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경제도시과장 정성화입니다. 하동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안사유입니다. 하동군의 도시 미래상을 제시하고 그의 실효성을 위한 도시개발 방향 및 전략을 수립하여 2020년을 목표 연도로 하는 중기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적 계획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하동군 자체의 독자적인 토지이용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계획의 일관성을 견지할 합리적인 공간 구조적 틀을 제시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시발전 방향을 모색하여 합리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하동군 관리계획(재정비) 사업 개요입니다. 먼저 용도지역 결정사항으로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누고 있으며, 도시지역은 이미 도시계획이 수립된 하동읍, 진교면, 금남, 금성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관리지역은 비도시지역으로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개발진흥지구로서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0년을 목표로 하는 중기적,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재정비 하면서 올해 3월까지 관리계획 확정된 기정 면적은 678㎢이며, 경전선 복선화 사업으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 진교면 도시지역 확장, 하동화력발전소 부지 용도지역 변경 등을 반영하여 정비한 결과 2,384,122㎡가 증가된 681.3㎢로 재정비하는 변경(결정)안입니다. 용도지역별 증감내역은 이면에 첨부된 변경계획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상단에 용도지구 결정사항입니다. 「토지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 지정시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 10가구 이상인 자연취락마을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군내 373개소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여 건축행위 제한,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이미 군계획시설로 결정하였으나 폐지 또는 추가로 계획수립이 필요한 시설의 주요 내용입니다. 지역별 주요 시설물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변경되는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이면에 첨부된 도표를 보시면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재정비 사항은 지난해 7월28일 하동군에서 입안해서 당해 연도 11월6일에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이후에 경남도에 신청 및 보완 협의를 거쳤습니다. 금년 6월에 재입안하면서 그동안 공청회나 협의하는 과정에서 증감 부분을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6월30일에 재공람 공고를 마친 사항입니다. 이것은 오늘 하동군의회 의견수렴이 끝나고 나면 11월 중으로 하동군 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도에 신청을 연내에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본 안대로 확정된다면 내년 2월 중에 도에서 심의결정이 되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는 하동읍, 진교, 금성, 금남 도시지역 변경 도면과 비지정 용도지역, 그 다음에 자연취락지구 총괄도, 개발진흥지구 총괄도, 제1종·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일정도, 화개 탑리, 옥종 청룡지구 단위계획 변경 도면,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도면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하동군 관리계획(재정비) 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덕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5호 하동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경과입니다. 이 건은 2010년 10월13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10월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입안사유, 개요, 참고사항 등은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하동군 관리계획 결정은 2020년을 목표 연도로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우리군 독자적인 토지이용 공간을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시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체 면적이 678,892,055㎡보다 2,384,122㎡ 증가한 681,276,177㎡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중 도시지역이 3,404,421㎡ 증가하였는데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의 증가 사유는 각각 하동읍 역세권 개발 및 진교면 도시지역 확장, 준주거지역에 형성되어 있는 상가 등의 현재 여건 반영, 교통시설이 좋은 진교면에 향후 공장 유치, 도시지역 확장에 따른 녹지공간 확보 등이며, 도시지역 내 미지정 용도지역의 감소는 현재 도시지역 내 용도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하동화력 부지를 공업지역으로의 여건을 반영한 것입니다.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의 주요 감소 사유는 도시지역 확장에 따른 것이며, 자연환경보전지역 증가는 금남 노량 등 매립지역을 인근 용도지역으로 부여한 것입니다. 용도지구 결정은 자연취락지구 373개소를 신설하여 주민불편사항인 녹차가공공장, 재첩가공시설 등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군계획시설 결정은 하동읍과 진교면에 계획되거나 사실상 변경 및 폐지된 군계획시설과 비도시지역의 도로, 하천 등을 군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관리계획 결정안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여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함에 따른 중앙부처와의 업무협의 애로가 예상되나 경전선 복선화 사업 및 역세권 개발에 따라 하동읍 일원에 대한 도시기능을 확충하고 변화된 지역여건을 반영하는 등 우리군의 장기개발 계획에 따른 관리계획 결정안은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관리계획이 이번에 결정(변경)이 되면 몇 년마다 한번씩 하는 겁니까?

법상으로 5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하동읍 도로가 66개소에서 신설이 14개소, 변경이 44개소, 폐지가 8개소인데 구체적인 계획은 ......

시설 명칭이 여기에 첨부는 안 되어 있어도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게 있고 검토 시간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5년마다 한번씩 하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자료가 이렇습니까?

자료가 필요하시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들은 지난해에 입안이 되어서 몇 번 주민들 의견도 듣고, 의회 의견도 들은 사항으로 세부적인 자료는 첨부를 안 했습니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만지 과수원 지역이 과수진흥지역인데 그쪽 주민들 의견을 한번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입안을 하면서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거기는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크게 의견이 있을 수 없고, 군계획시설 결정은 도로라든지 아니면 주차용지, 공원구역으로 앞으로 개발할 것 같으면 결정을 해서 시장·군수가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시를 하는데 모든 것을 하동군에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다시 정비하는 차원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제가 만지 지구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이번에 도로에 들어가 버리고 나면 도로에 땅이 얼마 안 남는답니다. 그리고 도로가 높아짐으로써 과수 쪽에 냉해를 많이 받고 해마다 냉해를 받으니까 과수를 할 수 없는 지경인가봐요. 그 부분을 꼭 농림지역으로 지정하는 것보다 도시계획 변경을 정비할 때 다른 지구로 변경을 해 놓으면 주민들의 편의에 따라서 과수도 할 수 있고, 주거지역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는 하동읍 같은 경우에는 너뱅이들 역세권 확장으로 인해서 이것만 반영되어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지지구에는 검토했던 지구는 없는데 진행과정이 군계획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농지를 주거지역으로 풀려면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전 협의를 필지별로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절차가 까다롭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개발의 계획이 없는 지구를 용도지역으로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지금 그러면 농지를 하나도 용도지역을 안 바꿨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역세권 지역은 농림수산식품부에 안 올라가도......

이것도 앞으로 역이 배섬 쪽으로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주변의 주거지역도 조금 푸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이미 지난해 입안 당시부터 협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볼 때 하동읍 같은 경우에는 하동읍 전체를 보고 물론 하동읍에서 북쪽도 조금 손을 댔어야 되는데 하나도 손 댄 게 없고, 신기 쪽으로만 역 내려간다고 도시계획이 신기초등학교 앞으로, 또 상저구라는 동네 앞으로 도시계획이 좀 풀린 것 같은데......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군에서 결정하는 차원이 아니고 군에서는 입안을 해서 올라가는데 앞으로 여건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용도지역을 변경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입안해서 올렸다 해도 지금 아무런 개발의 계획이 없는 지구를 기존 농림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또 정기적인 재정비 시기가 되면 그때 개발방향을 놓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0년에 인구 20만을 내다보고 가는데 조금 폭넓게, 스케일을 크게 개발할 것으로 보고 입안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조금 여유가 있다면 전반적으로 신경을 한번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나 공원 같은 부분은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도시계획인 소방도로, 이런 것은 폐지하고 다시 계획을 하는 겁니까?

이미 계획되어 있던 부분에 개설이 필요 없는 도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결정 고시가 안 된 지역이지만 도로가 개설된 지역이라든지 이것을 시기에 맞게 시군에서 결정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구역 내의 시설에 대해서는......

그래서 20년 동안이나 도시계획 선만 그어 놓고 한번도 시행하려고 생각지도않는 도로가 있는가 하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시급하게 도로를 개설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이홍곤위원님께서 의견수렴을 해 달라고 했던 게 화개입니까?

설명회를 다녀왔는데 화개지역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있다가 한시적으로 건교부에서 2007년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시군이 갑자기 정리를 하다 보니까 2009년 1월2일에 최종 고시가 되었는데 화개지역의 경우에는 한번 올라가 보니까 용도지역을 지정한 이후에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 10호 이상의 규모로 형성이 되어 있으면 그것은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후보 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367개소를 하는데 화개 용강에 올라가 보니까 산 속에 있는 땅까지도 계획관리지역, 주거지역으로 지정해 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많았는데 나름대로 이해를 시킨다고 시키고 왔습니다. 그것이 우리군에서 입안한다고 해도 도시계획위원회를 도와 군에서 거쳐야 되고 관계 부처의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아무런 법적인 뒷받침도 없이, 개발의 전망도 없는 지역에 용도지역만 자꾸 바꿔줄 수 있는 형편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해를 시키고 내려왔는데 그때 이홍곤위원님도 같이 참석하셔서 이야기를 듣고 사실 법적인 용어가 되어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 이걸 용도지역을 지정하면서 마을단위까지 설명회를 하냐, 안 하냐, 이것까지 이야기하는 주민도 있는데 마을마다 전부 설명회를 해 주면 입안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열람하고 공람, 공고로 끝나도록 되어 있는데 대규모로 민원이 있을 때는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고 설득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효규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갈사만 개발에 따른 지역은 금성, 금남, 고전, 진교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많이 풀린 상태입니까?

그것은 개별적으로 전부 승인을 받은 겁니다. 우리군 개발계획에 맞춰서 개별법에 따라서 인·허가 처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동군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안사유입니다. 도시계획법와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하동군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군관리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제8조에서 관리지역을 군관리계획에 의거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계획에서는 기 결정된 관리지역 세분화의 문제점 및 토지 적성평가 지침 변경 등을 반영하여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토지 규제를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관리지역 세분화 재정비 개요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9년 2월6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리지역 미 세분지역에 대하여는 관리지역 행위 제한을 계획관리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준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이 가중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하천 경계로부터 500m까지 보전대상지역으로 관리하던 지역을 300m까지 보전지역으로 관리하도록 완화, 변경되어 미세분된 관리지역 18.66㎢ 등 법 개정과 지침에 따라 관리지역을 세분 재정비하는 결정(변경)안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화 내용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미세분된 관리지역은 보전 산지 해제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국가하천 주변 거리 완화, 기 개발된 취락지구 등 관리지역을 세분 재정비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이미 지난해 9월에 입안 공람 공고를 마치고 10월에 관련 실과 협의, 그리고 금년 2월에 경남도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금년 6월30일에 공람 공고를 마친 상황입니다. 이 사항들도 여기에서 의견 청취가 끝나면 군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경남도에 협의 신청을 마쳐서 내년 2월까지는 심의 결정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세분화 하면서 토지적성평가 방법,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면서 읍면별로 세분 대상 지역도, 토지적성평가 등급, 관리지역 세분화 및 세분화 결과 도면을 첨부해 놓았습니다. 전체 개략도를 보시면서 이해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도면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주민들이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을 때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덕수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6호 하동군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이 건은 금년 10월13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10월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입안사유, 개요, 참고사항 등은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8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동군관리계획 결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부칙 제8조에서 관리지역을 도시관리계획에 의거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 하도록 되어 있고 기 결정된 관리지역 문제점 및 지침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리지역 전체 면적인 203,855,186㎡보다 1,943,245㎡ 증가한 205,798,431㎡로 확대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세분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미세분 관리지역 18,661,759㎡를 토지적성평가를 통하여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한 내용으로 보전산지 해체로 인한 편입 10.93㎢, 수산자원보호구역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리지역 및 매립지 10.7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지침 변경으로 인한 편입 3.24㎢, 기 개발된 취락지구 반영으로 관리지역 세분이 0.16㎢로 계획되었습니다. 하동군관리계획 결정안은 산지구분 불합리 등 기 결정된 관리지역 세분화의 문제점과 토지적정평가 지침 변경 등을 반영하여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토지 규제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걸 봐서는 전혀 모르겠고 진교 같은 경우에는 2종 주거지역으로 신설 변경된 게 있습니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든지......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오 아이빌 쪽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있었고 우리가 앉아 보던 위쪽으로 고속도로 밑에까지는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던 것이 1종 주거지역으로 확장을 시켰습니다.

1종 주거지역은 3층인가 4층 이상은 못 짓지요?

예, 4층 이하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뒤쪽으로는 2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해보니까 이번에 확장된 것이 아니고 학교 뒤쪽으로는 과거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동군에서 관리지역 세분화 재정비 사업을 하는데 지금 대우조선 20만을 내다보고 있는데 도로를 보니까 신설을 했는데 아파트 단지라든지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사람이 와서 살 수 있게끔 하는 것은 경제도시과에서 추진하면 할 수 없는 겁니까? 도에서 결정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종 결정은 도지사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개발한다고 하지만 쉽게 이야기해서 용도지역이 지정되고 몇 층 규모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면 개별법에 따라서 자기가 용역을 해서 용도변경을 지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 단순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을 4층 이하 건물이라도 집을 짓도록 해 주면 그만큼 많은 특혜를 주는 사항인데 아무런 계획도 없이 아파트를 18층까지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것은 도내에 그런 전례도 없을뿐더러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노량 지구 건으로 도 계획심의에 올라가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 대학 교수님들이 36명 정도 나와 있는데 정말 1필지, 1필지 세심하게 검토를 하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면서 지침이나 법까지 따지고 있는데 주민이 생각할 때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건폐율도 많이 지을 수 있고 용도지역을 집도 지을 수 있으면 농협의 담보라든지 땅을 팔 때도 유리한데 현 상태에서 토지의 이용 값어치를 놓고 이것저것 검토가 되어지고 난 이후에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동군수가 이렇게 해 주고 싶어도 도의 협의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요즘은 집 한 채를 짓더라도 전부 항공사진 놔놓고 대조를 다 하는데 화개에도 한번 가 보니까 그런 종류를 민원입니다. 하천 건너 자기 땅은 과거부터 농지라 하지만 전부 산림이 들어차 있는 땅을 왜 계획관리지역으로 안 넣어 주냐는 민원들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면서세부적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군에서 경남도와 잘 협의를 해서 이런 것도 그런 걸 풀려고 재정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고생이 되더라도......

이 사항도 내년 2월에 결정 고시가 되면 2년 동안 용역을 하고 주민 공람을 하고 절차를 갖춰왔는데 나중에 국토계획확인원을 떼어보면 필지마다 정리가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한 개라도 넣고 빼고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아까 자연취락지구라 하는 것은 군내에 376개 마을에 되어 있고 민원들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있었던 민원들은 설득을 시켜나면서 2009년 1월2일에 최종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5년 하면 2013년 말에나 다시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런 예상되는 민원이라든지 추가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야 되는 부분들은 매각을 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세분화 되는 게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이렇게 3등분으로 세분화 되는 겁니까?

예, 이 법이 2009년 1월2일에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결정고시를 했는데 결정고시할 시기까지는 법이 미세분되어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해 2009년 2월6월에 법이 바뀌면서 계획관리지구로 하지 말고 자연보전지구로 준용하도록 법이 바뀜으로써 당초 그 지역에 집을 짓더라도 계획관리지역 같으면 40%까지 건폐율을 지을 수 있는데 자연보존지구로 준용한다면 20%밖에 건폐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침이 변경된 부분, 그리고 보전 산지, 수자원보호구역으로 해제된 부분은 불가피하게 세분화를 해야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시계획지구는 이 부분에......

거기는 해당이 없습니다.

하동읍, 옥종 같은 데 보전관리지역 프로테지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부분은 쉽게 이야기해서 하동읍은 0.4%이고, 옥종면은 4.7%입니다. 이것은 왜 차이가 많이 날까요?

보전관리지역이라는 것은 산지라든지 하천변에 500m까지 보전관리지역으로 관리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1필지, 1필지 법의 규정과 지침에 따라 전부 적성평가를 하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변경내용에 보면 국가하천 경계로부터 500m에서 300m로 크게 완화가 됐는데 관내 지역에서 볼 때 예를 들면 어느 지역입니까?

국가하천이면 섬진강 하천입니다.

섬진강이 국가하천인데 500m에서 300m로 개발하는데 있어서 크게 완화한 것 아닙니까? 국가하천 중에서도 크게 완화되는 지역을 예를 들자면 어느 지역입니까?

화개 영당 같은 섬진강변에 하천 경계로부터 500m까지는 보전관리지역으로 관리하던 것을 이번에 지침이 300m로 되었기 때문에 섬진강변에는 거의 200m 구간에는 조금씩 관리지역이 다 바뀐 걸로 되어 있습니다.

500m에서 300m는 우리군에서 건의하는 게 아니고 국가하천은 전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겁니까?

예, 국가에서 법이 바뀐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