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모 의원 발언

2010년 보조 및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간사 양순자 위원 입니다. 2010년 보조 및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 는 우리군의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면밀히 실시하여 향후 보조 및 발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지난 10월 13일부터 10월 25일까지 13일간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오늘 결과 보고 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사결과 보조사업 2건, 발주사업 17건 등 총 19 건의 시정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집행부에 이송 하여 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먼저, 보조사업 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영광효사랑 노인복지센터 신축은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 13조에 의거 보조사업 이 완성된 후 사업실적과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 토록 되어있으나 현재까지 정산되어 있지 않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보조금 정산 조치하고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백수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장 사업은 농로 포장 폭이 3m이고 양쪽 노견이 1.5m 정도로 농번기에 농기계 교행이 어려우며, 농로포장 잔여지에 콩 등 작물을 식재하여 운행에 지장을 초래함으로 농로 포장 폭을 확대토록 하고, 포장 잔여지에 콩 등 작물을 식재하지 않도록 지도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발주사업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매일 시장 환경 개선 사업은 아케이드 지붕유리가 햇빛이 잘 통하는 투명유리로 시공되어 여름철 무더위로 비닐 차광막을 추가로 설치 사용하며, 시장 입구의 간판벽면과 아케이드 이음새 부분이 우천시 누수가 발생되고 있어 추가 사업시 자연친화적인 유색유리 설치를 검토하고, 우천시 누수가 되는 간판 벽면과 아케이드 이음새 부분은 보수 조치토록 하였으며, 영광 이란 묘비 주변 정비공사는 문화유적 보호각만 시설하고 안내 표지판이 없어 관람객이 알 수 없으므로 비문 내용 등에 대한 안내 표지판 설치를 검토 시행 토록 하였습니다. 영광 법성진 숲쟁이 정비 공사는 지면과 관람로 높이가 맞지 않아 관람로 통행에 걸림이 없도록 보완 조치하고, 기 시공한 구간이 아닌 숲쟁이 무대 앞쪽을 시공했다면 더 큰 기대 효과가 있을 것 같아, 금후 사업계획 수립시 우선순위와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영광생활체육공원 조성은 여름철 집중 호우로 유실된 풋살장, 장미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주변의 조속한 복구와 물무산 유수 유입 처리 등 생활 체육공원 주변 배수시설 보완 검토를 요구 하였고, 임도 신설은 임도개설 사업의 감독 및 준공검사를 녹지직 공무원이 수행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 임도개설사업 공정이 일반 토목분야 이므로 녹지직과 시설직이 공동으로 수행하여 부실공사 예방 및 견실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개선요구 하였습니다. 상ㆍ하 낙월 관광도로 및 산책로 정비 공사는 상ㆍ하낙월 산책로 개설 이후 칡넝쿨 등 잡초가 우거져 있어,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잡초 등 칡넝쿨 제거 방안을 수립 시행 토록 하고, 측구 목재 이음쇠는 녹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도색 등 방법을 강구하여 조치하고, 금후 사업시에는 부식이 잘 안 되는 자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영광 교촌제 수변 개발 사업은 제방 유실부에 대해 응급 복구 하였으나 떼붙임이 안돼 있고 저수지 상류는 모래지반으로 상습 유실 되는 현상이 있어, 응급 복구한 제방에는 떼붙임 보완하고 상습 유실되는 상류 부분은 호안 블럭이나 떼붙임 등으로 시공하여 재발 방지토록 요구 하였습니다. 화평ㆍ원흥 연결도로 및 하수도 정비 공사는 사업구간의 아스팔트 노면을 무단 절단하여 파이프매설을 방치하여, 아스팔트 무단 절단부에 대해 농지주로 하여금 원상복구 조치하고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포천 안맹간 군도 확포장 공사는 도철마을 삼거리에 방향을 알려주는 이정표가 없어 이곳을 처음 찾는 내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므로 즉시 이정표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후 관내 모든 교차로의 이정표를 일제점검 정비하여 관리하독록 하였습니다. 군남 석암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공사는 노면이 매끄럽지 않고 균열이 발생하는 등 주변 정비가 미흡하여, 노면 균열 부분에 대하여 보완 조치하고 금후 공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 하도록 하였습니다. 불갑 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도ㆍ농 교류를 위한 휴식 및 문화 체험시설로 농촌지역 주 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 대가 목적임에도 주민 과 연계한 소득증대 방안 전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민 과 연계한 소득증대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에 접목할 수 있도록 검토 시행 토록 하였습니다. 두우 권역 농촌마을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천일염 자연학습장 등 체험장의 진입도로와 주차 공간이 협소하고 국도에서 진입이 어려움으로 체험장의 진입도로, 주차 공간 등을 넓게 확보하여 주변 경관, 조경 등이 조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국도 연결 진입로는 체험장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시정토록 하였으며, 봉대산 봉화대 복구 및 팔각정 설치공사는 봉대산 봉화대 석축이 준공 40일이 지난 7월 17일에 하자 가 발생 되었음에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고 있어, 하자 부분에 대해서 오는 2011년 1월 신년 해맞이 행사 이전까지 복구조치 하도록 하였습니다. 용암골 친환경마을 기반조성은 데크시설물이 파손되고, 난간 50여 곳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사용자재에 하자 가 발생되고 있어, 파손된 데크 시설은 보수 조치하고 난간 균열 등 하자 부분에 대하여는 교체 등 녹물이 나오지 않도록 방안검토 시정토록 하였고, 을진 배수문 전동화 사업은 난간 전등 파손 등 배수관문 2곳이 고장난 상태로 있어, 파손된 전등은 보수하고 고장난 3번, 8번 배수관문 2곳에 대해서는 조속히 작동될 수 있도록 정비 조치토록 요구하였고, 농산물 가공실 보수공사는 소요 전력량 사전파악 미비로 가공시설은 설치 완료하였으나 일부시설은 사용 못하고 있어 전력 부족으로 인한 사용불가 시설에 대해 조속히 승압공사를 시행 하여 전 시설이 가동 활용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 하였으며, 낙월도 해수 담수화 시설 물탱크 교체공사는 물탱크의 계단 등이 철제시공 되어 해안가 특성상 녹이 슬고 부식됨으로 녹이 슨 철제 계단 등에 대해 녹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도색 등 방법을 강구 조치하고, 금후 사업시에는 녹 부식이 잘 안되는 자재가 사용 될 수 있도록 개선 요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하시고 방금 보고 드린 조사결과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 보조 및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