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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광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169회 제2차 본회의2010-10-26

권광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상구

이상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동찬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차동찬의원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및 학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비례대표 차동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이상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글로벌 포항의 기치 아래 더 많은 생산, 더 나은 삶을 위한 영일만 르네상스 실현과 시민이 행복한 명품도시 포항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승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보사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사회복지 분야에 관하여 해당 집행부에게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 종사자 수당에 관하여 본 의원이 광역시별로 자료 수집하여 비교 검토한 바에 의하면 우리 포항이 속해 있는 경북지역의 사회복지분야 종사자 수당지급 실태는 타 광역시에 비해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예를 들면 2009년도 기준 인근 대구광역시의 경우 특별수당으로 근무연수에 따라 5년 미만의 경우 18만 원, 5년 이상은 20만 원씩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울산광역시의 경우 처우개선비 15만 원, 자격수당 4만 원, 교대근무수당 6만 원 등 최대 25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포항시를 포함한 경북의 경우 근무 년수 5년 이하의 경우 10만 원, 5년 이상의 경우 15만 원 수당지급으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를 위한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과 열악한 환경에서도 오직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근무하고 있는 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에는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무의탁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사업에 종사하는 포항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에게 지급되는 교통비 지급 현황에 관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북지역 11개 시·군 위탁기관을 비교해 본 결과 경산, 고령, 구미시는 월 5만 원, 청송군은 월 10만 원, 경주시는 분기별 10만 원, 우리 포항시는 분기별 5만 원으로 중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노당 시설의 개선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포항시에는 587개소의 경로당이 산재해 있습니다. 대다수의 경로당에서 시급하게 요구되는 분야는 화장실과 정수기 문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의 경우 재래식 화장실을 현대식으로의 개축과 신축을 희망하고 있으며, 정수기 문제는 포항시 상수도의 수질이 양호하나 동절기와 허약한 어르신들의 경우 온수를 선호하므로 노인 분들께서 자유스럽게 선택적으로 냉·온수를 드실 수 있도록 반드시 정수기 설치가 요구되는 실정이므로 집행부의 각별한 관심을 주문 드립니다. 인근 경주시에 등록된 경로당은 563개소이며, ’96년도부터 설치가 시작되어 현재 모든 경로당에 100% 정수기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경북 제1의 도시 포항시 587개소 경로당에도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아직 정수기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을 파악하여 사회복지 실현과 어르신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본 의원이 제안한 사회복지분야 종사자 수당 인상,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종사자 교통비 인상과 경로당시설 개선에 관한 세 가지 제안이 꼭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의장

차동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포항시의원 타선거구 동해·구룡포·장기·호미곶 중 포항정신문화의 상징인 연오랑세오녀 일월신화가 깃든 고장 동해면 출신 이상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상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일만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승호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달 26일 중남미 트리니나드 토바고에서 열린 FIFA U-17 여자월드컵 결승전에서 대한민국의 딸들이 일본을 물리치고 세계정상에 우뚝 서면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였고, 특히 우리 포항은 더욱 상기되었음을 시민 모두가 느끼고 있는 사실입니다. 불모지의 한국여자축구가 세계를 제패하고 귀국하는 순간 온 국민이 열렬히 환영하였고,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우승의 주역들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격려를 하면서 정부차원에서 여자축구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있었습니다. 한국축구 사상 처음으로 FIFA 주관 대회에서 최초로 우승컵을 거머쥔 태극소녀들 중에는 주장 김아름, 골키퍼 김민아, 수비수 오다혜 양은 자랑스런 포항의 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시장님과 의장님께서 많은 격려와 환영행사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고등학교 2·3학년밖에 안 된 소녀들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리고 나아가 우리 포항을 크게 빛낸 일을 온 시민이 뿌듯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포항의 여자축구부 현실은 어떻습니까? 상대초등학교, 문덕초등학교, 항도중학교, 포항전자여자고등학교가 전부이며 2001년 창단하여 2009년까지 운영해오던 김아름, 김민아, 오다혜 선수 출신 학교 동해초등학교축구부는 교과부 예산을 받아 숙소까지 마련해 놓고도 선수 수급과 운영재정문제로 어려움을 겪어 지역에서 후원회를 결성해 지원해 오기도 하였으나 한계에 다다라 해체할 수밖에 없었으며 부활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교육청에서 약간의 지원과 포스코에서 지원해 주는 소액의 지원금으로 운영하여야 하는 현실로는 포항 여자축구의 미래를 열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근 위덕대학교에서도 금년도 신입생을 받지 못할 정도의 재정문제로 해체위기에 처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포항은 철과 빛의 도시로서 스틸러스구단이 지난해에 아시아 챔피언에 등극하고 포항 출신 여자축구선수들이 FIFA 클럽 월드컵에 나가 포항을 전 세계에 알리는 등 축구로 포항 이미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생각하며, 축구 인프라 또한 어느 지역보다 잘 갖춰져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걸맞은 여자축구부 또한 우리 지역 대기업들이 지역협력 차원에서 지원하고 나아가서 실업팀 창단에 앞장설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좀더 나은 환경 속에서 선수들을 육성할 수 있고 불투명한 장래 때문에 부모 반대로 인한 선수수급 차질을 해소할 수 있으며 기업의 지원과 실업팀 창단으로 인해 선수들의 미래가 보장되고 포항이 진정한 축구의 메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을 빛낸 소녀들의 장래는 격려 환영행사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불투명한 미래로 희망을 잃지 않도록 기업과 시민, 그리고 포항시가 뜻을 모아 포항스틸러스가 세계를 향해 질주하듯 포항여자축구도 세계를 향해 질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승호 시장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의장

이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광호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의원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두호동, 죽도동 출신 권광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포항시민들께 고발하기 위하여 발언대에 섰습니다. 정부나 지자체마다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모든 사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우리 포항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산이 부족해 시급한 곳에도 사업을 못 하는 실정인데 어느 곳에는 불요불급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편성되어 아까운 예산만 낭비되고 있습니다. 지난 사업심의 때 본 의원이 적극 반대해 왔던 지곡 육교 설치사업 건에 관해서 지적하고자합니다. 먼저 육교 설치 타당성 조사차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현장조사를 한 결과 현 위치에서 육교설치가 타당치 않아 당초부터 횡단보도 설치를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집행부는 본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총 공사비 4억 1,500만 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곡 육교 설치공사를 준공하고 얼마 되지 않아 육교 바로 옆에 약 10m 위치에 다시 또 횡단보도를 중복 설치하여 육교가 무용지물이 되어 있어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의 반대를 무릎 쓰고 집행부가 설치한 지곡 육교는 결국 고철이 되어 시민들의 아까운 혈세만 날려버린 꼴만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대해 집행부는 문책이나 어느 누구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어 본 의원이 너무나 기가 막히고 개탄스러워 집행부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탁상행정에 강한 분노마저 느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에 따른 예산낭비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일들이 일반 기업체에서 발생했다면 낭비된 손실변상은 물론 책임을 물어 관계자는 중징계를 받고 퇴출되었을 것입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저 화면 한번 보십시오. 박승호시장께서 시정을 이끈 지도 이제 햇수도 5년을 접어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적입니다. 영일만항 준공과 아울러 배후산업단지 개발이 아직 진행되고 있으나 3·4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이렇다 할 내세울 만한 공과나 달라진 게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자주 언론매체를 통해 양해각서 체결이다, 배후단지 입주기업체 유치실적을 자주 요란하게 홍보를 해왔으나 소문난 잔칫집에 먹을 게 없다고 지금껏 지역경제 활성화나 많은 고용창출에는 크게 실패를 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영일만배후산업단지 입주기업과 고용자수를 현황조사 해 본 결과 이제까지 입주한 기업이 19개 업체에 고작 총 891명이 고용된 것으로 파악되어 이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농공단지 규모의 영세업체 수준의 기업유치로밖에 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제까지 집행부가 발표한 기업체 유치실적을 듣고 고용현황을 보면 부풀리기 식 속빈 강정에 불과한 과대포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대통령 취임 초부터 본 의원이 시장께 개인적으로 주문을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는 자동차공장이나 조선소 같은 고용창출이 높은 대기업 유치에 일찍부터 노력을 기울였다면 보다 좋은 결실로 많은 고용창출 증대와 인구유입으로 인한 지역발전에 큰 변화가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때는 대통령 배출 도시로 부푼 장밋빛 꿈과는 달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이후 계속 발언한 부 분 ) 아직도 대통령과 중앙부처 여러 요직에 지역출신 인사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는 절호의 좋은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는 집행부의 시정능력에 한계가 왔지 않나 생각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의장

권광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2.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11시54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명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9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1조 3,370억 8,300만 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1조 1, 200억 9,800만 원으로써,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한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를 하여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보다 더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세입예산의 정확한 세입추계와 지방세의 철저한 징수 및 미 수납액에 대한 특단의 징수대책, 결손처분액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주문하였으며,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노력 강화와 청사면적 초과 등으로 지방교부세 확보 불이익 사례가 없도록 할 것과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 수입의 확보에도 더욱 더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공기업을 제외한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115.5%로 당초 예산 편성 시 세입예산에 보다 더 정확성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고, 특히,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체납액이 96억 1,800만 원으로 전체 기타 특별회계 총 체납액의 96.6%로 체납액 정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이월액 및 불용액 과다 발생으로 재정관리 부실 등 예산의 집행률이 떨어져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저해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개선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예산의 편성단계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각종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와 사업성과 등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재정운용에 효율을 기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큰 문제점이 없어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2009년도 예비비 총 예산액은 143억 5,486만 4,000원이며, 그중 69건에 30억 5,875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7억 9,927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한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사업에 대한 지출 기준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하여 예비비 집행 목적과 시기, 지출 결정액에 대하여 사업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로 예비비 집행에 신중을 기할 것과 공무원 재정보증제도 확대로 청하 회계사고로 인한 예비비지출 사례는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전체적으로는 2009년도 예비비 집행에 큰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4건)(의회운영·총무경제·보사산업·건설도시위원장 제출)

12시00분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네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7일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채택하여 그 결과를 보고해 온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이동찬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이동찬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시간 및 경과, 주요 감사 실시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의회사무국에서는 각계대표 초정 여론 수렴 간담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 등 민의에 충실한 신뢰받는 열린 의회운영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민제보 접수 처리, 의정활동의 케이블TV 생방송, 시민 및 이해관계인 의회방청 적극 유도, 의회홈페이지 활용, 각종 행사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한 의정활동 등 보다 발전적이고 성숙된 의회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민원상담실 운영활성화 방안 강구와 접수민원처리는 접수 및 회시는 물론 결과까지 관리, 의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의원사무실 전문서적 및 신간교양 서적 부족, 정책적인 대안 제시 등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분기별 의원연수, 의원 1인 해외출장여비 외 국외여비 예산반영, 행정사무감사 케이블TV중계 시 위원 당 질의기간 배분 검토 등 5건을 배부된 보고서의 처리요구 사항과 같이 개선토록 하였으며, 의정활동을 활성화하고 보다 발전 지향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보다 진취적인 방안을 연구해 나감으로써 우리 의회가 어느 지방의회보다도 가장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의회로 발전하고 미래지향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감사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의장

다음은 이재진 총무경제위원장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장 이재진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부문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등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감사결과 38건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요구하고, 5건은 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감사의견은 주요 지적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사안에 따라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듣는 등 적극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일부 수감 부서의 불성실한 감사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보면 먼저 전부서 공통 지적사항으로 명시·사고이월 및 불용액 과다, 사업변경 등으로 인한 불용예산액의 추가경정예산 미반영, 각종 축제·문화·체육행사 과다, 사회단체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 정산관리 미비 등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감사분야에 있어서는 윈드서핑 시설물 사업비 집행과 문화예술회관 예술단원 부당해고와 관련하여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철저하게 감사한 후 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자치행정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읍·면·동의 현원 부족에 대하여 조속한 대책수립과 우리 시 업무 중 건설중기 불법주정차 업무 등 사무분장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업무와 여러 부서에 산재해 있는 업무를 찾아 특정부서에 배정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여야 할 것이며 현실과 맞지 않는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조속히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화관광분야에서는 경제성 있는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하고 그동안 수중모터 고장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죽장면 인공폭포는 예산과 효용성을 고려하여 폐쇄 방안을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체육분야에 있어서는 실업팀 종목별 선수정원을 규정에 맞지 않게 임의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즉시 시정하고, 윈드서핑 시설물에 대한 향후 운영 대책과 각종 체육행사의 축소방안, 전체 시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해양스포츠분야 투자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시립교향악단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해촉된 단원을 즉시 복직시키지 않음에 따른 계속적인 이행강제금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으므로 해촉된 단원의 조속한 복직이 필요합니다. 포항미술관에서는 미술작품 구입 시 특정작가의 작품이 많이 구입되는 사례를 방지하여 특혜시비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겠습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는 입주업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포항테크노파크 입주 기준에 불부합한 기업에 대한 대책과 함께 추후 입주기업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남·북구청은 읍·면·동 결원해소와 세원발굴에도 적극 대처하고 읍·면·동은 대시민 친절도에 더욱 노력하여 주기 바라며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29개 읍·면·동을 직접 방문한 결과 대부분의 읍·면·동에서 친절한 대민행정을 펼치고 있었고 신광면의 경우는 타 읍면동의 귀감이 될 만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평소 충분한 업무 연찬과 연구를 통해서 앞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건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의장

다음은 복덕규 보사산업위원장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보사산업위원장

보사산업위원장 복덕규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 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및 범위, 주요감사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하게 처리된 32건의 업무에 대하여 시정·처리요구 하였으며 4건의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먼저, 전 부서의 공통사항으로 민간보조사업 및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사업 시행 시 공개경쟁입찰이 가능한 계약임에도 수의계약을 한 사례가 있으며, 민원발생으로 인해 보조사업이 지연되고 예산이 이월 또는 불용되는 사례가 있고, 각종 시설공사의 시설비에 대한 입찰 잔액에 대해 설계변경으로 집행 잔액을 추가 시설비로 집행한 사실이 있음을 지적하였고, 농수산분야에서는 영일촌 한우개량기지 조성사업의 시설비를 부지매입 및 건축 허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조기집행 요건과 조기집행 시기가 부적합하는 등 예산집행이 신중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며, 민원해결이 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매우 부진함을 지적하였고, 연근해 어장의 어자원 고갈로 인해 영세 어업인들의 피해가 지속되는 것은 불법 어로로 인한 남획으로 지도단속이 소홀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분야에서는 증중장애인 작업장 시설공사 및 기능보강사업에 대하여 공개경쟁입찰로 계약할 부분을 수의계약 한 사례가 있으며, 시설 운영에 대해 관리가 미흡함을 지적하였으며,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음식물폐기물·축산폐수·하수슬러지 통합처리에서 개별 처리로 변경된 데 대하여 변경사유가 부적합하며, 음식물 폐수의 처리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 관련규정 준수·민원인의 불편해소·예산낭비 근절 등에 중점을 두어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제도적으로 미비한 사안에 대해 건의사항도 채택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정업무 추진에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사산업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의장

마지막으로 장복덕 건설도시위원장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장복덕건설도시위원장

건설도시위원장 장복덕 의원입니다. 제169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하게 처리된 34건의 업무에 대하여 시정·처리요구를 하였으며, 10건의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매년 지적된 사항으로 사업예산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다른 시급한 사업장에 사업비가 투자되지 못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올해 감사에서도 개선되지 못하였음을 확인하고, 정확하고 치밀한 분석 후에 사업예산을 확보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도시계획도로개설 등 토지보상이 필요한 사업은 대부분 토지보상 지연으로 사업이 지체되어 이월되는 경우가 많았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안으로 토지보상업무를 각 담당별로 업무를 분장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고 지역유지 및 해당 읍·면·동장을 통한 다각적인 방법으로 토지소유자를 설득하며, 그중 미보상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국장, 과장이 직접 토지보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둘째, 오광장 한국은행 앞에는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빛과 물의 가로공원 조성을 완료하였으나 조형물이 좌·우측 활엽수에 가려 제대로 보이지 않고, 물이 담긴 수조가 이끼가 낀 채 방치되어 사업목적을 훼손시키는 사례가 있어 우리 시에서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는 포항테라노바 프로젝트 사업에 예산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사업 후 관리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각종 조형물, 상징물 설치 시에는 사전에 충분한 지역여론을 수렴하여 지역정서와 어울리도록 설치하여 예산의 낭비 및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였으며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셋째, 38억 원을 투자하는 청림문화복지회관의 경우 민원발생으로 사업이 중단된 지 1년 5개월이 지난 현시점까지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 사업을 재기하지 못하고 있음은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민원해결의 의지가 부족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민원을 해결하고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지적하였습니다. 넷째, 보경사 군립공원 내 하수처리장의 경우 1일 처리능력 100톤으로 시설을 완료하고 16년이 지난 지금까지 운영을 하지 않고 방치하여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였으나 관리부서마저 불분명한 것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남·북구청 산업과에서 시행하는 숲가꾸기사업의 경우 일부 업체 간의 담합의 의혹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므로 발주부서에서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지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나은 방안을 개선하여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어 주시기를 집행부에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우리 위원회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의장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네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관련법 규정에 따라 그 조치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포항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5.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6. 포항시 시립도서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7. 포항시 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8.「종합운동장」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9.「포항체육관」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0.「포항국민체육센터」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흥해실내체육관」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2.「실내수영장」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3.「시민볼링장」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4.「포항시청 청사관리」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5.「포항시문화예술회관」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6.「포항시립중앙아트홀」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2시19분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 시립도서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포항시 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종합운동장」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포항체육관」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포항국민체육센터」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흥해실내체육관」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실내수영장」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시민볼릴장」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포항시청 청사관리」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포항시문화예술회관」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포항시립중앙아트홀」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이상 열셋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재진 총무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장 이재진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시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세계도시들과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함은 물론 내실을 기함으로써 환동해권 중심도시, 세계일류 선진도시로 성장·발전하기 위한 글로벌 기반 구축과 국제비즈니스 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해외 마케팅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며 글로벌 시대에 걸 맞는 인적·물적·제도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포항시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은 의회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여 이를 명문화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적극적인 대응과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맞춰 복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무시간 등은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삭제하지 않고 존치시킴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편의성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립도서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동해석곡도서관 개관 및 도서정보센터 명칭 변경에 따라 5개소의 시립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0년 1월 8일 자 조직 개편에 따른 미술관 명칭 변경과 관람객 입장시간 분석을 통한 관람시간 조정을 위한 것으로 조례제명 중 “포항시 시립미술관”은 “시”가 중복 되어 있어 제명을 단순화 시켜 조례 이미지를 개선하고 피동적인 위원회 기능을 능동적으로 하기 위해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포항체육관, 포항국민체육센터, 흥해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시민볼링장, 포항시청 청사관리, 포항시문화예술회관, 포항시립중앙아트홀 등 9건의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제안이유, 제안근거, 위탁대상현황, 위탁운영 추진계획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9건의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은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항에 의거 위탁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는데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종합운동장 등 9건의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차례의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는 논의 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4건의 조례안과 9건의 동의안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의장

총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먼저 포항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립도서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종합운동장」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포항체육관」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포항국민체육센터」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흥해실내체육관」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실내수영장」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시민볼링장」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포항시청 청사관리」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포항시문화예술회관」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포항시립중앙아트홀」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제5기 포항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안(포항시장 제출)

12시28분

의사일정 제17항, 제5기 포항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복덕규 보사산업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보사산업위원장

보사산업위원회 위원장 복덕규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5기 포항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의 요지는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사유, 심사결과만을 보고해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은 4년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보건문제와 관련한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 보고한 제5기 포항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의장

보사산업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5기 포항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9.「공영주차장」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2시31분

의사일정 제18항,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공영주차장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장복덕 건설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장복덕건설도시위원장

건설도시위원장 장복덕 의원입니다. 제169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공영주차장」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이유, 제정이유 및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로 정할 경우에는 연접제한 지역에서도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연접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공영주차장」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항시공영주차장은 경쟁입찰을 통하여 민간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업체간의 과다 경쟁으로 인하여 공공의 복리보다는 수탁자 수익에만 관심을 두는 민간업체의 운영 행태로 공공의 서비스 저하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공영주차장 운영 시스템 효율화 및 전문경영기법 도입으로 운영성과에 대한 책임경영과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운영을 위탁하여 포항시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공익성을 우선으로 한 주차장 관리·운영으로 신뢰성을 제고하고 공영주차장 품의를 유지함과 동시에 주차장 이용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심사결과 현재 시설된 포항시공영주차장 9개소 이외에 건설 중인 2개소 공영주차장의 위탁여부가 명기되어 있지 않아 준공 후 2개소의 공영주차장도 포함하여 위탁하기 위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의장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먼저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공영주차장」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11일부터 15일까지 16일간의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 상황을 지켜봐 주신 시민 여러분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생중계 해 주신 지역 케이블 방송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년도 벌써 두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올해 계획했던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되고 있는지,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은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시고, 특히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국도대체우회도로,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 흥해 마산사거리 우회도로, 형산강변도로, 이동관문 육교설치 등 시민이 불편해 하는 사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역점을 두고 국비 확보 등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조기에 해소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모든 시민이 공감하는 투명한 시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69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