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지 의원 5분자유발언

질의가 있습니다.

제안을 하신 이상건 의원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최경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양구군에서는 양구군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서 이 조례에 의해서 보다 좋 은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정부미 지원에 따른 차액분에 양구군에 좋은 우리 쌀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정돼 있는 조례로도 앞으로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공약하신 무상급식을 지원하는데 별 무리가 없다라 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건 의원님께서 굳이 가능한 조례를 놔 두고 새로 친환경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되는 학교 무상급식에 관한 조례를 제 정하려고 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의원님께서 세분의 의원님과 함께 발의한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해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게 아니라 현재 저희군 방침에 군수님께서도 시장 ․ 군수협의회를 수차례 거 치시면서 초등학교와 유치원은 무상급식을 내년에 지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 셨는데, 본 의원도 무상급식은 찬성을 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 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린 사항은 양구군의회는 입법기 관입니다. 그 입법기관에서 현재 제정되어 있는 조례에서도 무상급식이 가능한 데 그리고 또 읽어보니까 학교급식센터 설치하는 조항하고, 현재 있는 조례안 을 폐지하는 조항 말고는 대등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상부기관과 병 행해서 무상급식을 추진해나가야 되는 시점에서 저희군이 두달정도면 도의 조 례안도 상정되고 예산도 확정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부기관에 지원을 받으면 서 저희군에서 25%라는 예산을 부담을 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하여야 되는데 지금에 있는 조례로도 충분히 무상급식하는데는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 거가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조례안을 반대를하는게 아 니라 무상급식은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집행부에서도 2012년까지는 전면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고, 또 여기에 따라서 8월경에 전국 시 ․ 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 의무교육에 따른 무상급식은 의무급식으로 가야된다. ” 라고 인적자 원부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개정을 하던 조례 를 새로 제정을 하던 상부기관에 예산을 75%나 받아야 되는 저희 군의 열악 한 입장으로 봤을때는 이 조례안을 시행을 잠시 2개월 후로 늦춘다거나 정부 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그 지침에 반하여서 시행을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 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지금 엄연히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가 있는데 도 불구하고 친환경이라는 닉네임을 달아서 새로 어려운 조례를 다시 상정한 다라는 것은 의정활동에 주가 되는 입법기관으로서는 조금 불편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철 의원님하고 정창수 의원님의 말씀 다 좋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 는 것은 무상급식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저희 군의 조례를 가지고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창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그 조항에 그 학교장이 신청할시에 식품비의 일 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단, 어려운 학생에게는 급식비 전액을 지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급식에 따른 친환경 우 리 농산물을 지원하고자 하기 위함이고, 전면 무상급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 은 그 조례에도 당장에 도비가 지원될 경우에는 무상급식을 하는데는 별지장 이 없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면서 앞에서 발의를 하신 이상건 대표의원님께 서 시기와 고등학교 학생까지의 전면 무상급식 때문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 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기는 내년 3월부터 학생들에게 급식비가 지원이 되 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예산편성은 정창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상입니 다. 하지만 그 시기와 사안에 따라서 국 ․ 도비가 추후에 시달될 경우에는 추후 에 예산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 의원이 그렇게 알고 있고, 고등학교에 전면급식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국가에서 지금 왜 도에서도 고등학교를 무상급식을 전면을 못하겠다라는 이유를 이상건 대표 의원님께서는 아시고 계시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입니다. 그리고 고등학 교부터는 정부에서 학비지원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학교 공부자체 를 수업료를 내고 공부를 합니다. 저희 농어촌이나 저소득이나 특별한 학생의 경우에는 복지차원에서 학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우 리나라 단계에서 인적자원부에서 아직도 학비까지도 의무교육을 못하는 마당 에 무상급식까지는 저희나라의 재정형편상 조금 더 연구를 해보자는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중.고까지 다할경우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식품 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유아교육시설까지도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만드는 조례안에는 초.중.고 학교에만 지원이 되게 됩 니다. 더 어리고 영양상태를 균형있게 해줘야 될 영.유아 교육기관을 이번에 빼면서까지 이런 비슷한 조례안을 만든다는 것은 본 의원은 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으로 해서 예산을 산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4억원 내지 8억원이라는 예산은 일반식품입니다. 친환경 식 품으로 갈때에는 일반 식재료보다 거의 2배정도 비쌉니다. 이것은 구입을 다 해보셔서 알것이고, 서울시 교육청 학부모 모임에 식품의약품 전문기자가 조사 한 통계입니다. 만약에 친환경 학교 무상급식으로 갈 경우에는 예산이 지금 우 리가 부담해야 될 예산보다 거의 2배가량의 예산이 소비되고, 또 친환경이라 고 본 의원도 농업분야는 잘 모르지만 본 의원도 여자이고, 집안에서는 가정주 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친환경 농산물이 값이 너무 비싸서 한번 알아봤습 니다. 전체 농산물 생산량의 12%정도가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김철 의원님이 제안하신 저희가 상부기관에 예산 또는 주변의 추이에 따라서 시행을 하되, 저희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또는 우수농산물 소 비를 위해서 이 부분에 단어라든가 내용을 조금 저희군에 맞추어서 하기를 제 안합니다. 그리고 앞서 이상건 대표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지는 기억이 잘안나 는데 상부 기관이나 주변을 똑같이 따라가는게 아니라고 했는데 본 의원이 지 금 양구군 친환경 학교 무상급식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자체 이름만 빼놓고 제목에 친환경자만 빼놓으면 정선군 조례안하고 단어 하나 안틀린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내용보다 친환경으로 할때에 우리 예산 부담과 또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게 전국 어느 타 지자체보다 독특한 행정 을 추진하는게 아니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 린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 본 의원 의견을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려고 했는데, 지금 정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조금 반대의견이 있어서 다시 질의 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건 대표의원님께서는 법제1조에 있는 학교급식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학교급식비에 어린이집이 포함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급식법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는 유치원은 학교유치원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입법을 제정을 하시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유치원이 학교유치원인지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는 어 린이집인지 그것을 아시고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까?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그 기능과 관할하는 부서가 다릅니다. 여기에서 더 말씀 을 드릴 사항은 아니고, 본 의원이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조례내용도 수정 을 봐야 할 부분도 있지만 본 의원이 이 조례 제정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있는 조례를 가지고도 정창수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양구군의 우수농산물을 보급하는데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 으며 거기에 굳이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원한다라고 하면, 기존 조례 안에 저소득 학생 그 부분을 전면 무상급식으로 한다라고 개정을 하면 된다라 고 생각을 하고, 친환경 농산물이라는 것은 지금 2조에 보면 정창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양구 농특산물은 다항에다 걸면 저희 농특산물을 얼마든지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더 이상의 언급은 안하지만 사항 ~ 마항에 해당 하는 농산물은 우리가 말하기 좋아서 친환경인증 농산물이지 이 인증을 받는 데 신청하며 인증검사비 또는 축산물을 양구돼지를 키워서 도축장에 가서도 검증을 받아야 되고, 또 검증을 받은 양구돼지가 양구정육점에 와서 판매를 할 때 다시 소포장이 되기 때문에 그때도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내년에 시행하기에 그렇게 쉽지 않은 단기간내에 홍보 를 해서 또는 정육점에서 그런 검증절차를 거친다면 더할나위없이 좋겠지만 기존에 조례를 가지고는 이런 어려운 절차 없이도 양구농산물을 지원해서 무 상급식을 하는데 별 지장이 없고, 굳이 다른 조항을 넣는다라고 하면 기존의 조례를 다소 손을 보아서 다음 회기때 깊이 논의를 해서 제정하는 것으로 본 의원의 취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정창수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이 조례안에 취지라든가 2004년도에 선배 의원님께서 제정하신 조례안의 내 용에 어떤 찬성이나 반감 이런게 아니라 지금 현재 조례안으로도 충분히 저희 군에 또는 전국의 학생들에게 질좋은 무상급식을 하는데도 별 문제가 없다라 고 생각에서 제안을 드린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표결할 때 꼭 무기명으로 해야 됩니까? 시간도 많이 지체됐는데 거수로 하면 안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