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인동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제18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기에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근거 및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그리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에 의거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보를 습득하여 각종 의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행정사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구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 기간은 7일 이내로 하였으며 감사 대상 부서는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총무과, 경영재정과, 재난안전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동사무소,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감사 위원의 편성, 감사 일정, 감사 실시 요령 및 진행 순서 요구자료 목록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구의회 총무위원장 박인동 위원입니다. 제18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남동구정책자문위원구성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에 대해 심사하였기에 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정책자문위원구성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구의 주요 정책 및 현안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의 정책 제안이나 자문을 구하고 구민과의 소통과 통합의 구정을 구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제3조 제1항 “30명”을 “21명”으로 수정하고 안제8조제1항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를 “들을 수 있다”로 수정하며 제11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자를 선정 지원하여 구민의 귀감으로 삼고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제2조에서 성실납세자, 전자납세자, 유공납세자의 자격 요건을 명시하였고 안제4조 대상자별 선정 방법에 관한 사항과 안제5조 성실납세자, 전자납세자, 유공납세자에 대한 지원 범위 등에 관한 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수혜의 형평성 차원에서 안제8조의 수수료 면제 대상을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까지 확대하였고 어선의 등록,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발급 등에 대한 수수료를 농림수산식품부령 어선의등록등에관한수수료규칙에 따라 징수하였으나 동 규칙이 전부 개정되면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동구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보완하고 전자이미지 공인등록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제2조 제1항의 공인으로 사용 주체의 의결?자문?합의제기관을 가하고 인증기 사용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제8조에서 전자이미지공인 대장 관리 및 컴퓨터파일 관리 주체를 현실에 맞게 구분하고 안제11조 제2항 공인폐기시에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는 내용을 추가한 규정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제명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조례 규정 사항이 법령이 위반되어 삭제하는 사항 도로명 주소 법령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당해 폐지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144조 제2항 제2호가 2005년 12월 7일 폐지되고 이행강제금 제도가 신설된후 최소 의무이행기간 5년이 만료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제5기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년 주기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본 계획안은 지역주민의 건강 요구에 부응하고 주민건강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중심 과제 중점과제 해결 전략으로 출산장려 지원 및 모자관리 사업과 전염병 관리 사업 등 두 가지를 선정하였고 개별 보건 사업 계획으로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흡연 예방 및 금연 사업 등 총 열세가지 사업을 반영한 계획안으로 제5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지자체에서 추진 가능한 최소 과제와 추진 방향 등을 제시하여 실현 가능성을 높였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구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에 심사한 조례안 등 일곱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