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전반에 대한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은 김한기 의원님, 신대용 의원님, 김명자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기 의원님과 강완묵 군수님께서는 각각 발언대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 삼계, 오수, 청웅, 강진, 덕치 지역구 의원 김한기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을 하게 허락하여 주신 이순봉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취임 4개월째 되어가는 강완묵 군수님, 여러 가지 일들로 힘이 드실줄 압니다만 임실군의 미래와 군민의 미래가 달려있는 중요한 시기이고, 의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군정질문은 집행부와 강완묵 군수님이 공약하였던 일들과 현재 사업 중인 일들이 군정질문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고, 냉철하고, 정확한 판단을 제대로 하여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군정질문입니다. 꿈과 희망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임실을 위해 캐치프레이를 걸고 임실군 발전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민선5기 군수공약사업에 대하여 군수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을 보면 7개 분야 임실브랜드개발 마케팅에 66억2천만 원, 그리고 지난 부흥임실 15건 사업에 830억 원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산업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총 8건에 500억 원, 풍부한 체험나라 임실 12건 사업에 380억 원, 그리고 생활복지 공동체 구축에 21건 사업에 210억 원, 그리고 평생교육 도시구축 8건 79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며, 그리고 시스템 구축 사업 8건에 38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총 70개 사업이 예산이 무려 2,08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예상됩니다. 공약사업 투자 중 2010년도 연도별 투자계획을 280억 원이 소요가 되고, 2011년도 계획을 보면, 총 468억 원이 소요가 되고, 그리고 2012년도 계획을 보면 548억 원, 2013년도 계획을 보면 383억 원, 그리고 2014년도 계획을 보면 총 400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막대한 국비와 광특, 도비, 군비가 투자되는 군수공약사업인데 과연 실현가능한 사업인지, 군수는 물론, 관련부서에서 면밀히 검토, 분석을 바랍니다. 군수공약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임실군이 부자농촌, 잘사는 군으로 거듭나리라 생각됩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재정운영 상황이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 한때 3,000억 원이 넘었던 임실군 재정살림이 2,500억 원대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또한 임실군의 성장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젊은 일꾼은 없고,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게 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재정 파탄까지 이를 것입니다. 그동안 민선 출범 후 임실군에서 국비와 군비를 투자한 사업 중에서 실패한 사례는 여기저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근 지역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면 완주지역은 2009년도 9월 야심 차게 추진한 완주포도주 산업특구가 2년만에 사업을 접는 것을 우리는 신문보도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포도는 주로 생식용이고, 아직까지 국내에서 포도주용 포도재배와 제품화에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공공장 건물을 신축과 포도 너무 구입, 생산기술 연구용역 생산시설 설치 등 특구추진에 낭비된 군예산은 무려 총 26억 원에 이른답니다. 또한 진안 홍삼스파는 진안 마이산과 함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총투자비 208억 원을 들여 준공하였지만 지금 상황은 한해 운영관리비만 18억 원에 이르는 공룡건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근 지역의 잘못된 사례를 보더라도 군수의 공약사업을 시작부터 면밀하게 분석하지 못하면 국비는 물론, 군비까지 낭비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므로 재검토를 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분야별 핵심 군수공약 중 첫 번째 중고등학교 학생을 둔 학부모들이 자녀 학습문제로 임실을 떠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애향장학숙 건립 및 애향장학금 100억 원 조성이 있는데, 애향장학숙 건립 시 전액 군비와 운영시 막대한 군비가 소요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지금 현재 임실군이 애향장학금 16억 원 밖에 되지 않는데 4년 내에 과연 목표달성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참고로 전라북도 서울장학숙 기탁금이 연 16억 원의 예산이 된다고 그러고, 전주장학숙 같은 경우에 12억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전임군수들이 수차례 공약을 하고, 시도했지만 결국 꿈은 이루지 못하고 중도에 하차했습니다. 그리고 임실치즈팜랜드 조성사업을 보면 국비가 90억 원, 광특 360억, 도비가 17억 원, 군비가 54억9천만 원, 민자가 7억1천만 원이 소요되는 현재 치즈벨리 조성사업은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치즈테마파크 운영을 어떻게 해야할지 방향설정이 정확히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치즈팜랜드 사업에 막대한 사업을 투자하면 낭비되는 사업이 아닌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치즈팜랜드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지요? 국비와 광특, 도비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성을 두어 성공할 자신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삼농 농민, 농업, 농촌 부흥임실 사업 중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미 시행중인 박사권역, 둔덕권역, 지사십이연주권역, 덕치천담권역, 사선권역도 공약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공약을 내걸어야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가지고 공약을 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임실군이 가야할 방향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군민들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국가, 시, 도, 군, 읍면동으로 사원화 되어 있는 행정단계를 축소하고, 나아가 인접하고 있는 시군을 통합해 발전시키도록 하는 법적근거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9월 16일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특별법 통과로 지방행정구역 개편회가 신설되고, 19대 국회 의원 개원 후인 2012년 6월 30일까지 보고서를 만들어 대통령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4년 6월 지방선거 1년 전인 2013년 6월까지 1년 동안 구체적인 통합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전국 행정개편 예상안 중 임실군을 보면 인근 지역인 진안, 장수, 무주와 통합하는 개편안이 있습니다. 현재 임실은 인구가 2010년 7월 31일 현재 3만5백6십 명으로 계속 감소되고 있으며, 출산율도 1일당 0.7명,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8,732명, 인구대비 28.5%로 고령화는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임실군의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807억 원이며, 의존은 교부세, 보조금 등은 2,305억 원으로 군재정의 5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 11% 밖에 정도 되지 않아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추세라면 임실군은 정부가 시행하는 인접 시군과 강제 통합되어 사라질지 모릅니다. 지금 환경은 급변하게 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만 바라보다가 그저 정부가 시행하는 대로 따라가는 닭 쫓던 개 신세가 되고 말 것입니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법을 기다리기 보다는 과감하게 인접 시군과 손을 잡고 공동보조를 해가면서 좋은 방향을 지금부터 연구했으면 합니다. 그때 가서 우왕좌왕 하지말고, 인근 군지역 대표와 합의하여 지방행정 통합 특별기구를 설치해 어떤 통합이 좋은지 군수에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번 특별법을 보면 인구와 지리적여건, 생활, 경제권, 발전가능성, 지역특구성, 역사문화적 동질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통합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통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군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대로 인근 군지역과 통합하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아니면 다른 지역과 통합하는 방안이 있는지요? 임실군의 현안사업 중 35사단, 옥정호 해제문제, 치즈벨리 문제, 부자농촌 만들기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개인의 명예를 위해 달려가기 보다는 임실군의 현실과 미래를 직시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였으면 합니다. 통합을 위해 개인적인 이익과 지역적인 이기주의는 없어져야 합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2014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멀지 않습니다. 민선5기가 출범한지 4개월이라는 귀중한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직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아 군수에 대해 뭐라 평가하기에는 그렇지만 지도자는 냉철한 판단력과 자기 정치 철학이 있어야 하며, 원칙과 소신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최근 일본 분권계획의 일환으로써 추진된 기초지방 정부단위의 시정촌의 전면적인 통폐합은 평성 대통합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시정촌 통합은 1990년대 초부터 진행된 일련의 정치계획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분권계획 운동으로써 제3차 분권계획이라고도 합니다. 인근 일본지역에서도 이렇게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고 있는데,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는 행정구역 개편작업이 쉽지는 않겠지만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임실군의 미래를 위해 좋을 듯 합니다. 경기도 성남시 자금경색 때문에 지불유예 사태에 모라토리엄이 일어나고 있으며, 화성시도 지불유예 사태의 조짐이 보인다는 여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임실군도 예외는 아닙니다. 국도 의존도가 높은 임실군의 경우도 성남시와 화성시 처럼 안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시대와 환경은 급변하게 변하고 있는데, 임실군도 시대와 환경의 변화 하루빨리 대처하여 임실군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도자의 잘못된 선택과 방향으로 군민의 삶의 질이 떨어져 불행하게 살기 보다는 군민과 사회단체 및 인근 지역과 합의하에 좋은 방향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지난 제203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에 형평성 문제와 특혜성 논란으로 삭감되었던 모 농업인단체 민간자본적 보조금과 관련입니다. 군수님께서는 모 농업인단체에 상가건물 매입 및 운영을 위하여 5억 원을 보조하려고 했던 목적에 대해서 임실군 농특산물의 홍보와 판매를 위한 것인지, 특정단체에 5억 원을 조건 없이 지원하려 했던 부분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또 삭감되었던 5억 원에 대하여 2011년도 예산성립을 위해 의회의결을 요청하실 것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 모 농업인단체에서 운영하다 계약해지된 임차반납금 3억 원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요?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완묵 군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에 대해서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간담회 시 합의된 내용대로 보충질문은 한 번으로 끝내기 위해서 제가 부탁말씀, 그리고 약속을 이행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애향장학숙 관련해서는 답변을 내가 잘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우리 군수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개편안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는 어떤 그리고 추진력 있는 강 군수님의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정치생명을 가지고 추진하였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치즈팜랜드 관련 사업에서는 물론 그렇습니다. 막대한 국비와 군비, 그리고 도비까지 말하자면 들인 사업인데 우리 의원들이 보기에 제5대 때부터 이렇게 해온 것을 보면 행정의 믿음이,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즈팜랜드 사업을, 치즈랜드 사업을 성공적으로 해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농업인단체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민간단체 및 개인에게, 이 말씀을 드리게 전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민간경상보조금,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도비나, 군비나, 국비나 우선 예산추진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불법, 편법 하면서 까지 우리 세입에 잡지 않고 관리했다는 자체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에게 예산지원을 하여 매입한 자산은 민간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전액 지원되는 민간재산이 아닌 행정재산으로써 공유재산관리법에 의거 취득 및 관리계획 수립 후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을 들어봤으면 합니다만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3억 원은 2009년도 9월 21일자로 유한회사 신성실업이라는 곳에서 산업류타이트로 온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3억 원이라는 돈은 왜 편법을 쓰면서까지 관리하였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조2항에 보면 세입이라 하면 한 회계연도의 수입 모두를 말한다라고 나와 있고, 제15조 수입의 직접사용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보조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은 그 관할 안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 기관을 납부하여야 만이 입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 농업인단체에게 행정이 법과 원칙, 6하원칙을 적용하고, 원칙과 소신 있는 행정을 했으면 지금 같은 결과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단 한 단체의 3만 여 군민을 책임지는 결과를 행정이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하기 힘들고, 귀찮아하여 무능하게 행동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행정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행정이 군민에게 군림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군민이 있기에 임실군 행정이 있다는 생각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말도 안 되는 예산을 그저 대충 예산서에 올려, 마치 의원들을 실험한 듯한 예산을 올리고 이후에 의회에 이런 일은 앞으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행정과 군민이 하나 되어 강완묵 군수님의 임기 내에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내용을 열거하였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한기 의원님! 군수님 답변을 원하십니까?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예,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김한기 의원님,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대용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촌, 신평, 신덕, 운암 지역구 의원 신대용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을 할애해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연일 답변에 애쓰시는 우리 군수님께도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와 맺은 관촌면 방수리 취수원 유수점용허가의 조건으로 전주시와 협약 체결하여 매년 5억 원 정도의 방수리 하류지역 피해 지원금을 받아 왔는데 그 계약 허가기간이 2003년 4월 1일부터 2008년 3년 31일까지로 만료되어 2008년 4월부터 금년도 12월까지 연장 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4월부터 하천법 개정에 따라 유수점용허가권이 영산강홍수통제소로 이관되었는데, 2011년부터의 방수리 취수원의 용수관리 대책은 수립 되었는지요? 또한 방수리 취수원의 하류지역 주민과 사선대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오원천 유지수로 활용해야 하는데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건의를 그동안 전임군수들께서 재임 시에 중앙과 전라북도에 수차례 건의해 왔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의 민선5기 선거공약 시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공약하셨는데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임실군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는 축제가 소충사선문화제, 오수의견문화제, 산머루축제, 고추축제, 치즈페스티벌 등 5개인데 2010년도 축제에 소요되는 예산 6억 원 정도가 중복 투자되어 지역주민들은 한 두 개 정도로 통합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인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완묵 군수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답변을 들으면 방수리 취수원도 곧 해결이 날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몇 가지 일들과 그런 잘못과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8년도 3월 31일날 유수사용 연장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전주시에. 2008년 4월 7일날 개정하천법이 시행되면서 유수사용 허가권이 홍수통제소로 이관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연장허가 불과 1주일 뒤에 협의체 바뀔 줄 알면서 연장허가를 해주었습니다. 불합리성이 있었고, 특별한 단서조항도 달지 않았으며, 이는 피해가 예측 가능함에도 적절한 조치 및 대응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하천 공장물 설치허가서에 보면 4항 점용면적 란과 5항 점용기간을 개설을 했습니다. 고쳤는데, 통상적으로 사인간의 문서도 삭선 시 양자간 삭자 수를 명시하고, 날인하는 게 통례입니다. 관공서간 공문서가 이렇게 허술하게 작성된 점을 직적하지 않을 수 없고, 점용기간을 영구로 개설해 놓고, 12항에 기간만료 후 점용코자 할 때 1개월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신평면 가덕리 오원천변 둔덕에 발견된 선사유적이 5차례에 걸쳐 발굴되어 세계적인 관심과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었습니다. 왜 이 분들은 그곳에 터전을 삼았을까요? 인류는 물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고,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오원천은 임실군민의 젖줄이고, 미래가치입니다. 힘이 있는 전주시는 사용해야 할 당위성이 있고, 임실군민은 보편적 가치인 관행적 유수사용권 마저 인정받지 못한다면 당해 관청인 우리 군과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임실군민의 당연한 권리인 유수주권 지켜주지 못하는 것이므로 비난 받아야 마땅함은 물론, 우리의 존재 가치를 의심받게 될 것입니다. 현재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오원천 수계 취수현황을 보면 우리 임실군 취수량이 6천 톤, 추가소요량이 1천 톤, 진안군 개서정수장 8백 톤, 월은 정수장 3천7백 톤, 그리고 전주시 취수량이 2만5천 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합하면 3만6천5백 톤인데, 단순계산으로 15톤 덤프트럭 2천4백 대 분량입니다. 일열로 나열한다고 하면 16.8km 이는 어림잡아 관촌에서 전주간 거리입니다. 오원천 상류 진안에서 월은정수장이 취수할 향후 취수계획이며, 누수사용량은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당연한 현실입니다. 오원천 유수는 고갈 위기를 겪을 것이며, 오염총량제 실시 등을 감안하면 지대한 악영향이 미칠 것이므로 전주시의 방수리 취수는 타협의 여지없이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반드시 중단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다시 한번 군수님의 의지를 확고히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광역상수도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임실군 토지면적이 45%가 상수원 규제지역이라고 그랬습니다. 거의 반절에 가깝습니다. 이제쯤은 방법을 바꾸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선의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한다면 불합리성을 들어서 행정소송이라도 이제는 불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호수역이 20km에서 10km로 축소된다고 입법예고 되었다고 군수님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군수님도 해제를 약속하셨고, 본 의원도 지역구뿐만이 아니라, 임실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해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군민 모두 공감하므로 굳이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옥정호가 임실군의 자원이라고 모두들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활용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해제도 관건이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권역별, 특성별, 미래비전까지를 포함한 종합적 마스터플랜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질문과 다른 성격의 것이지만 제가 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국책사업 발굴이나 중앙부처 방문 등 유관기관 방문 시 임실을 알릴 수 있는 선물이라든지, 뭐 충분한 경비는 방문하시는 우리 직원들이나 과장님들께 충분히 지급이 되는지, 지급이 된다면 예산이 따로 성립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추가 질문은 의원 한 분당 한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실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신대용 의원님,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자 의원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순봉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정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강완묵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임실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나 집행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군정발전과 더불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 가는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 집행부, 의회, 임실군민 모두가 합심하여 그 어느 시군에 뒤지지 않고, 전국에서 가장 행복하고 잘사는 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따뜻한 임실군 복지정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220여 세대, 620여 명의 다문화가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다문화가정이 우리나라에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 다문화가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문화의 이질성과 언어의 소통 등 적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우리군에서 다문화가정 정착지원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임실군 다문화 가족복지 및 자녀교육 지원사업 추진실적과 향후 지원계획 및 예산확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8,857명 29%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어 인구비례로 볼 때 노인복지에 대한 지원과 대책마련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보다 건강하고, 존경과 신뢰가 살아 있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지원과 관련 어르신들의 사랑방역할을 하고 있는 각 마을 경로당 운영 활성화와 안정화를 위하여 경로당 운영비를 확대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또 보건의료원이 경로당 방문보건, 건강증진사업, 노인건강관리 사업의 운영방안과 군민건강 관리와 가장 밀접한 보건의료원 직원의 업무의 전문성, 효율성, 능률성을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임실군 여성공무원은 전체 공무원 604명 중 203명으로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10년 전에 비해 매우 증가된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이 예전에 비해 많이 향상되었다고는 하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증가된 여성공무원 수에 비해 처우개선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공무원 사무관 승진 및 처우개선을 위해 형평성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여성복지 기본법에 근거해서 사회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고자 각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여성단체 협의회는 1979년부터 창립하여 현재 10개 단체 1,177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관내 여성단체협의회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내에 사무실을 설치하여 주시고,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각종 위원회 및 자문 위원회에 확대 참여시켜 주실지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편향적인 처우가 곳곳에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성과 여성의 역할과 의무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많이 있지만 남성만의 특유한 장점이 있다면 여성에게도 특별한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여성복지 정책에 소홀함이 없이 관심과 애정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입니다. 영유아의 건전하고 체계적인 성장발달을 돕고, 출산장려를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지원대책으로 현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은 직장인이 퇴근하기 전에 업무가 끝나 어린이를 중간에 데리고 와서 다른 곳에 다시 맞기거나 혼자 집에 두어야 하는 실정이며, 야근 등 불가피한 업무수행이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맞벌이 부부의 육아문제 해결을 위한 직장보육시설 설치와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수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완묵 군수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님께 보충질문은 아니고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우리 다문화가정에 많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민국별로 모임동아리를 결성하여 가지고 다문화가정 당사자를 포함해서 자녀교육에 대한 사업으로 맞춤형 방문교육, 아까 아동교육, 또 한글지도 이런 지원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와 연계해서 가정의 해체를 방지하고, 가족결속력을 강화해서 지역사회에 조기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한국생활 문화체험교육, 또 가족상담사업, 가장 중요한 남편교육, 또 인성교육과 그 다음에 거기에 한국생활 문화체험이 김치, 간장, 된장 담그기 그런 이론과 실습을 통한 한국문화체험을 통해서 문화적 이질감을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다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시는데 거기의 사업을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사업을 총괄해서 자치단체가 센터를 운영에 필요한 그런 행정, 재정적인 그런 지원을 다해주시는데 관련 기관에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지고 이런 기본적인 바닥에서 정말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해주셨으면 하고 제안을 합니다. ○

추가로 보충질문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의원 질의요청) 문영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자 의원님 들어가시고, 문영두 의원님 잠깐 나오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