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10월 1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행정지원과 소관인 “대구광역시남구 지방 별정직 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창조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특수 경력직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계획의 후속 조치로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기본 전문 교육훈련 과정을 개설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별정직 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과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임용자격 기준공고 생략 범위를 구체화하고 시간외 근무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 계급별 임용자격 기준 신설 건입니다. 안 [제4조 3항]입니다. 지방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상당 계급별 임용자격 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기존에는 명확하고 통일된 기준이 없어 금번에 임용자격 기준을 별표1과 같이 신설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 지방별정직 임용시 공고생략 근거 마련 건입니다. 이것은 안 [제5조 2항]입니다. 비서관 및 비서를 채용하는 경우라든지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신속한 채용을 위해 공고를 생략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다음은 기본전문 교육훈련 과정 개설 이수기회 부여 건입니다. 이것은 안 [제8조의 2항]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공직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시·도 공무원 교육원등의 기본 및 전문교육 훈련 과정을 개설하여 교육 이수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2쪽입니다. 근무성적 평정 결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영 [제31조 2] 규정을 준용해서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를 성과상여금이나 교육 훈련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 안건은 현재는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지만 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제 근무 도입 근거 마련입니다. 안 [제12조의 2]입니다. 지방 별정직 공무원에게 시간제 근무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3쪽에서 4쪽까지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법령, 입법예고는 주민의 일상생활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하지 않고 생략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주요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4조] 임용절차 등이라고 해서 [3항]에 보시면 [제2항]의 임용자격 기준에 관하여는 직무 분야별 및 상당 계급별로 시장이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개정안에 보시면 [제2항]에 따른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자격 기준은 별표1의 상당 계급별 임용자격 기준을 따른다고 해서 7쪽에서 8쪽까지 별표1을 신설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5조] 임용절차 등 개정안입니다. [2항]에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은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수용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각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해서 1호가 비서관 및 비서, 2호가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 불가피한 경우. 예를 들어 초빙하는 경우, 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에 [제8조]의 2. [제12조]의 2. 이 사항은 조금 전에 앞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표1 상당 계급별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입니다. 이것은 3급 상당 이상 이 부분만 간략히 임용자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급 상당 이상 별정직 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용자격 요건이 그렇습니다. 1호에 보시면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자, 2호에는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자, 3호에는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자, 4호에는 학사학위 취득 후 14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자, 5호에는 1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자, 6호에는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자, 7호에는 지방 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3급채용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4급 상당부터 9급 상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서 16쪽 까지는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 행정안전부 및 시에서 표준안으로 저희 구에 시달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조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병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임병길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 과정은 2010년 10월 15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상당 계급별 임용자격 기준을 신설하였고 지방별정직 임용시 공고 절차를 생략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기본 및 전문교육 훈련과정을 개설하여 교육 기회를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시간적 업무 및 근무시간 범위를 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공무원법 관련 법규로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4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 제2항]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 공무원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9년 12월17일 특수 경력직 공무원 인사제도 계획의 후속조치와 별정직 공무원 인사제도의 운영 과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조례 안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3항]은 3급 상당 이상 6급 상당의 직위에 임용되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자격 기준을 별표1에 따라 임용하고 안 [제5조 제2항]은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시 경쟁에 의한 공고 방법으로 임용해야 하나 비서관 비서 또는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 공고 절차를 생략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안 [제8조 2]는 다양하게 변화하는 공직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본 및 정신교육 훈련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이수 기회를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2조 2]는 구청장 또는 임용권을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이 원할 경우 시간제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고 근무시간은 한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고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해당부서에서 제출한 내용 중에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 별표1을 보면 학력이 낮은 사람은 실무경력 미달로 후순위로 밀려 취업기회를 상실할 개연성이 있어 보이고 또한 5급 상당 과장직위 이상의 법인 등 민간인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단체장이 신속한 결원 보충을 위해 관리자 실무 경력이 없는 사람을 채용할 시에 관련법령 및 공직업무의 경력부재로 업무 추진이나 조직 체제의 질서 등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이니 관리 감독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위 조례 개정안은 행안부 지방 공무과로부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어 구·군 조례에 반영 일부 개정해야하는 안건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 위원님 검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통보가 7월 5일자로 왔는데 여러 가지 절차상 늦었다고 하시는데 2페이지에 입법예고 생략이라고 되어 있는데 입법예고 생략이 아니라 생략할 수 있다가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조례안 같으면 입법 예고를 해야 합니다.

별정직으로 임용되는 사람에 대해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이것은 채용하는 과정에 공무원 조직운영에 따른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행안부 표준안대로 별도 입법예고 절차는 안했다는 말씀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생략 할 수 있다는 생략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민들한테 먼저 입법 예고를 하고 여기 올라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물론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통상 입법 예고하는 조례안을 보면 예를 들어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하든지 아니면 인하한다든지 이런 것은 주민들이 봉투를 구입해서 쓰레기 배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초본 인감 발급하는 경우에 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수료를 인상 내지는 인하한다든지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생략했다는 내용입니다. 생략 할 수 있다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저희 구에서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 예고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정직으로 임용되는 사람한테는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주민이 임용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원안 의결을 해주시면 이 안을 공보도 발간하고 구청 홈페이지하고 주민들한테 조례 안에 대해서 공개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정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입법예고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직접 주민의 일상생활과는 관련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구정 돌아가는 상황을 지역민이 아는 것하고 모르는 것하고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지만 입법 예고를 하고 우리 구정에 이런 조례가 바뀌겠구나라고 아는 것이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이번에는 입법 예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음에는 입법 예고를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구에서 하는 일을 상세하게 주민들이 알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은 하지만 간혹 주민들하고 별 관계없는 사항을 아무런 영향이 없는 사항을 너무 많이 자주 하다 보면 주민들로서는 다소 혼선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염려도 됩니다. 앞으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주민들한테 공개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해서 해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혼선을 겪는다고 생각합니까?

굳이 말씀드린다면 조례안 자체가 글 내용도 상당히 많고 저희들이 보기에도 눈이 아플 정도로 깨알같이 많다보니까 다소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나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혼자 내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신 것이지 정말 우리 지역민이 남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을 알아서 해로운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불리하거나 해롭다고 생각될 일이 있습니까? 상위법이 되어 있고 행안부에서 상위법으로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는데 숨길 것이 뭐가 있고 혼선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 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지역민이 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알아서 나쁠 것이 뭐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입법 예고해서 정확한 절차를 거치고 이렇게 개정하려는 것을 알려서 덕이 되었으면 덕이 되었지 이거 왜 올렸는가 하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과장님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서 안 올려도 되겠다는 그런 마인드보다 정말 우리가 하나하나 바뀌어 지는 것도 보든 안보든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은 이렇게 바뀌었구나, 우리 남구에는 이렇게 입법 예고를 했구나, 하고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는 것이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도록 하시고 검토 보고서에서 이야기한 대로 후순위로 밀려 취업기회를 상실할 개연성이 있어 보이고 5급 상당 관련 직위 법인 민간인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단체장이 신속한 결원보충을 위해 관리자 실무 경력이 없는 사람을 채용할 시 관련분야 및 공직업무의 경력 부재로 업무추진이나 조직 체제의 질서 등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이니 관리 감독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나 위 조례 개정안은 행안부 지방별정직 임용 등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어 이것은 상위법이 되어 있어서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이나 또 의회에서 관리 감독하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지 않고 적은 일에도 관심을 가지는 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3쪽에 보면 [제5항]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각호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서관 비서 외국인 이렇게 되어있는데 비서관 비서 외국인은 지방자치장의 권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전문성을 가진 조건에 맞는 사람을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지방별정직 임용시 공고생략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고도 안하고 청장님이나 행정지원과에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받아들이겠다는 쪽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5조 제2항] 5쪽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안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이런 조항이 없었지만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에 있어서 객관성이라든지 투명성이라든지 공정성 이런 부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신설해서 직급별로 임용 상당 계급별로 해서 자격 요건을 구체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통해서 공개경쟁으로 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보지만 단서 조항으로 비서관 및 비서라든지 외국인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탄력성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공고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신속하게 빨리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조례안을 개정하는데 얼마나 바쁘시길래 긴박을 다투는 그런 사항도 아닌 것 같은데 공고도 하지 않고 별정직으로 뽑는 다는 것은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지역 주민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있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고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페이지 근무성적 평가결과 인사관리에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성과상여금 하고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내용은 이번 조례개정안에 빠져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6쪽에 [제12조]입니다. 근무성적의 평정이라고 해서 현행 조항이 각 기관의장은 일반직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 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현재 규정된 조항이 이렇습니다.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개정안에 보시면 반영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으로 반드시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강제규정으로 개정이 된 사항이고 성과상여금 조항이 [제12조] 내용에 포함이 안 된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성과상여금 문구는 빠져 있습니다마는 현행 조례상에 보수임용 등으로 되어 있어서 성과상여금이라든지 시간외 수당이라든지 일일이 다 조례상에 용어를 나열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수임용 등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1. 대구광역시남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의하여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서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