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 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 방식은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조례안등 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셨겠지만 이 부분에서 보면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공약사업이고 또 나름 시 발전을 위하여 상당히 심사숙고한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남시 제2 벤처센터 건립의 경우에는 일단은 제2 벤처센터가 지금 효용 가치를 창출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의문과 제1 벤처센터가 성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끝나는 년도가 2013년도이기 때문에 연동해서 계획을 크게 세워서 이후에 활용 방안까지 염두에 두는 그런 계획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최종 용역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한 활용 방안을 조금 더 심사숙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환경기초시설 설치 부분에서는 이 계획이 환경기초시설에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에 낙후된 시설을 현대화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과 동시에 또 다양한 활용부지에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데 그럼에서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사전에 저희가 정말 악취를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점검 또 타 시설 방문 연구 검토한 내용이 미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점검한 이후에 이 부분을 승인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제3안의 경우에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우선 빠르게 이걸 진행 시켜야 될 그런 부지이고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빠르게 진행해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변경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검토해서 심사숙고해서 수정 발의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지금 홍미라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적극 동감합니다. 지금 저희가 하남시 제2 벤처센터 건립도 제가 지난번에도 이의 제기했고 이것은 정말 225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업성이 정확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업성이 확인돼야지 이러한 제2 벤처센터도 건립할 수 있고 아직까지 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저희 위원들한테 조례안을 제2 벤처센터를 하겠다고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조금 더 심도있는 논의를 해야 될 것이고 이 문제는 앞으로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그러한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환경기초설치는 10분 전에도 담당 집행부 공무원이 저를 찾아와서 설명했는데 저하고 의견이 상반됐습니다 좀더 이 문제도 예산이 인력이 투자되는 예산 아니라 몇 천억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투자되는 것인데 이러한 기초시설 문제도 우리가 다른 시설에 비해서 예타나 이런 걸 봤을 때 모든 비용 들어가는 것이 시로 봤을 때는 엄청난 재정이 들어가고 정부 돈이든 LH 돈이든 어차피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니 만큼 우리가 좀더 심도있게 서로 논의가 돼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미라 의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대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도 있게 논의돼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 안건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방금 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기초시설 이 부분은 이게 저희 시에서 시 자금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아닌 걸로 돼 있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금년에 조례가 확정되어야만 LH공사하고 자금이라든가 이거를 아마 협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환경기초시설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포함 안 돼요.

부지 취득에 관한 내용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지를 확보해야지 LH공사하고 협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아닌가요 부지도 없는데 어떻게…….

부지를 확보하고 나서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폐촉법에 의한 산정근거에 의해서 거기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만 내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예산을 받아서 환경기초시설 부지에 우리가 그걸 다 소화할 만큼의 내용을 집어 넣으면 되는 거니까 저희가 할 수 있다 없다 부지가 있다 없다를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LH하고는 상관없는 건가요.

네, LH에서는 보금자리에 규모를 다 소화해 낼 수 있는 원인자 부담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시에다 지출만 하면 되니까 그런 협상만 하면 되고 저희 시는 그런 것과 근거에 맞춰서 부지매입이나 이런 것들은 연동해서 가면 되고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면 돈이 들어오지 부지에 대한 부분들을 동의안을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부지를 확보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저희가 예를 들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직접적인 검토를 못했거든요 아니면 악취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의회에서 정말 벤치마킹 하러 방문도 하고 이런 전 과정을 가지고 확신을 했을 때 이후 정례회라든지 이런 경우에 다시 올려서 심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런 과정에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 안건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더 의견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승용 위원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관계로 취득대상 목록에서 하남시 제2 벤처센터 건립과 환경기초시설 설치 부지는 제외하고 실내 체육시설 건립 건만 취득 대상으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방금 김승용 위원으로부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 수정 동의가 발의 되었습니다. 김승용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제청하는 위원 계시므로 김승용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하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승용 위원 등 6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의견 일치가 있음으로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남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개정조례안

이현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분리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거기에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