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일우 의원 발언

문현주위원장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기획홍보실, 재난관리과 소관 조례안 및 보건행정과 소관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이정배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문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홍보실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39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정보화촉진 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금년 5월 5일 전면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정보 촉진조례를 지방자치단체 정보화관련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정보 조례로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제4조에 지역정보화 시행 계획 수립으로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해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인천광역시 시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제5조 정보화책임관으로 정보화사업 업무 조정 및 총괄 사항을 두었습니다. 또한 6조에 분야별 지역정보화 추진 사항으로 구민편익 증진을 위해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정보화 추진에 두었고 제15조에 정보문화의 창달로 인터넷 중독 예방 해소를 위한 교육 홍보, 제16조 정보격차 해소로 정보 취약계층 정보통신 유상 또는 무상 서비스 지원을 두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면 제4조에 아까 말씀드린 지역정보화 시행계획 수립으로 1항 구청장은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인천광역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항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3항 구청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당해연도의의 시행계획을 인천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항 구청장님 시행계획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5조 지역정보화책임관은 1항 구청장은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 시행과 지역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을 둔다. 2항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담당업무 부서장이 된다. 3항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 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를 두고 있습니다. 제15조에 보면 정보문화의 창달로 1항 구청장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항 구청장은 지역 주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교육, 홍보 등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6조 정보 격차의 해소로 1항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 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 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항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 제품 및 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3항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 통신 제품 및 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39 인천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사유를 보고드리면 전자정부법이 지난 2010년 2월 4일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인터넷정보기술과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0년 3월 23일 제정된 인천광역시 서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표준안에 의해 인천광역시 서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제8조 인터넷 전자민원창구 설치 운영, 10조에 민원상담기능 제공, 12조 홍보생사 실시로 홈페이지 이용자의 구정 참여 또는 구정홍보위해 홍보행사,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고 13조에 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운영조례와 14조 개인정보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8조 인터넷 전자민원창구 설치, 운영을 위해서는 1항 구청장은 인터넷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 제9조2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전자민원창구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인터넷 전자민원처리 2. 민원처리공개 3. 민원상담. 3항 전자민원창구에 설치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항 제2항제3호에 의한 민원상담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5항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신청 대상 민원은 본인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하며 신청대상민원 처리절차 및 처리비용 등을 정하여 당해 창구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6항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접수 처리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처리 비용을 구청장이 관리하는 은행 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제10조 민원상담기능 제공으로 1항 구청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상담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2항 민원상담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실명으로 상담 등록을 한 민원사항에 한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민원상담 및 답변처리를 한다로 돼 있습니다. 제12조 홍보행사 실시로 구청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이 적극적인 구정 참여 또는 구정 홍보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홍보행사, 이벤트를 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홈페이지에서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다. 1. 구의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는 경우 2. 구의 문화행사 개최를 홍보, 기념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정홍보. 홈페이지 이용 및 지역주민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경우 3항으로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벤트를 개최하는 경우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입니다. 맨 뒤페이지 별표1을 보시면 이벤트 제공 기준으로 글, 사진, 동영상 게시 또 퀴즈 및 게임, 설문 및 토론으로 제공 액수를 1회당 5백만 원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조 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 운영 사항으로 1항 구청장은 국외에 구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홈페이지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항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 유치, 통상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3항 구청장은 외국어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 부서를 지정, 관리하여야 하며 외부 전문기관에 외국어의 번역 및 감수와 홈페이지의 개발, 유지보수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14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청장은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 개인 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항 구청장은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입니다. 3항 구청장은 개인정보보호 방침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4항 구청장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개인정보보호 책임관을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로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의안번호 1638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보고되었기에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38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안 제16조제1항 중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를 “정보 취약계층이 쉽게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을 편하게 하기 위하여”로 하고 제2항 중“취약계층 및 그 밖에”를“취약계층과 그 밖에”로,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를“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로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단어와 용어를 쉽게 하여 주민이 이해하기 편하게 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판단되어 위와 같이 수정하였고 다음 의안번호 1639호 인천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 조례안은 규정을 조례로 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법규성이 인정되지 않는 행정규칙을 법규명령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바 위 제정조례안은 전자정부법이 전면 개정되어 이에 걸맞게 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이용자가 쉽게 전자정부서비스를 활용하도록 하며 다양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규정으로 운영되었던 것을 조례화하는 것으로 안 제14조제2항 단서“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강행규정으로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거의 무제한적으로 제공이 가능하여 비례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어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제4항을 제4항,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을 신설하여 비례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새로이 조항을 신설하여 과도한 개인정보제공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두 건의 조례안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정배 실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2조 3항에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벤트를 개최하는 경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상품권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것은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법규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이 조례를 빙자해서 제공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그리고 여기에서 전에 열거한 것을 보면 구청에서 행사하는 모든 것에 상품권을 줄 수 있을 정도의 나열이 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은 좀 선심성이나 이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종 행사를 하면서 그동안 선거법에 따라서 물품을 제공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데 금액을 5백만 원 이하로 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행사를 했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이런 이벤트 행사시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면 구민들이 더욱더 많이 참여할 수 있고 구정 홍보에도 많은 도움이 있을 것으로 해서 조례로 정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품을 제공해서 하는 것 보다는 제가 전에 서동이를 키워본 적 있어요. 홈페이지 메인에 나와 있는 서동이를 열심히 찾아와서 홈페이지를 구독하고 클릭 할 때마다 서동이가 자라나는, 다 자라고 나서는 다른 것으로 교체해 준다고 했는데 그건 안지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실망한 적도 있는데 참여 구민의 등급을 상향시켜준다든지 또 다른 재미를 부여해서 동기가 돼서 다시 찾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처음으로 조례를 정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인재육성과나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많은 행사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참여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듣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물론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좀 야기될 수는 있지만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은 그대로 작은 경품이라도 5백만 원 이하이니까 5백만 원까지가 아니라도 단돈 50만원이든 1백만 원이든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자 하는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여기에 당첨이 안 되거나 소외된 사람 혹시 예를 들어 100번을 참여했던 사람과 10번을 참여한 사람이 균등하게 대접이 안 된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상대적으로 나는 열심히 참여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이 되지 않아서 혜택을 받지 못하면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균등하고 많이 찾아오는 사람, 홍보를 많이 하는 사람이 똑같이 더 낫게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거라면 다른 전자적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많이 찾아오거나 홍보하는 사람이 더 많은 혜택으로 자부심을 느끼게끔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저희가 각종 설문조사도 가끔씩 합니다. 참여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설문조사 같은 것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첨을 해서 50만원에서 30만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품을 준다면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양해를…….
천환
문천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동이를 키우는 재미에 서구청 홈페이지를 방문했던 사람 중 한사람입니다. 결국은 서동이를 다 키우고 나니까 후속 대책이 없어서 클릭도 안 되고 실망했던 적,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재미나 동기부여로 더 많은 사람이 찾아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찾아와서 흥미를 느껴서 홍보물도 보게 되고 등급 조절을 해서 혜택을 보는 꼭 물질적이 아니더라도 마음속으로 뭔가 느낄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의안번호 1638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제16조 2항입니다. 구청장은 정보 취약계층 및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보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충분히 무상으로 지원을 해도 여러 가지 복지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보고 정보에 취약한 계층을 더욱더 정보를 제공해주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이 사항은 아직 규정이나 방침은 정하지 않았는데 이 조례가 통과 되는대로 내부 방침을 정해서 문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면 무상지원에 대한 것을 포괄적으로 조례로 위임을 받겠다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 이것은 조례의 취지와 조례를 어떤 근거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한 근거 제공을 받고자 하는데 생각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매년 구청에서 컴퓨터도 200대씩 직원들한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수리를 해서 지금도 노인정에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법규화 시켜서 취약계층에도 줄 수 있는 법규 마련을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니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대상을 선정하고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 무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안제16조1항 중 및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를 “정보 취약계층이 쉽게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및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삭제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과 인천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김진규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진규 위원님께서 부결 동의하신 바와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11시 15분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이섭 재난관리팀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정이섭재난관리팀장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위원 및 실무 위원의 임기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별 세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으로 재난 민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제2조의 위원회의 기능과 제3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구성과 자격 요건에 대한 명시와 제4,5조의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 등에 대한 명시, 제6조의 위원회의 위원장과 구성 인원 위원회의 부의안건 사전 검토와 협조사항 정리, 기타 회의 개최와 심의 의결 요건 등을 명시하고 제7조의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임기와 제8조부터 14조까지 위원회의 활용부터 운영세칙까지의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정이섭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의안번호 1640호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의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은 재난관리팀장으로부터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2010. 6. 8일 전부 개정된「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1조제5항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기존에 운영되었던「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규정」을 조례화하는 것으로 안 제1조 중“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용어의 반복과 조례내용과 관계가 없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함에 따라“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되며 안 제2조제6호“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를“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의 심의”로 수정하여 법령의 용어를 순화하여 주민의 이해에 도움을 주고 제3조제1항 중“구성하되,”를“구성하고,”로 “서구청장이 되고,”를“서구청장이 하며,”로 수정하고 같은 항 제5호, 제7호 중“소재하는”을“있는”으로 하는 것이 간결하다고 보여지며 안 제4조 제목“위원장의 직무 등”을“위원장의 직무”로 하고 안 제5조 제목“위원회의 회의 등”을“위원회의 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를“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로 하여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를 “제1항 위원회를 보조하고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둔다. 제2항 실무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위원회에서 회의할 안건의 사전 검토 제2호 관계기관 간 협조·조정 할 사항의 검토 및 정리 제3호 구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및 공연법상 재해대처계획 심의·의결 제4호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협의·조정 및 검토 제3항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항 실무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의 관계기관·단체에 소속된 직원으로 한다. 제5항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제5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6항 실무위원회 회의는 제3조에 해당하는 관계기관·단체장, 축제 주관부서장의 요청과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안전관리계획과 관련하여 회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분야 실무위원만을 소집할 수 있다.”로 하여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안 제7조 중“2년으로 하되,”를“2년으로 하며,”로 하고 보궐위원이 있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면 안 제11조 중“각 1명을 두되,”를“1명을 두고,”로 하고 안 제12조 중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는 위원과 단체기관의 장이 동일인임으로“의결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함”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3조 제목“수당 등”을“실비지급”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등의 위원이”를“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로 하며“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하여 제목을 명백히 하고 불필요한 용어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법령 용어로는 적합하지 않은 단어와 어휘, 문장을 간결체로 수정하고 산만한 조항을 명확히 정리하여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 위와 같이 수정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13조 수당에 대해서요.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대해서 조례에 얼마라고 명시가 돼 있나요?
이섭
정이섭재난관리팀장
7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일괄이요?
이섭
정이섭재난관리팀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예산이 없으면 지급 안할 수도 있고요?
이섭
정이섭재난관리팀장
예산은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지급되는 건가요?
이섭
정이섭재난관리팀장
올해 2번 열렸습니다. 먼저 롹페스티벌 할 때 하고 이번 지난주 금요일 KBS열린음악회 때하고 두 번 열려가지고 공무원 아닌 위원들한테 1인당 7만원씩 2회 지급됐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열린 횟수는 상관없고요?
이섭
정이섭재난관리팀장
회의 열릴 때마다 수당을 주게 돼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한번 열리더라도 여러 번 회의를 할 수도 있잖아요?
이섭
정이섭재난관리팀장
이것은 그렇게 성격상 여러 번 나눠서 회의를 하지는 않고 한번에 거의 안건을 처리하는 위원회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여기에 보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으로 명시돼있고 회의 횟수나 이런 것은 명시가 안돼 있잖아요. 그러면 축제를 한번 할 때 예를 들어 회의 소집을 2번, 3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규정이 안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이섭
정이섭재난관리팀장
축제라든지 행사를 하기 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주최 측에서 작성해서 저희한테 심의를 요청하면 그 내용을 관련 유관 부서 위원들한테 사전에 주고 검토해가지고 와서 실무위원회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 토론하고 바로 결론을 내기 때문에 두 번 열리는 사례는 없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축제 및 행사 등을 개최할 경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안전관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실무위원회는 어떤 자격을 가진 분들로 구성하고 있어요?
이섭
정이섭재난관리팀장
안전관리 실무위원회는 가스분야, 전기분야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공단 그리고 한국서부발전서인천발전본부 등 교통과 이런 관련 분야 그러니까 안전대책 수립을 해야 되는 해당 관련 분야의 각 기관의 실무 부장이나 과장급으로 구성했고요. 그리고 당연직으로는 서구청 건설과장님하고 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서부소방서 현장대응과장 이렇게 관련 부서 과장들이 주최 측에서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에 대해 타당성이 있는지 그것대로 하면 안전할 수 있는지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서 심의를 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분들이 심의위원인가요?
이섭
정이섭재난관리팀장
예, 심의위원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3조에 보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렇게 돼 있는데 위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이섭
정이섭재난관리팀장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내용을 보면 각 분야를 총막라 하기 때문에 일단 30명으로 잡았는데요. 실제로 위촉한 것은 19개 분야로 경찰, 소방, 군인, 교육청, 수도사업소 이런 유관부서와 아까 말씀드린 산하기관, 협조기관 해서 19개 기관이 분야가 틀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을 19명을 한 상태입니다.

문순석위원
앞으로 30명 될 때까지 위촉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이섭
정이섭재난관리팀장
30명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문순석위원
수당 7만원 나가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섭
정이섭재난관리팀장
이번에 KBS 열린음악회 안전관리계획 심의시 외부 인원 10명으로 70만원 지급했습니다.

문순석위원
앞으로 위원을 늘리지 않으면 매번 나가는 것이 10명 정도의 수당이 나가겠네요?
이섭
정이섭재난관리팀장
보통 그 정도면 될 겁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구청에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보통 8명, 1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19명이면 위원회가, 꼭 이 정도로 광범위하게 해야 안전관리가 되나요?
이섭
정이섭재난관리팀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통 심의를 하면 19명 다 참석하지는 않고 13명에서 14명 정도 참석을 합니다. 올해 두 번을 해봤는데요. 그런데 이 위원회 성격상 분야가 다 틀리다보니까 다른 분야에 대한 내용을 심의위원들이 얘기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면 전기 분야만 얘기하고 소방 분야, 경찰 분야 이렇게 자기가 전공하는 분야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분야를 줄여서 심의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위원님들이 보통 5개에서 7개 정도의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위원이 이렇게 많은 데는 없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30명 이내로 해서 19명 그래서 10명의 수당이 지급된다면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지급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천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안 제1조 중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고 안 제2조제6호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를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의 심의”로 수정하고 안 제3조제1항 중“구성하되,”를“구성하고,”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이 되고,”를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이 하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제7호 중“소재하는”을“있는”으로 하고 안 제4조 제목“위원장의 직무 등”을“위원장의 직무”로, 안 제5조 제목“위원회의 회의 등”을“위원회의 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를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로 수정하고 안 제6조를 “제1항 위원회를 보조하고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실무위원 회를 둔다. 제2항 실무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위원회에서 회의할 안건의 사전 검토. 제2호 관계기관 간 협조·조정 할 사항의 검토 및 정리. 제3호 구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및 공연법상 재해대처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심의·의결. 제4호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협의·조정 및 검토. 제3항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항 실무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의 관계기관·단체에 소속된 직원으로 한다. 제5항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항 실무위원회 회의는 제3조에 해당하는 관계기관·단체장, 축제 주관부서장의 요청과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안전관리계획과 관련하여 회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분야 실무위원만을 소집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7조 중“2년으로 하되,”를“2년으로 하며,”로,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안 제11조 중“각 1명을 두되,”를“1명을 두고,”로 하고 안 제12조 중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를 “의결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고”로 수정하고 안 제13조 제목“수당 등”을“실비지급”으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등의 위원이”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로, “수당 및 여비”를“실비”로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문천환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이섭 재난관리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5기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11시 36분
의사일정 제4항 제5기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대선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김대선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대선입니다. 40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시는 문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계획안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작성한 관계 과장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상이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박주상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정혜림 질병관리팀장입니다. 이정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미숙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주옥자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의안번호 1641호 제5기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시행할 서구보건의료에 대한 비전 및 보건사업별 중점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중.장기 지역보건의료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보건행정의 발전과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 및 목표와 지역사회 현황분석, 중점과제 선정 및 해결전략 수립, 개별보건사업 시행계획,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역량강화계획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록 내용이 많은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인 사항과 관심 분야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계획서과 설명서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서에 수록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야하는 개요, 지역 여건, 비전 및 목표, 중점과제 해결전략, 개별보건사업 시행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지역의료보건계획 수립 개요입니다. 정의는 서구 보건의료에 대한 비전 및 사업별 중점 추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입니다. 법적인 근거는 제안 이유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역보건법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매 4년마다 수립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수립 과정은 지역사회 구성원을 참여시킨 가운데 기획팀을 구성하여 제반 사항을 계획한 후 공고와 심의를 거쳐 의회 의결을 얻어 인천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지역 여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18개의 행정 동에 9월말 현재 401,999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노인 인구는 26,697명으로 6.65%를 차지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취약인구는 65,873명이며 학교는 65개교에 109,080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10,026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우리 보건소의 예산 및 인력은 정규직 59명에 세입이 38억 원 정도이며 세출은 72억여 원으로 서구 전체 예산의 2.3%에 지나지 않으나 적은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약업소 현황은 병원급 16개소, 의원급 310개소가 소재하고 있으며 약국은 116개소가 있으며 기타 의료관련 업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지역 특성으로 중부권은 주요 관공서와 상업시설이 소재하고 북부권인 검단.백석지역은 신도시 개발과 매립지 소재, 소규모 공장이 산재해 있는 상황입니다. 남부권인 석남.가좌지역은 아파트와 상가가 밀집해 있으며 목재단지와 공단이 소재한 지역입니다. 서부권역은 경제자유무역지구로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며 서부공단이 소재한 지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은 도시철도2호선 공사와 2014년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 확정 등 30여개의 국.시책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전역이 공사장화 된 상태이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종료 기간이 2014년까지 맞물려 진행되므로 주민의 건강관련 여건은 그리 밝지 않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우리 지역사회 현황 분석 결과입니다.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감 경험율, 자살 생각율이 상승하고 있어 정신보건사업 및 생명사랑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10대 사망원인 중 암과 뇌혈관질환 다음으로 자살로 인한 사망률이 세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노령화사회의 진행이 빨라지고 있으며 저출산, 성인병 증가 등 다변화되는 보건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생활 중심의 건강증진사업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취약계층의 증가로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의료접근성 향상과 건강형평성의 확보가 절실하며 말라리아 환자가 해마다 늘어나 잠재적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지역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있으며 신종인플루엔자 발생 등에 대처하기 위한 전염병관리의 강화가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는 꾸준한 인구 증가와 젊은 세대 유입에 따란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요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 개발과 공업지역, 혐오시설들이 산재해온 건강환경여건은 타 지역보다 좋지 않아 종합적인 보건의료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1쪽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과 목적입니다. 본 계획서를 수립하기 위하여 올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보건소 직원들이 각 동을 현지 출장하여 지역 건강문제에 대한 주민설문조사를 직접 실시하여 기초 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비전은 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선정하였고 목적은 사업 담당자간의 협의를 통하여 선정하였으며 중점 과제는 지난 7월 20일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팀 2차 회의에서 설정하였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2014년까지의 비전은 건강의 중심, 행복의 중심 서구보건소로 정하였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각 개별사업의 목표를 토대로 질병 없는 안심서구, 생활중심 건강증진, 미래지향 보건정책, 찾아가는 보건행정으로 함축했습니다. 중점 과제로는 우리구의 자살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이를 막아보고자 생명사랑사업으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12쪽 비전 및 목표 실현을 위한 계획으로는 59명인 현재 인력을 2014년까지 63명으로 늘리고 예산은 72억원에서 81억원으로 점진적으로 증액하여 보다 향상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건인프라 구축을 위해 현재 운영중인 건강증진센터를 더욱 활성화하고 2012년 4월에는 연희노인문화센터에 서구치매통합관리센터를 설치하고자 계획에 있습니다.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중점 과제는 생명사랑 사업을 포함하여 18개의 개별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중점과제 해결전략입니다. 중점 과제 선정 배경은 우리 구의 자살율이 전국과 인천보다 높고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자살 생각율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주민설문조사 결과 우리 보건소에서 주민의 건강관리노력이 매우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에서도 나타났지만 노인학대로 인한 자살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청소년의 자살 등 정신건강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비율이 68.1%로 나타났으며 성인정신건강문제에 대해서도 58.6%의 높은 결과가 나와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자살률을 낮추고자 생명사랑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중점과제 목적입니다. 자살률 감소와 주민의 사회적응력 강화에 두었으며 목표로는 2014년까지 스트레스 인지율을 39%에서 32%로 낮추고 연령 표준화 자살사망율을 32.4%에서 26%로 감소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16쪽 중점과제 해결전략으로는 자살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을 높이고자 다양한 홍보와 교육을 통하여 주민의 인식을 개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살지도자를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파악한 후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우울증 등 자살고위험군인 지역직장인과 노인, 위기청소년 대상들을 특별 관리하여 자살예방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사와 경찰, 상담요원 등 예방인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자살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생명사랑 사업과 지역사회 기반인 건강보험관리공단 서부지사 등 관내 의료기관 등 협력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생명사랑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중점과제 해결전략 중 우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정신보건사업, 암관리사업,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17개 각 개별사업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우리구의 자살률을 낮춰 생명사랑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앞서 설명 드린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별보건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방 위주의 질병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전염병 예방관리사업 등 4개 사업, 건강증진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보건사업 시행을 위해 생명사랑사업 등 5개 사업,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인보건사업 등 5개 사업, 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업인 전염병관리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법적으로는 전염병관리체계 확립으로 전염병의 조기 발견과 확산을 방지하여 질병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목표는 2014년까지 전염병 발생을 막는 예방비율을 1000%로 향상시키고 원인규명율도 연차적으로 높이도록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관리체계 확립과 전염병 조기발견사업의 추진, 예방감시 강화, 최근 우리 지역에 확산되고 있는 말라리아 방역사업을 철저히 하며 에이즈 및 성병관리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21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체계적인 예방접종과 등록관리로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목표는 영유아 필수접종율을 73%에서 75%로 높이도록 목표를 정했으며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실시 등 7개 사업을 전개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22쪽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결핵 환자의 조기 발견 등으로 치료 성공률을 높여 결핵을 조기 퇴치시키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실천 목표로는 도말향상환자 치료율을 2014년까지 51%에서 82%로 향상시키고 치료 성공률을 75%로 높이며 환자 발생 숫자를 줄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목적으로는 치아우식증과 치주병 예방으로 구강검진 건강증진 및 올바른 구강건강관리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했습니다. 이를 위한 목표로는 2014년까지 어린이 우식 유병자율을 39%대로 끌어내리고 치주병과 어르신 저작불편율도 낮추며 점심식사 후 잇솔질 실천율을 구민의 58%까지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 금연사업입니다. 요즘 성인 남자들은 담배를 끊으려고 하는 추세인데 청소년과 여성의 흡연율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9년도 현황을 보면 우리구의 흡연율은 전국과 인천시보다는 낮은 편이나 성인 남자의 흡연율은 아직도 높아 이를 낮추고자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활성화시키고 청소년 흡연예방활동을 지원하며 간접흡연을 예방코자하는 취지로 목적을 정했습니다. 성인남자 흡연율을 48.9%에서 매년 0.5%씩 감소시켜 나가고자 목표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연도별도 추진계획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건강생활을 실천하기 위한 목표로는 식생활지침 실천율을 0.5% 향상시키고 운동실천율 1.1%, 적정체중인구 비율을 76.8%에서 77.2%로, 적정음주자 비율도 좀더 높이는 것을 사업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연도별 세부 실천사항으로는 지난 10월 16일 실시한 건강체험기간 운영을 연1회 개최하는 등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착실히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인 통합적인 환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신질환자의 예방과 조기 발견을 통해 적정한 치료와 재활로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표는 정신질환자의 등록관리율을 11.1%에서 12.3%로 높이고자 합니다.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강화와 정신질환자의 편견에서의 자살 예방에 관한 주민의 인식을 개선을 도모하고 위기관리 대상자에 대한 개별맞춤형 관리를 실시하여 궁극적인 목적인 환자의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것으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우리 구 사망률 2위를 차지하는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 심뇌혈관 질환과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 중증 합병증의 발생과 유병율 등 질병 부담을 감사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목표로 고혈압, 당뇨병에 대한 교육 이수율과 치료율, 평생의사 진단경험율 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4년 동안 3억 5천여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취약지역으로 나타난 석남동과 가좌동 지역에 이동건강체험관을 운영하겠으며 스트레스 관리교실과 고혈압, 당뇨 상설교실을 운영하여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노인보건사업입니다. 노령화사회 진입으로 치매 환자의 유병율이 높아지면서 가정 및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포괄적,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치매관리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의 목적을 정했습니다. 우리구의 현재 치매환자 추정 숫자는 65세 이상 노인 25,691명 가운데 8.4%인 2,158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요즘 독감무료예방접종 시에도 치매사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회가 있는 대로 치매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겠으며 연도별 치매예방을 위한 사업을 하나하나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저출산 추세가 심각한 가운데 이런 현상을 조금이나마 줄여보고자 난임 부부 지원과 영유아 장애예방사업 등을 실시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만들어 주어 모자건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출산율에서 보듯이 2007년도보다 2009년도 가임여성 평생 아이를 낳는 자녀수가 낮아졌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출생아 수도 줄어들었습니다. 모성건강지원을 위해 2014년까지 모유수유율을 올리고 난임 부부 시술지원율은 94%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겠으며 미숙아 성장발달검사율도 21%에서 26%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다음은 30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재활사업의 목적은 체계적인 재활서비스 구축으로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한 사업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 등을 도와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실현을 위한 목표로는 재활사업대상자 관리비율을 0.4%에서 7%대로 높이고 삶의 질 평가 평균점수를 낮추도록 하겠으며 일상생활 능력 점수의 향상율을 올리는 것으로 목표를 삼았습니다. 다음은 31쪽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과 식품 지원사업이 목적입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에 등록된 영양플러스 대상자는 229명입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의 2014년까지 목표로는 빈혈율 감소, 영양섭취 적정도 향상, 영양지식도의 점수를 높이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세부 실천 사업으로 단체 교육과 영양상담, 소급교육, 가정방문 등을 실시하여 사업의 성과를 높이도록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암 관리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사망의 원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암을 국가암 조기검진을 통하여 치료율을 향상시켜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인구 10만 명당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 다행입니다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하므로 목표로 국가암조기검진율을 30%에서 32%로 높이겠으며 암의료비 지원사업의 등록률도 함께 높이고 재가암환자 등록관리율을 22%에서 33%로 향상시키는 것으로 설정했습니다. 연도별 세부 사업을 정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취약계층인 자가건강관리능력의 제고와 편의 제공으로 만성질환을 관리하도록 하여 국민의 의료비를 절감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현황을 설명 드리면 우리 구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는 취약 가구는 5,996가구로 전체 취약가구의 18.9%에 그치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조절율은 고혈압이 3,442명 등록에 1,724명이 조절되고 있어 50.1%의 조절율을 보이고 있으며 당뇨병은 1,264명 등록에 519명이 조절되고 있어 41%의 조절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목적 달성을 위한 목표로는 취약가구 등록관리율을 28%까지 올리고 고혈압 조절율은 60%, 당뇨병 조절율을 50%까지 높이며 노인 우울율은 57%에서 50%까지 낮추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다음은 34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검진사업의 목적은 만성질환과 건강위험요인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하는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를 정착시키고 건강검진 수검자 건강정보를 활용하여 지역 보건에도 자원간의 협력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 목표로는 암과 생애전환기, 영유아검진 1차 검진 수검율을 향상시키고 검진 결과를 활용하는데 동의한 검진 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 기관과 연계하고 보건교육과 건강검진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으며 고혈압과 당뇨 교실 등의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진료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의료접근 강화와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민의 다양한 의료공급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질병을 예방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구의 취약계층은 약 65,000여명이 있습니다. 진료사업을 위한 목표로는 취약계층의 의료수혜율을 현재 56.3%에서 2014년까지 57.4%로 높이도록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일반진료와 한방진료 그리고 물리치료를 더욱 강화시키고 거동불편자 등은 찾아가는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개별사업 36쪽 의약무관리사업입니다. 의약무관리사업의 목적은 불법의료행위 근절과 부정불량의약품 단속 등 의료유통질수를 확립하고 의료업소 관계자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목표로는 의료기관과 약무 및 의료기기 판매업의 행정처분율을 낮추고 의약무관련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단축시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사업을 취진하기 위한 요인을 성공요인과 부진요인, 개선방안으로 나누어 각 요인을 분석, 의약업소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641호 제5기 인천광역시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면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문현주위원장
4년 동안 사업 할 제안 설명을 수십분 내로 하시느라 김대선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의안번호 1641호 제5기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의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은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차를 검토한 결과 15일간의 공고를 시행하여 최종 의견 수렴 하였고 두 차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내용 검토결과 제1장의 비전과 목적이 매우 바람직하고 선명하였으며 특히 141쪽 중점과제인 생명사랑사업은 ○ECD가입 30개국 중 자살률 1위와 국내 사망률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생명 존중의 시대에 그 선정이 매우 시의 적절합니다. 그리고 155쪽 중점과제 해결 방안도 매우 구체적이고 추진 결과를 Feedback 해서 다음해에 좀더 나은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163쪽부터 167쪽 자살예방 전담인력 및 예산의 확보에 있어서 인력보충의 어려움, 구 재정여건의 한계성과 사업우선순위에 있어서 디스카운트는 쉽지 않은 과제로 남을 것 같으며 447쪽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과 발전방향, 사회복지사업과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매우 바람직하나 수평적이고 이차원적 협력방안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추후 LOcal Medicine & SOcial welfare GOvernance를 구성하기 위한 토론회ㆍ심포지움을 개최하여 차기계획서에는 실천적이고 실행력이 갖추어진 민관협력체제 구축방안이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위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인력, 예산 확보 등의 과제와 추후 다면적이고 실행력을 갖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전검토의 미비점을 제외하고 분야별 사업 선정ㆍ실천방안 등은 우리구의 현실에 적확하게 부합되도록 수립되었으며 특히 과중한 기본업무 수행중임에도 외부 연구기관의 용역을 의뢰하지 않고 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자 중심으로 외부의견수렴을 통해 직접 계획서를 작성함에 따라 무엇보다 중요한 실행력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예산도 3억 원 이상 절감된 것으로 판단되어 매우 모범적이고 본받을만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 계획안은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과 향후 4년간 우리 구 실천 가능사항을 종합적ㆍ포괄적으로 담보하였다고 사료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김대선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외부에 연구용역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계획안을 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찌 보면 보람된 일이기도 하시죠? 이 막대한 계획서를 위해 직원들 고생들 하셨습니다. 특히나 보건소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행사장에도 보면 늘 나와서 질병 체크해주고 건강 예방관리 해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방문보건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팀장님도 오셨는데 굉장히 좋은 실천방안이고 구민들 건강관리 하는데 굉장히 잘 하시는 일 중의 한가지예요. 방문보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이런 것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떤가요?
대선
김대선보건행정과장
33쪽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취약가구도 하고요. 2011년부터 예산을 투입해서 2014년까지 5억을 투입해서 방문보건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제가 아까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방문보건사업을 더 구체화하고 더 확대하고 예산 확보도 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을 내고 싶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선
김대선보건행정과장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방문보건을 실시하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방문보건 횟수를 일주일에 한번 한방, 양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 진료도 해야 되니까 외부로 일주일에 한번씩 나가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늘려야 되는데 거기에는 인력이 우선 더 증원되어야 되고 예산도 증액이 돼야 됩니다. 현재 저희들 인력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나 다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일우
정일우위원
사회가 자꾸 노령화되고 이러다보니까 특히 방문보건사업은 예산이나 인력 증원 부분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건의도 하고 의회의 도움을 받아서 확대해나가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김대선보건행정과장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인력 확충과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겁니다. 출산율은 보건소 담당이 아닌가요?
대선
김대선보건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건강증진과장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정선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출산이 보건소 담당 맞아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네,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계획이 어디에 있죠?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모자보건사업 쪽에 있습니다. 책자 317쪽이고요.
일우
정일우위원
여기에 보면 출산율 증대 방안에 대한 계획은 빠져있지 않나 싶어가지고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출산율 자체만은 복지서비스과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는 출산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영유아에 대한 접근 방법과 난임 부부 지원으로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아기 부분이 있고요. 또 건강한 아기가 태어나게 하기 위해 임산부들에게 출산용품이라든가 임신전 건강검사와 임신 후 관리를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래요. 출산율을 복지서비스과 쪽에서 담당하고 있다보니까 이게 이원화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산모 건강관리라든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건강관리 이런 쪽은 보건소 담당이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것은 복지서비스과 이렇게 돼 있죠?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이것을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이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한 부분만은 될 수가 없습니다. 종합적인 사회적인 문제와 관계되기 때문에 복지서비스과 쪽에서는 금액 적으로 지원한다든가 환경 쪽으로 하고요. 저희 보건소는 아무래도 잘 낳아서 키우고 하는 건강 쪽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 부서에서 하기에는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저는 우리나라 전체 사회적인 문제가 출산율이 줄어서 머지않아 인구가 감소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요.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5기 계획인데 4기 계획에 대한 결과치 이런 것은 혹시 없나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각 사업별로 4기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성공요인과 부진요인을 보면 파트별로 18개의 단위사업별로 4기에 얼마나 잘됐었나에 대한 요인이 있고 부진한 부분은 5기에서 개선방향으로 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서에 보면 평가가 좀 나와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어디에 있죠?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단위사업 할 때 보면요. 일단 대표적으로 예방접종부터 저희 파트를 설명을 해드리면 기존 활동의 성과와 문제점 188쪽, 모든 사업에 대해서 4기에 대한 분석이 좀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연 233쪽 보시면 기존 활동의 성과와 문제점으로 투입, 과정, 산출, 결과 해서 평가가 좀 나와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평가결과에 대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나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매년 분석해서 연차별 계획을 세우고 끝나게 되면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번 5기 계획은 4개년차를 한번에 세우고 내년부터 단위별로 해서 2011년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고 연말이 되면 평가해서 2012년에 단위별 계획을 또 세우게 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4기 계획에 대한 평가결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제5기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문현주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기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은 정일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대선 보건행정과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기획홍보실, 시설관리공단 및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으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