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서윤기 의원 발언
김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임시회 폐회 중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지난 226회 임시회가 끝난 지 일주일만에 이렇게 다시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예산안 심사 준비 및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쁘신 중에도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226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10월 22일 다시 제출하여 10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계속)(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4시 07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2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건물의 취득이나 처분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편성 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하며, 또한 취득이나 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사업의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의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도 기존관리 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본 안건은 지난 10월 12일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추진의 시급성만을 따져 관행적으로 시행하고 사후에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였던 것으로 이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준수의 의무와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망각한 행위로서 이를 바로 잡고자 심사를 보류하였던 안건입니다. 그러면 회의 전 간담회를 통하여 사전 위원님들간의 의견을 조율했던 바와 같이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하여 교육청의 이성희 부교육감으로부터 이 안건과 관련한 교육청의 입장을 듣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번에 들은 사안이므로 생략하고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 부교육감 나오셔서 교육청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 이성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시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계획에 관한 의회승인 사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여야 함에도 금번 제출한 2010년 제2차 변경계획안의 내용 중 의회의 승인 전에 일부 사업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사업시행 전 사용자 요구 및 사업비 추정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불필요한 변경이 없도록 개선함과 동시에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관리계획 수립 시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들의 이해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성희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떠실까 해서요, 부교육감은 퇴장을 하시고 질의와 답변은 관련 국장과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퇴장하셔서 귀청하시기 바라고 관련 국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성실하면서도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 회의실 퇴장
최보선위원
은평, 마포, 서대문, 용산 지역구를 둔 교육의원 최보선입니다. 우리 정승운 교육지원국장님께서는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사업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심대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감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회의 사전 승인 절차를 적법하게 거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일부 자료가 확인 되지 않고 제출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보선위원
그리고 추진현황 가운데 13개의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 1번의 효자초 및 효자 유치원 신설과 13번의 수서중 교실 및 학생복지시설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정상적으로 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나머지 것들인데요. 증가분을 보면 액수가 34억, 42억, 50억, 93억 등등 증가분의 액수가 상당히 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이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전에 지질검사라든가 그다음에 모든 학교가 지하 주차장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서 이 학교도 그러한 점을 사전에 조사 확인해서 예산에 편성하고 설계를 했었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그점을 챙기지 못하고 사후에 추가로 공사가 증액이 되고 또 사업집행을 승인 절차를 거치치 않고 진행된 점에 대해서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보선위원
의회의 승인 없이 미리 설계를 하고 발주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사업이 급해서 실시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중대한 실수를 범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시인도 하셨고요. 앞으로 이와 관련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때 금번과 같은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각오 한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깊은 사과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때 이러한 충분한 검토없이 추진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송구하게 생각하고, 또 이러한 일이 있었던 이유는 사업 부서와 본 업무 추진 부서의 서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앞으로 부서 간의 확인도 필요하고 또 실무 국장으로서 철저히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주셨던 부결된 계획안에서 새로 주신 계획안을 보면 공진초등학교, 공진중학교 개교일정이 2013년…….
김상현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그것은 의사일정 2항에서 다루겠습니다. 이것은 1항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아, 죄송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종로, 중구, 성북, 강북구에서 지역구를 둔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금번 내용 중에서 12페이지에 있는 가칭 길음중학교 신설(교사신축)과 16쪽에 있는 서울 길음초등학교 교사 개축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의 공사내용들은 2년이면 되는데 이 두 가지는 3년이 걸립니다, 지금부터 시작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사업성의 문제점이 있는지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길음중학교 설립 부분은 2005년도부터 저희가 설립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던 차에 길음뉴타운 내 중ㆍ고 부지가 서울시의 특목고 유치를 위해서 일반계 중ㆍ고를 수립하는 계획을 변경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 지역에 학교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고, 지역사회와, 저희 교육청, 학부모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지난번 계획 결정된 건까지 논의를 하던 끝에 아주 어렵게 결론을 낸 것이고, 그다음에 길음초 내에 중학교를 병설, 같은 캠퍼스 내에 새로 짓게 된 것에 대해서도 그 지역이 기존지역입니다. 그래서 또 학교 부지가 정형화된 부지가 아니고 2단으로 된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건설현장의 차량 통행, 지반 암반이 발견되었고, 또 설계를 변경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건축물의 높이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재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투자 심의를 다시 받는 과정을 거치면서 착수가 늦게 되었고, 그다음에 현장에 공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기존 동네 속에 학교를 짓기 때문에 소음공해를 지역주민에게 덜 주기 위해서 강행을, 속도를 내서 할 수 없어서 이 공사기간이 길어지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상천위원
지역 학부모님들의, 학생들의 시급히 개교를 원하는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현대의 건설기술을 잘 활용하신다면 너무 기간이 길지 않은가. 그래서 지역의 시급한 민원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을 기대하고, 그다음에 2013년 11월이 아닌 2013년에 개교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모색하면 어떨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아무튼 두 학교를 지금 재건축하고, 신축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기술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공사추진 그러한 모든 점을 감안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앞으로 기대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윤명화 위원입니다. 지금 구암고라든가 아니면 수리초 증가액분을 보면 다 지하주차장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지금 47면이고, 그다음에 구암고 같은 경우에서는 64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100억과 30억 이렇게 다 증액을 한 것인데요. 그러면 주차장을 사용하시는 분들인 교사분들을 위한 주차장이 되겠지요, 거의?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그 주차장 64면을 하기 위해서 거의 100억을 증액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100억 가까이 되는 것이지요, 90억이니까? 교사분들의 주차장을 위해서 100억을 증액한 것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주차장뿐만 아니고요. 저희가 학교 설립을 할 때 당초면적보다 기준을 더 넓히는 이유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암반지역이고 아주 학교부지를 100% 활용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산등성이를 이용해서 학교를 짓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평지에 있는 학교보다 공사비가 더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명화위원
지금은 누구나 다 차를 갖고 있고 차를 활용하게 되어 있지만 이렇게 주차장의 확보를 위해서 큰돈을 예산으로 집행하고 증액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생활수단으로 되어버린 자동차 이용에 대해서 사실 선생님들이 그 지역 내 선생님들이 100% 근무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서 그러한 편의를 또 우리 교직원에게 제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또 기왕에 신축할 데니까 여유 있는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앞으로 장래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명화위원
시대에 따라서 필요로 한 것이니까 증액을 하는 것은 하지만 우리가 중심을 너무나 편의성에 두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시설을 함에 있어서 항상 재고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을 유념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사전에 준비를 못해서, 지금 윤명화 위원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방금 말씀하신 것이 지하주차장 64면을 위해서 93억을 증액하신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러니까 건축면적도 늘어납니다, 원래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부지를 새로 매입하는 건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아니요. 매입하는데 학교 건축면적을 좀 늘린다는 것이지요,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말고 다른 시설이 들어오나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아니, 다른 시설은 아니고 학교 교실이라든가 특별교실 이런 건축면적을 넓히는 것입니다,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93억으로 인해서 주차장 말고 추가로 늘어나는 시설이 무엇이 있어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지금 기존 학교도 이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교과교실제 운영 때문에 당초에 이 학교 설립을 했을 때는 교과교실제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과교실제를 추가로 함으로써 건축면적이 좀 늘어났다는 말씀입니다.
김종욱위원
교실이 몇 개 늘어나는 거예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지금 여기 계획으로 보면 국어, 영어, 과학, 교과교실제하는 과목 교실이 27실 정도…….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93억을 들여서 주차장 64면과 27개 교실이 생긴다는 얘기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김종욱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요. 만약에 주차장 때문이라면 저는 이것 반대할 것입니다. 93억 은행에 넣어놓으면 64면 주차장 주차비 나오고도 남습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순 주차장뿐만 아닙니다.
김종욱위원
설명에 그런 얘기를 적어주셔야지요. 지하주차장 64면 때문에 93억 든다고 이게 혹시 언론에 나가면, 이 자료를 보면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자료에 대한 준비하실 때 정확하게 준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셨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주차장 64면만을 위해서 93억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난 2차 공유재산 변경계획안 심의할 때 본 위원이 질의 드렸듯이 암반지역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대폭 늘어나고 또 그 암반지역에 주차장도 만들고 교실도 확대하고 하면서 예산이 다른 곳에 비해서 더 많이 늘어났다 이런 거였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했을 때 왜 암반지역인 것을 학교 세우는 전문가들이 그것을 파악 못하고 이런 예산을 당초에 편성을 못했느냐 이런 지적들을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서윤기위원
이번에도 같은 지적이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원단위 밑의 단위까지도 정확하게 추계를 하겠습니까만 그래도 100억 늘어나는 것은 총 사업비에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면밀하게 잘 추계를 해 주시기 바라고, 구암고도 마찬가지지만 전체 사업비 금번 변경계획안으로 올라온 금액으로 해서 이미 발주도 들어가고, 설계도 되고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가 잘못되어 있었다라는 지적들을 우리 의회에서 본 위원도 지난번에 했었고, 이번에도 부교육감님께서 오셔서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으니 앞으로 관심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복위원
강남, 서초, 동작 최명복 위원입니다. 힘드시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괜찮습니다.
최명복위원
정치적 논리라는 문제를 가지고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제출하실 때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가지고 제출하셨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은 재원형편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지만 이 사업의 첫 시작은 본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시작이 된다고 봅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을 알고 왜 상정했는지 그 이유를 조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알고 저희가 상정을 했다기 보다는 확인을 좀 잘 못했습니다.
최명복위원
알고 하신 것 아니에요? 관례…….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증액이 본 사업 기존 승인액수보다 많이 늘어난 것도 죄송합니다만 교과부하고 사업비 책정을 할 때 구암고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구암고도 암반이 있다 그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100억 정도 교과부에 요청을 했던 것인데 교과부는 그 암반시설 공사비를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대로 사실 승인을 올렸던 것입니다, 신설학교 예산을.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는 사전에 예측을 충분히 해야 될 것으로 각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 신설에 따른 책정된 예산만 가지고 승인을 올렸기 때문에 사실 형식적으로는 많은 액수가 늘어나는데 당초에 이런 사업비를 예측하고 지금 변경안 올린 금액대로 했더라면 이런 지적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비에 대한 추정을 충분하게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집행부하고 위원들 사이에 교감이라든가 교류를 위해서 중대한 안건 처리가 있을 때 종전의 교육위원들한테는 사전설명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공유재산부분은 사실 늘 매년 많은 건을 처리해 왔고요. 혹시 쟁점이 일어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뵙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또 협조를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쟁점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
최명복위원
이 사안을 가지고 교육감 사과냐, 부감님 사과냐 이렇게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류하고 난 뒤에 집행부에서 위원들한테 그것을 통과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섭외가 없었다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내가 아까 정치논리만 가지고 얘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위원들을 집행부에서 테스트해 보는 느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느낌을 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최명복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위원들한테 맨투맨으로 설명을 해 주고 이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교육감도 외유 중이고 부감님이 사과를 하시고 또 국장님도 사과하셨으니까 잘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위원장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하면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령 한 줄 때문에 곽노현 교육감의 임기는 2014년 6월 30일 밤 12시를 넘겨서 단 1초도 초과하여 교육감의 권한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 1초도 넘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법령 한 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하면서 확인한 바와 같이 교육청은 완전히 법령 불감증에 걸려있습니다. 아주 중증환자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이하 뒤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이러한 법령 불감증에서 완치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김상현위원장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처리하기 위해서 공무원들 자리 안 바꾸어도 되겠습니까? 잠시 정회했다가 할까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됐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대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승운 교육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은 개별공시지가 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1건당 기준가격이 20억 원 이상인 토지 및 건물을 취득 처분하는 경우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모두 58건으로 학교 신설 4건, 학교 이전 3건, 증축 51건입니다. 학교 신설 건은 뉴타운 내에 유아교육기관 부족을 해소하고 저렴한 교육비로 양질의 공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은평구 진관동에 가칭 진관유치원을 신설하는 등 총 4교를 신설하는 것이며, 학교 이전 건은 은평구 응암동 7~9구역 재개발 사업지구 내 아파트 입주에 따라서 인근 학교 수용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은평구 응암동 334-12번지 소재 서울연은초등학교를 은평구 응암동 242-424로 이전하는 등 총 3교를 이전하는 것이며, 증축 건은 실내체육 시설이 없어서 우천 시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에 학교 간 시설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생활체육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서울면남초등학교에 다목적 강당을 증축하는 등 총 50교에 다목적 강당을 증축하며, 조리실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식당이 없어서 교실 배식을 하고 있는 학교에 쾌적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불암중학교에 급식시설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정승운 교육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용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보고)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출하셨던 안에서 이번에 공진초와 공진중학교가 삭제되었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제외시켰습니다.
김종욱위원
이유가 무엇이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지금 마곡지구개발이 SH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착공을 금년 6월에 착공한다고 해서 저희가 거기에 맞추어서 수용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설립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간의 개발지역 내에 도시기반시설이 덜 되어 가지고 저희가 그후 연중 이달까지도 정확한 착공과 준공 입주시기를 확인한 결과가 6월에 착공하려고 했던 것을 11월에 착공한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지난번에는 올렸다가 어차피 금년에 올리지 않더라도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추가로 올릴 계획으로 제외를 시켰습니다.
김종욱위원
그 사실을 언제 확인하셨어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저희가 여기서 지난번 심의 때 부결 전에 지적을 받고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김종욱위원
오대수 과장님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어제 오늘해서요, SH공사 하고 강서교육지원청 하고 오고 간 공문을 다 보내주십사 했어요, 그래서 보내오셨어요. 그런데 SH공사에서 6월 8일 보내온 공문에 의하면 마곡지구 공동주택 입주예정시기가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나와있어요. 그런데 1단지부터 7단지까지는 2013년 상반기에 완공하고, 11단지도 2013년에 완공하고, 14단지, 15단지가 2014년 완공이라고 되어 있어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6월 7일자입니다. 제가 전화를 해 보니까 이것은 지금도 변경이 없데요. 이 상황에서는 변동된 상황이 없데요. 제가 SH공사 하고 전화 하고 왔어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나 강서교육지원청 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오대수입니다. 위원님 얘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상으로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도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 번 최근에 알아 본 바에 의하면 이 부분이 6월에 착공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못하고 11월경에 착공하겠다고 저희한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이 아니고 실무자 차원에서 전화상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김종욱위원
다시 여쭈어볼께요. 1단지부터 7단지 11단지, 14, 15해서 총 10개 단지인데요. 이것은 2013년 상반기에 입주가 되는 것 맞지요?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지금 공문상으로 통보 온 것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보면 6월에 착공을 해야 2013년에 입주가 됩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총 15단지인데요.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15단지 중에 10개 단지는 2013년 상반기 입주고요. 나머지 5개 단지는 2014년, 2015년 입주입니다. 이 10개 단지는 2013년 상반기 입주가 아니라고 그쪽에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지금 그쪽에서 담당자하고 저희하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종욱위원
제가 위원회 들어오기 직전에 통화한 결과로는 이 10개 단지는 예정대로 상반기 입주한다는데요.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저희가 담당자하고 이야기 했을 때는 분명히 6월에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되어 있고, 11월경에 착공하겠다고 저희한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김종욱위원
SH공사의 정용찬 대리하고 제가 통화했습니다.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네.
김종욱위원
SH공사 건축사업팀의 정용찬 대리입니다. 둘 중의 하나인데요. SH공사의 정용찬 대리가 자기네 사업계획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6월에 보내온 공문을 교육청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서 지난번에 보냈던 계획안이 잘못되었거나 둘 중의 하나입니다. 이 건을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과시키는 것과 의결하는 것과 별도로 이 문제는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네.
김종욱위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 상반기에 10개 단지가 입주하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요. 혹시 이래서 공진초등학교의 계획이 잘못된 것 때문에 학교가 혹시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듭니다.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김종욱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공문으로 오고 가시고 저한테 확인해 주세요.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어떠한 절차로서 결정이 납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정상천위원
관리계획을 세우는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본 안건을 상정하기까지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 내의 각 부서 또는 지역교육지원청하고 직속기관에서 안건을 제출합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을 자체 내의 심의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서울시교육청 본청에 공유재산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를 합니다. 그 상정된 안건이 심의가 끝나면 본 시의회에 상정을 해서 교육위원회 심의를 받게 됩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공유재산 이것이 일종의 교육시설이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교육시설은 교육격차에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격차 해소에 모든 시설 사업은…….
정상천위원
영향이 있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정상천위원
교육감님께서 공약으로서 선거 때도 그렇고 선거 이후에도 취임하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열악지역에 대해서 집중지원을 통해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재산 목록을 보니까 지역청마다 3개에서 8개 정도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지역청별로 보시면 강남, 북부, 강동지역은 8개가 되어 있고, 성북지역에는 3개만 되어 있습니다. 지원국장님께서 지금 서울시내에서 교육격차에서 가장 교육환경이 잘 되어 있다는 지역이 그냥 대충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생각하셨을 적에 서울시내에서 교육환경이 그래도 가장 잘 되어 있는 지역.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지역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정확한 말씀이 안 되겠고요. 기존 서울시 전역으로 보면 역사가 깊은 지역은 학교가 재건축하기 전까지는 시설이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뉴타운이나 이런 지역은 아무래도 학교 지은 연수가 얼마 안 되어서 환경이 좋다고 보고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재건축이나 또 그 당해연도에 특별히 책정해서 하는 사업은 모든 학교에 예를 들면 냉난방시설을 전체 계획을 수립해서 일시에 해소해 주는 사업을 할 때는 격차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설사업은 어떤 지역간 격차 해소도 중요한 관점이고, 또 저희들은 행정구와 또 25개 자치구 저희는 교육행정기구로서 11개 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지역적 고려 또 지역의 지원청을 고려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의원으로 당선된 다음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서울시의 시설부터 내년도의 예산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정되어 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보면 강남에 8개 있고 성북이 3개입니다. 교육환경개선 기초자료에도 보면 성북이 강남의 1/3도 안 됩니다. 학생 수는 거의 같습니다. 서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같습니다. 즉 1인당 교육시설이 성북이 가장 작고, 또 인원수는 같은데도 불구하고, 비율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내년도의 예산에서도 현재 기초자료에 보면 상당히 열악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정되어 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보면 마찬가지로 성북지역이 3개로 가장 작습니다. 교육시설은 서울시민 전체의 학생들에게 골고루 최대한도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교육격차, 교육격차. 교육격차 해소해야 된다, 열악한 지역에 집중 지원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은 많으면서도 불구하고 지역별 편차가 뚜렷이 보이지 않습니까? 누구나 알다시피 어느 특정지역을 비교해서 안타깝지만 충분한 예산이 된다면 전반적으로 강남과 같은 그러한 교육시설을 모든 지역이 갖추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을 갖고 교육사업을 추진할 적에는 어느 일정한 생활수준이 높은 또 지역에서 생활수준에 맞는 그러한 시설을 제공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열악한 지역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지원을 통해서 교육감님께서 희망하시는 평등한 보편적인 교육을 통해서 사다리 만들어 주자, 거기에 부합되는 정책을 모색하심을 권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보시다시피 일반적 관점에서 강북지역의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 좀 더 관심과 배려를 통해서 교육격차 해소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 교육격차 해소는 우리가 교육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각 시설에 있어서도 해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강당 겸 체육관 5개년 계획도 당초 2008년도에 수립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적어도 계획수립 이전에 검토사항으로서 충분히 들어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특정지역의 안건이 적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계획되는 사업수를 말씀하신 것 같고, 지금 저희가 강당 겸 체육관을 내년까지 하면 3년째 운영하는데 작년하고 금년에 추진한 결과를 보면 공립학교의 강북과 성북구의 강당보유율이 강북구가 78%, 그다음에 성북구가 94%고요. 말씀하신 강남구는 58%, 서초구는 61%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런 것을 유의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지금 % 말씀하셨는데 어떤 강당이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한번 직접 성북지역 가보셔서 진짜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강남의 모 학교에는 11년도에 강당과 급식실을 동시에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학교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원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이제 학교부지의 형편이 여건이 중요한데요. 저희들이 과거에 시급히 급식만을 위해서 교실배식을 하면서까지 급식을 했는데 지금은 식당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식당을 별도 부지를 마련해서 짓는 것보다는 지금 강당 겸 체육관을 지을 때에 예산이 안 될 때는 필로티만 1층을 비우고 지어서 예산이 확보되면 그 필로티 부분을 식당으로 사용케 하는 그러니까 최소한의 학교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마 예산이 급식실까지 확보되어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성북구 내년 교육환경 개선예산의 거의 2/3가 강남의 한 학교에 계획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상천위원
봉은중학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봉은중학교 한 학교가 거의 63억이 갑니다. 성북 1순위만 잡았을 적에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다목적 강당 겸 체육관까지 포함한다면, 그런데 성북지역에서 1순위는 지원청 전체해서 110억밖에 안 됩니다. 이와 같이 한 지원청 예산의 반 이상이 한 학교에 집중 지원되고, 또 소수의 학교에 집중적으로 20억, 30억씩 지원되고, 일단 계획상에서 잡혔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지금까지 연구하고 검토한 바로서는 다시 한 번 고려하시고 집행과정에서 어떠한 보정작업이 저는 기대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확인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마지막으로 교육감께서 교육격차 해소, 열악지역 집중 지원이라는 말씀이 헛된 말이 아니고 교육현장에 직접 구현되어서 교육열악지역이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시설부터 지원해서 열악한 상태에 있는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들 모두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앞으로 시행해서 많은 연구검토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홍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이위원
작은 건데 진관유치원 신설관계, 국장님 지난번에 5대 교육위원회 마지막 때 추경할 때도 그랬고, 단설 유치원 신설을 재고하기로 했었잖아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말씀이 계셨습니다.
최홍이위원
저는 여기 지역적인 특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강 조사를 해 봤는데 동서남북 죽 훑어보니까 서부교육청이 인구수는 어떤지 모르지만 공립유치원, 단설유치원이 17개입니다. 그 단순한 숫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단설 유치원이 하나 섬으로써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전체적인 교육에 많은 요소가 먹고 들어간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병설 유치원을 확장하는 쪽으로 했었는데 여기에 보면 학생 수가 150명인데 약 54억 원 가까운데 여기 특별하게 단설 유치원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기가 뉴타운이 생기면서 지금 유아 발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역형편을 서부교육청으로부터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유치원 부지로 도시계획을 해놓았는데 사립 유치원 설립 희망자가 없습니다, 타 지역하고 달라서. 지금 경기하고 관계있는지 모릅니다만 그래서 그런 유치원 부지 내에 유치원 희망을 않기 때문에 공립이 더 많은 학생을 수용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으로 이렇게 단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서부지원청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주영수입니다. 그쪽 지역은 뉴타운지역으로서 각 학교 내에 위치하는 병설유치원을 별도로 설립할 수는 있고요. 따로 뉴타운을 설립하면서 유치원을 독립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지역적으로 군데군데 5군데 정도를 따로 따로 도시계획을 그렇게 지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학교 내에 있으면 병설 유치원으로 가능합니다만 학교 외부에 도시계획으로 유치원 부지를 마련해 두었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 사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독립유치원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홍이위원
근처에 초등학교가 전혀 없어요?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초등학교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최홍이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것을 논의할 때 단설유치원 하나면 병설유치원 5개 이상의 효과를 내거든요, 그래서 늘어나는 유치원 수요를 충족시키고, 또 공립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경쟁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150명을 위해서 아까 어느 위원님이 주차 대수 같은 것 때문에 단순비교를 하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여기 보면 그런 것들이 그 근처에 인원이 약 1,600명 정도가 예측되는 거잖아요?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러면 여기서 150명을 위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집어 넣고 이들이 차지하는 행정력 원장, 원감, 교사 이렇게 따지면 적어도 여기 몇 명 정도가 들어갑니까?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지금 여기 당초…….
최홍이위원
15명은 들어가잖아요?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그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럴 경우에는 병설유치원으로 하면 교육비가 적게 들어가면서 공립유치원의 문호를 넓혀주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든 신설 초등학교는 병설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진관은 담당 국장 설명하신 대로 만드는데 지난해 말 교육과학기술부가 유치원 선진화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ㆍ도에서 단설유치원을 만들 때 국고를 30억을 설립할 때 주는 것으로 해서 최초로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물론 병설이나 단설이나 설립할 때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인해 어떤 관계가 많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학부형을 생각한다면 공립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설은 무조건 신설은 만들고요. 여기는 말씀드린 대로 유치원 부지가…….
최홍이위원
얼마 안 돼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용지가 6개소가 있는데 5개소가 다 유찰되고 사립유치원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공립에서 우리가 하자 해서 유치원 선진화 계획에 대응해서 국고보조를 받아서 우리가 한 20억 정도만 투자하면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최홍이위원
그러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30억 하고 우리가 26억 3,000만 원 이라는 이야기이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래도 그것이 그쪽의 특수성을 저는 어떤 지역적인 편견을 갖고 하는 것이 추호도 아닌데 그 지역에 분산을 시키면 1,600명의 유치원 유아교육 수요가 있는데 150명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지난번에 더군다나 우리가 논의를 하면서 안 된 이야기이지만 유아교육의 관계자들이 원감 자리 하나라도 나가고 싶다 하는 간절한 소망을 우리가 뿌리쳐 가면서도 병설유치원 확대 쪽으로 갔는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돈 30억 주고나서 그다음의 문제는 생각지도 않고 있잖아요? 더 설득할 수 있는 설명있어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초등학교 신설은 다 병설유치원을 만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홍이위원
네, 그렇게 가야 됩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것도 최대한 학급수를 늘려서 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뉴타운 지역의 모든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유아가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니까 단설을 정말로 기존에는 초등학교 내의 단설을 만들었습니다만 여기는 시범적으로 학교 밖에 단설유치원을 설립해서 운영을 해 보는 것입니다.
최홍이위원
그것이 교육예산을 엄청, 그러니까 유아교육에 돈을 써서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들이는 교육비에 비해서 유치원 유아들을 수용할 수 있는 효율이 너무 떨어진다는 것 때문에 지난번에 병설유치원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자 그랬었어요. 그래서 여기 뉴타운 뉴타운 하는데 이것이 선진화라고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더라도 150명을 위해서 나머지 900명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뒤에 앉아 계신 분들 기억을 해 두세요. 다행스럽게 신설학교에는 유치원을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앞으로도 이런 방향은 가급적 지양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홍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학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하시겠습니다.
한학수위원
한학수 교육의원입니다. 구의중학교 이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언급이 있었는데 이것이 현재 중곡동에 있는 아이들 약 47% 1,500명이 원거리로 통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의중학교를 능동종합시장 일대 중곡동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토지수용 지역주민의 반대민원으로 현재 지금 굉장히 교착 상태에 빠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390억 원이 현재 교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4월 학교용지로 매입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승운 국장님이 더 잘 아세요, 이연수 국장님이 더 잘 아세요, 어느 분이 잘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쪽이 내 지역구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아는데 이것이 지금 2013년도 3월에 아이들이 들어갈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이 추진과정을 보면 굉장히 현제 미흡하지요? 국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고자 하는 구의중 위치변경 지역은 토지상태가 주택이 있어서, 시장도 있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안으로 지금 구의중학교 있는 위치에 가까운 지역에 하자고 하는 의견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학교를 설립하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중곡동 서부 쪽으로 와야 됩니다, 어느 중학교 하나는.
한학수위원
네, 그래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래서 지금 건국대학교를 중심으로 중학교가 너무 밀집되어 있어서 분명히 분산 재배치가 꼭 필요합니다. 아무리 업무가 일을 하는데 추진이 장애가 어려움이 많더라도 꼭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교육과학기술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까지 다 통과가 되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만 추진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학수위원
앞으로도 어려움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제가 예측을 하는데.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학수위원
교육청에서 이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390억이 교부된 상태에서 그 돈은 지금 교육청에 있는 것 아닙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교부내시가 되어서…….
한학수위원
그래서 계속해서 한 2~3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구의동에서는 주민들이 나가는 것을 반대하고 있고, 중곡동에서는 들어오는 것도 반대하고 있고, 능동종합시장 일대 사람들이 전면 반대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1~2년 안에 그것이 해결이 안 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여쭈어 보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계속해서 그쪽하고 Try 하는 그 과정을 저에게 긴밀히 연락을 해 주시고, 저도 또 그쪽의 지역주민들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협조가 되면 서로 같이 정보를 공유해 가지고 이 사업추진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래서 향후 지금 2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어느 누구와 몇 월 며칠날 몇 시에 어느 장소에서 어떤 회의를 하며 이런 종합적인 계획이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미적미적하다 보면 내년 3월 가고요, 5월 가고. 실제로 별 관심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중점적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 본청하고 이연수 국장하고 신경을 많이 쓰실 텐데 그 추진경과 과정에서 저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가져 가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서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 주시고, 또 회의 시에 저도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내년도의 계획 일정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내년 4월에 토지를 매입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워요. 안 됩니다. 하지만 계속 Try는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모든 계획서를 알려주시고 할 때 같이 동참해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한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복위원
최명복 위원입니다. 동작교육지원청의 전우식 국장님 잠시 앞에 좀. 간단한 질문사항 몇 개 여쭈어 볼께요.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동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전우식입니다
최명복위원
초등학교 동작구에는 몇 개 교가 있고 관악구에는 몇 개 교가 있지요?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를…….
최명복위원
그러면 강당수는 아세요, 강당? 동작구에 있는 초등학교, 관악구에 있는 초등학교?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초등학교 강당은 동작구에 지금 6개 보유하고 있고요, 총 학교수는 20개 학교고요. 현재 강당 진행 중인 학교가 8개 학교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관악구는 초등학교가 몇 개죠?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초등학교가 22개 학교가 있고요.
최명복위원
강당 있는 학교는?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강당은 9개 교가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9개 교가 있지요?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현재 지금 3개 학교가 진행 중에 있고요.
최명복위원
그런데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동작구는 하나도 없고 관악구만 4개 들어가 있는 큰 이유라도 있습니까?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다른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요. 전체 비율로 보았을 경우에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세워놓고 있는 5개년 계획에 연도별 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지금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 비율로 보아도 22개 학교 중에 9개가 있고, 20개 중에 현재 6개가 있고, 8개 증축하고 있다 이거지요, 동작구에는?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향후 추진을 2013년도까지 관악구는 8개를 더 추진할 예정으로 있고요.
최명복위원
네, 동작구는요?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동작구는 3개를 더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럼 이 비율이 맞아 떨어집니까?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 비율이 그래도 균형이 잡혀나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이것이 약간 편파적으로 밸런스가 안 맞아요. 다음 계획 세우실 때 관악구와 동작구의 밸런스를 좀 맞춰주시고,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교육지원청별로 언밸런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같은 교육지원청에서도 두 개 구를 관할하잖아요?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여기도 밸런스가 안 맞고, 2011년도는 하나도 안 짓고, 어떤 데는 네 군데 짓고 있으니까 이것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다음 계획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전우식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
최명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윤명화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여기 지금 북가좌초등학교 좀 봐주십시오. 다목적 강당을 지하에다 짓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일부 지하입니다.
윤명화위원
일부 지하입니끼?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여기도 또한 암반지역인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거기가 지면이 앞면은 완전히 지상이고요, 한 면이 경사지에 접하는 걸로 그렇게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명화위원
제가 건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서 이 도면을 보고서는 조금 교사의 위치하고 증축 예정지하고 볼 때 다른 지역은 교사에 붙여서 아니면 마당에 저 뒤쪽에다 질 수도 있겠지만 굳이 이렇게 지하에다 지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도면을 보면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이야기로는 다 지하가 아니고 반지하 상태라는 거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반도 더 지상으로 노출이 되어 있고요. 토지 형편상 아마 일면이 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여기 설명에서는 지하 1~2층 강당 겸 체육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굳이 운동장을 하면서 지하에 운동장을 할 필요가 있을까? 운동장을 또 다시 지하로 팔 필요가 있을까라고 보아졌습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서부 국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주영수입니다. 설계를 할 때 학교관계자와 시설 전문관계자와 또 설계자 등 협의해서 장소의 선정에서부터 설계내용에 관한 지하에 설치를 할 때 방향을 잡아서 학교 측과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설계를 해왔습니다. 지금 이 경우도 위원님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굳이 지하로 넣을 필요가 있느냐 했을 때 지하로 넣어야 운동장을 활용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바깥에 애들이 뛰어다닐 수 있도록 이런 운동장의 사정이라든지, 또 운동장의 모양, 형태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하에 넣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여기에는 지하에 있는 학교가 아무도 없어요, 다목적체육관에. 북가좌초등학교만 지하에 되어 있네요.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운동장의 형태라든지 또 약간의 고저차를 이용해서 지하에 넣으면 운동장을 많이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윤명화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운동장의 활용을 위해서 지하에 강당을 지어야 된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운동장을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니고, 최대한의 효율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윤명화위원
제 생각에는 운동을 함에 있어서는 태양도 봐야 되고 지상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완전히 지하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윤명화위원
제가 이렇게 질문할 때는 담당자가 저렇게 답변을 하고, 그때그때 운동장의 활용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기준이 없이 이럴 때는 지하가 좋다 그러고, 저럴 때는 지상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는 이런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삼초등학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조성원가의 20%임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오대수입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학교용지에 관한 추진부담이 법령이 개정됨으로 해서 약간씩 변동이 있어왔습니다. 지금 신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009년 5월에 법령이 개정되어서 당초에 사업추진계획이 2006년 7월 이후에 추진되었다면 그 지역에는 조성원가의 20%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사업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용지부담금 20%만 부담하면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06년 7월 19일 이전의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해서 그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0%만 부담하면 되고요. 또 작년도 5월 28일 법령 개정 이후에 새로운 사업시행지에 대해서는 학교용지뿐만 아니라 건축비까지 공영개발인 경우에 그 공영개발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이렇게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아파트를 끼고 아니면 아파트 부지 안에 있는 학교들은 이런 적용을 다 받는 것입니까?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공영개발인 경우에만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민간 주택재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계속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비용을 보면 토지취득금액이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네, 한 40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윤명화위원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비용에 있어서 무척 많이 절감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국민의 세금을 어쨌든 절약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택의 모든 경우가 공영개발은 아니겠지요?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당부분은 민영개발이 많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길음뉴타운의 학교 때문에 특히 길음중학교를 숭곡중학교에 같이 병설해서 개교하라는 계획은 어떻게 결정 났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 부분도 지금 학부형 투표를 했습니다, 길음초등학교 5ㆍ6학년 학부형에 대해서. 그런데 숭곡중학교의 임시 개교하는 데 찬성하는 학부형이 42.7% 정도 나왔고, 반대하는 분이 51.8%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6학년 학부형이 더 반대가 심하고, 5학년 학부형은 찬성이 많고 반대가 적습니다. 이것은 숭곡중학교에 임시 개교했을 때 거기서 머무르는 기간이 6학년이 갔을 때는 1년 반 이상을 있어야 되고, 5학년은 2년 후에 가면 6개월 정도만 머무르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5학년 학부형은 찬성을 하시는 것 같고, 이 결과를 가지고 성북교육청에서 논의를 하고 지역 자치구와 또 지역사회 인사들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금주 내로 성북교육청과 저희 본청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최종적인 결정은 다음 주에 할 예정입니다.
정상천위원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지금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길음중학교를 원래 계획대로 설립하고 개교를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 아닙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쪽이 4만 여 가구의 길음뉴타운에서 현재 고등학교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의 학생수용문제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계획상으로?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고등학교는 중학교보다는 시급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지역 내 학생들에게는 통학에 불편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정상천위원
지금 4만 여 가구가 있는 길음뉴타운에서 저한테 지역구이기 때문에 본 위원한테 민원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등학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현재 자사고 터가 민간개발에 의해서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지만 서울시에서 확보한 고등학교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계성여고에서 자사고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선 협상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현재 지역에서는 계성여고가 이전할 때 학교 설립에 투자한다는 기대감을 갖는 공립학교의 설립을 원하고 있는 학부형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여러 단체들의 지역의 학부모들의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쪽의 계획이 학생수급문제든지 여러 가지 제반 여건에 의해서 고등학교 설립이 필요 없다면 정확히 해 주시고, 만약 필요하다 하시면 면밀하게 연구 조사하셔서 이번에 길음중학교의 개교를 계획대로, 원 계획은 벌써 개교하게 되어 있지요? 원래 계획대로 했으면 지역 간의 민원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등학교도 이제 이 학생들이 중학교 가서 다시 고등학교 갈 경우에는 똑같은 민원이 발생합니다. 미리 미리 준비하셔서 좀 안타까운 일인데 현재의 관리계획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놓쳤는데요. 삼각산고등학교가 지금 신축 중에 있고, 내년 3월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정상천위원
네, 알고 있지요. 그런데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삼각산고등학교에서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그러면 현재 여학생들이 지금 현재 자율고가 이화여고밖에 없지 않습니까? 남학생들은 신일, 동성, 중앙 여러 개 가까이 있지만 동북지역에 있는 여학생들에게 남녀기회 균등차원에서 일반 공립고등학교를 삼각산고등학교에서 해결한다고 하면 빨리 남녀 형평성 차원에서, 요새 자율고지요, 자사고가 아니고?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정상천위원
빨리 그쪽에다 유치하시든지 계획을 해 주시기 바라고, 만일의 경우에 여러 학생수급문제를 조사하셔서 연구하셔서 필요하다면 앞으로 3년 후에 똑같은, 길음중학교 같은 경우가 아닌 계획적인 계획에 의해서 주민들이 화합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러한 학교 신설에 대해서 빨리 계획을 세우기 바랍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북가좌초등학교는 그 장소밖에 강당을 증축할 수 없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양해해 주시면 담당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아까 답변을 해 주셨는데 면밀히 검토하니까 여건상 거기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면적도 작아요, 다른 다목적강당보다. 약 절반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사업비는 취득금액은 그것보다 10억 정도가 더 많아요. 그런데 지하에다가 맞지요?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면밀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를 하면서 원래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필로티가 있습니다. 그 필로티를 지하에 들어 가다보니까 필로티가 필요가 없습니다. 노출되어 있는 필로티가 필요가 없어서 그것을 제거하다보니까 면적이 오히려 줄게 된 것입니다.
서윤기위원
필로티 면적이 필요 없어서 면적이 줄어 들었, 필로티 면적이…….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지하로, 필로티는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서…….
서윤기위원
필로티 면적이 포함이 안 되니까 줄어들었다?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당초에는 포함이 되었다가 지하로 넣다 보니까 필로티의 필요성이 없어서 면적이 줄게 된 것입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다른 강당들은 전부 필로티가 있는 것입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면적도 작고 비교적 지하에다가 건축을 해서 그런지 취득금액도 높고, 한 10억 정도 더 들어가고요. 그리고 학교 여건상 굳이 거기다가 만들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몇 페이지에 있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지원국장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의 부지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넓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건물이 많은 배치된 쪽이 남쪽입니다. 그리고 북쪽이 증축 예정지인데요. 이 학교가 과거에 어떤 콘셉트로 배치를 했는지 모르지만 동네보다 훨씬 높습니다. 야산에 교실을 배치하고, 운동장을 또 북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차후에 상당히 오래 후가 되겠지만 재건축하면 재배치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상당히 배치하는데 서부에서 고민을 했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도 아이들이 이용하기에는 운동장을 건너가야 하는 불편함이 많을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요. 만약에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체육관을 많이 쓰는 경우가 눈비가 오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오는 날에는 비 맞고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에요, 운동장 100m 정도 되는 것을. 안 그러면 바깥에 차량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이동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도면상. 제가 북가좌초등학교를 가보지 못했는데 거기에다가 예산은 많이 들고 면적은 적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그래서 현장 여건을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여쭙는 것입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그렇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본관이 배치되어 있는 쪽으로 배치하지 못하는 그래서 검토 끝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가ㆍ나동 사이에다도 이 정도 면적이면 제가 그림을 그려 보면 딱 거기에 가ㆍ나동 사이에 들어갈만 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서 보면.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제가 한 가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네.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운동장 면적이 굉장히 넓은 것 같은데요. 거기 현장을 가보시면 학교가 높은데 위치해 가지고 비스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쓸모를 사실상 사용 못하는 부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면적에는 포함되지만 그런 지형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일단 우리 교육청의 담당자들을 믿고요. 중화중학교 역시 다른학교의 강당보다 예산이 10억 가량 더 많아요. 그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중화중학교, 96페이지에 설명자료가 있네요. 이것도 지하에 짓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동부 국장이 나와있으니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네.
재문
김재문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재문입니다. 이것은 지하는 아닙니다. 지상에 세우는 것입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금액이 많은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다른 데 보다 면적이 특별히 크지도 않아요. 오히려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취득 금액이 더 많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문
김재문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중화중학교는 지하에 태권도장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축비가 좀 더…….
서윤기위원
지하에 태권도장이 들어간다고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제가 답변드겠습니다. 지금 강당 하부에 필로티를 만들어서 태권도장을 만듭니다, 보니까. 지금 구체적인 도면이 없어서 그런데 강당은 필로티 위에 얹고 하부에 그러니까 운동장 지층면에 필로티를 만들어서 거기에 태권도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필로티를 안 하고 태권도장을 만드는데 10억이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이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지요. 태권도장을 만드는 비용으로 아마 생각하시면…….
서윤기위원
태권도장을 만드는데, 다른 건물들은 다 필로티 기둥만 세우는데 이것은 1층을 다 벽면을 둘러싸고 거기에다 안에 들어가는 마루바닥이라든지, 유리라든지 이런게 들어가는 게 10억이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이지요?
재문
김재문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좀 많이 더 들어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세부적으로 예산 수립할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강당 신축ㆍ증축을 교육청마다 평균금액이 많으면 1㎡당 130만 원, 140만 원 적으면 한 120만 원 또 어떤 경우에는 그보다 더 적은 졍우도 있어요. 100만 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서윤기위원
여건이나 공사 방법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 자료 가지고는 도저히 그 차이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왜 기준단가가 틀리는지, 어떤 교육청은 다 일괄적으로 동작교육청 같은 경우 단위면적을 1,844㎡로 하고 취득금액도 똑같이 했는데 어떤 교육청은 다 조금씩 차이고 있고, 이 건은 이 자료 가지고는 제가 파악을 잘 못하겠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정확한 자료를 다 싣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우선 강당의 면적은 학급수에 따라서 우리가 산정을 했고, 그다음에 강당 ㎡당 기준단가도 저희가 예산집행 지침에 따라서 실었는데요. 이렇습니다. 독립적으로 지은 강당이면서 본관과 또는 별관에 가까우면 또 부대시설을 또 해주어야 됩니다, 통로를. 그래서 그런 부분이 특별히 그런 시설이 필요없는 강당하고, 그다음에 좌우로 통로를 만들어주는 학교 이런 여건들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총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것은 설계를 해서 정확한 예정가격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아직 전체적으로 예산집행 지침에 의한 면적과 단가를 산정해서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드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학급수를 기준으로 해서 면적이랑 면적에 대비한 취득금액 산정했다고 하는데 제가 잘 아는 것이 동작교육청 관내니까 동작교육청 관내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어요. 우리 전우식 국장님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암초등학교 학생 수가 2,000명이 넘어요. 학급이 59학급입니다. 관악초등학교는 학급수가 38학급에 1,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약 두 배 가량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것은 학급수와 학생 수 이런 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똑같이 강당을 만드는데.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다고 12학급짜리하고 40학급짜리하고…….
서윤기위원
구암초등학교는 60학급에 달해요. 59학급이에요, 59학급. 완전히 도떼기 시장입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러니까요. 학급수 비례에 의한다기 보다는요. 교육과정 운영상 사용하는 단위학급 한 학급이나 두 학급이 사용할 수 있는 면적, 이런 정도면 서로 학급수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좀 키우면 두 학급이 들어갈 수 있겠고요. 적은 학급을 가진 학교는 한 학급이 들어가서 수업을 할 수 있겠고, 아마 그런 여지가 있어서 학급수별로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국장님 고충을 이해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실 때 학급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기에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여건도 봐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구암초등학교 제 지역 내에 있는 관내에 있는 학교라서 잘 아는데 여기도 구암초등학교나 관악초등학교나 전부다 난우초등학교, 남부초등학교 전부다 운동장 한쪽에다가 최대한 운동장에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고 노력한 흔적은 보이지만 대부분 다 운동장에다가 딱 앉혀 놓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언론 보도에도 학교 운동장 줄이고 체육관을 많이 증축한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현실이고 사실이에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학교부지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고 광장히 제한되어 있는 고충이 있습니다. 다만 체육관을 활용하는 것이 운동장에서 체육활동을 하는 것 보다 더 많은 교육적 효과들이 있다라는 교육청의 해명도 있었지만 될 수 있는 한 최대한 운동장을 줄이는 일은 없도록 하자 구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 옛날 야구부가 있었을 때는 야구 연습실이 있던 뒤 공토가 있습니다. 넓게 주차장 형태로 되어 있는데 필로티 형식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 그 주차장을 훼손하지 않고도 증축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 예정지역입니다. 그런 것들과 잘 연동해서 계획을 세우면 학교 운동장도 살리고, 학교 건물의 적절한 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공유재산 계획에 나온 그 위치를 그대로 가져 갈 것이 아니라 향후에 학교 관계자, 우리 지역주민,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Opinion Leader)들과 충분히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여기 동작 담당 국장도 나와 있고요, 저희들도 이것은 예정지니까 최종 결정할 때는 학교 구성원 지역사회 인사들 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11개 교육지원청의 다목적 강당을 나누어 줄 때 어떤 원칙이 있을거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2008년도에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은 당초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BTL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가 50억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BTL을 하지 말도록 했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조정해서 2008년도에 5개년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초ㆍ중학교별로 연도별 계획을 수립해서 5개년 계획이니까 매년 1/5로 균등하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를 중심으로 했더라면 자치구별 차이가 별로 없었을 것인데 11개 교육지원청별로 이렇게 균등하게 자치구를 조금 고려에 덜 넣은 것이지요. 그렇지만 목표연도마다 보면 저희들이 지난번 보완자료로 드린 자료를 보시면 그렇게 큰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완료가 되면 강당을 짓지 못하는 학교를 빼면 어느 정도 비율은 균등하리라고 봅니다, 저희가 계획을 보면.
김영수위원
그렇지 않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데 우리 강동은 보면 겨우 70% 넘어가는 상황이고, 또 그 옆의 교육지원청을 보면 내년이면 거의 다 완성되는 100% 확보되는 그런 차이를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물은 겁니다. 그래서 강동의 왜 30%를 물론 2013년도까지는 다 끝나도록 되어있는데 학교수가 많이 남아있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원칙을 정해서 똑같이 어느 교육청 없이 2013년도에 다같이 끝나는 것 같으면 좋겠는데 어떤 교육지원청은 내년도에 다 끝나서 우리하고 비교해 보면 약 3년의 차이를 두는 것이 있어서 제가 질문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장소가 협소해서 강당을 못짓는다 이것은 강동에는 해당사항이 아닌데 다른 교육지원청에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땅이 운동장이 좁아서 못지으니까 여기는 강당을 포기한다든지 또는 다른 대책이 있는지?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동감이고요. 지역별 균형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했는데 시행연도별 추진결과가 좀 불균형이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저희 5개년 계획이 끝나면 133개 교가 강당을 짓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 5개년 계획 수립 시 여러 가지 사유로 말씀하시는 대로 학교부지가 작고,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그다음에 건폐율, 고도제한 때문에 못지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대로 5개년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재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여건이 변동되었다거나 또 그러한 학교에 다른 학교와의 격차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 학교를 좀 더 환경 개선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증축희망학교를 조사해서 24개 교를 저희가 조사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추가로 수립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저는 협소해서 못 짓는다고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흑석초등학교를 보면 제가 작년도에 운영위원장을 할 때까지 강당이 그것은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준 예산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어쨌든 이것을 운동장에 지을 것이냐 아니면 옥상에다가 올릴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몇 달을 학교하고 상당히 의견이 왔다갔다 했어요. 그래서 결국 학부모도 그렇고 교장도 생각이 운동장에 지으려고 하면 교문 바로 옆에다가 해야 되는데 거기 전철역이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해서 결국 옥상에 올렸는데 그래놓고 보니까 상당히 미관상으로도 별로 나쁜 것도 없고, 엘리베이터 달아서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고 계단으로도 올라가고 하는데 협소한 학교들도 그런 방안을 쓴다고 하면 가능성도 안 있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
노원, 도봉, 중랑구 출신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길게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저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신학초등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교과부에서 교특비 17억을 1년 8개월 전에 내려준 것을 알고 계십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러면 북부 지원국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동선
김동선북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동선입니다.
김덕영위원
수고하십니다. 신학초등학교에 체육관 및 다목적교실 건립을 위해서 교과부에서 예산 내려온 것 17억 있지요?
동선
김동선북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14억 있고요. 자체예산 7억해서 21억이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현재 21억 있습니까?
동선
김동선북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올해 예산은 지금 현재 7억이 잡혀 있고요. 14억은 특교가 와 있는 상황입니다.
김덕영위원
와 있는 상태지요?
동선
김동선북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김덕영위원
그게 벌써 민원이 2년 전부터 시작되어서 그 예산을 전부 서울시교육청에 교특비로 내려온 게 있는데 왜 공사를 않고 있습니까?
동선
김동선북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지금 특교를 내려줄 때는 일부 대응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기초자치단체의 대응투자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도봉구청에서 상당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봉구청에서 14억에 준해서 7억 정도 더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해 주어야 되는데 현재는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고, 아마 금명간에 확정이 안 되면 내년 자체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덕영위원
그게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예산 자체 편성한 것도 아니고, 교과부에서 일부러 특별하게 그만한 돈을 내려 보내고 했을 때 그러면 도봉구청에서도 원래 합의를 해 주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받은 것 아닙니까?
동선
김동선북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당초에는 아마 협의가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렇게 돼야만 그 사업이 가능했던 것이고요. 그러면 지역 행정구청에서 처음에는 약속을 했다가 지금 구청장이 당이 바뀌었다고 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냈다고 하면 내려온 교특비는 다시 반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이?
동선
김동선북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대응투자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도봉구하고 사이도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도봉구의 일정량이 서울시에서 배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차게 되면 그 신학초등학교에 더 줄 수 없는 입장이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도봉구에서 예산편성이 참 곤란한, 당초의 약속하고 조금 틀려졌습니다만 특교부분은 가령 우리가 반납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용변경 같은 것도 다시 계획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 예산이 본래 2011년도에 잡혀있습니다. 잡혀 있었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2011년도에는 계획을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다.
김덕영위원
그러면 되었습니다. 지방행정단체장들이 그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의사가 당이 바뀌어서 만약에 안 한다고 할지라도 교육청에서는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그곳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도 교육청 자체예산을 플러스해서라도 그것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동선
김동선북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김덕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욱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종욱위원
북부국장님, 잠깐만 다시 나와 주시겠어요. 사실관계 확인하려고요. 교특이 언제 내려온 것입니까?
동선
김동선북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특교가 2009년도에 내려왔습니다.
김종욱위원
2009년도 말에 예산이 편성된 것이지요?
동선
김동선북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도봉구에서 대응투자예산을 언제 세웠어야 되는 것이지요? 2009년도에 했었어야 되는 것이지요?
동선
김동선북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2009년도에는 안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도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계획은 아마 당초 제가 그 당시 없어서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아마 협의는 충분히 학교와…….
김종욱위원
2009년도에 협의가 되었던 것이지요?
동선
김동선북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렇겠지요.
김종욱위원
지금 바뀌신 구청장님이 아니라 그 앞서 구청장님이 협의가 되신 것이지요?
동선
김동선북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김덕영 위원님, 죄송한데요. 사실관계 확인하려고 한 것이니까요. 당이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동선
김동선북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당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런 것이지요?
동선
김동선북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서울시와 도봉구하고의 관계가 또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오늘 위원분들의 대체적인 질의는 보류와 부결된 안건에 대한 어떤 절차상의 하자문제랑 더불어서 각각의 위원님들이 지역 현안과 늘 소통하고 지역주민들이랑 소통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과연 합리적이고 공평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나 이 두 가지로 축약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학교시설이나 신설, 이전 이런 문제는 학부모들의 여론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시설문제는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한 것이라서 기존관행이 어찌 되었든 앞으로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절차를 꼭 밟아 달라는 것이 강하고요. 두 번째는 학교 신축이나 이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학교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기준이 혼재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학생 수가 초등학교인데 45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저출산문제고 이 동네에서 계속 학생들이 줄어들 것 같이 보이니까 두 학교를 통합하자 그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고요. 또 교육감께서는 혁신교육들을 위해서 소규모 학교들 또 소인수 학급들을 강조하시기 때문에 지금 사실 교육청이 어느 방향으로 갈 지 사실 종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2011년도에 이렇게 가더라도 앞으로 학교의 재배치나 이전, 신축과 관련된 것은 어떤 기준을 통해서 어떤 사이즈의 학교를, 어떤 규모의 학교를 만들 것인지 저는 서울시교육청의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중학교를 이전하겠다고 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초등학교가 필요한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 지역교육청의 의견 그다음에 지자체의 의견들을 제대로 수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혹시 정국장님, 해당국의 계획이 있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교 신설ㆍ폐지ㆍ이전 부분에 있어서 심의위원회를 저희가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 규모가 서울 대도시라도 특수한 이유로 해서 아주 학생이 급감하는 도심은 말할 필요도 없고, 또 일부 지역에서 급감하는 학교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학교 이전ㆍ통합도 생각해 보고, 그다음에 새로운 정책을 펴는데 필요로 하는 학교인지도 판단을 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학교설립을 기획할 때는 적정한 그러니까 학교규모의 적정한 내용이 아니라 서울이 어느 정도 학교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서 학교가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또 면밀한 검토를 해서 공ㆍ사립 재배치 문제도 깊이 생각하고 상당히 과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신위원
그래서 교과부가 돈을 내려 보냈다거나 또는 민원이 크게 발생했다든가 그럴 때마다 너무나, 거기 국에서 보면 계획적인 것이겠으나 큰 틀로 보면 뭔가 생각이 부족했다 이런 것들이 제법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서울에 25개의 자치구간에 학교배치문제에 대해서도 일반 지자체나 또 주민들이 상당하게 불균형하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성북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 된 동네니까 학교 수가 많은 반면에 강북구 같은 경우는 학교 수가 적다고 실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느낌으로 그런 지는 교육청이 더 많이 판단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어떻게 하면 교육적으로 소외당하지 않았다는 느낌을 가지고 교육시설과 기관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을지 내년부터는 그런 과학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학교의 이전과 신설ㆍ통합을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기존 지역이 도시 재개발을 하지 않으면 학교 설립을 사실 기획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 지역에 학교설립은 상당히 거의 어렵다고 봐야지요. 아까 구의중 문제도 그렇습니다만 도시재개발로 인해서 아파트가 들어설 때는 반드시 학교를 새로이 기획을 해야 됩니다. 기존학교를 키우든지, 새로운 학교를 만들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울에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제일 많이 남아있고요. 뉴타운을 제외한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만 남아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리고 지금 사실 오늘 여기서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의결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겠지만 사실 이렇게 오늘 정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년에 그런 위원회가 제대로 만들어져서 실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학교시설 재배치가 될 지는 사실 내년 이맘때가 되어서 다시 또 평가를 해 봐야 될 문제고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위원회 만드는 것은 지금 다른 부서에서 그 위원회 설치근거를 만들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는 분명히 만들 것입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좀 전에 계속 강조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정국장께서 각별히 신경 써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신위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목적강당의 경우 운동장의 한 쪽 편에 위치해서 기존 건물과의 연결이 어떤 상태입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관이나 별관에 인접되어 있는 학교는 부대시설이 필요 없어서 예산이 추가로 안 듭니다만 학생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그 시설을 해서 강당출입이 편리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신위원
실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신 것하고 실제하고 연계성은…….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만들어 줍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연결통로가 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필요한 학교는 다 만듭니다.
김명신위원
층마다도 있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전 층을 다 만들지는 못하지요. 1층은 그렇고, 4층이라면 2층에 만들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서, 양천, 영등포지역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세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릴께요. 아까 우리 김종욱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공항초, 공진초, 공진중학교 문제 혼선을 많이 빚고 있는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석연치 않은 부분도 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깊게는 들어 가지 않겠지만 혹시 기회된다면 행감 때 짚을 수 있겠습니다. 어떤 민원이 제기되면 또 의회에서 지적하면 그때 수습차원에서 접근하지 마시고 한 발 앞선 교육행정 펼쳐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마곡지구가 이제 어떻게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하여튼 이전하는 것, 그리고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들어서는 것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관심을 기울여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김형태위원
그것을 당겼다가, 또 늦추었다가, 또 올렸다가, 지난번에 만약 통과되었으면 공진초하고 공진중학교은 그대로 진행되는 것 아니었어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내년도 추진 안 되더라도 일단 승인을 해 주시면 또 다다음년도에 추진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학교 부분은 아파트 건립추진 속도하고 맞추어 주어야 됩니다. 물론 먼저 지어놓고 기다리면 좋겠지만요.
김형태위원
그 속도를, SH공사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김형태위원
아니면 또 강서구청이니까 면밀하게 협조 체제를 갖추어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준비하신 자료에 강서 쪽에 3개 초등학교 등촌초, 송화초, 탑산초등학교 이것은 이번 그러면 상정안에서 삭제 예정 그랬는데 삭제를 한 것이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제외하고 다시 올렸습니다.
김형태위원
원인이 왜 그런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몰론 내년도 공유재산 심의이기 때문에 일단 2011년도에 해당되는 학교만 그 세 학교 말씀하신 대로 2012, 2013년도에 계획된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지적이 있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지난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위원장님 지적이 없었으면 이것이 올라와 있지 않았겠어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예산편성의 문제인데요.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안 하면 다른 사업에 지장이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그 부분도 좀 그렇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지금 목동지역 문제인데요, 오늘 정문진 위원님이 안 오셔서 그런데. 거기 한가람고가 자사고로 작년에 지정되었고요. 그렇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다음에 양정고가 바로 붙어 있는 학교인데 자사고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원국장님의 권한은 아니지만 양정고 자사고 지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 학교에 대한 심의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심의위원도 계시지만 그 학교가 가진 법인재산은 충분히 자사고를 운영해도 가능하리라고 보고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 학교 자사고를 해서 그 학교가 양정고가 자사고 운영을 못하거나 우려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목동 아파트 지역의 한가람고하고 양정고가 자사고로 지정됨에 따라서 목동 아파트의 중3 남학생들 절반 이상이 갈 학교가 없어졌어요. 이것에 대한 대책은 교육청에서 세워두셨나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김형태위원
이 민원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시는지 이게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자사고 지정할 때부터 이 문제가 많이 우려되어서 교육청 내부에서도 사실은 반대가 많았다고 하는데 끝내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결국 통과를 시켰는데, 아마 민원이 발생하면 그때 또 교육청에서 어떻게 보면 수습차원에서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대책이 세워져 있나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지금 중입배정 작업을 시작했겠습니다만 그 학생수용 문제 배정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이것 아마 본 위원이 행감 때 한번 더 짚겠지만 이것 심각합니다. 아시죠?그래서 일부에서는 지금 그런데 전혀 신설이나, 그러니까 일반고가 결국 없는 셈이거든요, 그렇죠?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자사고 안 가면 지금 갈 학교가 없어요, 목동아파트 지역에. 대책도 없어요. 대책도 없이 그냥 양정고를 자사고로 지정해 놓고 알아서 해라. 너무 무책임한 행정이거든요, 교육행정이. 그래서 대안으로 나오는 것이 혹시 여기 강서교육지원청에서 나와 계시지요? 안시용 국장님이시죠. 그러면 일부 지금 의견 나오는게 아마 고등학교 배정되고 나서 엄청난 민원이 야기될 것이 눈에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지금 일부 민원 저한테 들어오는게 초등학교를, 아니 그것 이전에 거기 지금 고등학교 세울 계획이 전혀 없지요, 지금요 목동지역에. 지금 세울 땅도 마땅치 않잖아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지금은 설립을 지금 부지도 아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서울시 땅이 목동 아이스링크 옆에 있긴 하던데 그렇다고 금방 세워질 것 같지도 않고. 그다음에 그러면 대안으로 일부에서 초등학교를 차라리 두 학교 초등학교를 한 학교로 모으고 그나마 초등학교 하나를 어떻게 개축을 해서라도 일반고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대안이 지역에서 나오는데 하여튼 교육청 차원에서도 이번 공유재산 어디에도 없거든요. 그런데 정말 강서교육지원청에서는 아무런 역할 안 하셨나요? 한가람고 지정하고 양정고 자사고 지정하면서 그 여파나 부작용 후유증을 생각 안 하셨어요?
시용
안시용강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강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안시용입니다. 고입에 해당하는 문제는 본청에서 해당하는 문제로서 저희는 개의치 않고 본청하고 같이 협의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래도 결국은 민원은 중학생들이 민원을 제기할 것인데 그냥 강서교육지원청에서도 조금…….
시용
안시용강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같이 협의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하여튼 시급한 문제고 커질 공산이 많으니까요 교육청에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원국장 한 가지만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증축 곤란한 학교들이 있는데 교육지원청별로 또는 행정구청별로 보면 2~3개, 어느 교육지원청에는 하나도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성북교육지원청이나 성동교육지원청 같은데는 증축 곤란한 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100% 지을 수가 있는데, 강서교육지원청만 강서구에 12개 양천구에 9개 21개가 있습니다. 몰려있어요. 물론 지금 재조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당시 조사할 당시에 교장선생님의 반대에 있었던건지, 또는 정말 운동장 사정상 못지은 것인지, 또는 건물에 이어서 증축할 수 없었던건지, 어떤 건축법상 문제가 있는 것인지 학교별로 우리 안시용 강서행정지원국장하고 오대수 학교지원과장이 조사를 해서 학교별로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전체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김상현위원장
재조사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기왕에 학교별로 보고를 해 주시면 여러 가지 참고하겠습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그리고…….
김종욱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요.
김종욱위원
회의를 마치고요 공무원들 나가고 난 다음에 저한테 한 5분 정도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김상현위원장
그럴까요. 그러면 산회하고 우리끼리 하지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