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예민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72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신용균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호천합니다.

호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가 본 위원만 호천 되었으므로, 본 위원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이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위원도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위원 선임방법도 위원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위원 선임방법은 위원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위원님

이기자 위원님을 간사로 호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위원 선임대상자가 이기자 위원, 한분만 호천되었으므로, 이기자 위원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이기자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본 위원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호천해 주신 정성균 위원님,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신용균 위원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잘 심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자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 순창군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순창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순창군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순창군 건강장수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순창군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순창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0. 2010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인계 제2농공단지 조성계획 - 복흥ㆍ쌍치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한창연입니다. 순창군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5건의 조례안과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사유나 주요내용 등은 해당 실과원장께서 이미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겠습니다. 순창군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71차 임시회에서 개정된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근거하여 순창군 학술용역 심의위원회의 운영형식에 따라 위원ㆍ외부 전문가에 대한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안개정이 타당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지역치안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ㆍ청소년ㆍ여성ㆍ노인ㆍ다문화가정을 각종 범죄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지역의 범죄 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군의 치안 문제와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과 민간단체, 전문민간인 등이 함께 범죄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군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 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를 배려 한다는 차원에서 본 조례 제정은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순창군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읍면 종합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현 상황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기존 동계면 복지회관이 동계면 종합복지회관 신축으로 통합 되어 동계면 복지회관 부분을 삭제하고 그동안 미비했던 위원회 정족수 규정을 신설하여 보완 하는 것이 주요내용 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만 안 제14조 제2항의 &“사용료는「순창군 군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하여 결정하되, 회관의 운영요건에 따라 사용요율을 증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임의적이고 재량적인 성격이 강해 추후 읍면별로 사용료가 상이하게 운영 될 수 있어 사용자의 불만을 초래 할 수도 있고, 행정의 형평성에 위반 될 수도 있으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순창군 건강장수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은 현재 도래하고 있는 고령화 사회의 종합적인 연구를 통하여 사회문제를 적극 해결하고 지방의 과학 기술 진흥을 통한 고령친화 산업 육성을 위해 총 150억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오는 11월 6일 준공예정인 순창군 건강장수연구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안으로 군정의 핵심인 장수 연구를 위해 중추적인 업무를 담당할 연구소의 다양한 운영사업과 운영주체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되나, 다만 향후 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 연구소 운영비가 막대하게 소요되어 열악한 군 재정형편에 부담이 될 것이 예상 되므로 운영비 부담 비율에 대하여 수탁자와 계약을 분명히 하여 연구소 뿐만 아니라 우리군에서 건립한 기타 각종 대형시설물 수탁 계약시에도 형평성을 유지하여 좋은 선례를 남기는 지혜가 필요하며, 또한 집행부에서 각종 시설 관련 설치운영 조례안을 제정할시에는 재산총괄 관리부서의 업무협의를 득해야 하고 운영비 보조 등 예산이 수반될 경우에는 예산관리부서의 협의를 득해야 함에도 관련부서의 협의를 득하지 않고 조례안이 제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순창군 농산물산지 유통센터의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순창군 농산물산지 유통센터의 운영ㆍ관리조례에 인용된 농어업 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부개정에 따라 법명을 일부 개정한 조례(안) 임. 주요내용으로는 농어업 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부개정에 따른 용어정의에 있어서 농업의 제한된 범위에서 어업인ㆍ어촌을 포함한 식품산업등 포괄적인 기본법으로 전부개정 되었으며, 따라서 모법과 법령의 개정으로 순창군 농산물산지 유통센터의 운영ㆍ관리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은 농민의 불리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순창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06년 개소하여 군에서 직접 운영중인 순창군 노인 전문요양원이 총액인건비 제도 시행으로 요양원 종사자 인건비가 군 재정을 압박하고 공무원 신규 채용시 부담이 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2조 제2항 별표 5의 규정에 의거 요양원 관련 회계를 군의 일반 회계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요양원 시설회계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자체는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되나, 다만 2011. 10. 19일부터 개정될 노인복지법 관련 규정이 시행되면 입소 인원이 16명 정도 감소될 것이 예상되고 있는 바 이는 국비 보조금의 축소와 아울러 부족한 운영비는 군비로 보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시설증축을 통한 입소인원 증대 대책 등 관련 부서의 다각적인 시설운영 정상화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5기 순창군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의 보건의료 현실과 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보건사업에 반영하여 2014년까지 향후 4개년 동안 우리군의 예방과 치료, 보건의료 인력과 시설장비의 확충 등 종합적인 활동을 통해 군민건강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계획으로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되며, 그동안 지역보건의료 계획은 많은 예산을 들여 외부용역을 통해 결과물을 산출하였으나 금번에는 지역실정을 잘 알고 오랫동안 보건의료 현장에서 근무한 실무자들이 직접 체험을 통한 현황을 분석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바 계획수립에 참여한 이들의 열정과 노력을 높이 평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중점과제로 선정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의 경우 혈압과 당뇨의 검사, 측정 등 기존의 보건사업과 크게 달라진 계획이 없어 추진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을 시 성과달성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농사일과 교통여건으로 인해 보건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주민들에게 가정 직접 방문사업을 통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다양한 관리방법을 모색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보건의료분야 예산과 인력확충은 어려운 지역실정을 감안할 때 기존의 인력과 예산을 가지고 보건사업을 확대한다는 것은 성과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지역내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순창군의 보건의료서비스 수준을 한단계 높이는 다양한 방법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279쪽 조직 및 인력 계획의 향후정비계획을 보면 2014년 까지 동계와 적성을, 복흥과 쌍치 등 4개 보건지소를 2개의 통합보건지소로 운영한다고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해당지역의 인구 및 지리적 여건과 보건사업 수요를 판단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282쪽~283쪽의 보건지소 직제에 따른 배치인력 및 담당업무와 향후 정비계획 중에서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4년까지 4개 보건지소를 2개 통합 보건지소로 운영하게 된다면 통합에 따른 의사 및 진료보조 인력이 감축되어 다른 분야에 재배치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종전대로 되어있어 재검토가 요망되고, 291쪽 기존 건물이 노후화되어 신축이 필요한 3개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향후 본청 청사관리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읍면 종합복지센터건립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해야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보건의료원에서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의료 사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으나 아직도 지역주민들이 보건의료 행정에 대한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근무자들이 좀더 주민에게 가깝게 다가 갈 수 있는 다양한 근무개선 방법이 요구되고 있고, 본 지역보건의료계획 역시 지역 여건과 상황이 변동되면 거기에 맞추어 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창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회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선회입니다. 2010년도 순창군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2건으로 인계 제2농공단지 조성계획과 복흥ㆍ쌍치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따른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인계 제2농공단지 조성계획은 지역특화산업인 장수ㆍ장류산업을 집단화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기업수요에 맞는 산업단지를 공급하여 최적의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에 완공한 풍산농공단지와 인계농공단지가 금년중에 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에 새로운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우리군내에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에게 공장부지를 제공함으로써 고용창출에 따른 소득증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만 부지매입시 치밀한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조기 매입으로 공단조성이 차질 없도록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업무추진 노력이 필요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완벽한 오폐수 처리 시설이 설치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복흥ㆍ쌍치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우리군의 산악 지역인 복흥, 쌍치면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음용수 제공과 원활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이 지역은 지하수와 계곡수 고갈로 식수원 확보가 어려운 지역인데 금번 사업으로 지방상수도 확대 공급을 통한 주거생활의 편리성을 확보함은 물론 군민건강 증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업시행 중에 용지보상협의 등 사전절차 이행이 원만한점과 상수도 계획에 의거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 협의가 완료된점등 사업의 조기시행을 위한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은 시의적절 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만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공사로 인하여 아름다운 자연이 훼손 되는 것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실장 강성일입니다.

순창군 학술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일 위원님

최영일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부군수님께서는 지난 171회 임시회때 가급적이면 위원회 참석해달고 했는데, 오늘도 참석을 안하셨는데, 부득불 제가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부득불 출석을 하지 못하고 어려울 때는 사전에 특위 위원장님과 협의를 해서 참석을 안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특별한 사항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학술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일 위원님

순창군 학술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학술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영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학술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순창군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윤영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일 위원님

순창군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된 조례안 내용을 보면 시설용도변경에 있어서 제9조 제1항 내지 제7호 구판장이나, 탁아소를 삭제하고 토산품 전시판매장, 노인 휴게시설, 공공사무실, 유치원, 유아원, 어린이집, 컴퓨터교육장, 문화공간전시시설등 추가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회관에 사용료 부분도 이번 신설 안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회관사용료 결정을 복지회관 운영 위원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당초 조례 내용에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토록 되어 있죠? 11개 읍면에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이 되고, 운영 내용중 시설내용 결정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 결정을 득해서 운영된 곳은 한 곳도 없죠?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5군데가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현재 복흥만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사용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위원관리 조례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난 2009년도 행정사무감때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지금 1년이 지나서야 이러한 내용대로 개정한 내용이 있어서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문위원님 검토내용과 마찬가지로 회관사용료 결정과 관련해서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는 순창군 군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하게 되어 있는데, 군유재산관리 조례는 재산평가액을 1,000분의 50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50이상을 받을 수 도 있고, 약간 미만도 받을 수 있으니까, 10인이내에 구성된 위원회에서 재량권이 있어야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 요건에 따라서 사용료를 증감할 수 있다 그 부분을 추가 하였습니다.

순창군 군유재산 관리계획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 통과 이후에 관리운영 위원장인 읍면장 회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 필요한 이유는 전자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그런한 내용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기존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 내용도 지금 현재까지는 운영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읍면장들을 중심으로 운영 되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시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군유재산관리 계획에 의해서 요금을 징수 하더라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요금에 대한 일관성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일 위원님

순창군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영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순창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양동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일 위원님

순창군 치안협의회가 지금 있죠?

예,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 내용에 당연직하고 위촉직이 있는데, 치안협의회에 대한 기능도 있고, 현재 치안협의회에 구성된 명단이 자료 제출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 보았는데, 새로운 조례를 재정하면서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까지 포함됐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요. 치안협의회가 설치 되어서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조례를 2010년 10월달에 전라북도 치안협의회 조례가 제정이 되었죠? 거기에 맞춰서 순창군도 조례 제정을 할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도 그 전에 치안협의회 조례가 제정 되지 않고 운영 했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조례안에 맞게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것 하고, 지금 현재처럼 한 것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거의 같은 내용 인데요. 사실 조례나 규칙 없이 치안협의회가 운영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인 범죄예방 활동에 규칙이 없으면 제약이 있을 것 같아서, 법규를 제도화하여 협의회를 운영하는데 효율화를 시키고자 규칙 조례 제정하게 됐습니다.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당연히 조례 제정 목적은 방금 낭독하신 내용이고, 그 내용가지고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어떤 조례나, 규칙이 없이도 지금까지 치안협의회가 잘 구성되어서 잘 운영되고 왔는데, 조례안이 상정이 되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이 된다라면 치안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위원들에 대한 회의 참석 수당만 더 나갈 뿐이죠?

저희가 지원함에 있어서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의 참석 수당에 대해서는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회의 참석율이 더 높아집니까? 회의 참석이 질적과 양적으로 좋아집니까?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저는 제도가 마련됐기 때문에 더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다른 이유는 없고요? 지금 위촉직에 있어서 위촉직 위원들은 범죄예방 활동 단체라고 하면 자율방범대 같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단체는 그렇고,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다문화가정 전문가라고 하면 포괄적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애향운동본부, 모범운전자 녹색 어머니회, 한돈엽 순창연합회, 순창비젼로타리클럽, 라이온스클럽등 필요할 경우 관련 된 사회단체 활동하고 계신분들 추가로 영입해서 조직을 할려고 그렇습니다.

치안협의회에 대한 정리할 사항 규칙 있습니까?

특별한 규칙은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정성균 입니다. 5조 협회 기능에 보면, 5번까지 경찰하고 관련 된 것인데, 13조에 보면 필요한 경비지원등 군수는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경찰에서 하지 않고, 군에서 주관해서 합니까?

사실, 치안업무가 국가 업무입니다. 지방자치 업무일에 보면 , 지방자치법 제9조에 보면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 및 생활환경시설이라는 업무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보면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과 노인ㆍ아동 심신장애, 청소년 분야, 부녀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각종 범죄로부터 취약계층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5조에 보면,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검거대책 추진. 취약계층에만 국한된 것 아니거든요. 5조 1항에서 5항까지 보면 경찰에 고유 업무입니다. 고유 업무를 하는데, 주체가 군청이 되어야 하나? 주체 되는 것 좋습니다. 모든 경비 행정력 그런 것을 주관 부서인 경찰에서 하지 않고, 군에서 전담하는지... 경찰서장은 제가 볼 때에 파출소장이나, 교육장이나 그런 정도의 위치에서 보조하는 역할이지 주가 되는 것 아니거든요. 군청에서 경찰의 고유 업무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경찰서에서도 예산 부담을 합니다. 저희들이 일부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에 보면 군수는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이나 경제적으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여기를 보면 주체가 군이지 않습니까?

회의에 필요한 경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경찰서에서 협조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교통시설 같은 것도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데, 제가 볼 때 힘이 있는 기관은 군청에서 적극 협조를 하고, 힘이 없는 자원봉사단체라든가 여성단체 같은데 지원하는 것이 미흡한 감이 없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런 단체에 못지않게 사회에서 그늘진 곳에서 애쓴 사람들을 위해서 행정과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지역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

정성균입니다. 순창군 지역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성균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지역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정성균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지역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강장수과 소관 순창군 건강장수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장수과장 허관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

정성균입니다. 제3조에 보면 운영사업이라 있는데, 중복된 자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품의 시험분석 자가품질의 검사 등의 사업 8항에 있습니다. 제품의 시험이나 자가품질의 검사 사업을 할려면 많은 기기가 필요하고, 전문가도 필요 한데, 또 나중에 장비사고, 인원 보충하면서 다시 지원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장비로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장비는 보지 않았는데, 검사장비라는 것 아무리 적어도 몇 천만원입니다. 그런데 고령친화 제품, 지역산업체 기술연구 및 지원,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연구개발 사업, 거의 전체로 연구소입니다. 거기에서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연구 개발사업을 하나만 하더라도 검사기기를 검사나 실험을 하기위해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분석기 하나갖고도 한 10억이 넘는게 있습니다. 그러는데 지역농산물 이용한 연구사업, 지역산업체 기술연구 및 연구지원, 고령사회 정체에 산업화연구개발, 고령 친화제품 거의 제약회사 농산물회사등 7개 집단을 모여 논 다국적인 회사이며 모든 제품을 검사하는데, 간단하게 될까요?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조금 생각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연구소에서 연구한 산출물이나, 용역을 받아서 하는 부분들... 기업체에서 의뢰한 부분들을 가능한 부분으로 저희가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산물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 예를 하나 들어 주시겠습니까?

지역특산물인 블루베리, 앞으로 생각하고 있는 꾸지뽕라든가 그런 것들이 건강식품하고 관련해서 연구 활동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성분 검사정도가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연구 활동에 필요한 부분들은 현재 있는 장비로서 충분히 가능한 내용으로 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식품관련 연구하는 분들도 내려옵니까?

연구부가 위생 분야, 고령친화 제품 분야, 지역사회 농산물을 식품하는 분야, 세 분야로 한 것 같습니다.

건강장수연구소에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는데, 하는 업무는 거의 삼성 정도에 업무를 하겠다.

맞습니다. 저희가 포괄적으로 담았는데, 건강장수연구소가 시작 단계이고, 어디쪽에다 강점을 두느냐 하는 부분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올 부분일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전부 하기에는 규모면이나 그런 부분에서 아직은 부족하지만, 어느쪽에 강점을 둘지를 모르니까 이 조례에다 포괄적으로 담게 된 사항입니다.

예,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시행을 하다보면 우리 지역여건에 맞는 핵심 사업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쪽으로 중점 추진하겠다고 해서 포괄적으로 많은 사업들을 연계해 놨는데, 혹시나 전부가 안되고 핵심 사업도 없이 물에 술탄 듯 적당히 넘어가 버리는건 아닐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관심을 갖고 사업은 해야되지 여러 가지 건만 벌려 논다고 해서 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건강장수연구소가 어떤 핵심 사업을 가지고 들어 낼 수 있는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요. 위원님들의 의견도 청취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쪽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지만 특히, 주무부서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예민 위원님

최영일 위원입니다. 건강장수연구소 준공식이 11월 6일인가요? 준공식에 맞춰서 준비는 잘되어가고 있습니까?

예, 준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강장수연구소 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 때부터 건물 완공이 되서 준공식까지 의회에서 지켜보는 산 증인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보다도 제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순창건강장수연구소가 당초에 2009년도까지 사업 계획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가슴을 치고 통탄을 하고 있는데, 2010년 2회 추경에 내년도까지 연장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순창건강장수연구소는 2007년도 147회 임시회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올라와서 부결이 됐고, 그 이후 11월달에 2차 정례회때 군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나서 지금까지 사업이 추진이 됐습니다.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부결 삭제 당시에 지적을 했었고, 2차 정례회 당시에 원안의결 해줄때도 지적을 했었고, 건강장수연구소 얘기만 나오면 지적했던 사항이 완공이후 운영에 관련 조례 재정 내용을 보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려했던 상황이 터지고야 말았다. 본 위원은 조례제정과 관련해서 제 개인적으로 고뇌를 하는 시간도 많았고, 또 어떻게 처리해야 지어진 연구소가 잘 운영될 것인가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결론은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순창군과 서울대학교 건강장수연구소건립 및 위탁운영 협약서를 체결 했었죠?

예, 했습니다.

협약서를 체결해서 순창군 의회에 동의를 받았죠? 협약서를 체결할 당시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하고, 의회에서 요구한 내용하고 상의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협약서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협약서 내용을 제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서두에 3년～4년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최종 수정된 집행부안은 순창건강장수연구소 건립 및 위탁운영 협의 체결 동의안 제6조2항에 연구소 운영비는 자체 충당으로 하고라는 내용을 수정의결을 해주었는데, 무슨 내용을 수정의결을 했냐면, 연구소 연구원 인건비는 운영자 부담으로 하고라는 내용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순창군 의회에서는 장수연구소가 완공이후에 인건비만큼은 책임지지 말자고 2007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종 조례제정 내용에는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 지금 조례에는 인건비 내용이 없죠?

운영비로만 명기를 했습니다.

출연금으로 되어 있죠? 운영비중에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과연, 순창군에서 2008년도에 서울대학교와 협약을 할 당시에 협약서 내용을 수정까지 해가면서 연구소 연구원의 인건비는 운영자 부담으로 이 내용까지 삽입을 시켜서 지금까지 왔는데, 순창군에서는 고집스럽게 끝까지 인건비를 순창군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내용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그리고 연구소 운영 2항에 인건비는 운영자 부담을 하고 순창군은 일부 연구소 운영비를 출연할 수 있으며, 운영비에 대한 부담비율에 대해서는 별도 세부 위탁운영계약 체결시 상호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2항 내용이 그렇습니다. 조례가 순창군 의회 의결이후에 위탁계약 체결시에 협약하도록 되어 있는 운영비에 대한 부담 비율 내용과 171회 임시회때 조례제정이후에 규칙이 만들어진 조례에 대해서는 조례안 상정시에 부의안건 자료에 규칙안까지 제출 해주라고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규칙이 정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규칙안도 제출되지 않았고, 조례제정 이후에 서울대학교와 순창군에서 정해야할 가장 중요한 위탁운영계약 체결시 운영비에 대한 부담비율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다. 그러면 조례만 통과되면 인건비도 주고, 운영비에 대한 부담 비율도 서울대학교와 순창군이 5대5인지, 6대3인지, 7대3인지 어떻게 정해져야 할 방향도 모르고 의회에서는 뭐하는 거냐 그러한 내용들이 규칙에 대한 중요 내용이라든지 내지는 운영비에 대한 부담비율정도까지는 이후에 어떻게 진행될 것 이라는 것을 의회 보고이후에 조례제정이 이루어져야 맞다. 아니면, 같이 상정을 해서 그러한 정도는 위원님들이 인식을 하고 이해를 하면 해도 되지 너무 의회를 무시를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번에 전부 내용을 다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조례안은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이 되는 사항이고, 이후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예산심의가 별도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인건비 부분을 그때 협약서 내용과 달리 포함시켜서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지 달리 조례안 통과시켜주거나, 아니면 계약서를 비밀스럽게 하고 규칙을 우리 마음대로 만들겠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조례안도 급하게 여러군데 벤치마킹해서 만든 것이고, 조례안 자체는 연구소가 지어져 있으니까 큰 범위 내에서 폭넓게 일단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규칙안도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숨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율이나 예산 관련해서도 그때 당시에 군 재정 형편이나, 의회 입장을 가지시고 말씀하시면 그런 부분으로 얘기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일단, 조례는 성립이 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순창군 마음대로 조례규칙이나 세부 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 할 당시 운영비에 대한 부담비율을 정할 때 왜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하냐면 순창군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게 아니고 순창군이 불리 하게끔 가니까 사전에 미리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순창군 건물 지어놓고 운영에 관해서 수도 없이 2007년부터 지금까지 걱정했던 상황이 그대로가 나와 버렸어요 그리고 협약서 내용에도 인건비를 분명히 수정의결 해가면서 인건비는 못준다고 했는데, 이렇게 3년차까지 인건비를 줘야 된다고 올리는 이 상황에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저희들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불리할 것을 우려해준 것까지 면목이 없습니다.

큰 상황변화가 와서 소송하는 것들에 대한 상황변화는 의회에서 충분히 인정을 한다지만, 협약서 내용 자체를 무시 해버리고 수정의결한 내용을 정면 도전해서 인건비를 줘야된다고 정면 충돌하는 것은 의회에 대한 도전이요.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협약서 자체를 무시하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예민 위원님

11조에 보면 연구 성과와 취득하는 사업재산권, 사업보고서 판권 등의 무형적 결과물은 순창군 소유로 하며 그렇게 했는데 연구결과물이나 그런 것이 순창군 것이라 말이죠? 위탁을 줬을 때도 그렇게 됩니까?

위탁을 줄때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서...

이것이 구분 되어야지 연구 용역사업 추진해서 용역을 줬을 때는 아니기도 하다라고 해야지 여기만 읽어서는 순창군 것으로 알 수 있는데, 뒤에 보면 그게 아니죠? 이 조례의 꽃은 5장 관리운영의 위탁인 것 같아요 물론, 순창군에서 다 할 수 없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걱정하는 앞으로 계속된 천문학적인 지원이라든가 물질적인 것이나 정신적인 것이나 많이 지원해야 될 것입니다. 이름을 내기 위해서 서울대학교와 연계해서 단순한 논리로 순창군에 열악한 재정으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기에는 많이 생각 해봐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탁을 했을 때는 나머지 조항들이 많은 부분이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는 저희들이 직영을 하는 내용으로 기준치가 되어 있고, 위탁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다 보니까 위탁을 해버리면 그때에는 전부 계약하는 내용가지고...

우리가 직영할 수 있는 확률은 100분의 1%도 안되잖아요. 99%는 위탁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조항들이 전부 다 들러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서 조금 우리 위원들이나 군민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었으면 오해가 적을텐데... 앞으로는 그런쪽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신경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영일 위원님

연구소 완공이후에 잔액 발생된 것 있죠? 얼마나 되죠?

예, 예상치가 있습니다. 12억1,300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것들도 의회 차원에서는 기분이 나쁜 일이다. 단 한번이라도 예산반납 얘기는 않고 연구소에 숙소동을 내년도에 30억여원을 들여서 지으려고 보니까 반납할 것 없이 반납한 것은 돈 작고, 그 돈 가지고는 모자르고 돈은 더 필요로 하니까 의회에 보고를 하면 안되겠고,어쩔수 없이 최종 코너에 몰려서 보고하시고 숙소동 아니면 알릴 이유도 없어요. 그냥 반납하지 숙소동 지을려고 하니까 지금 돈 남았다는 말도 않고 예산 남은 것에 대해 예산계에다 물어봤습니다. 연구소 집행잔액은 얼마 남았냐고? 왜 반납 안하냐고 숙소동 지은다고 그래서 사업도 내년 2011년도까지 미뤄놓고... 조례 올리면서 재산 총괄 부서나 예산관리부서하고는 협의한 것 있습니까?

재산 총괄 부서하고는 협의한 것은 없고, 예산계하고는 이 사항을 충분히 얘기 했습니다.

조례제정이후에 운영비 부분에 얼마정도 예산이 수완 될 것이다 그 부분은 예산관리부서 협의를 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리의견을 말씀하시기전에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순창군 건강장수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회의자리에서 심도 있게 토론을 하고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순창군 건강장수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결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순창군과 서울대학교간 체결한 협약서 내용에 제6조2항 연구소에 연구원의 인건비는 운영자 부담으로 하고라는 내용으로 협약을 했는데 불구하고 인건비를 줄 수 있는 조항을 조례안에 상정시킨 이유, 두 번째 조례규칙을 정할 사항에 대해서 조례안 상정시 규칙과 같이 조례규칙안 주요내용까지 제출 하라고 당부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규칙안 주요내용도 제출하지 않았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비용에 대해서 인건비를 제외한 비용에 대해서도 서울대학교 측과 순창군 간에 운영비에 대한 부담비율도 사전에 의회하고 소통이 되어야 했으나 그런 부담비율도 의회에 전혀 보고된바 없으므로 이후에 세밀한 조례내용을 검토하셔서 조례상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순창군 건강장수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일 위원의 부결 동의가 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건강장수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최영일 위원의 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건강장수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장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순창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구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일 위원님

최영일 위원입니다. 순창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 11월 28일 시행된 관전 법령에 따라 조례 명시된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이므로 토론 종결하고 처리 의결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일 위원님

순창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영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소관 순창군 노인 전문요양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이 현재 공석이므로 사전에 협의된 바와같이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권재봉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예민 위원님

개정 할 내용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이 지요? 개정일자가 언제입니까?

2010년 3월달...

2010년 3월 19일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죠? 개정된 내용은 크게 첫 번째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 기준표가 바꿔졌죠? 두 번째가 운영기준표가 바꿔졌죠? 의회 상정 된게 크게 두가지죠?

예,

첫 번째에 직원배치와 관련해서 직원수가 줄어들어야 하고, 시설이 늘어난 이유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기준 및 직원배치 기준표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하기 전에 만약에 개정된 내용대로 시설을 늘렸을 경우에 국비 확보를 해야 됩니까?

시설을 늘리기 위해서는 증축이 불가피한데, 증축 사업비로 국비를 확보 할려고 합니다.

담당 최병남 팀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을 확보 할 수 있느냐? 내년도 예산은 너무 늦었다. 2011년도나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는데, 2010년 3월달에 규칙 개정이 됐는데, 왜 그 안에는 이 것을 가만히 두었냐? 순창군에서는 개정된 내용을...

그 동안에 운영방법을 직영으로 해 왔는데, 직영으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해서 우리와 같이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는 타 시군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보고를 하고 해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군 벤치마킹하는 것도 중요하고, 대책보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3월달에 개정이 되었으면 2011년도에 가능합니까? 못합니까?

기존시설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2011년 10월 19일부터 바꾸게 되어 있는데, 바꾼다면 수용되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말 그대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바뀐 동시에 순창군도 같이 대행을 했으면 2011년도에 증축될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할 수 있지 않느냐?

2012년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2013년 4월까지 시설을 보강을 하면 되기 때문에 2012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국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시설 기준 및 직원배치 기준표를 보면, 현재 시설장이나 사무국장은 없죠?

예, 현재 시설장은 6급 공무원 하고 있습니다.

새로 바뀌는 규칙에 적용되면 시설장이 한명 임명이 되어야 되고, 사무국장도 입소자 50명이상이 되면 사무국장도 두어야 되죠? 사회복지사는 현재 있고요. 간호사도 입소자 25명당 1명이고, 요양보호사가 과거에는 몇 명당 1명이었습니까?

과거에는 3명당 1명 이었는데, 앞으로는 2.5명당 1명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더 늘어나야 되겠네요?

정원 60명이 입소가 됐다면 2.5명당 1명씩...

현재 시설을 두고 본다면, 요양보호사는 부족하겠네요?

지금은 거의 맞다고 봐야죠

그래서 직원배치 기준이 바뀌다 보니까 입소자 평수가 어떻게 제안이 되었는지?

1인당에서 총 면적으로 해서 23.6㎡로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3.6㎡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1인당 침실 규정이 따로 정해졌죠?

침실은 6.6㎡입니다.

6.6㎡. 지금 현재는 합숙용 침실 1실 정원은 4명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침실 면적이나, 또는 요양보호사 등을 따져보니까 현재 입소자 정원대비 요양원 면적이 적고, 거기에 따른 입소자 정원대비 요양보호사가 현재는 작지만 지금 현재 인원대로 계산을 한다면 그만두어야 할 사람이 많죠?

예,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잘못된게 뭐예요?

입소자 4인당으로 해서 요양보호사를 1명씩을 하고 있었는데, 관련 법이 개정되고 하니까 2.5인당 1명으로 했을 때는 요양보호사가 과 채용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부서에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발맞춰서 순창군은 대응을 하지 못하는게 안타깝습니다. 발 빠르게 대응을 했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지금보다는 세밀하게 대응을 할 수 있었지 않나 아쉬움이 들고, 그리고 운영기준표도 바뀐 것에 적응을 하면 운영기준표, 직원배치 기준표 이런 내용들 때문에 조례개정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조례개정만 해놓고 여기에 뒤따른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앞으로 시설장을 민간인으로 임명을 하고, 현재 회계를 일반회계로 잡고 수입이나 지출을 일반회계 편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일반회계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시설회계로 변경을 해서 세입세출관은 일반회계하고는 무관하게 시설회계로 전환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 2011년도부터요?

예,

일반회계에서 전출하지 않고 시설회계를 따로 두어 거기에서 할 수 있게 하고, 2012년도부터 증축을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요양원하고는 여파가 어느 정도가 있습니까?

다소, 법을 준수하지 못한 인력 관리에 있어서 약간은 있을걸로 사료는 됩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계획만 확실하다고 하면 그때까지는 현재 상태로...

지금 정원도 축소 해야 되고, 지금 현재 면적대비 바뀐 법으로 16명정도 감축이 되어야 되고, 입소 정원에서 감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요양보호사도 감축이 되어야 되죠?

예,

심각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순창군에서는 3월달에 바로 같이 했으면 2011년도에는 순창군에서 운영하는 노인전문요양원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운영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었느냐 그런 아쉬움이 큽니다. 지금 요양보호사가 1급 자격증 소지자가 바꿔지죠? 거기에 계신 요양보호사들이 자격이 어떻게 되죠?

1급 자격증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처리안 내기전에 자료 요구를 몇가지 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 입소자, 요양보호사 건강검진 결과를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2010년도 수질검사, 순창군 노인전문요양원 운영위원회 명단까지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노인 전문요양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일 위원님

순창군 노인 전문요양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노인 전문요양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영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노인 전문요양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심사하기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권재봉입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성균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정성균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2010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인계 제2농공단지 조성 계획과 복흥ㆍ쌍치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인계 제2농공단지 조성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수환입니다.

인계 제2농공단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예민 위원님

제2농공단지 지도를 보면 기존 농공단지 보다 배는 더 큰데 주로 유치 업종이 식품인데 식품법을 보면 그 공장에 있는 2km이내에서 축사가 있으면 저역류입니다. 햇삽도 지장을 받습니다. 2km이내에 있으며, 그 옆에 큰 축사가 몇 개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방비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두고두고 문제가 됩니다. 거기에서 OM생산 같은데는 축사가 2km이내에 있으면 안돼요. 또 하나 방대한 농공단지를 할 때 앞으로 환경문제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순창군에 폐수처리장이 2～3개로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폐수처리장들이 약간의 문제를 다 안고 있거든요.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시설이나 앞으로 이 폐수처리장을 만약 계획은 있죠? 종합폐수처리장 안짓습니까?

안짓고 현재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오폐수관로를 묻어가지고 거기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지금 어디로 연결 한다고요?

지금 현재 순창읍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을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풍산 것만 연결해서 사용한 것도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는데, 현재 다시 한다는 것이 95,000평인데, 기존까지 하면 대략 15만평정도 안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5만평에 식품공장만 있는데, 거기에서 폐수를 이송한다는 것은 문제 소지를 아주 많이 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품공장에는 특히 장류에는 염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염분을 전문으로 처리하지 않는 그런 전문적인 폐수장이 아니고는 나중에 기존 폐수장 조차도 과부화가 걸려서 문제 소지가 많다. 그래서 심도 있게 폐수처리장을 여기 자체에다가 짓는것을 검토하지 않으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용수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수 대책은 관리계획 승인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는 아직 못 받은 상태입니다. 협의는 못 받은 상태인데 현재 저희 부서에서 나름대로 상하수도관리사업소에서 장수 동화댐 물을 순창에 음용수로 공급을 받다 보면 우리 순창이 1일 5,000톤 생산량이 여유분이 있을 것이다. 그 관로를 매설 해주고 그래도 용수가 부족 한다면 그 쪽에 암반관정이라도 파가지고 용수 대책을 할려고 저희 부서에서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5만평을 쓸 수 있는 용수라고 하면 특히 식품에서 식품을 1톤을 가공하는데 용수가 3톤이 필요합니다. 15만평에 공장이 들어섰다면 거기에서 소요되는 용수는 막대해요. 거기에서 지하 심층수를 하던가 암반수를 하던가 잘못하면 그 지역에 지하자원이 고갈될 수 있어요. 이 문제를 심도있게 용수 문제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민원이 올 수 있다. 동화댐을 얘기 했는데, 전에 제가 사업을 했을때 거기에서 250톤을 자체에서 용수 개발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랬을때 동화댐으로부터 용수를 공급 받았는데 한달에 들어가는 돈이 일부 보충만 해도 180만원정도 들었거든요 농업용수가 아니니까. 논에다 공급할 때하고 산업용수로 공급할 때하고 가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공장에서는 수용하기가 힘들다. 지금 용수대책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거기에 따른 용수가 나오면 폐수가 문제데 폐수는 환경 때문에 앞으로 강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폐수장에 지금도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냄새, 악취 때문에~ 거기에다 산업폐수까지 혼용 되면 더 큰 문제를 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폐수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공장 부지를 짓는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따른 인프라 형성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이다. 노파심에 말씀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환경 영향평가를 받을때 대책을 수립을 하고나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런 대책까지 저희가 숙원토록 하겠습니다.

환경 영향평가나 그런 것을 보면 거의 교과서적이예요. 지역실정을 감안하지 않거든요. 현장감도 없고, 사실 그런 것을 할때 저보다 실력 많은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관심있거나, 그런 분들을 한분 정도는 참여를 시켜서 기술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예민 위원님

인계 제2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86억원에 대한 자료가 3장밖에 안되는데 저는 3장을 보고 자료를 이해해야할지 의심스럽고, 국비 67억, 도비 5억, 군비 114억원을 드려서 인계 제2농공단지를 조성을 하겠다. 소요되는 부지매입 소요예산은 48억,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조성사업비로 활용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먼저 이 시점에 와서 순창군 가남농공단지, 풍산 농공단지, 인계 농공단지, 쌍암 농공단지는 관리계획승인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3개 조성사업비가 쌍암 농공단지는 조성중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드리고, 가남 농공단지, 풍산 농공단지, 인계 농공단지 현재 투자된 예산이 161억원정도 되죠?

예,

161억여원 정도가 3군데 농공단지 투자가 됐는데, 조성면적대비 분양면적을 보면 미분양면적이 쌍암 농공단지 73,000여㎡ 제외하고, 45만㎡ 그 정도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죠? 풍산 농공단지 31,000여㎡, 인계 농공단지 14,000㎡ 남아 있는데 남아있는 미분야 면적에 대해서는 풍산에 방적공장을 유치할 예정이고, 인계 농공단지에는 순창종가된장공장을 유치할 예정이라고 자료를 제출 하셨죠?

예,

그러면 가남 농공단지, 풍산 농공단지, 인계 농공단지 3군데에 고용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고용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기업체 실태조사를 지난주부터 하고 있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확히 자료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마친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자치단체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혈안들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순창에 관심을 갖고 그 기업이 순창에 기업을 한번 하겠다 의사표명을 했을 때는 농공단지를 조성해 놓고 언제든지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문제는 농공단지를 조성해 놓고 농공단지 예산대비 기업들이 순창에 와서 수천억을 투자할망정 각 자치단체에서 혈안을 해서 기업을 유치 할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에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가지입니다. 근데, 3개 농공단지가 완공이 되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 그리고 쌍암 농공단지까지 포함한 210여억원 또, 제2농공단지까지 포함이 된다면 300여억원이 투자가 되는데, 과연 투자 대비 예산대비 우리 지역내에 고용 효과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느냐? 이제는 한번쯤 뒤돌아볼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예로 지역내에 사조산업에서 입주를 해서 장류전용공장이 완공되어 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52명 선발 됐습니까?

42명...

42명요? 그래서 전에도 임시회때 이와 관련해서 부의장님께서 이런 질의내용을 드린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막대한 예산. 즉, 186억원을 투자해서 가잠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분양해서 거기에 대한 고용 효과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만큼 기여를 할것인지 따져봐야 된다. 차라리 186여억원이라는 돈이 있다라면 그 예산을 따져봐서 아니다면 다른 곳이라도 이 예산을 투자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도 얼마든지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사조가 있네, 우리 지역에 CJ가 있네, 우리 지역에 농심이 있네가 중요한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삼성전자가 있을망정 우리 지역에 순창군민들을 최대한 고용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와야지 시설투자대비 고용인원은 자동화 라인 의해서 몇 사람밖에 안되면, 무슨 순창에 이득이 있냐? 저는 앞으로 농공단지를 각 자치단체별로 수도없이 조성해서 기업을 유치할려고 하지만 앞으로 선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186억여원을 들여서 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법이 있죠?

예, 있습니다.

도비가 5억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토지구입 매입비는 군비로 해야 되죠? 우리 순창 군비만 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향후 3년동안 114억여원이 투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의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3년동안 114억여원이라는 돈이 우리 순창에 거주하고 있는 군민이나, 농민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가는 돈이 그만큼 줄어들죠?

예, 맞습니다.

그런 것 분명히 있죠?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군에서 검토를 한번이라도 해 본적이 있느냐? 그리고 지금까지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 감소 등으로 인해서 재원이 많이 축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상적으로 세출예산 경상적으로 계상되어 있는 예산들은 삭감할 수 있는게 불가능하죠? 예산이 줄어들면 100% 사업예산에서 줄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출해야 될 경상적경비는 계속해서 그대로 있는데, 우리 순창군민들이나 농민들한테 돌아갈 사업예산에서 계속 예산을 줄여서 준다라면 기업유치에서 고용 효과나 지역경제 활성화 대비해 예산이 줄어든것에 대해서 비교라도 한번 해보셨는지? 저는 상당히 의문이 됩니다. 누구나 동료 위원님들도 순창에 어느 기업 하나 온 것에 대해서 순창에 기업유치 하나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 노고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막대한 군비가 3년동안 114여억원 투자 되는 186여억원 큰 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세출예산에서 어느 예산에 줄여서 농공단지 투자를 할 것인가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된다. 내년도 농공단지 토지매입에 30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조성을 안했을 때는 30억여원이라는 돈이 어느 누구한테 수요가 가긴 가거든요. 농로 포장을 하든, 우리 농민들한테 소득사업에 지원을 해주던 그래서 전체적으로 동료 위원님들도 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순창군에 기업유치하는 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분들은 한분도 없을 것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전체적인 2,000여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하는 의회에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114억 되는 돈을 지금까지 투자하는 돈에서 어디에서 빼서 줄것이냐? 그리고 특별한 재원 대책이 있더라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아 들었습니다. 아까 솔직히 지금 가남. 풍산. 인계 농공단지 준공이후에 분양을 해가지고 기업체 유치까지 마쳤는데, 성과분석을 한 것은 없습니다. 단, 가남 농공단지 조성해서 최초에 대상이 입주해서 현재 대상에 200여명이 고용이 되어 있고, 토박이순창식품도 상당히 가동률이 좋습니다. 가남 농공단지는 100% 가동률이 좋고, 풍산 농공단지도 28일 MOU를 체결하는 방적공장이 입주하게 되면 2012년도까지는 115명까지 바로 우리 지역 근로자들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현재 가동중에 있는 소모정공도 한 블럭 건물을 안짓고 있습니다만 건물이 완공이 되면 충분히 풍산 농공단지도 100% 분양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 활성화는 될 것으로 사료되고, 인계 농공단지에서도 현재 고추장, 된장 제조업체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솔직히 그런 분야는 인력창출이 보통 10～15명정도뿐이 안됩니다. 많은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인데, 사조가 입주가 되어서 현재 금년도에 된장, 고추장 라인만 준공이 됐고 내년에 가서 양념류공장되고, 2012년도까지 간장공장이 된다면은 사조에서도 150명정도 고용 창출이 될 것이다. 저희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번에 관리계획 승인 해줬을때 사조에서 추가로 단무지공장이 설립 되어서 운영이 된다면은 약 200여명이상 사조에서 고용이 되기 때문에 대상과 동일한 회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 됐을때 200여명이라는 숫자가 지역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아까 거주하면서 파급효과는 저희가 산출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은 없지만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신 많은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도 비용 산출을 해보겠습니다만은 단, 토지매입 부분은 48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양을 했을때 다시 환수를 하기 때문에 크게 군 재정에 현재로써는 투자가 되지만 앞으로 2～3년 분양이 다 완료가 됐을 때는 군 재정에는 크게 어려움은 없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재원 토지매입비 114억여원 중에서 우리 토지매입비로는 48억여원정도 되죠?

예,

순창군에 희망하는 기업 사조, 아이스크림 공장 그 돈이 일시에 같이 순창군 세입으로 잡히면 좋은데, 돈 투자를 조성하는 토지매입비 48억이나 돈 투자는 3년안에 무조건 순창군에서 114억이 투자는 되어야 하지만 거기에 따른 조성이후 분양 할 당시에 풍산 농공단지처럼 조성해 놓고 분양 시작해서 몇 년이 지나도 분양이 안되면 그 돈이 일시에 주면 좋겠지만 조금씩 들어오면 들어오는 표시도 없어요. 우리 군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크거든요 물론, 효과면에서 제2농공단지 조성해서 우리 군민들 무우 계약 재배하면 농가 수입도 올라가고 좋은데 다만, 전체적인 예산대비 농민들한테 가는 예산도 여타 순창군민들한테 가는 예산도 그러는 것도 한번쯤은 우리 순창군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야 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풍산에 있는 장류전용 농공단지라고 크게 도로에 세워져 있죠? 이름을 바꿀 의양은 없습니까?

좋으신 말씀인데요 아까 장류 농공단지 앞에 비목같이 세워져 있는데 그것도 옮겨야 할 필요성도 있고, 또 정식 명칭을 인계 농공단지, 제2인계 장류 농공단지 여러 가지 명칭이 혼선이 있기 때문에 만약 내년부터는 한가지로 통일시켜서 그 업종이 장류만 들어가는 업종이 별로 없거든요. 풍산 농공단지가 문옥례가 밖에 없거든요 풍산 농공단지 자체가~ 위원님 말씀 따라서 풍산 농공단지를 바꾼다든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는 것들이 찝을 거리를 제공한다. 왜냐하면 지금 선거 과정에 있어서 풍산 장류전용 농공단지가 소모정공, 차 세차하는 기계가 들어 있지 않나 이상한 것들이 장류 농공단지로 오느냐 군민들 가지고 기만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들을 하신 것을 직접 듣기도 했고 그런 부분들이 본 목적대로 가고 있지 않더라면 행정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현 상황에 맞게 고치는 것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길중에 하나이다. 그 부분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인계 제2농공단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위원님들간에 위원 사무실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총 사업비 186억에 대한 순창군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과연 농공단지를 투자해야 되느냐 그렇지만 농공단지를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 위원님들이 의견은 통일 되었습니다. 다만, 114억여원이라는 군비 부담을 상당히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원한대로 의결을 해드리겠지만 또한 거기에 대한 법정인 구속력은 없겠지만 최소한의 군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즉, 특별교부세나 내지는 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우리 군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역경제과장님께서 강구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나 걱정이 순창군민의 전체 생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관리계획 이후에 모든 행정절차나 내지 조성에서 분양에 이르기까지 최소한의 군비를 줄이고 본 목적대로 제2인계 농공단지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계 제2농공단지 조성계획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일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인계 제2농공단지 조성계획을 최영일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복흥ㆍ쌍치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입니다.

복흥ㆍ쌍치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

정성균 위원입니다. 정수처리장이 들어 가죠?

예, 정수처리시설 들어갑니다.

정수처리장이 가압시설 다 포함해서 시설물값만 얼마나 됩니까? 정수처리장하고 가압시설하고 라인 구성 하는데...

공사비는 84억정도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정수처리장을 84억짜리를 지으면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수처리장을 가동시키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은 쌍치, 복흥에서 각각 하고 있습니다만은 통합이 되면 그 인력에 정수용량에 따른 다시 말씀드리면 상수의 급수용량에 따른 인력을 구분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정수처리장을 별도로 건설할 것 아닙니까?

정수장에서 통합 관리가 되니까요

기 근무하는 사람보다 크게 더 많지는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수장을 지으면 저번에도 폐수장 때문에 레이아웃이나 처리계통도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거든요. 정수장도 처리계통도나 레이아웃, 정수 처리비용이 한달에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약품대라든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처리도 폐수처리장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 하거든요. 군민의 생명하고 직결 되는 거예요 정수처리장에 처리계통도, 월 소요되는 비용, 소독약품등, 관리비를 포함해서 레이아웃을 요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영일 위원님

복흥ㆍ쌍치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제172회 임시회에 상정이 됐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현재 사업시행 중에 용지보상협의 등 사전절차 이행이 원만한점과 상수도 계획에 의거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 협의가 완료된 점등 사업의 조기시행을 위한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은 시의적절 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됨. 이렇게 검토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시의적절 하십니까?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 전문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만든 자료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개인적으로는 지난 의원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집행부에서 잘못 각을 잡은 그런 방향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 되도 한참 잘못된 부분이 있죠? 이후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어떤 상수도사업소나 순창군 의회 의원님들이나 맑은 물을 군민들한테 보급하는 것은 같습니다. 근데 법에서 정한 행정절차 관련해서는 분명히 행정에서 추진할 행정절차와 절차사항에 의회 의결을 득할 사항이 있더라면 거꾸로 가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고, 이후에라도 상하수도뿐만 아니고, 행정에서 모든 사업 즉, 군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중에 관리계획이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치 바라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미리 의원 간담회 석상에서 여기에 대한 잘못된 점을 충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을거라 생각을 하고 절대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서 사업을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흥ㆍ쌍치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예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