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유정 의원 5분자유발언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許維庭 議員 존경하는 류차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13만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극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허유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서구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에 대하여 몇 가지 현안과 그리고 개선책을 제안하면서 집행부의 적극적 실천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정부는 2011년도 예산을 발표하였는데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증액 발표되었습니다.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환영할 일입니다. 우리 서구의 사회복지 예산은 705억원으로 서구 세출예산 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는 부산시 16개 구·군 중 10번째에 해당되지만 인구수 1인당 56만 1천원으로 동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금액입니다. 복지 예산 증액도 중요하지만 우리 서구의 재정자립 악화 현상을 고려하여 적정한 예산편성과 효율적 집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구 복지예산의 적정한 편성과 집행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복지 수요 관리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지역 사회복지협의체와 지침에 맞는 운영 강화와 더불어 민관 협력 기구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복지 분야 민간협력기구로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지역 사회복지협의체와 행정안전부 지침에 근거한 민관협의체가 있습니다만 우리 서구는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복지 협의체의 분과 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 조성을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잠재적 복지자원을 발굴이 필요합니다.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정보 및 서비스 수요자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하여 자원 제공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복지예산 집행을 위해서라도 유사 중복기능을 통·폐합하고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합니다. 그 좋은 예로 충북 괴산군의 경우 지역 사회복지협의체의 최종 의사결정은 관내 사회복지, 보건 의료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대표협의체에서 맡게 되며, 대표협의체는 지역 사회복지 계획의 심의와 주민복지관련 주요사항을 토의, 건의, 제안 등 총괄 업무 담당합니다.

우리 서구도 날로 증대되는 복지수요에 대비하고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서구청의 적극적인 실행 의지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둘째 나날이 늘어가는 다문화 가정 지원책을 고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서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심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매우 다행이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우리서구에도 많은 다문화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결혼 이주여성부터 북한 이탈주민,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등 모두가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민입니다.

이들에 대해 단순히 지원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독립하여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방안으로 이들에 대한 직업 교육이 필요하며, 직업 교육을 통한 일자리 지원 및 알선센터 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좋은 예로 정부와 부산시가 신성장 동력 사업의 하나로 의료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아대학교 한국 인재뱅크가 전국 최초로 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다문화 의료 관광통역사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중입니다. 서구에 거주하는 다문화인을 활용해 호스피스, 간병인, 의료통역사, 노인 말벗 등 인적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서구는 부산 의료관광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며, 다문화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구 차원의 다문화인들에 대한 교육을 통한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과 민간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서구의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두 축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과 민간 사회복지사입니다. 2005년 사회복지서비스 재정 분권으로 지방정부의 복지업무는 증가했습니다.

우리 구에는 올해 네명이 신규로 채용되어 현재 44명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있습니다 늘어난 복지업무에 비해 전담 인원은 아직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사회복지사 들은 복지현장의 최일선에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업무는 우리 구가 같이 안고 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여 일반 행정직과의 적절한 분배가 필요하며 유독 다른 직렬 공무원에 비해 인사 적체가 심해 사기 진작을 위해 승진 기회도 공평히 주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과중한 업무와 어려운 여건속 에서 클라이언트와의 분쟁, 폭력으로 안전의 위험에 처해 있는 근무환경 개선도 필요합니다. 저 역시 사회복지사로서 복지 서비스 증진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결국 자치단체의 복지관련 기능과 사회복지기관의 전문적인 역할 수행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함께 할 때 지역 사회복지 발전은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며 5분 자유 발언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