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생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임숙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획감사담당관 임갑출입니다. 지난 9월9일부터 9월15일까지 5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서국현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인 제2청사 건축물식 주차장 건립 공유재산 취득계획 심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사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제124회 통영시의회 정례회 시 불승인 사유인 본청과 제2청사 사이의 토지매입에 대한 그 동안의 주변여건 변화를 살펴보면, 부지매입에 200억원 이상의 순수 시비가 부담되는 재정적인 문제와 최근 이 지역의 다수의 다가구 주택 신축, 허가, 수리 및 교회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되는 등 부지매입을 위한 제반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제2청사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을 감안해서 금번에 제출된 건축물식 주차장 건립 공유재산 취득계획은 현실적 대안으로써 승인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차장 조성 시 원활한 진ㆍ출입로 확보와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통영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난 2010년9월2일 제129회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되었던 안건으로써,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제안심사위원회 운영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는 집행부 의견을 반영하고 다만, 부상금 지급에 있어서는 우리시의 재정사항과 타 지자체의 부상금 지급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상금 최고액을 3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특수경력직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조치와 임용 자격기준 및 공고 생략범위의 구체화 등 별정직 공무원의 인사제도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달된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본 조례안을 개정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학교에 대한 의무교육 시행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에 중학생을 제외하는 대신, 대학생을 포함시켜 새마을지도자의 사기를 높이고 새마을운동을 활성화 하기 위한 본 개정조례안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8월7일 상위법인 「식품위생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우리시 관련조례에 반영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제5기(2011～2014) 통영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달성목표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점과제로 심뇌혈관 질환이 선정되어 시민을 대상으로 한 예방관리사업을 중점 시행함으로써 사망 및 중증합병증 발생 등의 질병부담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예방관리프로그램의 개발 및 확산을 통하여 본 사업이 목적한 대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