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허인환 의원 발언
용철
전용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학생들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방문한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방문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체험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쾌적한 청정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상익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환경녹지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환경녹지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녹지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는 현재 환경녹지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 집행부서와 산업위원회 간 의견을 조율하여 해당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환경녹지국장님으로부터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이상익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 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전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 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량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박윤수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조영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최명근 물관리과장입니다. 조성복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학열 동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배준환 서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두연언 녹지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금년도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에 저희 환경녹지국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서를 송부한 후에 추가로 빠진 내용을 별도 추가자료로 드렸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괄적인 부분은 추가자료를 보시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환경녹지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용철
전용철위원장
환경녹지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위원장!
용철
전용철위원장
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연일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2010년도 환경녹지국 추진현황을 보게 되면 꼭 필요한 사업이 있고 또한 신뢰성이 없는 사업, 과다 예산집행이 발견되었으며 금년도에 집행을 다 하지 못하면서도 2011년도의 예산확보 계획을 보았습니다. 또한 사업추진이 매우 늦어진 부분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현재 인천시의 재원이 어려운 만큼 신중을 기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경제적으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한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9페이지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이 2006년부터 2012년까지가 맞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또 삼동암천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맞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윤재상위원
전체 예산 99억 중 현재 집행은 3억 5,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010년도에 95억 4,400만원을 집행예정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99억 중 집행액은 3억 5,600만원밖에 안 됐죠. 그래서 그 대책이라든지 사유 다음에 40페이지 보게 되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국비가 60%, 시비가 40% 맞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정리추경에 시비를33억 3,300만원 확보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종말추경에 이 금액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비를 반납해야 할 그런 지정까지 왔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좀 말씀 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 계획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윤재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추진에 조기집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보상이 지연된 것은 보상금이 당초 예상한 것보다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국비에 대한 매칭펀드는 반드시 저희가 확보해야 되는데 시의 재정상 어려움 이 있는 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마는 저희가 가능한 한 국비를 반납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국장님 말씀은 원론적인 말씀,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간을 보게 되면 2006년부터 시작한 것 아닙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4년이 지나지 않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런데 사업실적이 너무 없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당초에 이 사업을 계획하고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마 예산확보가 더딘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적정한 예산이 확보 안 된 게 가장 큰 문제였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사유지들이 있다 보니까 보상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짐으로써 지체된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재상위원
이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인데 지금 시작은 2006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써 우리 실무부서라든가 아니면 국장님께서 예산부서에 설명을 잘 하셔야 예산 확보해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시의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적은 금액도 아니고 33억 3,300만원을 확보해야 사업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못 하게 되면 반납해야 되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하여간 정리추경 때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이것을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재상위원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에서 돈을 줘도 사업을 못 하고 매칭이 안 돼서 못 하고 하면 다음에도 사업비 안 줄 거 아니에요. 반드시 심혈을 기울이셔서 예산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나머지 질문은 추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먼저 5일부터 7일까지 컨벤시아에서 2010년 ICLEI 환경대회를 성공리에 마치셨는데 저도 기조연설 들으면서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환경정책과에 윤동구 주무관께서 글을 썼는데 정책을 검토하면 미래가 보이고 환경문제는 미래를 여는 또 다른 문이다 이런 내용의 글을 썼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내년도 2011년도에 정책을 내놓은 것 중에 보시면 미래도 보이십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어려운 질문이신 것 같은데 저희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나름대로 시장님 미래전략 그것도 담았는데 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관장하는 환경분야가 제한되어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때 지적된 다른 분야에 대한 것을 사실 포함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시다보니까, 저희로써는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과 행정을 하겠다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국 자체가 환경녹지 미래와 연관된 국인데 국장님께서도 물론 세부사업도 많이 신경 쓰시지만 큰 틀에서 광의적인 개념에서 보시고 정책을 수립했으면 하는 뜻에서 얘기드렸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일단 한 가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주요 예산사업 추진현황 제출할 때 정확히 제출하지 못하고 아까 죄송하다고 얘기했는데 추가 자료를 제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난 183회 그때 주요 예산추진상황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때 보고에 빠진 것들 미스였는데 이것을 같이 묶어서 내는 게 도리입니다마는 시간상으로 촉박한 것 같고 또 하나 새로 인쇄하게 되면 140만원 넘는 예산이 든다고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야단을 맞더라도 이렇게 따로…….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추진사업별 세부내용은 2010년도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쓰시는 거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거기 물관리과 것 4개 사업만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 예산이 틀려지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주요 예산 총괄에 대한 것은 추가예산 쪽에서 다시 정리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지금 내신 자료가 9월 말까지의 자료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자료를 보면 집행률이 62%뿐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가 뭐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일반 행정비용 같은 거야 분기별로 월별로 하는데 사업이라는 것은 특히 보상비 같은 경우에 또 예산이 늦게 확보된 경우에 지연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고 저희가 62%라면 그렇게 좋은 성적은 아니라고 봐서 금년 말까지 11월하고 12월 사이에 많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앞으로 3개월 남았는데.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2개월이 남았죠.
영분
김영분위원
10월 것으로 치면 이게 9월 자료니까요. 올해 안에 38%를 다 집행이 가능합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들이 몇 개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 사업들은 가능한 한 금년 내에 전부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자료를 쭉 읽어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지금 투자사업이 49건인데요. 그중에서 13건은 사업비가 집행률이 50%도 안 됩니다. 예산을 짤 때 방만하게 짠 것이 아니면 사업을 계획할 때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요. 물관리과의 7건은 전부 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물관리과 쪽에 사업들이 큰 사업이 있고 또 우리 자체에서 추진한 사업도 있지만 예를 들어 부천하고 연계되는 사업 그런 것들이 그쪽의 지연사유로 우리가 불가피하게 지연되어야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유념을 하고 특히 물관리과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물론 답변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을 하시고 다 집행을 못 하시면 저희가 2011년도 예산을 세울 때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예산 세우실 때 계속비사업이라도 연내에 다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짜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나머지는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 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공원, 녹지면적이 2002년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목표로 하는 공원, 녹지면적이 2014년도 예정되어 있는 것은 75㎢가 되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일단은 2014년도에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75.5㎢로 잡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 정도면 우리가 생각하는 인천시의 공원이나 녹지면적이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WHO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넘어섰는데요. 선진국인 파리라든가 뉴욕 같은 경우는 1인당 14㎡이기 때문에 좀 부족하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조금 부족한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녹지나 공원 쪽이 편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몇 개 지역이?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지역적인…….
김정헌위원
도심의 녹지나 공원은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전체적인 면적은 그렇지만. 그래서 도심 내에 있는 공원이나 녹지 확충에도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리고 18페이지, 19페이지요. 원적산길 도로 개설로 인해서 단절이 된 녹지축이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도로 개설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원인자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있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거기의 사업비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 당시에는 아마 도로 개설할 때 시에서 발주를 했었을 것이고 공사하는 업체에서는 아마…….
김정헌위원
당시에는 이게 반영이 안 된 것이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안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지금 보니까 생태통로를 연결할 필요가 있으니까 사업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생태통로가 연결이 필요한 것은 해당 사업자가 해야 되겠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김정헌위원
이것은 물론 그렇지만 향후에?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향후에는 녹지축을 잘라서 도로를 낸다든가 개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김정헌위원
개발 자체가 어렵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어렵죠.
김정헌위원
만약에 그런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안 되죠. 그때는 됐는데 지금 상황에서 안 되죠.
김정헌위원
연결을 꼭 해야 되는데 환경녹지국에서 해야 될 게 아니라 당해 사업자가 해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대규모 개발사업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하거든요, 그때 저희가 지금과 같이 절개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반대의견을 내죠.
김정헌위원
그럴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30페이지요. 도로 재 비산먼지 관리 관련해서 지금 고압살수차를 구입하시는데 고압살수차를 구입하면 살수차를 운전하시는 분은 신규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 되나요? 관리가 어떻게 되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구입해서 운영을 용역업체에 주기 때문에 용역업체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구입하는 거랑 또 그 다음에 별도의 용역이 또 있지 않습니까. 지입 받는 형태인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저희가 1사1도로협약을, 지금 고압살수차의 경우에는 외부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용역규모가, 그러니까 운영은 외부한테 용역을 주는데요, 구입했을 때. 그런데 12대를 또 용역 한다는 말씀은 별도로 우리 시가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살수차를 가지고 있는 회사한테 위탁을 맡기는 것 아닌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고압살수차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구로 내려보내 주면 구에서 매입해서 구에서 운영은 용역업체에 위탁 주는 것이죠.
김정헌위원
그러면 구입 4대, 용역 12랑 구분이 안 되잖아요.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결국은? 아무튼 이 부분은 나중에 운영실태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정헌위원
32페이지요. 지금 악취가 발생되는 시설에 대해서 방지시설 같은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물론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맞지만 그거와 병행해서 어떤 원인자가 환경피해에 대한 부담도 해야 되고 또 행정적인 조치도 필요한데 어떻게 병행하고 계신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원인자에게는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법에 의거해서 부과금이라든가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요.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기준치에 초과하지 않아도 냄새가 나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에요? 아니면 기준치가 오버됐을 경우에는 당해 원인자가 부담해야 되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일단 사전적인 조치로는 악취 발생 또는 휘발성유기화학물 배출업체가 응당 거기에 대한 사전조치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넘어서는 경우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3억원 지원에 대한 것은 취약업체들이 있습니다. 운영하는 취약업체들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거기다 지원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2010년에 비해서,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신규, 이번에 기준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악취관리지역 내 대기배출시설로써.
김정헌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것도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아무튼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한 5억 6,000만원 정도가 더 증액되는데 어떤 내용이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대상업체를 많이 늘린다는 얘기죠.
김정헌위원
그만큼 취약한 업체가 많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좀더 적극적으로 악취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반영한다는 얘기인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악취 취약업체들이 있는데 다 지원을 못 해 주고 있거든요.
김정헌위원
선별했는데 대상을 늘린다는 말씀이시네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대상을 넓힌다 그런 뜻입니다.
김정헌위원
36페이지요. 36페이지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인환
허인환위원
허인환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요. 6페이지에 보면 축산폐수 배출시설이 912군데이고 폐수를 처리하는 공공시설이 지금 한 군데거든요. 이것이 과연 축산폐수가 나오는 것을 이 한 군데에서 처리가 가능한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현재로써는 어렵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어렵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여기서 배출돼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양투기를 하고 있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해양투기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인천에 해양투기 업체들이 몇 군데 있죠? 인천에 해양투기업체가 동구에 두 군데가 있고 중구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아까도 여기서 말씀하셨지만 축산폐수라든가 오니수거해서 해양투기할 때 바다에 버릴 때 여기서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나요. 여기 보면 김정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악취관리지역이 있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악취관리지역이 어디 어디인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축산폐수나 오니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있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2012년까지 해양투기되고 ’13년부터 금지되어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13년부터 금지인가요. 그러면 이 뒤에는 어떻게 처리를 할 예정이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현재 저희는 이것을 바이오메스라든가 에너지화 쪽으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일단 대책이 아직 거의 없는 것이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여기는 포함이 안 됐는데 자체적으로 바이오, 지금 수도권매립지 내에 가스화하는 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요. 학교 생태숲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이 부분이 거의 생명숲가꾸기추진본부에서 하는 거랑 겹치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중복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생명의숲학교가꾸기추진본부에서 하는 게 학교숲 가꾸기라고 해서 국비로 많이 내려주고 있거든요. 인천에서도 일부 학교에서 이 예산 받아서 학교 숲 가꾸기 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국가에서 하는 사업하고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시비 투입을 많이 하기보다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국비를 많이 따 올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청 쪽하고 협의를 해서 중복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 다음에 76페이지 인천교 유수지 이번에 조성사업 관련해서 용역 실시하셨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게 국비 반영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이것은 국비가 없이는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서 추진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국비를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중앙정부하고 협의는 잘 되고 있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중앙정부에서도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문제는 중앙의 지원이 문제가 있고 또 노력을 하면 노력에 따라서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부산 용호동에 보면 인천교 유수지랑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는 전액 국비로 해서 지자체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액 국비로 해서 오니 수거를 일시에 한 적이 있거든요. 인천교 유수지 같은 경우는 여기 한 1.5m 쌓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거기서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려면 이것이 전면적으로 오니를 수거해야 되는데 10년 전에 한 번 오니 수거를 하고 부분적으로만 하다보니까 거의 임시적으로만 대처하다보니까 냄새는 지속적으로 나거든요. 예산을 지속적으로 들여도 거기에 대한 민원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비 확보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 위원입니다. 인천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상익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위원님들 악취에 대한 민원 및 악취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국장님 포스코가 증설계획이라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 관련 업무가 아니라서 잘 모르십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포스코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용
구재용위원
서구 원창동 쪽에 포스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글쎄요.
재용
구재용위원
잘 모르시는구나. 지금 악취방지를 위해서 보조금도 지원하시고 사실 인천시에서 노력을 그동안 많이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악취에 대한 민원은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32쪽 보시면 악취에 대한 보조금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방지시설 보조금에 대한 국비 보조는 그동안 없었나 보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국비 보조는 없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없었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왜 없었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아마 환경부가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은 안 해 주는 것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뭐라고요, 다시?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국비 지원대상에서 빠져있다.
재용
구재용위원
왜 대상에서 빠졌죠? 법률적으로 빠져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업무 구분할 때 지방 고유사무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지방 고유사무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악취에 대한 민원이 지방 고유사무기 때문에 악취에 대한 부분은 국비를 보조해 줄 수 없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지침이 환경부 지침입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법에 명시되어…….
재용
구재용위원
법률적으로?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법률적으로.
재용
구재용위원
그렇습니까? 그 부분 관련 법 조항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국장님, 메탄가스와 바이오가스의 차이점이 뭡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제가 아는 범위에서 메탄가스는, 말 그대로 바이오가스가 넓은 개념으로 이해가 됩니다. 메탄가스는 특정한 가스의 종류로 보고 바이오가스는 메탄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화학성분을 가지고 있는 가스로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자연적인 가스가 아니고 이것은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생화학적인 화학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가스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하여간 유사한 것 같은데 차이점은 있습니다. 있는데, 죄송한 질문인데 국장님 자택은 어디십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저는 연수구에 살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연수구는 악취가 거의 없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가끔 승기하수처리장 쪽에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공단 쪽하고 남동공단.
재용
구재용위원
악취에 대한 민원이 최근 서구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화력발전소, 포스코, 서부산단, 매립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상태에서 굉장히 심각하고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도 정말 날씨가 흐리고 새벽쯤에는 아주 역겨운 냄새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서구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 차원에서도 정확하게 어디서 발생이 되고 있는지 잘 못 찾고 있는 것 같아 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악취에 대한 환경개선 차원에서 보조금도 지속적으로 주고 있는데 비해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악취에 대한 보조금, 유발시설 환경개선자금 적극 지원 이렇게 문제점 및 대책으로 써놓으셨는데 이게 악취에 대한 원인자에 대한 부담이 너무 미미한 것 아닙니까? 부담도 미미한 것이지만 행정적 조치가 너무 느슨해서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문제 아닙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런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악취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고질적인 민원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특히 서구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전적 또 사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저희들도 계속 이런 얘기를 해 보지만 사실상 근본적으로 해 결할 수 있는 대책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하여간 여기에 대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수도권매립지 2016년까지 매립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제가 이 문제는 업무보고할 때마다 제가 거론할 계획입니다. 제 임기 동안 지속적으로 업무보고 시간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여쭐 계획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천시가 먼저 서구매립지에다가 매립을 중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려면 대체 매립장을 빨리 확보하는 것이 우선 급선무입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이 부분은 12월 정기회의 때 송영길 시장님한테 시정질의를 할 계획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만이 이 문제가 해 결이 되지 어영부영하다가는 그냥 밀려서 2016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매립해야 될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대체매립장을 찾고는 있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나름대로 우리, 실무적으로 나가면 파장이 크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상지가 좀 비현실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것을 찾는다 하더라도 지역의 주민 누구나가 다 반대할 텐데 파장이 엄청나지 않을까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지에 관련된 특별법은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이미 관련 국회의원님 보내드렸고요. 그분들은 나름대로…….
재용
구재용위원
뭐 쓰레기매립지가 들어간다고 하면 해당지역에서는 당연히 반대하겠죠. 그런데 수도권 쓰레기를 인천으로 더 이상 받지 않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국장님께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으시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국장님이 언제까지 환경녹지국장으로 계실지 모르지만 정말 의지가 없이 업무를 하시다가 떠나가시고 다른 분이 또 오시고 이렇게 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아니 찾으려면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인천에 여러 군데 도서지역도 많고 그리고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저한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해서 이 부분은 하여간 국장님이 하루속히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 다음에 Eco Friendly 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요. 이것이 아마 내년 예산에서 지금 삭감되고 있나 보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내년도에도 5억 저희가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예산팀에서 삭감을 했나 보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삭감이라기보다는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1차적으로는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것은 일단 감액하자 이런 뜻이지 완전히,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행정부시장 주재로 우리 환경녹지국 업무, 주요 예산에 대한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래서 Eco Friendly와 관련해서 이것이 지난번 서부산업단지에서 아마 대기보전과로 협조공문을 보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대기보전과에서도 애매한 부분은 있지만 여하간 노력을 해 보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뭐냐면 서부산단 내에 친환경 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보도블럭 교체공사 그 다음에 가로등 교체공사 이것이 지금 하다가 중단됐어요, 마무리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마 그 내부서류를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예산팀으로 대기보전과에서 공문을 보낸 것 같습니다. 보낸 것 같은데,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여튼 제가 도로과하고도 협의를 해 보고 또 중소기업과하고도 협의를 해 봤는데 이것이 서로 사업이 좀 애매하다. 지난번에는 LH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추진하던 사업인가 봐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해당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봐서는 Eco Friendly 사업과 연계해서 마무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도 블럭하고 가로등 교체공사인데 이것이 하다가 멈춰져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우리 시 어디 부서에서 하든 간에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중소기업과, 도로과 체크를 해 봤는데 환경녹지국에서 마무리 해 주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내년에 봐서 한번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일단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것, 대기보전과장님, 이것 점검해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박윤수대기보전과장
네, 알았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다음으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곳곳에 하고 계신데요. 지방하천 인천시 내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정말 하천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와서 유실된 데가 많죠? 사업을 했는데 유실된 데가 상당히 많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특히 공촌천 쪽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재용
구재용위원
다른 데는 괜찮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다른 데는 승기천 같은 데는 현재로써는 괜찮고요. 공촌천이 제일 심했던 것 같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공촌천 제가 사업내용을 잠깐 살펴봤는데 296억이 투입됐어요, 그렇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상당히 많은 비용이 투입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복원하실 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일단 구청에서 보수를 하라고 저희가 지시를 했는데요.
재용
구재용위원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공촌천은 서구청에서 복구예정으로 있고요. 우리 시에서는 재해기금이 응급복구만 가능하기 때문에 기타 비용은 하천유지 관리비 우리가 내려보내 준 것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것이 지난해에 사업을 마무리 했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사실상 가 보면 296억을 투입한 하천정비사업이 296억이면 아깝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재용
구재용위원
과연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가. 약 300억이 되는데 참 우리 인천의 예산도 아주 열악한데 하천살리기에 300억씩 투입해서 또 장마 지면 쓸려가 버리고 이런 사업은 좀 신중하게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 다음에 103쪽 대공원 콘크리트 인도 흙길 조성공사 이것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오신 것 같은데…….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 내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것 국장님 추진하실 겁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추진하실 건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이것이 지금 흙길로 조성하면 문제점이 없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흙길로 조성하면 비가 내릴 때 가장 문제가 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그런데 흙길로 조성하면 지금 이것이 콘크리트로 돼 있잖아요. 흙길로 조성하면 비가 오고 하면 또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예산이 꽤나 투입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영분 위원님께서도 시정질문에서 요청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주민들한테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건물과…….
재용
구재용위원
주민들 숙원사업입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주민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대공원에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하고 부평공원도 지금 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걷기운동이 전 국민적인 시민운동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측면에서 반드시 해야겠다 이런 측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구재용 위원님이 잘 모르셔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 흙길이 지금 현재 콘크리트로 돼 있는, 보도블록 위에 흙을 덮은 건데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양말을 벗고 맨발로 걷는 길입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나면 쓸려가서 그것을 걷어내고 흙길로 하는 것을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안산길 아치교 설치하는 것을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반납하고 다시 내년에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알았는데 계속 하고 있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먼젓번에 했던 것은, 삭감시킨 것은 사업비고요. 이번에 1억 4,000은 보상비입니다. 그런데 보상비가 당초에는 그것보다 적었는데 토지소유자가 주변 지역까지 전부 사 달라고 그래 가지고 지난 2회 추경 때 다시 조정한 겁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은 내년도에 예산 세워서 내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11월에 편입용지 보상한다고 그러는 것은…….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금년도에 보상을 완료…….
영분
김영분위원
이번에 하시는 거예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두 번째로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 보급이 원래는 버스를 하기로 했다가 그것이 바뀌어 가지고 사업대상이 택배차량으로, 택시로 변경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사업이 되게 미진하죠? 문제점이 나타나 있는데…….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서울시에서도 시도를 하는데 그것을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안 서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소유주들이. 그러니까 그 구동장치라든가 밧데리 수명 관계도 문제가 있다라고 해 가지고 일본에서도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것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도 이것을 국비하고 우리 예산 확보해서 추진합니다만 당사자들이 호응을 안 하다 보니까 일단 택배차량을 한번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무리한 수요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자동차 소유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본인 부담도 많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강력하게 권유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제주도에 가서 들은 얘기인데요. 이것이 공원에만 돼 있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제주도는 공회전을 할 경우에 벌금이 붙는다고 합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우리도 그것은 있습니다, 조례로.
영분
김영분위원
그래서 그것이 아주 상시화돼 있어요. 어디 가면 공회전 안 시키고 꺼놓는 것 그런데 이런 것들 무슨 조례를 제정하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우선 단계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저희도 조례로 제정이 돼 있습니다. 다만…….
영분
김영분위원
아, 그런데 저희는 그런 것 한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단속을 가끔 나가기는 하는데 역시 시민의식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동차 꺼 놓으면 우리는 별도로 난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아마 난방만 별도로 켜는 자동차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시민의식보다는 제일 많이 하는 관광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하면 점차적으로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한번 국장님 진행을 해 보시죠, 되지 않는 것을 하는 것보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존경하는 구재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환경문제에 관한 건데 악취요. 제가 여기에서도 보니까 많이 기업들의 환경시설 개선을 위해서 융자도 해 주고 그러는데 남동산업단지 악취환경 개선기금이라는 것이 있죠, 아시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것은 예전에 한화…….
영분
김영분위원
네, 논현2지구 환경평가로 인해서 대한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기금을 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인천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가 어디에 소속돼 있는 센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인천환경기술개발센터는 인천대학교 산하이고 저희 시하고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 그런 센터에?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환경기술지원사업단을 발족시켜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이것이 물론 인천대학에 준 돈이긴 하지만, 센터에 준 돈이긴 하지만 이것은 대한주택공사가 인천시에서 개발사업을 하면서 이익이 발생한 것 가지고 준 것이란 말이에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악취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택공사인 LH공사 쪽에서 200억인가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금으로써…….
영분
김영분위원
앞으로 더 줄 것이고요, 100억 얼마를 더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단계적으로 돈을 내기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때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끝나는 것으로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래서 그 기금 가지고 소진될 때까지 쓰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왜 이것을 얘기하냐면 제가 위원회의 위원으로 돼 있어서 처음 참석을 해 봤는데 남동공단과 붙어있는 논현동 지역의 악취는 말도 못 합니다. 오죽하면 아파트 관리실에서 방송을 합니다. 지금 악취가 나오고 있으니까 문을 닫고 그 다음에 구청에,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라 이런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냄새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돈을 이것에 하는데 쓰라고 하는 기금을 제가 가서 회의에 참석하고 너무 당황스러웠는데요. 그 위원 중에 대기보전과장님 위원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한 번도 참석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석 좀 하셔서 문제점을 짚으시고요. 거기 사업단 단장과 직원이 둘이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 쓰라고 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무슨 벌써 생긴 지 1년도 안 돼 가지고 차를 구입할 생각을 하고 있고 시에서 또 승인을 해 줬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요. 이것은 정말 논현동의, 남동공단과 가까운 논현동의 악취나 환경을 위해서 쓰는 돈으로 감시ㆍ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마지막으로 소래습지 생태공원 조성에 대해서 제가 이것 시정질문 했던 내용인데 지금 생태공원 말고 그 옆에 부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진입로는 갔더니 일부 임시보수를 했고…….
영분
김영분위원
그것은 축제 때문에 주민들하고 그때 당시만 치워 주기로 약속하고 치운 거예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남동구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분
김영분위원
협의 안 하셨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일단 실무진에서는 계속 접촉하고 있는데…….
영분
김영분위원
접촉 안 한 것으로 아는데…….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2006년도에 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서로간에 미스한 면이 있더라고요. 보상금은 구로 내려가서 보상이 됐는데 관리권은 또 시로 올라와서 서로 방치돼서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도 하시고 그래 가지고 하여튼 심혈을 기울여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가 지역적으로 물항장이고 그쪽 부지는 해양항만청 소유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책회의를 한번 제가 열 계획으로 있습니다, 늦었지만요.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것은 다 알고 있는데요. 시에서는 또 구에 서운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구는 또 시에 미루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핑퐁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국장님께서 빨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마지막으로 건의하고 싶은 것이 지금 동부사업소 김 소장님께서 열심히 하셔서 신문에 보면 엄청 많이 대공원에 대해서 홍보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계절썰매장 리모델링 사업이 먼저 가 봤더니 안 된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올해 안에 끝나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다음 달에 저희가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다음 달에 준공이 완전히 끝나는 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끝나는 거죠.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먼저 몇 가지 자료요청부터 드리겠습니다. ICLEI 여기 보시면 행사가 잘 끝나셨는데 여기 보고서를, 백서를 제작하신다고 그랬는데요. 뭐 백서 중에서, 발표한 발표자들의 발표내용을 번역해서 백서에 포함한다고 그랬는데 발표자들의 발표내용을 포함한 토론내용들을 번역본으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시민 녹색생활 실천 확산에서 그린스쿨, 탄소 발자국 시범 아파트 운영 두 가지 추진현황 어떤 사업내용으로 추진하고 계신지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51쪽에 학교 생태 숲 조성이 있는데 우리 인천시가 수년 동안 상당히 역점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학교 숲 조성 그 다음에 공원 조성, 학교 숲 조성할 시부터 어느 업체가 이 사업들을 했는지 업체현황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다음은 내년도 사업계획에 있는 82쪽에 UN 경제사회부의 지속가능발전사무소 운영계획서 내년도 예산이 12억원 정도, 12억 8,500만원 정도가 예산안으로 편성돼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운영계획서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그 다음에 96쪽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용역에서 우리 시 도시기반 여건 변화에 따른 장기적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랬는데 이번 홍수, 폭우로 인해 수많은 수해 피해가 났는데 재난본부하고 같이 협조를 하셔서 지난 수해 피해 이런 피해현황하고 피해 원인하고 앞으로 대책이 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 끝으로 100쪽에 시민건강 녹색 둘레길 조성사업을 하시고 계신데요. 지금 둘레길 조성 시범으로 돼 있는 구간에 대한 내용들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를 몇 개 드리겠습니다. 동아시아 철새사무국 운영을 하시잖아요? 이것 하시는데 철새들이 잠깐 거쳐 가거나 이런 서식지들이 아무래도 갯벌지역이 많은데 특히 지금 다른 경제자유구역청이라든가 또 해양수산과 이런 데서 11공구 그런 보호대책 이런 용역도 올해 다 서로 같은 지역에 이런 용역, 비슷한 용역을 두 군데서 올해 추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두 사무부서하고 같이 협력해서 철새사무국을 유치한 인천시로써 그 취지에 맞게 이것을 어떻게 잘 할 것인지 혹시 경제청이나 해양수산과하고 이런 업무협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철새사무국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제한돼 있는 것이 아니고 경제자유구역이 포함된 전 인천지역이고요. 또 이것이 항만 대상이 아니고 호주라든가 필리핀, 타이완 이런 데까지 전부 포괄해서 아시아권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지역, 호주 지역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당연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29쪽에 도로 재 비산먼지 뭐 악취에서도 여러 가지 나왔지만 정책의지가 중요하다 이러는 건데 지금 몇 년째 계속 항만, 경인 아라뱃길, 수도권매립지 먼지가 다량 발생지역으로 있는데 우리 인천시가 계속 대기오염이 가장 안 좋은 그런 오명을 쓰고 있고요. 또 그 중에서도 비산먼지 부분이 특히 다른 시ㆍ도보다 아주 높은 것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업체들이 어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공사과정에서 이러한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것 자체는 불법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강력한, 필요하다면 이런 지역에 뭐 시민 감시단이나 이런 부분을 두더라도 일상적인 감시체계를 갖춰서 그 인근 주민들의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나 또 우리 인천시 전체가 계속 일류 도시 또 경제수도 인천 이런 것을 표방하면서 대기오염이 가장 나쁜 도시라는 오명을 이것이 벌써 몇 년째 쓰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후속조치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36쪽 명품도시 깨끗한 인천 만들기 이것이 우리나라가 언제부터인가 공동 쓰레기통을 사실 없앰으로 인해서 거리나 이런 데가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실은 더 지저분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요. 특히 다들 아시다시피 취약지역들, 공동주택이 아닌 취약지역 같은 데는 특히 이런 폐기물 무단투기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뭐 지금 CCTV나 이런 것으로 감시체계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공동 분리수거 쓰레기통을 필요한 장소에 설치를 해서 이런 수거체계를 제대로 가동한다면 사실은 훨씬 더 우리 시민들이 이런 폐기물 투기로 인한 불편들을 겪지 않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 올해 중구에서 시범사업을 했다고 분명히 지난번 업무보고 때 들었는데 지금 내년도에 이 부분들을 더 확산하거나 이런 부분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내년에 좀더 확산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공동주택, 그러니까 대단위 아파트 단지는 자체적으로 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구도심지,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같은 데는 중구와 같은 클린 휴지통, 분리 휴지통으로 해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통해서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구가 대표적이고 한다면 동구지역에 기존의 건물들 단독주택이 많은데 그런 데를 한번 해 볼, 문제는 뭐냐면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공간에 대해서도 중구에서도 아마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확산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리고 농촌지역의 폐기물 수거가 폐비닐이나 농약병 우리 인천에서 수거하던 업체가 시화로 이전하면서 사실 적기에 수거가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농촌지역에 차광막이라든가 보온덮개나 이런 새로운 농업용 자재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폐기물 어떤 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통상국에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원순환과에서 이런 수거대책을 같이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다음은 49쪽에 백운역 철도변 생태복원 Green Forest 조성인데 이것이 어제, 그제, 뭐 최근에 이 사업이 중단됐다 뭐 다시 한다 이렇게 하다가 아마 어제인가 언론에 나온 것 보면 거기 부안고가도로인가요. 그것하고 연관해서 오히려 사업을 더 확대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도시재생의 중요한 하나의 거점으로 삼는다라는 이런 것이 언론에 발표됐는데 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예산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가 상당히 어려운데 뭐 같이 연계하면서 추진했을 때 그런 예산상의 그런 어려움은 없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이 아마 행정부시장이 새로 오셔 가지고 그 현장을 나가셨던 모양입니다. 저쪽의 도시계획국 분들하고 우리 시에서는 공원녹지과장이 거기 나가셨는데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추진을 하고요. 확대되는 사업은, 이것은 저희가 기존에 모든 행정절차를 거치고 예산도 확보해서 추진한 사업이고요. 그것은 그것대로 계획을 해서 연계해서 개발한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정대로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은 가고 그쪽 부분을 확대해서 연계하신다는 말씀이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65쪽에 대공원 썰매장 리모델링에 조경, 전기 중단했는데 이 중단사유가 뭡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네 번의 입찰이 유찰이 돼 가지고 불가피하게 늦어졌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유찰이 왜 된 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동부공원사업소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간단하게 해 주시죠. 유찰이 가격 때문에 됐다면 이것이 10월 18일에 다시 재개됐다고 여기 표현하셨는데…….
학열
김학열동부공원사업소장
동부공원사업소장 김학열입니다. 유찰이 네 번 된 것은 무빙워크라는 ’98년도에 공사를 했는데 그것이 하도 오래 되고 정비하는 업체가 없어서 대상자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번 응찰됐다가 다시 업체를 다시 해 볼 수 있는 사람을 다시 수배를 해 가지고 또 두 번을 입찰을 했는데 이분들이 적격, 그 점수가 안 돼 가지고 재정상태가 안 좋아 가지고 됐다가 네 번째에서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4개월, 5개월 소요돼 가지고 11월에 다 끝납니다. 지금 입찰돼서 진행 잘 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새로 된 업체는 그런 적격 이런 것은 문제가 없는 건가요?
학열
김학열동부공원사업소장
네, 다 맞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74쪽에 비오톱 지도 원래 저희한테 업무보고 할 때 올해 남동구를 시범으로 하고 내년부터 각 군ㆍ구로 전체 확대하신다고 그랬는데 내년 예산에 이것이 다 반영됐나요? 전체 확대하는 부분이.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내일 저희가 행정부시장님 모시고 환경녹지국 예산보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시 재정상황 관계상 다 확보 안 된다 하더라도 일부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이것이 우리 인천시가 공원조성이나 지금 많은 역점을 두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비오톱 지도가 있어야지만이 공원조성이라든가 또 녹지축을 잇는다든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또 하천을 살린다든가 이런 사업들이 실효성 있게 사실은 연계성을 갖고 갈 수 있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서울시나 이런 데들은 벌써 4, 5년 전에 이미 지도를 작성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후속 여러 사업들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시가 상당히 늦게 추진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없어서 상당히 어렵더라도 지금 새로운 공원조성 계획이나 이런 부분과 연관해서 시급하게 해야 될 지역이라도, 몇 개 구라도 반드시 추진할 수 있게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끝으로 95쪽에 수질오염 총량관리 학술용역 해서 이것이 사실은 우리 인천, 경기, 서울 시민들이 같이 물이용 분담금 내는 돈으로 지금 한강수계 이렇게 총량관리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질소라든가 사실 몇 가지 부분은 개선됐지만 나머지 많은 오염원들이 오히려 늘거나 지금 개선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오염 총량관리에서 한강수계 물이용 분담금 예산으로 이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 인천지역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원수를 받아오는 것들이 바로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한강유역청의 책무 또 한강수계위원회에 우리가 세금을 더 많이 냄으로 인한 그 부분들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같이 이번에 환경녹지국에서 용역계획 속에 그런 내용들을 잘 반영시켜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36페이지는 이한구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생락하고 42페이지요. 지금 공사를 하시면서 기존에 있는, 주말에는 상당히 월미도가 막히는데 지금 주말에도 공사 하시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철로, 그러니까 고가교에서 공원 들어가는 데는 완료가 됐고요. 가능한 한 저희가 주말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교통량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교통 혼잡이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확인하셔서 주말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데 불편이 안 되도록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44페이지 관련해서요. 강화지역에 관로 69.8㎞를 매설하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상수도 보급 수준으로 봐도 되는데 상수도가 미공급된 지역에 대해서 관로를 매설하는 것 아니겠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이것이 상수도사업본부하고 별개 사업이지 않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거기 하고는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어려움이 없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제일 어려운 것은 예산 투입 대비 예산도 부족하고,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낮다는 게 문제죠. 그렇다고 그분들을 소외시킬 수 없는 것이고 특히 이번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수질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됐었거든요.
김정헌위원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상수도를 보급해야 되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죠.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죠.
김정헌위원
상수도가 보급되려면 기존에 있는 관로를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관으로는 상관없습니다. 13㎜관이라든가.
김정헌위원
지금 매설되는 거랑?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죠. 연결만 해도 되죠.
김정헌위원
그런데 이러한 것 매설할 때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도시가스가 보급이 안 되고 있죠, 그런 지역에?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내에는 모르겠지만 도서지역은 당연히 안 되고.
김정헌위원
윤재상 위원님, 강화도에 도시가스 보급됩니까?
윤재상위원
일부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일부 지역에, 이왕이면 도로를 굴착해서 69.8㎞면 대규모 공사인데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타부서를 통해서 도시가스도 이참에 보급하면 주민들한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도 절감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집행할 사업이라면,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로써 도서지역의 식수원 개발하는데 있어서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게 지하수는 아니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하수죠.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가 있고요.
김정헌위원
여러 군데 지하수를 개발할 경우에 지하수 오염이라든가 토양오염이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취수가 많은 지역에, 물이 많은 지역에 대규모로 식수원을 개발하는 거네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지하수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급수시설을 보급하는 것이죠.
김정헌위원
아무튼 소규모로 많이 개발하는 것보다 대규모로 개발해서 지하수 오염을 줄이는 방안이 좋겠고요. 궁극적으로는 상수도 보급이 가장 관건이 되겠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53페이지요. 월미공원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월미도에 케이블카 운영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중단, 완전히 취소는 아니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취소는 아니고요. 일단 진행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이유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사업성 때문에 그러나요, 아니면 환경 오염 생태계 문제 때문에 그러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사업성문제는 추진하는 사업체가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는 없고요. 다만 환경적인 측면이 그쪽이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정헌위원
시장께서 조금 부정적인 시각인가요, 케이블카 운영에 대해서?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런 쪽인 것 같습니다.
김정헌위원
기본적으로 허가 났지만 환경녹지국의 입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저희는 그 당시 협의해 줄 때 여러 가지 개설 지적사항을 지적해서 사업 자체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는 입장이었습니다.
김정헌위원
반대하지 않는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공원 내부를 훼손하지 않으니까 경관의 문제이지 훼손하지 않으니까 반대하지 않으셨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김정헌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월미산 정상에 운동기구가 조금 있었어요. 운동기구를 확보해 달라고 제가 요구했더니 케이블카 설치 건 때문에 그것을 옮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 월미산 정상에 운동기구를 상당히 잘 했다, 이왕이면 좀더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거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케이블카 진행상황을 봐서 저희가…….
김정헌위원
아니, 지금이라도 사업은 언제 될지 모르는데 운동기구는 필요에 따라서 옮길 수 있는 거잖습니까? 버리는 게 아니라.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적지에 옮길 수 있기 때문에 확보해 주셔서 이것 좀 해 주시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의하면 거기다가 비가림시설을 해서 전천후 운동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거든요. 어떠한 건축물이 아닌 비를 피할 정도의 시설이라면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검토해서 이것은…….
김정헌위원
과장님께서는 어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내년도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2개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운동기구하고 장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평행봉, 역기, 아령 이런 것 그 다음에 스텝사이클이라든가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바로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자료 15페이지에 보면 잠깐만요. 본 보고서 54페이지 먼저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지보상 문제인데요. 현재 10월에 보상협의를 하셨다는데 지금 진행 중인가요? 완료가 됐나요? 사유지인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사유지입니다.
김정헌위원
사유지, 보상 평당 가격이 얼마나 되나요? 그러면 됐어요. 올해 부지보상 추진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지금 이것하고 해서 서면으로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추가자료 15페이지요. 가좌하수도 처리시설이 고도처리사업으로 보니까 수질기준이 2008년도에 따라서 된 것인데 최대 처리용량이 35만톤인가요, 1일?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현재 어느 정도 처리하고 있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80%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루원시티라든가 주변에 만약에 도시가 형성되면 지금 그쪽에 있는 것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거기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정헌위원
용량이 그 정도까지는 예상을 하셨기 때문에.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별도의 증설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번외의 질문인데요. 공항지역에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드렸는데 공항에서 운영하는 소각장이 있지 않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김정헌위원
거기가 폐기물촉진법에 의해서는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자원순환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조영근입니다. 그 시설은 폐촉법에 의해서 설치된 소각장은 아닙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폐촉법 대상이 아니면 그것 관리는 누가 하나요?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공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그러면 그것을 감시하거나 관리하는 부서는 없나요?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중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중구청에서요?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네.
김정헌위원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중구청에서도 그 지역에 처리만 하지 쓰레기 처리만 하지 관리는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배출시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공항공사에서 말하는 폐기물촉진법 대상이 아닌 것은 확실한 거예요?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당초 설치할 당시의 허가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공항 자체가 개발할 당시에 폐촉법이 그 당시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반폐기물 중에서 사업장 생활폐기물을 태우는 시설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래서 폐촉법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어떻게 보면 공항공사가 약간 변칙적으로 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실제적으로 폐기물처리촉진법에 의해서 했으면 좀더 까다로운 법률 적용에 의해서 관리가 철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배제됨으로써 그분들이 관리가 쉽게 되고 또 지역사회에, 폐촉법에 의하면 환경감시요원들이라든가 종사원들 법적기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네.
김정헌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배제돼서 아쉬움이 있어서, 그러면 중구청에서 다이옥신이라든가 이런 환경오염물질 거기서 측정 다 하고요?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우리가 별도로 보고받은 것은 없나요?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별도로 그것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정도 정기보고는 받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김정헌위원
문제점이 없었고요?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네.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관리과 과장님께, 공항 유수지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명근
최명근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최명근입니다. 공항에 있는 유수지는 경제자유구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경제청에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빗물배수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경제청에서요?
명근
최명근물관리과장
네.
김정헌위원
구역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가요?
명근
최명근물관리과장
네, 구에서 그렇지 않아도 민원이 경제청으로 친환경적으로 깨끗이 조성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간 것으로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물관리과에서는 할 일이 없나요?
명근
최명근물관리과장
저희가…….
김정헌위원
소관이 아니니까?
명근
최명근물관리과장
네, 저희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저기지만 지금 현재는 경제청 지역에서 관리하는 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아니, 이 지역의 우수가 유수지에 들어가야 하는데 오수가 같이 들어 가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명근
최명근물관리과장
그것은 경제청이나 관할 구랑…….
김정헌위원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수질이 양호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해당 소관은 아니겠지만 신도시 안에 우수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악취가 나더라고요. 거기서 악취가 난다는 것은 악취 나는 우수관이 이미 오염이 돼서 오수가 그러니까 배관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한번 더 경제청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 주세요.
그리고 끝으로 동양화학의 유수지가 상당히 오염 많이 됐었죠? 폐석회라든가 해서.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김정헌위원
그런데 이것을 매립을 해서 반은 시에 기부채납했는데 현재 동양화학 전체적으로 매립이 끝났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아직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여기도 환경녹지국에서 관리하는 대상지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김정헌위원
그런데 이쪽에 대해서 얘기가 없는데 요즘 보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왜냐하면 폐석회 처리절차라든가 또 매립에 있어서 완벽하게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저희가 특별하게 나가서 체크하지 않습니다.
김정헌위원
당시에 상당히 심각한 환경문제였지만 인간의 힘으로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고 결국은 매립하는 것으로 다 가닥을 잡은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환경녹지국에서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제가 지난…….
김정헌위원
잠깐만요. 과장님께서 설명하실까요.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매립량이라든가 매립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진행상의 문제는 없다고요, 확인한 결과?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네.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용철 위원장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49쪽요. 백운역 철도변 주변, 우리가 어제 어디죠. 경제통상국에서 보고하실 때 그 주변의 철탑을 지중화사업을 한다는, 내년에 할 계획을 잡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역적으로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지중화사업을 한다라면.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거기가 지금 철탑공사가 중단되어 있더라고요. 부평문화예술회관 쪽 산쪽에 거기를 건너갑니다. 먼저 시장 때는 복개공사하면서 연결해서 공사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별 진전에, 왜냐하면 거기 하는 데 한 140억 넘게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중화하는데 그 구간에. 재원 문제 때문에 아마 검토하다가 중단됐는데 최근에 다시 경제통상국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혹시 예산상의 낭비가 없게끔 경제통상국하고 협의를 사전에 하셔서.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것이 중복되지 않게끔 그렇게 업무협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리고 76쪽요. 인천교 유수지 완료보고를 하셨더라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추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앞으로는 내년도 용역이 끝나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가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용철
전용철위원장
공사내용은 주된 게 어떤 게 되는 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거기는 앞에 나와 있는 것 유수지 증설하고 주변 식생이라든가 시설물유지가 주된 거고요. 석남유수지의 경우에는 유수지 증설하고 차집관로 공장에서 나오는 차집관로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수변공간 조성하는 게 주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해당 주민이라든가 해 당 구청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구청에서 계속 참석을 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리고 환경녹지국 최근 3년간 용역을 했던 업체, 용역내용하고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리고 매립장 관계 문제로 해서 3개 광역단체장이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진행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입법화 관련해서는 시에서 특별법안 초안을 잡아서 일단 홍영표 의원님한테 보내드렸고요. 홍영표 의원님은 별도로 상정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학재 의원님은 별개로 움직이시고 다만 두 분은 인천시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 입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또 신영수 의원이라고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데 지역구는 경기도 분당입니다. 성남, 그분은 입장을 말한다면 환경부 입장 쪽에서 의원입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는 만약에 우리가 상정시킨다면 자기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입법안을 만들어서 별도로 올리겠다. 지금 법안내용이 상당히 상이합니다. 인천분들은 우리 쪽에 유리한 쪽이고 서울시 경우에는 서울 7 그 다음에 환경부 3인데 지금 환경부 것을 자기들이 다 사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공유수면매립 면허에 관련된 권한을 국토해양부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고요. 신영수 의원님께서는 서울시 지분 7을 환경부 국가재정으로 전부 사는 것으로 그리고 소유와 관리를 같이 일원화시키되 다만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인천시를 배제시키는 면이 없지 않아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 기관간에 의견이 안 맞는 면이 있고 해서 의원입법은 입법대로 가되 또 실무국장님의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 목요일 서울시 환경본부장하고 같이 만나기로 했고요. 다음 주에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하고 저하고 서울시 본부장하고 같이 미팅을 갖는데 지금 말씀하신 3개 시ㆍ도지사가 만나는 것은 12월 2일날 송도에서 광역경제협의체가 있습니다. 세 분이 거기서 여러 가지 안건이 있습니다. 건설교통 분야, 문화관계, 수도권매립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밑의 위원회 중에 하나가 인프라 관련된 협의회가 있습니다. 환경파트니까 서울시 그 다음에 경기도, 인천의 환경 관련 국장들이 참석합니다. 그 다음에 그 위원회 안에 건설교통 분야로써 건설교통분야의 3개 시ㆍ도 국장급, 본부장들이 참석하고 위원들이 있어요. 민간위원들 그분들이 5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21명이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고 제가 보기에는 그날 어떤 합의문이 나온다든가 그렇지 않고 거기에 안건이 올라간 것이 수도권매립지 내에 아시아경기장 건설에 관한 것이 타이틀이고요. 그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매립 대금이라든가 또 매립기간 연장에 관한 사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갖고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먼저 구재용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쓰레기매립장 운영이 상당히 인천시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장님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나름대로 대체매립지에 대한 고민도 하시면서 그런 것들이 제시가 돼야 우리가 키를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강력한 협상이 이루어져서 정말로 쓰레기매립장이 인천시의 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둘레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산업위원회가 지난번에 제주도를 가서 둘레길을 몇 시간씩 걸으면서 보고 또 거기 여러 가지 공원들을, 제주도에 있는 공원들을 살펴봤습니다. 상당히 그쪽의 자연환경이 좋은 것에 부러운 마음도 있고 인천시에서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적용하고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게 됐는데 지금 인천시에서도 의제21을 통해서 둘레길에 대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진행되고 있는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의제21에서 주관을 하고 또 의제21은 군ㆍ구의제, 기초의제에서 자료를 받아서 대략적인 아우트라인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건에 관련해서 중간보고를 한 번 받고 시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드릴 예정으로 있고 저희들은 명품둘레길을 만들고자 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자연을 많이 훼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런 쪽으로 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내년도에 일단 6억해서 총 25억을 저희가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차별로, 명품둘레길을 만드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둘레길에 대해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겠지만 둘레길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하여튼 저희들이 가서 느낀 것은 뭐냐 하면 도심의 공원이나 이런 것들도 뭔가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공원들 뭔가 테마가 있는 것 같은 저희가 돌공원도 가 보고 1200고지 습지공원도 가 보고 했는데 뭔가 지역에 맞는 특성을 살리고 뭔가 주제가 있는 일반적인 공원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런 것도 우리가 소공원을 만들 때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둘레길을 만들 때 저희들이 이정표가 잘못돼서 상당히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헤맸던 저기가 있었는데 뭔가 둘레길을 만들 때는 정말 안내표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객의 입장 그 시각에서 인천을 처음 방문한 시각에서 이정표를 잘 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제8회 인천국제환경기술전이 있습니다. 시비가 3억이고 또 참가예상수입이 1억 1,000으로 총 사업비가 4억 1,000만원인데 참가예상 수입과 함께 계획수립을 하나요? 이 금액을 포함하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을 당연히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포함해서 계획 수립하신다이 말씀이시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당초보다 참가수입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예상이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번에 좀 많이 나왔습니다.
윤재상위원
많이 나왔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2억 1,10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100%가 더 나왔네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하기 때문에요.
윤재상위원
그렇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정산처리하게 됩니다. 그쪽 사업예산으로 해서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해 준 예산을 적정하게 지출했는지 그것만 저희가 판단합니다.
윤재상위원
그렇게 되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예상 수입해서 더 나올 수 있는 것은 자체 내에서 잘 처리한다 이 말씀이시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25페이지 보면 자동차공회전 제한장치 보급이 있어요. 국비가 1억이고 시비가 1억인데 집행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책자에 보면 내년도에 4억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현재 사업을 국비 받아서 하는 것인데 이번에 집행하지 않으면 국비 반납해야 되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내년에 4억을 또 확보하려고 해요. 인천에 예산도 없는데.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윤재상위원
매칭사업이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매칭사업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집행 안 했으니까 반납하고 새로 받아서 시비 또 넣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시급한 사업이 얼마나 많은데 하지도 않고 또 반복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적으로요.
윤재상위원
올리지 말아요. 아무리 국비 매칭사업이라도 실효성이 없는데 의회에서 예산승인해 주면 안 되잖아요. 올리지 마세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국비가 확보된 것으로…….
윤재상위원
여러 가지 서두에 말씀드린 말씀 많이 있고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안 하고 사무감사 때 다시 지적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국비에 대한 시비 매칭 확보 안 된 사업비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다섯 가지 사업이 있고요. 액수로도 꽤 되는데 이런 사업들이 다 반납하시나요? 아니면 계속사업비로 이월되는 것도 있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원칙적으로 중앙에서는 반납하라고 하는데 저희가 시비를 늦게 확보해서라도 이월시켜서 쓰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하천 같은 사업은, 하천정비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확보된 예산만큼 저희가 사용하는 게 옳지 않느냐 해서 좀 늦게라도 시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시비는 국비하고 비율만큼을 확보해야지 이게 유효한 것이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지금 시에서도 워낙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국비를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비는 못 주겠다 이렇게 나와서, 그렇게 되면 중앙정부가 아마 국회 가서 굉장히 곤혹을 치르는 모양입니다. 예결위라든가 상임위원회에서. 왜 반납을 받았느냐 제대로 예산을 짜지 않았지 않았느냐. 집행 잘못 된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저희도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런데 시 자체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어려운데 아무튼 간에 지금 굵직굵직한 사업 그런 것들은 저희가 반납을 미루거나 안 하는 쪽으로 지적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난번에 추경 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국비사업이 2차 추경 때 사실은 새로 반영됨으로 인해서 너무 늦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3차 추경 지난번 2차 추경 때 한번 전체가 정리가 돼서 국비 매칭사업들이 필요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다시 조정이 됐어야 되는데 올해는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써 시간적으로 촉박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산담당관실하고 잘 협의하셔서 다른 부서하고도 같이 예산 조정여부를 검토하셔서 가급적이면 계속사업비로 이월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끝으로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 5.6㎞ 건의 하신 것이죠, 전에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우리 인천시에만 하셨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우리만 올렸고요. 지금 진행과정은 부천 쪽하고 서울 쪽하고 관련된 국회의원 보좌관하고 담당과장이 가서 친환경을 주제로 해서 미팅을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이 기초단체만 해도 다섯 개 부평, 계양, 부천, 김포, 강서 이렇게 되어 있고 광역으로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까지 3개 시ㆍ도가 다 연계되어 있는데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굴포천으로 오ㆍ폐수들이 그대로 경기나 이런 데서도 유입되고 있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번 경인운하 설계상에 혹시 현장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여러 번 갔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경인운하로 새로 노선이 변경되는 지점에 우리 굴포천이 상류는 100m 공사가 끝났고요. 하류는 한 30, 40m 폭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 보시면 경인운하 밑바닥으로 해서 다시 나오는데 그 박스통로가 5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물들이 오다가 5m 정도밖에 안 되는 박스통로로 해서 운하 바닥으로 해서 다시 나와서 건너가야 되는 이런 문제라 지금보다도 더 심각한 오염이 예상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오염뿐만이 아니라 사실 집중호우 시에는 여지없이 사실 그 주변 일대가 이것은 범람위험에 그대로 되고 노출돼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인근 지자체하고 다시 한 번 굴포천 전체 구간을 국가 하천으로 지정해야 된다라는 건의서를 다시 추진을 해 주시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의 협조도 요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운하 사업자하고 수자원공사하고 국토해양부에 시급하게 박스통로가 좁아짐으로 인해서 굴포천 수질이 더 악화되는 이러한 시 차원의 민원을 내셔야지 그래야지 국가하천 지정이나 이런 것에도 관심을 가질 것 아닙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그런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여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 예산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질의 중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각 15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산업위원회는 10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수도사업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농업기술센터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의료관광타운조성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