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 20일 송대윤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징물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10년 10월 12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유성구청 직장보육시설 우리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징물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은창 위원입니다. 송대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구적인 구조물 및 조형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상당히 모호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 이야기한 구정구호를 사용할 수 없는 구조조형물은 현수막 게시대 및 펜스, 시설물 이용규칙 안내 등 반영구적인 구조조형물을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칙으로 영구적인 구조조형물을 분류하여 상세하게 기재하여 주셨으면 하고 이를 공포하기 전에 의회의 검토를 거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징물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유성구청 직장보육시설 우리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자치행정국장 김형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고 우리 자치행정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인미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유성구청 직장보육시설 우리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제안 이유는 어린이집을 직영으로 운영함에 있어 급변하는 보육환경에 대한 신속한 대응력 및 전문성이 부족하고 보육시설 및 환경이 열악하여 이용자녀가 매년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영 운영에 따른 종사자 관리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육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민간위탁 운영을 할 경우 수탁자의 보육전문능력 전수로 종사자의 전문성이 제고되고 우수 보육프로그램 도입 등 양질의 보육이 가능하며, 보육시설 간 정보교류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경우 현재 보다 약 5천4백만 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운영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위탁 운영자를 공개 모집하여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육시설 운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건실한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0일까지 3년으로 할 예정이며, 운영에 따른 소요비용은 총 3억 2천4백만 원 정도 예상되며, 우리 구 지원금은 인건비에 해당하는 2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보육대상으로는 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시설 및 정원 확대로 보육대상에 직원 자녀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가정의 자녀를 포함해 직원 자녀의 보육서비스 향상 및 유성구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유성구청 직장보육시설 우리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자 함임을 감안하시어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이 설명하신 유성구청 직장보육시설 우리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정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가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선정하는데 조금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는 나름대로 갖추고 있나요?

수탁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심의기준은 운영체의 공신력이라든가 시설운영 실적, 운영 업체에 대한 대표 시설장 전문성이라든가 보육시설 운영계획, 재정능력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배점으로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최저가 입찰인 경우에는 금액으로 선정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최저가 입찰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평가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객관성을 상실할 우려가 사실은 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단체나 여기에 응하려고 하는 단체들이 봤을 때 객관성이 있다고 느낄 수 있게끔 중립적인 입장에서 심사할 수 있는 기준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고용승계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칙적으로는 고용승계를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맞지만, 사실 인건비가 운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인건비를 많이 줄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물론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거를 무조건 승계하는 방식을 조금은…….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고용승계해서 하는 방식보다는 1년이나 2년 정도 연수를 정하는 방식을 택하는 게 어떨까 사료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고용승계 부분은 실질적으로 법 규정에 명확하게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고용승계 근거조항은 근로기준법의 조항을 보면 판례에 나타난 사항이 있습니다. 원칙승계설이라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론 지금 현재 6명의 보육교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하고 계약되어 있는 부분이 금년 연말까지 4명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2명은 계약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2명에 대해서는 고용승계의 원칙을 따라서 해야 될 부분들이고, 4명도 사실상 고용승계원칙은 저희들이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어떤 기간을 정해 가지고……. 한없이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시설장이 운영하는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든지 하면 하시라도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명시하는 부분은 조금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걱정하는 부분이 사실은 그런 부분입니다. 시설의 장이 운영할 때 운영의 필요성에 의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고용부분을 법적으로 보장을 너무 많이 해 주다 보면 운영의 장이 실질적으로 인력교체를 해야 될 때 못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볼 때는 기간을 최소한도로 해 가지고 계약기간을 명시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