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병철
김병철위원장
회의진행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천대학교 행정학과 학생들이 시의회 방문 현장수업의 일환으로 우리 상임위원회를 지금 현재 방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를 방문하신 학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오늘의 현장수업이 학생 여러분들께 좋은 경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도시철도건설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철도건설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철도건설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께서는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정연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해 뜨거운 격려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찬 관리부장입니다. 김응석 공사시설1부장입니다. 김재원 공사시설2부장입니다. 박기섭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이길노 기전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 도시철도건설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의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업무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병철
김병철위원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인천시의 지하철 건설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시는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라지구 우리 시민들의 민원은 알고 계시죠? 석남 7호선 건설에 대해서.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하철이 건설되려면 돈 문제인데 결국 재원마련은 두 가지 방법이야. 국민의 세금을 쏟아 붓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개발이익자가 부담을 하는 이런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LH공사가 국민의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적이 되어 버렸다니까. 무슨 소리냐 하면 토지매입 플래카드에 도시철도 7호선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토지를 매각하고 이제 와서 발을 뺀다고 그러면 청라에 그것만 믿고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선량한 시민들은 사기를 당한 거라고, LH공사에 기만을 당했단 말이야.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신 것은 알고 있어요. 전임 본부장도 그랬고 LH공사도 찾아갔고 중앙정부도 가서 국비 확보하려는 그런 노력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민들의 욕구는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또한 요원해, 구태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의 새로운 마인드로의 접근으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우선 청라지구 연장선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드리면요. 서울지하철 7호선이 부평구청역까지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7호선이 도시철도 2호선하고 환승될 수 있도록 부평구청역에서 석남까지 연장하는 사업은 지금 중앙정부하고 저희가 열심히 뛰어서 그동안 타당성 검증을 받았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BC분석 결과 1 이상이 나온 것으로 확정되어서 국토해양부에 공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 중앙교통심의위원회에 올리는 단계기 때문에 무난하게 7호선 연장하는 부분은 확정이 돼 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은 국비 예산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같이 시비 매칭해서 사업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청라지구 내에 연장하는 사업이 중요한데 LH공사에서 그동안 인천시하고 많은 협상도 하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사업성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도시철도 장기기본계획을 하면서 청라지구 연장선까지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 장기구상이 마무리되면 노선에 대한 것도 확정이 될 것이고 또 노선을 가지고 구체화시켜서 타당한지 여부를 중앙 부처하고 협의하고 이런 단계에 있고 그 다음에 LH에서 민자로 부담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되는데 기본계획이 우선 나와야 그런 부분들이 구체화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청라 입주예정자들이 도시철도건설본부장께 민원을 제기하면 지금 본 위원에게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희망적인 얘기를 해 주실 수 있는 겁니까?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일단은 그 노선에 대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검토는 몇 년차인데 그래요. 본부장님, 지금 김응석 부장이라든지 도시철도건설본부에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가 있잖아요.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뭐 노력을 좀 기울이셔야 돼요. 이것 조금 이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2호선과 연관돼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노력만 갖고서는, 지금 만져지고 보여지고 그래야 되는 거야. 시민들이 이제는 언제까지 막연하게 기다려라, 기다려라 검토하겠다 이것 지금 안 믿는다니까, 이제 우리 시민들이. 여지껏 공무원 행정에 대해서 식상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지를 않아, 뭐라 그래도 이제. 그렇게 그냥 미사어구로 어떤 언어의 유희로 그렇게 넘어갈 우리 인천시민은 아니라니까, 이제. 청라 이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답을 내놓기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 하면 LH공사가 워낙 뻗대고 말을 안 듣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으로 제가 주문을 드릴게요.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강한 주문을 좀 부탁드리는 거예요.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서 업무보고서에 보게 되면 턴키로 모든 게 공사발주가 됐어요. 그렇죠?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저쪽 주안 쪽에도 그렇고 저쪽 서구 그쪽도 그렇고 지하매설물이 있다고. 이전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가스공사라든지 삼천리도시가스, 한전이라든지 상수도사업본부라든지 지하매설물들이 있잖아요. 이것 협의가 안 되어서 공사들 못 하고 있잖아요.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잘 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열심히는 하는데 결과가 없다니까.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초기단계다 보니까 한전이나 가스공사 이런 데 협의해서 언제까지 마무리하는 계획을 짜서 하고 있어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라고.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업체와 업체간에 협의를 하라 그러면 안 돼. 이제 우리 시정부가 좀 나서야 돼. 이것을 행정 스트레스를 주어서라도 이것을 빨리빨리 민원대처를 해 주지 않으면 공사는 공사대로 늘어지고 또 바쁜 공기일정 때문에 낮밤 없이 하다보면 결국 그 피해는 우리 시민의 몫으로 돌아온다니까요.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드려보면 이것 하나는 제가, 시정부에서 혹시 송도 랜드마크시티 포트만사와의 인천타워 그쪽에 연장노선을 당초 2014년이 준공목표였다가 2016년으로 늘어났죠?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시정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공기에 대한 조절을 하라는 어떤 오더가 있었나요?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송도 랜드마크시티사업 자체가 지금…….
재호
이재호위원
불분명하잖아요.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불분명하고 조금 순연되지 않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알아서 조정을 한 거냐 아니면 시정부에서 집행부에서 이에 대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오더가 있었느냐는 얘기예요.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같이 예산부서하고도 상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자체적으로 보더라도 그 부분은 좀 순연되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맞춰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 업무보고가, 어제도 부시장님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건교위원들이 언쟁이 좀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그러면 불투명한 것을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이네요.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래서 제가 설명도 그렇게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의 방향을 말씀드리면요. 우선 랜드마크시티 때문에 협약 체결하면서 2013년까지 도시철도를 완료해 달라고 협약체결이 당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연장사업을 진행하면서 시기적으로 급해서 당초에 턴키방식으로 결정해서 가려고 추진했었는데 이 부분이 사업 시기성이 급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굳이 턴키방식으로 갈 이유가 없다, 저희는. 그래서 이것을 입찰방법 심의를 턴키로 한 것을 바꿔서라도 기타공사로 바꾸게 되면 사업시기가 조절되면서 기타공사로 바꾸게 되면 우선적으로 설계 시공을 일괄하는 일괄입찰하고 다르게 발주부서에서 설계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본부장님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공사방식이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싶어 하고, 여기가 본 위원의 지역구예요. 그런데 이 사업이 갈 거냐 안 갈 거냐를…….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가겠습니다. 갈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아이 참 내 얘기 좀 들어봐요.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업무보고로 가늠해 보고자 하는 거야. 추정해 보자는 거예요. 과연 우리 시정부가 이 사업을 가려는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본 위원은 여기서 오늘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업무보고로 가늠해 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시정부에서 이 사업의 재검토 내지는 이런 사업을 딜레이시킨다는 어떤 오더가 있었는지 아니면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 사업을 조절한 건지.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우선 랜드마크시티가 좀 순연이 되니까 사업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
재호
이재호위원
시정부에서?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시정부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조정하라?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조절을 검토해 달라는 얘기였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업시기를 조절하려고 보니까 굳이 턴키로 급하게 갈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재호
이재호위원
그건 나중 얘기고, 아이 참.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연도별 투자계획에 기타공사로 하면서 내년에는 실시설계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내년에는.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설계를 하고 나서 내년 연말에 가면 설계가 끝나게 되면 랜드마크시티도 가시화될 거고 시기가 어느 정도 확실하게 나올 거란 얘기죠.
재호
이재호위원
사업 전체적인 게 드롭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사업은 계속 가는 거죠.
재호
이재호위원
간다고 그래요? 시정부에서.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왜 그러냐 하면…….
재호
이재호위원
요즘 왜 그러냐 하면 시정부의 행정을 믿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위원님들도 못 믿는데 우리 시민이 믿겠냐고.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좀 특이한 게 송도 랜드마크시티 연장사업이 기존에 동막역에서 송도국제도시까지 연장한 송도1호선 연장사업에 같이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가는 겁니다, 지금 이게.
재호
이재호위원
네, 맞아요.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규사업으로 가는 게 아니고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가는 거고 중앙정부의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계획이 다 짜져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을 중단한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기본계획 변경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랜드마크 빌딩이 들어서건 안 들어서건 이것은 갈 거다?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것은 기본계획 변경으로…….
재호
이재호위원
됐어요.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갑니다. 다만 사업시기를 조정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았어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면서 주문을 또 하나 추가해서 드려보면, 여기가 전부 매립지입니다.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웰카운티 앞을 관통하면서 있었던 민원이라든지 또 지금 토지 슬럼화현상이 생기는 것도 잘 알고 계시죠?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본부장님도 집이 거기시잖아요.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본부장님네 집 무너져서는 안 되잖아요?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죠. 다 안전해야 됩니다, 모든 분들이.
재호
이재호위원
인천시민 모두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시공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장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각 구간의 유관기관과 협의하는 것 있잖아요. 그 내용을 전 구간별로 파악하셔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 또 유관기관 명칭을 자료로 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협조할 사항은 하도록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2010년도 9월 27일에 기본계획이 변경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2페이지 추진실적 맨 하단에 있는 2010년 9월 27일 기본계획 변경고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요. 당초에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이 2010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부천시, 인천시 3개 시ㆍ도가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부천시 쪽의 재원도 상당히 어려웠고 그동안의 공사진척 이런 것을 감안해서 2012년 12월로 2년 사업기간을 연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기본계획변경 고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은 사업기간 연장된 것 외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겁니까?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지금 부천시 예산확보 문제 때문에 공기가 연장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죠?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런데 사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부천시하고도 같이 추진해야 될 일인데 예산확보 상황은 어떻습니까? 부천의 경우에.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다 국가하고 서울시, 인천시 같이 합동으로 해서 예산부분에 부족부분이 일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국비하고 같이 지원이 돼서 지금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부천시의 예산확보 사항은 지금 차질이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다 해결됐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게 시비 40, 국비가 60%인데 사실 국비 확보가 이 사업추진 여부의 열쇠, 관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국비확보를 위한 대응방안이라든지 뭐 그런 것은 가지고 있으세요?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가 매년 연차별 계획에 의한 국비 매칭되는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국토해양부나 기획재정부에 계속 지금 방문하면서 그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비가 도시철도 전체 실링이, 우리나라 전체 실링이 매년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당히 예산이 어려운 것은 있습니다마는 7호선도 국비가 다 매칭은 안 되고 일부씩 잘려서 오는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지금 저희가 활동하면서 국회나 또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에 다니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결국은 마지막 2012년 안에는 다 줄 것이지만 연차별로 조금씩 매칭이 덜 되는 부분들은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2012년까지 연장된 공기에 따라서 국비 60% 확보하는 데는 차질이 없을 것이다?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국비는 전액 다 확보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률이 예산현액 대비 51% 정도 되는데 이에 대해, 왜 이렇게 된 거죠? 사유와 51% 정도 되는 집행률 그 이유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연도별 계획에 의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장에서 일하는 실제 집행하는 부분하고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다만 이게 공정 프로그램에 의해서 현장을 관리하다 보니까 금년도 집행하고 또 일보고 시공사에서 자금을 수용 안 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일부 이월되는 계속비이기 때문에 내년으로 이월해서 가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장하지는 않은 것 같고…….
도형
이도형위원
아니, 여기 업무보고서 12페이지에 보니까 공정률은 73.7%로 돼 있고 집행률은 51%로 돼 있어서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반기에…….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하반기에 그 부분은…….
도형
이도형위원
대량으로 예산이 투입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어느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예산이 그때 많이 집행되죠?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무래도 시공사들이 하반기에 부평구청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 부분에 구조물 마무리가 연말 안에 다 마무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창 공사하고 있는데 기성을 좀 늦게 타간다든가 연말쯤이면 거의 다 소화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7호선 연장사업에 투입될 차량이 지금 제작사가 로윈이죠?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잘 아시겠지만 로윈이 월미은하레일을 제작한 회사인데 사실 안전성 문제라든지 지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 로윈이 7호선 연장사업 투입 차량으로 참여하게 된 내용 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7호선 연장선의 차량제작을 맡겨도 안전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본부장께서 서울시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향후 추가적인 내용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재협의할 용의가 있는 것인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우선 7호선 차량에 대해서는 3개 시ㆍ도가 시ㆍ도별 연장 거리별로 따져서 분담해서 지금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의 경우에는 13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인천에서 따로 구입할 수는 없는 거고 서울시에 일괄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모든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당초에 협약체결이 돼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구입하는데 서울시 지하철본부에서 서울지하철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하면서 서울시 지하철공사에서 자체 조립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아마 협약을 체결해서 가고 있는데 당초에 협약은 조달청의 입찰로 할 수 있도록 지하철공사하고 협의는 돼 있는데 지하철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지금 그런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서는 어떻든 도시철도라는 게 차량도 안전이 최고이고 품질이 최고이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업체가 들어와서 제대로 된 차량을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문도 수차례에 걸쳐서 보냈고 또 조달청의 입찰에 의한 검증된 차량으로 구입해 달라는 공문도 많이 보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는 안전하고 정말 품질이 우수한 전동차가 구입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계속 요구를 할 예정이고요.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경험이 풍부하고 그리고 안전한 업체를 줄기차게 서울시에 요구를 한다고 하시고 있는데 과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로윈이라는 업체가 아까 말씀하신 경험이 풍부하고 안전한 업체라고 생각하시느냐고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은 없었는데요.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분야는 어쨌든 지하철공사에서 일방적으로 그쪽으로, 일부 제작사입니다. 로윈이라는 회사가 일부 부품 제작하는 업체인데 로윈에서도 참여가 돼 있는 입장이죠. 그런데 그 품질이 정말 보장이 되려면 검증을 충분히 받아야 되거든요. 검증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제작을 한다 하더라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라든가 한국기계연구원하고 몇 군데, 4개 기관에서 검증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검증해서 확정이 되면…….
도형
이도형위원
본부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아까 말한 4개 검증기관에 마찬가지로 월미은하레일도 그 검증을 다 거쳤습니다. 외국에 있는 유수한 검증 안전진단업체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월미은하레일이 멎어있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은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이시지만 제가 보니까 우리 인천시가 참여하고 있는 지분율이 적은 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관여하거나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주 역할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인천시에서도 어느 정도 지분을 갖고 참여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가 그래서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공문도 보내서 우리가 근거는 확실히 해 놨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잘못된 전동차가 들어올 경우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법적 대응까지도 갈 거고요. 또 돈도 우리가 아직 지출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검증을 받아야 그런 부분들이 인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서울시에 그냥 맡겨놓지만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것은 바람직하고 아주 참 좋으신 자세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아까 말한 로윈 업체에 대해서 상당한 불신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우리 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도 참 많은 지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윈 업체에 대해서도 계속 문제점을 확실한 검증을 할 수 있게끔 계속 본부장님께서 서울시에다 요구하고 관리 감독해 주시고요. 끝으로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7호선 연장되면 그 구간의 운영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현재는 운영권이 서울시에서 일괄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도형
이도형위원
서울시로 일괄돼 있죠?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인천구간은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구간이 2.37㎞이다 보니까 워낙 짧고 또 인천시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별도의 인천의 차량기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주박기능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데 시스템상 현재로써는 구간이 짧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향후에 연장이 돼서, 예를 들어 석남까지 연장이 된다든가 청라까지 연장이 됐을 때 전체 구간을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운영권은 그때 가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인천시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이도형 동료 위원님 질의ㆍ답변 도중에 조금 염려돼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로윈에 차량성능제작을 맡겼지 않습니까?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수용
류수용위원
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맡겼다는데 맡기면서 차량 한 대를 제작해서 시험운행에 들어간 다음에 제작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맡겼다고 해요. 그런데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이미 차량은 전량이 다 벌써 제작이 됐다 하는 보도를 보고 또 거기에 대한 제작된 차량을 화면으로 비추는 것을 봤어요. 지금 답변 내용을 보면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월미은하레일에서 벌써 이 회사는 아니다 이것은 검증이 벌써 나타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나타난 거고. 우리가 이번에 은하레일 비슷한 것을 독일에 가서 봤습니다. 함부르크공항에서 1청사, 2청사 이동하는 거기에 레일이 제작돼 있는 곳을 가서 보니까 거기는 정말 안전하게 돼 있고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전 세계의 시험장인 월미도에서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결과가 됐습니다. 그런 것을 제작해서 설치한 곳은 전세계 지구땅에 대한민국 월미도밖에 없어요. 위험한 짓을 지금 해 왔는데 뭐 잘 되길 바랍니다만 이미 옛날 속담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잘못하면 엿 바꿔 먹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로윈이라는 회사를 정말 신뢰할 수 없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부천시하고 서울시하고 전체 위원님들이 연대해서라도 이것은 맞서서 검증을 해야 되겠다. 아니다 이것은 어떻게, 본래 계약과 상이하게 일부 제작됐다는 언론보도가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검증을 안 해 봤으니까. 그러나 언론보도는 우리가 거의 공정하게 보도했다고 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조금 전에 답변한 대로 더 보강해서 이것을 확실하게 다뤄보시고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우선 서울시 부시장님께서 아마 지하철공사에 지시를 해서 기존에 서울시의 전동차 남아있는, 여유 있는 전동차를 가지고 샘플로 제작을 해서 내년 2월까지 제작을 해서 시험을 해 보고 그것을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겠다 그런 뜻으로 지시한 것까지는 제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문보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량 다 제작했다는 말씀은 저는 처음 듣는 거고요. 어쨌든 저희는 시종일관 품질이 우수한 전동차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당초 협약된 대로 조달 구매에 의한 검증된 전동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공문을 수차례 보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까지는 결론이 안 난 사항이니까 부천시하고 인천시 같이 합동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의혹이 가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부분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15페이지에 보시면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하면서 서구, 남구, 남동구의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김병철 위원장, 이도형 간사와 사회교대)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가 2호선 건설 노선의 왕복 4차로, 지금 왕복 대부분 6차로, 8차로에 있던 부분들을 전동차 2호선 건설하면서 역사라든가 환기구 이런 시설들을 하면서 교통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편도 2차로씩 그래서 왕복 4차로씩은 전 구간이 유지되도록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역사 부분에서 복공처리하는 과정에서, 복공과정에서 다소 차가 밀리고 그랬는데 전체가 복공이 다 씌워지게 되면 나중에는 중앙부에 작업구만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교통이 상당히 수월해질 건데 우선은 지하철이 들어가면서 교통이 체증되는 것은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다. 그 부분은 최대한 노력하고 그 다음에 서구의 공촌사거리 부분 거기가 많이 밀리는 지역입니다. 원래 거기가 교통 혼잡지역이었지만 도시철도가 들어가면서 더 혼잡하고 그래서 수도권매립지 내에 아래 하단부 쪽에 봉수대길하고 연결되는 그쪽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연결될 수 있도록 수도권매립지를 관통하는 부분들을 매립지랑 협의해서 24시간 그쪽으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우회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래서 혼잡을 좀 피할 수 있도록.
수용
류수용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를 표했어요. 그때도 답변이 노력하겠다. 그런데 노력하시겠다고 했는데 노력을 얼마나 많이 하신 건지 적게 하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민원이 지금 야기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정말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매립지하고 협의한 부분은 시간 타임들을 많이 늘려놨습니다, 저희가 서서히.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저녁 늦게까지도 그쪽으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협의해서 많이 늘려놓은 상태고요.
수용
류수용위원
우리가요. 계속 똑같은 답변하시고 우리는 다 사실인 양 믿고 앉아 있는데 안 되겠어요. 행감 때 우리가 현장 확인을 중심으로 해서 민원해소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볼 테니까 그 안에 이것이 정말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좀 확실히 대책을 세워서 좀 사업을 진행하도록 해 주십시오.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왜냐하면 여기 앉아서 본부장님하고 나하고 무슨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똑같은 질의를 우리 정수영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지금 제가 말씀하면 또 똑같은 답변이란 말이에요. 현재 민원은 계속 발생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 확인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행감 이전에 그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확실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갈 거예요.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인천시민의 발인 지하철 건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도시철도건설본부 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집행부의 독단적인 그런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서 우리 건교위하고 조금 마찰이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시죠?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 중요한 이유가 물론 인천이 자금이 뭐 어렵네 해서 최대한 긴축재정으로 가고 있는 와중에서도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집행부의 독단적인 그런 판단으로 내년도 예산 중에서 8,700억을 삭감했네 또 오늘 신문 보니까 약 4,000 얼마를 삭감했네 그러는데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및 7호선 관련 사업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예산 삭감에 대해서 혹시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무슨 안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2호선, 7호선은 문제없습니다. 전혀 그런 일이 없고요. 오히려 시에서 시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서 2호선 때문에 노심초사하시고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 어떻게 하면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것을 늘 고민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안타깝고요. 저희 도시철도에서도 기대에 최대한 돕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국비부분에서 제대로 매칭이 잘 된다면 시에서도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데 국비 부분이 아직 전체 도시철도 실링이 전국적으로 적다 보니까, 매년 감소하다 보니까 국비 확보하는데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지금 저희 시에 정무부시장님, 시장님 모든 분들이 지금 뛰고 계십니다. 국회의원도 자주 방문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런데 지금 2호선하고 7호선 문제없다고 그러셨는데요. 아시안게임 신축경기장에 대해서도 지금 집행부에서 뭐 예산문제로 미루네 지금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러 가지로 우리 인천이 재정문제 등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하는데 2014년에 아시안게임이 그런 것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2014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안게임 관련돼서 일어나는 일련의 경기장 건축이라든지 특히 그 중에서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송문제에 중점적인 역할을 담당할, 특히 수도권이나 전국 각지에서 우리 인천으로 유입되는 유동인구의 큰 축을 담당할 도시철도 7호선 및 2호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은 차질 없이 계획대로 진행이 돼서 아시안게임 전에 완공이 돼야지 이게 2014년 인천의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에 가장 축이 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조금 아까 제 질의에 2호선, 7호선 예산문제는 전혀 시에서 삭감 요청 내려온 바가 없고 시에서도 협조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믿고 꼭 필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철도 관련 모든 본부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께서 이 점을 명심하셔서 2호선 및 7호선 공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시안게임 하기 전에 예정대로 준공을 해서 2014년 아시안게임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제갈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올해 예산 총 현액이 3,902억원이죠?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안병배위원
그런데 당초 예산은 2,806억원이었죠?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안병배위원
그러면 얼마 늘어난 겁니까? 1,100억원이죠?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안병배위원
당초 예산보다 많이 이렇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것은 저희가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모든 예산을 짜고 집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정률상으로 보면 2호선 같은 경우는 초기연도에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공정 프로그램에 의해서 매년 증가해서 가장 피크가 되는 2,000…….
안병배위원
아니요, 올해 예산만 말씀을.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작년보다…….
안병배위원
늘어난 부분이요.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늘어난 부분은 주로 2호선에서 많이 작년보다 확장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병배위원
이렇게 일이 많이 벌어지고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더 늘어날 거죠?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더 늘어나게 됩니다.
안병배위원
제가 인력현황을 보니까 정원이 147명, 현원이 170명에다가 파견이나 교육 다 포함하면 27명이 많습니다. 그렇죠?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안병배위원
여기서 파견 23명은 어떤 사항입니까?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2호선을 저희가 추가를 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을 더 증가시켰습니다, 저희가.
안병배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정원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계속 파견으로, 일은 많아지고 예산이 많아지는데 그냥 현 정원대로 갈 겁니까?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현원에 맞도록 시에도 좀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정원동결에 따라서 총액인건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하철 운영에 23명 늘어나는 부분을 추가로 정원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 상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요. 앞으로 인천대 법인화 한다든가 이런 법률안이 최종 확정이 되면 거기에서 총액인건비를 조정해서 지하철도 해결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런 장기적인 안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법인화에 대한 것이 아직 법률안이 발의가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발의는 됐는데 상정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법인화 좀 어렵습니다, 지금 현 상태로는. 그래서 더욱 노력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정원 얘기하고 그러는 것은 몸집 키우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적은 인원으로 너무 오버해서 일을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그냥 흘려 넘어가는 일들, 간과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교통불편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관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2호선 같은 건설공사는 전면적으로 턴키공사인데 그러니까 책임감리 용역 아닙니까? 조금 전에 류수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월미레일 같은 경우에도 보면 턴키로 줬다 관리 안 하고 하다보니까 엉뚱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정원 확보 이런 부분에 신경 좀 쓰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음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질의드렸지만 중복되더라도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0년도 예산을 보면 도시철도 2호선은 2,130억이죠. 그리고 작년도에서 이월되어 온 예산이 571억 그렇게 해서 2,701억입니다. 물론 연말에 집행될 금액의 예산들이 많이 있지만 지난달 말 현재 58% 그러니까 1,555억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유추해 볼 때 내년도에 이월될 집행잔액이 750억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도 이월예산이 571억이었거든요.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공정률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금년 연말, 지금 도시철도 1호선이 지금 현재 18% 진행중인데 연말까지는 23%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어차피 2호선은 초기연도에 많이 투자되는 게 아니라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구조물이 올라갈 때 가장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641억 정도의 예산잔액이 계속비로써 이월될 예정이고 내년도에 가면 3,831억입니다. 여기 숫자는 전체적으로 국비하고 따져서 해 놨는데 예산은 3,831억인데 내년도 지출예정액이 4,700억입니다. 그래서 예산 869억이 부족하게 되는데 내년도에는 한 45%까지 진행이 돼야 2014년까지 마무리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금년도 국비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들은 최대한 확보하려고 지금 국회나 이런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요. 예산을 계획해서 잡아놓잖아요. 571억, 700억 이런 게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하철이 잘 건설되기 위해서 미리예산을 잡아놓는 건지 아니면 예산 잡아놓은 거에 비해서 예산을 쓰지를 못해서 이렇게 몇 백억씩 이월되는 건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정확하게 집행률에 맞춰지면 참 좋은데 그렇게 맞춰지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다소 차이는 나지만 어쨌든 공사가 공정률에 못 미치도록 부진해서 나온 구간도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구간이라든가 루원시티 구간 이런 부분들이 사실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되다보니까 부진공정 쪽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 예산잔액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연말에도 계속 끊임없이 노력해서 예산을 줄일 거고요. 내년도에는 어쨌든 그 부분은 전체가 다 쓰고도 모자라서 오히려 부족한 실정으로 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병배위원
지금 인천시는 예산이 모자라서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집행잔액이 몇 백억씩 넘어가는 것들을 보니까, 물론 이것 꼭 필요한 예산이지만 좀 심사숙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이게 국비 내려오는 것에 매칭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는 건지.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국비가 내려와 있는데 그 부분이 예산을 쓰다보면 국비가 집행이 안 되다보니까 내년도 계속비로 이월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리고 먼저 이재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시철도 1호선 연장건설에 대해서 송도 랜드마크시티까지 연결하는 부분이 설계의 경제성 검토가 올 6월에 시에서 완료됐다고 했는데 이 경제성 검토가 랜드마크 건설이 안 될 시에는 어떻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거기 랜드마크시티 건물 자체는 경제청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건물뿐만 아니라 단지까지 전체가 다 개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도시철도가 들어가야만이 외자유치라든가 투자도 활성화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들어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하는데 경제성 검토한 것은 당초 기본계획 때 했던 부분이고요. 기본 및 실시설계 들어가면 또 설계 경제성 검토를 거치게 됩니다, 설계과정에서. 기본계획 때 경제성 검토를 했고 실시설계 때 경제성 검토 2단계로 또 할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도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그 과정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그쪽 공구는 제가 보기에는 랜드마크 151층짜리 빌딩이 지어지는 전제하에 주변 환경이 결정되거든요. 지금 송도 랜드마크 151층짜리 쌍둥이빌딩이 설계에 관한 SPC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짓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거론한 적이 없거든요.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안병배위원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늦어지리라 보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 국비 내려온다는 확신이 얼마큼 되어 있습니까?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기존에 남아 있는 돈이 312억이 남아 있고요.
안병배위원
국비 내려온 게 312억이 남아 있습니까?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시비하고 매칭되어서 312억이 확보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118억의 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12억 속에는.
안병배위원
118억이 내려와 있습니까?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지금 기존에 1호선 연장사업에서 남은 잔액입니다. 그것하고 내년도에…….
안병배위원
올해 312억이 남아있는데 올해 쓴 게 2억 5,000만원밖에 안 썼잖아요?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기본계획 수립하고 그런 용역비 일부 쓴 것이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하고 내년도에 국비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한 100억 가까이 내려오거든요. 그런 부분들하고 합쳐서 내년도에 공사를 발주하려고 했었는데 랜드마크시티 개발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소 지연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내년도에 설계과정을 거쳐서 그것이 확정이 되고 나서 랜드마크시티 사업 시기가 도래되면 발주방법을 정해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자별 계획에 의해서 예산 확보는 되어 있는데 사업시기만 좀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래서 2014년에서 2016년으로 연장했지 않습니까?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국토부에 기본계획 변경요청을 해서 사업기간 조정도 이번에 할 예정입니다.
안병배위원
예산이 시에서 굉장히 부족한데 이 부분은 저는 더 연장을 해서 개발계획에 따라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좀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안병배위원
나중에 이것은 예결위에서도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갈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탄력적으로 랜드마크시티 사업하는 것에 맞춰서 저희도 탄력적으로 공사기간을 연장하면서 가겠습니다.
안병배위원
내년도 예산이 부족한 만큼 좀 잘라서 다들 투입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연장선에서 1호선 검단연장선 및 2호선 검단지선 건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집행을 하나도 안 했죠?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안병배위원
그런데 추경 때 왜 66억을 실시설계비로 세웠습니까? 올해 할 계획이 없잖아요?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까도 위원님한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안병배위원
아까도 말씀하셨…….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검단 연장선 자체가 저희가 사업비를 대는 게 아니고 사업개발자가 사업비를 대고 저희가 공사하는 그런 협약을 체결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도시철도 검단신도시 LH공사와 도시개발공사와 저희 도시철도건설본부 간 협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아직 체결이 안 돼 있습니다. 금년에 체결이 될 것으로 당초에 예산을 잡았었던 부분이고요. 국토부에서 중앙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대한 것이 끝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마무리되면 당연히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투자될 것으로 봤었는데 LH하고 도시개발공사의 협의과정에서 그쪽 택지개발하기 위한 협약체결을 좀 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도시개발공사하고 LH 간의 협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그 부분은 아까도 설명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래서 66억을 내년도 설계비에 반영했던 것을 내년도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후년으로 66억을 반영하고 내후년에 시설비 반영 계획이 있던 부분들은 1년씩 순연시켜서 가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안병배위원
제가 보기에는 인천시가 그동안 너무 조급증에 시달려 있었어요. 협약체결 같은 것도 하나도 안 하고 실시설계비 벌써 그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 이런 데에 계속 집어넣어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인천시민들의 복지나 이런 부분들 꼭 필요한 예산들을 쓰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게 뭉칫돈들이에요, 꼭 보면.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LH공사에서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안병배위원
LH공사가 그것을 갈 것 같습니까?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니, 그건 저희한테 공문 온 거 보면 택지개발에 대한 부분을 협약체결하고 나서 우리가 도시철도 협약 체결해야 되는데 1년 정도 순연되는 것으로 저희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추경에서 66억 삭감하고 내년도로 이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병배위원
앞으로도 지하철이 잘 건설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안병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좀 간단한 질의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까 2호선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간선화사업과 맞물려서 지금 시공 못 하고 있는 구간이 207, 208공구입니까?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207, 208공구는 공사는 지금 착수되어서 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조금 늦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결정이 늦다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지하매설물 이설이라든가 환기구, 수직구 부분 공사가 착수되어서 가고 있는데 다만 그게 금년 초부터 이루어졌더라면 상당히 공정이 빨랐을 텐데 그 결정이 늦다보니까 다소 맞물려서 늦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면 전 공구가 착공돼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루원시티의 중간 코아 핵심부분에 역사 하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단면이라든가 도시철도 선형이라든가 이런 게 루원시티 부분이 다시 또 조정되면서 같이 맞물려서 설계가 좀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이 전 구간이 다 착공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보충질의를 좀 드리는데요. 거기도 그렇지만 7호선 석남환승역이 확정고시가 되면 거기도 설계변경이 부득이하잖아요?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거기는 7호선 환승역사에 맞춰서 2호선 역사도 거기에 맞춰서 선정되어 있고 7호선 타당성 검증 과정에서 2호선하고 환승하는 연결통로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협의가 끝난 사항입니다. 2호선 하고 나서 거기다 역사 환승통로만 연결해 주면 되는 거니까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렇습니까?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
그것은 설계변경 하고 그런 문제는 없다?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런 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공기가 아마 그 구간이 좀 차질이 빚어지겠죠?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7호선 별개로 환승통로하고 7호선 역사가 그 위에 들어서기 때문에요.
병철
김병철위원
그 구간이 터널공법이 아니고 굴착구간이라서 공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2호선 터널공법하고 거기하고 저촉되는 일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거기가 굴착구간이잖아요?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런데 굴착은 경인고속도로를 통과하는 터널굴착이고 7호선 부분은 그 위에 저쪽 석남동에서 횡단되는 교량 전에 역사가 들어서게 됩니다. 역사가 거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경인고속도로하고 저촉되는 일은 없고요. 환승통로만 연결해 주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나중에 계획도면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아직까지 세밀한 것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그게 가시화되면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환승역 출구가 그 밑에 사거리까지 연결되어야지 된다고 보거든요.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게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래야 정상적인 환승역 기능을 할 것 같은데 터널을 나와서 고속도로 전후에서 연결해서, 환승역 통로가 사거리까지 연결이 안 되면 의미가 없거든요.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역사랑 같이 연결되도록, 그러니까 역사와 역사가 같이 연결되는 환승통로가 설치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런 개념으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양쪽에 역사가 같이 있기 때문에 역사와 역사를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나중에 계획도면 나오면 좀 부탁드립니다.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및 직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고 내년도 사업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잘 참고하셔서 당초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0년 10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통연수원설치및운영에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