같이 공동으로 협의하고 그 다음에 받아 들이고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그런박칠성위원

기능을 넣지 말아야 되죠.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홍준호위원

구정자문위원회가 아무래도 처음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발전하는 형태로 갈 것인지 고민인데요,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도 좀 잘 참고할 필요도 있고, 우리도 크게 잡음이 일어나지 않는 한에서 구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운영위원회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철저하게 자문위원회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홍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13페이 보니까 구정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이것은 구청장 공약사항이잖아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예.

렇기

그렇기박동웅위원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시행을 하는 것이고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다 시행은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염려부분을 배제해 가면서 그렇지 않고 청장님이 공약하신 사항이니까 하긴 해야 되겠죠.

그때

그때박동웅위원

당시에 9인이라는 내용도 나와 있었습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아마 그때 당시에 후보시절에 구청장님과 그 다음에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서 언론상에도 나왔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8개 정도 구청이 아마 단일화를 한 것입니다.

기에

거기에박동웅위원

근거해서 아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얼마 전에 처음 열렸죠?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구의회하고 별 충돌없이 진행만 잘 한다고 하면 그것은 어떤 약속이고 진행한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운영의 묘만 잘 살린다고 하면 이게 4년동안 흘러 가도 큰 문제는 없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저희들도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구정운영위원회가 저희들이 염려했던 부분도 있고요, 황규복 위원님 말씀하신 과연 예산과장이 거기에 참여하는 게 맞는지?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순수하게 자문위원회로 구성이 된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보고 그런 쪽으로 철저히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아마 구에서 공동정부 구성하는 것은 처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일화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하다 보니까 약간의 아까 이런 선례가 없는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진행해 가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보완해 나가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구정안내 책자 e-book 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책자 제작 및 유통 비용을 50% 절감했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다 e-book으로 전환하는 것입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가급적이면 책자를 많이 발간을 안 하려고 합니다. 사실 사무실에 쌓여 있는 게 책이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 띄어 놓는다든지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이 작년도에 해보니까 2,0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을 했는데 올해는 더 확대시켜 나갈 것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e-book를 발간하는 것은 추세인 것 같고요, 전자도서관이 앞으로 추세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본위원이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은 e-book을 볼 수 있으려면 젊은 사람 외에는 힘들거든요. 실질적으로 50대 넘어 가시는 분들은 e-book을 활용을 거의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구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 연령대가 있으신 앞으로 고령화사회로 접어 들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그럴 것 같은데 이것을 e-book으로 완전히 전환한다고 하면 인터넷을 잘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이게 어르신들은 사용하기가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하면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부수도 줄이고 내용도 줄여 가지고 매수를 아주 간단간단 타이틀만 집어 넣어서라도 기존에 했던 것을 같이 병행하는 쪽으로, 그래야만이 이러한 자세한 내용은 e-book에 있다. 구로구에 e-book를 활용해서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지 100% 다 차단하고 e-book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게 또 기능이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젊은 사람 위주로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구정은 절대로 앞으로 고령화사회기 때문에 좀 연세 많으신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매수를 줄인다든가 페이지수를 줄여서 간략하게 제목 위주로 배포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장활동을 잘 하고 오셨습니까? 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정숙위원

죄송합니다. 자리를 떠서. 앞에 위원님들이 무엇을 질의를 했는지 모르는데 중복이 될 수도 있어요.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4쪽에 위원회 관리·개선 부분에 있어서 통폐합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라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폐지위원회가 농지관리위원회하고 노점개선자율위원회 두 개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시에 여성위원회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법적인 사항의 위원회는 우리가 사실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힘들고요, 그래서 14개 정도를 1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14개가 어느 어느 위원회인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심의위원회를 본 위원도 5대 때도 서너 군데 하고 했는데 거기를 가서 참여를 하다 보면 우리 의원들 자체도 전문성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심의위원으로 오시는 분들이 정말 전문성이 없거든요. 말씀을 한 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통과를 하는데 심의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심의위원회 안건들이.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실 때 임기가 돼서 아마 재구성 될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는 각 과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막 구청에서나 무슨 직능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 얼굴로 하시지 말고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27쪽에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충은 알겠지만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이것이 동별로 만들든지 해서 위원회를 만들 것입니다. 안건을 낼 수 있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고요, 두 번째는 주민들이 예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알 수 있도록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크게 보면 그런 쪽이거든요. 조금 아까 홍준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참여가 중요한 것이지 사실 자치구에서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운영한다는 것이 예산 쪽으로만 포인트를 맞추면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 주민참여제 추진하는 것이 지금 시민단체나 어느 단체에서도 예산학교를 추진한다는 것을 제가 본 것 같은데 그것하고 같은 것입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같은 맥락입니다.

락은

맥락은류정숙위원

같은 건데 그분들하고 이 조직하고는 틀린 것입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아니 똑 같은데요, 우리는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 돼서 예산학교를 운영을 안 했고요, 시민단체에서 운영을 제가 알기에는 금년에는 두 번인가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같이 협의해서 주민참여예산제는······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그러면 그 시민단체 있는 분들하고 여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하고 그 위원이 중복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될 수 있도 있겠죠. 전적으로 지금 하시는 그분들로만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것은

이것은류정숙위원

구청차원에서 받는다는 거죠?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예.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황규복위원

물어 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행정소송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2개가 패소로 나와 있는데 내용하고 향후 조치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또 그 다음 9페이지에 보면 서남권 포럼 운영이 그 결과물이 나와서 지난 번에 회의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예.

황규복위원

그 결과물도 서면으로 주세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결과물이 딱 부러지게 나온 것이 아니라, 논의하는 주제에서 그 중에 한 두 가지를 저번에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과에서 한번 검토해 봐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들은

제목들은황규복위원

있을 것 아닙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거기 보면 우리가 포럼이 한 63명 정도 되잖아요, 위원이. 그런데 왜 9명정도밖에 참석을 안 했습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이것은 63명이 다 참석하는 게 아니라요, 분야별로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만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그 63명에 대한 그 명단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정운영 평가를 위한 성과목표 관리제 운영해 가지고 목표 이상을 달성을 하면 시상을 하는데 그 시상하는 것은 좋아요. 동기부여도 좋은데요, 그 목표를 달성 못한 부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없습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지금 이 부분이 심사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반기별로 외부인사를 참여시켜서 평가를 하는데 사실은 예산성과금 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진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독려를 한다든지 아니면 폐지를 한다든지 해서 목표설정을 다시 바꾸는 경우가 있고요, 잘하는 사람은 사실은 어떻게 성과금을 많이 주고 S등급에서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동안 사실은 조금 미진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시를 받아 가지고 3/4분기부터 저희들이 강력하게 해 보려고 하는 업무입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김준희위원

입니다. 과장님, 저희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원래 행정사무 감사 이후 처리결과보고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각 과에서 처리결과를 받아 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쯤

언제쯤김준희위원

나오나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11월쯤에 나옵니다. 취합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김준희위원

2011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기 전까지는 주셔야 저희가 제대로 2011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 꼭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4쪽에 보면 자치법규 일제정비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요, 지난 번 저희 구로구에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자치법규 일제 정비 내용 내에 본위원이 이번에 다른 일로 조례를 보다 보니까 보육지원과가 여전히 가족복지과 이렇에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까지 다 지금 정비하시는 것입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1년 내내 하는 건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305건의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추진은 해당 부서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독려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매년 얘기를 합니다. 폐지되거나 이런 것은 다시 하고 또 바뀐 것은 새로 고치라고 하는데 해당 부서에서 사실 305개가 뭐가 잘못됐는지 저희들도 그렇게 다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비를 자체적으로 하도록 다시 지시를 내리겠습니다.

번에

이번에김준희위원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이 되었으니까 좀 반드시 고쳐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 구민들이 또는 타구에서도 조례안을 살펴보실 때 혼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독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5쪽에 보면 서남권 포럼운영 다른 동료위원들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2003년도 구로구발전위원회는 본위원의 추측으로는 그 이전에 박원철구청장님 시절에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운영을 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또 그 이후에 양대웅 구청장님께서 같은 의미로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서남권포럼 운영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저희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구정위원회는 전임자, 전전임자한테 물어 보아도 지금 운영이나 편성과정에서 어떤 안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위원회고요, 포럼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쪽에 포럼이 아니었겠느냐 하고 추측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한번 참여를 해 보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먼저 염려하셨던 정치적인 그런 어떤 것이 아니었느냐?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업무에 대한 포럼이고 서울시 포럼보다 낫다는 평이 있습니다. 서울시 포럼은 어떤 기관장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하는 것지만 여기는 전혀 정치적인 냄새가 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준희위원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연구단체라는 말씀인가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준희위원

그 자료 역시 아까 황규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준희위원

15쪽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우리 예산편성안 주민설명회 개최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해 보시려고 하는 과장님 이하 우리 기획예산과 분들의 노고에 제가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격려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보니까 대부분 구정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 구정운영위원회 이 명칭이 아주 좋긴 좋은데 당정협의회나 이런 것을 빼시고 자문위원으로 차라리 명칭을 바꾸세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쉬울 수도 있는데 똑 같은 기관 아닙니까? 구성요소가. 그런데 당정협의회라고 하니까 어떤 특정지역의 당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당정협의회라는 얘기는 명칭에는 없고요, 구정공동위원회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정협의회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래도 이것은 다른 업무보고에서는 다른 부분으로 기재를 하세요. 이해를 시켜 주려고 이런 내용을 썼는데 공문상에 적절치 않은것 같으니까 차라리 자문위원단으로 해 주시고요, 기획경제국에서 우리가 29일날 폐회를 하고 2시에 우리 의원님 전체적으로 간담회를 갖는데 그때 우리 과장님이 적절하게 잘 준비를 해 오세요. 우리가 3일간 업무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이 예산 편성하는 것을 토론하는 이런 시간으로 갈 것이니까 과장님이 준비를 철저하게 해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는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실 때 충분하게 답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업무보고하고는 차이가 있게. 그래야지 우리 간담회의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날이 29일, 30일날 간부 워크숍입니다. 그래서 3시에 가거든요. 저는 안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예산팀하고 저하고 가서 충분히 제가 여기 예산과장으로 온 지가 두 달 조금 넘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답변은 다 못 드리더라도 그동안 또 검토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예산팀하고 같이 와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자리로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렇게 미리 준비를 해 주셔야지 또 거기에서도 우리가 간담회를 한다고 했는데 질문하는 내용이 잘 답변이 되지 않으면 곤란하니까 그런 것도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권태국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지원팀장이 병가를 냈기 때문에 차석팀장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팀장 윤병남입니다. 생활경제팀장 김학준입니다. 유통관리팀장 김성종입니다. (팀장소개)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보고는 1쪽 일반현황과 2쪽부터 6쪽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7쪽의 2011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경제과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박칠성위원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국내ㆍ외 자매도시 문화교류에서 2011년도 예산이 4,300만원이었는데 2011년 5,9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2010년도에 중국은 1회 처음 실시했고요. 2011년도에는 교차방문도 있고 다른 도시도 두 군데 있기 때문에 예산이 약간 증액되었습니다.

제가

제가박칠성위원

물어보고자 하는 골자는 선발기준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학생들은 학교에어 추천을 받습니다. 구청에서 적정인원을 선정해 가지고 보냅니다.

렇게

그렇게박칠성위원

문호교류를 해서 어떤 효과를 봤습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청소년 같은 경우에 글로벌 마인드를 얻게 됩니다. 미국 같은 도시에 가서 열흘씩 있다 오게 되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달라지고 다르고 중국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을 많이 이해하게 되고 우리 역시 중국 가서 중국이 새로 발전하는 모습을 많이 보고 했을 때 학생들이 자라나는데 교육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2010년 8월 27일에 구로자율시장이 인정시장으로 등록되어 인정서를 교부받아 명실공히 전통시장으로 인정되었지만 구로자율시장 이용객들이 가장 불편한 것이 화장실 문제였는데 다행히도 2011년도 업무계획에 화장실 공사에 시비보조사업으로 1억원을 책정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공사발주 시기는 언제쯤 하실 생각입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2011년도 예산은 구도 확정이 안 됐고 시도 확정이 안 됐습니다. 시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요청을 해서 시에서 시비를 교부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이

예산이박칠성위원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넘어가고요. 7페이지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에 대해서 1993년 출연한 출연금이 83억 5,100만원이고 운용수입금이 이자를 포함하여 53억 5,900만원으로 총 137억 1,000만원의기금 총액이 있는데 현재까지 융자지원된 금액은 얼마정도 되는 것인지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기 때문에 6개월마다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총 출연금이라는 것은 `93년도부터 전체가 83억이 출연됐습니다. 최초 출연됐을 때 `93년도에는 12억 5,000만원밖에 출연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순차적으로 출연을 해 가지고 기금 운영 수입금으로 나온 것이 53억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2011년 융자지원금액이 53억원인데 이 금액은 2011년도에 회수된 금액을 포함한 거예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렇게

그렇게박칠성위원

알고 14페이지 보면 생태형 주말농장 확대조성 및 편의시설 정비인데 2010년 대비 위치와 면적은 같은데 확인해 보니까 구획수가 2010년도에 524구획에서 2011년도는 471구획으로 53구획이 줄어들었는데 어떤 이유로 줄어든 것입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조성을 하다 보면 같은 면적이라도 사실상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1,000평을 빌려가지고 구획을 하다 보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에 생태형 공원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좀 줄어듭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줄어들었는데 소요예산이 2010년도는 1,6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5,900만원으로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생태형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탁자도 만들고 시설도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김복희위원

많으십니다. 13페이지 오류시장 화장실 개선 사업이 있는데 제가 궁굼한 것은 3,000만원 정도 들여서 그것을 보수하려고 하시나 본데 3월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오류시장은 보면 여태껏 주민들이 불편은 했지만 오류시장이 재개발로 공사가 들어갈 것 같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용 주민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리를 해줘야 되는지?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오류시장은 실질적으로 개인 지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200명 지분이 나누어져 있고 전체적으로 임대업자까지 합하면 250명 정도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한다는 것은 아직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류시장 자체가 경매에 나와 가지고 몇 번 유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돈이 있는 사람이 하지 않은 이상 저희들이 직접 돈을 투입할 수는 없고요. 현재 상태에서 너무 화장실이 안 좋고 하기 때문에 그것만이라도 숨통을 터주자 해서 화장실을 개ㆍ보수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시비가 2,400만원이고 저희들 돈이 600만원으로 3,000만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복희위원

600만원은 크지 않는 돈인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현재 안에 들어가 보시면 오류시장은 40명 정도가 가게를 열고 있습니다. 인접된 골목길하고 40명 정도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복희위원

이것도 낭비가 아닌가 싶고 그러면 진즉 빨리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게 해주셨으면 좋았을텐데 지금 일부 저쪽은 지난번에 보니까 팔려서 체납된 금액이 들어왔더라고요. 보수가 금방 될 것 같은데 수리를 해주시면야 좋지요.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렇지, 하루라도 주민들이 편리하면 좋죠.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에 국내ㆍ외 자매도시 문화교류 지금 박칠성 위원님도 질의 하셨는데 해외자매도시 청소년 문화교류 있잖아요. 올해는 중국으로 학생들이 다녀왔습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프랑스 이씨레물리노시하고 페어팩스카운티 여기는 한 번도 안 다녀온 데예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갔다왔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항상 이렇게 세 곳을 갑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이씨레물리노시하고 페어팩스카운티는 격년제로 우리가 한 번 가면 그 다음에는 그쪽에서 옵니다. 통주구에서는 한 해 한 팀이 오고 우리가 보내고 합니다.

류정숙위원

몇 명씩 가는 거예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통주구에서 지난번에 왔을 때 14명이 왔습니다.

나라

우리나라류정숙위원

학생들은 몇 명이나 가는 거예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10명 정도 갔습니다. 거의 비슷한 인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류정숙위원

세 곳으로 가는 예산이 5,900만원으로 이라는 거네요. 잘 선정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책자에 안 나왔는데 제가 궁금해서, 올해 오류역 광장에서 바자회 겸해서 상인들이 들어와서 물건 팔고 했잖아요. 그것이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점프구로를 추진하는 데서 했기 때문에 제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그것은 다음에 여쭈어 보고,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시장활성화 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고척 프라자가 고척쇼핑 거기 맞죠? 지금 여기는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현재 고척시장은 51명 임대하셨던 분들이 건물주인 정성ENG 측하고 합의를 다 봤습니다. 아마 보상관계를 서로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다시 리모델링 하는 공사가 착공됐습니다. 자재도 반입이 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1월중으로 1차 보상한 금액이 지원이 되고 내년 3월까지 분할해서 새로 지급하는 걸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주가 51명의 임대업자들한테 보상해 주는 것으로 합의를 일단 봤습니다.

홍준호위원

보상합의가 됐고, 고척쇼핑은 재건축······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재건축이 아니고 리모델링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홍준호위원

뭐가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그대로 시장이 되는 거죠.

상인

입점상인홍준호위원

새로 받고, 그런데 고척쇼핑 시장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시장이라고 생각하는 고척시장이나 고척1동 시장이라고 생각하면 그 옆에 쭉 상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도 지금 본위원한테도 얘기가 들어왔고 했는데 인정시장을 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일단 담당팀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인정시장이 되려면 입점한 사람이 50인 이상이 돼야 됩니다. 30여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뒤에 부분에 상가까지 포함해서 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그것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까지는 어떻게 된다 안 된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홍준호위원

검토중이다, 그 뒤까지 될지 안 될지, 본위원도 같이 나가서 말씀도 하고 했는데 사실은 왜 질의를 하느냐면 시장활성화 사업 시설물 주로 말을 했지만 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면 있고 그런 건데 지금 고척쇼핑 같은 경우에 새로 시장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마트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마트가 들어올 경우 시장 쪽에 영향이 가는 거죠. 마트가 본래 영세상인이 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 큰 규모로 마트가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원래 취지인 영세 시장상인을 보호하자 이런 거랑 안 맞게 그게 들어왔을 때 또 이쪽에 시장에 타격이 되는, 물론 인정되거나 등록되거나 그런 시장이 아니지만 그런 문제점은 발생을 해요. 그런데 저도 이해를 하는 것이 전에 쫓겨나간 입점상인들하고의 문제가 엉켜있고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지혜롭게 방안을 세우시고 시설 이렇게 하는 사업도 중요한 사업이지만 현재 있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느냐, 또는 상생해서 갈 수 있느냐 이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줘야지 시민의 입장, 주민의 입장에서 멀리서 떨어져 보면 야, 이것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고척쇼핑에 마트가 들어와 버리고 시장상인들은 타격을 입고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 생각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홍준호위원

자매도시 관련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 자매도시 사업은 지금 농촌도시 문화교류 이 사업 하나밖에 없습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예. 성수기 때 광장에서 시장을 열어주고 하지 않습니까? 직거래 장터 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왕에

기왕에홍준호위원

저는 생각할 때 국내자매도시 연계도 대개 중요하다 이렇게 학생들 저소득 학생들 하는 것도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대로 추진을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구의 구민들과 그쪽에 농촌에 계신 자매도시 주민들 간에 서로 이해, 연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연구해 봐도 좋지 않을까 예컨데 귀농 프로그램을 생각해 본다든지 좀더 연구를 하시면 더좋지 않을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7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융자대상을 보니까 구로구의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자로 되어 있거든요. 중소기업입니까? 기업자입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입니다.

자는

기업자는박동웅위원

아니죠? 기업자라는 것은 개인사업자도 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는 안 되는 거죠? 맞습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법인하고 개인하고 구분하지 않고 해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중소기업에 주는 것은 맞죠? 기업자라는 것은 개인한테 주는 것인데 그러면 기준이라는 것이 중소기업 기준을 어떻게 두나요? 어떤 기준을 중소기업이라고 하죠?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제가 중소기업 기준을 확인하기로는 5인 이상 300인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1인 기업도 들어왔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런 거죠? 중소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두 번째 보니까 1년 이상 거주한 소상공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제가 잠깐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자는 중기업과 소기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중기업은 5인 이상 300인 이하고 소기업은 1인부터 5인까지를 얘기합니다.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1인부터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법인이든 개인이든 관계 없이 해주고 있고요. 소상공인은 제조업을 뺀 나머지 유통업이든지 이런 상공업을 하시는 모든 분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지난번에 내용을 보니까 기준을 둘 때 아예 처음부터 신청에 선을 두는 것이 예를 들어가지고 그돈이 기업체로 흘러가서 원활하게 역할을 해줘야 우리 구로구 관내 기업체가 발전하는 것이고 구로가 발전하는 것인데 그런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 추천해 가지고 주는 이런 소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심사를 해 가지고 보류된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3개인가 있었죠.

동웅

박동웅위원

왜 보류된 거죠?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그때 자금이 모자라 가지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21억원인가 내줄 수 있는데 초과해서······

니요

아니요박동웅위원

. 선정이 돼 가지고 그때 세 개 업체인가는 자격미달로 해 가지고 제한을 두었고 선정된 업체 중에 나중에 별도로 심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또 자격이 안 돼 가지고 보류된 업체가 있죠?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은행에서 융자를 해 줄 당시에는 은행에서 대위변제 책임을 집니다. 돈을 빌려주고 그 사람이 값으려면 담보든 뭐든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대출 부적격자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부적격자로 나왔는데 넘어갑니까? 그대로 취소돼서 그 다음 사업으로 이월되는 것입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넘어가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할 때 심의할 때 후순위자로 결정해 놨습니다. 후순위자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다 안 받아놓으면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그때

그때박동웅위원

당시에 자격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제한한 업체가 있었잖아요. 그 업체가 받았나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진행중입니다.

내용

내용박동웅위원

확인해 가지고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운영수입금 53억이 이자수입으로 53억원이라는 소리는 아니죠?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이자수입입니다. 17년 동안에 53억원 불었다는 얘기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보니까 해외시장 판로개척사업 적극 추진해 가지고 소요예산이 1억 1,800만원이 잡혀 있어요. 2010년도 예산이죠? 100% 구비입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액이

목표액이박동둥위원

100만불, 우리나라 돈 한 12억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은데 1억 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12억원 수출을 잡았는데 혹시 이익금을 생각해 보셨어요? 얼마 정도 이익을 창출할 것 같다,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수출만 다 한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가 얼마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과연 1억 2,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수출을 계약을 하는데 1억 2,000만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12억원을 들여가지고 몇% 정도 이익을 잡는 것인지, 10%면 1억 2,0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혹시 계산해 보셨습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수치를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수출이라는 것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2억원을 잡은 것은 이번에 가서 계약할 금액을 이 정도로 잡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수출은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100억원이 될지 200억원이 될지 그것은 모르는 사항이고 이번에 가서 당장 목표를 100만불을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출은 해보신 분이 알 것입니다만 대충 한번 거래를 트기 시작해 가지고 샘플이 왔다 갔다 하고 다시 정식으로 선적이 되고 돈이 들어오고 하는데는 최소한도 2년에서 3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계약을 실질적으로 이번에 가서 100만불 정도 하고 오겠다, 그리고 장래적으로 샘플만 보여주고 오지 수출은 앞으로 2, 3년 뒤에도 계속 이루어집니다. 목표를 잡은 것은 계약 목표를 잡은 것이고요. 장래계약은 충분히 많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2008년도, 2009년도 보니까 내용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조사를 해 가지고 수출이 이루어졌는데 투자대비 얼마 이익이 있느냐 그러면 검증을 해 주면 더 좋은 내용이니까 그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셔야지 과거에 했으니까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가만이 놔둬도 그런 논리는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하면 1억 2,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가지고 12억원이라는 수출을 하는데 과연 얼마 정도 이득이 되는 것인지 그런 분석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10개 업체가 다 선정이 됐나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예. 선정이 됐습니다.

대충

대충박동웅위원

큰 파트로 분류하면 어느 업체들이 수출이 되나요? 미국 실리콘벨리, 달라스, 벤쿠버······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주로 IT 업체가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구로디지털단지 업체가 대부분이겠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구로구에서는 부스만 제공해 주고 홍보해 주고 통역을 지원해 주는데 코트라 쪽에 순수한 돈만 대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단 말이죠.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여기서 가기 전에 업체를 선정하면 업체에 대한 카탈로그라든가 업체 내역을 전부다 코트라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고 그리고 현지에 실리콘벨리와 달라스에 현지 무역관에서 검증을 해 가지고 바이어들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사전에 서로 내선으로 주고 받습니다. 회사가 가능성 있다 최소한 그런 점수가 나와야 가는 것으로 확정합니다. 그래서 코트라에서는 단지 상담회를 열어주고 현지를 안내를 하고 현지 공장을 직접 방문하게 해주고 이런 것을 하지만 구청에서 하는 일은 실질적으로 통역도 제공해 주고······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비용만 제공해 주는 것 아닙니까? 통역사를 고용해 가지고 통역비용을 대주는 것이고 부스설치비를 제공해 주는데 그러면 해당 기업체에서는 추가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까?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죠?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사실상 왕복항공권이라든가 숙식비용이라든가 상담일 외 별도로 상담을 해야 될 경우에 장거리 출장비라든가 다 부담합니다. 상담일은 저희들이 대주고 있고 추가 상담이 필요하다든가 하는 것은 본인 부담으로 직접 현지를 가고 그렇게 합니다.

것이

이것이박동웅위원

중복돼서 선정되는 경우는 없죠?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지역을 달리 하기 때문에 가끔 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을 가고 다음에는 영국쪽이나 유럽 쪽을 갔을 때는 또 그중에서도 잘 되는 업체들이 나옵니다. 그쪽에서 가고 그렇게 합니다. 중복되는 데도 가끔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왜 그러냐 하면 새로 기회를 많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중복이 된다는 얘기는 기술력이 괜찮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충분히 독자적으로 시장을 개척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원 취지가 잘 나가는 기술은 해당 기업에서도 다 알아서 해요. 기술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금력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기준을 두어 가지고 그 업체가 시장을 개척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지 한번 잘 나가는 기업들은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에서 통했는데 영국에서도 IT업체의 생리상 당연히 통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선정할 때 중복되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중복되지 않도록 골고루 기술력은 있되 판로가 없는 이런 데를 선정해 가지고 해줘야 되는 것이지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들은 그것은 우리 구로구에서 안 해주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엄청 많거든요. 국가에서 해주는 사업도 많이 있고 코트라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늘진 곳을 찾아가지고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16페이지, 대부업 신고 등록사무처리를 2009년도 서울시 조례로 해가지고 구로 이관된 사업인데 2010년도 실적은 있습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특별히 교육시키고 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요. 일단은 업무가 이관되고은 난 뒤에 제일 우선적으로 넘어온 것이 부당하게 추심을 한다든가 또는 과도하게 이자를 문다든가 하는 신고가 들어오는 사항들이 꽤 있습니다. 추심이라는 것이 돈을 받는다는 얘기지요. 돈을 빌려주고 받는데 부당하게 추심을 했다 그래서 신고 들어온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 예들은 직접 현장을 나가든가 조사를 해서 시정을 해 주고 한 예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해당 지역경제과에서 그 업무만 전담해 가지고 담당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 분은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그런 업무를 하는 것이죠?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실적이 있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 하셔가지고 구청에서만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잘 구로경찰서랑 연계해 가지고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황규복위원

위원입니다. 박동웅 위원께서 질의하신 해외시장 판로 개척사업 적극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중복돼서 가는 업체가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중복돼서 갈 수 있는 기준은 뭐였습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해외시장을 나갈 때 업체 선발 기준은 최우선이 시장성입니다. 나가서 얼마나 시장성이 있느냐, 시장성 조사를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코트라 현지 지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갔던 데를 잘 안 가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다른 데로 옮깁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신청한 업체들의 전체 명단을 보냅니다. 이 제품을 갖고 오면 팔린다, 안 팔린다 시장성이 있다, 없다 판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과장님 생각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중복된 업체가 2개 업체가 있는데 한 업체는 계약실적 자체가 하나도 없었어요. 2년을 계속 가도 하나도 없는데도 중복업체로 선정이 되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느 정도 지금 말씀대로 해외에서 조금이라도 인정 받는 업체가 돼야지만 가도 괜찮은 것인데 실적 자체가 전혀 없으면 안 쓴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업체가 자꾸만 선정이 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구에도 해외개척단이 많이 발생이 됐더라고요. 다른 데는 20개 업체 이상씩도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10개~12개 업체인데 왜 그렇게 한정해서 갑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우선 예산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10개 업체 운영하는데도 1년에 1억 1,000만원씩 드는데 만약에 20개 업체를 한다고 하면 2억원이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상의 편성이 문제가 있고요.

상의

예산상의황규복위원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예산상의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는 홍보물도 100% 다 해주다 보니까 예산이 많았는데 자기네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50%는 기업체에서 내게 해라, 그래서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소기업에 대해서 자금력이 딸리니까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말씀대로 2억원을 투자해서라도 우리 구로구의 지역활성화를 위해서는 갈 수 있으면 많은 업체가 가는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제가 지난주 중에 신문에 보니까 성동구인가 어디가 23개 업체를 해 가지고 같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예산이 그렇게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만약에 신청을 받으면 업체가 많이 들어옵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16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10개 업체를 선정해서 가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20개 미만입니다. 그래서 시장성 조사를 했더니 그 중에 11개 정도가 좋다 그래서 하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우리가 IT업체가 1만 개가 넘었지 않습니까? 구로구 관내에 기업체 수가 몇 개가 됩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1단지만 포함해서 2,50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1, 2, 3단지를 다 합해서 1만개라도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2,50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번에

지난번에황규복위원

마라톤할 때는 10월 1일자로 1만 개를 돌파했다고 선전만 하는 것입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디지털단지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쭈어 볼게요. 가면 고생들 많이 하잖아요. 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예산이 만날 부족하다고 말씀들 하는데 의원들하고 같이 가면 문제되는 것 있습니까? 한 번 가서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의원들이 어떤 것을 도와줘야지 이 사람들한테 조금 더 수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판단하면 예산을 저희 나름대로 편성해 줄 수가 있는데 왜 의원들은 굳이 안 데리고 가려고 합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별로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는 구는 서울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황규복위원

이 얘기를 안 하면 문제가 있는데 다른 구 몇몇 구는 의원들하고 같이 간다는 얘기가 있어서, 5대 때도 분명히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만날 어렵고 힘들다고만 하지 우리가 가서 봐야지 이 사람들이 진짜 어렵게 힘들게 수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구나 이런 모습들을 봐야지 지원도 해주고 할 것 아닙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ㆍ보수 사업 있지 않습니까? 개봉동 중앙시장에서는 해달라고 요청해 오는 것이 없었습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예. 개봉중앙시장은 전혀 요청한 것이 없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2009년도에 보면 구로시장을 정밀안전점검을 했지 않습니까? D급이 나왔는데 구로시장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D급은 일부분이 D급이 나왔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전체는 C급이 나왔습니다. 3개 부분에 대해서 D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판결을 받고 난 뒤에 공문을 보내 드렸습니다. 원래 D급은 본인들이 수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을

수선을황규복위원

했습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여기서 우리가 2011년부터 2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위험시설물 보수보강도 지원을 해 주겠다 주요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구로시장을 염두에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로시장에 가보시면 완전히 허물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출입을 안 하고 있고 전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정비를 해볼까 해서 사실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D급 받은 부분에 대해서 시설 개ㆍ보수를 했습니까? 아직 안 되고 있습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두 군데 공문 지시를 했습니다. 구로시장 번영회하고 구로시장 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에다 각자 자기 건물에 대해서 정밀안전점검 진단이 D급으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라 그렇게 지시를 일단 했습니다.

시를

지시를황규복위원

했는데 만약에 개ㆍ보수 안 했다가 내년 예산에서 편성된 것 알고 예산으로 지원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만약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예산으로 하고 본인들한테 건축주나 건물주한테 부담시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14페이지 생태형 주말농장 확대조성 이것을 보면 지금까지는 1,600만원 정도 되면 예산편성 했는데 농촌체험 공원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거기에도 보면 파라곤 같은 것은 다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굳이 4,000만원을 들여서 공원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나가보시면 애들이 놀기는 좀 그렇습니다. 가족들끼리 와서 앉아있기는 좋은데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서 애들이 체험학습 나왔을 때 쉴 수 있는 공간은 실질적으로 거의 위험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에서

구좌에서황규복위원

줄여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구좌는 471구좌인데요. 오십몇구좌 줄였습니다.

황규복위원

줄여가지고 이것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하고 나가보셨어요? 저도 지난번에 받아가지고 해봤는데 평상시에는 사람들 없습니다. 유치원이나 견학 몇 번이나 오겠습니까? 그것을 4,000만원 투자해서 농촌체험 공원을 만든다, 주말농장 자체가 체험공원이라고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그것을 휴식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가족분들끼리 오는 것은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로는 학생들이라든가 안전한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그것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얘기거든요. 얼마나 되겠느냐는 얘기인데 그것 때문에 굳이 거기다 4,000만원을 투자해서 파라곤 같은 것이 없다면 말씀이 되지만 다 그런 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단체 쉴 데가 없다고 단체 쉬는 데를 만든다 그것은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대부업 신고 등록 업체가 원래 비예산으로 했다가 300만원 예산이 될 것 같다는데 어디다 쓰는 것입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안내하는 홍보물을 만들고요. 교육자료 만드는 것입니다. 강사도 불러가지고 20만원 정도 강사수당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7월에 업무보고 할 때는 174개에서 편차가 이렇게 심합니까? 벌써 17개가 폐업을 하고 했는데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17개가 없어졌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다른김준희위원

위원님들께 많은 것들을 지적하셨는데 15페이지 보면 물가안정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업 내용이 있는데요. 어떻게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나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물가관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고요.

여기

여기김준희위원

내용에 있는 것 그것인가요? 직거래장터개설 운영 이 사항들이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직거래장터 개설 운영하고 물가모니터 운영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과장님, 2,900만원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 예산입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이 예산이 주로 어디에 쓰입니까? 말씀하신 몇 가지 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인가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이고요. 제가 예산 관계를 자세한 서류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료채취하는 금액도 있고, 물가모니터요원 운영할 때 드는 비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준희위원

물가안정을 위한 시책은 구청 말고 시 단위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이 부분 중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구에서 하는 품목이 있고 시에서 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물가정보지에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것도 있고 구에서 올리는 것도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시에서 하는 것은 따로 예산이 편성돼서 시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거다 이 말씀이시지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예산

예산김준희위원

자료 주실 거죠?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준희위원

7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에 있어서 전액 구비인가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예. 전액 구비입니다.

별히

특별히김준희위원

시에서 구에 지원해 주는 금액은 없습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시에서 별도로 자금을 편성해 놓고 관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한테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자금을 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구청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자를 하는 것은 없고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예.

김준희위원

마지막으로 2페이지에 보면 2010년도 주요업무 중에서 전국 벤처인 넥타인 마라톤 대회를 본위원도 처음 참가를 해서의미가 있었던 행사로 기억이 되는데 일부 언론에 보면 참가주민들의 민원이 있더라고요. 이 행사는 우리 구로구에서 주관하는 것인가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구로상공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마다

해마다김준희위원

참가자 현황에 대해서 분석이 가능합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대충 이번에도 3,000명 정도 참가했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1,000명 정도 되고 지역주민이 2,000명 정도 됩니다. 기업에서는 참가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회사명의가 다 나옵니다.

것이

이것이김준희위원

디지털단지를 주민에게 홍보도 하고 디지털단지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에게 구로구에 대한 사랑도 고취하고 이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행사진행 상 진행 자체 시간이 너무 오래됐다는 지적이 언론을 통해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사실상 다른 마라톤 행사에도 가봤습니다만 사전행사가 상당히 길었습니다. 상공회에서 하다 보니까 행사진행이 미숙한 것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거기 오시는 분들은 넥타이를 매고 이색적인 마라톤을 하는 느낌으로 와 봤는데 식전 행사도 많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행사진행할 때는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김준희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 주민들과 기업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위주로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점점 더 빛을 바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김준희 위원님이 넥타이 마라톤대회에 지적을 하셨어요. 과장님은 3,000명 왔다는데 보니까 1,500명 정도 온 것 같아요. 과장님이 너무 많이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마라톤대회에 참가하는 기업인들이 참가를 안 했어요. 이번에는 홍보가 너무 부족했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소상공회에 지원금이 나가나요? 얼마 나가죠?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3,000만원입니다.

윤수찬위원장

3,000만원이 넥타이 마라톤대회 것입니까? 그 많은 돈을 줬는데 정말 문제 많아요. 실질적으로 3,000만원 나가는데 소상공인한테 돈을 줘서 넥타이 마라톤대회를 소상공회가 처음 하죠?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소상공회에서 처음 출전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실질적으로 벤처타운이 참여를 해야 될 부분은 우리 기업들이 참여를 않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행사가 됐어요.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과장님이 잘 검토를 하세요. 이런 부분을 잘 지적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에도 적극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보면 고척근린시장이 등록이 안 됐어요. 지역경제과에서는 등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시장이 등록이 안 되니까 대형마트나 전문성이나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구에서는 예산을 이렇게 주고 있는데 시설하기는 환경이 좋아요. 등록을 왜 안 하느냐 이거죠.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팀장님이 하시지 말고, 번영회에서는 하고 싶은 데는 못 주고 등록을 해야만 주민들 참여도가 높고 시장을 오게 되고 그런 데······

성종

김성종유통관리팀장

현재 고척근린시장 번영회에서 구로자율시장에 등록을 마치고 했기 때문에 서로 현재 그쪽 시설은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을 구청에 검토를 해달라고 해서 관련부서에서 내용을 검토하는 중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작년에도 등록을 하려다가 번영회에서 협조가 안 돼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시장에 지원을 해줘야죠. 지역경제과에서 뭐합니까? 등록을 해서 시장의 서비스도 나아지고 질이 좋아지게 해야지 등록을 안 시키고 하면 차라리 다른 시장을 도와주고 그래야지 시장이 전문성을 띄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대형시장을 이기지 못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재래시장을 살려주고 지역경제를 살려주기 위해서 하는데 구청에서 노력하는데 번영회에서 안 한다고 하면 도와줄 필요가 없죠.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강력하게 해야지 만날 "알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각 부서에 팀장님이 가서 번영회 압박도 주시고 그 분들이 왜 등록합니까? 차라리 고척시장 편리 봐서 등록시켜 주세요. 하자고 하는데 해줘야지 구청에서 하라고 해도 안 하고 그런 데를 해주면 큰 의미가 없지요.

얘기

얘기황규복위원

중에 몰랐던 부분이거든요. 넥타이 마라톤 하는데 3,000만원 지원해 주었습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올해 3,000만원이 지원 해 주었습니다.

어떤

어떤황규복위원

예산으로 해주신 거예요? 예산상에 편성이 안 되어 있었잖아요.

찬식

김찬식기획경제국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겠습니다만 실제 넥타이 마라톤대회가 8회 정도를 오면서 구가 주관을 해 왔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이 2008년도에 예산에는 일부 해놓고 나중에 추경을 하면서 삭감을 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1억원 예산을 범위로 해가지고 구청에서 주관을 해 왔습니다. 해를 거듭하면서 지금쯤에는 글자그대로 넥타이 마라톤을 당신들이 주관을 해야 되지 않느냐, 작년도 각종 지역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편성이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작년에 상공회하고 기업인들이 주관을 하다 보니까 물품하고 나중에 보고를 받아보니까 성금을 낸 부분하고 해가지고 작년에 1억 1,000만원~1억 2,000만원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올해는 민선이 바뀌고 죄송합니다만 청장님이 있을 때 넥타이 마라톤대회가 시초가 아니고 올해 각종 행사를 7월 이후에 각 부서별로 봄에 추경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점프구로 예산을 문화체육과에서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하면서 내년부터는 그때 제가 기업상담도 나가고 그쪽에서 얘기를 할 때 내년부터는 당신들이 주관을 해라 해가지고 산단공하고 경영자 협의회하고 상공회하고 하는 것으로 타협을 봤습니다. 올해는 작년까지 어떤 식이든 간에 지원을 해주었는데 너무 그냥 지나가기는 어렵지 않느냐 문화체육과 점프구로 행사에서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절감한 부분을 3,000만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한 1,000만원이나, 2,000만원 점차 해서 완전히 이 행사에서 구청은 손을 떼는 방향으로 하고 진짜 글자그대로 기업인들이 하는 넥타이 마라톤대회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문화체육과 행사에서 예산을 많이 줄이면서 일부분을 지원을 했습니다.

타이

넥타이황규복위원

마라톤을 상공회의소로 넘긴 이유는 그 전에도 예산이 많이는 들었겠지만 점프구로 문화축제 할 때 같이 하다 보니까 구로구에서 주관하다 보면 주민들한테 기념품도 주고 이러다 보면「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된다,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상공회에 하라고 해서 예산을 하나도 안 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없다 해서 이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처음 시작할 때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상공회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또 얘기를 했어요. 왜 상공회에 부담을 주느냐, 차라리 안 하면 안 했지 지금 말씀대로 1억 얼마씩 부담을 주느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갑자기 예산이 없다가 예산편성 안 했는데 3,000만원을 문화체육과에서 줄여서 줬다, 그런데 점프구로로 제가 보기에는 그대로 했을 것 같고요. 4억 5,000만원 들여서 점프구로도 그대로 했을 거란 말이에요.

찬식

김찬식기획경제국장

아닙니다. 예산을 그쪽에서 하면서 실제 지역경제과에서 돈이 없어 가지고 못 주고 문화체육과에서 행사를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점프구로를 축소한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축소해서 그쪽에 주었단 얘기입니까?

찬식

김찬식기획경제국장

지난번에 수해가 나면서 일부 시 행사가 날짜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문화체육과에서 행사 계획을 잡을 때는 제가 숫자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2개~3개를 행사 중에서도 우리가 수해가 나고 구민들한테 보기도 안 좋고 해서 축포를 쏜다든가 그런 것을 설치한다든가 축하 공연을 하는 부분에서 너무 요란하게 하면 모양이 좋지 않다 해가지고 문화체육과에서 두 가지인가 세 가지 축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예산들이 많이 축소된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에도 말씀하신대로 구로구가 그 동안에 주최를 했는데 올해 선거를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상공회에서 주관을 해서 해 가지고 사실은 죄송스럽지만 행사를 떠넘겨가지고 기업인들이 돈을 부담을 많이 시킨 것도 일부분 있습니다. 원래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이 감안되고 너무 이렇게 아예 구청에서 손을 떼기는 무리지 않느냐 일부 지난번에 다른 행사에서 줄인 금액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내일 복지문화국에서 한 번 더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김용환입니다. 존경하는 윤수찬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구정의 많은 지도편달해 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일자리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총괄팀장 이영운팀장입니다. 경영지원팀장 류시일팀장입니다. 일자리개발팀장 현상오팀장입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박칠성위원

잘 들었습니다. 시간관계상 좍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족분을 위원님이 하십시오. 9페이지 기업 청년인턴지원사업입니다. 2010년 사업성과는 어땠나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2010년도에는 직원들이 모금한 1억원을 포함해서 20억원을 해서 200명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제가박칠성위원

보니까 사업 성과과 크게 일어나지 않아 가지고 먼저 해 본 것이고요. 저희들이 검토했어요. 그러니까 다음 질의 들어갈게요. 2010년도 사업성과가 만족도가 없어가지고 어땠나 물어본 것이고 진짜 질의입니다. 청년들이 취업 기피로 인해서 사업의 소기의 성과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7억원이 증액됐어요. 24억원으로 편성이 된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우수기업 429개 업체 중에서 159개 업체에 대해서 293명을 기업인턴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129명이 중도포기를 하고······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래서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이 293명 중에서 163명 한 75% 정도가 현재 근무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이 잘 된다고 저희구에 와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희들

저희들박칠성위원

입장에서 만족도가 낮은 것 같은데 7억원이 증액돼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까지는 매월 1인당 100만원씩 10개월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에 있는 서울시에 청소년 기업 인턴쉽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업과 동일하게 내년도부터는 1일당 100만원씩 6개월 지원하고 그 다음에 정규직으로 취업해서 제대로 다닐 때 추가로 인센티브 식으로 해서 4개월 동안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해서 올해는 인원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200명인데 배로 해서 올해는 사업을 알차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10페이지, 사회적 기업 발굴 및 육성 지원인데 사업적 기업 지원에 대한 예산은 혹시 없어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이 사업은 투자사업으로 했어요. 지금 현재 15억원 정도를 자체적인 검토가 안 됐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통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통과가 된 금액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정식으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2011년도 예산 규모를 짤 거 아니에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저희들이 올리기는 117개 기업에 대해서 인력을 1,770명 정도를 창출할 계획으로 해서 15억원 정도를 기획예산과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얼마만큼 예산이 될지 아직 투자사업 심사가 안 끝나서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사회적 기업 창업 시 구로구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거예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지금 현재 사회적 기업이 여러 가지 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선 고용노동부에서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과 그 중에서 인증을 못 받는 예비적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한두 가지 요건만 맞추면 되는데 한두 가지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예비적 사회적 기업이 있고 또 별도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형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는 지역공동체 기반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구 자치구별로 하는 자치구형 사회적 기업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구는 올해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해 주어야만이 처음으로 자체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형 사회적 기업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사회적 기업에서 구로구에 인력을 고용할 시에 구로구에서 부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나 그런 것은 어떻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정부에서는 사회적 기업 20여명 이상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반으로 잡아서 10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0명이면 한 사람은 저희들이 정식 기술 인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1인당 150만원, 그리고 나머지 회원들은 93만원 정도의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업개발비라고 해서 3,000만원 미만, 정부에서 3,000만원 미만인데 저희들은 1,000만원 정도 잡아서 올려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11페이지에 고용촉진 기반구축 인센티브사업에서 모범구 이상의 수상을 목적으로 하는 인센티브 사업인가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최우수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난해에 한 데는 최우수도 나누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모범구를 올리긴 올렸는데 목표가 최우수구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추진내용에 비해서 사업예산 규모는 1,130만원 정도가 편성되었는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의문점이 가네요. 사업예산 규모 1,130만원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취업정보은행이라고 해 가지고 상담사 세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 발굴단 운영할 때는 사무용품비라든가 동 주민센터의 15개 동 중에서 창구가 세 개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푯말 같은 거 해주는 일반수용비 성격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이 사업은 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는데 인센티브 사업에 대한 수상이 끝나고도 계속 사업을 유지할 수 있어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른 데보다도 처음에 말씀드린 기업인턴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처음입니다. 또 하나 위원님들께서 신문에서 보시다시피 대성디큐브시티에서 일자리창출 1,000명 중에서 500명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내년에 실천이 되면 다른구에서 기업인센티브 사업에 대해서 따라올 구가 없어요. 그 다음에 기업형 공장 같은 것도 다른 데는 없습니다. 성동이라든가 영등포 몇 군데만 있고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하는데서는 호조건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13페이지 공공근로 사업 추진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15억 900만원, 그리고 2010년도 예산 편성과 같은데 2010년도, 2011년도가 같은 것인가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은 이 사업이 시비가 49%, 구비가 51%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IMF가 생기면서 `98년도부터 생긴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현재 내시가 안 내려왔습니다. 예산이 내려와야만이 준해서 편성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현재 서울시에서 공공근로 사업 확대 검토중이라 했는데 어느 정도 확대가 될지 예상이 안 되고 있네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나오는대로 다음 예산심사할 때는 정확히 올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공공근로사업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분야의 차이가 확연히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인력의 적절한 배분 방법은 없나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집 앞에 하기 쉬운 동에서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구에 배정되면 예를 들어서 푸른도시과 같은 데 가면 등산로 정비라든가 안양천 뜨거운 데 이런 데는 안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 방에 와 가지고 어려우니까 바꿔달라고 하고 그런 분도 있어요. 저희들이 건강상 봐서 적절하게 조정을 하고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추진단계 보면 4단계 구분 시행, 분기별 구분이에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은 3개월 단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몇 개 사업에 몇 개 분야에서 공공근로사업이 이루어질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질의를 정리 해 주십시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거의 끝나갑니다. 14페이지 2010년도에 당초 4개월에서 2개월이 연장되어 6개월 간의 사업이었는데 2011년도에 4개월만 편성되었는데 전년도와 같이 2개월 연장될 가능성이 있나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은 시에서 내시가 많이 내려오고 또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사업 예산을 많이 저희들한테 주시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안 주시면 저희들이 못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2010년도에는 50개 세부사업을 추진했거든요. 2011년에는 몇 가지 사업을 추진하실 것인가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예산이 확정되는대로 예년에 준해서 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희망근로사업은 내년에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이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그쪽으로 간접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사회적 기업 육성하는 사업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고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와 같이 사업을 많이 펼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노령자 사업의 비중은 몇 %이며 몇 분 정도 참여하나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것도

그것도박칠성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하반기에 실시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과는 연계되지 않는 별도의 사업인가 궁금하고 아니면 이름만 달리하는 것인가?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런 것이 생기기 전에 공동취로사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변절이 돼 가지고 IMF가 생기면서 공공근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작년에 금융위기가 생기면서 희망근로가 생기고 또 하다가 주관이 서울시에서 하느냐 아니면 행안부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지역 일자리 공동체 사업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주관이 어디로 가느냐 이고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고용노동부하고 행안부하고 서울시하고 그 다음 농림식품부하고 서로 주도권을 가지고 명칭을 달리하면서 여러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변질되어 왔는데 내년에 또 어떤 일자리가 그런데 사회적 육성기업 축으로 흘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으로

끝으로박칠성위원

16페이지입니다. 새벽인력시장 지원에 대해서 추진계획에서 인력배치를 중국교포가 대다수 운집하는 남구로역 현지 실태를 잘 아는 인력이라고 하였는데 남구로역 주변 주민은 주민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적을 취득한 동포를 말하는 것인지 여기에 내용을 보면 인력배치를 잘 아는 현실태를 잘 아는 주민들이라는데 실제 국적을 취득한 주민들인지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저도 지지난주에 새벽에 나가봤는데요. 실제로 오는 분들은 건설노동자들입니다. 그래서 성향이 어떠냐 물어보니까 인근주민들이 1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중국교포가 한 5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금천하고 영등포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한 40% 정도 해서 1일 1,000명 연간 3,000만명 정도가 오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현장을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제기한 것이 있었거든요. 가리봉 지역에다 편의시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왜 내가 물어보느냐 하면 교포들이 실제로 가리봉 밑에 쪽에 많이 살거든요. 그래서 제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대해서 청솔약국 앞 쪽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일

류시일경영지원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행감 때 지적을 하셔가고 상의드린 것으로 알고 개별적으로 안 것은 남구로역 4번 출구 앞에 남부인력 옆으로 하고 청솔약국하고 다 봤는데 적정부지가 없어가지고 위원님께서 좋은 자리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내년도 필요 예산은 반영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적정한 자리를 한 번 찾아볼게요. 이상입니다.

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박위원님이 거의 다 하셨는데 궁금한 부분만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9쪽에 기업청년인턴지원 사업해 가지고 내년에는 400명식 6개월을 지원한다고 하셨거든요. 올해 2010년도 3월에 신청자 수가 혹시 몇 명인지 알고 싶은데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금년도에 293명이 159개 업체에 대해서 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293명을 10개월 우리가 보조해 주는 거죠? 그런데 내년에는 100만원씩 6개월만 한다는 얘기죠?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6개월만 하고 기업체에서 잘 다니고 있으면 4개월치를 더 지원해 준다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청년인턴사업심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6개월을 하고 잘 다니고 있으면 4개월을 또 해준다는 얘기죠? 저는 6개월분만 하고 4개월 돼서 정규채용이 안 되면 해고를 당하는 것인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싶어서, 아니에요? 그러면 1년 하는 거죠? 그런데 최초에 293명이고 현재 164명 정도 근무하고 있데 400명을 하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10개월로 하던 것을 6개월로 줄이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줄인 것입니다.

여튼

하여튼류정숙위원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계획 잘 세우시기 바라고요. 구로구 실업제로센터에 청년인턴들이 들어가서 등록하는 란이 있죠? 어떻게 들어가는지 몰라 안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기업경영인 연합회들하고 미팅을 할 때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홈페이지가 관리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3월에 올려놓은 분들도 취업이 되어도 정리가 안 돼서 계속 남아 있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쪽에 고용촉진 기반구축 인센티브사업인데요. 지금 올해 3개 동에 하고 있다고 하셨죠. 그러면 지급상담사가 어디 앉아서 하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소상공인센터 2층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동에 세 군데가 되어 있거든요. 2층에 하다 보니까 장애인들이라든가 고령자들은 계단을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기도 힘들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부동산정보과 창고에 설치를 하고 보니까 개인정보가 자꾸 누출이 되고 상담하는 것이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행 돈 빼는 기계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칸을 만들어서 이달 30일날 들어가시다 보면 아무도 안 보이게 서로 상담가 세 분이 배치되는데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별로

동별로류정숙위원

구분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구인하고 구직 간에 서로 예를 들어서 과에 오시는 분들을 많이 보면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는데 어디 가서 얘기 하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또 어르신들은 전산으로 취로정보니 이런 데를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의 전문용어로 미쓰매칭이라고 하거든요. 미쓰매칭 해소방안이라고 해서 각 동주민센터에 창고를 만들어서 신고를 하시면 취업정보은행에 다 들어와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순서가 동네에서는 주민센터로 가서 신고를 하면 공무원들이 접수를 받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지금 현재 취업상담사를 뽑아서 고용을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주민센터에 사회복지 담당이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구청에 한 동씩 배분되는 분한테 드리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래서 취업정보은행하고 DB가 연결이 돼서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한 동에 한 분씩 해서 15명이 필요합니까? 동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인력이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동주민센터에 사회복지 담당이 그 업무를 겸직으로 하는 거죠. 창고만 하나 더 만들어놨습니다.

그게

그게류정숙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찬식

김찬식기획경제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원래는 구청 민원실에 창고를 세 개를 별도로 만들어놨습니다. 구청에 오시는 분들은 거기에 하고 혹시라도 인터넷이라든가 하는 것을 못하시는 분들이 관할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창구를 사회복지사 담당들이 있으니까 창구에 가서 신청을 한다든가 구청에 DB가 구축되어 있으니까 내가 어느 부분에 하고 싶다고 하면 바로 구청 취업정보센터로 날아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하는 일을 동주민센터에서 같이 연계를 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그 일을 3개 동에서만 한다는 얘기죠?

찬식

김찬식기획경제국장

먼저 3개 동을 운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업무가 늘어나는 거네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기존에 3개 동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15개 동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무가

업무가류정숙위원

늘어나는데 예산이 소요되는 거예요? 사회복지담당이 하면 예산이 필요없는 거지요.

찬식

김찬식기획경제국장

본래 전문복지사를 내년부터 채용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되고 동주민센터에 취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없을 것 아니냐 사회복지업무가 복지담당 외에 옆에 보조인력이 한두 명씩 다 있습니다. 그러면 안내 정도만 해주면 몇 개월 내년에 시행을 해보자, 해보고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 동에다 전담 창구를 만들자 하고 우선은 있는 직원을 운영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담자격증이 있는 직원들을 채용하면 좋은데 그러기 전에 그렇게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혹시라도 아까 공공근로, 희망근로, 지역공동체 젊은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다행스럽게 자격증 있는 사람들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한대로 누구는 산에 가고 누구는 강에 가고 이런 사람들보다는 그것을 동주민센터에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서 예산도 줄이고 그 업무는 우리가 매월 한달에 한 번씩이라든가 별도 교육을 시켜가지고 1차적으로 운영을 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일단류정숙위원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동주민센터에 이 창구가 생긴다는 것은 아니죠?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15개 동에 창구가 생깁니다.

기는

생기는류정숙위원

것이 아니라면서요. 복지사가 담당하시는 거라면서요.

시일

류시일경영지원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해야 원칙입니다. 요즘 행안부라든가 전국적인 이슈가 되다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각 지방에서 인력을 차출해 가기 때문에 연간에 15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3개 동만 직업상담사 자격증 가지신 분들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과장님 말씀하신 미쓰매칭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어차피 구민들을 위한 일이니까 우선 직업상담사가 배치되지 않는 창구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면서 점진적인 향상 방안의 일자리창출 종합계획의 하나로써 시행을 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류정숙위원

동별로 배치는 한다는 거예요?

시일

류시일경영지원팀장

왜냐하면 인터넷망에 입력하면 구청에서 하는 워크넷 정보망에 쓰니까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단

일단류정숙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쪽에 새벽 인력시장 지원이 있는데 6쪽에 보면 운영인력이 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계획서는 6명이에요. 1명을 감소시킨다는 것입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예.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부연설명을 하다 보니까 동주민센터에 취업알선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좋을 수도 있는데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실업자인데 동주민센터에 가서 취업상담하기는 어렵거든요. 공무원들은 실업자가 안 돼 봐서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실업자는 별도로 누가 잘 보지 않는 공간에서 상담받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동주민센터에 굳이 설치해 가지고, 어르신들은 상관 없겠지만 30대, 40대, 50대 한창 활발하게 활동하실 분들이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일자리를 찾을 때는 동주민센터에 가다 보면 지역주민들도 볼 수가 있고 또 때로는 담당 동장이라든가 공무원들하고 친분 관계가 있는데 부끄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고려해 가지고 이런 센터는 제가 보기에는 별도로 한 곳에 두어 가지 종합적으로 우리가 어차피 민선 5기에서 일자리창출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홍보효과 아니면 동주민센터에 배치해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별도의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그곳에는 누가 모여도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존중할 수 있는데 동주민센터에 설치한다고 그러면 30대, 40대, 50대 이런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가서 상담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꺼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고려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민선 5기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엄청 중요하게 강조를 많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늘진 곳도 고려해 봐야 된다 무조건 동주민센터에 한다고 그래가지고 물론, 어르신들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이 직업을 잃어 가지고 찾을 때는 부끄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동산정보과에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상담창구식으로 칸막이를 해 가지고 만들어 놨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그 공간도 별도로 부동산정보과 창구도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창구보다는 별도의 임시 칸막이를 해도 괜찮고 그런 곳에 전문으로 구로구에서 이런 식으로 가장 잘 한다고 서울시에서도 모범구라고 하는데 1층 부동산정보과에서 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하면 전체가 노출되기 때문에 전문센터를 해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확실하게 하려면 어느 정도 변화를 줘야지 15개 동에 다 설치를 했다 이것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진짜 일자리 필요한 사람은 상담하기 위해서 온단 말이에요. 생계적으로 위태롭기 때문에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존중해 줄 수 있는 진정성이 있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관내 주민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데 세제혜택,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지원, 세제혜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등록세라든가 취득세, 재산세 같은 것을 행안부에다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서울시에도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지방세 완화하는 방안을 서울시하고 행안부하고 의견조정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결과에 따라서 세제방안 감액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고요. 또 하나는 세무조사 완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 보면 3년 동안 세무조사 완화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난번에 주무팀장을 놓고 보고대회도 한 바 있는데 주관과에 예를 들어서 일자리창출한 부서가 있으면 기업에 통보를 해주면 기업에서는 구로주민을 상대로 해서 일자리창출 했으니까 몇 년 동안 유예를 해준다는 공문을 발송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자고 의견을 조율한 적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구로구에서 세제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별도로 없는 거죠? 행자부에서 이런 쪽에······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지방세법」에 감액하는 규정이 있기는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을 보고서 그것을 준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중요한데 수요자는 기업이라고 보면 기업들의 혜택이 정확히 있어야지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어렵거든요. 채용을 하게 되면 내보내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비용적인 문제가 막대하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을 정확히 홍보를 해줘야 기업주 입장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창출 추진 지원 체계 방안해 가지고 인ㆍ허가 관련 부서별 취업 알선, 그 다음에 산ㆍ학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MOU를 체결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은 어디고 "산"은 어디죠? 관내의 "학"이라고 그러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성공회대학하고 동양대학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두 군데하고 우리 구로구청하고 "산"은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디지털단지 안에 있는 관내기업체들입니다. 노동청 관악지소하고 일자리창출하고 관련 있는 기관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학"에서는 해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취업을 나가야 되니까 학교에 가서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학"에서도 구로구청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산ㆍ학ㆍ관 해서 협력업체 MOU 구성한다 이런 내용이죠? 체결을 했나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으로

앞으로박동웅위원

하려고 준비중에 있는 거죠?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민선 5기에서 일자리창출을 중요하게 강조를 한다고 하면 아이디어를 확실하게 해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보여주기 위한 일자리창출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취업이 될 수 있는, 일자리지원과에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종합적인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이런 것을 체결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보니까 관내 새벽인력시장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남구로역 하나인데 서울시내에서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6명에 대한 인원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로 8,000만원을 책정했어요. 이것이 공공근로 인원으로 책정한 것이 아닌가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이 사람들이 한달에 110만원 정도 나가는 것 같은데 6시간 일하고, 그것이 맞나요?

시일

류시일경영지원팀장

작년에······

윤수찬위원장

팀장님 앉아계세요. 팀장님 자꾸 답변을 하십니까? 박동웅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니까

보니까박동웅위원

8,000만원 가지고 6명을 대비를 해보니까 1인당 1,300만원이더라고요. 그러면 일인당 월 110만원 정도 월급이 나간다는 얘기인데 공공근로사업 취지에 안 맞는 금액 아닌가요? 별도로 다른 인력이 더 들어가나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알아가지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를

예를박동웅위원

들어가지고 6명에 대한 대비를 해 보니까 110만원 정도 나와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예. 제가 보기에는 내용이 안 맞아가지고 질의드렸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일자리지원과에서는 아무튼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고 현재 추세에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종합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에다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부동산정보과에 민원창구에 설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을 별도의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배치가 돼서 아까 미쓰매칭이라고 했는데 연결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연결이 잘 될 수 있도록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해당 창구에는 전문가들을 8명이면 8명 고용하고 그 다음 동주민센터는 연결만 해주고 아니면 공공근로 이런 쪽만 담당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황규복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보면 청년인턴제가 2010년에 보면 126개 업체 164명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 최고 많을 때는 159개 업체 중에 229명인가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293명입니다.

황규복위원

293까지 근무를 했는데 지금 129명 정도가 줄었잖습니까? 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처우문제입니다. 급여 문제하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처우하고 급여에 문제가 있다면 2011년도도 그 문제가 또 발생할 것 아닙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래도 현재까지 취직이 된 것이 75% 됩니다.

으로

그것으로황규복위원

만족한다, 참고하고요. 2011년도 보면 사회적 기업 발굴 및 육성 지원 해 가지고 구로구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겠다 계획을 잡지 않습니까? 조례도 만들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구로구에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지금 현재 자치구에서 지정은 없고요. 17개가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17개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구로구에는 하나도 없고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한 사회적 기업이 4개가 있고요. 자립형 공동체 사업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하는 것이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서울형 사회적 기업이 11개 그렇게 해서 구로구에는 17개의 사회적 기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조례를 만들어서 사회적 기업한테 육성 지원이 뭘 어떻게 해주겠다는 것입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아까 지역공동체사업이니 공공근로형 그런 예산이 지원하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끝나고 말거든요. 그런 사업을 그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지원해 보자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삼성에서 200억원을 들여서 7개의 사회적 기업을 창출하겠다고 신문에 난 것도 있습니다. 대기업에서도 자꾸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공공근로라든가 희망근로 이렇게 하면 그 분들이 두 달하고 끝나고, 왜냐하면 희망자는 많고 일은 시켜야 하고 돈은 없고, 그러면 그 분들이 두 번 하고서 다른 분을 시키면 왜 나를 안 시키냐고 말을 하거든요.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다국적 기업 육성 지원해 주는 것은 인턴제 하고 똑같은 개념입니까? 기업들한테 돈 얼마 줄테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이를테면 한시적으로 2년이면 2년 정도 지원을 하고 그 동안에 기업체가 자기들이 자립해 가지고 나오는 돈을 일부 30% 이상을 사회에다 환원하는 제도입니다.

황규복위원

16페이지 인력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인건비 8,000만원 얘기하셨는데 현재까지는 공공근로로 운영했지 않습니까? 예산서 상에 인력시장 예산이 1억 2,100만원이 되는 것입니까? 4,100만원이 되는 것입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4,100만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4,100만원이면 될 것인데 굳이 여기다 인건비 8,000만원을 넣은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팀장하고 얘기해 보니까 4,100만원이 맞고 공공근로 예산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

마지막으로 취업박람회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지금 현재 금년도 5월에 했고요. 그 다음에 11월 30일 서울시하고 공동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며칠

며칠황규복위원

동안 합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하루 정도 합니다.

황규복위원

2010년 5월에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결과보고 자료로 좀 주세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리고 11월 30일 계획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 장소하고 홍보만 하고 모든 예산은 서울시에서 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홍준호위원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10페이지 나와 있는데 설명을 듣긴 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 기업 4개, 행안부가 2개 있고, 서울시가 11개가 있고 그런데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데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구로구가 내년에 10개 만들도록 지원하겠다 그런 내용인가요? 표에 나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서울시라든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것 빼고 지금 현재 그쪽 조건에 맞는 쪽으로 발굴해서 보내고 저희들이 인큐베이터 식으로 키워가지고 육성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로구

구로구홍준호위원

10개 이것 주로 육성지원할 내용입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분야

분야홍준호위원

같은 것도 나왔습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분야는 사회적 기업 전반에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10개 추산할 때 어떠어떠한 것이겠다 그것이 있으니까, 그냥 수량적으로만 10개 하는 것입니까?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기초자치단체에서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된 곳이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양천구하고 영등포구입니다.

것도

이것도홍준호위원

그럼 자료로 주세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양천 같은 경우는 사회적 기업을 지정했다고 지역신문에도 나고 그랬습니다.

우리

우리홍준호위원

조례는 언제 만들 예정입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다음달에 할 예정입니다.

달에

다음달에홍준호위원

입법예고할 거란 말이죠?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홍준호위원

말씀해 주신 사회적 기업 분야 10개 자료요구하고요. 양천, 영등포 조례안도 자료요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대성디큐브시티가 500명 고용 약속 얼핏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해주실 수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전부터 이성구청장님하고 대성의 김영대사장님하고 최근에 여러 차례 만나서 대성디큐브시티에 보면 호텔도 있고 시네마, 그리고 아파트, 또 백화점 여러 복합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백화점에 근무할 인원이 1,000명이래요. 전체로 볼 때는 2,000명 되는데 백화점 근무하는 1,000명 중에서 500명을 구로구민을 위해서 쓰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표만

발표만홍준호위원

한 거지 특별히 협약하거나 이런 건 아니죠?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왜냐하면 대성측하고는 채용 부서별로는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요. 그쪽에 인사부장이 저희들한테 와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대성측에서는 관련부서들이 협의하에 채용계획까지 마련했는데 단 한 가지 뭐가 남았느냐 하면 이사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남았습니다. 그것이 끝나는대로 해서 끝나면 다음 11월 초에 이성구청장님하고 대성의 김영대회장고 업무협약을 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오면 채용계획에 대해서 관내 주민하고 학생해서 채용계획을 해서 홍보매체에 홍보하고 할 계획입니다.

리가

우리가홍준호위원

대성디큐브시티에 도와 준 내용이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 분들한테 최대한 홍보를······

홍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일자리지원과 온 지도 꽤 됐잖아요.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이렇게 보고를 하고 팀장님이 전체적으로 각 부서마다 보고를 할까요? 부서장이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제대로 답변을 못해주면 어떻게 예산이 필요하고 됩니까? 구로구에 제일 필요한 일자리지원과가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최소한도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와야지요. 위원님들은 왜 질의를 합니까? 이런 것을 팀장이 하려면 과장님이 없어도 돼요. 정말로 좋은 사업을 해놓고 부서장이 답변을 못 하면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질까 생각도 드네요. 이것은 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사회적 기업 같은 것도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과장님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면 되잖아요. 답변하는 내용이 어렵습니까? 그리고 고용창출 문제도 3개 동에 시범적으로 하고 15개 동 점차적으로 하겠다 과장님 알고 계신 내용대로 하시지 왜 이렇게 어렵고 답변을 하고 시간을 많이 가게 합니까? 일자리지원과 하면 그 정도는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팀장님 없으면 과장님 어떻게 과를 운영하려고 해요.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개원 하고 바로 업무보고는 과장님 인사이동이 있어가지고 업무파악이 안 됐다고 하지만 지금은 내년도 예산 편성 사업계획입니다. 첫 계획서를 이렇게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과정에서 제대로 보고를 안 하고 어떤 사업인지 모르고 하면 상당히 어렵죠. 박칠성 위원님이 얘기하는 새벽인력시장 지원, 사실 좋은 제도예요. 구가 서비스 하는 것 아닙니까? 인력시장의 노동자들한테, 단순한 답변을 해 주시지 어렵게 답변하고 그렇습니까? 팀장님도 감사보고에 위원님이 지적해달라 말이 됩니까? 위원님이 다 지적해 주죠. 그런 것은 앞으로 보고에 주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지원과 업무계획 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징수과 세정총괄팀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석세정총괄팀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 세정총괄팀장 오영석입니다. 과장님이 교육중인 관계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기철 징수1팀장입니다. 윤창익 징수2팀장입니다. 이영숙 주택평가팀장입니다. (팀장소개) 구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수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7페이지 2011년 주요업무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징수과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7페이지, 구세입의 안정적 확보에 대해서 아주 세입전망은 밝은데 이에 대해서 나타날 리스크는 없는 것인가, 또한 2011년도 1월 1일부터 복잡한「지방세법」이 성격별로 중복유사한 세목의 통ㆍ폐합을 통해 간소화 되었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납세자인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해야 하는데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영석세정총괄팀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2010년도 주요업무 실적란에 그 사항이 들어가 있는데 내년도에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그 다음에 「지방세법」, 그 다음에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세 개로 법이 나누어집니다. 지금 나누어지는 사항이 현재 입법예고 중이고 모든 절차가 끝나면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조례를 공포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주민들 홍보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는 질의가 아닙니다. 격려 차원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체납징수 활동 전개에 대해서 구로구 징수과가 계획하는대로 국외이주, 체납자나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하여 세금은 반드시 내야 한다는 인식을 홍보를 해서 심어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10페이지 자동차에 대해서 견인되어서 장기 보관되어 있거나 번호판 영치 후에도 장기방치되고 있는 차량으로 인해서 각종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많으므로 즉각적인 공매를 통해서 체납을 정리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방법을 간곡하게 실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영석세정총괄팀장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8페이지 세입증대를 위해서 세외수입 징수 목표달성을 추진한다 해가지고 세외수입원을 발굴한다고 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 세외수입원이라는 것이 별다른 것이 있습니까? 새로운 세외수입 방법이요?

오영석세정총괄팀장

징수전망에 대해서 시간관계상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구유재산 개봉1동 재건축 부지를 매각할 예정입니다. 거기는 세외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것이

그것이박동웅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몇 평이에요? 공시지가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되지요?

오영석세정총괄팀장

한 25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외에 다른 건 있습니까? 세외수입원이 있을 것이 있습니까?

오영석세정총괄팀장

그 나머지 사항은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면서 세원발굴 차원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공시지가로 25억원 정도 된다는 것이지요?

오영석세정총괄팀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9페이지 보니까 재정확보를 위해 다양한 체납 징수활동을 전개한다고 되어 있는데 고액체납자에 대한 인터넷 도메인 압류라고 되어 있어요. 인터넷 도메인 압류가 저는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는데 이런 건수가 있나요? 고액체납자가 인터넷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나요?

오영석세정총괄팀장

이것은 내년도에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할 사업이거든요.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올해는 이 사업이 없었던 것이고요? 고액체납자가 인터넷 도메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넣은 거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건수가 있을까요?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오영석세정총괄팀장

구체적인 것은 담당팀장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징수1팀장

현재까지는 조사된 것은 없고요. 현재 체납징수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체납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공매부터 하다 보니까 인터넷 도메인도 체납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가지고 500만원 이상자들에 대해서 도메인을 추적해 보자 그런 취지로 내년도 업무계획으로 잡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새로운 용어를 써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인터넷 도메인이라는 것이 본위원도 IT를 잘 알기 때문에 아는 내용인데 과연 고액체납자 관내에서 인터넷 도메인을 예를 들어서 kr.yahoo.com을 내 이름으로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 압류를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그런 건수가 있는지······

기철

이기철징수1팀장

현재 큰 것이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500만원 이상의 체납자를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도메인의 소유자가 나오면 그 도메인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한다든가······

원이

본위원이박동웅위원

얘기하는 것은 금방 조사할 수가 있는데 2011년도 계획에 타이틀로 집어넣다 보니까 넣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은 우리 구로구청에서 요청만 하면 바로 데이터가 나올 것 같은데요.

기철

이기철징수1팀장

현재 인터넷 도메인을 해 가지고 하는데는 없습니다. 새롭게 저희 체납 처분의 활동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터넷

인터넷박동웅위원

도메인이라는 것이 인터넷 도메인도 될 수 있고 특허도 될 수 있고 여러지 지적재산권을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별도로 사업으로 발굴해 가지고 명칭을 집어넣은 것 같은데 우리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한번 추적을 해 보고 대충 몇 건 정도 되는데 어느 정도 되겠다, 이것 뿐만 아니라 특허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상표권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지적재산권을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인터넷 도메인 압류 해놓으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많은 건수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에 반영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지적재산권을 다 추적해 가지고 특허라든가 상표권이라든가 다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보니까 주택가격 열람도우미 제도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이의신청서 작성요령 해가지고 의견서가 있는데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가 몇 건 정도 됐습니까? 2010년도에 현재까지 몇 건 정도 되죠?

오영석세정총괄팀장

2010년도에 19건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19건은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높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너무 낮아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두 가지가 분명히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내 자산의 가치를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는 낮은 것이 좋은 것이고 매각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할 때는 높은 게 좋은 거예요. 두 가지가 항상 보면 조사했을 경우에 두 가지 종류가 상주하는데 19건은 대충 이유가 뭡니까? 분석된 내용이 있나요?

오영석세정총괄팀장

있는데요.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보통 높아서 이의제기를 합니까? 낮아서 이의제기를 합니까?

오영석세정총괄팀장

높은 것이 좀 많죠.

금을

세금을박동웅위원

덜 내기 위한 그런 내용이죠?

오영석세정총괄팀장

예.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혹시 내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 돼가지고 이의신청하는 경우는 없나요?

영숙

이영숙주택평가팀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몇 건 정도 됩니까?

영숙

이영숙주택평가팀장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두 가지 양면성이 있어요. 보통 재산가치를 평가할 때는 세금을 너무 많이 내기 때문에 부담이 돼서 낮은 것이 좋은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수용을 당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내 재산이 너무 낮게 평가가 되면 그만큼 손해 보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에요. 데이터 분석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제도를 운영해 가지고 열몇건이라고 하면 크게 실효성은 없는 것이 아닌가, 1년에 19건이라고 했지요?

영숙

이영숙주택평가팀장

이의신청만 19건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의신청만 19건이라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예를 들어가지고 주민들의 성향이 무엇인가 그 정도의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적절하게 평가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올려주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낮추는 것이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평가를, 그러면 이의신청을 했을 때는 수정절차를 다 거쳤나요? 액션은 어떤 식으로 취했죠? 19건에 대한 사후조치를 어떻게 했지요?

영숙

이영숙주택평가팀장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어떤

어떤박동웅위원

식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1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5개 팀 아닙니까? 그런데 정원은 7명인데 현원은 6명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거죠?

오영석세정총괄팀장

6급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직 승진이 안 된 거고요. 보직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부과과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면 정원은 왜 7명입니까? 정원도 조정이 되는 것 아니에요?

오영석세정총괄팀장

인사가 많이 적체가 되다 보니까 평주사를 승진시키기 위해서 정원을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팀도 늘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평주사가 팀장이 되지 정원만 올려놓고 팀은 5개밖에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오영석세정총괄팀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보직을 못 받은 평주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2011년 주요업무 추진에 보면 세입목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등록면허세 보면 2010년도 목표가 7억 6,800만원에서 부과전망이 93억원이 갑자기 늘어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용

이성용부과과장

부과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지방세가 대부분 바뀌죠. 16개 세목이 11개 세목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타등록세가 시세였어요. 그런데 구세로 들어옵니다. 면허세하고 합쳐가지고 구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있다 말씀드릴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따져 보니까 구세로 들어옴으로 해서 30억원이 늘어납니다.

황규복위원

세입전망에 보면 지금 말씀대로 30억원이 인상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30억원 정도가 들어오면 40억원 정도가 등록세다, 목표를 잡으면 얘기가 되는데 갑자기 93억원이 되어 버렸어요.

성용

이성용부과과장

등록세는 보통징수 방법이 아니고 신고납부를 하는데 등록세를 내야만이 등기를 하기 때문에 거의 100% 부과 대 징수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말씀대로 올해 목표가 7억 6,800만원이었어요. 세목이 바뀌어 가지고······

성용

이성용부과과장

등록세가 7억 얼마가 아닐텐데요.

기철

이기철징수1팀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주민세하고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주민세는 과거에 재산할 사업소세를 얘기 하고 지방소득세는 과거에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얘기하는데 이 부분이 시세로 들어가버리다 보니까 2011년도 예산에는 이 세목이 없어지거든요. 여기서 주민세하고 지방소비세가 55억 4,400만원이 빠지다 보니까 기타 등록세가 들어가고 주민세하고 지방소득세가 시세로 바뀌다 보니까 차액분이 한 30억원 정도가 증액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밑에

밑에황규복위원

전망에 30억원이 증가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등록면허세에 보면 우리가 2010년도 목표가 7억 6,800만원이었잖아요.

기철

이기철징수1팀장

등록면허세는 2010년도에는 단순히 면허세만 있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그러니까 30억원에서 40억원 정도만 더 늘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는 그것이 아니라 94억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30억원하고 7억, 8억 하면 40억원 빠져도 50억원 정도가 더 늘었는데······

성용

이성용부과과장

맞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내년에「지방세법」이 바뀌어 가지고 시ㆍ구세가 없어지거나 가지 않으면 그런 수치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세가 면허세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등록면허세라 해가지고 주민세 재산할 소득할은 내년도에 없어져버려요. 시세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수치가 7~8억원에서 90억원으로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틀린데 전체 지금 현재 구세로 다 잡으면 한 62~63억원을 잡아야 되죠.

황규복위원

숫자상으로 30억원이 증가되는 것하고······

성용

이성용부과과장

역으로 빼면 62~63억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목이 없어지거나 시세로 가버리기 때문에 기준을 어떤 것으로 두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것이

그것이황규복위원

아니라 제 생각은 30억원이 증가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7억원인데 10억원이라고 잡자고요. 그러면 목표액이 한 40억원 정도 된다 그것은 이해가 된단 얘기예요. 그런데 갑자기 94억원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40억원이 돼야 될 게 94억원이 되다 보면 50억원 정도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느냐, 세입전망을 빼고도 50억원이 늘어났으니까 특별하게 50억원이 늘어나는 이유가 있느냐는 말이죠.

성용

이성용부과과장

그 이유가 제가 말씀 올리는 것이 기준시점을 어디다 잡느냐에 따라서 이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위원님은 액수로 따지니까 40~50억원이 차이가 나죠. 이 서류를 작성하는 작성자는 현재 구세가 뭐냐, 이것을 기준으로 따지니까 현재 구세 남아 있는 것은 면허세만 안 남아 있으니까 바로 7~8억원을 구세를 했는데 주민세는 여기에 안 집어넣었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제가황규복위원

다시 한 번 나중에 여쭈어 볼게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요. 10페이지에 보면 체납차량 공매를 58대를 해 가지고 얼마를 했다고 그랬죠?

오영석세정총괄팀장

체납차량 전체가 5,629대에서 체납액이 58대를 공매했거든요. 58대를 공매했는데 그 당시에 7,300만원이었습니다.

황규복위원

7,300만원 했는데 5,629대 중에 대상 차량이 58대밖에 안 됐던 것입니까? 그 다음에 11페이지 보면 세금전자납부 도우미 UCC 제작 배포한다고 했는데 배부처에 보면 관내기업체를 몇 개 정도 예상을 했고 각급 학교는 어디다 주는 것입니까?

오영석세정총괄팀장

초ㆍ중ㆍ고, 대학교까지 포함합니다.

하고

세금하고황규복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