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명조 의원 발언
김남광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진행시 2010년도 추진실적은 가급적 간략하게 해 주시고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0월 27일까지 3일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오늘은 도시관리국, 10월 26일 화요일은 건설교통국, 10월 27일 수요일에는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안건심의는 10월 28일 목요일에 심사토록 하겠으니 일정관리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방법은 각 국장·보건소장·이사장순으로부터 총괄적인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은 다음, 소관 과장과 본부장으로부터 팀장소개 및 상세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관리국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금일 11시 구로구 유수지 생태공원에 농업체험 가을걷이 벼베기행사가 있는 관계로 푸른도시과의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나머지 부서는 건제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총괄적인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기술입니다. 불철주야 지역주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남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남권의 중심 명품도시 창조의 주역인 도시관리국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방법은 부서별 순서대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들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한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푸른도시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박원제입니다. 푸른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팀장 정경우, 조경팀장 원광연, 녹지팀장 송동명, 안양천생태공원팀장 장동육입니다. 팀장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푸른도시과 소관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 위원님!
박용순위원
푸른도시과 일이 많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3페이지에 은일정보고등학교 이적지가 계속사업이기는 하지만 소요예산중에서 보상비 168억원, 공사비 73억원인데 보상비라는 게 단순하게 공원조성하는데만 73억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주차장까지 포함된 겁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다 포함된 겁니다.
박용순위원
주차장비까지 포함된 금액이에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보상비는 은일정보고 땅 전체하고 건물이 보상이 돼야 됩니다.
비가
공사비가박용순위원
주차장까지 포함된 공사비예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공사비는 그렇습니다. 공원조성비는 10억원밖에 안 됩니다.
원은
공원은박용순위원
어디로 공원이 되는 거예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주차장이 만들어지면 주차장 상부하고 하늘도서관 앞에 부지가 있습니다.
장은
주차장은박용순위원
들어가는 입구에 5단으로 하고 그 위에 공원이 조성되는 겁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 거기에 됩니다. 거기도 지적이 불보합지역이라 땅이 밀려서 공부상 면적보다 실제 면적은 작습니다.
비도
용역비도박용순위원
1억 8,000만원 쓰셨는데 그게 주차장이랑 공원이랑 같이 한 용역비예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아니요. 공원은 따로, 처음에 공원을 했다가 공원에 포함해서 주차장 용역까지 같이, 아직 준공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 건설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지하 굴착을 하다 보니까 설계 변경사항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용역사의 기술지원을 받을 필요성이 있어서 준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공사를 하면서 변경사항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것을 기술지원을 받기 위해서 준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음에
처음에박용순위원
공사하기 전에 미리 용역조사를 해가지고 문제점이 발견되기 전에 용역결과를 보고 나서 공사가 시행되는 게 원칙 아니에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거의 지하를 굴착하다 보니까 암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암이
암이박용순위원
나오더라도 용역을 줬을 때 그런 것 검토를······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정밀하게 나올 수는 없지요. 지하 15m를 파내려가는데 그 밑에 암이 얼마가 있는지 판단이 안 됐기 때문에, 일부 반영은 돼 있는데 추가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역을
용역을박용순위원
줬을 때 그런 위험성을 감지해서 용역을 주실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암이 나오는지 대충 파악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주차장을 몇 층까지 공사하고 있는지 아세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5층 굴착공사하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5층까지 다 돼 있잖아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안 돼 있지요. 그것을 파 내야지요. 그 흙을 파내고 남부순환도로하고 구로역 사이에 도로확장공사가 있습니다. 그 앞에 흙을 퍼내야 거기에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공원조성하는 것은 주차장이 완전히 완공된 다음에······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같이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흙을 다 파내고 나서 공사가 끝나기 전에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가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게 용역이 끝나지도 않는 상태에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왜냐하면 주차장은 특별회계거든요. 작년도 연말에 노외주차장을 하려고 했다가······
산이
예산이박용순위원
중요한 게 아니라 노외주차장을 하려다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을 알아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알겠는데 우리는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용역준공을 6월에 시켰어야 되는데 안 시키고 있는 겁니다.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용역이 끝난 다음에 공사발주가 되는 건데 사실은 용역을 받았어요. 다 받았는데 우리 박과장 이야기는 용역은 받았지만 해보니까 변경사항이 있으면 또 변경하고 용역을 다시 줘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준공을 딜레이시켜서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사실은 다 받았습니다.
역을
용역을박용순위원
딜레이시켜요?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준공만, 사실은 받았는데 자꾸 변경사항이 있기 때문에······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절차상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공사를 발주했고 일부러 용역준공은 안 해준겁니다.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돈은 거기에 많이 나갔지만 조금 남겨놓고······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기성금은 다 줬어요.
박용순위원
과장님! 국장님! 이 지역의 은일정보고는 처음부터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던 지역이잖아요. 우리도 어차피 아는 부분인데 여기는 구로2동에 제일 중요한 지역 중에 한 지역입니다. 이것을 주민들한테 효율성 있게 쓰기 위해서는 그 동안 문제점이 있었지만 2010년도만큼은 국장님도 이것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하고 현장을 자주 다녀보셔서 주민들한테 필요한 공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지난 번에 사실 용역이 다 됐었는데 현재하고 좀 차이가 나서 늦어지고 해서 제가 직접 가서 공정보고도 받고 외부 기술진까지 투입해서 보완하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형도
지형도박용순위원
그렇고 주민들한테 필요한 지역이니까 이것만큼은 신경써서 하셔야 돼요. 이것은 벌써 끝나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오래 걸렸잖아요.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이 사업은 우리뿐만 아니라, 사실 푸른도시과에서는 주차장이 끝난 다음에 공원만 하면 되는데 주차장은 건설교통국에서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니까 해달라고 예산을 줘서 여기에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 사항에다가 서울시에서 공사를 해줘야만 되는 상태인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난 번에 박 과장이 그 쪽의 간부들을 만나서 빨리 해줘라, 그래야 내년도 우리사업이 끝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마
그나마박용순위원
박 과장님 일이 많은데 그것까지 하면 안 되고 그 부분은 별도로 국장님이 챙기셔서, 수 백 억원씩 들여서 공사한 부분이 주민들한테 효율성이 없다고 하면 하나마나거든요. 이것은 신경써서 하시고 다른 국에서 하는 일이겠지만 중복되는 일이 많단말이에요. 푸른도시과 일도 많지만 힘드시더라도 이것을 잘 마무리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제대로 일을 했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국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요.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고생
고생박용순위원
많으십니다.
김남광위원장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푸른도시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푸른도시과 업무보고를 듣다 보면 이렇게 많은 사업을 과연 다 하실 수 있나, 할 정도로 업무가 많은데 저번 태풍에도 그렇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고생이 많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60쪽에 구로 올레길 조성이 있는데요. 제주 올레길·지리산 둘레길 등등 요즘 우니나라에서 유행이 되면서 퍼지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도 몇 개 구에서 올레길을 조성하고 있지요? 우리구에도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올레길에 대해서 기본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4개 산과 3개 하천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하느냐, 그래서 전체를 한바퀴 도는 코스가 있고 마을뒷산만 도는 코스, 하천만 도는 코스 이렇게 해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이용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신뢰성을 확보하고 예산이 뒷받침돼야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됩니다. 내년도에 3억원정도 예산요구했는데 전체를 계산하면 10억원정도가 돼야 올레길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곽윤희위원
사업계획을 보면 4개 코스에 53.5㎞가 있는데 우리구의 모든 산과 하천을 포함해서 되는 것 같은데 내년에도 2~3코스 개발을 시작으로 2014년도에 완료하게 되는데 등산코스는 사유지가 없나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많지요. 사유지상에 손대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토지주 협의없이 야금야금하고 있습니다. 하천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등산로는 토지주하고 계속 마찰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한꺼번에 많이 못 하고 조금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주도
제주도곽윤희위원
올레길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사유지문제로 소유자가 통행을 막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코스가 개발되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게 될 것이므로 예상하지 못할 문제점도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까 무리한 사업추진보다는 시간을 갖고 우리구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잘 활용해서 다양하고 재미있는 코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곽윤희위원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구로 올레길을 많이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고맙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박종현 부위원장님!
박종현위원
지난번에도 행정감사나 이런 때에 늘상 드리는 말씀인데 구로5동에 현대아파트 공사를 발주했어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계약심사가 저번 주에 끝났습니다. 서울시 계약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계약심사를 받아서 이번주는 공사를 발주하려고 합니다.
지난
지난박종현위원
번에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하겠다고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는데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서 주민들이 빨리 왜 시작하지 않느냐, 그리고 5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예산이 부족하지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 많이 부족합니다.
족한
부족한박종현위원
예산을 가지고 사업시행을 하는데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한쪽이라도 예산에 맞춰서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주민들이 우선 협조할 사항은 자체 방음벽은 주민들이 헐어줘야 되고요. 공사가 이번주중에 발주가 되거든요. 발주하면서 주민들한테 자체 방음벽을 헐어달라고 공문을 보낼 겁니다.
제가
제가박종현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대책없이 방음벽을 헐어놓고 철로소음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면······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철로변쪽에 방음벽이 다 끝났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중방음인데 그것을 철거하면 아무래도 소음이 더 해질 거라는 생각을 해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렇기
그렇기박종현위원
때문에 일단 5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생각을 가지고 전면쪽에 담장을 허물고 거기부터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어떤가?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산이
예산이박종현위원
부족해서 못 하는 것을 가지고 일단 방음벽 철거해놓고 대책이 안 서면 구청에서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리공원의 실개천사업을 일요일에 한바퀴 돌아봤는데 SGI에서 12억원을 투자해서 조성하고 있는데 그 공사가 굉장히 지지부진해요. 공사준공은 10월 30일로 돼 있는데 그 안에 마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SGI측의 사업은 SGI행사가 11월에 주요행사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마쳐야 됩니다.
제가
제가박종현위원
현장소장도 만나서 얘기도 했는데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하는 것을 다 뽑아버렸어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새 거로 해줍니다.
박종현위원
새 거로 좋은 거로 해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지지부진해서 될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11월 중순경에 SGI에서 큰 행사가 있습니다. SGI구간 11월 10일정도 되면 마무리될 겁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실개천에 물 흘려 봤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오늘 할 겁니다. 이따가 나가볼 겁니다.
물을
물을박종현위원
흘려봤을 때 물이 계속 바닥으로 스며들지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물을 담수해야 되니까, 물이 스며들어야 정상입니다.
물이
물이박종현위원
흐르는데 너무 많이 스며들면······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그 정도는 아닙니다. 밑에 어느 정도 방수층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제가박종현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흐르는 것은 좋은데 물이 계속 줄어들어서 하자가 생기면 공사를 다시 해야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차피 좀더 잘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염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에어로빅장소를 만들어놓으신 데가 있지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
것을
그것을박종현위원
주민들이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에어로빅도 하고 청소년들은 여기에서 농구라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니까 그런 면도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
박종현위원
신도림동에 담장 공원조성하는 부분은 공사완료일이 언제지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주민의 민원이 많아가지고 수용과정에서 11월말정도 돼야 됩니다. 한달정도 걸릴 겁니다.
민들
주민들박종현위원
얘기를 들으니까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과장님이 신경쓰시고 팀장님들이 일을 열심히 해주신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계속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위원장도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항동 수목원공사도 예정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현재 항동 수목원은 2차 공사까지 발주가 다 끝났습니다.
김남광위원장
1차가 완료된 겁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1차가 작년 10억원짜리하고 이번에 100억원짜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완료기간이 언제지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목표는 내년말로 잡고 있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보금자리주택 때문에 수목원공사가 묻히는 것 같은 우려가 있어서요. 3차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전 양대웅청장께서?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그것은 항동 보금자리주택하고 신앙촌 땅인데 신앙촌이 경상도 경산으로 이사갔거든요. 그 땅을 하려고 했는데 보상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추가로 하기는 어렵고요. 3차는 어렵고 서울시계획은 항동 성공회대학교 뒷산······
김남광위원장
면적이 1차, 2차 합해서 총 얼마나 되지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꽤 많지요. 한 50만평정도 되지요.
김남광위원장
공사비가 110억원이면 다 끝납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제가 보기에는 부족할 겁니다.
김남광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1차적으로 끝난다고 치고 항동 보금자리주택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남광위원장
그린벨트 해제를 정부에서 하는 거지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 국토해양부에서 합니다.
김남광위원장
해제가 됐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11월정도에 됩니다.
김남광위원장
해제되는 면적은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정확한 면적은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남광위원장
항동 지역주민들의 엄청난 반발이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예상이 되는데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작은 언제쯤 한다는 얘기지요? 보금자리주택이?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보금자리주택의 조경분야는 현상공모해서 당선작이 발표됐고요. 항동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오면 주변의 공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SH공사에서 현상공모해서 설계작이 나와 있습니다. 계수대로 연결되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되지 않나 봅니다. 보상관계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김남광위원장
올해 안에 그린벨트를 해제시킨다는 말씀이시네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나중에 해제하는 면적 또는 지역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
김남광위원장
그리고 온수동 체육공원 조성공사를 예산 때문에 올해 예산이 가능합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1차 공사는 발주해놓은 상태입니다. 업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1차 공사는요.
김남광위원장
업자는 정해졌는데 보상이······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75%를 못 했습니다.
김남광위원장
25% 된 걸로 보고 75% 보상이······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30억원이 있어야 됩니다.
김남광위원장
그게 끝나야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초에 업무보고하실 때는 늦어도 내년 안에는 끝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2011년도에 과연 끝날 수 있는 건지.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청장님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보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구에서 다 주신다는 얘기인가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고 특별교부금······
김남광위원장
특별교부금은 온수체육공원으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구 전체로 나오는 겁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구에서 서울시에 신청을 해야지요. 특별교부금을 쓸 자리가 너무 많아서 걱정입니다.
김남광위원장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오셔가지고 청장님 마음대로 쓴다는 얘기이신가요? 꼭 필요한 순위로?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청장님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남광위원장
과장님께서 작년에 약속한 거니까 내년까지 공사를 끝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강태석 부의장님!
강태석위원
푸른도시과 너무 사업도 많고 페이지수도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개웅산 다목적체육관 보상이 끝났지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보상은 작년도에 보상비 25억원을 확보해서 보상하는데 21억원을 들어가서 보상이 끝났습니다. 일부가 소송계류중에 있습니다.
그게
그게강태석위원
왜 여태까지 계류중이에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감정평가하고 땅주인이 보상비가 적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거지요.
강태석위원
한 필지에 대해서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일
제일강태석위원
위쪽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그것은 큰 문제일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보상비를 더 달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정이 나면 됩니다. 보상관계는 신경 쓸 것 없으시고 다만 공사비가 문제입니다.
년에
내년에강태석위원
예산이 29억원이 수반되는데······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30억원정도 있어야 됩니다. 체육관을 하나 짓고 앞에 주차장을 만들면 30억원정도 들어갑니다.
질이
차질이강태석위원
없겠어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위원님이 노력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산에
개웅산에강태석위원
400억원을 투자한 근린공원인데 거기가 관문이에요. 관문이라고 볼 수 있지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저희도 사업의 우선순위를 계속 잡고 있는데 예산이 문제입니다.
산을
산을강태석위원
400억원 이상씩 들여서 사가지고 꾸며놨는데 관문이 이상하게 되니까 이용하는 사람들도 항상 민원을 제기하는데 그것을 신경 써 주시고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번에
이번에강태석위원
곤파스로 인해서 나무들이 산에 많이 넘어졌지요? 간벌을 할 수 없어요? 아카시아나무들이 주로 많이 넘어진 것 같은데······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등산로는 저희가 다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 등산로 안에 아카시아나무가 넘어져 있는데 제거하기가 어려운 나무들이 많습니다. 안전사고 때문에요. 그래서 기술력을 가진 벌목공이 와서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강태석위원
과장님 얘기는 곤파스를 통해서 여러 번 얘기를 통해서 11월정도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구두적으로 많이 들었는데 올해 중으로 그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등산로 주변에 있는 나무를 다 정리한다는 것은 내년이 가도 어렵습니다. 다만 등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니다
됐습니다강태석위원
.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김명조 위원님!
김명조위원
과장님! 49페이지에 보면 여행공원 조성사업이라고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거지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여행공원은 신규사업이 아니라 여성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공원시설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계속 하는 사업입니다.
김명조위원
고척근린공원 내에 하는 것 같은데 시설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이것은 전반적으로 서울시 지침을 받아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그건김명조위원
알고 있고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고척근린공원은 서울시 공원입니다. 관리만 저희가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하는 것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지금은 위원님한테 충족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확한
정확한김명조위원
안이 안 나와 있어요? 아직이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2011년 1월부터 용역조사하면서 안이 정확하게 나오는 건가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서울시에 여행공원인 고척근린공원에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고 지침이 옵니다. 그러면 지침에 맞춰서 현장여건에 맞춰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명조위원
현재는 나와 있지 않고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
아까
아까김명조위원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서울수목원 조성사업에 보면 아까 과장님이 서울시에서 101억원이 지원된다고 했지요? 내년도에요? 그게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가편성돼 있습니다.
김명조위원
서부푸른도시사업소에 제가 답답해서 전화를 해봤는데 내년에도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이 101억원이 지원된다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서울시 예산과에서 서울시의회로 가는 게 101억원입니다.
그건
그건김명조위원
알고 있는데 그 101억원 예산이 서울시에 확실하게 잡혀 있느냐고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오늘 보고드린 거는 현재 서울시 예산과에서 의회로 보낸 잠정예산입니다. 가예산이라고 보겠습니다.
김명조위원
101억원이 나온다는 것도 확실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사업내용에 보면 습지원, 계류생태공원, 산림생태원 등이 있는데 제가 하남시인지 어디에 갔는데 저수지도 담수로 봐야 되나? 항동 저수지를?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그렇지요. 담수로 봐야지요.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연꽃을 심어서 행사를 할 수 없나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연꽃이라는 것은 한번 뿌리를 내려 퍼지기 시작하면 온 저수지가 연꽃단지가 됩니다. 그러면 연꽃축제밖에 안 되고 습지원으로 만들면 다양한 수생식물이 살 수 있는 학습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일부
일부김명조위원
막아서 하면 안 돼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연꽃을 심으면 그릇을 만들어서 심습니다. 뿌리가 번지지 못하도록이요.
에도
전주에도김명조위원
내려가서 보니까 큰 담수저수지인데 반을 갈라서 하는데 굉장히 보기 좋더라고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완전히 차단막을 해서 연뿌리가 번식을 못 하도록······
김명조위원
그 사업이 어렵나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연꽃을 거기에도 심어요. 제가 알기로는 일부 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심지는 않고 일부 심을 겁니다.
김명조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가로수 보호판이요. 가로수 나무 밑에 보면 철로 만들어진 납작한 게 보호판이지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
로수
가로수김명조위원
보호판으로 그게 꼭 필요한 거예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가로수를 사람이 밟으면 피해가 가장 많고 흙유실, 미관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김명조위원
제가 건의를 드릴게요. 보호판 대신에 야생초라든지 잔디라든지 외국에 가면 보호판 대신에 그런 것으로 주변을 해서 흙도 보호되고 사람들이 밟을 것도 없고 미관상 괜찮을 것 같은데······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위원님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인데······
판이
보호판이김명조위원
고물로도 나가지요? 도난을 당하지 않아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일부 도난사례가 있지요.
저는
저는김명조위원
그렇게 해놓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위원님 말씀은 지당한 말씀인데 주민의 의식수준은 아직 거기까지 도달이 안 돼 있습니다. 구청 앞에 시범적으로 가로수 밑에 하고 있는데 그것도 관리에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붙어있다시피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가로수가 8,500주가 있는데 그것을 하려면 엄청난 인력이 들어가지요. 그리고 상가가 있는 부분은 관리가 안 돼요. 강남구 같은 데에도 심었다가 실패했지요.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보리도 심었는데 실패했고 사람이 안 다니는 곳에는 가능하지요.
람이
사람이김명조위원
많이 왕래하는 곳에는 어렵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명조위원
관리하려면 예산이 들어가나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
김명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주택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임인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손용길 주택행정팀장입니다. 임보상 공공관리팀장입니다. 이심건 재개발팀장입니다. 최태승 재건축팀장입니다. 홍순호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근 위원님!
허성근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16쪽에 보면 대성디큐브시티 건설사업이 있는데요. 사용승인이 내년 6월로 돼 있네요? 이런 건물들이 경인로변에 들어서면서 명품도시가 날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대성디큐브시티가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곧 윤곽이 드러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 옆에 GS칼텍스주유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도로로 일부 편입되면서 GS칼텍스주유소 지하에 정유시설 탱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하공간에 있는 것을 다시 이설을 해야겠지요? 도로로 편입되니까 다시 안쪽으로. 제가 실측을 해보니까 주유소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요. 폭이 4m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공공의 주민이 지나가면서 휴식도 할 수 있게끔 일명 쌈지공원을 해서 공개공지부지는 아니지만 구로구에서 대성에 이런 것을 준공검사 전에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일부 주민들이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러한 주민들의 의사와 주유소를 하지 마시고 4m밖에 안 남아 있기 때문에 공공의 주민이 사용할 수 있게끔 숲과 어울려진 파고라 같은 것을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휴식을 하면 좀더 쾌적한 경인로 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제가 GS칼텍스주유소 건에 대해서 설명드린다면 주택과에서 대성디큐브시티 건설사업하고 연계해서 깊이 얘기를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대성디큐브시티 건설사업은 저희 주택과 소관이고 주유소 건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허 위원님이 물으시고 제 입장에서 답변을 드린다면 지난 번 회기 때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당초에 지구단위계획에 걸려 있는 거고 쌈지공원을 해달라는 것은 땅값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탱크를 이설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지상에서 내려주는건데 실제 테라스 비슷한 부분에는 시설물이 없어요. 쌈지공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언젠가 부르셔서 대화를 하시는 것도 괜찮겠어요. 주택과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얘기를 못 드리겠고 일단 주유소를 관리하는 부서, 교통분야에서 설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성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보면 아파트단지 내 쓰레기 집하시설 개선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1안, 2안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샘플입니까?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구조물로 해서 시각적으로 안 보이고 냄새를 차단하고 바람에 흩날리지 않도록 하는 구조물로 해서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테면
이를테면허성근위원
이러한 구조물로 샘플을 했으면 가급적이면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해서 나온 거지요?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예.
것을
이것을허성근위원
아파트단지에 했을 때 건축법규에는 적용을 안 받고 개선하라는 차원에서 한 거지요?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신규사업은 이렇게 하겠고요. 기존 공동주택에서도 원하면 행위허가처리해서 해드리겠습니다.
허성근위원
행위허가만 신고하면······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예, 구조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행위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합법적으로 해놓으면 좋지요. 단지 기존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없던 것을 다시 만든다고 할 때 인접 동에서 상당히 말이 나오지요.
허성근위원
행위신고를 했을 때 주민의 서명을 받습니까?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예, 공동주택은 입주민들의 동의가 3분의2 나와야 됩니다.
허성근위원
알았습니다. 이런 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박용순박용순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동안 고생 많으셨는데요. 마지막 업무보고로 알고 섭섭합니다. 안 가시면 안 되겠지요? 그 동안 구로구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셨고 열심히 하신 과장님 중에 한 분인데 오늘 업무보고니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이 있잖아요. 신규사업중에 가리봉동 2-92번지 일대 이것이 용역조사할 예정이지요?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예.
하기
용역하기박용순위원
전에 기타사항에 보면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주민공람 실시 이렇게 했는데 신규사업에 대한 사항이지요?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그렇지요. 용역사업에 5개 구역을 하고 있는에 세 군데가 더 추가된다는 겁니다.
사업
신규사업박용순위원
할 때 용역 먼저 하고 공람공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람공고 하고 용역하는 거예요?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용역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민들
주민들박용순위원
공람공고하고 나서······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주민공람공고는 끝났고 시의회의 의견청취까지 다 끝났어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기본계획 수립이 됩니다.
박용순위원
주민공람공고가 끝난 거예요?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끝났습니다.
민들
주민들박용순위원
동의서는 많이 나왔습니까?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주민들 동의서가 아니라 의견이 있는 사람만 의견을 제출하면 되지요. 의견이 없었습니다. 반대의견이 없었습니다.
박용순위원
반대의견이 있으면 추진을 못 하는 거예요?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반대의견이 있어도 별 다른 문제점은 없어요.
박용순위원
2011년 6월부터 용역할 예정이지요?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내년도 예산사업이니까 사전에 지역주민들의 설문을 받고 의견수렴을 해서 빠르면 3~4월에 업체선정에 들어갈 수도 있지요. 서울시하고 해서 협의를 받기 때문에 다음달에 예산심의하면 위원님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박용순위원
81,000㎡인데 주택과 일은 아니겠지만 지난 번 5대 때 문대열과장님이 전체 21만평 용역조사한 것이 있었어요. 부분적으로 다시 용역조사한다고 하니까, 사실 용역을 해서 비용보다 행정적으로 용역을 생각했다면 사업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동안 보면 용역을 추진해서 하고 나면 유명무실해서 없어진 경우가 많단말이에요. 이것을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보면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지난 번에 구로2동 21만평 용역조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기초자료로 해서 하면 안 되겠느냐는, 도시개발과에서 한 적이 있었어요.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기초조사한 것하고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바뀌어서 자치구청장이 정비구역을 결정해줍니다. 정비구역이 결정되면 그 이전에 추진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지금은 정비구역 결정하고 추진위원회에서도 해주고 조합설립 인가를 내줘요. 그 기초조사한 거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저희들은 정비구역을 결정하기 위한, 최대한 세대수가 얼마 나오고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나오고 주민부담률이 어느 정도 나오고 층고는 얼마다, 이 기준은 서울시에서 최종 승인만 받으면 바로 사업진행이 들어가는 거지요.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제가 쉽게 설명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잠깐
잠깐박종현위원
보충질의하는데 가리봉 개발촉진지구하고 무관한 거예요?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예, 이건 다릅니다.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그것하고 관계없어요.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지금 박용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항으로 내년도 용역하는 사항이 건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재건축·재개발을 하려면 서울시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거든요. 이쪽 지역이 가능하다고 나오면 건폐율·용적률을 수립해서 주차는 어디로 들어가고 이런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주민들한테 다시 물어보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번에 도시균형개발과에서는 노후도가 어떻고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해서 도로를 몇 m를 늘리자는 계획이었고 지금 사항은 이것이 서울시에 가서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건축계획이 수립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건축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에요.
박용순위원
기초자료할 때는 용역을 안 했어요?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이미 끝난 거지요. 그것은 다르지요. 이미 구획이 나왔잖아요. 구획이 나왔으면 건축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는 몇 동으로 높이를 얼마를 하고 용도는 무엇으로 하고 주차는 어디로 들어가고 공원은 어디에 하고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도시균형개발과에서 조사했던 것은 그게 아니고 지역별로 노후도 등 기초적인 조사를 한 거지요. 이것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박용순위원
그 당시에 노후도나 인구밀도······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이것은 그것이 당연히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로2구역이라고 하면 어느 쪽에 건물을 배치하고 공원도 배치하고 몇 층으로 하고 건폐율이 어떻고 용적률이 어떻고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게 되는 거지요.
원이
본위원이박용순위원
자세히 몰라서 물어보는데 알겠습니다. 나중에 과장님이 안 계시면 팀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대성디큐브시티에 우회도로 10m 직선화 도로 착공한 부분은 이미 도로개설이 돼 있는데 이 부분과 연결이 안 되지요?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어디하고 연결이 안 됩니까?
다른
다른박종현위원
도로와.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됩니다. 신성하고 대성 사이에 15m를 들어가서 철길라인으로 해서 SK뷰까지 연결되면서······
도로
직선도로박종현위원
우회전 나가서······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지금 현재 신도림역에 직선화 돼 있거든요. 그게 도림고가 밑으로 해서 나가게 돼 있어요.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도림천과 연결되는 도로공사는 언제 한다는 거예요?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니까 교통행정과하고 상의해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박종현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가 있지요? 신도림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데 입주자대표회장, 부녀회장, 관리사무소장들 윤리교육을 1년에 한번씩 하신다고 했잖아요?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예.
주택
공동주택박종현위원
운영에 대한 투명성이 굉장히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동대표회장들을 보면 비리와 연관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드러지게 사회적으로는 안 나타나는데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동대표회장들이 입주민을 위한 봉사를 기초적으로 하지 않고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거기에 대한 기득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공동주택에 관한 법규가 바뀌었죠?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예.
그런
그런박종현위원
부분을 좀더 강화하시고 공동주택 방문행정 실시한다고 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 틀림없이 거기에 대한 운영면에서 문제점이나 비리가 많이 얘기를 들으실 수 있다는 판단이 되고 강화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께서 수시한다고 했는데 방문행정 실시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저희들이 하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공동주택 관리업무는 도와주는 업무면서도 엄청 머리가 아픈 업무입니다. 수시 방문은 민원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당연히 나가지요. 그리고 지원사업할 때 현장에 나가고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리부분을 강하게 해달라, 그게 행정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이고 가장 문제가 공사를 한다, 한 10억원짜리 하면 동네가 난리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표회를 바꾸고 부녀회하고 알력, 행정적으로 그 동안 조정을 많이 해왔어요. 결국 사법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가 오면 고발시키라고 해요. 행정적으로 처분이 안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여가 안 되고 단지 집단적으로······
그게
그게박종현위원
아니라 법적으로까지 할 수 없으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요. 입주민이 어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동대표회의를 하면 회의한 내용 회의록이나 이런 것을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맡고 있는 동대표단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시면 주민들의 알권리를 알게 되면 큰 비리나 주민들과의 충돌이 없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방문행정을 했을 때 반드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해놓았는지 체크하시고 행정지도하신다고 해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행정지침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참고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 시스템 자체가 관리비나 아파트단지에 공개해야 될 것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돼 있거든요. 공개를 안 했을 적에는, 요즘에는 젊은 부부들이 똑똑해서 전화를 자주 하거나 인터넷에 자주 넣어줘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처분공고하고 시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해당단지에 공지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방문에 개념을 둔다기보다는 민원성 때문에 가는 거지 다른 뜻으로 안 갑니다.
고요
알겠고요박종현위원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지원에 관해서 월 평균이 18건씩 이루어지고 저소득가구 임대료 보조금 지원이 월평균 163가구인데 전세자금 대출지원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자격이 까다롭지요? 163건과 18건이 진행됐다고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놓고 수시 점검을 합니까?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제도가 어떻게 돼 있느냐면 저희들이 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기금 자체가 특별회계입니다. 추천해주는 거지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돈을 주고 받고 하는 것은 2002년도 이후에는 금융기관 책임하에 주게 돼 있어요.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해서 추천해주는 게 약 90%가 나오고 돈을 주고 받고 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책임입니다. 단지 2002년도 이전에 내년도 600만원을 안 올렸는데 전세자금 대출이 2002년 이전에는 구청장하고 금융기관하고 약정했는데 지금은 안 해요. 그래서 특별하게 회수하는 거는 문제가 없고 조건이 다시 받았는데 숨기고 또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는
숨기는박종현위원
것이 아니라 자격을 취득해놓고 대출을 받고 나서 다시 또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은행에서 알겠어요?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금리도 싸고 조건이 좋으니까 돈이 많을 때······
물론
물론박종현위원
구청에서는 돈을 주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자격기준을 심의하고 심사할 때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구청의 돈은 아니지만 은행의 돈도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금융기관 금융기관하고 항상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김명조 위원님!
김명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5쪽에 노후·불량지역 주택정비사업 추진에 보면 재건축 사업 9개 사업장에서 7번에 보면 성원·대흥·동진빌라 사업규모가 왜 미정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지금 현재 예비 안전진단을 받았어요. 자기들이 비용을 부담해가지고요. 엊그제 공식적으로 안전진단을 받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진행중인 곳이지요.
김남광위원장
그 안전진단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자체 예비평가에는 재건축을 해도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국토해양부에 등록된 공식적인 안전진단기관에서 점검했을 때 재건축 검토로 나와도 한번 검토해볼 수 있는데 유지보수로 하게 되면 당분간 못 합니다.
김남광위원장
자체에서 했다는 얘기시지요?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아니지요. 우리가 했어요. 자체에서는 인정이 안 되니까요.
김남광위원장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네요?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위원장님이 아시잖아요.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려고 하는 의욕을 따라가주는 입장이고요. 예비심사는. 공식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김명조위원
20쪽에 기타 중점 추진업무에 보면 공동주택 단지내 보육시설 설치 의무화사업의 기대효과를 보면 영유아 가정의 욕구에 대한 부응으로 주민편의 및 신뢰행정 구현, 출산율 증가에 기여 등 기대효과가 참 좋은데 현황 및 문제점을 보면 관련규정에서 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사실상 주변 이설 이용으로 사문화라고 했는데 법령이나 규칙이 실질적으로 효력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얘기지요?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김명조위원
법 규정에 따라서 강력하게 시행할 의사가 있어요? 과장님?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그 얘기가 주택건설기준에 나와 있어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이게 사문화됐다는 얘기는 보육시설 인가부서가 처리하는 부분이에요. 저희들은 앞으로 애를 많이 낳고 살자는 뜻인데 공동주택 주변에 보육시설이 있으면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게 중요한 게 개봉2동 현대아파트 건인데······
김명조위원
포화상태로 있는 곳이 있지요?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옆에 민간인이 잘 하고 있는데 아파트 안에 설치했을 경우에는 그 폭발음이 엄청나게 커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 동안 적극 권장을 안 했던건데 앞으로 300세대 이상 단지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김명조위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제55조 제3항이라고 했는데 제3항이 아니고 잘못 기재된 것 같아요. 제3항은 공동시설을 설치하는 조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그렇습니까? 제가 들어가는 대로 확인해서 전화로 다시 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조위원
다음부터는 업무자료를 보고할 때 신경을 써서 제출해 주세요.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관계공무원들 오늘 특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김명조위원
위원들이 보고를 받을 때는 일일이 안 보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라도 어디에 가서 얘기할 때 제55조제3항으로 얘기하게 되면 위원들까지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서 신경써서 보내주세요.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예.
김명조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고생하시고요. 아까 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건데 제가 여성위원이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서요. 21페이지에 보면 아파트단지 내 쓰레기 집하시설 개선사업을 보면 신축아파트의 경우 쓰레기 배출 및 수거체계를 설계단계부터 반영하여 시공토록 하고 있으나 기존 아파트의 경우 집하시설을 개선하려고 하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예산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답변을 듣고 싶어서······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공동주택 부수시설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잖아요. 그런 비용으로 써야지요.
원은
본위원은곽윤희위원
여성위원이다 보니까 아파트나 쓰레기에 관심이 많고 공동주택이나 뭐든지 지원을 하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뭐든지가 아니고 조례를 개정하면······
들이
주민들이곽윤희위원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공영성 시설물에 한해서 해드립니다. 공영성 시설물이라고 하면 도로, 인도, 경로당의 도배·장판, 정원수 보식이라든지 이런 거지 최근에 비가 많이 와서 지붕이 빵구났다는 것을 해달라는 자기 시설물이니까 해당이 안 되고 하수도 준설은 단지내에서 하겠다고 하면 돈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공영성시설물에 한해서합니다. 쓰레기집하시설을 공영성시설로 본다면 매일 부셔지고 그러면 구청에 전화가 오게 되지요. 부수시설은 해당이 안 돼요.
들이
주민들이곽윤희위원
예민하고 많이 알고 싶어하는 사항이에요.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고요. 청결하고 위생적이며 쾌적한 아파트 환경조성에 많은 홍보를 부탁드릴게요. 여성의원들이 답변하기 좋은 게 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거든요. 잘 들었습니다.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기존 아파트는 잘 해야되고 위원님들이 지역에 가서 보시면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특히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같은 경우에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은 최대한 반영이 가능하지요. 공영성시설물에 한해서 지원한다는 겁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주택정비사업 공공관리제도 시행에 관해서 구역지정이 돼 가지고 사업시행 인가까지 공공관리제도를 운영하게 돼 있어요?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예.
박종현위원
그 이후로 관리처분부터 준공까지 조합의 선택입니까?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의무사항은 아닌데 해당 조합에서 우리도 공공관리 적용을 해달라, 총회나 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들어오면 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구역지정과 사업시행 인가까지 우리구에서 60%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의 60%입니까?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서울시에서 70% 범위에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구가 자치구 재정조례에 관한 조례적용을 받으면 60%밖에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해놨거든요. 그래서 60%까지 지원받으면 그것은 가능하지요. 사업시행 인가를 내주고 그 다음에 후속사항으로 철거업체하고 시공사하고 묶어서 시공사 선정까지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하는 것은 공공관리한다고 하면 일부 주민들이 몰라서 구청에서 우리집을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데 하는 게 아니고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주민총회에서 주민들이 하는 거예요.
박종현위원
신도림동에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추진위원들이 추진을 하고 있어요. 공공관리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되고 있는 것을 추진위원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구역지정과 사업시행 인가와 관리처분과 준공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관리여부를 공공제도를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박 위원님! 말씀 잘 하셨는데 신도림동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단지 하나 저희들이 알렸고 28일 오후 3시에 구청 5층 강당에서 3차 공공관리실무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주민들이 실제로 와서 들어줘야 됩니다. 듣지도 않고 교육도 안 받아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거기에 정상적인 추진팀이 있고 비대위 추진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와야 돼요. 와서 들으라고 하십시요. 들으면 공공관리가 괜찮다고 생각할 겁니다. 구청에서 돈을 들여서 해주는데 걱정입니까?
렇기
그렇기박종현위원
때문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면 와서 교육에 대한 것을 듣고 공공제도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려준다면 주민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확실히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추진위원과 조합측에 추진위원에게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공공제도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받아서 주민들에게 이 제도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예, 도시계획과하고 상의를 잘 하겠습니다. 문서는 이미 다 나갔습니다. 서울시에서 나와서 교육을 시키거든요. 두 번째 하고 있는데 나와서 들을 필요가 있어요.
박종현위원
60% 지원하는 부분은 구역지정과 사업시행 인가에 따른 비용이 발생되는 것을 지원하는 건가요?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지원비용 개념이 뭐냐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행정비용, 설문조사, 조합설립하는데 따른 비용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비용을 내준다는 거지요.
박종현위원
추진과정까지 하면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조합운영하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을텐데요.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행정비용만이요. 내년도 예산에 1억원정도 편성했습니다.
박종현위원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김남광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조정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이규철팀장입니다. 이번에 양천구에서 새로 왔습니다. 지구단위팀장 홍현걸팀장입니다. 상임기획팀장 조지선팀장입니다. 도시계획과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신도림동 도시환경정비사업 계획수립 용역추진에 대해서 지난 번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용역수립 사업기간이 2011년 11월까지잖아요. 지역주민들은 용역수립에 따른 것이 가장 관심사인데 이것을 1년 6개월의 용역수립기간이 길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6개월정도 당겼으면 어떤가 해서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호
조정호도시계획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주민들을 대표한 의원님 말씀도 계셨고 주민들도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행정상 절차가 있기 때문에 11월까지 이렇게 해놓고 최대한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제일엔지니어링하고 단우하고 협의를 해서 용역기한을 당겨주시면, 주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공장비율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용역수립이 되는가에 따라서 주민들이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하는 판단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관심사니까 어떻게든지 당겨서 주민들이 마음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해서 당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2010년도 일정하고 똑같이 올라와서요. 좀 당겨보시겠지요?
정호
조정호도시계획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용역기간을 공식적으로 당길 수는 없고 빨리 당길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과장님 믿어도 되지요?
정호
조정호도시계획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대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팀 서부석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 이정호팀장입니다. 교정시설이전팀 김재철팀장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 위원님!
박용순박용순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가리봉 건은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됐으니까 좀 아쉬움이 있지만 2년 동안 재정비를 안 하면 빨리 더 사업이 됐지 않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더 잘해보자는 뜻에서 이렇게 된 거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주민들의 원성이 엄청 강하잖아요. 과장님! 이 부분이 취소가 되지 않도록 하셔서 사업이 딜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꼭 될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십니까?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우리구는 물론이고 서울시장님한테도 보고했고 주변에 역량있는 분들을 총 동원해서 노력한 결과 긍정의 신호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두 달 일정으로 민간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별도로 민간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예, 발주를 했습니다. LH공사에서 사장지시로 해가지고. LH공사에서 잠정유보한 게 138개 건이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 건 하나가 별도로 민간에 외주를 줘서 내부에서 검토한 것 외에 별도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긍정의 입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노력한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기를 바라면서 용역을 주면 언제쯤 용역개발을 합니까?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12월중에 나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12월중에는 사업에 대한 방향성이 결정이 됩니다. 금년을 안 넘기고.
아까
아까박용순위원
보고하실 때는 11월 말······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11~12월입니다.
쨌든
어쨌든박용순위원
과장님을 믿고 있을테니까 꼭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십시요.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민흥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섭 건축계획팀장입니다. 여운호 건축민원팀장입니다. 임창기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정종환 공용시설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건축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 위원님!
박용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매년 민원부서로 고생이 많으신 것 같는데 내년 업무도 힘들지만 수고해 주시고요. 38페이지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에서 국비를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지원금이 1억 1,800만원밖에 안 돼요?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이니까 살기좋은 마을로 만든다는건데 밑에 사업내용에 학교주변 옹벽 환경개선, 근린공원 아트휀스설치 등 이런 것을 한다는 거예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국토해양부에 응모해서 담장을 조성하겠다, 어린이놀이터에 아트휀스를 설치하겠다, 노인을 위한 계단난간을 설치하겠다는 제안해서 저희가 당선된 겁니다. 앞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지역을 위해서 환경개선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제안하셔가지고 채택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채택이 됐으니까 국비를 지원받아서 살기좋은 마을을 위한 지원비로 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지원금을 1억 1,800만원을 국회에 요청했다는 내용인데 국비지원이 1억 1,800만원밖에 안 되느냐는 겁니다. 지자제하고 국비하고 50대 50 아니에요?
운호
여운호건축민원팀장
국토부에 요청한 건 2억 6,000만원인데요. 그 90%에 해당하는 절반을 자치구에서 50%에서 부담하고······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2억 6,000만원을 요청해가지고······
운호
여운호건축민원팀장
그것의 90%에 해당되는 2억 3,600만원의 50%인 1억 1,800만원입니다.
지는
나머지는박용순위원
······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구비로 우리가 충당을 해야 됩니다.
좋은
살기좋은박용순위원
마을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것을 겨우 1억 1,800만원밖에 안 해준다고요? 힘들게 사업공모를 해서 했는데 구에서 1억 1,800만원이면 클지 모르겠지만 나라에서 해주는데 1억 1,800만원이 뭡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이것도 어제 됐다고 통보가 왔어요.
어제
어제박용순위원
통보왔는데 벌써 인쇄해서 가져왔어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이것을 사전에 파악을 했거든요. 우리가 당첨이 되고 배정을 해주겠다.
라리
차라리박용순위원
주지 말든지 이게 뭡니까? 100억원을 주면 모를까, 과장님! 너무 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지자제 돈이 1억 1,800만원이 포함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가지고 이 많은 사업을 하려면, 개봉3동에만 국한돼서 써야될 거 아니에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개봉3동만 국한해서 제안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위해서······
개봉
개봉박용순위원
3동도 그린파킹을 잘 했었던 모양이지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해서
공모해서박용순위원
당선되신 것은 축하드리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1억 1,800만원이 너무 약합니다. 아쉽지만 이것으로 지역개발하는데 활성화되도록 하시고 지금 업무보고하신 대로 내년 한해도 정말로 고생이 많지만 열심히 해주십시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고맙습니다.
김남광위원장
허성근 위원님!
생이
고생이허성근위원
많으십니다. 허성근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보면 구로거리공원 종합정비 사업 기본설계 용역이 있지요? 현재 거리공원에 지금보다 더 업그레이드해가지고 체력증진관, 문화공간 등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를 쓰셨는데 장기계획에 구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는 겁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지난 번 용역에 개발계획에 다 나와 있습니다.
허성근위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변역
주변역허성근위원
(신도림, 대림, 구로디지털, 구로역) 자전거도로 등과 연계는 주민들이 호응하는건데 제일 마지막 부분에 지하부 쇼핑몰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예산낭비인 것 같아요. 전시행정 같고요. 거리공원은 공간이 좁은데 자연 그대로 업그레이드해서 주민의 체력증진과 쉼터가 돼야 되는데 아이디어를 구상한 분이 자가당착에 빠져서 지하쇼핑몰을 한다? 지금 현재 위에 공사를 했지요? 얼마 있으면 준공이 나지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네.
공이
준공이허성근위원
나는데 지하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지하로 한다? 지하에 쇼핑몰을 하는데 뭐를 넣는다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상주인구가 몇 명인데 이 공원을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쇼핑몰을 한다, 쇼핑몰을 하면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한테 분양을 줄 것 아닙니까? 그냥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 지하에 쇼핑몰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보실 때도 어떻습니까? 상식적으로 맞는 겁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저희 계획 때문에······
원이
본위원이허성근위원
얘기하는 것은 장기계획 수립이라고 할 때 현실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문화공간을 해서 주민의 체력증진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좋은건데 지하 쇼핑몰을 한다면 예산도 어마어마할텐데 이 점을 고려를 해보십시요.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구로거리공원 종합정비사업은 용역단계지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준공검사까지 다 끝났습니다.
박종현위원
신도림동에 짓는 구민생활체육관을 구청장님이 하루빨리 공사를 시작하시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빨리 해야지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현재박종현위원
쓰레기차고지로 돼 있잖아요? 그 차고지를 이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전하는 자리가 항동 보금자리주택으로 아직 시행은 안 됐지만 그쪽으로 옮기는 방안을 생각하시고 그쪽에 차고지를 지어주시면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신축건물에 지하로 청소차고지를 유치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좀 맞지 않는다, 차고지를 항동 보금자리주택쪽으로 옮기는 방안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문화체육과에서 현상공고까지 다 끝났는데요. 공사발주는 8월에 발주를 받아서 건축과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발주하던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는데 위원님의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주를 하면 다시 검토를 해볼 것이고 안 하게 되면 관련부서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박종현위원
주민들이 기대를 잔뜩하고 있어요. 골프연습장을 하다가 안 하고 유일하게 수영장으로 서울시 예산 30억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청장님도 동순방할 때 반드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저도 구청장님한테 얘기했어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지금 발주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청소차고지를 아예 차고지까지 옮기라고까지 청장님한테 얘기했는데 그런 점을 감안해서 과장님께서 그런 방향으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체육관 용역 결정이 났습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결정이 다 됐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어느 업체가 됐지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당선작은 관건축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공사는 언제쯤 시작한다는 얘기지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발주가 남아 있는데 조기발주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업무를 우리가 발주하겠다고 문화체육과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얘기도 있었고 해서 건축과에서 발주하게 되면 최단 시일 내에 발주하려고 합니다. 준비는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광위원장
건축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모든 건축 제반적인 사항은 건축과가 많이 알고······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올해 8월에 방침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모든 공사는 건축과에서 발주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행정직 직원을 보충을 해주셔야 되는데 인원보충을 안 해줘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문화체육과에 본위원이 빨리 넘기라고 한다고 해서 빨리 받으십시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33~34쪽을 보시면 시설물 안전관리가 있는데 금번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 때 우리구도 나무가 뽑히고 간판이 떨어지고 주택이 침수되는 등 많은 피해를 당했는데 참으로 마음이 아프지요. 행정감사 때 본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간판 등 건물에 매달려 있는 시설물에 대한 경각심을 이제는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설물 안전관리라는 것은 재난발생을 예방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안전점검시에 건물에 대한 안전만 점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광고물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위험시설에 대한 간판점검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거기도 포함시켜서 점검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건물에 대한 검사는 임시든 수시든 안전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사전에 계획수립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에
이번에곽윤희위원
태풍으로 인해서 간판이나 유리가 날아다니고 떨어지는 것을 보고 주변의 주민들이 너무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봤고요.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집중호우 등 예측을 못하는 기상이변이 많이 생기잖아요. 주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인만큼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잠깐 박종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축에 대한 사항은 앞으로도 차후 관리라든지 기타 등등 해서 건축과 업무소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남광위원장
과장님께서도 그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업무협조를 해서 민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안녕하세요? 환경과장 김윤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훈 기후변화팀장입니다. 김미란 환경보전팀장입니다. 오흥범 생활공해팀장입니다. 전수남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세외수입 징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 위원님!
박용순박용순위원
위원입니다. 환경과가 도시건설위원회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경과
환경과박용순위원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가 많네요. 그런데 인원을 봤을 때 이 많은 일을 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그 동안 해왔으니까 잘 하실 것이라고 믿고 2011년도에도 잘 해주시고, 16페이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시비가 1억 7,200만원이지요? 전년도에는 어느 정도 시비지원을 받았습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금년도에는 구비가 확보 안 돼서 확대설치를 못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내년에 시비가 안 돼서 못 받고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시비가 전액 반영이 안 되고 있답니다. 현재까지는.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2년 동안 태양광 발전시설은 전혀 못 하고 있다는 거네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결과적으로 저희 구비만 가지고 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박용순위원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신설업체라든지 아파트단지에 태양광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권장사업 같은 건 없습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국가차원에서라든지 이런 쪽에 여러 가지로 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신축건물 일정규모 이상이라든지 이런 쪽에 접근하고 있고 기존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아직까지······
박용순위원
구청에서 대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돼 있지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년에
작년에박용순위원
했어요? 재작년에 했어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2008년부터······
공된
완공된박용순위원
시점이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2009년도 7월 29일에 완공됐습니다.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2010년이니까 1년이 지났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구청에서 썼을 때 좋은 점을 과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아직까지 운영실적에 대해서 분석은 못 해봤습니다.
박용순위원
1년이 넘었는데 그 결과가 없어요? 발전소를 설치할 때는 전기를 구청에서 썼을 것 아니에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발전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누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석은
분석은박용순위원
아니더라도 태양광발전소를 해서 전기가 만들어졌으면 어쨌든 구에서 썼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 구청에 전기세가 나온 것하고 태양광발전소 설치하고 나서 전기세가 나온 것을 비교해보면 금방 나올텐데 연구할 게 뭐 있습니까? 구청 옥상에 시설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자료는 못 가지고 있어가지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1년 동안 하면서 전기세 감액된 것이 어느 정도 돼요?
수남
전수남에너지관리팀장
총무과에서 집계하기 때문에 에너지관리팀은······
래도
그래도박용순위원
환경과가 태양광 발전시설 관리부서니까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요. 돈은 총무과에서 하지만 여기가 담당부서인데 태양광 발전시설을 했으면 홍보차원에서라도 자료가 있어야지 전혀 없이 남의 일처럼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저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성장
녹색성장박용순위원
, 친환경사업이라고 하면서 태양광 발전소를 구청 옥상에 했으면 그 장점을 부각시켜서 홍보해서 구로3동에 보면 큰 공장형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구에서 먼저 해보고 장점이 많이 있으면 그런 곳에 업무협조를 받아서 당신들도 이렇게 해라, 우리가 해보니까 좋더라 해가지고 인·허가를 받을 때 할 수 있게끔, 강압적으로는 안 하겠지만 할 수 있도록 해서 지어놓고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할 때 하면 좋은데 그런 자료도 없으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내년도에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인·허가부서에 업무협조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세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모도
소규모도박용순위원
중요하겠지만 2007년도에 일본 세미나에 갔더니 빗물도 받아서 재활용을 하고 하수도물도 받아서 재활용하더라고요. 우리도 관공서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했으니까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지역에 갖다줘서 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보세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강태석 위원님!
강태석강태석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어려운 부서를 맡았는데 전세계적으로 환경을 가장 중요시하는데 배출문제도 환경과에서 다루고 있지요? 일반 청소과 쓰레기야 태워버리면 별로 독성은 해당이 안 되는데 차량에 나오는 독성이나 폐기물 같은 것에 대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지속관리해서 440만원 책정이 돼 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요즘에 투명행정, 구민 참여행정속에서 민간 환경감시단이라고 같이 점검을 나갑니다. 그 때 활동비하고 급량비조로 약간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강태석위원
440만원가지고 되겠어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분기별로 참여를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난강태석위원
4일자 신문을 봤어요? 헝가리에서 독성슬러지 사건을 봤어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뚝방이 붕괴돼 가지고 강이 오염되고 있다는······
지요
그렇지요강태석위원
. 차량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카센터 말씀하십니까?
강태석위원
예.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그것은 지정폐기물로······
강태석위원
수거해가지고 지정업체를 우리가 공개입찰로 해서 넘겨주는 거예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그것은 카센터 운영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리만
관리만강태석위원
환경과에서 하는 겁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적절하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만 저희들이 점검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태석위원
몇 회를 해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사업장별로 다른데요. 사업장이 적색·녹색·청색 이런 식으로 구분돼 있고 자율지정업체라고 잘 하는 업체가 지정돼 있고 이런 식으로 자주 하는 데는 연 2회부터 해가지고 보통 연 1회정도를 보편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태석위원
독성폐기물은 신문에도 거론되니까 환경문제에서 가장 중점적인 것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저도
저도박종현위원
똑같이 강태석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는데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요. 지금 보니까 안양천 수질개선에는 6,100만원씩 책정하고 조그마한 도로를 내려고 해도 수 십억원씩 예산편성을 하는데 440만원가지고,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 1,119개소가 되는데 2인 1조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연1회 이상 한다고 하는데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철저하게 단속을 하셔야돼요. 이것은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2인 1조가 아니라 2인 4조를 만들어서라도 철저하게 감시해야 됩니다. 특히 신도림동 같은 경우에는 준공업지역으로 환경오염업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것을 집중단속해서 우리지역에서는 이러한 환경오염업체를 가지고 사업하기가 힘들겠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야 스스로 시설정비를 하고 아니면 다른 데에 가서 환경오염을 안 시킬 수 있는 처리장까지 만들어서라도 운영을 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갖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좀더 강화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하고 관리를 하신다고 하면 그 예산을 줄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편성할 때 늘려서 강화를 해주십시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은 민·관 합동단속도 있지만 저희직원들이 거의 매일 나가는 실정입니다.
들이
직원들이박용순위원
단속을 나가면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직원하고 같이 나가기 때문에 똑같이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2인 1조가 아니라 2인 4조를 편성해서라도 지역에 보면 집중적으로 단속할 지역이 있어요. 준공업지역이 많은 곳이니까 관리하는 대상지역은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집중적으로 하셨으면, 환경오염이라는 것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민·관 합동도 그렇고 저희 자체점검도 마찬가지고요. 보다 더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종현위원
항상 지켜봅니다. 그리고 에너지관리팀의 전수남팀장님! 과장님한테 질의하지 않고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팀장님한테 묻습니다. 신도림동의 GS칼텍스가 도로확장되면서 주유소 면적이 줄어들지요? 현재 저장탱크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지요?
수남
전수남에너지관리팀장
예, 세 군데······
박종현위원
다 갖고 계시지요?
수남
전수남에너지관리팀장
예.
박종현위원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수남
전수남에너지관리팀장
예.
로가
도로가박종현위원
나는 곳과 탱크가 묻어져 있는 곳의 도면을 제출해 주십시요.
수남
전수남에너지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왜 그런지 아시지요?
수남
전수남에너지관리팀장
예.
요한
중요한박종현위원
문제입니다. 대성주유소가 들어온 게 40년 전인데 그 때는 마을이 없었어요. 사람도 없었는데 지금은 주변에는 호텔이 들어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위험물에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리라는 생각 때문에 전수남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좀더 철저하게 파악하셔서 관리를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꼭 그렇게 해주세요.
수남
전수남에너지관리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후에 말씀드린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잘 아시지요?
수남
전수남에너지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지역주민들에게 위험이 없도록 항상 재난에 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점이 있으면 얼른 협의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남
전수남에너지관리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김윤수 환경과장께서는 중앙무대에서 특별히 이쪽으로 차출돼서 오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해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환경과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