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윤 의원 발언

김상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강진 쌀 생산농가 택배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정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강진군 관내에서 쌀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관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쌀을 판매할 때 부담하는 택배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강진군에서 생산되는 쌀의 판매를 원활하게 하고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해서 대폭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쌀값을 조금이라도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 내용입니다. 안제2조의 용어의 정의에서 ‘택배비’란 강진지역에서 농업인이 생산한 쌀을 폴리프로필렌(PP)포대로 택배사업자에게 소비자의 주택이나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까지 운송하게 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이며 ‘판매자’란 자신이 벼를 생산해서 도정한 쌀을 택배를 이용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농업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외’란 강진군과 인접지역인 장흥군, 영암군, 완도군, 해남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말합니다. 안제4조 지원대상 농산물 및 거래 형태 등에 관한 요건은 택배의 내용이 되는 운송물은 군 관내 소재하는 농지에서 군민이 직접 재배해서 생산한 쌀이어야 하고 PP포대로 포장하여 농가가 직접 판매한 쌀에 한하며 도정업체에서 가공된 브랜드 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를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브랜드 쌀은 기 지원해서 10년이상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운송계약은 판매자와 군 관내 영업소를 둔 택배업자 간에 체결해서 지원 기간 내에 발송된 것이어야 하며 농가별 택배비 지원은 증여물량을 감안해서 제8조제3항의 기간 중에 발송한 물량에서 100㎏를 제외한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비는 소비자 부담의 방식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안제5조 판매자에 관한 요건은 쌀 판매자는 동일 세대 구성원의 재배면적을 합산해서 벼 재배면적이 3,002㎡까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제8조 지원액수 등은 택배물 1개당 지원금은 택배금액의 50%이상으로 정하고 세부금액은 군수가 정하며 지원기간은 매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군수는 각 지원기간에 농가당택배비 지원 한도금액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세대의 구성원은 한 농가로 인정하며 판매하는 쌀은 양곡관리법 제20조2항의 규정에 따른 표시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제9조 지원절차는 제7조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지원기간 내에 발송한 택배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운송장이나 기타 영수증을 첨부한 택배비 지원신청서를 거주지 읍면장에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안제10조 지원금의 회수는 이 조례에 의한 조례대상 요건, 지원한 금액, 지원 절차 등과 관련해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또 그 밖의 군수가 회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금 회수절차는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제11조 벌칙은 제10조제1항에 의한 지원금의 회수조치 대상자는 당해지원기간의 남은 기간 및 다음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를 하며 농업인 기타 타인과 공모를 해서 제10조1항 각 호에 행위를 하거나 하도록 방조한 택배사업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상요구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 첫째 안은 234개 지자체에서 택배비 조례가 하나도 없는데 또 군보조금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왜 이 택배비 조례를 만들려고 하냐 하는 건에 대해서는 234개 택배비 조례안이 없다. 없습니다. 전번에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화순군에서 작년까지 지원을 했고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과거 5, 6년 동안을 화순군에서 지원을 하면서 택배비 쌀 생산농가의 택배비 전액 3500원씩을 지원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군보조금조례로 물론 할 수 있겠고 지금 현재 전라남도가 강진군을 벤치마킹해서 2004년도부터 지원을 했다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1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저는 더 빨리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서류상으로 2001년도라 하는데 2001년도부터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전라남도도 조례가 없이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2000원씩 지원하다가 1500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 234개 지자체가 택배비사업을 농가에서 생산한 쌀 판매를 안 하기 때문에 저는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타 군은 안하는데 돈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열악한 재정형편상 다른 데 안 하는데 한다. 하는 것을 그렇게 반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고, 안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선점을 해서 대도시에 있는 고객을 평생고객으로 삼아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쌀 적은 양이라도 밖으로 소비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 제가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저는 과거 군 농업부서에서 오랜 기간 동안 근무를 했고 농업직공무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수 년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군 농가에서 생산된 쌀을 택배비를 지원해서 밖으로 내보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택배비 조례안을 구상을 해서 제안을 했었고 단시간에 이 조례안을 제정한 것이 아니고 상당한 시일이 흘려서 나름대로 연구검토해서 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매년 강진도정공장 브랜드 쌀에 대해서 1억 2600만원씩 약 1억 3000만원정도의 예산 15개 공장에 지원을 했는데 지금 현재 택배비농가에서 생산된 쌀을 3000원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용을 보시면 그 이하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한번 더 봐주시기 바라고 3000원이하로 지원을 해준다고 했을 때 15개 공장에서도 맞추어서 그 금액에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 건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15개 도정공장에서 매년 그 공장에서 브랜드 쌀을 판매한 택배비는 평균 870만원 꼴이 됩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생산된 쌀에 비해서 도정공장에서 생산한 쌀은 870만원 꼴에다가 자기들이 생산해서 판매하면 판매한 양 무한대로 자기들이 공장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이 있는 반면에 우리 농가에서 생산된 쌀은 지금 현재 5억원을 군비로 세워서 택배비를 지원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농가당 평균 7만 5000원 꼴이 됩니다. 그렇게 적은 액수이고 또 배정을 하게 됩니다. 수확시기를 앞당겨서 군에서 읍면에 경지면적 재배면적을 비례해서 배정을 하면 읍면에서 마을에 배정하고 마을에 배정을 하면 마을에 다시 농가가 그 배정량을 가지고 한정된 기간 안에 즉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판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익년도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지원하는 입장에서 3개월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쌀과 비브랜드 쌀과의 차이는 1500원, 30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정공장에서 지원을 해주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진군 15개 공장에서 생산된 쌀에 대해서는 그런 공장도 있고 그런 공장이 없기도 하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조사도 할 수가 없습니다만 여론에 의하면 외지에서 미질이 떨어진 벼를 구입해다가 강진공장에서 가공해서 다른 지역에 판매한다는 그런 여론이 일부 있고 또 구곡을 섞어서 가공해서 판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강진군에서 생산된 쌀이 다른 지역에 나가서 우리 강진군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킨다고 여태까지 이야기한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김남수 의원님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상 안 해주면 안 팔란다.

제가 반대했다고 했습니까?

취소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답변을 듣기는 거북스럽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시설관계는 각 읍면에 임도정 공장들이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 가정에 조그마한 도정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통해서 색채선별기가 의문인데 색채선별기는 임도정공장에는 거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질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여론에 의해서 RPC나 도정공장에서 구곡이나 외지의 품질 저하된 벼를 갖다가 찧는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 농가에는 구곡도 없습니다. 당해연도에 다 처분합니다. 미질 좋은 쌀로 해가지고 대도시에 평생고객을 확보해서 놔두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평생고객으로 해서 해년마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미질이 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은 기우심에서 하신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농민들이 더 잘 할 것이다. 또 만에 하나라도 미질 저하 품이 저쪽으로 갔다면 리콜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전혀 걱정할 것이 없고요. 보조금 투명성 관계는 이 법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담당 면에서 어떻게 점검을 하냐 하지만 물론 속된말로 열사람 지키기하고 한사람 둘러낸 도둑을 못해본다 하거든요 그렇게 계획적으로 한다면 못하겠죠. 하지만 요새 농민들이 불성실하고 불량한 그런 분들 별로 없습니다. 다 성실하게 지키고 읍면 직원들과 유대하고 담당직원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지적이 됐을 때는 그다음 해부터는 지원을 안 한다는 조항도 있고 택배업체를 공개한다는 조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치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농민들이 참여를 안 할 것이다. 노인들이다. 물론 공감합니다. 지금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벼 한가마가 40㎏ 08년도에 5만3천원, 09년도에 4만5천원 했습니다. 금년은 4만원 그다음에 하품은 3만8천원에 거래되고 있고 쌀 20㎏ 한포대는 3만5천원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4만원 했는데 3만5천원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벼 한가마를 도정해서 가공을 한다면 도정 72%로 해서 28.8㎏이 나옵니다. 지금은 결실이 잘되고 작년 같은 경우에 등터진 벼가 생산되기도 해서 지금 75% 도정수율을 잡는다면 30㎏ 쌀이 생산되는 40㎏를 찧었을 때 30㎏의 요미를 얼마 주느냐 5%를 주고 있습니다. 5%는 1.5㎏가 됩니다. 쌀로 30㎏ 나오면 그래서 지금 현재 계산을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 벼 한가마가 4만원인데 쌀로 찧었을 때 5만5천원에서 6만 원 선 갑니다. 인건비는 계산한 것이 아닙니다. 도정료 요미라고 하죠. 요미를 5%를 잡는다면 3000원 넘습니다마는 5000원 잡아도 1만5천원에서 2만원선까지 꼭 2만원까지는 안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부가가치가 나옵니다. 농촌에서 지금 현재 생산을 해서 벼 건조기에 넣지 않고 RPC와 물수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쌉니다. 너무 헐값에 줍니다. 피땀 흘려서 지은 농사를 그렇게 헐값에 주는 것은 너무 억울하고 안타깝다. 물론 노동력이 없는 노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농민들이 해를 거듭 할수록 노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농민들이 조금 노력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그런 노력의 결과는 이런 데서 나올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당연하죠.

아시는 바와 같이 쌀값은 계속 해를 거듭할수록 하락하고 있습니다. 쌀은 남아돌고 가격은 떨어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농촌 우리강진군의 단일직종으로 해서 농업 쌀농사를 제일 많이 짓습니다.

지금 우리농가가 6,800여 농가입니다. 비율로 해서는 40%. 그래서 우리 군에 1만8천여세대가 있습니다마는 단일 업종으로 농업에 쌀농사를 짓는 세대주가 제일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하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09년도 약 3천만원 그다음에 금년도에 약 6천3백만원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희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농협장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회원조합장이 강진군에 다섯 분이 있습니다. 이 조례에 회원조합이 참여하도록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담회석상에서 언급을 한 사항도 계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었습니다. 회원조합장님들에게. 지금 현재 회원조합은 농협협동조합입니다. 농업을 주로 하고 있고 쌀농사를 주로 하고 있는 분들이 전부 조합원들입니다. 그래서 매년 벼에 대해서 이 쌀에 대해서 가격은 떨어지고 또 농협이 고통분담을 같이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협에서 매년 벼를 몇 만 가마니씩을 수매를 해가지고 2년 동안에 70억 손실을 봤다는 지상보도를 본바가 있습니다. 저는 농협에서 택배비 일부를 우리 군과 같이 지원을 해서 택배물량을 늘린다면 지원을 받는다면 가격을 높여주라는 것이 아니라 양을 늘리려는 겁니다. 5억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강진군 생산량의 약 3%에 해당하는 물량을 소비시킬 수 있는 아주 적은 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협에서 회원조합 5군데 십시일반 차원에서 기천만원씩 지원한다면 이 양이 늘어나서 앞으로 계속해서 쌀 생산농가에 지원을 같이 줌으로 해서 농협과 군과 우리 농민과 같이 고통분담을 하면서 그 물량을 늘려서 우리가 소득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농협회원조합이 참여하도록 유도하자는 조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 못하시겠습니까?

농협에서 3만5천원 받고 있습니다. 수탁에 의해서 이 다음에 가격이 결정되면 정산을 하도록 아마 윤재공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왜냐 하면 도암면이 제일 많은 면적을 재배하는 농가도 많고 또 경지면적도 많고 하기 때문에 윤재공 의원님이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아침에 벤 것은 22%까지 나갑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농협에서 갈취를 한다는 그 말씀이죠?

농협에 직접 조사해보시고 점검해 보셨습니까?

갈취라는 말씀을 이 신선한 의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농협의 조합장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답변을 저한테 해주시라고 하니까 쌀 판매 택배비 지원조례하고는 쌀에 대해서는 같습니다마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쌀 판매 택배비는 택배비 조례대로 추진을 하시고 농협에서 쌀을 가공하면서 갈취했다고 하는데 갈취한 것에 대해서는 윤재공 의원님께서 앞장서서 추진하시면 저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공 의원님께서 하시면 저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고생한다는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심정을 왜 그런지 잘 아실 겁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