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용범 의원 발언
강호
이강호위원장
회의시작 전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세 분이 지역행사 일정으로 조금 늦는다는 사전에 양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방청석에는 인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에서 지방행정론 수업의 일환으로 현장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방문한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번 체험이 지방자치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보건사회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제2항 인천광역시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보건사회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사회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는 2010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파악하여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 등을 개선ㆍ보완하고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주요시책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경환 보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보건사회국장 최경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사회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보건사회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서 지금까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많은 지도ㆍ편달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강호
이강호위원장
최경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보건과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국장님과 또 직원 여러분한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19쪽. 아니, 내가 더 늦게 찾네. 19쪽에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효율화 사업 추진 이걸 봤는데요. 우리 남동구에는 큰 복지관이 장애인복지관이 있고요. 또 사회복지관이 있고요.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에 들어있지를 않아요.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질의드립니다.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지금 이제 금년에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생활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그 신청을 받아서 개소당 1,0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진이 완료가 되면 내년에 운영성과를 봐서 내후년부터 확대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요. 그 인천사회복지관도 큰 건물입니다. 또 인천노인문화센터도 큰 건물입니다. 이런 굵은 건물에 먼저 설치해 봐야 하지 않을까. 작은 것보다는 큰 것에서부터 해야 하는데 전부 들어 있어요. 뭐 옹진까지 다 들어 있는데 남동구만 전체 빠져 있어서. 남동구에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사회복지관이라든지 굵은 건물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저기 간석3동에.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선 생활시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일단 남동구에는 이제 생활시설이 현재 없는 상태로 되어 있어서 우선 생활시설을 추진하다 보니까 남동구는 빠졌습니다. 이게…….
순남
박순남위원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이쪽부터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생활시설보다요. 부탁드립니다.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앞으로 그렇게 반영을 하죠. 알았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리고 27쪽 희망키움통장 자산형성지원이라고 했는데요. 기초수급자를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희망키움통장을. 그런데 수급자들이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 이유를 아십니까?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현재 아까 보고드릴 때에도 목표 대비해서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상태로 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렸는데요. 일단 이 용도가 나중에 적립금을 타게 되면, 불입한 적립금을 타게 되면 그 용도가 또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택비라든지 교육훈련, 창업 등에 쓸 수 있도록 용도가 제한이 되어 있고 그리고 3년간 적립이 끝나면 탈수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탈수급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받던 의료혜택이라든지 교육급여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굉장히 실적이 저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바로 그겁니다. 이 희망키움통장을 해서 뭐 4.7%의 고금리를 준다. 근로장려금에다가 플러스를 해 준다 해도 이 사람들이 이게 뭐 기간이 지나고 나면 혜택을 받을 수, 탈수급자가 되고 나면 의료, 특히 수급자가 노인이나 장애인이 많은데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세금을 전체 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진행한다고 해도 의료혜택을 준다면 아마 이게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자립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인데 의료혜택 때문에 겁이 나서 우리 장애인 쪽에서도 희망키움통장 신청을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의료혜택을 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보장해 주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앙에다가 위원님이 말씀하는 부분을 계속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쪽에서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내년부터는 한시적으로 2년 정도 탈수급을 하더라도 의료, 교육급여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해서 내년 중에는 시행될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33쪽을 보면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추진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장비보강까지 다 들어가는데 이번에 각 장애인복지관마다 아마 노후된 차량을 신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구 장애인복지관이 차량이 없어서 거기에 하나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남동구 장애인복지관을 가보니까 이게 8년이 넘고 9년째 돼 가는 노후차량입니다. 그것도 독일에서 수입된 것을 부산장애인체전 때 부산에서 인천으로 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가 불편하냐. 노후가 돼서 낡을 대로 낡은데다가 또 외국차다 보니까 길이가 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차장에 맞지 않아요. 넘쳐요. 그래서 어디 갖다 차량을 대면 딱지를 많이 떼게 되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외국사람들은 키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발을 딛고 올라가는 높이가 높아요. 불편한 장애인이 그것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차를 타고 내릴 때 아주 불편함이 많아서 그 장애인복지관장이 오죽하면 제발 이것 시에서 가져가줬으면 좋겠다. 필요 없는 차량을 언제까지 쓰라는 것인가. 그래서 부탁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것 한번 재고해 볼 생각이 없으신지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차량이 상당히 지금 노후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매년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정된 예산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전체를 다 반영을 못 하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 예산에 일단 요청을 했고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의 경인의료재활센터 개원 이것은 굉장히 축하드리고 우리 장애인들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장애인 재활병원으로, 인천시 장애인 재활병원으로 아마 국가보조에서부터 다 활동을 했던 것 같은데 경인의료재활센터로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어요. 이것 독립을 시켜달라고 외쳤는데 아마 지금도 이 재활전문병원이 적십자병원하고 같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인의료재활센터는 아까 보고를 뭐 일부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 적십자병원과 거의 통합운영 상태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한적십자사하고 지난 9월달에 분리독립하는 원칙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기존 적십자병원하고 인천재활병원을 일단 분리는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조직은 분리시켜 놨는데 저번에는 적십자병원장이 재활병원을 같이 운영을 했었는데 그 적십자병원장은 적십자병원장으로 가고 재활센터병원장은 지금 현재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모를 통해서 곧 임명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게 같이 가면 장애인재활병원 예산, 예산이 아니라 부족재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을 때 여러 가지 우리 장애인들이, 이것을 얼마나 우리 장애인들이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재활병원이 인천에도 장애인 재활병원이 생긴다 해 가지고 너무 좋아했었는데 뭐 경인의료재활센터로 이름까지 명칭까지 바꿔 가지고 그것도 적십자병원에서 알아서 하는 이렇게 진행되는 것에 우리 장애인들이 굉장히 반발이 많았는데 이게 뭐 올 10월 중에 분리독립시켰다고 하는데 이것을 확실히 우리 장애인들이 믿겠습니다. 믿고 장애인 재활병원으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립니다.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41페이지 인천의료관광재단 설립 이것의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요. 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의료관광재단에 가입된 병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됩니까? 인천시에.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인천시에…….
순남
박순남위원
지정된 병원들이, 지정병원을.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지정을 하고 그런 사항은 지금 현재 없고요. 의료법에 의해서 의료관광에 관련된 의료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서 이제 법에 의해서 신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관내에 59개소의 의료기관이 지금 신청돼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렇게 병원들이, 의료기관이 신청되는 것 아니에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그러면서 제 짧은 소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의료기관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이 의료관광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의료관광재단이 만들어지면 의료기관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 것 아니에요?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고 하면.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저희들이 지원을…….
순남
박순남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의 예산, 비용, 운영비 같은 것을 그 의료병원들에서 받으면 어떨까? 인천이 그렇지 않아도 돈도 없고 빚도 많고 이런 인천에서.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저희들은…….
순남
박순남위원
그래서 운영해 가는 것도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그것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저희들은 그 재단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가 대부분의 예산이고요. 그리고 재단이 설립이 되게 되면 별도 의료기관에서 기금을 받는다든지 이것은 별도로 또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네, 감사합니다.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장소가 협소하다 이런 문제가 나왔네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장소가 협소해서 보강을 위해 넓은 데가 필요하다 이게 들어왔는데 어제 다른 부서하고 얘기가 있을 때 십정동에 있는, 그것 어제도 다뤘는데 십정동에 있는 구 송학사 건물을 건의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다 문화센터 그런 것으로 구 송학사 건물을 사용한다고 그래서 부평은 크게 문화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운영을 못 해 갖고 시에서 가져가라. 이런 사태가 나는데 2개를 똑같은 것으로 운영하면 부담이 더 크지 않냐고 어제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십정동에 있는 구 송학사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쓰면, 이쪽으로 돌리면 어떨까. 내가 이것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종합문화예술회관역, 전철역에 사람이 많이 이동하는 부분에다가 저희들이 세를 얻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람 이동이 좀 많아야 되는 부분을 저희가 선택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일단 장소도 가보고 다른, 이 용도로는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용도, 우리 복지분야로써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단체교육실시 같은 것 뭐 이런 것을 주로 하는 것 같은데 나도 여기에 한번 가봤거든요. 또 음식 자격증 따려는 사람들도 이쪽에서 교육도 받고 그러데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번화한 거리가 아니어도 되지 않습니까? 이것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68페이지요.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순남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다른 위원님들 좀 질의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박순남 위원님 나중에 또 추가로 질의하시죠.
순남
박순남위원
네, 알았습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나 이것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제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복지계획수립용역에 장애인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고 뭐 장애인들 복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지금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요. 우리 장애인 휠체어가 다닐 수가 없이 볼라드가 전부 깔려 있습니다, 도로에. 그러면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것을 안상수 시장 때 줄여달라고 했더니 더 늘어났어요. 3,000개에서 5,000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것을 다른 장소에서도 휠체어 때문에 볼라드를 없애달라고 외치는데 아직 손을, 현재도 손을 안 대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들부터 개선을 하고 복지를 외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그래서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특화구역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뭐 식당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같이 겸비해서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특화구역을 몇 군데를 지정 선정을 해서 조성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연구용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계속 지금 현재 협조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리고 이게 복잡하게 어느 특화구역 이것보다도요. 우리 장애인들이 저한테 요구사항으로 내놓은 것이 뭐냐 하면 식당들이 계단이 있어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어디를 회의장소로 하려고 해도 이 계단 때문에 그 장소를 회의장소로 정할 수도 없고 그런데 외국 같은 데는 접이식 계단, 펼침이가 있답니다. 그래서 식당을 가더라도 그냥 접이식 펼침이를 펴고 휠체어를 타고 올라갔다가 접이식을 접어서 다시 차 안에다 넣고 다닌다는데 우리 인천에도 차라리 그쪽으로 예산을 좀 준다면, 외국에 그것의 가격을 알아보니까 뭐 5, 6만원선이더라고요. 수입을 해도. 그래서 외국에서는 흔하게 휠체어 장애인 차 안에 다 들어있다는데 우리는 그런 작은 배려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쪽으로 예산을 좀 주신다면 그게 장애인들한테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아요. 어디든지 지금 사실 식당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은 계단이 있어 가지고, 어느 식당이든지. 그래서 그쪽에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예산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19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천정형 원적외선 난방패널 그랬는데 이게 어떠한 종류 겁니까? 어떤 종류 거예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지금 패널식으로 해서 20쪽에 사진도 나와 있는데요. 지금 우리 시의회도 저쪽 본관 건물을 보시면 천정에 패널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전체 다 합니까? 일부만 합니까?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일부 화장실만 되어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화장실만?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주로 이 설치를 우리 공중화장실에 많이 설치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 공중화장실에?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거기가 겨울에 동파 우려도 있고 해서 전기만 연결을 시키면 그 복사열로 해 가지고…….
상철
이상철위원
아, 여기에다 전기를 연결시키게 됩니까?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전기로 연결을 시켜서 이 패널의 기능에 의해서 복사열이 이렇게 내려와서 반사를 해 가지고 난방을 시키는…….
상철
이상철위원
이게 어느 정도 검증을 하고 시작을 했겠죠?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 검증결과는 이미…….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지금 현재 저희 시의회 화장실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저희 관내에는 중구청하고 중구보건소 그리고 각 구청에서 공원 내 공중화장실 위주로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철
이상철위원
좋아요. 그럼 인천시가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우리 전국의 다른 데도 하는 겁니까?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아마 이 제품이 지금 나온 첨단소재로 해서 나온 제품인데 제가 다른 데는, 나온 지는 한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타시ㆍ도에 설치된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뭐 특허품이라든가 이런 것 아닐까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그런 것은 다 인정이 된 제품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 것이 인정됐는데 결과는 아직 이 전기료 사용료하고 열반사되는 그것하고 어떤 것이 우위가 되는지도 검증은 아직은 덜 됐죠?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그런 부분들은 현재 중구보건소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시험한 결과가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 결과서를 한번 저희 동료 위원님들한테 해 주시고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정말 획기적으로 좋다고 그러면 일반 가정까지도 장려해 줘야 할 그런 획기적인 사항이고 아니라고 그러면 어떤 업자들하고 매치돼 가지고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과가 제일 중요한데 에너지공단이나 환경공단에서 나온 그 결과물이 있으면 분석표를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정말 결과가 참 좋다고 그러면 존경하는 박순남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게 거시적으로 운동이라도 해서 많이 확보해야 될 것 아니냐, 확장해 나가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저소득층 양곡할인 지원을 하는데 양곡이 차별이 굉장히 많습니다, 등차가.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그러니까 5년산, 저장년도를 얘기합니다. 5년산, 4년산, 3년산 해 가지고 양곡의 가격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몇 년산 정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지원해 줍니까?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저희들이 금년에 하는 것은 작년산입니다. 작년에 정부수매에 의해서 도정한 일반미, 나라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쌀?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작년도 쌀을 지금 얘기하면 20㎏짜리가 3만 8,650원이라는 그런 얘기입니까?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것 두 포대, 그러니까 1가구당…….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10㎏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10㎏?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10㎏짜리가 이렇다?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3만 8,000원은 20㎏를 기준으로 했고요.
상철
이상철위원
글쎄.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1인당 지원하는 것은 10㎏ 지원이…….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20㎏ 포장으로 해서 3만 8,000이냐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만약에 혹시라도 잘못해서 3, 4년 넘어간 그런 것을 지원하면 지원하고도 욕먹습니다.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거기에 대한 것을 유의해 주시고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 다음에 25페이지 희망리본프로젝트라고 그랬는데 이게 과거에 있던 사업입니까? 지금 새로 시행된 사업입니까?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이게 작년부터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작년에는 경기, 부산을 했었고요. 금년에는 인천하고 전북을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이게 무려, 뭐 국비나 시비나 다 시민들과 국민들의 세금은 매한가지이겠지만 33억씩이나 들어가는데 이 활용이 어디가 주가 됩니까? 어디에서 이것 관리를 합니까?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이것은 관리를 중앙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감독기관으로 중앙자활센터를 지정해서 중앙자활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전부 내려와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체 관리를 합니까? 예산집행하는 방법이 어떠냐 그런 얘기예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저희들이 중앙자활센터 쪽으로 사업비를 예탁해 가지고…….
상철
이상철위원
아, 우리 인천 예산부분을 거기에다 예탁을 해서?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그쪽으로 넘기면 거기에서 성과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게 되는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것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는, 물론 국비의 몇 분의 1인데 이것을 부담만 해 주고 선정하고 뭐하고 하는 것은 전혀 우리 인천시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이게 운영기관은 공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운영기관은 공모를 통해서 4개소인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했는데…….
상철
이상철위원
공모받는 게 어떤 식으로 받아요? 군ㆍ구에서 받습니까?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우리 시에서 직접 받은 겁니다. 공모를 해서 4개소를 신청을 받았는데 그중에 인천광역자활센터가 지정이 된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위탁이죠? 위탁관리죠?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위탁관리를 한다?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위탁관리하는 네 곳에 대한 그 내용도 한번 회의 끝난 다음이라도 한번…….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한 곳에서, 저희들이 공모를 네 군데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지정한 것은 여기 한 군데를 지정해 준 겁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공모방법과 선정방법 그 다음에 지정된 곳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리고 희망키움통장도 같은 맥락입니까? 이것도.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앞에 희망리본프로젝트는 취업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희망키움통장은 자산형성이라고 그래서 개인한테 적금을 들게 해서 그 적금을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적금을 지원해 줘서 그것으로 해서 3년간 적금을 해 가지고 그 비용으로 해서 자립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이 대상이 되는 사람은 누구든지 적금 들어서 그것을 어디 갖다 제출합니까? 시에다 제출합니까? 군ㆍ구에 제출합니까?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지금 현재 대상가구가 970가구가 되는데 실제로 신청한 가구는 한 52% 정도 신청을 받은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 업무도 위탁입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합니까?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군수,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래요. 군수ㆍ구청장이……..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시에서 사업비는 지원을 해 주고요.
상철
이상철위원
군ㆍ구에 신청을 하고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지 시가 직접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잠시 한 5분간 정회하고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64페이지 자살예방센터 설치 운영 말이죠. 지금 여기 보니까 서울, 부산, 수원 등 그 설치현황이 있는데 여기 자료 좀 말이죠. 우리 위원들한테 현재 어떻게 설치현황이 되어 있나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41페이지 의료관광재단설립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전국 광역시ㆍ도의 의료관광재단 그 현황 있죠?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광역시대비 인천시 자살률이, 여기 자살자수가 840명으로 나와 있, 840명으로 나와 있어요. 64페이지 말이죠. 이거 2009년도에 한 해 동안 자살한 사람에 대한 그 숫자입니까?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러면 우리 인천이 다른 시ㆍ도보다 지금 30.7%를 기록하고 있어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광역시 중에 2위로 되어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여기 통계청에서 발표한 월간 사망자수 현황을 보게 되면 2008년도에 1,118명 그런데 2009년도에는 1,050명으로 오히려 줄었는데 왜 하필이면 인천에서 이렇게 자살사망률이 이렇게 많은지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국장님.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뭐 일단 2008년도에는 광역시 중에서 1위였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는 2위로 조금 떨어지기는 했는데 저희들이 보는 입장은 인천이 실업률이라든지 이혼율이 좀 뭐 다른 시ㆍ도보다 좀 높은 편이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통계들을 보면 이제 경제적 행복지수가 좀 낮은 편이고 또 지역연대감이 좀 낮아서 이웃에 대한 관심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인지율이라든지 우울감 경험률 이런 것들이 좀 높은 쪽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자살사망률이 좀 높은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이거 총 사업비가 29억 400만원이 전액 시비인데?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국비 매칭펀드가 안 되나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확보를 위해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회에도 뭐 여러 번 저희들이 방문을 했었고 최대한 국비를 확보토록 노력은 계속 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저 다른 자살예방센터 설치하고 있는 그 다른 시ㆍ도의 국비확보율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 저 과장님.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그것은…….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그 자체, 국비 없이 자체비용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도 우리가 2011년 4월에 광역정신보건센터 내에 이제 별도로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좀 우리 인천이 이 자살통계율에서 전국 2위를 기록한다는 건 참 어두운 단면을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서 본 위원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 국비확보에 각별히 좀 노력을 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가능한 한 저희들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다음에는 41페이지 의료관광재단 설립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지금 아시아의 태국, 싱가폴, 인도, 말레이시아, 필리핀에서 이미 의료관광으로 해서 2007년도에 290만명이 총 38억 달러의 의료관광수입을 올렸다는 그런 연구보고서를 본 적이 있어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2012년까지 총 75억 달러 610만명의 의료관광 수요로 지금 이렇게 잡았는데 더군다나 의료관광 같은 경우에는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가 374만원 그리고 내국인 환자는 99만원이고 이제 4배 수준인데 그리고 의료관광이 동반관광에 대한 그 비용이 더 증가되고 그래서 경제적 효과는 의료관광 1명을 유치할 때 한 697만원에 달한다는 보고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참 여기에 뒤늦게 이제 뛰어들었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 그 총사업비 17억 400만원을 시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재단설립을 지금 준비 중인가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추진사업내역 보면 안과, 척추, 치과 뭐 의료관광홈페이지 구축 또 의료관광코디네이터 육성지원 또 관광 Tour코스 활용 그랬는데 우리가 재단설립을 앞두고 또 준비할 사항이 뭐냐 하면 의료사고 대비 및 의료분쟁조정문제의 중점대응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마련이 필요하고 또한 의료관광 같은 경우에는 중증질환자 진료시에는 장기진료를 위한 요양보호시설 설치의 세제지원 등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방안 등 이러한 추진사업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지금 현재 저희 이제 계획상에서는 재단설립, 일단 운영하는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해서 앞으로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국회에서도 이 법안이 2009년도에 의료관광법안 다 통과됐죠? 우리 주무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 외국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이 2009년도에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업발전 방안을 국회에서 이 법안과 또한 2009년도 4월 29일을 통해서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등록요건 규정을 완화하는 그 법안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네, 보건정책과장 길민수입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에 대한 법률이 2009년도 1월 18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환자 유치에는 의료법상에는 위법사항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또한 그 양ㆍ한방 협진 허용 말이에요.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간에 동일 의료급여기관 내 협진이 가능한 법안도 2009년 10월 1일부로 시행되고 있죠?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럼 여기에 걸맞는 연계된 복합의료관광 상품화가 본 위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지금 보면 추진사항에 그런 부분이 조금 미약했던 것 같아요.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네, 지금 저희들의 계획 낸 것은요. 가장 기본, 의료재단 설립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든가 이런 걸 구축하는 사항이고요. 앞으로 이 재단이 설립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들을 포함시켜 가지고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이제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체계도 구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재단이 설치될 때.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공신력 있는 의료관광코디네이터 양성시스템 구축이라든가 또 의료관광마케터라든가 말이죠. 또한 의료관광기획사 또 의료관광통역사 또 의료관광가이드 등 말이죠. 이런 것은 우리 재단에서도 어느 정도 준비는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행정적으로 재단을 설립하는 목적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어떤 제약 쪽이 있기 때문에 재단을 설립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런 사항을 다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재단을 설립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도 제가 주문했던 사항이지만 국제적 기준절차를 명확한 의료관광사고 및 분쟁매뉴얼 같은 것도 보고 우리가 좀 타시ㆍ도에도, 타국에 말이죠. 태국이라든가 필리핀 또 말레이시아 또 인도 이런 나라에서 관광활성화로 인해서 자국에 의료관광시스템을 갖춰서 상당한 효자상품으로써 말이죠. 많은 일익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무 과장께서도 이런 점을 착안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관광재단 설치 보게 되면 법인출범이 내년 상반기인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뭐 공무원 4명을 파견하고 계약직 5명인데, 법인 사무국 출범에 그러면 우리 공무원은 뭐 어느 직렬이 파견이 됩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여기 보고서에도 보면요. 5급이 행정보건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6급이 행정이고 또 6급 하나가 보건 또 전산직이 하나가 필요해 가지고요. 전산직 1명으로 해 가지고 구성됐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아무튼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2010년도에 뭐 의료박람회에 참가하고 해외유치 뭐 워크숍하고 물론 저 그간의 노력에 대해서는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좀 더 재단을 만약에 출범을 앞두고서 좀 더 세밀한 준비와 철저한 대비책을 좀 세우셔서 우리 재단이 만약 설치될 당시에 그래도 의료관광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이 되기를 본 위원은 주문을 하는데 주무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요. 참고해서 하여튼 우리 의료관광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재단에 여기 보게 되면 계약직도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어떤 뭐 인사를 뭐 꿰맞추기 위한 그런 인사가 아니라 그야말로 의료전문 관광마케터라든가 관광기획사 또 통역사라든가 말이죠. 또 이러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여기에 투입이 돼서 정말 명실상부한 의료관광재단이 첫 단추부터 잘 꿰어져서 일익을 좀 담당할 수 있는 데에 특별히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네, 알았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2011년도 신규사업이 총 8개로 지금 보고가 됐고 우리 송영길 시장님이 문화, 복지에 관심이 아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 시장의 선거공약이 충분하게 반영이 된 사업입니까? 이게.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일단 이제 공약사업들은 일단 여기다 넣었습니다. 공약사업…….
용범
이용범위원
공약사업이 뭐뭐죠? 여기서 8개 사업 중에서.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여기 자살센터, 아동건강관리센터, 심뇌혈관센터 또 보호자 없는 병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공약사항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아, 그렇군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앞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또 몇 번의 질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하고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저도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주로 화장실에 천정형 원적외선 사업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공중화장실에.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지역안배에 뭐 근거가 있었습니까?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이건 신청받은 지역, 안배라기보다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용범
이용범위원
신청받아서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신청한 데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용범
이용범위원
그리고 2011년도하고 2012년도하고 사업을 연속, 계속사업은 안 하시는 걸로 지금 이렇게 됐네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그래서 이제…….
용범
이용범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일단 시설 한 데를 1년간 한번 운영을 해 보고 내후년 정도 이렇게 또다시 추진을 할까…….
용범
이용범위원
보완해서 또 하시겠다는 거죠?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네, 알겠습니다. 2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ㆍ고등학생들에게 교복지원은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2010년도에 3억 3,000이 배정됐고 2011년도에 4억 9,500이 됐습니다만 교복업체 계약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저희들이 이제…….
용범
이용범위원
수의계약으로 하나요? 뭐 어떤 선정방법이 있을 텐데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이건 현재 군ㆍ구에서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군ㆍ구별로 교복업체들의 견적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가격이 낮은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아, 군ㆍ구별로 견적을 받아 가지고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저희…….
용범
이용범위원
이것의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이거 혹시 보고받아 보신 적 있어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글쎄 아직 그런 문제점은 수급자가 학생들이다 보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 자꾸 노출이 되고 하는 이런 것을 꺼려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용범
이용범위원
아, 현금으로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본인계좌에다가 직접 이렇게 입금시켜주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좀 개선을 하려고 그럽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래서 선택의 자유를 학부모나 학생한테 주겠다는 거죠?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잘못하면 교복업체하고 이해관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걱정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55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관 그 신축을 강화에 했지 않습니까. 인천에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현황보고 좀 해 줄 수 있나요? 자료로 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점점 사회가 지금 복잡다양화해 갈수록 장애인들도 많고 또 이런 재활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강화가 노인들이 아주 많이 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천 시내에서 강화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먼 거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특별한 선정이유가 있었습니까?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지금 미선정된 데가 강화하고 동구 두 군데가 아직까지 장애인복지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강화군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접지역과도 거리가 좀 멀고 여러 가지 곧 또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장애인구도 좀 증가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화 쪽하고 지금 설치 안 된 동구 쪽을 내년에 좀 추진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2011년도는 그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고 2012년도는 아직 안 들어가 있는 상태네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신축하는 거는 이제,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리고 66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세계음식문화 박람회 개최가 있는데 처음 실시하는 부분인데 신규 사업인데 문학경기장에서 음식축제는 지금 현재 하고 있죠?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그게 작년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제 축제를, 지금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작년까지 했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작년까지 하고 올해 안 한 이유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여러 가지 뭐 행사축소관계라든지 예산절약 뭐 이런 걸로 해서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축제보다는 세계음식박람회 이런 거를, 아직 전국적으로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템을 한번 잡아서 우리 이제 아시안게임도 있고 해서 그걸 대비해서 한번 추진을 해볼까 하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하여튼 우리 인천시민들한테 음식문화체험 또 외국인들한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체험활동하는 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했던 부분하고 올해 또 새로 신규사업을 한다면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로 묶어서 했으면 하는 그 대안제시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안 하고 새로 이걸 하겠다는 말씀이죠?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29페이지요.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좀 예민한 부분인데요. 이런 조례, 이게 2009년도에 조례안 하고 2010년도부터 시행이 된 거죠?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런데 이런 조례안을 낼 때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상의를 거쳐서 그 조례안이, 조례가 제정되는 거잖아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때 조금 많은 논의가 됐었나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2009년도 2월 25일자로 제정이 된 사항입니다만 그때 의원발의로 그렇게 제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많이 있었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예산관계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얘기를 했었던 사항도 있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 이게 5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애초에 요구사항도 5만원이었나요? 의원님들의 요구사항, 의원님.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당초에…….
현환
신현환위원
그 5만원이라는 게 왜 5만원으로 정하셨나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그때 이게 의원발의로 했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든 것이 아니고 의원발의로 했는데 시, 군ㆍ구에서 이제 3만원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거를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시에서 제정이 되고 나서 또 구에서 요즘 이게 제정을 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5만원 정도면 사실 이 부분도 이제 조금 많이 집행부하고 이렇게 논란이 돼 있었, 예산문제고 이런 것들이 논란이 돼 있었고 그러나 이게 지금 사실 5만원이 이 참전유공자 전체한테 드린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예우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뭐 이미 좀 이렇게 생활이 어렵거나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은 이미 되고 있었고. 그렇죠? 예우차원에서 하는 건데 또 군ㆍ구에서 그거에 대해서 또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부터 다 시행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예우라기보다는 상당한 선심성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참전유공자들한테 또 더 안 좋은 이미지나 뭐 이런 거를 갖게 돼서 오히려 예우를 어긋나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애초에 조례제정을 할 때 다른 목적으로 인해서 상당히 적은 금액이지만 우선 5만원부터 하겠다는 차원이 아니고 예우차원에서 해 놓고 다시 또 군ㆍ구에서 또 3만원을 올리는 거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이런 부분, 시에서 군ㆍ구보고, 군ㆍ구 것까지 뭐 이렇게 문제를 삼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조례 같은 경우에도 뭐 다른 법에서 지정하지 않는 한 뭐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그래서 이 부분이 일부 군에서는 먼저, 시보다 먼저 조례가 제정이 됐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아, 먼저 되어 있는 데도 있나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타시ㆍ도도 기초부터 먼저 된 데들이 있고요. 기초들은 많이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면 기초가 먼저…….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그래서 시부터…….
현환
신현환위원
됐는데 시에서 또 애초에 그러면 그때부터 또 문제가 좀 있었네요. 사실은.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그래서 사실 저희가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이거는 보조금식으로 해서 매칭식으로 이렇게 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조례들이 뿔뿔이 다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거를 저희들이 통합하기는, 조정하기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래도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 취지사항하고 지금 맞지가 않고 그런 상황으로 보면 순전히 이게 선심성이고 오히려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전유공자들한테 대해서 오히려 예의에 벗어나는 행위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부분은 그냥 어쩔 수 없다는 선으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우리 시 차원에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군ㆍ구하고 협의하는 이런 차원으로 좀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 다음에 31페이지 청소년 등 전후세대 전적지 순례사업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이 부분은 작년부터 실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후세대이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뭐 교훈 이런 거를 좀 일깨워 주기 위해서 주로 지금 가는 게 제3땅굴 이쪽 견학, 도라산역 쪽하고요. 그쪽을 많이 지금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 그쪽하고 이렇게 협조를 해서 우리 재향군인회에서 주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 그 프로그램 중에 통일의 필요성 이런 거를 가미하나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그쪽에 견학을 하면서 글쎄 견학 프로그램 내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현환
신현환위원
어떤 거에 목적을 두고 이 사업을 하고 있나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전자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뭐 전후세대에 대해서 뭐 전쟁, 6.25전쟁이라든지 이런 역사적인 의의를 뭐 재조명하는 그런 차원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는 것만으로 이 사업을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이런 부분에 더 목적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여기 뭐 시의원들도 같이 좀 가고 그러나요? 그건 없나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우리 시의원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마련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 다음에 제가 장애인 행사를 가서 좀 본 느낌인데요. 우리 장애인들 행사할 때 사실 장애우들의 행사는 우리 비장애인들의 행사보다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또 행사준비관계부터도 부족하고 힘들고 막 이런 사항인데 우리 자원봉사자들을 우리 장애우들이 행사할 때 많이 좀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 우리 자원봉사자들한테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들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훈련이나 뭐 그런 거는 좀 시키고 있죠? 교육은.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런 것을 좀 더 활성화 시키고 해서 장애우들이 행사할 때 반드시 연계체제 그런 것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즘 사회복지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사회국 국장님으로서 사회복지재단의 필요성과 또 그 견해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저희들이 이 복지재단은 지금 일단 서울하고 경기도 쪽에 이제 설립이 돼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분야도 앞으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어떤 선별된, 선별적인 복지에서 이제 보편적 복지로 이렇게 더 발전하는 추세고 해서 복지분야도 어떤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재단을 설립하는 걸로 해서 일단 시장님까지 결재는 받았습니다. 결재 받아서 지금 현재 4개년 사회복지계획, 4개년 계획수립안에 복지재단을 또 출범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복지재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면 기존에 그 협의회, 사회복지협의회하고는 어떤 역할분담이 되는 건가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사회복지협의회 쪽하고의 그 일의 중복성 이런 얘기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현재 기존에 사회복지협의회가 하는 일들은 그대로 하고 복지재단이 만들어짐으로써 저희들이 이제 시에서 여러 가지 복지업무를 하고 있는 업무들을 전문성을 좀 가미를 해서 복지재단에서 위탁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업무를 축소시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면 그 협의회 측에서는 환영하면서도 또 중복성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본 위원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많이 겹치는 것 아니야 뭐 이런 느낌도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사실 또 지금 예산부분을 다루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 우려가 되는 게 복지재단의 필요성은 반드시 있다고 보고요. 복지재단을 운영하면서 우리 시가 그동안 썼던 예산이 복지재단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가미한다 하더라도 늘어나는 예산을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계십니까?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지금 이 복지재단 쪽은 저희들이 사회복지기금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한 90억 정도 그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현환
신현환위원
그리고 시에서도 또 가야 되는 것도 있죠?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그러니까 별도의 어떤 예산을 확보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기금 쪽을 이렇게 돌려서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기금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좀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제가 이것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사회복지재단의 필요성, 사회복지재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이런 것을 좀 자료를 주십시오.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위원
우리 국장님 공부도 많이 하시고 아주 답변을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들으니까 좀 잘못 아시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또 뭐냐 하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이 저소득층 교복 있잖아요? 교복지원사업.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안영수위원
그것도 10개 군ㆍ구에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교복업체를 지정해서 하는 데도 있고 또 그런 것이 폐단이 있어서 자치단체 교복업체 전체를 불러다가 이러이러한 우리가 저소득층 교복을 지금 선정을 해서 하려고 하니까 뭐 이렇게 참여해 주겠냐 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폭넓은 질을, 여러 가지 선택의 폭을 넓게 해 주느라고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참여해서 쿠폰을 발행해 가지고, 대상 학생한테. 그래서 어느 업체가 있는데 이러한 데 가서 마음에 드는 그러한 업체가 있으면 하도록 하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좀 아시고. 2011년도 예산에 중점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9개 사업인데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복지관이나 잡(job)아라 희망교육 또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심뇌혈관질환센터, 자살예방센터를 하는데 이것 내년 예산을 확보할 자신 있으세요? 그러시면서 본 위원들한테 내년에 이러한 사업을 하겠노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비전이 있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확답은 드릴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 사업은 계속사업은 빼고 순수한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일단 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도 예산조정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제가 보기는요. 국장님!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안영수위원
여기 9개 중에서 자신 있는 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년 예산을 확실히 한번 나는 이것은 아주 어떻게 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목숨을 걸더라도 이것은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뭔가를 보여주셔야지 내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안 하면 그만이면 어떻게 해. 그렇잖아요? 제가 보기도, 제가 보기도요. 이 9개 사업 중에서도 예산에 포함되기가 무망한 그러한 사업이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보고를 드릴 때에는 내년에 확실한 그런 무슨 비전이 있어서 보고를 하셔야지 제가 보기에는 아주 이게 공약, 빌 공(空)자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답변드리기가 참 저거한 사항입니다마는 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거의 8,000억 이상이 작년예산에서 마이너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가능한 한 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것을 확실하게 내년에 예산을 이 사업만큼은 확실히 하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아주 뭐 확신에 찬 말씀은 안 하시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예산작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기필코 내년에 반드시 해 주십시오. 반드시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나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
꼭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제 언론보도를 제가 좀 봤습니다. 봤는데 일부 보건소에서 독감예방접종백신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질병관리본부에서 이 예방백신을 줘야 되는데 또한 제약회사에서 보건소보다는 일반병원을 선호한다. 왜 선호하냐면 보건소는 단가가 싸고 병원은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병원에 백신을 제공한다, 판매한다는 것을 봤는데 우리 인천시에서는 지금 백신확보 대처방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지금 현재까지 접종실적은 저희 접종대상자에 대해서는 한 74% 정도까지 25일 현재 그렇게 됩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질병관리본부 쪽에서 이 백신을 전국 것을 수요량을 파악해서 일괄계약을 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조달청 쪽으로 해서 일괄계약을 했는데 그쪽에 계약된 업체가 지금 계약된 당초 물량전체를 공급을 다 못 한다는 그런 사항이 지금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당초 물량의 한 20% 내지 한 30% 정도 부족물량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소별로 해서 추가물량을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영수위원
그 예방접종이 무료와 유료가 있는데 무료예방접종은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인가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수위원
무료?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65세 이상 노인들이요.
안영수위원
그러니까 65세 이상?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안영수위원
그런데 그 무료예방접종에 대한 백신은 확보가 다 되어 있나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그것을 우리 질병관리본부 쪽에서 전국 물량을 일괄적으로 계약을 했는데…….
안영수위원
아니, 확보를 했냐고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일괄적으로 계약을 했는데 그쪽 계약된 업체에서 그 전체물량을 공급하는데 차질이 생긴 겁니다.
안영수위원
그래서 어제도 보도에 의하면 보건소에 납품하면 7,800원 그리고 병원에 납품을 하면 9,800원인가 이렇게 된답니다. 그렇잖아요? 제약회사에서야 비싼 단가가 있는 병원을 선호해서 공급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 알고 계세요? 보도에 나왔던데.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그게 전체적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을 해서 입찰가격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7,000 얼마 이렇게 나온 것인데 그 가격이 굉장히 다운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입찰할 때의 가격이고 지금 일반적으로 공급하는 가격은 좀 높아지겠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10개 군ㆍ구의 보건소에 예방백신의 확보율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그래서 앞으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한 20% 정도 아마 부족물량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확보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리고 또 유료백신은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세요. 유료와 무료가 있잖아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보건소에서의 예방접종은 거의 무료로 지금 하고 있고요.
안영수위원
유료와 무료가 있습니다.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지금 보건소에서는 다 무료로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강화하고 옹진만 특별한 지역이기 때문에 일반 유료로, 그러니까 병원보다 조금 싸게 유료로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영수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요. 국장님!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안영수위원
강화나 옹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유료로 해도 어느 정도 백신이 물량을 댈 수가 있는데 도시형인 구 보건소에서 유료접종을 한다면 야단이 난답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 유료접종을 하겠다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물량이 없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제가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보건정책과장님! 유료로 접종을 하면. 말씀하세요.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는 무료만 실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료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강화하고 옹진은 거기는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거기 보건소에서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유료접종 안 하나요?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하지 않고 있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네.
안영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20% 부족한 물량을, 지금 오늘이 영하로 내려가고 그랬는데 그 20% 물량을 빨리 미리 비축을 해놓으셨어야지 지금 20%가 모자란다고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하냐 이거지.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양을 매일매일 조사를 해 가지고요. 전국에 있는 것을 수배해서 보건소에서 부족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도 지금 남구하고 부평구에서 조금 일부 부족한데 이 사항도 질병관리본부하고 계속 얘기를 해서 공급을 받고 있고 또 일부 보건소에서는 수의계약으로 또 조달을 하고 있고 해서 최대한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100%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네.
안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복지를 관장하고 계시는 게 우리 가정복지국과 보건사회국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두 부서이고 또 예산도 거의 반반씩 쓰고 있는데 이번에 시정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드러난 바에 의하면 전국 6대 광역시 중에 인천시가 복지비용이 비율적으로 가장 적은 곳이고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이 우리 기초생활수급자의 숫자가 비율이 적다 이렇게 나왔고. 그런데 46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용역도 지금 시행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비율상 저희가 한 7만 3,000명 정도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데 과연 인천이 다른 6개 광역시에 비해서 경제적 수준과 가정의 안전성 또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높아서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이 낮은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미처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다른 사회, 경제적 문제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삶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는 법률적 한계 내에서 적게 파악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일단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때에는 지금 저희하고 울산이 비율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울산 쪽하고 아마 인천 쪽이 아무래도 경제활동 인구가 타시ㆍ도보다 좀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런데 제가,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경제활동이 높다는 것은 저희가 자살률이라든가 결손가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대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규정상, 법률적으로 자녀가 있거나 내지는 실제로는 노부모를 봉양하지 않으면서도 법률적으로도 등재가 되어 있어서 이런 것이 도시에서 훨씬 더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더 활성화되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그런 법률적인 한도를 넘어서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지 않느냐 하고 생각이 돼서 이번에 이미 거의 조사가 끝나신 것 같은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용역에서 타시ㆍ도와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내지는 그것보다도 한 단계 높은 차상위계층의 어떤 구성에 관한, 사회ㆍ경제적 구성에관한 어떤 파악을 좀더 면밀히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앞으로 최소한 저희 임기 때도 그렇고 우리 시장님의 임기 때도 그렇고 4년 동안은 복지인천을 가장 중요한 맥으로 잡고 갈 텐데 그 복지의 수혜대상인 그 계층에 대한 정확한 과학적 파악 없이 저희가 정책을 수립할 수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안 그러면 그냥 예산만 더 늘려서, 복지예산만 늘리면 잘하는 것인지. 아니면 비록 그렇게 예산은 적지만 질적으로 그들의 체감도를 높이는 두 가지 방식이거나 둘다 다 만족되면 훨씬 좋겠습니다만 현재 제가 한 3, 4개월 쭉 질의도 하면서 느낀 바로는 그런 복지수혜대상에 대한 정확한 과학적 파악이 좀 미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역사회복지계획 그 보고서를 우리 과장님은 보셨을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실 게 있으면, 그런 파악이 좀 됐는지요?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사회복지봉사과장 김동빈입니다. 지금 강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도권 이내의 비수급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보통 저희가 추측은 4만 가구로 하고 있는데 정확한 통계수치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작년도에 수급에 대한 것을 국가에서 한시적으로 했을 때 한 2만 6,000가구가 나왔는데…….
강병수위원
긴급복지 말씀하십니까?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아니요. 한시적으로…….
강병수위원
한시복지?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네, 한시적으로 실시했는데 2만 6,000가구가 나왔고 그 이후 장애인 쪽, 아동 쪽, 노인 쪽의 어떤 수급 외 가족을 추측해 봤을 때 4만 가구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고려돼서 이 사회복지계획에 반영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비전2014 계획에도 그 사업이 핵심사업으로 사실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회복지계획에 충분히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문제는 결론적으로는 예산부분입니다. 그런데 뭐 그 부분은 이후에 점차 확대를 통해서 복지 쪽 대상자들한테 시혜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병수위원
한 말씀 더 드리면 저희가 잠시 후에 심의할 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조례도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것이고 내년도 사업계획에도 일부 그 내용이 되어 있고 또 다양한 측면에서 지금 이런 문제제기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복지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시는 용역을 주시고 그 결과가 취합돼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생각에는 좀 이렇게 대상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좀 미진해서 혹시 많은 예산과 노력을 기움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복지는 그렇게 크게 개선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네.
강병수위원
또 하나 보면 저희가 오늘 오후에 교육복지에 관한 토론회도 하는데 문제의 핵심 중의 하나가 저희 시 내에서도 가정과 여성, 아동, 노인에 관한 복지영역과 보편적 가정 그러니까 수급자라든가 또 장애인 이렇게 복지영역이 나눠져서 관리가 되고 또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나름대로 한부모가족 아이들이라든가 아동중심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산과 인력의 어떤 낭비적 요소가 굉장히 많고 느끼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들은 나오는데 이게 아, 정말 따뜻하게 사회가 우리를 진정으로 보듬고 있구나라고 느끼지 못하고 그냥 여러 가지 정책과 제도가 자꾸 있는 것 정도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계획수립에 그런 통합적 복지에 관한 그러니까 우리 시청 내에서나 교육청과의 관계나 또 민간사회단체의 그런 다양한 복지적 자발적 활동이 느끼는 개인, 수혜받는 대상은 가정이거나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갈 수 있는 제도를 좀 마련하신 것인지요?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위원님 말씀을 요약하자면 유럽식 복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우리는 정책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체계도 다 다르고요. 그래서 시의 사회복지기구도 지금 두 개 국으로 분류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아직 거기까지는 접근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뭐 저는 복지를 전공 안 해서 유럽식인지 영미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느끼는 바는 그렇게 좀 분절적이고…….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맞습니다.
강병수위원
이렇게 나눠져 가면서 느끼는 개인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는 교육복지 같은 경우는 아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우리 지역 아동센터면 지역아동센터, 학교면 학교 또 이렇게 구면 구 또 시에서도 지금 예산을 해서 이렇게 좀 종합적복지 개념으로 한번 시도해 봤는데 인천이 전국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보면 뭔가 복지시행정책에 있어서 어떤 저희 마인드의 변화가 4년을 준비하시고, 어차피 저희가 같이 일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유럽식과 영미식으로 나누지 마시고 좀 통합적 고민들을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사실상 복지시책 프로그램은 각 시ㆍ도가 공히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자치단체마다 시비를 전액 투입해서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외에는 거의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를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것이 자치단체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일부 시비를 추가 투입을 해서 복지의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그런 것에 차이가 좀 있을 뿐입니다. 인천시의 사회복지가 결코 타시ㆍ도보다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의료재단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료관광재단과 지금 의료관광단지 조성에 관한 논의가 인천시 내에서 지금 회자되고 있는 바고 지금 계획에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천 지역의 의료기관이 인천 시민에게 그렇게 친숙하거나 시민 사회에 크게 기여한 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과장님께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의료사고만 많고 의료의 서비스는 굉장히 낮고 어쩔 수 없이 대형병원에 가기는 하지만 과연 인천 시민들이 사랑하는 의료기관들이 얼마나 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관의 수입을 증대시켜 주기 위해서 의료관광재단을 설립하는 것인데 그것이 과연 우리 시비를 들여서 재단을 설립해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기회와 홍보와 또 필요한 인력을 육성하는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인지.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 시가 나서서 의료관광단지까지 조성해서 비록 그들이 의료재단이라는 명분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시민사회로 귀환이 되지 않고 소득이 일부에게만 귀속되는 그런 의료기관들에게 저희가 이것을 나서서, 물론 관광효과는 있겠지만 과연 그래야 할지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인천이 의료관광 쪽에서는 조금 뭐 서울이나 대구나 부산에 비해서 조금 늦게 시작하는 점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공항의 위치 뭐 항구라든지 이런 지리적인 여건을 봐서 관광을 좀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의료관광을 활성화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의료관광재단 자체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 성격의 예산이 거의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이 설립되면 설립할 때 출자금을 5,000 정도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자가 되면 거기에 기금을 조성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것은 아닐 것으로 지금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저도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문제의 핵심은 인천에 대형, 어차피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관광이 되어질 텐데 그들이 여전히 인천 시민의 입장에서는 참 좋은 병원이고 우리 병원이다라고 느끼는 병원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물론 관광적 요소가 있고 그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지만 과연 우리 시민들에게 인천시가 적은 돈이지만 돈과 인력을 들여서 재단을 설립해서 어찌 보면 일반 민간병원의 돈벌이를 저희가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본질적 문제를 지금 여쭤보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돈을 벌어서 지역사회에 말 그대로 사회복지에 별로 기여하지도 않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제가 듣기로는 특별히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들이 많이 쓰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의료법이 변경돼서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를 할 수 있도록까지 국가에서 열어줬기 때문에 의미 있는 사업이지만 그리고 의료관광재단 설립에 지역의 중요한 의료기관들이 아예 좀 규모 있게 참여를 해서 운영은 시가 하고 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회사랑 달리 지분이 없는 것 아닙니까? 한번 일단 출연하면 그건 공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의료재단은 우리가 처음에는 그렇게 제가 뭐 1억 7,000, 5,000만원과 운영비 1억을 들여서 한다고 할지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그들이 이 의료재단에 출연할 수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좀 출범할 때부터 출연을 하고 차후에 의료관광이 잘 됐을 때도 수익의 몇 % 이상을 지속적으로 이 의료재단에, 우리 의료관광재단에 투입을 해서 그것이 우리 가정복, 우리 복지에 사용될 수 있는 구조적 틀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지금 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컨소시엄 구성도 저희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의료기관에 민자를 유치하는 컨소시엄 쪽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박승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병원측 그것뿐만이 아니라 싱가포르 같은 데는 전체 연간 관광수입의 의료관광수입이 거의 절반이상을 차지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지금 의료관광환자 유치계획이 금년에 한 1,500명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2014년 정도면 한 1만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치료비, 환자 치료비를 한 350만원으로 잡고 또 가족이 1인 뭐 동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1인당 한 700만원 정도 잡으면 경제적인 효과가 700억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부가가치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인천의 브랜드라든지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인당 350만원이라고 해도 그것은 대부분 현재 의료기관의 수입으로 귀속되는 것이고 인천시민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기서 숙박 그 다음에 쇼핑, 관광 뭐 이런 부분으로 해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텐데 그…….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그게 이제 1인당350이 치료비고…….
강병수위원
그렇죠.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1인당 관광비가 한 350 해서 총 1인당 700으로 잡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런데 그런 1인당 의료기관에 들어가는 거 말고 별도 350만원, 예를 들자면 그 정도 비율이 인천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서 그 사람들이 2, 3개월 체류할 동안에 호텔에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의료관광단지조성을 해야 되고 그거를 위해서 사실은 저는 인천시에서 땅도 내놔야 되고 또 그들이 숙박할 수 있는 좀 중저가의 숙박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또 쇼핑 같은 경우는 지금 여전히 그들은 영등포나 동대문으로 가버리고 인천은 시내에서 별로 쇼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되는 수익의 상당부분이 인천으로 귀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나 그걸 기대하기 위해서는 훨씬 많은 투자를, 선투자를 저희가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 들어가는 거 절반은 예를 들어서 많이 유치가 될수록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인천의 의료기관이 좀 더 공공적 영역으로 재단과 그런 거에 선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렇게 해야 시민사회나 우리 시민들이, 또 그 외국인이 들어오면 그만큼 병실이 줄어듭니다. 의료법에도 지금 5% 이내에는 뭐 대형병원 몇 % 이내에는 외국인을 유치하지 못하도록 그게 법적규제에도 이미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인천시민이 들어가야 될 것이 그 병상이 줄어들고 20일을 거기 입원해야 되는데 7일 안에 퇴원시키고 이런 현상이 불가피하게 늘어날 거란 말입니다. 그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수혜기관인 의료기관이 이런 사업에 동참해서 과감하게 재단에 투자하고 함께 출연할 수 있도록 구조적 틀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인천시가 좋은 일은 하지만 그 결과가 시민으로부터 그렇게 크게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있고 앞으로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환
신현환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우리 강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아까 우선 그 복지 쪽에 여러 가지 통합적인 얘기를 하셨는데요. 복지재단을 만들게 되면 그런 게 좀 물론 지원에서는 뭐 좀 어떻게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일단 파악하는 면에서는 복지재단이 만들어지면 그런 부분은 조금 현재보다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렇죠?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런 부분에…….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여러 가지 중복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통합ㆍ관리하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복지재단…….
현환
신현환위원
그게 돼 있죠?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뭐 매칭으로 나가는 거야 할 수 없다지만…….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건 가능하겠죠?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리고 지금 뭐 의료관광재단과 그 타운 관련해서는 이게 꼭 물론 재단은 일단 인천에 있는 그 의료기관이나 다른 뭐 여러 가지 관광사나 이런 데가 같이 하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병원이나 이런 뭐 타운과, 그러니까 타운하고 꼭 이게 연결이 돼야 될 필요는 없죠? 그런데 그랬을 때 서울에 있는 유명한 병원들을 다 우리가 또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지금 뭐 아시다시피 국제병원이라든지 뭐 청라 쪽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울의 큰 병원들이 인천 쪽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하대병원 같은 데는 또 영종도에 대규모의 건강검진센터를 또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현재 있는 의료시스템 말고, 그렇죠?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인천에서 관광으로는 하지만 실질적인 의료기관이나 이런 거는 한국적인 의료기관을 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실 거죠?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여기 국내 의료기관, 우리 인천지역의 의료기관도 이용을 하고…….
현환
신현환위원
그렇죠.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이제 타운을 조성하면 또 더 많은 병원들을 유치를 하게 되고 그 수요에 저거를 해서 병원이 아마 유치가 돼서 건립이 될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이런 부분이 또 우리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에 또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인천지역만 고집하고 이러다 보면 이게 사업이 잘못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이런 특혜가 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의료기관을 이용해서 관광을 하겠다는 관광측면이 더 강하지 않습니까?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실질적인 부분에 더 역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보건사회국의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매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회의중지
13시 17분 계속개의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인천광역시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안(박승희ㆍ박순남ㆍ이용범의원외20인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박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박승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승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신현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발의한 인천광역시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이 상정되기까지는 조례안의 시안을 마련하여 입법지원팀이 법제처 지원을 받아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과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에 근거하여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들이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생산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이를 통해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7조에서는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필요한 지원 및 시책추진과 우선구매 이행계획 수립 등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해야 하는 대상기관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우선구매이행계획에서 정한 품목과 물량을 기준으로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지정하고 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기술개발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등에 우선구매를 요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는 바로 장애인들의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며 이는 고용기회 등 장애인들이 직업을 통해 생산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게 해 줌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사회통합을 위한 작은 노력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박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경
유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에서 규정한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 생산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지역 내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촉진과 구매대상시설 및 기타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2010년 10월 4일 박승희 의원님, 박순남 의원님, 이용범 의원님 3인이 공동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9년도 장애인생산품 구매현황을 보면 인천광역시의 경우 제조 및 용역에 대한 총 구매액은 7억 3,300만원이며 이중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은 8,364만 7,000원으로 총 구매액의 11.41%이고 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액 대비 54.4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을 통해 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에 맞춰 시 차원에서 일반인에 비하여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고용촉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규정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 시장의 책무입니다. 시장은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써 조문의 제명은 간결성을 위하여 시장의 책무를 책무로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5조 우선구매 대상기관입니다. 우선구매 대상기관을 시와 그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ㆍ공단, 시가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규정하여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여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우선구매 대상기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 우선구매 대상물품입니다. 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8조제2항에서 규정한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생산한 제품과 중증장애인우선구매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 생산품시설로 한정하였으며 동 시설로부터 생산품을 구매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페이지의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현황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7조 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입니다.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소요물품 중 품목과 물량, 우선구매물품 및 구매목표율 등을 포함한 우선구매 이행계획수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 우선구매 대상기관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대상기관들의 이행계획수립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조례입법체계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안 제6조를 안 제7조로 하고 안 제7조를 안 제6조로 배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9조 생산ㆍ유통 및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생산시설에 대한 제품개발, 산학협력과 기술적 지원사항 등 재정적 지원과 유통ㆍ판매 및 수출을 위한 홍보ㆍ마케팅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직업재활시설 및 판매시설에 인건비와 운영비 등 제도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나 구매율은 저조한 실정으로 산학협력을 통한 제품개발과 기술적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생산품의 품질향상과 제품의 경쟁력 제고로 판매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시의 지원사업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안 제11조 포상입니다. 시장은 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과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여기서 공공기관 및 단체의 업무평가시 장애인 생산품구매실적 항목을 반영하여 평가하는 등 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평가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보건사회국장 최경환입니다. 인천광역시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에서 규정한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장애인 복지단체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사항으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 장애인 생산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보건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병수위원
기본적인 취지, 이 조례안에 대해서 기본적인 동감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장애인분들이 찾아와서 사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과연 장애인들이 직접 생산을 하신 것인지에 대한 불신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사주고 싶어도 신뢰가 좀 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인천의 Fly마크를 붙였던 것처럼 이 조례에서 그런 유통과정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어떤 인증서를 붙여주거나 하는 제도가 여기 포함될 수는 없는 것인지요? 이것 누가 답변을 하셔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뭐 이 조례가 아닌 다른 곳에서 포함돼야 하는 것인지.
순남
박순남위원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이 장애인생산품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송영길 시장님께서 그 똑같은, 지금 우리 강병수 위원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하도 많은 날 장애인생산품을 팔아달라고 오는데 장애인이 만든 건지 비장애인이 만든 건지 몰라서 인천시만이라도 KS인증마크를 달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례에다가 그걸 좀 넣어 주면 좋겠습니다. KS인증마크, 장애인. 장애인생산품 KS인증마크를 부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인증제도는 법상에 인증제도를 할 수 있게끔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뭐 조례에는 구태여 뭐 안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강병수위원
이 조례에는 안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렇지만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 주무 과, 복지과에서도 제도적으로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뭔가 제도적으로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의원
우리 시에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남동구 장수동 쪽에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종사자들이 이 품목을 여기서 판매를 지금 활성화하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들이 직접 뭐 이렇게 사무실 방문하면서 뭐 방문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간에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위원
안영수 위원입니다. 이번 인천광역시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안에 대하여 공공기관 및 단체의 업무평가시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반영하고 조례의 체계와 자구 등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영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조례안(이강호의원외15인발의)
「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강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의원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강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속적인 빈곤율 상승에 따른 저소득주민이 급증하는 가운데 다양한 복지서비스 증가로 인해 현 실정에 맞는 복지제도 확립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실제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법적, 제도적 요건에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주민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마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과 최근 늘어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주민들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명시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이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경
유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인천광역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조례안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0년 10월 8일 이강호 의원님이 발의하여 2010년 10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실직과 휴ㆍ폐업 등으로 서민과 중산층이 신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이들이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에서 법적ㆍ제도적인 요건에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다양한 복지서비스 증가와 지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안정 지원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일반시민이 빈곤층으로 추락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경제악화로 인한 빈곤심화, 가족해체, 노숙, 자살, 생계형 범죄 등 사회병리현상에 대응하여 서민생활안정으로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기 가구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의 범위를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시설보호자 및 이용자, 다른 법에 의하여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지원이 필요한 자로 규정하였으며 지원대상자는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 4만 781가구와 비수급 빈곤층 1만 1,470가구 등 총 5만 2,251가구로 확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대상자 현황은 그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제3조제3호 중 타법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자구를 다른 법으로 수정하고 사업주체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예방하고 조례입법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시장, 군수, 구청장을 시장 또는 군수ㆍ구청장으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이며 사업에 따른 시장 또는 군수ㆍ구청장의 행정행위의 범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안 제4조 지원내용입니다. 지원내용은 교복지원 등 교육관련 경비, 위문금품, 월동대책비,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금품 및 용역서비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등 다섯 종류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사업추진에 있어 향후 지원대상과 내용 그 규모 등의 결정에서는 안정적인 재원의 뒷받침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안 제4조 제5호 중 기타는 그밖에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5조 지원대상자 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원대상자를 조사토록 하였으며 신청은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은 조례입법의 명확성을 위해 실태조사에 대한 시행주체를 군수ㆍ구청장으로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경우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안건으로 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보건사회국장 최경환입니다. 인천광역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어서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며 인천광역시의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광역규모의 사업지원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빈곤해결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보건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수위원
비수급빈곤층 가구수 현황을 보면 1만 1,470가구로 되어 있는데 이건 그러면 차상위계층, 네? 100분의 120 미만인 그런 가구를 제외한 비수급빈곤자를 말씀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네. 그래서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여기 비수급 빈곤층 가구수 현황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법적,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구성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인 가구를 얘기하는데 부양자가 있어서 법적, 제도적으로 받고 있지 못한 그런 가구가 되겠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래서 실지로는, 이 조례의 입법 목적상에 보면 실지로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줘서 지원해야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때문에, 실지로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다 하면 이런 일이 없는데 서로 각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부양을 못 하는, 이런 주체자를 부양을 못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른 사람을 비수급 빈곤층이라고 그러는 거죠?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예산수반 사항인데 얼마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여기에 보면…….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지난번에 내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그런 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균 뭐 한 1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이 가구수로 하면 한 120억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안영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위기가정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반 위기가정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실직을 했거나 갑자기 부양의무자가 뭐 행방불명이 됐거나 그러한 사람들이 이유가 될 수 있는데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법적근거로 돼서 앞으로 이 예산이 내년에 계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일단 조례를 좀 명확하게 해놓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라든지 다른 우리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영수위원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순남
박순남위원
박순남 위원입니다. 이게 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조례안인데 수급권자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수급권자한테는 수급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같이 들어가야 하는지? 이게 저소득 주민 아닙니까? 차상위계층.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법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러게요. 법으로 되어갖고 있는데 오늘 이것 우리 이강호 위원장님이 조례안을 낸 것은 차상위계층, 보호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을 위해서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지 않나. 저는 그래서 수급권자는 빼야 하지 않나 이것을 따지는 겁니다.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수급권자는 생계…….
순남
박순남위원
수급권자가 여기…….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아니, 법적…….
순남
박순남위원
차상위계층에서 조사를 해서 진짜 어려운 사람이 수급권자로 또 올라가면 그 수급권자는 또 빠져야 합니다, 이 조례안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지금……..
순남
박순남위원
그것은 이미 법이 만들어졌고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 장제급여 이렇게만 법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남
박순남위원
그 사람들은 조례안에 이미 들어 있지 않습니까?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추가로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교복지원이라든지 위문품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에 없는 사항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수급권자한테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수급권자한테도 이제…….
순남
박순남위원
저는 이게 더 원활하게 되려면 예산도 없는 인천시에서 수급권자를 뺀 저소득층, 지금 차상위계층,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을 위해서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굶는 노인네도 너무 많습니다. 자식 있다는 것 때문에 수급권자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차상위로 떠도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저소득층 이 사람들을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은데요. 어차피 수권권자들은 그나마도 이래저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호를 못 받는 저소득층, 제일 심각한 게 독거노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차상위계층 조례안이 만들어져야지 된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수급권자는 빼고 저소득, 차상위계층보호법으로 만들면 좋겠는데, 조례를.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아까 말씀드린 반복적인 얘기인데 주로 차상위계층을 지원을 합니다마는 거기에 수급권자한테도 저희들이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교복지원이라든지…….
순남
박순남위원
그것은 어차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그러니까 사실 법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선거시기라든지 이럴 때 항상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근거가 있느냐, 지원근거가. 그래서 구체적인 이런 조례로 근거를 만들어놓으면 더 명확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래서 이것은 저는 비수급 빈곤층생활안정지원비로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박순남 위원님!
순남
박순남위원
답변이 없어요.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병수위원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비수급 빈곤층하고 차상위계층하고 정확히 겹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개념입니까?
순남
박순남위원
겹치는 거야.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수급권자 이외에는 차상위계층에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차상위계층이 생계비의 120%까지 법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권자 이외에는 차상위계층에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런데 조금 개념은 다른 것 같은데 현재 기초생활수급권자가 100까지라면 그 이상의 소득을 발생하지만 100분의 120까지이고 비수급 빈곤층 가구수는 소득이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더 낮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부양의무자가 있을 뿐이지. 그럼 개념이 세 가지가 조금씩 다른 것 아닙니까?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지금 수급자는 법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양자가 있어서 법상 제도권 안의 보호를 못 받는 사람이라든지 실지로는 저소득이면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 부분을 다 차상위라고 이렇게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상위에는 뭐 한부모가정이라든지 뭐 결식노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류가 쭉 나오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인데 차상위계층은 법률적 용어이고, 제가 어찌 보니까. 그러니까 소득을 기준으로 봤을 때 포괄적 개념으로 지금 국장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 보면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기준액으로 봤을 때 최저생계비를 100으로 봤을 때 그것보다 약 120까지 받는 사람을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는 것이고 비수급 빈곤층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표기하는 법률적 용어가 아니라 좀 사회적 현상을 표현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보여지는데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정확하게 비수급 빈곤층이 차상위계층하고 일치하는 것은 아니죠?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일치합니다.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아니, 차상위…….
순남
박순남위원
이거 혜택받지 못하면 빈곤층을 차상위계층으로 보냅니다, 국가에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빈곤층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용어이고요. 법상으로 차상위계층이라고 포괄적으로…….
순남
박순남위원
똑같은 용어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그러면 현재 이게 지금 저희가 지급되던 게 있었고, 지원되던 게 있고 이 조례안 제정으로 인해서 더 지원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법상으로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이렇게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되어 있는데…….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근거, 법적근거…….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법에 의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좀 더 명확한 조례로 규정을 만들자 해서 이제…….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지금 이미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수이지 않습니까?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지원금액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아니면 뭐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뭐 반드시 많이 늘어난다기보다도 좀 명확한 근거를 만드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여기서 지금 120억 얘기하신 것은요. 그동안 그렇게 우리가 집행한 것을 근거로 얘기하는 겁니까?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그 120억은 앞으로 이런 사업을 더, 일종의 경기도라든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에 앞서서 하는 사업들이. 그래서 저희도 지금 국비로 지원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 시비로만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해서…….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부분은 더 늘어날 사업이네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그것을 하게 되면 더 늘어나는 겁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그렇죠?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이 법에 의해서 꼭 그게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앞으로는 120억이 충분히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네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그렇습니다. 계속 새로운 사업을 늘려서 지원을 계속 늘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를 일단 만들어 두자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한 참전유공자 건과 마찬가지로 사실 군ㆍ구에서도 이것하고 같은 조례명은 아니지만 비슷한 유형으로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중복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요?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이 조례안하고 비슷한 유형의 조례안들이 군ㆍ구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가 지원하는 거하고 군ㆍ구가 지원하는 거하고 겹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한 군데서만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군ㆍ구가 같이 지원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게 지금 없는데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그래서 여기 지금 저희 조례에 보면 지원대상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포함한 타법에 의하여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타법이나 이런 데서 지원받고 있는 것은 중복지원은 안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그 타법이라는 것은 각 군ㆍ구의 조례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4분 회의중지
13시 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위원
안영수 위원입니다. 이번 인천광역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일부규정을 명확히 정의하고 자구 등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동의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영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최경환 보건사회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2010년 10월 27일 수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인천시티투어 체험 및 서구소재 녹청자사료관에 관하여 현지시찰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