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환 의원 발언

창녕군 경제도시과장 권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7호인 창녕군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것 제가 앞에 제안설명 드린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문가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우리 용역한 용역사에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홍성태입니다. 창녕군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효곤 위원입니다. 조금전 설명을 청취하다보면 토지를 적성평가 하는데 따라서 좌지우지될 수 있는 형편입니다. 토지 평가를 하는데 물론 일부 지침에 따라서 평가를 한다손 치더라도 왜냐하면 지금 이 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됨과 안됨에 따라서 우리 군민들한테 재산상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야 될 것으로 믿어지고 지금 조금 미흡한 것이 적성여부하고 또 관련실과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여기에 반영이 되었다는 모든 서류가 저희들한테 하루 전이라도 도착이 되어서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이 지역에는 어떠한 뜻에서 조금전의 설명과 같이 어떠한 뜻에서 관리지역이다. 생산지역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었다는 것이 나와져야 되는데 지금 달랑 이것 한 장 가지고 저희들 의회에서 위원들이 심의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첫째 예를 들어서 유어 미구같은데 관리지역하고 보면 인접되어 있는데가 계획관리지역하고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용도로 하게 된다면 그 땅 주인은 관리지역으로 할 것을 희망하고 있을 것이라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민원의 소지도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탐하 지역도 한번 보십시오. 탐하리가 용역상에서 설명하시기로는 자세히 보면 어느 쪽으로 지금, 5등급지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지역을 안하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런 분들이 민원소지가 안되겠습니까? 적성평가는 5등급인데 면적이 작다라도 해서 다른 용도로 간다면 그 지주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효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련실과 검토의견은 대부분 적성평가에 대한 의견이 아니고 행정계획에 따른 의견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다음 개발계획 수립할 때 당면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런 문제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것이 관리지역인데 이것은 자연녹지지역이고 이것은 농림지역인데 이 지역이 보전관리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군에서 입안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한 개인의 토지를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절대적으로 우리 창녕군 전체적으로

함께 묶자 이런 말 아닙니까? 한 지역을 묶자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대로 놔두었으면 원래는 농림지역이었습니다. 원래는 농림지역인데 농림지역이 산지니까 보전관리에서 해제가 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토지적성평가가 1, 2, 3, 4, 5가 있는데 1등급은 보전관리, 2등급은 생산관리, 4, 5등급은 계획관리, 3등급에 대해서 그 지역에 따라서 우리 창녕군에 보전생산관리지역이 많다. 그 다음에 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보내자 할 수 있는 특성이 있고, 그 다음 창녕군에 너무 계획관리지역이 많다. 이것은 생산관리지역으로 보내자 하는 그런 것이 3등급이 나왔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관리지역이고 이것이 보전관리였는데 이것이 해제가 되면서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말씀드린대로 물론 토지평가에서 5등급이 나왔습니다만 이 면적만 가지고 계획관리지역들이 할 수 있는 행위들이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이 전체 지역이 관리지역에서 보전관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면 옆에 있는 5등급이 나왔지만 이 지역자체가 보전관리니까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계획관리로 해놓았을 때 이것이 보전관리인데 이것은 왜 안에 불필요한 것이 계획관리인데 왜 이것은 보전관리로 했느냐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경우에 예시를 들어서 저희들이 계획관리로 하면 좋지만 그러나 국토이용관리상 옆에 큰 필지가 보전관리니까 보전관리로 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한 신제 것 한번 봅시다. 영산 신제, 저것이 애당초 공장허가가 어떻게 났습니까? 몇 년도 설립된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뒤에 나누어드린 군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결정안을 봐주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지난 해 원래는 관리지역하는 것이 옛날에 보면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이라 합니다. 이것이 관리지역을 세분화한 이후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농림지역 해제된 것을 다시 농림지역으로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지역으로 돌아오는 부분인데 이것은 농업진흥지역 해제된 부분입니다. 이 지역 자체는, 이런 문제하고 저가 나눠드린 3페이지 보면 오늘 저희들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금회 관리지역 세분 추진현황이고 그다음에 연말에 한 번 더 해야 될 것이 적법 훼손지 관리계획이 나옵니다. 아까 신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 과정에서 기존 관리지역일 때 공장허가가 나 있을 때 관리세분화 하는 과정에서 토지적성평가를 할 때 1-2등급이 나와서 생산관리로 간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 받을 때 관리지역일 때 건폐율에 의해서 40% 받았는데 보전관리, 생산관리 가면 건폐율 20%로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 토지소유자들이 민원 제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필지에 대해서 저희들 다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11월, 12월 되면 나오는 사항이고 이런 사항도 농업진흥지역이 해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관리지역으로

그러면 저 지역이 공장이 설립되어 있는 선 안의 지역이 어떻게 해서 그 당시에 관리지역이 안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가 났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몇 년도에 설립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지역은 보면 공장이라도 농림지역에서 날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

축사 같은 그런 것입니까?

제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신제 앞에 보면 크레샤 공장 하다가 다른 공장이 들어서고 여러 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자칫 생각을 잘못하게 되면 선 허가를 해주고 후 지역을 만들어 준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7년도에 농업정책과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된 필지, 그 다음에 2008년도에 보전산지에서 미세분 된 것 거기에 대해서 적성평가해서 세분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지전용을 받아서 공장이 설립되어 있으면 그대로 놔두어도 법적인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타 지역을 관리지역을 만들게 되면 그 옆에 농지도 또 만들어달라 할 것이 아니냐?

농업진흥지역을 그대로 놔두면 김효곤 부의장님 말씀대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 지역에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하게 되면 아까 저가 말씀드린대로 전체 토지용도지역이 도시지역, 관리지역, 그다음에 농림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네 가지로 크게 나눴습니다. 나눠지는데 이 지역은 농림지역에서 해제되어 버리면 만약에 이번에 관리지역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이 자체는 용도지역에서 완전 빠져버리는 그런 사례가 됩니다.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받아주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계획 추진을 작년도 3월2일 용역을 착수했다. 용역 착수는 토지적성평가에 대하여 용역을 착수한 것이죠?

이 용역은 토지를 적성 평가하는 것은 용역의 하나 과정이고 저희들이 용역을 착수해서 토지적성평가를 해서 그 토대로 해서 관리지역을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그것을 세분화까지 고시공고 하는 것까지 해서 용역결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하신 여기에 용역을 준 것입니까? 현재 이런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 도내에는

아주 전문적인 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과장님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관리지역에 있던 것을 생산지역이나 바뀌었을 경우에 예를 들어 우리 전 면장님이 상당히 군수실에 가서 항의도 하고 나중에 도에까지 항의하면서 재산상 손실을 주어서 지금 현재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시 조정에 따라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뿐 아니고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관리지역세분화도 법규정에 의해서 이것도 5년마다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토지여건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재정비할 때 이번에는 토지적성 평가했을 때 2등급이 나왔지만 다음 적성평가 했을 때 그 주변에 개발 정도라든지 여러 가지 국토의 여건변화에 따라서 다시 적성평가결과에 따라서 다시 세분화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기다려야 된다는 뜻인데 지금 현재 그 주위가 보면 전부다 공장지역이고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뀌었을 경우 그것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 덕곡1구 내려가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현재 보면 도시지역 안에 보면 도시도 보면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녹지용지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녹지용지 중에서 녹지, 도시지역 안에 녹지 중에서 보전녹지가 있고 생산녹지가 있고 자연녹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비교를 해보면 보전관리지역은 보전녹지에 해당이 되고 생산관리지역은 거의 생산녹지 그다음에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는 경우는 자연녹지 개념과 같은 내용인데 이 자체는 정부가 법령에 의해서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용도지역체계가 구성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 법이 계속 존재하는 한 적성평가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사실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야기 들으면 타당성도 있고 이유가 합리적으로 맞아지는데 우리 전문위원의 보고와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들은 주민들의 대변으로서 주민들의 손실이 안가도록 하는데 새롭게 손실이 감으로 해서 이익을 보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가능하면 이번 계획에서 계획관리지역 나온 율이 적지만 가능하면 계획관리계획으로 많이 보낸 사항이라 보면 되고, 특히 저희들도 말씀드립니다만 용도지역상 저것이 보면 국토를 군 전체적으로 저희들 한 부분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창녕군 토지를 전체적으로 보고 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국토이용계획 토지, 한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고 하기 때문에 일부 어떤 분에 대해서 토지가 그런 것이 아니라도 도시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지역에서 보면 상업용지에 간 토지소유자나 자연녹지에 간 토지소유자나 계획에 따라서 재산상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인의 공무원 주관에 따라서 움직일 수 없는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찬반토론 결정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