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경제수도추진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와 인재개발원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가 있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천대학교 행정학과 학생들이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셔서 현장수업을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를 방문하신 학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오늘의 현장수업이 학생 여러분들께 좋은 경험이 되시길 바랍니다. 1. 경제수도추진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홍준호입니다. 연일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성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길 경제수도정책관입니다. 유병윤 투자유치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경제수도추진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서 이상 저희 경제수도추진본부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십시오. 이재병 위원님.

인천청년벤처타운 조성이라고 있는데 벤처기업 양성과 조성 같은 것은 인천에서 많은 선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IT기업의 폭발적 증가로 인한 그 때부터 많은 사업이 있었는데 그 동안 진행되었던 이와 유사한 사례의 벤처기업 육성사례에 대한 간략한, 건당 두 페이지 정도로 요약하셔서 사례를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정부 이후부터 계속해서 벤처, 벤처 신화가 뭐 이런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어떻게 흘러왔나 알고 싶어요.

네, 정리된 것은 없고요. 오늘 중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전부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유치할 때 공장총량제 적용대상 수정법에 대한 이 사안을 문건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알기 쉽게.

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요구하실 자료 없으신가요? 그러면 이재병 위원님께서 두 건 요구하셨죠.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신동수 위원입니다. 14쪽에 보면 IPTV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구축비가 15억원인데 서울시는 5억 5,000만원이 소요됐어요. 그 구축비 차이는 무엇이에요?

구축하는 것은 기계종류가 있고 하드웨어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종류가 있고 다음에 방송장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비를 비싼 것으로 했다는 거예요, 15억하고 5억 5,000하고. 서울시는 5억 5,000인데.

서울시가 5억 5,000한 것은 직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표현한 것은 순수 구축비용을 얘기한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민간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운영비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서울시의 사례조사 했을 때 구축비용은 하드웨어적이고 소프트웨어적인 거고요. 그것을 1년 동안 돌리려면 콘텐츠 개발하고 거기에도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저희가 15억 이렇게 된 부분은 구축하는 것 말고도 콘텐츠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구축비는 한 10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5억 5,000만원보다는 좀더 많은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강화돼서 지금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트워크를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네.

그러면 인천시민이 IPTV를 시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IPTV는 아까 설명했듯이 한 때 쿡, 쿡 해 가지고 선전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네.

쿡 같은 것이 IPTV입니다, SK에서 하는. 그리고 LG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집에서 TV를 보실 때 인천은 난시청 지역이 많기 때문에 케이블하시는 분들이 있고, 크게 보면. 또 한쪽은 요새 위성통신하는 스카이를 달아서 TV를 보시는 분이 있는데 IPTV를 하게 되면 인터넷, TV 이런 것들이 같이 가입이 되고 현재는 한 5% 정도 가입률을 보이고 있는 그런 정도 상태인데 실제로 케이블 TV를 하시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인터넷하고 같아서 지난 방송도 쌓여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인터넷에 가면 왜 지난 방송도 꺼내볼 수 있듯이 그런 콘텐츠를 다양하게 넣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지난 방송이든지, 방송 외에서도 우리 시에서 각종 제공하는 어떤 자료를 각각의 디랙토리에서 배열해 놓으면 자기가 보고 싶을 때 들어가서 클릭하면 그것을 항상 볼 수 있도록 인천시 방을 하나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 중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각각 웹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필요한 정보를 보는 것을 TV를 딱 켜 가지고 한두 개 정도 채널을 눌러서 인천 방이 나오면 보고 싶은 것을 인터넷에서 들어가는 것도 다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이름을 인천경제 IPTV라고 이렇게 한 것은 인천지역의 제품을 만든 기업이 소위 말해서 케이블TV나 이런 데 들어가서 보시면 6번, 7번, 9번, 11번이 공중파 방송인데 케이블이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SBS가 5번으로 떨어집니다. 5번으로 떨어지고 6번 가면 홈쇼핑 채널을 줘 버립니다. 그러니까 7번 있고 8번 사이에 또 상품광고하는 채널이 들어가고 10번에 그런 게 또 들어가고 11번 이후에 12번도, 그래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홈쇼핑이죠 앉아서 하는, 쇼핑을 들어가려면 굉장히 가격이 비싸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IPTV를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하게 된 것은, 여기에서도 나오는 것이 쇼핑몰이라고 하는 것이 인천지역에서 많이 만들어지는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카탈로그도 만들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데 그것을 IPTV에 넣어서 거기에 들어가면 그 제품은 기업에서는 자기 제품을 홍보하고 판로를 열 수 있어서 좋고 우리 인천시민들은 좀 싸게, 기존에 가려면 그 들어가는데 비용이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제품가격에 다 전가가 되는데 저희 인천지역의 기업체에서 나오는 상품을 그런 식의 홍보도 하는 그런 데 역점을 둬서 한번 해 나갈 계획이고 실제로 지금 한 가지 예를 들면 버스정거장에 가면 BIS라고 해서 버스 인포메이션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러면 집에서 내가 원하는 버스가 오는 게 지금 컴퓨터로 위성으로 해서 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눌러서 볼 수 있는데 스마트폰은 아직 보급이 안 된 상태이고 집에서 아침에 하다가 승용차 안 타는 자녀들이나 대학생들이나 해 가지고 BIS를 보고 싶다 그러면 컴퓨터에 들어가서 부팅 안 하고 TV채널 해 가지고 가서 딱 누르면 버스가 지금 몇 번 버스가 어디에 오는지 바로 볼 수 있는 그러한 것도 다 이런 데에 다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만들어놓은 많은 그러한 실시간 정보도 바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같은 것 없이 TV채널에서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공공서비스 사례를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과 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IPTV를 설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관리 및 운영 같은 것은 지금 많이 저기 했는데 운영비용은 연간 얼마 정도 지금 소요를 잡고 있어요?

연간 한 5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그런 식으로?

네, 우리는 직영보다는 민간의 이런 경험이 있는 기업하고 또 그 지역에 어떤 정보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송사 등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 쪽은 어떤 쪽으로?

관리는 위탁관리 형태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허회숙 위원입니다. 제가 무식한 말씀 조금 실례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제수도 인천 했을 때 경제수도라는 말이 하나의 메타포가 아닙니까? 경제수도. 그래서 이게 의미가 뭔가, 이재병 위원이 먼젓번에 경제수도의 의미가 뭔가 이렇게 자료요청하고 답변 온 것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경제수도추진본부 2011년 신규사업 보고를 쭉 하신 것을 제가 들으면서 과연 이것이 경제수도 인천을 표방한 그래서 경제수도추진본부를 설립하고 2011년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추진해 나갈 사업들인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경제 문외한이고 무식하기 때문에 그러나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이 생각하고 있는 의아함을 지금 대변해서 말씀드린다고 생각을 해 봐 주십시오. 우선 14쪽에 인천경제 IPTV설립, 인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PR을 한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대변인실에서 하는 사업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천시에서 쇼핑몰을 운영할 때 대기업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면서 쇼핑몰을 운영하는 데 비해서 인천이 더욱 더 효과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버스가 오는 시간에 어떤 노선으로 오는 것을 TV를 보면서, 볼 시민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보면 Old korea Start Incheon 프로젝트 이게 관광사업입니다. 인천은 옛날 백제의 수도였고 소서노가 있고 많이 관광사업화 해야 되지만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이것을 해서 얼마만큼 과연 실적이 날 것인가 예산편성해서 우선 쓰는 데는 괜찮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19쪽 기숙형 의숙, 인천영재관 이것도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맡아서 해서 이게 성격이 맞는 거고 경제성을 할 것인가 21쪽도 마찬가집니다, 기네스북 행사 추진. 제가 생각할 때는 현안사항으로 나와 있는 송도경제자유구역 활성화시키는 일 그래서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을 유치하는 일을 제1순위로 내걸고 지금 달려나가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공항과 항만의 배후단지 조성해서 항만물류국 자체를 없애고 경제수도추진본부에 두 과로 들어와서 그 때도 걱정을 했더니 아,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과장이지만 국장이 아닐 때 그 만큼 중앙 국회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예산 따내는 것 어렵지 않냐 그럴 때 이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한다 그랬는데 지금 2011년 예산사업에는 하나도 그런 것이 없이 현안사항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이 지금 남동공단이 죽고 있고 남동공단이 더 부지값이 싼 다른 데로 많이 나가는 것이 문제이고 신규산업단지 조성하는 것이 참 큰 문제인데 이것도 그냥 현안사항으로 넣으시고 도시재생사업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취지는 2011년부터 송도경제자유구역 활성화라든지 공항, 항만 배후물류단지 조성 활성화라든지 남동공단 살리기, 신규산업단지 살리기, 도시재생사업 이 사업이 쭉 들어가 있어야 이게 앞으로 4년만에 어떻게 경제수도 인천 뭐가 될지 말지, 어차피 경제수도라는 것이 메타포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정부가 4년 후에 가장 이것이 핵심적인 논쟁거리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2011년 주요사업으로 들어와 있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발표하신 것을 쭉 보니까 그냥 여기 저기서 하는 사업 예산 쓸 수 있는 것 해서 112억이죠? 그렇게 해서 2011년에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과연 경제수도 인천을 향한 길인가 저는 좀 가슴이 답답합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전문가니까 저를 좀 설득시켜주십시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경제수도 인천에 관해서 저희 본부에서 직ㆍ간접적으로 정리한 책자를 옆에다 이렇게 놔드렸거든요. 먼저 그 전에 말씀드리면 저희 본부가 5개 과가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런데 정책관실하고 투자유치담당관실이 기획행정위의 업무라고 해서 오늘 보고드린 것은 2개 과에서 직접 해야 될 내년도 예산 사업만 보고를 드린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제수도와 관련해서 이것은 꼭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정리한 것이 별도로 놔드린 책자가 있습니다. 88쪽에 보시면 한 80건 정도를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경제수도라는 컨셉이 1개의 실ㆍ국 단위로 다 묶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시 조직에 보면 기획관리실이 있듯이 기획관리실은 참모 기능이라고 그럽니다. 직접 일을 시행하기 전에 총괄적인 계획을 하고 조정을 하는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저희 추진본부도 기획행정위 소속으로 되어 있는 정책관실과 투자유치담당관실 업무가 그런 참모 기능이 많다 그래서 이쪽에 배속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기획관리실 예산을 보면 별 것이 없습니다. 자기가 직접 시행하는 게 적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여기에 IPTV다 관광에서 Old korea다를 그러면 왜 정책관실에서 하느냐, 저희가 이번에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이런 것을 해 보고 싶다라고 얘기했는데 아직 그쪽 부서에 넘겨주려고 하니까 조직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하려면 굉장히 부서에서 업셋트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아직 시간조정, 저희가 출범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기본적인 틀과 구상을 우리 정책관실에서 어느 정도 세팅을 해서 다음에 그 업무 성격에 따라서 해당 부서에 추진하도록 하는 그런 준비단계에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사업만 보면 전부 경제수도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고 경제수도를 해야 될 것은 실제로 경제통상국이라든지 여러 부서에서 같이 다 같은 맥락을 가지고 같이 해 나가야 될 일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전체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 듣고 나니까 이게 전체적인 사업이 아니고 2개 과 우리 기획행정위에 보고할 것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다 그러면 조금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2개 과의 예산이 112억 8,800만원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개 과가 더 중요한 실제로 경제수도 추진을 해 나가는 것이라고 그러면 훨씬 더 예산이 많아지겠네요.

네.

제가 볼 때 2개 과 예산으로 112억 이게 긴축예산을 해 나가야 되는 인천시의 입장으로 볼 때 조금 과도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전원기 위원입니다. 경제수도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여념이 없는 본부장님 과장님들 감사드립니다. 우선 방금 동료위원이신 신동수 위원님하고 허회숙 위원님께서 IPTV 설립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직도 제 의문은 풀리지 않은 게 많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버스노선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파악해서 TV를 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시민들의 주민의 정서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요즘 스마트폰으로 버스노선이든 모든 열차든 인터넷으로 하지 TV 보지 않습니다. 인천에 경인방송, 잎새방송, 인터넷방송이 있는데 뒤에 계신 우리 직원 분들 혹시 이것 방송 지나가다가 채널 돌리다가 보는 경우는 있지만 내가 상품소개를 받기 위해서 또는 어디 관광, 교통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 방송을 켠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인터넷이 발전하게 되면 아마 이런 TV도 방송국도 필요하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시 예산이 정말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정말 이 사업이 시급한 사업인지 꼭 필요한 사업인지 우리 시민이 요구한 사업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미사여구를 이용해서 상품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공중파 방송 보는 것도 무수히 많습니다. 채널을 한번 돌려보세요. 영화부터 시작해 가지고 수십 가지 채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정말 재정적으로 좋은 환경이라면 이 사업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은 정말 시급한 사업이 아니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한 사업도 아니라고 보이고 이것 해 놓고 우리 주민들한테 칭찬받는 사업이 아니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아까 구축비용 설명도 지면으로 하는 것 하고 지금 틀린 거예요. 14쪽에 보면 인천시에서는 공공정보 제공하고 장비 구축비를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고 민간법인에서 서비스 제공, 콘텐츠 제작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두루뭉실하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타시ㆍ도 사례를 봐도 서울시나 되니까 성남은 물론 경기도이긴 하지만 정말 부유한 동네에서 이것을 하는 사업이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부산이나 타시ㆍ도만인데 아직 여기까지는 시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아니지 않냐 시급한 사업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여론도 한번 보시고 우리 본부장님 자녀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런 사업을 하면 되겠느냐고. 1% 대답도 얻어내기 힘드실 겁니다. 요즘 노트북 가지고 있고요 우리 위원님들 넷북 있고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어요. TV 켜서 안 봅니다. 그래서 전면 재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9쪽 기숙형 영재관 설치, 우선 의도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아까 허회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과연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해야 될 일인가는 의심을 한번 해 봅니다. 그러나 제가 영재관을 하는 데 대해서, 우리 인천대학교 학생들 다 나가셨는데 과연 인천에 있는 학생이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가서 그 학생 돕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에 있는 인하대학이나 인천대학의 면면을 보십시오. 어제 인천대학을 다녀왔습니다. 1년에 행정고시나 사법고시에 한두 명입니다. 인천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천에 소재하는 대학에도 관심을 가져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도 추진하되 한쪽에서는 정말 인천에 소재한 인하대학교나 인천대학교에서 좋은 인재가 배출될 수 있도록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그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투자실적 보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말 투자유치는 꼭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투자유치 기여자 그러면 대부분공무원이 많겠죠? 물론 일반인, 민간인도 있겠지만 기여하는 기여자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이 공무원이 많죠? 많겠죠. 아직 안 해 봤지만. 그렇죠?

네.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투자유치담당관실에 있는 공무원들은 정말 우리 인천시에서 유능하고 엘리트 직원들을 모셔놓은 집단입니다. 그리고 봉급도 받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는 당연히 해야 할 자기 과업입니다, 업무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의욕을 높여 주기 위해서 이분들에게 보상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봉급도 다 수령하고 자기 일을 했는데 그것을 또 현금으로 보상하겠다고 하는 계획은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만약에 이 계획을 세웠다면 정말 열심히 해서 투자유치를 많이 한 공무원들에게는 예를 들어서 부부동반 시켜서 해외여행을 잠시 보내준다든가 아니면 인사고가에 반영을 한다든지 이것은 좋은 일이지만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를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그것을 현금으로 보상하는 일은 한번 재고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보상을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공무원이 정말 열심히 일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응도 해 주셔야 되겠지만 공무원은 어떻게 보면 본연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보상 방법을 현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해 줄 때 다른 공무원의 의기가 소침되지 않도록 이런 방법도 세심하게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 정책관실이나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 하는 업무는 어떻게 보면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업무들이 많습니다. 또 한쪽에 보면 정말 시급하지 않은 사업도 있습니다. 행사성 전시성이 나타날 우려도 있는 겁니다. 인천시 재정이 어려워서 지금 행정부시장실에서는 모든 재검토하고 삭감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진본부에서도 정말 이게 시급한 사항인지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전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차준택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병 위원입니다. 18페이지 국제포럼 유치하고 23페이지의 2011 아시아경제공동체포럼 개최, 포럼유치, 포럼개최 비슷한 성격인 것 같은데 분류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유치는 새로운 포럼을 새로 한 번 유치해 보겠다는 뜻이고요. 아시아경제공동체포럼은 계속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 겁니까?

네.

문화관광체육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가요?

지원은 미미합니다만 스타브랜드화가 되면 지금 추려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아경제공동체포럼이 끝까지 살아남을 것으로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원이 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유치에 대한 계획이 지금 간략한 보고를 하셔서 그런지 좀 막연한 것 같아요. 22억 맞죠?

네.

22억이나 쓰시는데 국제포럼을 한번 유치해 보겠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좀더 갈음을 잡고 뭐 하겠다는데 잡히는 내용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게 한겨레 동북아평화재단에서 하는 심포지엄은 한 2억 정도 지원하면 충분히 여기를 베이스로 해서 매년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것은 인천에서 계속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기획을 했고요. 경제수도를 표방하고 인천이 나간다고 하면 매경에서 하는 세계지식포럼은 우리나라 최고의 포럼이거든요, 경제와 관련돼서. 그래서 20억을 세워놓고 가서 매달려도 과연 인천으로 올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입니다. 올 수만 있다면 이것이 가지는 상징성은 상당하고 그래서 꼭 데려오겠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하면서 20억 세워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저쪽에서 한 번 하는데 실제적으로 기업스폰서 받는 것도 엄청난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비용이 20억 정도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 대 줄 테니까 와 달라 하는 그런 상징적으로 예산부서에 해 놨는데 예산부서에서도 갸우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현재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있는 그대로 보고드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 신청할 때는 좀 변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분야를 좀 여쭤볼게요. 경제수도추진본부인만큼 정책과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잠시 할애를 하면 저번에 경제수도추진본부 처음으로 추진하시고 대외적으로 토론회하실 때 저도 토론자로 나가서 말씀드렸고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 번 여쭤보는 이유는 어떻게 이재병 위원의 생각이 반영되고 있는가 그것은 뭐냐 하면 경제수도추진본부에 복지, 교육, 문화 특히 복지는 어떤 식으로 고민되고 접목되고 있는가가 저는 가장 궁금해요. 그래서 저번 시정질문 때 질문드리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했지만 그 때 담았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책을 봤어요, 정책방향과 기본계획 보니까 여러 가지 세밀하게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역시 아직도 고민을 덜 하신 것 같아요. 첫 번째 개발에 대한 논리가 강하고 개발을 해야지 그러니까 성장을 해야지 분배를 할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시각이 저는 아직까지도 여기에 많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파이가 커야지 나눌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게 적하 효과라고 해서 위가 쌓여야지 밑에도 흘러내린다라는 그것 것에 의해서 분배가 된다는 논리인데 그것이 많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됐잖아요. 고용 없는 성장 시대가 돼서 아무리 성장을 하더라도 일자리 창출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2000년도의 일자리 창출 효과하고 1990년대 성장했을 때 일자리 창출 효과가 보니까 반으로 줄었습니다. 성장은 하되 일자리 창출 효과는 2분의 1이 된 거죠, 10년만에. 고용 없는 성장 이것은 바로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민하시고 하신 흔적이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2014 비전과 실천 전략 여기서 보실 때 시의원들이 막 뭐라 하고 언론에서 질타하니까 복지에 대한 것은 3대 강화사업에서 많이 강화하셨어요. 그런데 그것과 연계된 바로 밑에 기본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수도 인천 정책 방향과 기본계획에는 그런 정신이 많이 담겨져 있지 않다. 시장님의 고민이 담겨있지 않다. 시대정신이 담겨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8년간 개발 남발의 폐해는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경험을 했습니다. 송도에 많이 투자를 하셨고 검단~장수간 민자도로를 놓겠다는 과감한 계획도 한번 세워보기도 하고 뭔가 콘크리트를 많이 뿌려야만 콘크리트를 먹고 사는 행정을 해야지만 뭔가 시민들한테 보여주고 경제개발을 한듯한데 그런 시대를 살았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복지, 문화가 강화될 때 선순환이 될 때 동반 성장과 사회투자 전략을 썼을 때 복지서비스가 강화됐을 때 가정의 경제가 풀리고 사회 구조가 풀리면서 하드웨어적인 콘크리트에 못 지 않은 인간에 투자했을 때 경제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진다는 요즘 최근의 경제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여쭙겠습니다. 정책방향의 기본 계획에 복지와 문화, 교육은 어떻게 반영되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책자는 시장님이 10월 7일에 발표한 것이 시장님이 전부 관장하시는 내용이고 우리가 시의회와 와서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본부장 입장에서 작성된 책자로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본부가 뭐를 할 거냐를 여기다 정리한 것이고 시가 경제수도라는 컨셉으로 뭐를 할 거냐 하는 것은 10월 7일에 기획실에서 발간된 것이 시장님 버전입니다. 이것은 경제수도추진본부가 시장님 입장에서 제가 복지까지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부시장급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그래도 경제라는 어떤 연계고리를 가지고 다음에 시장님이 원하는 부분 중에 인천의 정체성, 인천에 사람이 모이는 것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재병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그래서 고심고심하다가 첫 장에 시장님이 갖고 있는 어떤 정치 철학을 담아서 민선5기의 정책적 기반이라는 것을 넣어서 경제수도라는 큰 포괄적 개념, 비전의 개념 속에 그것을 10월 7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무상보육, 무상급식을 일자리와 연계를 했다고요. 그리고 경제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대기업을, 마침 정부에서 어제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국무총리가 대독한 내용도 결국은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을 일부 한나라당 정부에서도 그것을 따라오듯이 저희 특히 인천이 경제구조가 기업도 강한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뒤쪽에 가서 내용을 보시면 어느 정도 중견기업도 지원을 해야겠지만 약한 기업 처음에 시작하는 기업 이쪽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표현을 좀 썼는데 그 동안에는 공장이나 일터를 부숴 가지고 학익동이나 백마장 이런 데 보면 공장을 허물고 아파트 짓는 것은 시멘트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간 것은 일터를 하기 위해서는 시멘트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집행을 하겠다는 얘기이고 지금 산업단지도 재생을 하겠다는 얘기이고 그래서 기왕에 벌어진 구도심 부분은 제 파트는 아닙니다만 시 조직으로 봐서는 그쪽도 마무리 하는 단계고 저희가 투자유치를 할 때는 그러한 곳에 병원이라든지 이런 기업을 넣어줌으로써 하는 데 투자유치의 방향을 잡아가는 그래서 이재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속 시원하게 표현은 안 됐습니다만 계속 버전을 해서 복지 부분이 더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2014 비전과 실천전략 맨 처음에 초안이 나왔을 때 저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위원님들, 언론사들이 질타를 많이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고, 그래서 앞에 시대정신을 담은 3대 핵심사업도 추가되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성장을 추진하고 성장을 이끌어 가는 본부장님 입장에서 복지까지 생각하시기에는 여러 가지 고민의 폭이 다르다라는 말씀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동의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동의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경제를 추진한다는 것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개념에서는 항공, 공항 이런 것을 쌓아가고 열심히 돌리고 물류단지를 만들고 이런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복지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복지는 어려우신 분들한테 나눠주는 게 복지가 아니고 복지가 창출하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고 복지가 만들어내는 경제 선순환 구조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미 서구에서 검증된 동반성장과 사회투자전략입니다. 다리 놓는 것만큼 사람한테 투자하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성장의 기본이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왜 인천시는 그런 개념을 못 담고 있는지. 또 보고서에는 인천시가 발표한 유수한 자료에는 인발연에서는 인천에서 복지를 100원 투자했을 때 얼마큼 생산 효과와 고용 유발 효과가 있는지 보고서 하나도 안 나오는지 저는 대개 궁금해요. 그런 보고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중앙에는 많이 있어요. 보건복지부와 중앙의 무슨 경제연구단체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고민과 보고서가 인천에도 충만하게 넘쳐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것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보고 개인적인 답변이지만 공식적으로 남기 때문에 저번 산업위에서도 제가 말을 했지만 인천시 정부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의 어떤 정당정책보다는 여태까지는 한나라당 쪽에 가깝고 많이 익숙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번 작업을 하면서 복지가 차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 이런 것 때문에 논쟁들도 많이 하고 내부적으로 어떤 관행도 있고 또 정부의 정책도 있는데 어제 국회 연설을 들으면서 우리 경제수도하면서 했던 것들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이 많이 복지에 접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재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복지에 대한 투자가 일자리창출이나 해서 그것이 성장과 분배에 크게 도움이 된다라는 기본적인 컨셉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시책으로 담아야죠. 개념적으로는 담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 공무원이. 그런 것을 하려면 아까 말씀한 통계도 필요하고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여기 예산사업에 예산 5,0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와 있지는 않은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공정무역이라고 했다가 착한무역으로 하자 해서 북한에 곡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와서 이쪽에 해서 그것을 하는데 그러한 것도 사회적 기업과 연계시키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계속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재병 위원님 말씀하신 복지에 대한 투자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충분히 고민을 할 것이고요. 그런 구체적인 아이템들도 같이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회기 때가 아니더라도 이재병 위원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와 많은 토론을 갖기를 희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잘 짜인 복지서비스는 가정 경제를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분들한테 나눠드리는 시혜적인 복지 개념은 100분의 1, 1000분의 1의 개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복지에서. 보통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안전한 거리라든지 우리 학생들에 대한 교육투자라든지 넓게 광의의 복지에서 보면 사람에 대한 투자라고 보는 것이 복지라는 개념에 일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시민들이 영위하고 살 수 있는 삶의 질의 문제, 필요로 하는 문제에 대한 투자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행정적인 노력이 경제적인 효과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거버먼트 시대에서는 행정가가 이끌어가면 됩니다. 행정가가 이끌어가고 제시하고 규칙을 내밀면서 따라오라고 하면 됩니다. 지금 일반시민들이 각자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거버넌스 시대에서는 규칙과 규범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열리고 풀고 다가갈 수 있고 좀 개방된 경제수도추진본부가 됐으면 합니다.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경제에 맞닿는 분석과 방향을 제시해 주는 그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경제수도 비전이죠? 이 책자하고 두 가지 책자가 있죠? 밤도 새우시면서 아마 열심히들 하셨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수고하셨고요. 기획관리실에 정책기획관인가요 계시죠. 그 다음에 경제수도추진본부에 정책관이 있고요. 지금 기획관리실의 정책관실 거기에서 이번에 이것 만들 때 어느 정도 기여하셨나요?

네, 공동작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앞부분에 있는 아까 이재병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경제수도라는 컨셉에 시정을 얼마 만큼 총괄적으로 담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인천시를 대변하는 20개의 세부 과업은 인발연하고 기획실에서 작업을 했고 그것을 저희가 지켜보면서 그 중에 저희가 네 꼭지 정도를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채우면서 그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컨셉으로 경제수도 개념에 주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하면서 아이디어 과정에서 정체성이라든지 뭐 이런 조금 연결고리가 약한 부분은 일단 우리가 한번 스타트를 해 보자 해서 저희 본부 입장에서 책자를 하나 마련한 것이고 시 전체를 한 것은 기획실에서 나간 것이고 해서 공동작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작업을 하시면서 지금 현재 경제수도추진본부하고 기획관리실의 업무가 일정부분 중복된다는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아직 내부적으로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기획관리실은 거기 가지고 있는 기능이 예산, 법무, 정보 그리고 시 전체 조정을 필요하고 통일을 기하고 어떤 전체적인 방향을 가다보니까 저희 정책관실이 이번에 개념을 만들고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주력을 한 것이 사실인데 지금 이재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쪽은 복지, 그런 것들이 기획실에서 신경 쓸 만큼 시간이 없거든요. 저희는 내년 초 정도까지 가면 어느 정도 아이템을 정리해서 해당 부서에 뿌릴 건 뿌리고 우리가 가져갈 건 가져가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그런 발표가 되면 그 전부터 감지를 해야 되거든요. 아, 중앙정부는 어떻게 움직이고 세계 움직임은 어떻고 중국은 어떻게 움직이고 그런 것을 저희 실력으로 아니라 안테나가 돼서 전문가 그룹을 해서 그러면 인천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하는 어떤 큰 흐름 속에서의 전략을 대비해 가는 조직으로 탈바꿈이 돼야 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거기까지 인력배치가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한-EU 같으면 경제적 효과가 자동차가 가장 크거든요. 그러면 우리 자동차 부품회사들이 한-EU가 됐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냐 벌써 공부들 하고 부품회사들하고 같이 지원할 것은 뭐냐 그럼 중기청에서는 자동차에서 어떤 자금 지원을 끌어 낼 것이냐 해서 국회의원들하고 협의하고 다니고 이런 일들을 주력을 내년에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기획실에서 하지 못하고 꼭 필요한 일들을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데에 주력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직 조직운영에 있어서 초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2011년도 주요예산사업 같은 경우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사실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이 일을 꼭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이죠. 아직 조직운영의 초창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기획실이 조직업무를 하니까 새로운 행정부시장님도 오시고 아마 연말에 새로운 송 시장님도 업무 파악이 됐으니까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업무 연계성이 더 원활할지 지금 고민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직개편안이 어느 정도 되면 기획실에서 제일 먼저 기획행정위원회하고 협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경제수도추진본부에 관해서도 지난 7월에 급히 만들다 보니까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 정책이라는 것은 실행하는 기획파트가 있고 순간적으로 대응해야 되고 또 장기적인 방향으로 끌어가야 되는 이런 것들이, 대기업 같은 경우 전략기획하고 실행기획이 따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하면 오히려 적은 인원으로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협조를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기대가 큽니다. 잘 만들어 나가셔야 될 텐데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경제수도 인천의 비전도 발표하시고 그러셨는데 혹자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임 시장님의 정책방향의 재판 아니냐 이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떤 게 차별점이 있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차별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경제수도 인천 해서 삼삼오오 이런 이해하기 쉽게 하느라고, 삼삼오오 사람이 모이고 물건이 모이는 것이 인천에, 그래서 사람이라는 부분, 그래서 저희 책자든 어느 책자든 보면 경제수도 인천을 한 표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5대 경제기반 중에 첫 번째가 사람으로 들어갑니다. 사람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장점이고 한 것은 역시 인천이 인천다운 것은 항만이 있기에 인천이 근대화가 됐고 거기에 세계 최고의 공항을 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거기에서 국제비즈니스라고 해서 어떤 비즈니스의 빌딩 짓는 그런 컨셉에서 그것은 경제자유구역이 선두주자로 나가니까 있던 것을 잘 해 나가자는 것이고 이번에는 그러면 그러한 비즈니스가 되려면 거기에 걸맞는 산업을 지원해 줄 공간을 우리가 기업을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자체에서는 그런 산업을 하기 위해서 공간을 많이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저희가 주목한 것이 아까도, 조금 이따 수도권 내 공장입지계획에 보면 주목한 것이 항만과 공항의 배후단지가 한 450만평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싸게 공급할 수 있거든요. 저가의 임대를 받을 수 있고. 그런데 거기 제약되는 게 수정법에 의해서 못 들어갑니다. 그것부터 하자 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변화는 경제 컨셉에서도 사람이 가장 큰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훈련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 중의 한 파트는 기획실에서 교육훈련 우리 애들 교육부터 평생교육까지를 하고 있고 교육을 하는데 저희가 의숙이다 이름은 그렇습니다만 이름은 바꿀 겁니다. 우리 인천에 살면서 프라이드를 느낄 수 있는 정체성 부분 그게 경제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정체성 부분은 앞으로 더 많이 보강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컨셉 만들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하다보니까. 그래서 시장님도 그렇고 내년 7월 1일 취임 1주년 때에 완성된 모습으로 다시 발표가 될 겁니다. 그 때 되면 이재병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보편적 복지, 사람에 대한 투자가 그것이 경제 선순환되는 그런 컨셉들 같은 것은 저희들이 접해 보지 못했고 그것을 인식하고 정책에 반영하려면 또 정책을 개발해야 되거든요, 아이템을. 그런 것들을 내년 7월 1일까지 할 것이고 그래서 정체성과 사람이라는 그런 부분이 경제수도에 많이 담길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시의 고위직 공무원부터도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인식이 깊어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항만이 있고 공항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이 있고 북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이 있고요. 그런 것과 관련돼 가지고 참 우리 인천이 분명히 경제수도로써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위치라고 그럴까요 그것은 충분히 인식은 가능한데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나 또는 타 지자체나 또는 국제환경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시가 능동적인 입장에서 주체적인 입장에서 모든 것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전체의 어떤 시스템 속에서 보고요. 컨셉 중에 제일 처음에 부딪힌 게 경제수도를 직역을 하면 캐피탈시티입니다, 캐피탈시티. 그런데 캐피탈을 쓰지 않고 리딩을 씁니다. 선도해 나가자 그런 기반을 가지고 선도해 나가자. 그래서 금융이다 뭐 이런 것을 얘기하면 실제로 경제 아는 사람들이 인천이 금융의 중심 도시가 되려면 30년을 열심히 노력해야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컨셉을 넣었다는 말씀을 그렇게 드리고, 남북 문제에 있어서는 선언적으로 10.4선언 내년 4주년이 되면 그것이 NLL을 중심으로 해서 서해 평화 이런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선언적 의미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남북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는 조금 실천적인 전략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착한 무역을 해서 먼저 인도적 차원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저희도 선언적으로 하나 한 것은 강화 교동에 산단을 한번 해 보자. 그것은 경제전문가나 통일전문가들 통일부에 운을 뗐을 때 아, 상당히 실현성도 있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용역 좀 들어가 보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송 시장 임기 내에 구체화하는 작업을, 그래서 3R-3P 하는 것은 임기 내보다는 어떤 인천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비전적인 것은 강하지만 저희는 구체적인 것을 많이 넣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의 부분은 이번에 벤처 쪽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약한 기업 쪽에다 맞추는 것은 행정가로서의 어떤 시장님말고 정치가로서의 시장님은 굉장히 큰 도박을 하셨다라고 저희가 내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들이 볼 때는 쉬워보이지만 4년 후에 그 성과표를 볼 때 그것이 벤처의 생존율이 지금 현재 5%에서 10% 정도 보고 있는데 저희는 10% 이상을 올려야 성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바로 기업도 법인격을 가진 사람 인(人)이니까 사람 인일 때 처음 시작하고 어려울 때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기업복지, 경제에서 복지의 한 모습을 한번 보여 주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또 다른 논리가 돌아가지만. 그래서 도화지구에 저희 본부도 직접 뛰어나가서 옆에서 저희 출연기관인 3개 기관을 같이 그쪽에다 집중하고 자금도 창업과 인큐베이터를 받아야 될 그런 기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들을 곳곳에 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실천계획을 바로 바로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관리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하죠?

저희 쪽으로 되어 있는데요. 행정적인 지도감독을 한다는 것이 과연 사무분장상에 지도감독인데 저는 협조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독립청으로써 이렇게 많이 했는데 마침 여기 앉아 있는 두 과장뿐만 아니고 중소기업지원과장, 항만공항정책과장 등 과장 넷이 전부 경제청에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감독 차원이 아니라 협력하고 서로 각자 놀지 않고 공동목표에 의해서 경제자유구역이 가져가야 될 부분 또 구도심이 와야 될 부분을 조정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경제수도추진본부하고요. 혹시 송도글로벌캠퍼스, SGUC 알고 계신가요?

아직 경제자유구역까지 충분히 제가 스터디는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협조관계에서 좀더 공부하고 위원장님 말씀하고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구도심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화재생사업지구 내 벤처타운 조성 및 투자유치 이 정도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다른 구도심 문제는 완전히 포기한 겁니까?

구도심 문제는 지금 주무부서가 도시계획국이고요. 저희는 구도심재생사업은 하드웨어적이지 않습니까? 도시관련법이라든지 다음에 도개공 중심이고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투자유치를 다닐 때 별도의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좀 구체화되고, 아직 구체화된 데가 한 군데도 없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전략을 세운 것은 병원 같은 것 이렇게 하다보면 사람 많은 곳에 병원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러면 구도심이 살고 하는 것이 보통 개발을 하면 주거가 먼저 들어오고 나중에 상가가 들어오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거기가 폐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상업이 들어올 수 있고 3차 산업이죠, 병원이나 문화와 관련된 극장이라든지 도서관, 서점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을 저쪽은 주로 토목직에서 건설에 관심이 많으니까 처음부터 하는데 저희 쪽의 행정력을 총력을 기울여서 같이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쪽에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도화지구 같은 경우는 행정부시장님이 오셔서 도개공의 어떤 부채문제 그리고 그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2행정타운과 창업기능 기타 여러 공적 기능이 들어감으로써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또 그들이 있기 때문에 주거나 상업이 활성화되는 그러한 처방을 내려서 그쪽에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루원시티도 정리가 되면 어떤 상업적인 지역이라든지 어떤 사업 성격이 나오면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재생지구에 저희 인력과 네트워크를 강화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간을 좀 두고…….

네,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청사진이 나와야 그것을 들고 저희가 마케팅이랄까 이렇게 다닐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요즘 기업인들 저희 지역구죠. 지역구에 기업인들을 만나러 다녀요. 보면 상당히 좋은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 내에서 지역에 있는 기업인들과의 지속적인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질 계획들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물론 있습니다. 아직은 그런데 시장님 당신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만나실 거고요. 어느 정도 대표가 다 만나지면 지금 말씀하신 신기술이 있는데 애로가 있다든지 전반적인 애로사항은 저희 본부에서 청취를 할 것이고 만약에 그런 우수한 기술이 있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거나 법적으로 조금 한계, 공무원들이 법 가지고 하니까 법하고 완전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돕기가 어렵지만 그 한계선상에 있고 하는 것은 시장님을 직접 모시고 현장에 가면 관계기관들이 다 오거든요. 그러면 현장에서 어떤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 어떤 중소기업지원 조직이 뭐뭐가 있습니까? 송도TP 있고.

지금 현재 출연기관은 송도TP가 있고 정보산업진흥원이 있고 경제통상진흥원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특기들이 조금씩 조금씩 다 틀린데 그러나 전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중복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가 생기면서 좀더 세분화하고 특화시키고 그런 것들이 벤처나 기술파트 부분은 송도TP, 정보 같으면 산업진흥원이 될 텐데 바이오 부분도 좀 약하고 보강시킬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서두르지는 않지만 다 돈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은 내년 상반기 중에 꼭 세워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업들이 인천시가 지원하는 어떤 여러 가지 있죠, 경제안정자금도 있고 기술지원도 있고 컨설팅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어떤 지원방안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것을 하나의 책자로 만들어서 배포하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와보니까 지금 한은자금도 꽤 큽니다. 그것도 한 오육천 억 되고 다음에 중기청에서 나오는 자금, 시책, 기술지원 이런 것들이 산재되어 있고 또 유행이다 보니까 각 구청에도 프로그램들이 다 있습니다. 중기 프로그램들이. 그 하나 하나가 다 수혜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할 필요는 없고 서로 체계화하고 정보가 한 곳에만 들어오면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한은도 그렇고 중기청도 그렇고 요청을 해서 내년에 통합 웹을 구성할 예산을 지금 예산담당관실에 올려서 실무적으로 그것은 하자라는 쪽으로 큰 돈이 안 들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초면 한 3월 정도 웹이 구성되면 중소기업 지원받을 것 그러면 분류가 쉽게 돼서, 인천시가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출연기관에서도 하는 경우, 중기청에서 하는 경우 분류가 쭉 돼서 종목별로, 그 기관별로 묶는 것이 아니라 자금이면 자금, 지원대상의 어떤 계층별 기술별 이렇게 분류해서 수요자 입장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그런 작업이 별 것 아닐지 몰라도 상당히 기업들한테는 필요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 만들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빨리, 본예산되면 그것부터 발주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 업무보고에 따른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는 비전2014에서 발표한 스마트 청년일자리와 도시재생사업 활력화, 남북공정무역 등의 핵심사업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3대 핵심사업과 10대 중점 사업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기업과 인재, 물류가 어우러져 경제 사회 전반에 활력이 넘치는 경제수도 인천 건설을 위한 핵심부서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오찬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황흥구입니다. 시민의 복지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홍성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광호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송해수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장송욱 수석교수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인재개발원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서 우리 인재개발원에서는 대한민국 심장 경제수도 인천을 선도할 창조적 인재 양성에 만전을 기해 왔으며 앞으로 모든 사업에 충실한 결실과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성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재개발원 소관 2010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및 2011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계획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흥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신동수 위원입니다. 사이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할게요. 사이버가 50세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꼭 의무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전임 시장님 계실 때 글로벌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 그래서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때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는 학습 효과가 없으니까 그래도 50세 이하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시장 지시사항으로 계속 추진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문조사를 보면 70% 이상이 본 과정에 대해서 개선해 줄 것을 희망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17일 동안 했습니다만 그 전에는 의무적으로 했는데 아무래도 영어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의무에서 희망자로 했으면 좋겠다 그게 첫 번째 의견이었었고요. 두 번째는 영어만 할 게 아니라 중국어, 일본어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설문조사가 70% 정도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는 교육을 시킬 뿐이지 대상자 선발이라든가 방침을 정해 주는 것은 시가 했기 때문에 설문조사는 저희가 했습니다만 시의 총무과에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지금 총무과에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내려와야 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설문조사는 나름대로 교육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방침을 정하는 것은 시에서 정하는 겁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나 일본어까지 포함해서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도 중국이라는 나라가 상당히 커지고 또 무역 여러 가지 신장됐기 때문에 영어, 일본어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내년의 교육 과정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계획 과정.

우선 어학은 지금 설문조사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장기교육 과정은 6급 대상으로 50명, 영어 50명 그건 그대로 계속 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신규자 올해도 5차까지 했습니다만 그것도 내년에는 기본교육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3일에서 일주일 간 전문교육이 있습니다. 시책교육도 있고요. 그것은 시의 방침에 따라서 전문교육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인천이 아시안게임도 있고 해서 어학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에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스템이 서버라든가 이런 게 뒷받침되어야 되겠고 교육환경이 열악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환경을 개선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생들이 교육받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잘해서 공무원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전원기 위원입니다. 오늘 보고는 예산에 관련된 사업들만 보고하다보니까 일반적인 사항은 다 빠진 것 같은데 우선 차준택 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잔디구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인재개발원을 안 가 보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초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먼저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했는데 시간 여건이, 저희들은 하시라도…….

그럼 결론적으로 전문위원이 일을 안 했다는 얘기하고 똑같네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인재개발원이 서구에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보고는 안 했지만 우리 주민들에게 많이 개방을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개방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 주민들 활용도는 어디까지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우선 체육시설하고 독서실하고 강의실 또 숙소 양지관 현재 전면 다 개방입니다.

그럼 숙소는 아무 사람이나 와서 자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세미나를 한다든가 공공목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체육관 하루 빌리는데 10만원입니다. 4시간이면 4만원, 실내체육관이요. 그 다음에 잔디구장도 10만원 똑같고요. 그 다음에 양지관도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해 주고요. 그 다음에 독서실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역들을 해가 가면 갈수록 늘어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강당 대여 횟수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정말 주민이 가깝게 사용할 수 있는 문턱을 좀 낮춰주시기 바라겠고요. 혹시 잔디구장 보수한다고 예산 세워주면 보수한다고 개방 안 하고 울타리 쳐 놓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11월 이후에 천상 그 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때는 동절기예요.

그런데 잔디 좀 망가져도 주민들이 자주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잔디 보호한다고 문학경기장처럼 문 닫아 놓고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한 달 전에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는데 보통 10대1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가 아는 사람을 언젠가 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한 달 전에 선점해 놨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건 지금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지금 천연잔디인가요?

네, 천연잔디입니다.

서구에 천연잔디는 아마 유일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나머지는 전부다 인조잔디로 돼 있는데 천연잔디 관리하기도 힘들겠지만 잔디 보호하는 측면에서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지장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잔디는 많이 밟아줘야 잘 사는 거예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아주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것은 이 잔디구장 복토공사 한다고 예산 세워주면 주민들 활용하지 못하게 할까봐 그게 더 걱정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네, 그것은 우리가 11월이나 12월 그 때 공사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가능한 한 운동장이든 어떤 시설물을 개방해서 독서실도, 그런데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내가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주민들이 아, 인재개발원에 가면 도서실도 있고 책도 빌려볼 수 있고 이런 시설들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보다는 모르는 사람이 몇 배 더 많아요.

우리 대내적으로 시청 이런 인터넷상에 했는데 대외적으로 보도자료를 내던가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뭐 대외까지는 아니어도 가까운 데가 서구, 계양, 부평 쪽에 가깝잖아요. 거기에 구정소식지라든가 이런 데에 구청에 보내면 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꼭 홍보를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홍보 2010년도와 2011년도 홍보 비교도 한번 해 볼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 홍보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이재병 위원입니다. 사적인 얘기인데 저는 공공시설을 시민들한테 개방하고 편안하게 예약만 하면 이용할 수 있게끔 그것에 대한 조례를 준비중인데 안 되는 이유가 너무 너무 많아요. 공무원들이 검토하셔서 그런지 뭣 때문에 안 되고 뭣 때문에 안 되고 그런데 대표적인 것이 성폭력하고 쓰레기처리 문제예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청소 문제는 우리가 그분하고 계약할 때 자기네들이 저기한 것은 전부 치우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성폭력 사건이 일어난 적은 없습니까?

그것은 아직은, 그것까지는 안 했는데요.

그것을 왜 여쭤보냐면 그 두 예를 딱 대면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보고가 올라오면 오히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좀 지저분해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조명이 켜져 있으면 그런 게 덜하지 않겠냐 얘기해도 담당을 하시는 그 개방할 주체가 되는 공무원 분들은 그런 게 많이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인재개발원 사례를 들어서 그런 일은 오히려 줄어든다는 예를 제가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의회나 본청이나 다른 시설에 얘기했더니 항상 문제 얘기하는 게 그런 성폭력 문제 또 시설 더러워지는 것 얘기하시는데 그렇다면 과감한 개방을 인재개발원처럼 모범적으로 하라고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사이버 영어교육이 있는데요. ’6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의무죠? 이분들은요.

의무입니다.

안 시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죠?

네.

제가 국회에서도 다뤄보고 하니까 우리 학생, 꼭 영어를 공부할 분만 하셔야지 그냥 5,000만의 필수교양과정으로 꼭 사회에 나와서까지 그것을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업무에 있거나 자기가 관심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사회봉사를 하신다든지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하셔야지 강제해서 영어를 공부한다는 게 저는 글쎄요라는 의문이 듭니다. 현업에 계신 분으로서 모든 ‘60년 1월 1일 이후 분들이 영어회화 공부를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때 몇 년 전에는 그 때 아시안게임도 저희가 유치했고 그런 아주 자신만만한 저기에서 공무원들이 영어도 전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시장님의 방침에서 했습니다만 뭐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이 글로벌시대에 영어를 안 하면…….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책부서에서 인사부서에서 다루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굳이 여쭤본 이유는 사이버영어교육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보다 이것의 대체과목이 영어도 있고 일어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네.

이것말고 취미라든지 자기 관심분야에 대한 것은 연구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니고 일반시민을 상대로 사이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가 14만명인데 지금 11만 정도 했는데 거기에는 저희가 한 300과정 자격증, 취미생활 또 정보화, 어학 그런 것을 시민 상대로는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무원 상대로는 그것까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무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강제로 하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 말고 다른 공무원 분들의 취미나 자기의 관심분야가 있다면 그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 보면서 현업에 계신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이런 서버교체가 1억 7,6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몇 년 된 서버입니까?

몇 페이지.

19페이지요. 내용연수가 경과됨에 따라 노후화된 서버를 교체하여.

웹서버는 2005년도 10월에 한 5년이 지나서요.

2005년도에 들여오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5년 넘으면 교체해야 되는 겁니까?

의무는 아닌데 어쨌든 노후되고 그러니까 요새 자꾸 용량이 발전되니까 그런 것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 겁니다.

업그레이드, 꼭 필요에 의해서 하시는 건지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조건이 됐으니까 하시는 건지 정확치가 않아요, 보고사항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는 하루가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까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시켜가면서 바꾸면서 업그레이드시키고 제가 교육이 e-러닝이라고 해서 전부 인터넷이나 전자 통신으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용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서버를 시민들한테도 개방하신다고 하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그냥 교체하기 위해서 교체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것 중고로 나온 구 서버는 어떻게 처리하시는 건가요? 다시 조달청에 반납하시는 건가요? 중고물품에 내놓으시나요?

그것은 팔지는 않고 그것을 백업장비로 연습이라든가 보조역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업장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업장치, 전문분야여서 모르겠습니다만 5년 정도 지난 서버들 굉장히 중고시장에서 후한 가격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연습용이나 백업용으로 한다는 것은 뭐 현업 얘기는 아닙니다만 좀더 몇 백만원이라도 절감하거나 다시 환수할 수 있다고 하면 적극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장비 쓴 중고시장이 있어요, 인천에. 가 보면 아주 새 것 같은 것을 몇 년 썼다고 내놓으시고 그것도 아주 헐값에 막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달아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 따른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재개발원에서는 글로벌시대에 걸맞는 교육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과 수혜자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서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인재개발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기획관리실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2011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 인천장학회육성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