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예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제172회 임시회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실장 강성일입니다. 순창군 학술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순창군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운영 형식에 따라 위원&middot외부전문가에 대한 수당과 여비의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촉직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자료 수집ㆍ현지실사 등 별도의 용역을 제출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수당과 여비의 지급 규정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10월 6일 의회에서 의결된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의 제3조 수당의 개정된 내용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양동엽입니다. 행정가 소관 순창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순창지역의 범죄예방과 사후대응 체계 구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순창군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행위로부터 아동&middot청소년&middot여성&middot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은 물론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용어의 정의 및 협의회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협의회 구성과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치안협의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20명 내외이며, 위원장은 순창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순창경찰서장이 되며, 순창군수, 순창군의회 의장, 순창경찰서장, 순창교육장, 남원소방서장은 당연직으로, 범죄예방활동 민간단체, 아동ㆍ청소년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은 위촉직 위원으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치안협의회의 주요기능으로는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과 분야별 범죄예방ㆍ검거 대책 수립과 추진, 치안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과 관련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위원의 임기와 해촉, 위원장의 지위와 간사 및 회의 등을 규정하였고, 간사는 순창군청과 순창경찰서 관련업무 담당과장으로 하였으며,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협의회의 상정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조정된 사항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전문가와 관계기관에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회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협의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는 2010. 8. 5일부터 8. 25일 까지 실시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민원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윤영길입니다. 민원과 소관 순창군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순창군 읍ㆍ면 종합복지회관의 현황에 변경이 있어 순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현 상황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회관의 명칭 및 위치 변경사항으로 별표 중 동계주민종합복지센터 건립으로 인한 동계면 복지회관 내용 삭제와 금과면 모정리를 매우리로 변경하고, 위원회 안건에 대한 의결 규정 신설과 시설용도를 추가로 삽입하는 건이며, 회관 사용료의 결정을 순창군 군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결정하되, 사용요율을 운영요건에 따라 증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 안에 대하여 2010. 5. 17 ～ 6.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안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장수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건강장수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건강장수과장 허관욱입니다. 순창군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의정활동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순창군건강장수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건강ㆍ장수관련 종합적 연구를 통하여 사회문제를 적극 해결하고, 지방의 과학기술 진흥을 통한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목표로 순창군건강장수연구소를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연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 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는 총6장 20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 운영사업, 운영주체, 기구 및 운영 등이 제3조에서 제5조에, 연구용역 등 사업추진 절차 등이 제8조에서 11조에, 그리고 연구소 기술지도 및 교육사업 추진 등이 제12조에서 제13조에 담았습니다. 본 조례는 타 출연기관의 조례 및 정관 등을 벤치마킹하여 작성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순창건강장수연구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총괄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대학교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순창군건강장수연구소가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건강ㆍ장수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장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농정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구연입니다. 지금부터 농정과에서 제출한 순창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순창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인용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명칭이 2009년 5월 27일 전부개정 되어『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2009년 12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순창군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호, 제16조의 범 명칭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회과장 권재봉입니다. 순창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순창군 노인전문요양원 시설장을 6급 행정 공무원으로 임명 운영하여 왔으나, 향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사회복지사업에 관하여 경험이 많은 민간인으로 임명하여 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명 변경과 요양원 주소 번지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였으며 민간인 시설장 임명에 따라 안 제6조에서 기구 및 운영요원을 자원봉사자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의 시설장임명시 6급공무원에서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2조에 제정한 자격을 갗춘자중 사회복지사업에 관하여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으로 시설장을 임명 운영토록 하였으며 안제8조, 제9조와 제10조에 노인전문직원 임명과 시설운영규정, 보수에 관한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입소신청 및 입소비용, 운영비보조, 재산관리 및 지도감독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과 노인장기요양법에 근거하였으며 2011년부터 일반회계에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상의 시설회계로 관리운영할 계획이며 관리부서인 기획재정실과, 행정과의 협의 완료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출된 개정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하시고 원안 의결하여 노인전문요양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6건의 조례안 심사는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8.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권재봉입니다. 순창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 군 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에 제출토록 되어 있어, 우리지역의 보건문제와 지역주민의 요구도를 반영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지역사회 현황분석 결과 우리군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28%를 차지(매년 1%씩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군 10대 사망원인 중 1위는 암, 2위 뇌혈관질환, 3위 심장질환이 차지하였습니다. 우리군 6대암 유병률은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폐암, 자궁암 순이었으며, 만성질환 중 고혈압 유병률이 14.4%로 전국평균 수준보다 5% 높은 수준이며, 당뇨병에 대한 유병률도 해마다 1%씩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질환 중 간암, 폐암, 대장암, 고혈압, 당뇨병, 간질환등의 유병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사회 현황분석 및 지역주민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고혈압ㆍ당뇨병 관리사업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노인의 혈압 및 당뇨를 정기적 방문측정으로 지속 관리하며, 고혈압 유병률 감소를 위한 고혈압 자가교실 프로그램 운영 및 각종 운동교실 운영 등 교육강화, 약물치료율 및 조절율 향상을 위한 가정방문상담, 내소환자 지속관리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보건사업 추진계획으로 우리군 인구의 고령화, 농촌지역의 현황, 지역주민의 요구도를 반영하여 운동프로그램 다양화, 검진 등 사업대상자 확대 및 기존사업의 강화를 계획하였습니다. 인력운영 계획으로 취약지역 응급의료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사 2명의 인력을 보강하여 신속한 진료 및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며, 의학전문대학원 도입과 의대 여학생의 증가로 2011년부터 공중보건의사의 감소 배치가 예상됨에 따라, 2014년까지 10개소 보건지소 중 해당면 지역 내 민간의원 있고 지역주민이 가장 적게 이용하는 2개 보건지소를 통합 순회운영으로 지역주민 진료 불편의 최소화를 기하고자 하며, 보건기관 시설보강 계획으로 우리군 10개 보건지소 중 신축완료 된 7개 보건지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노후로 인하여 신축이 필요한 3개 보건지소에 대하여 매년 1개소씩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연차적 신축을 계획하여 추진코자 하며 보건진료소의 경우 2001년부터 신축 추진하여 현재 전체17개 보건진료소는 신축완료 하였으며, 매년 시설유지비등의 예산을 반영하여 쾌적한 환경유지 및 깨끗한 건물유지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작성하기 위해 2010년 7월 15일 지역보건의료계획 기획팀 구성하여 3차례 회의개최 하였으며, 7월 12일부터 7월 16일(5일간) 지역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우선추진사업 및 강화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0월 6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개최하여 작성된 계획안에 대한 검토 및 심의 실시후 계획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심도있게 살펴보시고 원안승인하여 계획대로 지역보건사업이 추진될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민원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윤영길입니다. 2010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2010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토지매입 계획 2건 건물신축계획 1건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1항과 순창군 군유 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인계 제2농공단지 조성계획으로 기업 수요에 맞는 산업단지 공급과 최적의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토지 125필지, 266,832㎡ 매입 및 건물1동, 200㎡ 신축건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복흥ㆍ쌍치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지방 상수도를 확대 공급하여 주거생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토지 5필지, 55,321㎡를 취득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하겠으며 아무쪼록 제출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은 제5기 지역 보건의료계획안과 2010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제5기 지역 보건의료계획안과 2010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2010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발의의 건

안녕하십니까?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균입니다. 201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입니다. 제172회 순창군의회 임시회의에서 순창군이 추진하고 있는 2010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현지 조사가 필요한 사업을 선정,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지역주민들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 처리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개선ㆍ시정을 통한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사개요입니다. 조사기간은 2010년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8일간이며, 대상사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0년도 업무보고 및 현장방문 시 지적된 사업과 금번에 조사요구한 사업이 되겠으며 조사대상 사업외에도 현지확인 필요시 조사활동이 가능하도록 여유를 두었습니다. 조사대상기관은 본청 및 직속기관, 읍ㆍ면이 되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본 의원이고, 간사는 임예민 의원이며, 위원에 정봉주 부의장, 한성희 의원, 최영일 의원, 신용균 의원, 이기자 의원 이며 조사활동은 1개반으로 사업현장 조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정별 활동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참고로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위해 조사일정 및 경미한 조사활동 계획의 변경은 특위 위원들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조사요령 및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조정은 조사대상사업 현황은 관련 실과장이 사업현지에서 보고하도록 하고 현황청취 후 조사활동을 실시하고 사업현장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과 추진이 미진한 부분은 관련부서장으로부터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의견을 조정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입니다. 먼저 자료요구는 붙임 내용과 같이 사전에 대상 사업장 현황을 요구하였으며 출석요구는 2010년 10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9일간 입니다.(결과보고서 채택까지) 장소는 위원회실 및 읍ㆍ면 사업 현장이고 출석대상자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출석요구 사유는 사업현황보고, 사업장안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경비는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됩니다. 기타사항과 협조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대상 사업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균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성균 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2010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에 대해서는 다수 의원께서 참여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10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바와같이 2010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에 대하여 계획대로 성실하게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2010년 제2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최영일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40조,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년도 제2차 정례회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감사자료 및 감사방법등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내실있게 시행하여 알찬 군정이 운영 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위원회명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이고 위원에는 본 의원외 여섯분의 의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구성되는 특위의 주요안건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2010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될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은 2010년 11월 17일부터 11월 23일까지 7일간입니다. 감사방법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40조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다수 의원들께서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최영일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