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규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명욱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2010년 10월 19일 연천군수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85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10년 10월 19일 연천군수로부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천군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연천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기 연천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2010년 10월 20일 왕규식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연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같은 날 정찬우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이, 같은 날 연천군수로부터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임시회 회기는 10월 25일부터 10월 29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정찬우 의원입니다.이번 군정질문과 관련해서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제안이유로는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을 방문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의회운영에 반영함은 물론, 2010년도 제2차 정례회 군정 주요업무 보고 및 군정질문에 대비한 보다 효율적인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기간은 2010년 10월 25일부터 2010년 10월 26일까지 2일간이며, 대상사업은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등 18개 주요사업장이 되겠으며, 현장확인은 의원 전원이 집행부 실과원소장으로부터 현장확인 안내 및 현장설명 청취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현장확인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무쪼록 본 의원의 발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이부상입니다.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나원식 의장님과 왕영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지금부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기 배부해 드린 예산편성개요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제안설명 순서는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내역과 제2회 추경재원 배분개요 순으로 설명드겠습니다. 1페이지 제2회 추경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85억 9,900만원, 특별회계는 118억 6,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1회 추경예산 대비 6.3% 증액한 총 204억 6,500만원이 증액되어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3,460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세입내역은 지방세 수입은 1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3억 5,417만 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10억 7,883만 6천원, 재정보전금 22억 4,554만 5천원, 국도비보조금 41억 2,879만 3천원이 각각 증액되어 일반회계 총세입은 1회 추경 예산액보다 85억 9,900만원이 증액된 2,863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되겠습니다.재원배분개요가 되겠습니다.일반회계 제2회 추경재원은 추가세입 85억 9,900만원과 기정예산 전용분 4억 2,775만 6천원 등 총 90억 2,67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본 재원은 총액 인건비에서 11억 5,976만 4천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4,110만원, 용도지정사업에 31억 4,200만원, 국도비보조사업에 군비부담액 포함해서 56억 9,040만원이 되겠습니다.자체사업비에 22억 6,490만원을 배분하였고 읍면 행정운영경비와 사업예산으로 8,920원을 배분하였으며 예비비에서 34억 6,07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총액인건비에 11억 5,976만 4천원은 일반직공무원 보수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 철도건널목 인부임과 청산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제2회 추경 행정운영 기본경비 예산은 1억 4,1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허가민원실 업무추진비가 10건에 2,100만원, 주민복지지원과 3건에 1,590만원, 행정지원과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등 5건에 6,300만원, 환경보호과 공공운영비 부족분 100만원, 지역경제과 국내여비 부족분 480만원, 재난안전관리과 사무관리비 100만원, 보건의료원 공공운영경비 등 2건에 1,200만원, 다음은 6페이지 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 사무실 난방비 등 3건에 1,700만원, 선사문화관리사업소 차량유지비 등 3건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용도지정사업으로 31억 4,204만 5천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기획감사실 조기집행 평가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2억원과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차탄-옥계간 확포장사업 등 8건에 시책추진보전금 21억 4,110만원, 2009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6억 580만원이 되겠고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8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주요내용만 설명드리고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금번 2회 추경에 보조사업은 총 56억 9,042만원으로서 국비 10억 6,500만원, 도비 30억 6,200만원, 군비부담이 15억 6,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그중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8페이지 상단 주민복지지원과에 장기요양시설 급여로 2억 3천만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2억원, 9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차등보육료 지원으로 4억 8,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상단 문화관광과 관광안내소 설치사업으로 2억원, 지역경제과 백학 지방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사업에 5억 6,500만원과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4억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었습니다.다음은 11페이지 중간부분에 건설과 372호선 지방도 수해복구공사에 5억원과 차탄천 하류 제방정비공사에 15억원, 재해위험하천 긴급정비사업으로 1억 5천만원, 도시과 연천읍 소도읍 육성사업에 7억 5천만원, 정책개발단에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군비 미부담금 7억원을 편성했습니다.다음은 12페이지 선사문화관리사업소 호로고루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1억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자체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제2회 추경 자체사업 예산은 22억 6,4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에 공중파 교양프로그램 제작비 등 4건에 1억 3,700만원, 주민복지지원과 노인장수수당 등 4건에 1억 2천만원, 행정지원과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학자금 부담금 등 6건에 3,500만원, 고객지원과 가로(보안)등 요금 등 6건에 7천만원, 세무회계과 차량유지비 등 2건에 4,500만원, 문화관광과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비 등에 11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환경보호과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 등에 200만원, 지역경제과 중소기업 종합안내판 설치사업 등 4건에 8,100만원, 친환경농축산과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사업 등 2건에 4,800만원, 산림녹지과 병해충 방제용 약제구입 등 3건에 4,900만원, 건설과 설해대책에 따른 장비수리 및 재료비 등에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도시과 연천 군관리계획 수립용역 등에 2억원, 재난안전관리과 재난관리 차량유지비 250만원, 보건의료원 진료약품 구입비 등에 1억 6,700만원, 선사문화관리사업소 선사유적지 전기요금 등 4건에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그밖에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읍면 행정운영 기본경비 2,070만원과 19페이지 읍면 사업예산으로 6,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20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삭감분 4억 2,77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실과별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연천군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지난 10월 8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주민복지지원과장으로 근무하게 된 강정식입니다.앞으로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정중히 요청드리면서 저희 주민복지지원과에서 제출한 연천군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로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위임한 지역의 복지자원을 수혜자에게 연계하는 맞춤형 사례관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하여 연천군 무한돌봄센터와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3조에서 지역사회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안에 무한돌봄센터와 권역별로 네트워크팀을 설치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무한돌봄센터와 네트워크팀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무한돌봄센터와 네트워크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무한돌봄센터는 직영을 원칙으로 하며 네트워크팀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으며, 안 제7조 및 제9조에서는 무한돌봄운영위원회 및 솔루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2010년 8월 12일부터 9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연천군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연천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해용입니다.연천군 수도급수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백학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전용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 짐에 따라 입주기업에 대한 용수공급 전에 요금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조례 별표 2 업종벌 사용요금에 전용공업용수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용요금은 누진율 없이 톤당 426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그간 추진사항으로 2010년 8월 13일 연천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0년 9월 6일부터 9월 27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수도급수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세무회계과장 강영구입니다.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중요사항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연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처분사유로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천 로하스파크 조성사업 부지내 공장용지 매각건이 되겠습니다.매각사유로는 로하스파크 조성사업 부지내 공장부지를 농산물을 활용 가공할 수 있는 우리 군 지역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고용창출을 극대화하여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 토지를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위치는 군남면 옥계리 1259-7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4,693㎡이며 재산가액은 14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상 설명드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은 연천군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금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으며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11. 제5기 연천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11항 제5기 연천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보건사업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신광호입니다.보건사업과 소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거 매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수립하여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를 거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와 의회 의결로 경기도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수립을 위하여 진행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금년도 6월 11일 팀장급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 T/F팀을 구성하고 지역사회 현황자료를 수집 분석하였습니다.7월 26일부터 지역보건의료협의체를 구성하여 3회를 운영한 결과 노인보건사업을 중점과제로 선정하게 되었으며, 9월 24일부터 10월 7일까지 14일간 주민공고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10월 13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10월 19일 군의회 심의에 앞서 의원님께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주요내용은 비전과 목표, 지역사회 현황 및 분석, 중점과제 선정 및 추진전략, 16개단위 보건사업별 추진계획, 보건의료기관 조직체계 및 시설장비 확충계획, 공중보건의사 적정배치 및 활용계획이 되겠습니다.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된 책자와 사전설명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충분히 보고드린만큼 서면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2. 휴회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