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 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유호영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 21 일 이상건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양구군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등에 관한 조례안이, 이석균 의원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양구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2010년 10월 22일 양구군수로부터 양구군 참전유 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양구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 례안,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각각 제출 접수되 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양구군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양구군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등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유치원 과 초.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급식비와 식품비를 지원하여 친환경 식재를 사용하도록 하므로써 급식의 안정성과 질을 높여 성장기 학생에 건전 한 심신발달에 기여함은 물론 우수 농산물 소비촉진과 군민의 식생활 개선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 ․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 면, 본 조례안 제1조, 제2조에는 조례제정의 취지인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 하였고, 안 3조에는 예산 지원사항으로 그 대상자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정하였습니다. 안 4조에는 지원방법으로 지원대상자에게 학교 급 식비와 식재료 구입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규정을 마련 하였고, 학교급식 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두었습니다. 안 5조에는 지원신청 근거 를, 안 6조 내지 안 8조에는 학교급식 신규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 구성, 회의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9조에서는 학교급식 관리센터 지원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10조 내지 안 14조에서는 지원대상자의 의무, 지도감독, 위원수당, 준영규 정, 시행규칙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외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 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 습니다.

전문위원 최정남입니다. 양구군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대표 발의 위원님의 설명으 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관내 유치원, 초 등학교, 중 ․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 급식비와 식품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그 근거 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학교급식법 제8조제1항에서 “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 ․ 설비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ꡓ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조 제1항에서 는 ꡒ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에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ꡓ 라고 규정하고 있어 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우리군 관내 급식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0개교에 2,694명으 로 유치원 10원에 180명, 초등학교 11개교에 1,403명, 중학교 6개교에 691명, 고등학교 3개교에 690명(강원외고 포함)으로서 급식에 소요되는 연간 예상액은 17억 2,900만원으로 도 교육청이 50%를 부담하고, 강원도가 25 %를 부담하게 될 시에는 우리군 부담하게 될 소요예산은 연간 4억 3,225 만원으로 예상됩니다. 검토결과, 현 조례가 제정시 “ 양구군 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 는 폐지되 어야 된다고 판단되며, 조례제정에 상위 법령에서의 지원규정으로 법제상 문제점 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서 들으신 바와 같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 의가 없으십니까? 최경지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습니다.

네. 어느 분한테 질의를 하실 것인지 지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을 하신 이상건 의원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이상건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양구군에서는 양구군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서 이 조례에 의해서 보다 좋 은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정부미 지원에 따른 차액분에 양구군에 좋은 우리 쌀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정돼 있는 조례로도 앞으로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공약하신 무상급식을 지원하는데 별 무리가 없다라 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건 의원님께서 굳이 가능한 조례를 놔 두고 새로 친환경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되는 학교 무상급식에 관한 조례를 제 정하려고 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상급식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18개 시 ․ 군에서 10월 19일날 시장 ․ 군수협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초.중.고에 대한 무상 급식의 조례안이 협의가 되기전에, 양구군에 있어서는 초등학교에 대한 무상급 식도 거론된 바가 없었습니다. 10월 19일날 토론회에서 모든 학부형들과 토론 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 위원이 양구군의 입장은 유치원과 초등학교도 그때 까지 결정이 안돼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위기가 현실적으로 지금 18개 시 ․ 군에서 초등학교 유치원까지 한다는 의견이 있으면서 오늘 신문 보셨겠지만 “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를 양구군에서 전면 무상급식 하겠다. ” 라고 발표를 했습 니다. 18개 시 ․ 군에서 가장 열악한 재정이지만, 춘천시나 태백시나 원주시는 초등학교 학생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무상급식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 습니다. 양구군 학생수는 전국에서 가장 적습니다. 우리가 굳이 학교에다 무상 급식을 시도하는 것은 어떠한 분위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을 위한 것입니다. 강원외고 유치하면서 많은 예산 투자했습니다. 학교에 대한 열의가 있는 양구와 같은 입지에서는 무상급식을 실현하는 것이 가장 우리군 계획에 맞게 실현됨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서 실질적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식 품,우리군에서 지원하는 우리 쌀, 그 다음에 친환경 모든 농산물, 무상급식에 관해서 모든게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4억 3,000만원이면 연간 우 리 예산이 지원된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무상급식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은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잘 사는 아이들이 무상급식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우리 아이들에게 무상 급식을 지원하는 것에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 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의원님께서 세분의 의원님과 함께 발의한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해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게 아니라 현재 저희군 방침에 군수님께서도 시장 ․ 군수협의회를 수차례 거 치시면서 초등학교와 유치원은 무상급식을 내년에 지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 셨는데, 본 의원도 무상급식은 찬성을 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 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린 사항은 양구군의회는 입법기 관입니다. 그 입법기관에서 현재 제정되어 있는 조례에서도 무상급식이 가능한 데 그리고 또 읽어보니까 학교급식센터 설치하는 조항하고, 현재 있는 조례안 을 폐지하는 조항 말고는 대등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상부기관과 병 행해서 무상급식을 추진해나가야 되는 시점에서 저희군이 두달정도면 도의 조 례안도 상정되고 예산도 확정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부기관에 지원을 받으면 서 저희군에서 25%라는 예산을 부담을 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하여야 되는데 지금에 있는 조례로도 충분히 무상급식하는데는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 거가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조례안을 반대를하는게 아 니라 무상급식은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집행부에서도 2012년까지는 전면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고, 또 여기에 따라서 8월경에 전국 시 ․ 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 의무교육에 따른 무상급식은 의무급식으로 가야된다. ” 라고 인적자 원부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개정을 하던 조례 를 새로 제정을 하던 상부기관에 예산을 75%나 받아야 되는 저희 군의 열악 한 입장으로 봤을때는 이 조례안을 시행을 잠시 2개월 후로 늦춘다거나 정부 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그 지침에 반하여서 시행을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 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지금 엄연히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가 있는데 도 불구하고 친환경이라는 닉네임을 달아서 새로 어려운 조례를 다시 상정한 다라는 것은 의정활동에 주가 되는 입법기관으로서는 조금 불편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교육청과 도에서 조례안이 제정이 안됐다 해서 저희군이 그 조례안을 이 상태에서 도교육청과 도의 조례안 제정에 대한 안을 보고 저희들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많은 생각을 했습 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현실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게 맞느냐, 절대 쉽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집행부와 예산은 전국적으로 시 ․ 도 교육감에 많은 관련을 갖고 말씀을 하셨지만, 도 서기관하고 얘기한 바로는 2013년도까지 중학교까지는 무상급식을 시행하는데 고등학교에는 무상급식을 시행할 계획이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국회에 지금 계류중인데 실 질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안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무상급 식에 대한 것은 도에서도 언제가 시행이 될지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계획 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무상급식관리센터 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농민들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세부적으로 무상급식센터에 대해서는 다시 세부 검토한 내 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서 지금 현실적으로 친환경 급식과 관련해서는 친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인증마크나 저희들이 생산되는 양, 여러 가지 많은 생 각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 농민단체들하고 협의한 결과 농민단체의 어떤 계약 재배나 여러 가지 농산물에 대한 관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께서도 무상급식을 해야된다 는 생각은 갖고 계시면서도 집행부에서와 시 ․ 도에서의 어떤 예산문제가 많이 우려가 되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군 예산가지고 충분히 우리 아 이들에게 무상급식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례안을 제정하 게 되었습니다.

최경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질의보다도 이것은 시기적으로 조금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광역단체, 그것도 강원도도 아 닌 도교육청에서 주 재원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지금 단순히 우리 양구군으로 봤을때 8억원 정도의 교육청 지원비하고 4억원 정도의 강원도 지원비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우리가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냥 강원도 인구를 130만명으로 봤을때 우리 2만명에 8억원 정도를 준다고 하면 강원도 교육청 에서 1년에 520억원 이상을 재원으로 만들어야 될겁니다. 강원도에서 260억 원, 지방자치단체에서 8억원씩 모아서 수치로 재원이 지금 그렇게 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이 강원도에서 이것을 진행을 하면 올 연말쯤에는 어떤 자기 나름대로 조례 를 만들어 놓았을때 우리가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발의자에 똑같은 내용을 갖 고 늦게 대처하는게 낫지 않냐, 어떤 법이고 하는 것을 미리 선점해서 만들어 놓았다가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다른 예산은 비근한 예로 하우스를 100평을 올 해는 지어 놓았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50평밖에 못해준다하면 이것은 큰 난리가 아닌데, 이 복지예산은 한번 줬다가 안 줄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 문에 이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시기를 늦춰서 전반적으로 내용은 좋습니다. 지금 발의하신 이상건 의원님의 뜻은 좋은데 공포일을 12월 말쯤에 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어쨌든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래서 도나 교육청의 어떤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고, 우리같은 강원도에서 특히 20억원에서 550억원의 재원을 만들기에는 힘들 것이고 양구군만 8억원을 준 다고 하면 다른 군에서 난리가 날것이고 다 알겁니다. 춘천만 같아도 교육청에 서 줄게 8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원주같은데는 120억원정도 된다고 이러 는데 이것을 강원도 교육청에서 끌고 나가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 서 조례를 그쪽을 예의주시하면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공포일을 조금 늦춰서 그런 것을 좀 예의주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철 의원님 안에 대해서 본 의원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실질적으 로 도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조례안이 제정이 되게 되면 50% 안에 대한 지원 을 한다라고 결정을 했고, 도에서도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조례안이 제정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 25%를 지원한다고 담당자하고도 확인을 했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중 ․ 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관련된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중 ․ 고등 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이 도에서 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 8억원의 예산을 군에 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2013년 되면 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가능한 빨리 무상 급식을 실현합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군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8억원에서 2013 년 되면 다시 중학교 급식을 하게 되면 한 6억원정도 지원을 하게 되는데 김 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도나 교육청에 대한 조례안이 제정되고 난 후에 저희군 에서 조례안을 제정해도 큰 무리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본 의원도 동감 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군에도 행정을 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나 모든 것들이 타 시 ․ 군에 연연돼서 쫒아가는 그런 모습은 본 의원이나 일부 의원님들 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는 김철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도 일부 동감을 하면서도 본 의원은 일부 의원 님들과 생각한게 우리군이 가장 먼저 무상급식 실현과 함께 아이들에 대한 급 식을 내년도에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번 회기에 상정을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상정하던걸 조례를 만들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 오늘 대외적으로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시행시기만 늦추자는 얘기 이지 이것을 다른 뜻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오늘 이런식의 얘기는 만 장일치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단 뒤에 있는 공포일을 늦춰달라고 하는 얘기 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단순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도교 육청에 물어보면 식대 무상급식을 하면서 각 학교에 체육 주력종목에 있는 예 산이 삭감되고, 원어민 교사가 축소되고하는 식인데 본 의원은 도대체 먹는 것 이 중요한지, 배우는게 중요한지 잘 모르겠지만, 강원도 교육감이 출마당시에 했던 공약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모든 예산을 볼때 음양을 봐야 될 필요가 있을겁니다. 양적인 어떤 양지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면서 아이들이 또 받는 음적인 그런것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깊 이 음해 할 부분은 아니지만 이상건 의원님께 다시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를 통과하고 안 통과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시기를 봐서 공포일을 늦추자 는 말씀이고, 지금 어쨌든 예산이 내년부터 될터인데 공포가 지금 된다고 해도 크게 중요한게 아니니까 반대되는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도 의견을 절 충되는 모습이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의원님께서 지금 공포일을 늦췄으면 좋겠다라는 안을 제시 하셨는데 정 확하게 2011년 1월 1일부터 공포한다든가 이렇게 정확한 안을 제시를 해주시 면 그것을 안으로 하겠습니다. 정창수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발의하신 이상건 대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시느라고 다소 우리 의원님들의 발언에 적절한 답변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 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이 그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건 의원님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발의 한 조례가 친환경 학교 무상급식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그런데 이상건 의원 님 이 조례 이전에 2004년도 이한웅 의원외 우리 4대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 서 양구군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 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례를 살펴보면 그 조례에 자치단체에 식품비 지원 규정에 있어 서 지원대상에 급식비를 못내는 분들에 대한 지원규정을 두었는데 지원규정에 “ 경제적 능력부족으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없는 학생에게만 예산의 범위내에 서 급식비 지원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 라고 이렇게 다소 형평성에는 어긋 나는 차별적 규정을 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제한 때문에 지난 6.2지방선거에서 강원도 전지역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등한 차원에서 전액 무상급식을 지원해야된다는 취지아 래 선거공약으로 해서 당선되신 도지사와 교육감과 기타 기초자치단체 의원님 들의 뜻에 따라서 그것을 주민의 요구이고, 주민의 뜻이라 생각을 해서 이번 학교 무상급식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 조례를 저희가 시급히 제정하게 된 근 거가 지금 도교육청과 강원도의 방침이 “ 시 ․ 군 의회에서 학교급식에 관한 자체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자치단체에는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 라는 방침을 신문보도에서 본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예산을 편성을 하려면 “ 회기 40일전에 집행부에서 예산서 를 편성을 해서 의회에 예산신청을 하여야 된다. ” 라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알고 계십니까?

네. 그 부분 때문에 이번 회기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예산을 편성을 할때에 는 조례나 법규,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항상 정당성에 문 제가 제기된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조례제정을 한 것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당초예산이 의회에서 편성돼서 심의하기 위한 당초예산 심 사전에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공포되어야지만 우리가 정당성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지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 의원님하고 정창수 의원님의 말씀 다 좋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 는 것은 무상급식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저희 군의 조례를 가지고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창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그 조항에 그 학교장이 신청할시에 식품비의 일 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단, 어려운 학생에게는 급식비 전액을 지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급식에 따른 친환경 우 리 농산물을 지원하고자 하기 위함이고, 전면 무상급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 은 그 조례에도 당장에 도비가 지원될 경우에는 무상급식을 하는데는 별지장 이 없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면서 앞에서 발의를 하신 이상건 대표의원님께 서 시기와 고등학교 학생까지의 전면 무상급식 때문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 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기는 내년 3월부터 학생들에게 급식비가 지원이 되 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예산편성은 정창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상입니 다. 하지만 그 시기와 사안에 따라서 국 ․ 도비가 추후에 시달될 경우에는 추후 에 예산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 의원이 그렇게 알고 있고, 고등학교에 전면급식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국가에서 지금 왜 도에서도 고등학교를 무상급식을 전면을 못하겠다라는 이유를 이상건 대표 의원님께서는 아시고 계시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전국적으로 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을 실현하지 않는 단계는 초등학교의 단계,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의무교육을 하고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하기 에도 전체적인 예산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부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를 먼저 실시하고 중학교도 단계적으로, 2012년까지도 불투명한데 2013년까지 가야지 만 중학교도 무상급식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담당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안이 배려가 되기 때문에 국회에 상정돼서도 계속 계류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등학교 무 상급식에 대해서는 담당자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 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입니다. 그리고 고등학 교부터는 정부에서 학비지원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학교 공부자체 를 수업료를 내고 공부를 합니다. 저희 농어촌이나 저소득이나 특별한 학생의 경우에는 복지차원에서 학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우 리나라 단계에서 인적자원부에서 아직도 학비까지도 의무교육을 못하는 마당 에 무상급식까지는 저희나라의 재정형편상 조금 더 연구를 해보자는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중.고까지 다할경우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식품 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유아교육시설까지도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만드는 조례안에는 초.중.고 학교에만 지원이 되게 됩 니다. 더 어리고 영양상태를 균형있게 해줘야 될 영.유아 교육기관을 이번에 빼면서까지 이런 비슷한 조례안을 만든다는 것은 본 의원은 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으로 해서 예산을 산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4억원 내지 8억원이라는 예산은 일반식품입니다. 친환경 식 품으로 갈때에는 일반 식재료보다 거의 2배정도 비쌉니다. 이것은 구입을 다 해보셔서 알것이고, 서울시 교육청 학부모 모임에 식품의약품 전문기자가 조사 한 통계입니다. 만약에 친환경 학교 무상급식으로 갈 경우에는 예산이 지금 우 리가 부담해야 될 예산보다 거의 2배가량의 예산이 소비되고, 또 친환경이라 고 본 의원도 농업분야는 잘 모르지만 본 의원도 여자이고, 집안에서는 가정주 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친환경 농산물이 값이 너무 비싸서 한번 알아봤습 니다. 전체 농산물 생산량의 12%정도가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김철 의원님이 제안하신 저희가 상부기관에 예산 또는 주변의 추이에 따라서 시행을 하되, 저희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또는 우수농산물 소 비를 위해서 이 부분에 단어라든가 내용을 조금 저희군에 맞추어서 하기를 제 안합니다. 그리고 앞서 이상건 대표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지는 기억이 잘안나 는데 상부 기관이나 주변을 똑같이 따라가는게 아니라고 했는데 본 의원이 지 금 양구군 친환경 학교 무상급식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자체 이름만 빼놓고 제목에 친환경자만 빼놓으면 정선군 조례안하고 단어 하나 안틀린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된 조달방법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 환경 무상급식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조례를 제정하면서 수정안에 대한 일부 안을 본 의원이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하게 된 동기는 현실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식품, 쌀이나 육류나 채소류를 조달하는 방법을 일부 농민들한테 상의를 해서 안을 받았습니다. 식재료 조달의 우선순 위를 일단 양구군에 친환경 농산물, 유기물 축산물, 무농약 농산물, 저농약 농 산물 순으로 하되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군수가 품질을 인정하는 양구지역의 농 산물, 인근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 국내산 친환경 농산물, 국내산 농 산물 순으로 조달하는 그런 안을 준비를 했습니다. 가공식품은 지역에 친환경 농산물로 원료로한 가공품, 우리 농산물을 원료로한 가공품을 조달해서 체계 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이 조달이 안될때에는 우리 농산물, 우리 농산물이 안될 때에는 주위에 있는 친환경 농산물, 체계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부분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지만 조달방법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내용보다 친환경으로 할때에 우리 예산 부담과 또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게 전국 어느 타 지자체보다 독특한 행정 을 추진하는게 아니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 린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다소 혼선이 있을 것 같고 우리 의원님들이 판단을 하는 데 질의 ․ 답변 과정에서 잘못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 습니다. 저희가 학교급식 유아 식품비 지원대상자를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은 배제상태에서 이것을 제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조례안에 명시된대로 유아교육법 제2조 2항에 따른 유치원과 유치원생들한테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는게 맞는 것입니까?

네.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양구군에 지금 폐지되는 학교 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될 때의 배경을 보면 그 당시에 학교 급식 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식재료를 타 견적을 받아서 저단가에 식재료 를 구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관내에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들이 쌀을 비롯한 축산물들이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재료에 비해서 견적에 어떤 가격의 경쟁성을 같이 못하다 보니까 거의 외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관내 학교 학생들한테 급식을 시켜야 되는 이러한 모순과 불합리성을 타계하기 위 해서 그 당시에 제4대 의원님들께서 양구군 학교 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본 의원은 회의록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발의자이신 이상건 의원님께서도 연찬을 하신적이 있습니까?

네.

우리 양구군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면 재원이 많이 소요될 수 밖에 없습 니다. 그리고 양구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이 본 의원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함에도 우리 양구군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에 있던 선배 의원님들의 뜻을 담아서 지역에 있는 농축식품재료를 우리 지역 에 있는 학생들한테 공급을 하기 위해서 친환경의 어떤 개념을 조례에 반영하 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건 의원님,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지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조금전 본 의원 의견을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려고 했는데, 지금 정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조금 반대의견이 있어서 다시 질의 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건 대표의원님께서는 법제1조에 있는 학교급식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학교급식비에 어린이집이 포함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급식법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는 유치원은 학교유치원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입법을 제정을 하시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3조에 보면 유아교육법 제2조 2호가 있습니다. 식품지원대상자에 대 한 유아교육법 제2조 2항에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법 제2조에 따른 초.중.고 등학교는 군수에게 신청... 이 부분은 유아교육법과 관련해서 유아원도 저희 지원대상자에 포함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유치원이 학교유치원인지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는 어 린이집인지 그것을 아시고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까?

유치원이라함은 저희군 관내에 등록돼 있는 유치원 전체를 다 얘기하고 있습 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그 기능과 관할하는 부서가 다릅니다. 여기에서 더 말씀 을 드릴 사항은 아니고, 본 의원이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조례내용도 수정 을 봐야 할 부분도 있지만 본 의원이 이 조례 제정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있는 조례를 가지고도 정창수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양구군의 우수농산물을 보급하는데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 으며 거기에 굳이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원한다라고 하면, 기존 조례 안에 저소득 학생 그 부분을 전면 무상급식으로 한다라고 개정을 하면 된다라 고 생각을 하고, 친환경 농산물이라는 것은 지금 2조에 보면 정창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양구 농특산물은 다항에다 걸면 저희 농특산물을 얼마든지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더 이상의 언급은 안하지만 사항 ~ 마항에 해당 하는 농산물은 우리가 말하기 좋아서 친환경인증 농산물이지 이 인증을 받는 데 신청하며 인증검사비 또는 축산물을 양구돼지를 키워서 도축장에 가서도 검증을 받아야 되고, 또 검증을 받은 양구돼지가 양구정육점에 와서 판매를 할 때 다시 소포장이 되기 때문에 그때도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내년에 시행하기에 그렇게 쉽지 않은 단기간내에 홍보 를 해서 또는 정육점에서 그런 검증절차를 거친다면 더할나위없이 좋겠지만 기존에 조례를 가지고는 이런 어려운 절차 없이도 양구농산물을 지원해서 무 상급식을 하는데 별 지장이 없고, 굳이 다른 조항을 넣는다라고 하면 기존의 조례를 다소 손을 보아서 다음 회기때 깊이 논의를 해서 제정하는 것으로 본 의원의 취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정창수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이 조례안에 취지라든가 2004년도에 선배 의원님께서 제정하신 조례안의 내 용에 어떤 찬성이나 반감 이런게 아니라 지금 현재 조례안으로도 충분히 저희 군에 또는 전국의 학생들에게 질좋은 무상급식을 하는데도 별 문제가 없다라 고 생각에서 제안을 드린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하는 질의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창수 의원님께서 예를 말씀하셔서, 본 의원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발의자나 이 분들 이 예산 서류를 통과시켜서 2011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했으면 하는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우리가 국비나 도비는 기 내시되거나 연례반복적으로 사업비가 내려오면 상관이 없는 데 지금 예산기업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몰라도 친환경급식에 대한 예산 을 예산서에 4억원을 세워놓고 교육청 50%에 8억원, 강원도청 25%에 4억원 이라는 것을 기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지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아마 그 렇게 용이하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에 되면 예산서에 4억원, 양구군 무상급식, 친환경 무상급식해서 4억원만 세우지 그 위에다 강원도 교육청 8억원, 강원도 청 4억원 이렇게 부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인데 그것 때문에 연말까지는 좀 늦 춰보자, 이것을 당초예산에 넣기는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게 가능하면 지금 정창수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에 지원되는 금액이 부 기사항에 같이 넣을 수 있어서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크게 문제될게 없는데 그 부기를 못했을때는 예산서 작성에 문제가 있지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절충했으면 합니다. 12월 31일날 공포하는 것으로, 어쨌든 예 산 내년에 사용할것이니까 내년도에는 다 이것을 해야된다는 것은 같은 생각 인데, 이것을 하지말자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예산 만드 는 것을 나름대로 여유를 주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제정은 법규에 의해 법규에서 규정된대로 제정을 해야지만 절차나 형 식을 밟아야지만 정당성의 문제가 나중에 제기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의결전에 미리 지방자 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가 빠졌습니다. 집 행부 대표를 출석시켜서 이 조례에 대해서 동의여부를 어떻게 하던지 오셔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의견을 듣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식으로 문서를 통해 서 집행부에 예산에 수반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의견을 조회했습니다만, 답변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의견이 없었던... (테이프 교체)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견이 없다라는게 문서로 접수 되었습니까?

접수된 바 없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부군수나 해당부서 실과장이나 군수를 출석시켜서 들어야 됩 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문서가 접수 되었다고 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군 의원 발의 검토의견 제출해서 내용은 생략하고, “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은 2011년 군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로 추진하겠다. ” 라고 답변이 왔 습니다. 이 답변공문이 양구군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부터 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검토의견 제출안에 대한 첨부물은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이고, 공문은 양구군수로부터 정식으로 왔습 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원안가결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균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나오셔서 투표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 지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할 때 꼭 무기명으로 해야 됩니까? 시간도 많이 지체됐는데 거수로 하면 안됩니까?

표결방법은 무기명으로 되어 있는데 최경지 의원님께서 “ 거수로 표결하자 ” 라 고 하는 안을 제시하셨습니다. 동의 있으십니까? 동의가 없으시므로, 안건은 부결되고 무기명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실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자 7명중 찬성 5표, 반대 2표로서 양구 군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2. 양구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석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양구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등에 관한 조례 폐 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였 으나, 금번 전반적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 ․ 고등학교 학생 부모부담 급식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확대 규정한 「 양구군 친환경 무상급식 등에 관한 조 례 」 안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으로 그 외에 폐지조례안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폐지안으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석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 습니다.

전문위원 최정남입니다. 양구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대표발의 의원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2004년 11월 8일 의원발의로 제정되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나 , 금번 전반적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 ․ 고등학교 학생 부모부담 급식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확대 규정한 「 양구 군 친환경 무상급식 등에 관한 조례 」 안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으로 문 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구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진해입니다.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중 참전유공자 의 명예수당 지원시기를 일부 개정하여 신규, 전출, 사망자에 대한 지급에 철 저를 기하고, 명예를 선양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5조 제4항중 지원시기를 매분기 마지막달 20일에서 매월 1일자로 지급을 하도록 하고,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6조 제1항의 조문중 지원 대상자 결정시기를 매년 1/4분기중에서를 매년 1월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0월 6일부터 11일까지 7일간의견조회를 했습니다만 특별 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정남입니다.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 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담당실장님의 설명으로 생략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명예수당 지원시기와, 지원대상자 결정시기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는 지 난 7월 30일 수당의 단계적으로 상향(20,000 ⇒ 30,000 원)개정시 실무 부서의 사전준비 부족과 전문위원의 미흡한 검토로 금번에 상정하게 된 바 앞으로 조 례개정에 철저한 준비와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정요지는 참정 유공자 수당 지급시기을 매분기 마지막달 20일에서 매월1일자로 개정과 지원대 상자 결정시기를 매년 1/4분기 중에서 매년 1월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신규 ․ 전출 ․ 사망자에 대한 지급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누락를 방지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군 참전유공자는 2010년 9월말 현재 지원대상자가 196명으로 월 588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예우에 관 한 법률 제3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자치단체의 유공 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법제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들 으신 바와 같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 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제2회 변동분)안

재정운영과장 윤진락입니다.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제2회 변동분)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각할 토지입니다. 동면 팔랑리 813번지 임야 16,484㎡ 입니다. 매각사유입니다. 안보 첨담지역이면서 청정지역에 청소년 교육 시설인 수련원을 건립함으로서, 자라나는 후세에게 안보의식 고취는 물론 지역개 발 촉진이 기대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의 효과가 있을것으로 생 각되며, 특히 비영리법인이 추진하는 청소년 교육시설이기에 그 사업효과의 극대 화를 위해서 사업추진을 적극 지원함으로서 재정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돼 서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첨부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 습니다.

전문위원 최정남입니다.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제2회 변동분)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담당과장의 설명 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매각 대상 토지는 관리지역 토지 임야로서 공익 법인이(아이코리아) 청소년 수련원 건립계획 부지내의 공유재산으 로서 대상 법인에게 매각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 리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의거 “ 지방자치단체가 유아교육 또는 아동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 인 또는 「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 을 적용받는 어린이육영단체에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 에 해당되어 수의매각 대상임으로 매각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제2회 변동분)안은 제 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제2회 변동분)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문화체육과장 김기철입니다. 양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양구 국민체육센터의 신축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합리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국민체육센터의 다목적 체육관과 체력단련장 의 사용료를 규정하고자 함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다목적 체육관 이 대관사용료로서 평일에는 3만원, 휴일 및 공휴일에는 4만원으로 정하고, 체력 단련장의 사용료는 어른일 경우 월 회원은 25,000원, 1일 입장일 경우에는 1,500원으로 정하고, 청소년 및 부사관 이상을 제외한 군인일 경우에는 월 회원 은 18,000원, 1일 입장일 경우에는 1,000원으로 정하며, 65세 이상 노인 및 전 지훈련팀과 체육경기대회 참가선수단에 대하여는 무료로 정함으로써 시설 사용 자들이 합리적 사용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 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 습니다.

전문위원 최정남입니다. 양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 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담당과장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9월 30일 준공한 양구 국 민체육센터의 이용주민의 시설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려 는 것으로, 사용료 징수대상은 다목적 체육관과 체력단련장(헬스장)이 되겠으며, 준공후 무료 시범운영 결과 이용주민 일일 60명 내외였으며, 개정조례안 적용 사용료 징수예상액은 월 200만원이 내외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주변 청소년 수련관 수영장 사용료 수입액은 월 240만원 내외로 징수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의시 논의되었던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집기 등이 부족 또는 훼손된 점 을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 구입 및 보수되어 완벽한 체력단련실을 갖추어 이용주민에게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우리군 기존 체육시설 사용료를 기초로 하여 도내 타 시 ․ 군관련 시설사용료 등을 비교하여 최 소금액으로 정하여 시설사용료가 적정하게 책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제관광과장 임철호입니다.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업 및 이전기업을 중심으로 제정되어있어 창업 및 이전기업의 재투자는 물론 관내 기업들의 시설투자, 기반시설의 개선, 물류비 등의 지원규정을 마련해서 기 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여 일거리 창출하고자 개정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입니다. 조문 안 제10조에 시 설보조금 시설의 내용을 삭제하는 등 지원기준을 명확히 정하였고, 안 제14조의 3에 관내기업의 공장시설에 대한 신 ․ 증설 투자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의 4에 기업의 도로, 용수, 환경시설 등 기반시설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의 5에 지역의 접근성에 취약성을 감안해서 판로확 대를 위한 물류비를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첨부해드린 개정조 례안과 신 ․ 구 대조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1일 입법예고를 하였으 며, 의견제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 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 습니다.

전문위원 최정남입니다.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담당과장의 설명 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창업 및 이전기 업을 위주로 제정된 조례에 대하여 행 ․ 재정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관내 기 존기업들의 기업활동을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지원근거를 마련하 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내 기업의 공장 신 ․ 증설 투자지원, 도로, 용수, 환경오 염방지시설 등 기반시설 개선 및 설치비용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투자의욕의 고 취,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군 관내 기업은 식품.음료가공업 19개 업체, 시멘트관련 제조 6개 업체, 유 기질비료 생산 2개 업체, 기타 2개 업체, 모두 29개 업체가 운영하고 있으며, 관 련 종사자는 38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현 조례가 이전기업을 중심 으로 제정되어 있어 기존기업의 시설투자, 기반시설, 물류비지원 근거로 개정하 여 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구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농업정책과장 박성환입니다. 양구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지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 및 시행에 따 른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농지법 개정 시행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 폐지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는 사항 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폐지조례안, 법령발췌, 양구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는 붙임과 같고, 입법예고사항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 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 습니다.

전문위원 최정남입니다. 양구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담당과장의 설명이 있어 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1991년 2월 21일 제정되어 3회에 개정 운영되어 농지법 개정 ․ 시행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 폐지로 「 양구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 를 폐지 하려는 것으로, 농지관리 위원은 읍 ․ 면장 5, 농민대표위원 76, 농업관련기관12 ,총 우리군 위원수는 93명으로 운 영되어왔습니다. 기능으로서는 농지의 조사, 농지 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수립 에 관한 자문,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협의에 관한 확인 등 8개 사항에 관하 여 기능 수행하여 왔습니다. 검토결과,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시행에 따 라 폐지하려는 것으로 법제상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관련 업무가 공무원이 수행하게 됨으로서 본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구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동의안

보건소장 김양순입니다. 제5기 양구군 지역보건 의료계획 동의안을 설명드리겠 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조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 등 규정에 의하 여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 기관 ․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지역보건 의료 계획을 수립한 후 군 의회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제5기 양구군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양구군 의회의 의결을 거치 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서와 관계법령 발췌서는 첨 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 다.

전문위원 최정남입니다.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담당소장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 지역보건법 」 제3조규정에 의거 제5기 양구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려는 것으로 「 지 역보건법 」 제4조의(지역보건의료 계획의 내용) 보건의료 수요측정, 보건의료에 관한 장 ․ 단기 공급대책, 인력 ․ 조직 ․ 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보건의 료의 전달체계,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등 관련법에서 근거 하고 있는 사항이 본 계획에 누락됨이 없이 수립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본 제5기 양구군 지역보건 의료계획수립은 관련법에 근거 하여 객관성 있는 지 역사회 진단자료를 활용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수립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76회 양구군의회 임시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 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김대영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