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5분자유발언
차주영 의원 5분자유발언
현숙
김현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10월 29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되겠으며 주요 안건으로는 2010년도 군정에 대한 질문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등의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회기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종호입니다. 제18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장덕수 의원 외 2인의 소집요구에 의하여 동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 하였습니다. 처리할 주요 안건을 보고드리면 2010년도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의장
김종호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3회 정선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제18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를 2010년 10월 25일부터 10월 29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부군수·실과소장 출석 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군수·부군수·실과소장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박승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세
박승세의원
박승세 의원입니다. 군수·부군수·실과소장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요구안은 금회 회기에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함에 따라 군수를 비롯한 부군수 및 실과소장 등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고자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2010년 10월 25일부터 10월 29일까지 기간 중 4일간 예정되어 있는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시 군수·부군수·실과소장 등을 정선군의회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출석요구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숙
김현숙의장
박승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 박승세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군정에 대한 질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7분
의사일정 제3항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군정 전반에 대하여 일괄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질문하시는 발언시간은 20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한된 발언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발언시간 종료 3분 전에 예령을 한 번 타종하고 시간이 종료되면 다시 두 번 타종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은 여섯 분 의원님들께서 하시게 되겠으며 질문순서는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박승세 부의장님, 김동식 의원님, 장덕수 의원님, 전주열 의원님, 차주영 의원님, 김옥휘 의원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승세 부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세
박승세의원
박승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김현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신 최승준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군민의 희망과 기대를 안고 출발한 제6대 정선군 의회가 개원한지 4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조례심사, 예산안, 현장활동 등 의정활동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고 도 종합감사, 제35회 정선아리랑제, 2010년 추진사업 마무리 등 각종 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6대의회 의원으로 출발하면서 다짐한 바가 있습니다. 누구나 공감하는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선택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선택이 옳은 결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선택에 책임지는 의원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옳은 선택에는 격려와 용기를, 잘못된 결정에는 가차없는 지적과 충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에는 불만이 많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옳고 남이 하는 것은 인정하지 못하는 불신이 깔려 있습니다. 공감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민 모두가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공감하는 시책이 추진되고 실천되어야 합니다. 그간의 여러 가지 잘잘못을 파악하고 판단하여 새로이 출범한 의회와 집행부는 누구나 공감하는 군정을 펴나가야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긍정은 긍정을 낳고 부정은 부정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공직자인 여러분이 부정적 마인드로 행정을 한다면 그만큼 군민의 복지와 발전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선거를 치를 때처럼 초심의 마음으로 4년의 의정생활을 성실히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역현안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첫째, 인구증가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선군 인구가 80년대 14만에서 2001년 5만 명이 무너지고 2005년 4만5천 명, 현재는 4만 명 이하로 감소가 예상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여러 가지 인구증가 시책을 해왔습니다. 기관단체 임직원 주소 옮기기, 시책우수읍면 포상, 심지어 공무원들에게 할당량까지 지정한 바 있었습니다만 인구는 계속 줄어 들고만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계획된 유입책 없이 인위적 주소 옮기기 등은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50~60대 은퇴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복잡한 도시생활을 하던 은퇴자들의 귀농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조사한 서울 및 6대광역시에 거주하는 베이비붐세대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56%가 은퇴 후 농촌에 거주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이들 중 41%는 현재 농촌으로 이주를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을 적극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국제결혼으로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듯이 도시 귀농인들이 지역에 쉽게 동화되어 정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오히려 부동산 투기나 하고 지역주민과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는 없었으면 합니다. 이들 은퇴자 귀농인을 지원하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동강생태체험학습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선읍 광하리에 조성하고 있는 생태체험학습장은 46억이 투자되어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도 보완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태체험학습장은 주제가 분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생화, 나비, 나무 등 지역에 어울리는 분명한 테마를 가지고 탐방로, 휴식공간 등과 어울려 체험학습장 및 휴게공간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정선의 자연환경에 맞는 토종식물을 이용한 생태공원으로 조성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후온난화에 따른 대체작물 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00년간 지구 평균온도는 0.7℃ 상승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보다 배가 높은 1.5℃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온난화에 대비한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과 재배기술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어 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작물에 미치는 영향은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부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작물을 개발하여 미래농업의 안정화에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군 고랭지 배추의 경우 7~8월 평균기온이 23도 이상 되면 수량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농작물 대체재배기술 연구방안, 종자개발 등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정선관광 개발에 따른 시설투자에 대한 주민소득 방안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2010년 관광분야 예산은 총 93억으로 전년도에 비해 156% 증가를 보였습니다. 관광자원조성 분야에 69억 원, 시설관리·보수 분야에 10억 원 등 전체예산의 6.4%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병방치 스카이워크, 타임캡슐공원, 분수공원 등 신규 시설에 대한 개발과 투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살아갈 방안의 하나가 관광사업임은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관광개발 투자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이들 투자사업이 지역 주민의 소득으로 얼마나 연계 되고 있고 새로 추진되는 사업도 주민소득과 연계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는 관광개발과 투자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예산투입에 대한 효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관광 시설투자에 대한 실질적인 주민소득 증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5일장이 활성화 된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전국 각지에는 많은 재래시장과 5일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0년전 정선5일장의 성공요인은 기차여행의 운치와 시골장의 소박함, 여유, 인심 등이 어우러진 특색있는 시장이 도시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 왔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선시장은 어떻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특색있는 공연과 주변의 관광지 등의 여건적 바탕하에 외면적으로는 큰 성황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선시장은 정선만의 특색을 살리지 못하고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좇아가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당초 비교우위에 있던 정선5일장만의 특색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정선5일장의 명성 유지를 위한 중장기 개발계획 및 획기적인 방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구절지구 종합개발 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2004년 군에서는 석탄산업합리화정책으로 급감하는 인구유출방지와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구절지역을 관광, 휴양, 운동시설 등 종합레포츠 관광휴양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구절지구 대체산업 개발 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당초 기본계획안에는 청소년수련원, 레일바이크, X게임장, 파크골프장, 카페 등 여러 가지 시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05년 레일바이크 운행을 시작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에서 레일바이크와 그에 필요한 부대시설만 완료되었고 나머지 계획되었던 사업은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구절지구 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추진내역과 향후 추진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숙
김현숙의장
박승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의원
김동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화합과 도약 행복한 정선”을 기조로 출범한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주민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우리군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정선을 만들어 가겠다는 민선5기 정선군정에 대하여 군민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명분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며 미래지향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군민들이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또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대화와 타협으로 정선군민을 위한 제6대 의회 의정활동을 하고자 하며 정도를 걷는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써 군민의 가슴속에 녹아있는 살기좋은 정선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동안 애정어린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군민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에 전국 최초로 초·중·고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하고 지역 농가소득 증대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신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따른 현지실사가 2011년 2월에 있으며 같은 해 7월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유치 확정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두 번의 실패를 교훈 삼아 강원도와 중앙정부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반드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 의회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5기 행복한 정선을 만들기 위한 산적한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대화와 타협으로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헤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휴양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열악한 폐광지역 주민 및 진규폐환자, 도박중독자, 장애인의 재활 기회 및 강원랜드와 하이원리조트를 찾는 관광객과 연계한 의료관광산업 육성으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현재 정선군에서 용역을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태국과 싱가포르에서는 의료관광산업으로 매년 150만 명과 4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새로운 외화수입원을 창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 또한 정선5일장, 화암동굴, 강원랜드 및 하이원리조트를 찾는 관광객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층을 겨냥한 특색있는 의료서비스를 연계한 종합휴양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추진한다면 새로운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우뚝설 수 있다고 보여지며 반드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종합휴양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현재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례식장 건립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장례식장은 사북연세병원과 정선병원 부속장례식 2곳에 불과하며 장소 또한 협소하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더구나 장례식장은 병원에서 입찰에 의한 운영자를 모집함으로써 장례시설 이용료 및 물품비, 식대 등 장례비용이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금년에는 사북연세병원이 폐쇄됨에 따라 정선병원에서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더욱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경제여건이 열악한 우리 군민의 입장에서 볼 때 군민들에게는 크나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군민들의 장례식장 이용과 관련하여 군민들의 불편함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장례식장 건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농촌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공공비축재 벼 매입량 축소로 인한 벼 재배 농가의 판로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부분의 농민들이 고령화 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본다면 농업인들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 등으로 공급을 확대한다면 농가 판로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친환경 쌀을 포함한 식재료의 수매량을 연초에 예고하고 생산농가와 계약재배를 실시하여 판로문제를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우리군에서 급격히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단호박의 경우 정선의 특산품으로서의 매우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호박의 경우 수확시기에서부터 농협 수매까지의 기간중 농가보관 기간이 대략 60여일에 이르고 있어 그 기간동안 자연적으로 부패하거나 쥐 등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되어 농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작목반 또는 농가단위의 보관시설 설치에 필요한 보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촌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건강 복지사회가 도래되고 있고 특히 도시화 산업화로 인한 환경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건강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진입 및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문화 여가활동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편승하여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계절 수많은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경우 산림면적이 전체면적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근 태백시의 경우 태백산이라는 하나의 명산으로 사계절 지역경제에 큰 효과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유명산이나 등산로 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입 방안과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증대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정선군에서 추진 중인 산촌의 소득원 개발과 생활환경 개선으로 살기 좋은 산촌마을 조성을 위한 산촌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식수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상수도사업을 확충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계면 낙천1리 지역의 상수도 확충사업은 금년도에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낙천3리 지역은 43세대에 12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식수난 해결을 위하여 계곡수를 사용하여 왔으나 계곡수의 부족으로 갈수기나 동절기에는 급수난이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지원대책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9년 군정질문시 질문한 사항으로 다시 한번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암면 백전1리 주민들의 간이상수도 위생문제와 호촌 풍촌지역의 안정적인 생활용수 확보방안 및 화암정수장 시설을 확충하여 석곡1·2리 지역까지 급수하는 방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으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선군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외된 계층이나 불우한 이웃에 대하여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자리를 같이하여 주시고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숙
김현숙의장
김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덕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의원
장덕수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민선5기 『화합과 도약 행복한 정선』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정선군의회 발전을 위하여 심사숙고 하고 계시는 김현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어느덧 민선5기와 제6대 의회가 개원한지 100여일이 지났습니다. 사람이 태어난지 100일이 되면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무사히 자란 것을 대견하게 여겨 이 날을 축복하며 앞으로 무병장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백일상을 차리고 잔치를 벌여 축하하였습니다. 우리 6대 의회도 어려운 진통도 있었으나 군민들의 심려 속에 무사히 100일을 넘겼으니 넓은 아량으로 더 큰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라 믿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6대 의회는 민선5기 집행부와 정선군이 처한 어려운 난제를 협의하고 논의하여 보다 나은 정선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당장 2011년에는 탄광지역개발비 약 400억 원이 줄어 초긴축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집행부의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정선군만의 일은 아니고 인근 3개 시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인근 시군은 이제 우리군과 경쟁해야하는 경쟁 상대이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누가 먼저 활로 모색을 하느냐가 곧 경쟁력에서 앞서 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제는 누구 하나만의 능력으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민간단체와 군민 한분한분이 개인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십시일반 예산편성에 도움을 받으며 민간자본 유입을 통해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군민의 결집이 필요한 때입니다. 저 역시 부족하나마 노력하고 채워나가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약속드리면서 정선군이 도약할 수 있는 초석이 되고자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 조직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선군 본청 기구를 살펴보면 12개 실과 2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를 포함한 15개 실과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직은 중앙부처와 강원도 조직편제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위하여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인정합니다만 정선군 자율적인 정책사업에 맞게 탄력적이고 신축적으로 편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강원랜드의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산업경제과 내에 특수지역개발팀이 신설되었으며 행정분야와 시설·보상분야 등의 전담반을 편성하고 운영하여 폐광지역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공헌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선군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 정선군 종합체육시설조성사업을 살펴보면 담당팀은 기존의 생활체육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종합체육시설과 관련된 기반시설과 건축, 도로개설 확충 등의 방대하고 전문적인 업무는 건설도시과 등 타 조직의 업무 협조로 일 처리하는 등 이원화된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일관성 없는 사업 추진이 아니냐는 군민들의 비난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요한 사업에 대하여 TF팀을 구성하는 등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지 심도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읍면별 민원업무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별 민원 업무처리 상황을 연도별로 꾸준히 분석하고 연구하여 개선책을 마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읍면별 정원 한두 명 늘였다 줄였다 하는 선에서 그쳤습니다. 그동안 모든 민원 행정 시스템이 전산화 자동화되었으며 전 읍면에 무인민원발급기도 보급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민원업무에 대한 정원 조정과 업무분장에 대하여 고민과 개선책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읍면별 인구와 토지면적을 대비하고 농지비율 등을 고려하여 읍면 정원을 조정한다면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로 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인구로는 정선읍, 사북읍, 고한읍, 신동읍, 임계면, 남면, 북평면, 여량면, 화암면 순입니다. 지적은 임계면, 정선읍, 북평면, 여량면, 화암면, 남면, 신동읍, 고한읍, 사북읍 순입니다. 그러나 민원팀 제증명 1∼2명을 제외하고는 읍면별 정원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별 업무처리 결과와 인구, 면적 등과 읍면 특성을 고려하여 집중해야 할 업무가 무엇이고 어떤 업무의 정원조정이 있어야 하는지 너무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정원이 줄어들면 줄어든 읍면 군민들의 반발이 예상되어 눈치만 보는 행정은 이제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군민들께 읍면 특성을 충분히 설명하여 이로 인하여 오는 양질의 행정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설득과 이해를 구한다면 군민들은 이를 환영할 것입니다. 본청 조직에 대한 개편만 할 것이 아니라 읍면 조직에 대해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으로 관내 여러 종류의 소포장재가 제작되어 군민들께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정선산 농산물의 공동브랜드 출하로 진품성·청정성·상품성과 품질고급화·상품차별화·유통비용 절감 및 시장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어 제안하고자 합니다. 소포장재를 보면 농산물 종류와 정선군 상징물만이 예쁘게 인쇄되어 있습니다. 포장 박스에는 홍보할 수 있는 5면이 있고 이중 4면은 기존 농산물 종류와 정선군 상징물 등을 인쇄하되 1면 정도는 정선 관광지 소개와 월별 축제 홍보용으로 사용한다면 연간 소포장재 사업비 8억3천만 원에 관광홍보비 금액도 함께 포함되어 두 배의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소포장재를 되가지고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포장재의 50%에 해당하는 농산물 할인 등의 혜택을 준다면 전국에 녹색성장과 청정지역 이미지 홍보로 정선군 브랜드 가치는 가일층 높아질 것이고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한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로 좋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농어촌건설운동 및 녹색체험마을, 참살기좋은마을, 농촌체험마을가꾸기사업 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새농어촌건설운동에 7개 마을이 신청하였으나 심사자체를 포기한 마을이 있어 5개 마을만이 심사를 받는 등 대상 마을의 관심도가 낮을 뿐 아니라 6·2 지방선거로 인하여 새농어촌건설운동 제도 자체가 폐지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우려로 신청 마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런 새농어촌건설운동에서 우수마을로 선정된 마을이 녹색체험마을 또는 참살기좋은마을로 선정되고 농촌체험마을로 선정되는 등 이중삼중으로 중복 지원받는 마을이 몇몇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반시설이나 다른 사업에 경험이 있는 마을이 사업하기에도 편리하고 행정력도 덜 소요되어 일하기 편한 건 사실이겠지만 많은 마을이 골고루 위와 같은 사업들에 참여하여 다같이 잘사는 마을이 되도록 계도하고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한 마을에 너무 많은 힘을 실어 주면 꼭 부작용이 발생하는 법입니다. 이젠 자립심을 키워 스스로 해결해가는 마을이 되도록 자립형 마을을 만들어 주는데 힘을 쏟았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처럼 생각의 차이로 행정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전국 최초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행한 정선군에서 또 다른 자부심을 가지고 위기 탈출 능력을 보여 주어야 할 때입니다. 초선의원으로 미흡함이 많습니다. 2011 군정질문에서는 보다 전문성을 갖추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 드릴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최승준 군수님, 집행부 관계공무원, 그리고 의정자문위원님,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숙
김현숙의장
장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전주열의원
전주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5기의 군정목표인 화합과 도약, 행복한 정선을 만들어 나가고자 노력하시는 최승준 군수님과 6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공사다망하신 가운데서도 군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여 주신 의정자문위원과 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대 정선군의회가 개원한지 벌써 4개월이 다되었습니다. 그동안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미비한 점도 있었다고 봅니다. 군정과 군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군은 하이원리조트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하여 세수가 증가되고 지역경기가 호전되고 있으나 고한·사북지역에 국한되어 있어 군의 전반적인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업을 바탕으로 한 관광활성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지속되고 있는 인구감소는 지역경기에 최악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일자리가 없어 대도시로 인구가 유출되면서 지역경기는 점점 나빠지고 이러한 악순환이 인구유출을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어 더 늦기 전에 확실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장행정을 통하여 군민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한시가지 환경정비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에 하이원리조트라는 거대한 위락시설이 설립되어 고원관광도시로 변모하고 있지만 중심시가지 도로구조는 과거의 무질서한 도시계획이 잔존하고 있어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습니다. 고원관광도시에 맞게 미관이 불량한 시설의 철거와 스키시즌에는 스키장입구 교통정체현상 해소를 위해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사계절 고원 관광휴양 도시에 걸맞는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고한읍사무소에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고한읍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키장 진입 우회도로 개설 및 진입로 경관조성, 고한 18리 강원랜드 숙소 앞 도시계획 주차장 및 중앙광장 조성, 전통시장거리 내 예술과 낭만의 공간 조성계획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산농공단지 2012년 해제에 따른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남면 증산농공단지는 1992년 폐광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해 조성되었으나 정상가동업체가 몇 개 되지 않고 방치되어 오히려 지역개발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지역주민들이 농공단지해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농공단지의 해제를 통하여 카지노 배후도시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꾸준히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어떠한 성과도 없는 실정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이후 20년이 지나면 해제 검토가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이면 농공단지를 해제할 수 있는 바 증산지역이 카지노의 배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청사진을 제시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농공단지 운영실태와 함께 2012년 이후 증산농공단지의 해제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 문제는 본 의원이 제4대, 5대 때도 질문한 사항입니다. 민선5기 최승준 군수님께서는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남면지역의 낙후되고 소외받은 지역에 무언가는 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폐갱내수 정화시설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경제개발의 중추적인 역할을 주도했던 대표적인 석탄생산지로 그 어느 지역보다도 경제개발을 위해 큰 공헌을 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광부들은 막장에서의 힘든 생활이 연속되었으나 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명감으로 그 모든 역경을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석탄소비는 줄어들고 석유가 대체에너지로 바뀌면서 하루 아침에 산업 역군들은 새로운 직장을 찾아 떠나야 했고 폐광지역에서 남은 것이라곤 폐석과 폐갱내수 등 황폐화된 모습뿐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지역을 살리고자 투쟁하여 강원랜드가 설립되고 고원관광도시로 바뀌어 주변환경도 많이 정비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삼탄과 동탄의 폐갱내수는 아무런 정화시설을 거치지 않고 지장천으로 유입되어 남한강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미 광해관리공단에서 정화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삼탄과 동탄의 폐갱내수를 정화하기 위한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2010년 10월 19일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신동읍 옛 함백광업소 시설개보수를 위하여 3개월 동안 정화시설을 중단하고 갱내수를 그대로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폐갱내수를 하천으로 흘려 보내는 중대한 일임에도 지역주민에게 사전설명 하나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광해관리공단의 사업추진을 주민들은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폐광지 주민들의 멍든 가슴에 또 다른 멍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현황과 향후 동일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선아리랑제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 민족의 정서가 서려있고 국내 아리랑의 시원으로 평가받고 있는 정선아리랑을 전승 보급하기 위하여 매년 정선아리랑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외부관광객들의 정선아리랑 체험은 공연내용이 알차고 볼거리가 있는 타 지역과는 차별있는 문화행사라고 좋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5년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음에도 정체성 없이 행사가 진행되는 것 같아 매우 아쉬움이 남기에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행사장의 분산으로 어디에 무슨 행사를 하는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사장의 분산은 행사의 전반적인 취지를 그대로 알리지 못하고 공연의 연속성이 없다보니 하나의 공연이 종료되면 관중들은 행사장을 다시 이동하여 다른 공연을 봐야하는 불편도 감수해야하는 단점도 있으며 그만큼 사람들도 분산되어 축제에 참여하는 인원도 적어 보이기 마련입니다. 축제의 기획에 있어서 보다 짜임새 있는 기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군에서 평가하는 금년도 아리랑제 행사의 평가는 어떠한지와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대규모 축제에는 축제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에서도 잘 운영되고 있는 화천의 경우 쪽배축제, 산천어축제 등의 축제를 통합 관리하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축제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축제운영 본부장은 5급 대우를 해 주면서 상시고용하고 사무국장은 6급 공무원으로 구성하여 축제를 연구하며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이와 같은 축제 전문가를 영입하여 보다 발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화천과 같은 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군민의 의견으로 생각하시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대안을 모색하고 개선할 점에 대하여는 신속히 개선함으로써 군민들에게 다가가며 사랑받는 정선군과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계획하였던 각종 사업들이 연내에 마무리 됨으로써 군민의 불편사항이 하루빨리 개선되어 우리군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민선5기의 목표대로 화합과 도약, 행복한 정선을 꼭 만들 수 있도록 전 공직자가 한 마음이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방청석의 의정자문위원과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숙
김현숙의장
전주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주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차주영의원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정선군의회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 바치는 김현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민선5기 군정 목표를 화합과 도약, 행복한 정선이라는 슬로건으로 새시대에 부응하는 비전을 가지고 출범한 최승준 군수님과 600여 공무원 여러분의 군정발전을 위한 헌신적 노력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의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가정과 직장에서 주의깊게 경청하여 주시는 군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진정한 군민의 대변자 역할을 해달라는 주민의 진심어린 마음을 저에게 보내주셨을 때 저는 늘 처음처럼 초심을 잃지 않는 일꾼이 되겠다고 마음을 다지고 다졌습니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난 지금 초선의원으로서 배우며 노력하는 자세로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변함없는 주민들의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우리 군정 살림도 그동안 지역개발에 큰 도움이 되었던 탄광지역개발기금의 시효가 만료되어 보조가 되지 않는 등 긴축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만큼 군 집행부는 물론 의회도 서로 머리를 맞대고 꼭 필요한 사업선정과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집행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산적한 현안문제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나가는데 초선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고한·사북 지역은 폐광 이후 급격히 인구가 감소하는 아픔을 겪은 지역으로 좀더 서둘러 적극적인 주거 대책을 마련하였다면 인구 감소를 상당부분 막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너무 많습니다. 그동안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고한·사북지역에 아파트건립 사업을 민자유치로 추진하여 왔지만 지지부진하여 고한주공이 건립된 이후 아파트 건립이 거의 전무한 상태이고 아파트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목적으로 신청한 사업이 고한에 삼봉지구아파트와 고한종고옆 아파트 부지, 그리고 도사곡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이 협의 중이거나 착공 중에 있으나 언제 완성될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 사업들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사업시행이 불투명할 시에는 어떤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원랜드와 고한·사북 지역에는 아직 미혼으로 700쌍 정도의 예비 신혼 커플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 또한 우리지역의 주민으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빠른 주거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저층 중심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베드타운 기능을 갖춘 직전리 지역을 배후도시화 하기 위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아는데 직전리 지역의 향후 개발계획과 추진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며 특히 사북12리 지역으로의 직선화 도로 및 터널공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한·사북·남면지역의 상수도 급수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 겨울철 극심한 가뭄으로 광동댐 수원의 고갈로 빚어진 강원남부지역의 상수도 급수 중단사태는 고한·사북·남면 지역의 생활불편은 물론 경제가 고사상태에 빠지는 무서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내년 광동댐의 보조댐 공사를 위해 신청한 국비 95억 원이 전액 삭감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또한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의 강원남부권의 30년 빈도 가뭄상황과 유수율 사업에 따른 용수 확보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2012년 기준 이 지역의 용수공급량 부족은 하루 2만3천 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상수도 관로 노후화에 따른 누수율이 50%에 달하고 있고 정부의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의 지원도 지자체 부담이 훨씬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의 상수도관망 선진화 사업에 따르면 2014년까지 404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중 군의 부담이 50%로 이는 내년 군 총예산이 삭감되어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더욱 상수도관망 선진화 사업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우리 지역의 상수도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강원랜드의 콘도와 호텔신축, 워터파크사업 그리고 수려안아파트, 해피아리아파트, 산수빌아파트의 건립과 정선랜드의 콘도, 기타 사업자들의 대규모 리조트타운 사업 등은 용수확보가 선행되지 않으면 모두 어려운 사업이기에 안정적인 용수확보가 이 지역 개발의 핵심 의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광동댐에 의지하는 용수확보는 앞으로 기상상황의 예측으로 볼 때 기온상승에 따른 아열대 기후로의 변화와 더불어 겨울가뭄이 정례화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입니다. 지난번 물난리 때에도 인근 태백시와 물로 인한 갈등으로 심한 지역감정이 생겼던 경험이 생생합니다. 이때 정선군 모든 사회단체와 주민들이 요구했던 신동취수장의 확보와 고한·사북·남면지역의 상수도관 연결을 통한 안정된 용수 확보는 전주민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강원랜드의 워터파크사업의 성패는 용수확보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정선군의 상수도사업의 정책방향을 광동댐을 통한 용수확보에서 우리지역 자체 취수장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물공급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용수확보 뿐만 아니라 주민에게 보다 질 좋은 깨끗한 수돗물 공급도 가능하기에 꼭 이루어야 할 사업이고 그 어떤 사업보다 순위에서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군의 상수도 용수확보 계획에 있어서 광동댐에서 신동으로 수정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와 노후관 교체사업의 연도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지역의 대표되는 산업을 꼽으라면 관광과 농업이라는데 모두 공감하리라 봅니다. 특히 우리지역은 평균고도가 타 지역에 비해 높고 기온이 서늘하여 농작물 역시 고랭지 농산물이 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여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스포츠와 관광산업은 각광받는 산업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제3차 산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지역은 기후가 강점이고 기후 마케팅을 통한 관광객 방문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웃 태백지역을 볼 때 기후와 스포츠를 접목시킨 대표적 성공사례지역으로 그 경제적 파급효과도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이것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그동안 스포츠인프라를 갖추지 못해 이런 수혜를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앞으로 완공되는 정선종합운동장과 각 지역에 자리하고 있는 생활체육시설들은 스포츠마케팅만 제대로 펼쳐나간다면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큰 효자 산업이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지역은 대규모 숙박시설과 레일바이크, 화암동굴, 정선5일장, 민둥산 등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관광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서 스포츠마케팅은 바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한·사북·남면지역은 하절기와 동절기 스포츠마케팅을 효과적으로 펼칠 수 있는 기후와 숙박시설이 되어 있으나 체육시설이 미비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난번 삼탄 폐석장 부지에 체육시설 설치가 추진되다 중단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재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보조구장을 만들 수 있는 장소가 고한·사북·남면지역에 많이 있는데 앞으로 시설할 계획은 있는지 여부와 전국 및 도단위 체육행사 유치계획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강원랜드의 전국단위 체육행사 유치 동참과 겨울스포츠의 메카로서 확고한 자리 매김을 위한 스키장과 더불어 실내 빙상경기장 건립 계획도 적극 협의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연세병원의 장기간 휴업으로 인해 의료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사북지역의 의료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금 사북동원아파트지역에 대규모 종합휴양의료복합단지가 군수님의 공약사항으로 추진되어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궁금하고 또 강원도와 강원랜드의 종합휴양의료복합단지에 대한 업무협의는 구체적으로 언제 진행되었으며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또 종합휴양의료복합단지 건립 시기는 구체적으로 언제쯤 가능한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강원랜드 최영 사장님과의 의원간담회 때 본 의원이 종합휴양의료복합단지에 관한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강원랜드의 입장은 병원건립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였지만 3차 진료기관 규모의 대형 종합병원 건립에는 운영상의 문제로 난색을 표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병원규모와 의료서비스 정도에 대한 문제도 군에서 추진하는 규모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 문제와 관련 가장 시급한 과제는 장기간을 요하는 큰 병원의 건립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병원이 세워져 의료서비스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정 규모의 병원 건립은 강원랜드에서도 인정하였고 빠른 시일내에 주민들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도 주민을 상대로 한 주민공청회와 설문을 통하여 주민이 원하는 적정규모의 병원 건립 추진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이런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의 수정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육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문제는 주민생활에 가장 기본이고 또한 인구유출을 막을 수 있는 기본이 되기에 주민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화합과 도약, 행복한 정선 만들기를 슬로건으로 민선 5기가 출범한지가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6·2지방선거와 7·28보궐선거로 사회분위기가 아직 화합하지 못하고 분열된 모습이 남아 있지는 않은지, 또 화합으로 행복한 정선 만들기에 우리 모두가 동참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는 있는지 되짚어 볼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정선군도 이제는 타 시군에서 부러워하는 넉넉한 살림의 행정을 펼칠 수 없는 그야말로 좀더 자생력을 갖는 알뜰한 살림살이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등 정선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헌신해 오신 최승준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민의를 대변하기 위하여 첫발을 내딛은 6대 정선군의회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 고통분담과 지혜를 모아서 비전있는 정선, 행복한 정선 만들기에 앞장섭시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내용은 그동안 현장에서 주민들의 걱정과 염원하는 목소리를 집행부에 여과없이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소중하게 귀 기울여 주시고 해결방안을 찾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주민의 소리를 소중히 듣는 공부하고 노력하는 성실한 기초의원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숙
김현숙의장
차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휘
김옥휘의원
김옥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아울러 살기좋은 정선을 만들기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현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정선군 제6대 의회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행정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출발한지도 4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쳐 오면서 초선의원으로서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의회는 행정과 공직자 여러분의 견제의 대상만이 되어서는 안되고 집행부와 수레의 양 바퀴가 되었을 때만이 정선의 미래와 희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고 또한 무한경쟁과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음을 자각할 때 변화하는 21세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고 창의적인 역량과 지역발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는 마음의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군민을 위해 노력하며 군민의 진정한 대변자가 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을 펼쳐 제6대 의회가 끝날 때 열심히 하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군 민선5기 정책방향은 크게 서민의 생계안정과 군정의 알뜰한 살림을 꾸려 나가는 민생안정, 알뜰살림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방향 하에 군민의 동참과 협조를 구하면서 7개의 세부 정책시행을 약속하였습니다. 그 중 다함께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경로당 운영비 인상,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노인여가문화 프로그램운영 등으로 실질적인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관해 몇 가지 사항을 언급하고 답변 듣고자 합니다. 먼저 노인복지사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경로당 운영비 인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얼마 전 강원도의 경로당 운영비 인상이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동절기를 앞두고 있는 우리군의 경로당 운영비 인상계획과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현재 우리군의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편의시설의 숫자나 군내 지역분포의 불균형, 운영시스템 등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정선군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과 확대계획 그리고 예산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정선군내 각 마을마다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일정수의 경로당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로당의 수가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젊은 세대의 인구 유출로 타 시군에 비해 급격히 초고령화 되고 있는 정선군의 현실과 아직도 어르신 쉼터 공간이 없는 곳이 많다는 반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물리적인 수의 증가보다 어르신 복지 향상 차원과 삶의 질 제고차원으로 접근하여 통합적이고 복합적인 경로당 운영 시스템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서울시 등 타 시군에서는 일명 경로당 르네상스 운동을 펼쳐 경로당 문화와 기능변화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많은 사업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합니다. 정선군의 지역별 경로당 분포현황과 사후 운영계획을 밝혀주시고 시설외적으로 정선군의 노인여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로드맵이 있는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폐광지역 개발을 위한 사업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선군 지역개발에 많은 공헌을 했던 탄광지역개발사업비 보조의 연장이 무산되었습니다. 군수께서는 취임하시면서 탄개비 보조연장을 밝힌 바 있으신데 개발사업비 보조 무산에 따른 군의 입장과 향후 탄개비를 대체할 사업비 마련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와 강원도, 중앙정부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취임사에서 규모있는 지역개발을 추진할 것이라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폐광지역경제자립형개발사업 현황과 향후대책, 그리고 신규 폐광지역 개발사업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광지역의 가뭄극복을 위한 대체수원 확보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9년 1월부터 4월까지 이어진 최악의 가뭄에 따른 제한급수 등으로 주민생활 고통은 물론 지역경기 침체로까지 이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동절기가 다가오면서 또 다시 겨울가뭄으로 인한 고통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그 방지책의 시행여부를 점검해 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당시 정선군 사회단체·주민들은 물 부족 사태에 따른 정부차원의 장기대책을 강력히 촉구하였고 이후 대체수원개발 논의,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선군의 대체수원 개발 추진현황 및 상수도 노후관 정비사업의 사업비 확보 현황과 사업비 확보 지역에 따른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업무수행을 위한 예산확보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선군은 전국 최초로 학교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등 민선5기 군정초기부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경로당 운영비 확대 지원 등으로 복지예산이 증가되고 체육관 등 각종 시설물의 증가로 정선군 행정의 고정경비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선군정의 알뜰살림을 위한 총체적 계획과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그 운영계획과 향후 5년, 10년 뒤 폐특법 만료 이후의 예산 확보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전정선발전계획 용역 결과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9년 신동읍 최대 이슈는 그동안 지역내 폐광지역 개발사업의 진행 불투명, 정주여건 피폐화, 개발 불균형에 대한 불만 등이 복합적으로 표출된 신동읍 살리기 비상 대책 활동이었습니다. 이 활동에는 신동 주민과 각 기관·사회단체 등 신동지역 전체가 특단의 의지를 갖고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문제해결과 대책수립을 위한 T/F팀이 구성되었고 서울대학교 도시계획연구실의 용역 결과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2010년 7월 그 최종 연구 용역결과가 나왔고 의회에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 연구 내용에 의하면 신동읍의 경우 그린존으로서의 정선군 교육·문화중심지와 유스호스텔 건립, BMX경기장 건립, 마필산업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이 연구 용역 보고 이후 각 개별사업별로 세부 추진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개별 사업별로 소요되는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사업들은 신동읍 지역 내 단위 사업 정도로 볼 것이 아니라 인근지역과의 연계와 사후 효율적인 통합운영을 위해 사업계획의 구상과 실행까지 원스톱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조직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군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 복지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여성의 지혜와 세심함, 포용력이 새로운 세기의 조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희망을 갖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정선군내 여성의 권익과 복지향상 그리고 빈곤, 소외계층에 대한 행정적 배려와 실질적 지원이 중·단기적 계획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정선군 행정조직에서 남성공무원 대비 여성공무원의 현황과 복리증진 체계, 둘째는 행정조직에서 직급별로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 셋째는 정선군의 여성 권익과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의 현황과 향후 발전적 시책들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동지구의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거는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최근 강원도의회에서 이광재 도지사께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단순한 골프장은 지역경제 기여도가 떨어지는 만큼 복합리조트형태의 골프장이 바람직하다며 향후 골프홀리조트형태를 갖춘 시설을 선별하여 유치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체육진흥공단의 골프장은 골프장과 연수원을 함께 유치한다고 하였고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이광재 지사가 체육진흥공단을 설득하기 위해 앞장서고 정선군에서는 조동지구에 그 규모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유치된 시설은 단순히 퍼블릭홀로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상조이지만 지역과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조심스럽게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흡하다고 예견하고 있고 체육진흥공단측에서도 투자비용의 회수기간을 당초 7년에서 더 많이 늘려잡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공단에서 투자비용 회수 후 정선군에 양도하는 시기가 언제가 되는지, 상호 약정한 사실이 있는지, 약정하지 않았다면 정선군에서는 양도시기를 언제 쯤으로 예측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내용별로 계량화 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계획이 없는 많은 예산을 들여 사들인 임야는 현재 방치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든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시 매입된 필지 중 활용되고 있는 면적을 제외한 기타 부지에 대하여 필지별 목록과 면적을 공개해 주시고 향후 활용할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근지역에 민자유치사업으로 공사 중이던 새골위락단지 시설이 2년 동안 중지되고 있고 재시공이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최근에 투자자들이 재규합하여 나머지 20% 정도가 되는 기반조성사업을 마무리 하겠다며 다니는 관계자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당시 정선군에서 사업승인 과정에서 사업자측에 토지를 매각할 때 안전장치를 한다는 명목으로 환매특약조건으로 시행하겠다는 설명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향후 새골위락시설 사업자가 제대로 본 목적을 이행하지 않을 때 강제할 조건이 있는지, 토지는 설명한 바와 같이 군에서 다시 사들일 수 있는지 이에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정선군의 입장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평소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안으로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숙
김현숙의장
김옥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님들이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이 4만여 군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책임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4.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21분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10년 10월 26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군정질문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자리를 함께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방청해 주신 군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8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답변 청취를 위한 제2차 본회의는 2010년 10월 27일 수요일 오후 두 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