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창녕군의회는 우리나라가 과거 일제에 의해 불법적으로 강점당하고 식민지로서 굴욕적 삶을 강요당했던 지난 역사를 기억하며, 특히 많은 여성들이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어 성노예로서 인권을 유린당했던 잊지 못할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 창녕군의회는 지난 20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는 물론 국제적 관심을 일으키며 활동해온 피해자들과 민간단체들의 노력을 지지·격려하고, 그동안 일본정부에게 사죄와 법적 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요구·권고했던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유엔인권위원회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의 권고와 게이 멕두걸 유엔인권소위원회 특별보고관의 전시 조직적 강 간, 성노 예제 및 그와 유사한 관행에 관한 보고서 이 외에도 수차례에 걸쳐 일본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권고했던 유엔기구들의 결의와 ILO 기준적용위원회 전문가위원회의 보고서 등을 적극 지지한다. 또한 미국, 유럽연합, 네덜란드, 캐나다, 대만 등 여러 나라 의회에서 채택된 사죄와 법적 배상, 역사교과서 기록 등을 요구한 결의서와 2008년 10월에 채택된 대한민국국회에서의 결의를 지지한다. 2008년3월 일본 효고현의 다카라즈카시의회에서 일본정부와 국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성실한 해결을 요구하는 결의문 채택을 시작으로 도쿄 키요세시의회, 삿포로시의회의 결의문 채택, 그리고 2009년도 후쿠오카시, 오사카 미노오시, 도쿄 미타카시, 도쿄 고가네이시, 교토 교타나베시 의회에서 채택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성실한 대응”을 요구하는 청원과 의견서를 환영한다. 창녕군의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요구와 국제사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일본정부와 일본국회의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하루속히 일본정부가 국제사회의 권고를 이행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시키기를 촉구하는 6만 창녕군민의 뜻을 대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Ⅰ. 일본정부는 1930년대부터 1945년 종전에 이르기까지 일본제국주의 군대가 우리나라와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어린 소녀와 여성들을 강제로 일본군의 성노예로 만든 반인륜적인 범죄사실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공식 사죄와 함께 관련 자료를 전면 공개하여 진실을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Ⅰ. 일본정부는 공식 사죄에 따른 법적책임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배상 실현을 위한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 전담기구를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 Ⅰ.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제도의 진실과 반인권성을 역사교과서에 올바르게 기록하여 다시는 유사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현 세대와 미래 세대에게 교육하여 여성인권 확립과 아시아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것을 촉구한다. Ⅰ. 일본의회는 피해자들이 한 명이라도 더 살아 있을 때 일본군 ‘위안부’제도의 진실규명과 피해자들의 인권회복, 법적배상 실현을 위한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Ⅰ.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일본 시민, 단체의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자국민의 인권회복과 올바른 역사정립을 위해 전담기구를 조속히 설치하고, 일본정부에게 법적 제도 마련과 전담기구 설치를 요구하는 외교적 협상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Ⅰ. 대한민국국회는 생존자들의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절박함을 인식하여 국회 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본의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법을 하루속히 제정하도록 양국 의회간 협상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Ⅰ. 창녕군의회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반인륜성을 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이 회복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여성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애쓸 것임을 결의한다. 2010년 10월 25일 창녕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