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백영희 의원 발언
영희
백영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며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토의해야 할 안건이 8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한 건 한 건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 질의와 답변은 되도록 간단명료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백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12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한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기장군민의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제8조 평생교육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씩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부산광역시 기장군 평생교육협의회를 두고, 안 제14조 군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제공하고 선진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기장군 평생학습관을 설치 운영한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영희
백영희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황만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만규입니다. 제112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의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기반구축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법으로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번 부산광역시 기장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은 우리 군민들에게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영희
백영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진흥조례 지금 이건 대상이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사회교육을 말하는 겁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학교 교육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을 제외한 모든 사회교육 그죠, 군민들 대상으로?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부산시에도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부산시내 지금 16개 구·군에 전부 다 되어 있고 우리만 이번에 하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전부 다 되어 있고 우리만 지금, 상당히 늦었네, 이게요?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좀 늦은 편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5조 2항에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경우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기본조례에 의한다 이래 놨는데 이게 교육관계에 대해서 민간위탁기본조례 같은 게 지금 제정되어 있습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제정되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2008년도에 조례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조례에 의해서 모든 교육관계 위탁은 그 쪽에서 다 기본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한다 이 말이죠?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위탁할 경우에.
대군
김대군위원
위탁할 경우에. 예, 잘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기장군 평생학습관을 설치 운영한다고 해 놨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제14조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 평생학습관이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학교를 설립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어느 장소든 간에 학습관으로 할 수 있는 그걸 명칭하는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식으로 학습관을 설치해서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계획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할 경우에.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차후로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
박홍복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8조에 협의회 구성 건이 있거든요. 부산광역시 기장군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은 의장 1명, 부의장 1명 포함해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을 기획감사실장님과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총무과장님, 군수님 되면 4명인데 8명은 저희들 군의원과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탁한다 했는데 이 규칙은 군수님 권한입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당연직은 빼 놓고 나머지는 군수님 위촉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11조에 보시면 협의회에 출석한 위촉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오늘 이게 의회 통과되면 이 예산은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습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해서 다음 예산에 얹을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내년 언제부터요?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1월 1일부터 당장 시행해야 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올해 예산에 잡을 거네요?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내년 당초 예산을 얹어야 됩니다, 통과가 되면.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지금 12조도 간사 및 서기를 보시면 간사는 평생교육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평생교육업무담당자가 된다.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씩 두되, 여기도 현재 상주할 겁니까, 기장군에?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우리 공무원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공무원이 할 겁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공무원이 해 가지고.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하신다면 지금 저희들 부산시 구·군 평생교육진흥조례 현황을 보시면 부산진구는 총무과에서 현재 하시고 또 해운대구는 주민복지평생학습과에서 하시고 금정구에는 미래전략실에서 하시는데 우리 기장군은 어디서 하실 겁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현재로서는 제가 우리가 이걸 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내년에 조직개편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때는 교육 관련 업무를 보는 부서에서 할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교육 관련 같으면 총무과에서 하시겠네요?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지금 앞으로 조직 개편해서, 아직 지금 조직 진단하고 있는데 내년에 조직 개편해서 하여튼 교육을 담당하는 총무과 하든지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할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런데 간사와 서기를 둘 필요가 있습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은 법에 의해서 따라서 하기 때문에 법에 정한 것뿐 아니라 아마 운영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공무원이 해야만이 관련되는 설치 운영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말이 똑같단 말입니다. 평생교육담당이 되고 평생교육담당자가 되고 이거 다 똑같은 말 아닙니까? 서기와 간사가요.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간사하고 서기하고 구분하고 간사가 아무래도 주사라면 우리는 계장급이고요. 그 다음 담당자 하면 직원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간사는 계장급이고 담당자는 직원이고?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서기는 직원.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교육담당자 계장님이 되겠네요, 그러면?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담당 주사가 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시면 교육을 평생학습관리를 어떻게 운영, 시설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8조입니다. 그런데 수강료를 어떤 프로그램을 하실 건데 수강료까지 말씀 나오십니까? 지금 현재 프로그램 자체 보면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거나 문화원에서 하는 거나 거의 비슷합니다. 일치됩니다, 뭐든지. 그러면 이 부분도 우리 기장군민들한테 수강료를 어떤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가져올지 모르겠지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 뭐 잘 활용이 되겠습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에 협의회가 구성이 됩니다. 협의회에서 이 관계를 의논할 겁니다, 세부적으로.
홍복
박홍복위원
그 수익자 부담을 줘서는 안 되고요. 어쨌든 우리 군청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평생교육을 하시려면 그래도 수익자한테는 부담을 최소한 줄여서 아마 해야 될 겁니다.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자기가 교육받는 데 대해서는 본인이 뭐 필기도구라든지 그런 것은 본인이 부담해야 되겠지만 이왕 우리 기장군에서 기장군민들을 위해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만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금 현재 군에서 서비스제공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제2조2호에 보니까 평생교육 실시와 관련된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군수소속으로 설치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보면 우리 기장군에 다양하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농협도 하고 있고 문화원도 하고 있고. 또 이런 기관에서 간접적으로 요구하는 게 이걸 통합해서 관리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한번 간접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적극적으로 그 분들한테 협의회에 이렇게 구성원으로 끌어 들여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자연적으로 이거 하게 되면 아까 좋으신 말씀인데 나름대로 협의회에서 이 관계를 그렇게 하도록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게 안 되면 좀 선별을 교육에 대한 좀 뭐라고 그럴까 교육의 질에 대한 차등을 둬서 지금 말하는 이 조례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월등하게 앞서 나가면 다 자연스럽게 흡수 통합되지 않을까 보여 지거든요. 지금 거의 다 유사 비슷하기 때문에 각 기관별로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좀 그렇게 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 교육별로 문화원은 문화원별로 고유한 정체성을 자기들 나름대로 그런 방향으로 진행할거고 농협도 그렇게 할 거고 또 평생교육에 관련되어서는 이 조례에 의해서 기장군에서 주도적으로 좀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겠나 보여 지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에 관해서도 위원 선정에 관해서도 좀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보여 집니다. 그 다음에 제9조 협의회에 보면 위원 구성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법률에 의하면 평생교육을 실시할 때 해당 지역 교육감이나 교육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조례를 제정하면서?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이 협의회 구성할 때 협의하는 것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운영함에 있어서 전부 다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선후가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위원 구성에 해당교육청 추천 1인이라든지 뭐 포함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협의가 되지. 지금 보면 그냥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2명 이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쌍우
김쌍우위원
이 쪽에다가 제4호를 넣어서 해당교육장이 추천하는 자 1인 이렇게 넣는 것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법률에 의해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면 당연히 구성원도 포함되어야 되는데.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제가 꼭 못을 박는 것 보다는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할 때.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4호를 넣어도 관계는 없겠죠? 그거는 뭐.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이 안에 다 교육위원에 관련된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해 놨기 때문에 제가 좀 그래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구성원에도 확실하게 규정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취집니다. 제 발언의 취지는. 왜냐 하면 법률이 우선이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법에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하나 넣어도 관계는 없다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한번 심의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조에 간사를 두게 되어 있고 16조에 보면 운영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물론 간사는 당연히 공무원 중에서 누가 업무를 봐야 되겠지만 “운영위원은 평생교육사를 비롯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실시를 하실 것인지? 실시를 하실 것 같으면 정원 TO하고 관계가 되는 것인지 이걸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로는 이 솔직히 조례를 만들 때 법에 의해서 만들었고 타 구·군하고도 운영하는 걸 비교해서 그래 만든 내용인데 이거는 당장에 지금 넣어놓은 인원은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는데 현재로써는 아직 조례가 개정된 후에 운영하면서 제가 하도록 그래 하려고 취지가.
쌍우
김쌍우위원
그냥 모범안에 준해서 작성해 놓은 예시에 불과한 겁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고 통과를 시키죠.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회를 하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대군
김대군위원
정회할 것 있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아까 전에 해당 교육청이…….
홍복
박홍복위원
몇 조입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9조 4항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넣어 주는 게 맞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어떻게 할까요? 정회를 하고 할까요, 안 그러면 속개하고 진행을 할까요?
홍복
박홍복위원
잠깐 한 5분 정회하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2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앞서 질의 및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협의한 바에 따라 안 제8조 협의회 구성 등 제4항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총무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군의원, 평생교육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를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총무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군의원,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자,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 기장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윤재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운영행정위원회 백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26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의 선서문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10년 7월 15일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1항 별표1 안 제2조 2항 별표 1의2에서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선서의 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안 제3조2에서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를 신설하며 안 제20조1항에서 연가공제사유에 강등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연가에서 공제하고 안 제23조제6항 및 안 제23조8항에서 유산, 사산 휴가일수 확대 및 불임치료시술 시 특별휴가를 신설하며 기타 일본식 영어표기 및 부정확한 용어를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 예고 결과 한 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영희
백영희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황만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만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12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춰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저출산 사회에 대비한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맞춰 법령개정사항 반영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총무과장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대부분 개정된 상위법령 및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 등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영희
백영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김대군 위원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죠?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상위법이 바뀜으로써 지금 새로 고치는 것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공무원 복무에 관해서 더 압박을 가하자 이런 사항은 없죠? 압박을 가했다는 이래 더 어렵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죠?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런 사항은 없고 경조사 부분에 당초에 예를 들어서 3일에서 2일로 줄어든다든지 그런 사항들은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더 규제하고 그래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3일에서 2일로 이래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된 부분에서는 당연히 위에 따라야 되는 겁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상위법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그걸 상위법을 위반해서까지 날짜를 늘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군
김대군위원
이걸 의견수렴 했죠?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입법예고 다 한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휴가일수가 줄어지면 상당히 반발이 있을 건데 우리는 반발 없습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런데 내부적으로 입법예고할 때 한 사람이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사항이 뭔고 하면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시에 휴가일수를 당초에는 3일이었는데 2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 장례를 치르자면 3일 정도가 소요되는데 2일로 줄어든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이런 사항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휴가일수가 3일에서 2일로 줄어들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무슨 이의가 들어왔네, 그죠?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한 건 들어왔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선서문이 굉장히 많은데 이래 바뀌었습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선서문을 간단하게, 전에는 신구대조표에 보면 나오겠지만 상당히 길었는데 선서문도 간단하게 그렇게 이거는 지방공무원법에 새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내용 중에서 불임시술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합니까, 불임시술?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런데 여직원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그 사항이 지금은 출산장려시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배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불임시술,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저희 직원들이 휴가일수가 23조 1항에 관련된 사항이네요. 32페이지.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37페이지에 현행과 개정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너무 줄어든 것 아닙니까? 행자부 소관입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표준안이 행자부에서 다 제출되었습니다. 이게 행자부 조례도 있고 우리 시조례도 지금 현재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결혼은 직원들이 5일 가지고 됩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런데 이 사항은 5일 가지고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토·일요일이 제외되기 때문에. 전에는 토·일요일이 포함되어서 했지만 7일 줄 때는. 그렇게 되면 토·일요일을 제외하고 5일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토·일 7일 거기서 또 나머지 자기 휴가 좀 하면 9일 정도는 가능하겠네요?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결혼은 충분히 가능한데 사망했을 때 휴가일수가 좀 적습니다. 그리고 이런 취지도 있습니다. 사실상은 연가를 좀 써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하는 면도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니까 결혼은 되겠는데 방금 그런 부분은 직원들이 좀 어쨌든 유용하게 쓰도록 그렇게 조치를 만들어 줘야 되겠네요?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것은 자기가 개인이 연가를 신청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복
박홍복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3조2에 보면, 4호에 보면……. 2호하고 4호하고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 표준안은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구체화된 사례는 해당 지자체에서 정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구체적으로 나오는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 기장군 복무조례라 하면 최고로 구체적으로 낸 사항이지.
쌍우
김쌍우위원
이게 제일 구체적입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보호할 필요가 있다 없다 판단은 어디서, 주체는 누가 하는 겁니까? 이게 보안사항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정부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 안 하는가요?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런 사항은 없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모든 사항을 예를 들어서 군에서 집행된 모든 사안이 비밀을 요한다 이래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런 사항은 그래서는 안 되고, 이거는 이제…….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검토한 바 없습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거까지는 검토한 게 없습니다. 좋은 지적사항인데, 기준이 있어 가지고 이래 돼야 되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사안을 놓고 주민설명회에서 하는 거는 그것은 되는데 똑같은 사안을 놓고 미리 사실이 밖으로 흘러 나갔다 이거는 그러면 복무규정 위반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도 있거든요.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사전에 나가서 혹시 또 그럴 수 있거든요. 부당하게 이익이나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 보여 지거든요. 개발계획이라든지.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정보라는 건 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이거는 공무원들의 판단이 제일 중요한데, 이렇게 사안이 문제가 되고 이래할 때는 바로 규정의 잣대를 맞춰서 하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정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 면도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 되면 규정에 하든가.
쌍우
김쌍우위원
행자부로부터 내려온 건 없네요?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또 27조 정치적 행위가 삭제됐거든요?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삭제를 시켰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문제없겠습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더 상위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홍복
박홍복위원
한 가지만 더.
영희
백영희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저희들 조례 외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2010년도 직원한마음단합대회 개최 계획이 10월 30일날 일정이 잡혀 있는데 이대로 시행합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그래도 할 계획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 프로그램 그대로 다 합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렇게 준비를 다 해놓고 할 계획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매년 이렇게 행사를 했습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매년 체육관에서 직원들 체육대회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올해는 걸어서 산행도 좀 하고 그래서 오후에 그런 시간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산이 조금 들어가 있던데, 우승상금과 상품권하고. 예산은 풍족하게 잡았습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15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1500만원가지고 다 됩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충분히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도 명색이 공무원들 한마음단합대횐데 1500가지고 부족할까 싶은데.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내년에는 조금 인상을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인데 2천만 원으로. 1500만원 하면 벌써 저희들이 준비를 다 마무리 해 놨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 말고 다른 부분에 하나 저 혼자 개인생각입니다. 지금 다른 구청에도 시행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공무원들과 지역주민들 간에 벽이 아직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현재 직원들이 요즘은 전화도 상냥하게 받고 또 지역에 가서 공무원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친절히 설명하시고 해도 그걸 사람들이 아직까지 고정관념이 박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기장군의 각종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문화원도 있고. 그래서 직원들과 우리 기장군민들과 같이 한마음단합체육대회행사를 우리 기장군체육관에서 실시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건 제 혼자서 제안을 해봅니다. 내년돼서 실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요 부분은 우리 기장군 공무원들과 기장군의 각종 단체와 같이 어울한마당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오늘 조례상에서 제가 한번 제의를 했기 때문에 다음 실과장 회의 때도 이런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어쨌든 우리 군민과 공무원 간에 그걸 함으로 해서 벽을 허무는 게 안 좋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부군수님 군수님 보고를 한번 드리고, 요 사항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2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백영희 의원 외 6인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발의자를 대표하여 박홍복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반갑습니다! 박홍복 의원입니다. 기장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리며, 오늘 전의원의 한결같은 마음으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과 학교 급식법 제8조4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군세를 재원으로 하여 기장군 관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지원 기준액을 전전년도 군세 수입결산액의 12%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 교육경비지원사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을 교육경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교육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을 일원화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 교육경비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 기준액 설정, 신청사업의 심의,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등을 심의하여 군민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1조에 학교장이 교육경비지원사업에 대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각급 학교별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제안토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 보조금신청 시 교육청 지원 사업과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초·중학교는 해당 교육장을, 고등학교·특수학교는 시 교육감을 경유하여 신청토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에 군수가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 하였고, 안 제16조에 학교장은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기장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안을 잘 검토하여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영희
백영희위원장
박홍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본 안건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정회 시 충분한 질의 및 토론과정을 거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3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경비 지원조례안은 사전에 우리 의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장양관입니다. 의안번호 1127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128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27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자가용승용차 부제제한 지원조례가 2010년 7월 7일 개정되어 승용차 부제 참여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과 자동차세 등의 경감하는 내용의 인센티브 제공 방법이 규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감면조례가 개정되어 부산광역시 각 자치단체에서는 승용차부제참여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상 시군세로 분류되어 부산광역시의 각 구에서는 부산광역시의 시세감면조례에 의거 자동차세가 감면되므로 별도로 감면조례규정이 불필요하나 우리 군에서는 자동차세가 우리 군 수입이 되므로 승용차부제참여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하는 근거를 감면조례에 마련함으로써 부산광역시내 타 자치단체와 과세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요일별 승용차부제참여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자동차세의 100분의10을 경감하고, 해당연도에 5회 이상 승용차부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인증표 미부착 등 경감요건 미충족 시 자동차세를 감면하지 아니하며, 미리 경감된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이를 추징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10년 8월 12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이 조례의 개정내용을 승용차부제참여자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각 구와 자동차세감면내용의 통일성을 기하여 과세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개정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28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예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자 등에 대한 수수료 면제 규정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법 1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증명 및 교부민원수수료를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하고 농림식품부령 전부 개정으로 자치단체 수수료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우리 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면제 대상자를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가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 확대 신설하고, 어선의 건조허가 등에 대한 수수료의 전부 개정으로 자치단체 수수료 부과 징수 근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대처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조례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며,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단순한 증명 및 교부 민원 수수료를 수수료징수규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10년 8월 1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영희
백영희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46페이지 보니까 주요내용에 면제대상자가 독립유공자, 5·18민주화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이건 어떤 분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특수임무수행자를 보면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으로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그런 법에 해서 임무수행자로 등록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6·25참전용사 미망인 이런 부분에 다 속합니까? 그것도 다 특수임무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일종의 그런 부분들로 봐야 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기장군에 대상자가 많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제가 자료를 가져온 게 없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대충 그러면 어쨌든 면제자를 하려면 몇 명 정도 된다는 통계자료도 좀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아직 확인 안 해봤죠, 면제자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면제자들 대충 몇 명 정도 되더라는 그건 나와 주셔야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 부분은 자료를 별도로 발췌해서 나중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업권 원부 열람 및 등·초본발급 이건 예를 들어서 1500원에서 800원으로 줄어드는 겁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지금 1500원으로 돼 있는 걸 800원으로 요렇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사실 저희들 기장군의 어민들이 보면 말이죠. 어업허가권을 수산과에서 발급을 하데요 보니까. 이런 부분은 전부 다 무료로 해버리죠. 한 사람이 한번 뗄까말까 하는데.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근데 이걸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이런 걸 하라고 그렇게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행안부 지침입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켜라, 수수료를. 그렇게 해서 이걸 수수료를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건 통계자료가 좀 나와져야 안 되겠느냐. 이번에 6·25와 월남참전용사를 통계자료를 보니까 기장군에 약 950명 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는 걸 저희들이 파악했는데, 이 면제대상자도 어느 정도 몇 명 되더라는 통계자료가 좀 나와져야 안 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자료를 조금 확보를 하셔서 다음에 나오는 대로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홍복 위원님께서 5항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4항과 5항을 같이 질의 받도록 하고 과장님 통계자료는 서면으로 제출 좀 해 가지고 박홍복 위원님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때 4항과 5항을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2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2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지혭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운영행정위원회 백영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29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상위법령인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과 지식정보자원관리법을 통합하여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법령의 제명이 변경됨에 아울러 2009년 8월 23일자로 법령의 내용이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에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보화조례로 변경하고, 정보화촉진협의회 명칭을 법령에 맞게 정보화위원회로 하였으며, 정보화위원회의 위원장을 군수에서 부군수로 하며, 군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분야별 정보화 추진 시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사항과 정보화 확산에 따른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정보 취약계층 등에 대한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쉽게 웹 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보장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부개정조례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영희
백영희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제6조에 정보화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부위원장 1명 10명 이내로 한다. 부위원장은 군수가 위촉한다. 그런데 위원회의 간사를 한명을 두고 있는데 간사는 담당업무자가 하실 겁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담당으로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한테 실비가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6조 9항에 보시면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했는데 이 예산은 지금 현재 다 잡아 놨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지역정보화조례에 따라서 그것도 회의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올해 예산을 저희들이 통과 시켜 줘야 되네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올해 거는 지금 예산확보가 돼 있고 내년에는 요구를 할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올해 얼마 가지고 했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우리가 서면심의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서면심의를 해 가지고 예산 집행은 지금 안 됐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서면심의를 해 가지고 답변은 어떻게 받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걸 승인절차 식으로 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받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직접 그 위원한테 방문을 합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방문해서 질의·응답을 받고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우리가 계획수립이 어떻게 어떻게 돼 있다고 설명을 하고 승인을 해주십사하고 우리가 다니면서 받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 위원회 몇 명 돼 있었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8명인데요. 당연직 1명하고 의원님이 한 분 들어가 있고 단체에서 3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우리 기장군청에서는 거의 위원들이 회의를 별도로 한 적이 없네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내년도 상황을 봐 가지고 꼭 우리가 회의를 개최를 해야 될, 출석개최를 해야 될 것 같으면 하는데 상황을 봐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사실 정보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기장군에서는 사실 정보통신서비스를 전부 다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또 이 정보화시대에 사실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위원들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통신에 관한 업무기 때문에 전문가 위원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전문가 위원들이 돼 있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몇 명 돼 있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외부사람은 지금 4명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외부위원 4명이면 어떤 분야들 입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KT기장점에서 한분 추천을 받았고요, 또 대학교수 정보통신공학부 교수님하고 도시공학교수님하고 컴퓨터공학 교수님하고.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그 교수분들이 어디에 다 거주하고 계시는데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외부에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외부에 계시는데 저희들 공무원들이 그러면 외부까지 서면으로…….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갑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갔습니까? 시내까지 출장 나가서.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갑니다. 사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공무원들이 그 교수분들한테 가서 자문도 받아야 되고 설명도 해야 되고 차라리 수당 실비 지급한다면 우리 3층 상황실에서 회의를 한번 하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내년에는 여건을 봐가지고요. 또 그분들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으면 기장군에 한번씩 와야 그것도 자긍심을 갖고 이래서 한번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 컴퓨터 전문가나 프로그래머들이 다 전문가들인데 우리 기장군에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각 과마다 돌면서 사실 한번 볼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내 컴퓨터 고장 났다고 해서 바꾸고 또 우리 대강당에 뭣이 안 맞다고 해서 바꾸고 하는 것 보다는 전문가들이 한번 정도는 자기들이 시운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정보화파트만 그렇게 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촉된 위원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간단하게.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보화마을하고는 이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큰 관련은 없는데 보면 제18조에 보면 정보화 격차 해소에 관련이 꼭 있다 하면 그거하고는 조금 관련이 있을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거기 정보화마을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 어떤 사항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로 보면 지원해 주고 있는 게 인건비 지원 그 정돕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인건비를 몇 명 분을 지원하고 있어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한 명분을.
대군
김대군위원
월 얼마씩 이럽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110만원 정도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여직원 한 명을 110만원씩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네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그런데 그거는 시비, 군비로 분담비율로 해서 하는데 내년에는 자부담도 좀 있습니다. 한 5% 정도 자부담을 해서 할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16조에 정보화 교육 부분에 군민에게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해 놨는데 계획은 다 잡혀 있죠?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실시를 하고 있고 그죠?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교육실이 있습니까, 군에?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몇 층에 있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4층에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계획대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조례안 외에 하고 싶은 게, 트위터 개설해서 민원 받는 것 다른 구·군에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트위터요?
동만
정동만위원
예. 트위터 개설해서 기장군도 그런 활용계획이 있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아직까지 계획은 없는데요. 트위터가 지금 인제…….
동만
정동만위원
타 구청에 해운대에 지금 하는 데가 한 두세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2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8.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김정복입니다. 의안번호 제1131호로 상정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의안번호 제1132호로 상정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2010년도 관리계획변경안 사항인 공용의 청사 주차장 부지 토지교환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사용 중인 임시주차장 부지의 2분의1 정도가 사유토지로써 토지소유자가 2010년도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군을 방문하는 민원의 수요 증가로 청사 내 주차장 부족 문제가 예상되므로 향후 계속적으로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교환대상 토지로는 우리 군 소유토지인 기장읍 죽성리 673-1번지 지목은 전으로 1384헤베와 사유지인 기장읍 신천리 248번지 전 976㎡, 251번지 전 12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건입니다. 정관신도시는 2008년도부터 입주를 시작하였으나 보육시설 수급부족으로 많은 민원을 야기하였고 현재 인근 지역 양산 덕계, 장안, 일광 등의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정관면 방곡리 442번지 소두방공원 내에 지상 2층 연면적 1322㎡의 국공립보육시설을 신축하여 향후 인구 유입에 따른 보육시설 수급부족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의 농업아카데미관 건립입니다. 기장농업을 홍보하고 농업 관련 현안 과제를 토의하며 농업기술 및 정보 제공을 위한 공간과 후계자 육성, 농가소득 증대, 농민권익 보호 등 복지 증진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건물 1동 지상 2층 연면적 660㎡로 농업아카데미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공용청사와 청사의 주차장 부지 교환은 향후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며 또한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농업아카데미관 건립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으로 보존함)
영희
백영희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황만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만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130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제1131호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30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공청사 주차장 부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우리 군에서 사용 중인 임시주차장 부지 내 사유지와 군유지를 교환하기 위한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려 하거나 토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유재산과 교환이 가능함으로 현재 우리 군 인구가 10만명을 넘어 군을 방문하는 민원수요 증가로 청사 내 주차장 부족문제가 예상되므로 향후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하여 군에서 사용 중인 사유지 신천리 248번지 외 1필지 1097㎡인 임시주차장 부지와 군유지 죽성리 673-1번지 1384㎡와 교환하여 주차장 시설이 절대 부족한 공용의 주차장 부지 확보로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제2대 의회 때인 1996년 9월 19일 제22회 임시회에서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군유지와 사유지 교환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이 원안 가결된 사례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31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국공립보육시설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관면 방곡리 442번지, 즉 소두방 공원 내에 위치할 국공립보육시설 건립 변경은 미취학아동 보육시설 부족으로 인근지역 등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등 극심한 생활불편을 초래하여 지속적 민원제기와 국공립보육시설 건립으로 인근의 도서관, 박물관과 연계한 문화, 복지, 환경 등 복합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함이며 정관신도시 조성으로 2010년 9월 30일 현재 인구 전입 현황은 8099세대에 2만 2564명이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 반면 보육시설이 부족한 점을 감안할 때 주민숙원 해결 및 인구유입 방안의 일환과 인근에 건립예정인 박물관, 정관도서관과 연계한 문화존을 구축, 신축을 통해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등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건립 부지는 부산시 소유로 무상 사용토록 협의되어야 하겠으며 건축 공사비 26억 3900만원 중 국·시비 분담률이 13.5%인 3억 5700만원, 군비 부담률이 86.5%인 22억 8200만원으로 군비 부담률이 높은 실정으로 반드시 국·시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농업아카데미관 건립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축물 1동, 지상 2층 , 연면적 660㎡ 규모로써 총 소요예산액은 13억이 되겠습니다. 농업아카데미관이 농업인의 과학영농과 농촌문화 창달의 선도적 역할의 중심 기반시설로써의 기능을 위해서는 내실 있는 관리운영 계획과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국내외 금융위기의 여파로 경제회복 시기 불확실성과 국·시비 및 지방세 수입 감소, 우리 군의 주요 핵심사업의 계속 추진 등 2011년도 재정운영 여건은 낙관할 수 없는 실정을 감안하여 신규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농업아카데미 건립을 위한 국·시비 확보와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등 면밀한 검토가 절실히 요구되겠습니다. 두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영희
백영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변경이라는 게 무슨 어떤 그 전에 계획이 있었습니까? 있은 걸 변경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재산을…….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이거는 고유의 문안 제목이 그렇습니다. 공유재산이 2010년도에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재산의 변경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타이틀이 관리변경안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왜 뒤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나와 있습니까? 1131호가. 이거 계획안하고 변경안하고 차이를 설명 좀 해 주세요.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이게 타이틀이 이렇게 쓰니까 생소해서 그런데 이게 2010년도 계획이 변경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용어를 그래……. (의사담당, 김대군 위원에게 설명)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금액을 이거는 감정평가금액이 아니고 공시지가금액이죠?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예, 우리가 다 다시 하면 감정을 2개 기관을 통해서 할 겁니다. 사유지를 소유한 소유자가 한 명 선정하고 우리 군에서 선정하고 이래서 2개 토지를 평가해서 사유지를 평가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청사 내에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 주차장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 안 있습니까. 이 부분은 언제부터 점유를 해서 우리가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땅 사유지 지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점용료 청구라든지 무단점유 군청에 항의한 적이 없었어요, 이게?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그래 이때까지 잘 써왔는데 작년에 쓴 거하고 이래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거는 사전에 예측을 해서 충분하게 예측행정이 가능한데 항의가 들어와서 이걸 바꾼다고 변경안이 올라오고 이런데 이건 사전에 예측해서 이걸 집행을 해 나가야지 그런 것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의원님, 사실 이 땅이 한일물산 땅입니다. 개인 사유땅이지만. 한일물산에 전부터 우리가 사려고 무척 노력했지만 그 사람들이 팔려고 안 했습니다. 안 팔리기 때문에 이때까지 해 왔고 이번에 교환이 된 것은 죽성리 시온 가까이 있는 진입로 입구 앞에 좀 꺼진 땅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재산의 통합문제나 이럴 때 유리하기 때문에 서로 이런 게 의견이 맞았기 때문에 가능하게 이뤄진 겁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 땅을 사려고 엄청 노력했지만 한일물산에서 팔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해 오고 있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다른 데 보니까 육문수든가 소유자가 그래 안 되어 있어요. 시온합섬이 아니라…….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예, 한일물산의 땅들이 다 개인 소유로 그렇게.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불법 명의세탁이네요. 이게.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한일물산에 있는 그런 이사들이나 그런 그룹 내의 사람들을 우리가 성향은 어떻게 다 그건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빨리 교환을 해서 정상적으로 이걸 토지를 취득해서 정상적으로 주차장을 만드는 게 빠른 시간 내에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냐는 생각을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올해 안으로 최선을 다 해서 교환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현재 감정평가법인 2개소에서 했죠?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감정한 것 아닙니다. 이거는 공시지가로 우선.
홍복
박홍복위원
공시지가로. 이거 차입금은 서로 없습니까?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차입금 나타나면 우리가 지금 해 놓은 것 봐서는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받아야 됩니까. 구청에서요?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만나면 괜찮은데 괜히 서로가 교환해서 그런 불미스런 소리가 안 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1131홉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마지막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거는 주민생활지원실장님하고 연관된 건데 국공립보육시설 건립 문제 있죠, 이 부분에 저희들이 보면 지금 현재 부산시 소유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협의되어야 되는데 지금 협의되었습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 땅은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인가 제가 시에 공원녹지를 관리하는 부서에 가서 우선 구두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설계가 되어서 정식적으로 해야 만이 완전히 가능하고 현재로서는 무상사용으로 가능한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런 건물을 지으려면 부산시와 완전히 협의가 되었다고 해야 만이 저희들에게 자료를 올려야지 완전 백퍼센트 협의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거는 공원이기 때문에 일단 공원관리계획이 변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일단 이거는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가능은 한 걸로 협의는 했습니다만 이걸 공원관리계획 변경을 먼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이 건물을 취득하겠다고 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 받고 나서 저희들이 시하고 설계를 해서 공원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서 건물을 내년에는 건물을 짓기가 조금 힘들 겁니다, 아마. 그래서 2012년도 초에 건물을 다시 시작해서 연말에 완공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실장님, 위치가 위성사진을 보니까 정관박물관과 정관도서관이 다 건립예정이 한 필지인 모양이죠?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같은 필지, 같은 공원 구역 내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군수님도 그렇고 제 개인 생각도 그런데 아무리 공원 부지지만 이 건물 짓기 위해서 이 산을 또 깎아서 되겠습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거기는 어차피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 배치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일부 최소한의 아마 40%까지가 마지노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개발을 못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에서는 저희들이 공원을 개발하고 거기다가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관리계획을 승인받아서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저희들은 지금 현재 전원주택도 계속 허가도 내 주지마라, 너무 기장군 산이 현재 아픔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계속 주장하는 게 그런 부분이지만 위성사진을 보니까 한 봉우리를 지금 현재 약 40% 정도는 절개되겠네요, 보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데 그걸 절개를 하고 이렇지는 않을 겁니다. 나중에 배치계획을 할 때도 기존에 그 형태를 유지하면서 나무가 적은 데나 이런 쪽을 저희들 계획하는 데가 나무가 적은 곳입니다. 그런데 약간 진입할 때 어린이집이나 진입할 때 약간 오르막 정도로 가지 그걸 평지로 깎는 것은 해서는 안 될 걸로 생각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좋습니다. 지금 저희들 건축공사비가 26억 39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시비 분담률이 13.5%밖에 안 되는데 저희 군비 분담률이 86.5%입니다. 이 지금 현재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 겁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만 국비하고 시비하고 평당 계산을 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군비를 최대한 확보를 해서 건립을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군비 부담률이 약 22억 82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너무 많이 소요되는 예산 경비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부분은 국·시비 분담률을 가지고 논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어린이집 있는 부분만 어린이집 설치되는 부분만 면적 기준해 가지고 국·시비를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육센터 자체는 전체 군비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 부분만 조금 국·시비를 받을 수 있지 나머지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물을 다 짓고나면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관리는 우리 군에서 해야 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그 관리비도 다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어차피 이거는 어린이집으로써 지역주민에게 환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관리비하고 그거는 군이 부담해야 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원장이라든지 선생님은 군에서 다 해야 됩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거는 지어가지고 어린이집은 아마 민간위탁을 주는 게 안 맞겠느냐 위탁자에게 위탁을 해 주고 보육센터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건 각 주민들에게 모든 걸 제공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 그 관리부분은 아직 명확하게 계획을 세운 게 없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건물을 지으면 어쨌든 관리비가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건데 계속적으로 군청에서 사실 이런 지원사업을 계속 해야 될지 뭐 도서관도 아닌데. 물론 어린이집을 저희들 건물도 한 30억 들여서 지어 줘야 되고 짓고 나면 관리비도 들어가야 되고 이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데 어린이집 부분은 위탁을 하면 저희들이 별도로 군비 부담이 크게 없을 겁니다만 어차피 국공립 어린이집을 계속 확충해 나가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2층에 저희들 설치하려는 보육센터는 이거는 완전히 주민들한테 서비스하는 그런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관리비를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신정초등학교에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각 초등학교마다 지금 어린이집을 다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개인 사설에서는 반발심이 없겠습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정관 주민들이 국공립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다른 지역도 그렇고 공립보육시설을 주민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반발이 학부모들의 반발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특히 정관은 보육시설이 아주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도 공립시설을 추가로 더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왜냐하면 인원수용이 현재 어린이가 몇 명 수용될지 모르겠지만 하시다 보면 각 학교도 병설유치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광초등학교는 일광의 병설유치원이 작다 보니까 지금 기장에서 좀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광면에 거주하는 사람들 우선으로 넣고 나머지 기장읍에서 오는 일광의 병설유치원 쪽으로 오면 거기서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수요가 넘치는데 정관의 인구가 이만큼 되는데 지금 현재 몇 명 커버하겠습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저희들이 저기 하는 시설은 130명 규모를 하기 때문에 특히 어린이집은 너무 집하고 많이 떨어져도 조금 이용에 불편이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 소두방공원에 추진하는 것은 130명 규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민간시설은 정관만 현재 인가를 해 주고 있고 나머지는 4개 읍면은 현재 거의 풀(Full)된 상태기 때문에 민간시설은 지금 인가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모르겠습니다. 기장군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될지 지금 현재 이거 변경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 다 해줘야 만이 부산시에서 무상으로 사용토록 해 준다고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타당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검토해 볼 사항이네요, 이걸 볼 때는요?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보육시설이 더 필요합니다. 학교에서는 아마 어린이집을 하는 학교는 없고 학교에서 하는 시설은 유치원시설 그거는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이거는 교육청에서 인가를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다음은 아카데미, 소장님한테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약 200평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모양인데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이 자리도 현재 부족하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구도 사실 넣기가 부족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 2층까지 된 줄 알고 있는데, 이거는 지어서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지금 현재 중요한 건 농기구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도 중요하고 농업아카데미관도 중요한데, 농기계는 현재까지는 있는 건물로 쓰고 있습니다. 농업아카데미관은 아까 제안 설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기장에는 농업인들이 쓸 수 있는 교육장이 교육시설이 전무한 상탭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업아카데미관을 1·2층 해서 1층 100평, 2층 100평 해서 2층에는 전체 다 농업교육관으로 만들고 1층에는 농업홍보전시관, 또 소회의실, 농업인 휴게 공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건립을 해서 농업인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교육프로그램을 아카데미관에 만드는 거는 좋은데, 센터에 지금 농기구가 지금 현재 야적할 자리가 없다고 분명히 소장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이런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농민들에 대한 어떤 거를 저걸 해야지. 이 부분은 현재 볼 때는 우리 생활개선회라든지 그런 분들이 거기서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장소가 좀 협소합니다. 농기계관계는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지어져 있는 게 200평인데 1층이, 그래서 금년에도 내년 예산을 좀 확보해서 추가로 구입을 할 겁니다. 구입을 하고, 입구 들어가는데다가 가설로 우선 지어 가지고 농기계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들 보관하고 있는 그 농기계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좁아서 안에다가 단을 설치했습니다. 2단을. 2단을 설치해서 작은 거는 위로 올리고 또 사용빈도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거는 안쪽으로 해서 좀 조잡하게 정리를 하고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아카데미관 짓고 예산이 또 확보되면 내년도에는, 내년도말고 후내년도라도 농기계보관창고도 더 증축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우리 프로그램대로 얼마나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몇 명 정도 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인원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지금 과정별로 한 6개 과정을 상설과정을 운영하는 게 있고 또 그 외에도 수시로 농업인들 집합교육도 하는데 현재 강당으로 쓰고 있는 그거는 수용인원이 한 70명이 채 되질 않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생활개선회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프로그램이 좋다는 소리는 듣고 있습니다. 염색실이라든지 수놓는 거라든지 듣고 있는데. 어쨌든 좋은 프로그램을 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소장님, 하던 김에 마저 질문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부지가 협소한 부분에 대해서 인근 사유지 매입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거 도시계획시설로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앞에 있는 기차공원이나 하늬바람 쪽에 저희들도 그걸 좀 매입을 해서 부지를 확충하고자 하니까 기차공원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몇 군데 알아본 감정평가를 받아 보니까 약 5억밖에 안 되는데 그 분이 받고자 하는 금액이 그 보다 훨씬 2억～3억 더 초과하는 그런 얘기를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걸 추진하다가 못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로 추진을 해야 그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의원님 말씀대로 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일반사업으로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면 아무래도 토지소유자하고 격차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장소가도 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도시계획시설로 한번 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다음에 농업아카데미관을 건립하는 데 국·시비 확보계획이 없던데 혹시 그거는 복안이 어떻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국·시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난 7월～8월 달에 다녀 봤습니다. 다녀 보니까 현재 상태로 국·시비 확보가 좀 곤란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한번 정상적으로 추진을 한번 해 보시죠, 왜.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관계 요로를 통해서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서류적으로.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면 혹시 농업아카데미관은 안 되더라도 다른 농업정책을 협상하는 데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 안 된다고 해서 있지 마시고 해봐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산하단체 예를 들어서 농민단체라든지 생활개선회라든지 각종 예를 들면 야생화작목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 건물이 지어지면 그냥 놀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이 건물을 좀 활용을 해서 굳이 농민소득 뿐만이 아니더라도 농민들 혹은 도시민들의 어떤 취미생활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기장군농업에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켜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다음에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해서 제가 잠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130명 수용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실장님?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규모를 그 정도 규모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정관신도시 활성화 차원에서나 혹은 노인회관에 비해서 강력한 소비계층인 젊은 계층을 불러온다는 의미에서 이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면 좋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전체 수요자를 커버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기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관신도시에 대해서 국공립보육시설을 지원하는 거는 상당히 좋은 시책이지만 수요자 몇 명당 국공립보육시설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어떤 기본적인 건립기준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체 민원위주로 해서 만약에 이 사업을 추진하신다면 130명을 수용하고 그 외에 남은 수요자들은 또 다른 민원을 또 제기할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에 이렇게 사업을 시행을 적극적으로 하시되 어떤 가이드라인도 마련을 해서 민원의 소지를 미리 피해가는 그런 행정을 집행해 줄 수는 없겠습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여성가족부에서도 지금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을 계속 확충을 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게 민간시설이 못다한 부분을 국공립에서 커버하고 특히 지금 어머니들이 민간시설보다는 국공립을 선호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확충을 해 나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몇%까지 국공립을 만들겠다 그거는 지금 현재 만들어진 사항은 없고, 그래서 특히 정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우선 소두방공원 여기에 어린이집을 하고 그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요소요소에 그 다음에 아파트가 하나 들어오면 그 부분에도 어린이집을, 공립어린이집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신축아파트가 들어올 때 국공립보육시설을 의무화한다든지 그게 가능할지, 법률에 아마 가능하지 싶은데 그죠? 상위법에 그런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국공립을 건축법에 정해진 게 아니고 어린이집을 보육시설을 규모를 어느 정도를 가져야 된다 그건 있는데, 그게 되면 저희들이 회사하고 그렇게 그걸 해 가지고 저희들이 무상사용을 한다거나 할 수 있으면 공립어린이집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계속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어쨌든 민간인에 의한 아파트단지 내에 보육시설 설치하는 문제하고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문제하고, 어린이집도 다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정관신도시 내 신도시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한데 만약의 경우 있죠. 역으로 신도시 지역이 아닌 일광이나 장안읍이나 철마나 여기에서 국공립보육시설을 원한다고 했을 때는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된다는 게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행정적으로? 그래서 제가 미리 수요자 몇 명당 일정비율이상이 됐을 때 이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어떤 기준을 마련해 놓으면 주민들도 이해를 하고 또 민원도 피해가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대책을 마련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 부산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이 국공립어린이집 짓는 부분에. 그거 가지고 계시죠?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거 보면 맨 밑에 2번에 나번에 보면 준공 후 기부채납 해 놨는데 이거는 무슨 뜻인지. 그리고 군에서 지금 국시비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군비가 지금 86.5%나 들어가는데 기부채납 이거는 어떤 그거에서 이렇게 써놨는지 모르겠네요.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요 부분은 나번은 저희들이 시하도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공시설물일 경우에는 시에 분명히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어린이집은 공공시설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거는 우리가 우리 시설로써 기장군수 재산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이런 부분도 해결이 안 되고 사실은 정관 국공립어린이집이 필요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국·시비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군비가 이만큼 들어가는데 시에서 딱 조건을 걸어놨네, 그죠.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고. 무상으로 사용토록 해주는 대신에 이래 해 놓은 모양인데 이런 부분이 다 해소가 되고 난 뒤에 한번쯤 검토해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부분은요 시가 자기들이 못 받습니다. 자기들한테 기부채납하면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모든 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가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공공시설물이라고 하는 거는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했을 때 이거는 시에 귀속되지만, 저희들이 이 부분은 시에 기부채납을 안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34조에 의한 공공시설물을 어디까지로 보느냐 이게 해석의 문젭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도 명확하게 하셔 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관에,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정관에 지금 박물관도 지어 가지고 시에 기부채납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자기들도 기부채납을 하면 시에서 어차피 관리를 다해야 되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할 때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었을 때 누가 관리를 할 것이냐 하니까 군에서 한다 했는데 이 공문에는 기부채납, 시에서 기부채납 받는 걸로 돼 있으니까 이걸 시하고 원활하게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근데 이게 지금 법령 해석을 시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법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법률을 저희들이 저걸 했습니다마는 공공시설은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도로, 공원, 철도, 수도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시설물만 우리가 기부채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어린이집이나 보육센터는 여기에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내년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일단은 공원관리계획변경이라든지 배치계획을 수립을 해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의회에서 이 부분은 관리계획승인을 해 주시고,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하려면 결국 2012년 예산에 저희들이 확보할 계획이기 때문에 일단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의회 승인을 먼저 받고 절차를 이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도 관리계획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럼 지금 국비 시비는 확보가 된 상탭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거는 국·시비 확보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만 국·시비가 평당 얼마 계산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건 국비 시비의 확보대상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는 군비를 투입을 해야 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국비 시비 그러면 1억하고 2억 3천만 원 이거는 어린이집에 관한 거네요?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어린이집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일단 확정이 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관리계획을 변경하고 하면서 시나 그 다음에 여성가족부나 다른 방법으로 조금이라도 국·시비를 받을 수 있는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부산시에서 공문 온 이거하고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시하고 조율을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하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내년에 저희들이 공원에 대한 배치계획이라든지 관리계획변경이라든지 행정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관리계획에 승인을 좀 꼭 해주셔야만이 관련 절차 밟는 데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회의록에 기록을 지금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실장님이 이 기부채납 부분에, 실장님! 기부채납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의제기를 많이 하는데 이 자리에서 그걸 약속을 하세요. 이걸 우리 군청 소유로 해야지 이걸 시청으로 가져간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심의를 할 수는 없거든요?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약속을 할 수 있어요?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우려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시가 가져가면 자기들 관리가 안 됩니다. 차라리 시에 가면 저희들은 좋아요. 저희들 관리비 안 들어가고 더 좋습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군 소유로 이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실행하도록 하세요.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어린이집만 시에서 가져간다면 줘 버리세요. 우리 군이 뭐 하러 부담을 하려고 합니까. 자기들이 운영비를 준다면 향후 계속 운영비를 시비를 받을 수가 있는데 100%.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어린이집은 국공립이기 때문에 국·시비가 다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보조금이 다 내려오기 때문에 그 돈만, 만약에 위탁을 해도 그 돈만 줘도 이거는 운영이 됩니다, 어린이집은.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고. 보육센터 부분이 우리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린이집은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쌍우
김쌍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과 다른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2시 31분 회의중지
12시 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30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주차장 부지 바꾸는 거 말씀입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31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긴 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61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