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운태 시장께서 일본·미국 기업의 투자 MOU체결 등 투자유치활동을 위한 해외출장 중이므로 오늘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었고 안순일 교육감께서도 안중근 의사 기념관 개관식 참석 관계로 출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종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유광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안 사항입니다. 이춘문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사항입니다. 김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201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하였으며 2010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김영남 행정자치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문상필 환경복지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조영표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으며 「광주광역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정희곤 교육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문상필 의원·정현애 의원·진선기 의원)

개발 위주의 행정패러다임으로부터 과감히 탈피, 삶의 질을 중시하고 시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 내용은 강운태 광주광역시장 직무인수위원회 보고서 23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윤봉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북구 3지역 문상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 사회복지예산 확충 방안에 대한 고민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주승룡 의원께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 미확보 현황을 보면 동구 38개 사업에 18억 9,400만원, 서구 24개 사업에 38억 2,000만원, 북구 24개 사업에 58억 8,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나마 현재 동구와 북구는 2차 추경에서 미확보 분 사회복지예산을 모두 편성하였으며 서구 역시 2차 추경에 일정부분 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예산에서 나머지 부족분을 편성한다고 하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는 하루 이틀만의 문제는 아닌 것이며 확실한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앞으로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문제는 끊이지 않을 것이며 사회복지사업의 차질은 불가피 할 것입니다. 이에 광주시는 자치구 사회복지예산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 시급한 논의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사회복지예산 부족 문제는 어려운 재정여건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분배예산의 우선순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와 분배보다 성장위주로 예산편성이 먼저 되고 있고 이것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계속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분배예산의 우선순위 변경이 꼭 필요한 지점입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강운태 시장이 취임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하고 성장보다는 분배에 예산의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약속을 했던 것에 광주 시민들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민선5기가 출범한지 4개월이 넘은 시점에서도 또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시점에서도 여전히 성장과 개발 위주의 자기 몸짓 부풀리기식 예산편성 수준에 있는 수준입니다. 아직도 공무원들의 변화는 있지 않습니다. 신임 강운태 시장의 시정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나 고민이 부족하고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국별 이기주의와 예산확보투쟁에만 전념하는 모습에서 벗어나 시장의 시정철학에 부응하여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광주는 그동안 성장위주의 정책으로 지난 2003년 54.7%였던 중산층이 2006년에는 47.7%로 감소하는 등 7개 대도시 중 가장 빠른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빈곤가구는 18.1%로 대전이나 인천보다 월등히 높아 최고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광주의 복지수요는 타 시·도보다 높을 수밖에 없고 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사회복지예산 역시 30.5%로 광역단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5개 자치구의 사회복지예산 역시 56.6%로 대도시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복지수요는 높은데 낮은 재정여건으로 복지예산이 부족하고 사회적 투자가 열악해 시민의 복지수준은 낮은 형편입니다. 지금 이것이 광주시가 처한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복지수요측인 당사자들이 예산편성과 집행, 그리고 평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분배예산의 배정 방법과 우선순위 변경을 고민해야 하고 예산 우선순위 변경 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및 기관, 시설에 대한 평가와 법인전입금 이행도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감시하여 운영의 투명성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민들이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우수한 사회복지자의 타시·도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처우개선방안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광주시의 인권도시를 위해서는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광주시민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행복한 미래를, 희망을 그릴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로서의 광주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상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청식에 많은 시민들이 오셔는데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기 서 있는 분들, 자리 비었으니까 이쪽으로 오십시오. 많이 비어 있습니다. 오늘 가뜩 메웠는데. 다음은 정현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5만 광주시민 여러분! 윤봉근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정현애 의원입니다. 우리 광주시는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장선거의 중요한 공약의 하나였고 취임 후에도 민선5기 광주시의 역점사업으로 인권도시 건설이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192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는 동료의원께서 “인권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취지의 시정질문을 한 바도 있습니다. 시장께서 그 질문에 답변하시면서 인권도시는 일상생활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기본적 권리가 충실히 존중·보호되고 누구나 소외와 차별 없이 인간다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라고 정의하고 인권도시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T/F팀을 구성하고 인권도시 구축을 위한 기본 방향과 추진방법, 연차별 로드맵 등을 담은 인권·평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인권·평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인권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인권지수를 개발하고 인권지수별·연차별 목표치를 정해서 우리 시민의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것이 실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좋은 계획이고 꼭 그리 될 것으로 본 의원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께서 언급한 시민의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되도록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인권(평화)미술관 건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몇 년 전부터 광주에 현대미술관을 설립하자는 주장이 계속되었습니다. 중앙초등학교 부지가 적당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중앙초등학교의 학부모와 동창회의 반대로 무산되었지만 중외공원에 시립미술관이 새롭게 들어선 것은 그 영향 때문이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립현대미술관이 많은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국제적인 명성을 얻지 못한 것은 여러 나라의 유명한 미술관들이 가지고 있는 특색을 뛰어넘을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광주에 뒤늦게 현대미술관을 설립한다고 하여도 국립현대미술관을 뛰어넘는 명성을 얻을 수 있다는 보장이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주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조성사업의 중심에 민주·인권·평화라는 가치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장께서도 광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인권도시로 만들자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광주비엔날레 역시 광주성이나 아시아성을 강조하면서 제3세계의 아픔을 껴안고자 합니다. 그와 같은 광주의 정체성을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인권(평화)미술관이 광주에 세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광주가 세계 유일의 인권(평화)미술관을 건립하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과 광주비엔날레와 더불어 엄청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하면 전 세계에서 인권과 평화를 사랑하는 미술가들이 작품을 기증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뒤따를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둘째는 5월문학관, 5·18가상체험관, 민주인권관(사료), 사이버민주인권관의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5월문학관, 5·18가상체험관, 민주인권관(사료), 사이버민주인권관은 북구에서 자체사업으로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북구에서 여러 가지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2009년 6월 18일 우리 시로 인수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건의안을 심의한 결과, 자치구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는 5·18 관련 자료는 시 통합관리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운영 중인 자료실 공간 확충이 어려워 관리대책이 마련된 이후 인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고 5·18가상체험관과 사이버민주인권관은 자료 관리의 연속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홈페이지를 구축한 북구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2009년 6월 29일 해당 자치구인 북구에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은 인권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에서 이런 사업들을 자치구에서 관리하게 하는 것은 소홀한 관리로 인해 부실화의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국제적인 인권도시 광주의 격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장께서 말씀하신 인권도시를 시민의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되게 한다는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봅니다. 민주인권도서관에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자료집대로 기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진선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5분 발언도 많이 하고 간담회도 많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안대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출신 진선기 의원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광주 야구장 부분이 지금까지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뚜렷하게 답을 계속 못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박광태 시장님이 돔구장 만든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포스코하고 그 다음에 또 대우에서 관광단지 만들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물 건너가 버리고 이제 강운태 시장님이 새로 들어오셔서 무등경기장에 야구장을 설립하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용역 줘서 조사하고 있는 중이고 최근에 문광부 장관 쪽에서 300억원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또 그것이 아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만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야구장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다시 짚고 빨리 본 설계를 해서 시청에서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5분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우리 시청과 우리 모두가 함께 시민이 원하는 야구장 건립이 빨리 되고 또 야구장 건립에 앞서 주차장 문제도 확보해야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선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0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 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석에서) 심사보고 하고 나서 10분 정도 정회를 바랍니다.

보고하고 나서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김영우 위원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우 의원입니다. 201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10년 10월 4일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2010년 10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였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관계관들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충분한 토의와 면밀한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3조 1,055억 3,0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2조 9,314억 3,700만원 대비 5.9%인 1,740억 9,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삭감액은 6억 2,362만 6천원이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수정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상필 의원, 이 추경예산안에 관련된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의석에서) 예.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일단 10분 정도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정회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방금 의원총회에서 이야기되었던 참전용사수당 문제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 또한 이에 대한 의원님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 안에 대해서는 의원총회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인데 다시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의석에서) 그렇지 않으면 그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본회의에 준해서 전의원간담회를 통해서 결정되었는데 다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대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의석에서) 일단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도…….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영표 의원!

(의석에서) 저희들이 의원간담회에서 이야기했지만 의원간담회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문상필 의원께서 정회를 요구했기 때문에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본회의장에 준해서 의원간담회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성 싶은데요. 김보현 의원!

(의석에서) 정회요구를 받아주시지 않더라도 아까 의원간담회를 존중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대해서 표결처리를 요구합니다.

본회의장에서?

(의석에서) 예.

그러면 의원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존중하기로 하고 세 분의 의원께서 정회를 요청했기 때문에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07분입니다. 12시 18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복지위원장 문상필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의원님은 상임위 결과와 예결위원회의 결과, 그리고 의원 총회의 결과를 반드시 따라야 하고 거기에 대한 의무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임위와 예결위, 또 의원총회에서 너무나 많은 고민과 번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이번 6대 의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러한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또 다른 6대 의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에게 의원님들의 의견을 번복하고자 하거나 또한 방청석에서 보는 사람들을 위한 인기발언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환경복지위원장으로서 여러 의원님들의 뜻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여기에서 지키고 계시는 어르신들이나 또한 지역에서 열심히 아동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해야 할 것 같아서 몇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여전히 환경복지위원장으로서 85세에 가까워지시는 어르신들에게 참전용사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젊은 날을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에게 광주시에서, 인권도시인 광주에서 어르신들에게 2만원, 5만원, 10만원의 수당을 주는 것이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분들이 2만원 더 받고 5만원 더 받는 것이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그 어르신들의 국가 충성도를 인정해 주고 명예를 세워달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고민, 정말 많이 하셨고 너무 고민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의원들의 의견들을 들어보니까 그래도 명색이 광주에서 어르신들 드리려면 2만원보다 더 많이 드릴 수 있으면 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래야지 그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냐라고 하는 의견부터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뒤에 어르신들이 여섯 분 정도 계십니다만, 이번 상임위와 본회의에서는 어르신들 죄송하지만 통과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상임위원장인 저와 그리고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께서 더 많은 고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결산추경 때는 반드시 이것이 더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든 어쩌든 그런 고민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너무나 많은 의원들에게 전화도 하시고 또한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 아들 같은 자식들에게 예의를 지키면서 정말 마지막까지 지켜주시는 모습, 존경스럽고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결코 어르신들의 그 마음, 충성도, 국가관,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더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한 방편이라 생각해 주시고 몇 달만 참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문제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문제는 원칙과 있는 사실을 의원들에게 보이지 않은 집행부의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의원들에게 처음부터 바른대로 사실을 이야기하고 동의를 구했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배고프고 헐벗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무시하면서까지 6,000만원의 예산을 깎을 의원은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원래 지역아동센터 문제가 들어왔을 때, 하위 5% 삭감과 5개 기관을 배제했다고 했을 때 사회복지는, 국가는 사회복지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려면, 반드시 권위를 가져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센 놈이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번복되다 보니까, 내용은 잘 아실 것입니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번복되었고 이러한 문제가 최근에까지 의원들이 모르는 많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현장에 가서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할까에 대한 고민으로 현장방문을 해 보았습니다. 물론 어떤 곳은 절대로 지급해서는 안 될 곳도 있었고 어떤 곳은 반드시 해야 할 곳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볼모로 한 기관장의 문제보다는 지역아동센터라는 목적 자체가 소외계층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과 생계보장을 위한 방법이 더 절실하였기에 여기에 계시는 모든 의원들은 동의하였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던 것은 6대 의회의 변화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6대 의회가 아니었다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의 소신은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지역아동센터는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많은 의원들과 상임위와 예결위, 그리고 의원총회에서 그렇게 많은 의원들께서 “지원해 줘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주시는 사회복지가 바로 서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바로 서는 모습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 지역아동센터 원장님들과 어르신들, 이 문제가 혹여 문제가 되어서 어르신들의 건강이나 또한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간다고 하면 저희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겠습니다. 다만 이 기회를 통해서 광주 사회복지가 올바로 서고 그리고 의원들에게 바른 정보가 제공되고 그 의원들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르신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에게 미안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우리 의원들도 정말 고민 많이 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의원이 소신 있게 말했던 것을 자기 뜻과 다르다고 해서 메시지를 보내서 협박하고 지역의 아이들과, 여러분과 똑같은 아이들과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그 집에 가서 항의를 하는 것은 저는 민주시민이 가야 할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계속 된다면 저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활발하게 논의하고 토론하면서 문제가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잘못된 것을 꼬집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입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의 힘과 표, 소란으로 의원들에게 자기 소신을 못 펴게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간 그렇게 바랐던 6대 의회의 위상을 깎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하고 또한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함께 하는 이 사회, 그리고 광주가 어떤 지역보다 인권의 도시인데 반대의 뜻을 가졌다고 해서 워커발로 차고 뭉개고 데모하는 이러한 사회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대 어쨌든 우리 상임위와 예결위에서는,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아파하고 고민하는 부분, 더 노력해서, 자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상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방청석에 6·25참전용사들, 또 지역아동센터 관련 분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 우리 문상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존중하겠습니다. 우리 6대 의회는 어느 하나의 안건을 가지고 토론 없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의회는 아닙니다. 서로 치열하게 토론하고 또 토론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하고, 그러나 결과가 나오기 전에 많은 토론을 하는 그런 6대 의회입니다.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의회가 존재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시장을 대신해서 행정부시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송귀근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송귀근입니다. 존경하는 윤봉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보름 동안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시민을 위한 의정을 통해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민선5기 출범 후 처음으로 편성한 예산으로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관련된 예산, 그리고 열악한 자치구 재정지원과 국고보조사업 시비 미부담액 반영 등 필수 소요액을 중심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신 덕분에 민생과 관련한 여러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되어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우리 시 재정여건에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세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 예산집행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송귀근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3.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회운영위원장 이춘문 의원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1년간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건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환경복지위원장 문상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975년도부터 현재까지 광주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급수공사 시공업 지정제도를 폐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제도는 1998년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제도개선 검토 제시에 따라 타 광역시에서도 기 폐지된 제도로써 장기간 시공업 지정운영에 따른 특혜시비를 해소하고 자유경쟁을 통한 공정한 기회제공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상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주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선기 의원 외 5인 발의) 9. 광주광역시 학교급식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장 조영표 의원입니다. 금번 제192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교통요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과 교통요금 조정시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교통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부담과 시내버스 운송료 보전에 따른 시 재정지원이 수반되는 사항임을 고려할 때 적절한 조례안이나 의견수렴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해 안 제12조의 본문 중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학교급식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 품질인증 및 우수농산물 인증 등이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으로 통합·개정됨에 따라서 용어의 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보조 범위와 관련하여 현행 조례는 주거지 주택의 담장 등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공동주택 부대시설을 주차공간으로 설치하는 경우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시 공용주차장 이용료 징수시 우리 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서 아이사랑카드 소지자에게 이용요금을 감경하자는 안으로 심의결과 공동주택의 주차공간 확충과 다자녀가정의 양육환경 지원 등을 위한 적절한 개정안이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사 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역내 일자리창출 고용 및 실업대책, 노사민정 협력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사무국 간사를 소관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 안 제7조의 본문 중 “간사는 광주광역시 일자리종합센터장이 된다”를 “간사는 광주광역시 노사관계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4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학교급식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제12항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의원님들에게 간단한 동의사항과 의견의 말씀을 듣고 이 안건을 정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우선 안건을 상정해 놓고 정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오전에 충분하게 의원총회에서 논의했는데 다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의석에서) 예.

진선기 의원!

(의석에서) 특별한 토론 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조영표 의원!

(의석에서) 손재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오전의 의원간담회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인 문제라든가 앞으로 자율학습 부분들이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5분 정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하는 의견은 아닙니다.

반대하는 의견은 아니지요? 다만 오전에 의원총회에서 전원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한 안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해서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35분인데 4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위원회 정희곤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192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교육청 소관 1건으로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 교과교습학원의 등록제한 조항을 삭제하여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고등학교 대상 학교 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시간을 초·중학생과 같이 5시부터 22시까지 조정하여 학생 건강 및 안전을 고려하고 학교수업의 정상운영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하며 잘못 사용되고 있는 법률용어를 바로 잡기 위한 것입니다. 고등학생의 교습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여 공교육을 정상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행시기를 2011년 3월 1일부터로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항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는 공적 기관이고 또 학원은 국민적인 입장에서 사적인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모든 분들의 뜻이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이 조례안이 시행되는 과정 중에서 만일 문제가 있고 또 개정해야 할 사항이 생긴다면 개정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조례는 언제든지 개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조례 정신에 의해서, 여기 부교육감 계시니까 새로운 장휘국 교육감께서 취임하시면 이 조례 정신에 의해서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실시하는 야간강제자율학습, 이것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부교육감, 그렇게 하시지요?

(의석에서) 예.

이상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밖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서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 인사말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회에 앞서서 지난 12일에 개회한 제192회 임시회는 그 어느 때보다 알찬 성과를 낸 회기로 시정질문과 추경예산안 심의, 8건의 조례안, 결의안 채택, 현장방문활동 등으로 의정활동을 매우 알차게 해 낸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시장과 교육감이 집행하는 업무 전반에 대해서 미진하거나 잘못된 시책들의 문제점을 적절히 지적해 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성과 있는 임시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5일 동안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뿐만 아니라 국정감사까지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시장과 교육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시정·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의회에서는 다음달 9일부터 열리는 제19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시와 산하기관, 교육청, 공사·공단 등 80개 기관을 대상으로 11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큰 책무이자 권한으로 시장과 교육감이 집행하는 업무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그 책임을 물음으로써 행정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는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내실 있게 수행하고자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제보 받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오늘부터 감사가 끝날 때까지 그 동안 시와 산하기관, 공사·공단, 교육청 등에서 불합리하게 집행되고 있는 시책이나 관행, 부정한 행위, 예산의 낭비요인, 시민 불편사항, 기타 개선사항 등을 시의회 홈페이지 26명의 의원 이메일, 의회의 팩스 등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은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회상을 구현해 가고 시정 전반에 대해 집행부 업무를 보다 내실 있게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시민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소중한 자료입니다. 자세한 자료는 시의회 홈페이지에 안내해 주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큰 관심으로 적극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광주시정이 시의회의 올바른 견제와 감시 속에서 더욱 발전해 가기를 바라면서 시민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하신 의원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9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