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치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 22일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5기 천안시보건의료계획 수립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원성1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기 천안시 보건의료계획 수립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제5기 천안시 보건의료계획 수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총무복지위원회 도병국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도병국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쪽부터 6쪽입니다. 제5기 천안시 보건의료계획 수립안은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4개년 간의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한 후 관계 법령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어 도지사에게 제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고〕 · 총무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

도병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성18구역 주택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에 대한 의견청취건(시장제출)

산업건설위원장 김영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원성1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본 의견청취건에 대하여는 노후·불량주택이 산재되어 있고 도시기반 시설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계획적인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심사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고〕 ·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

김영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정의 견제와 감시, 동반자적 역할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김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삶의 질 100대 도시와 복지천안건설에 노력하시는 성무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6대의회 첫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관리행정의 중앙집권적 체제에서 시작과 중단을 거쳐 새롭게 부활한지 20여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1,2,3대에는 경영행정을, 4대·5대의회는 복지행정을 구현한다는 캐치프레이즈로 변화되었습니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는 무리한 공공청사 신축, 실현 불가능한 정책으로 결손을 초래하는 등 경제적 위기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살림이 심각한 위기와 내년도 예산 전망이 어두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6대의회의 과제는 책임행정을 구현하면서 목표와 성과, 능률, 효과, 복지의 현실화 등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의 2011년도 일반회계 규모가 900여억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전망해 신규사업 지양이라는 예산 편성방향을 볼 때 정책 예산과 대형사업 등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있음을 생각하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천안시 원도심 발전 계획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도 타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원도심 문제는 매우 심각한 과제이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정책사안임을 의원님들과 집행부 모두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원도심 지역을 돌아보면서 사진 촬영한 것들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제시) 과거 천안시의 원도심은 제일 위에 구 천안극장이 낮 11시대에 촬영한 것인데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작은 재빼기 길입니다. 다음은 과거 문화동 고속터미널 주변입니다. 개발하기 위해서 휀스를 쳐놨는데 그대로 방치되고 있고 위에는 문화원 앞거리인데 사람 하나 없습니다. 다음은 남산 앞에 있는 도로고요, 그다음에 중앙시장은 그나마 지난번 여러 가지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사람들이 몰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도로가 없는 작은 도로입니다. 또 성황동에 있는 폐가입니다. 사람들이 살기가 두렵다고 합니다 다음은 공설시장 주변인데 이때도 사람 몇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역전 지하상가입니다. 낮시간대에 전혀 사람이 없습니다. 밑에는 오히려 빈 상점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설시장 및 문화동 주택가 안길에 훼손된 지 오래되었지만 보도블록 하나 없습니다. 다음은 잘 아시지만 화재가 자주 일어나고 성범죄가 일어나서 문제가 되었던 자유시장을 촬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에 가장 많은 사람이 다녔던 명동거리입니다. 이것이 낮시간대에 촬영했는데도 사람들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천안시는 2008년 5월부터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2010년 9월 기본계획 변경 및 천안시의회 의견청취 등 아주 미약한 정도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원도심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본의원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내권 동부지역 주민들의 불평불만의 목소리는 제대로 청취하고 있는지, 재개발,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구성이 추진내역인지, 추진위의 구성은 주민들이 구성했는데 천안시는 그동안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원도심 개발보다 택지개발에만 집중한 것은 아닙니까? 도시는 균형개발이 중요한 것입니다. 최근 원도심 지역은 재개발, 재건축을 핑계로 도시가스 시설도 꺼리고 있고 소방도로 개설도 모두 뒷전이며 BTL 사업에서도 제외되어 하수구 악취와 건축물 신축제한과 노인회관 신설 및 건립에도 부정적인 입장이 현실입니다. 현 동남구청 위치에 신축하려던 복합테마파크는 능력도 없는 사업자 선정으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오룡웰빙파크 사업도 아직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세무서도 떠나고 법원, 검찰청도 떠나는 시기에 원도심은 허탈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 관계자들은 경기악화와 아파트 미분양을 핑계로 삼아 재개발, 재건축만을 추진되기를 뒤에서 바라보고 관망하는 듯 합니다. 천안시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특별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공공관리제 도입과 조례제정을 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 되었는데 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국제비즈니스파크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우리 시가 추진하는 국제비즈니스파크가 계획대로 추진될지 여부에 대하여 시민들은 매우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현황과 예산 집행내역, 향후 추진계획, 조직 및 구성원 현황, 문제점과 향후 대책, 주택 미분양 상황과 천안시 및 민간이 추진 중인 택지공급 현황 등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국제비즈니스파크 추진사업에 대하여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도 중복되어 답변은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할 것인가만 답변해 주시고, 천안시 관계자 얘기는 자본금 규모가 20% 밖에 되지 않아 현장방문과 인건비 운영 등은 관여할 수 없다는 식의 의견개진으로 볼 때 천안시의 의지가 한눈에 보이며 시의 파견근무자가 3명이나 있는데 그런 생각으로 과연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겠습니까?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최민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민기 의원 질문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입니다. 57만 천안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고 고생하시는 김동욱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감사드리고 수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들도 성무용 시장님과 함께 57만 천안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민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서 책자 11쪽이 되겠습니다. 원도심 발전계획과 추진 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8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80개 정비예정 구역 중 34개에 정비구역이 법에서 정한 각 단계별로 절차를 이행,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개발 추진 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행 중인 게 3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이 2개 구역, 추진이 승인 된 게 24개 구역, 조합설립 인가가 4개 구역, 사업시행 인가가 4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특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과 자유시장 지붕 아케이트를 설치해서 전통시장을 살려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고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서연결도로를 개설해서 동서간 연결을 통하여 원도심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품 복합테마파크 타운을 조성해서 원도심 개발에 구심점 형성을 통해서 원도심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문화동 구 경찰서 자리에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여 청소년들의 여가선용 공간을 마련하고 오룡웰빙파크 조성으로 시민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잔디광장에 휴식공원 시설을 제공해서 원도심의 품격을 높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화광장을 조성해서 청소년 및 대학생들의 문화공간 제공으로 다양한 문화활동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더불어 문화광장에서 천안역에 이르는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고 명동거리도 간판이나 조명 등 거리시설물을 아름답게 디자인해서 도시경관을 품격 높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역과 서부광장 주변을 민자를 유치해서 역세권 개발을 촉진시켜주고 천안천, 원성천, 성정천, 삼용천을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조성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 및 체력단련의 장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 외곽에 추진하는 택지개발에 대해서도 택지공급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해서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이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검토 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속적으로 원도심이 활성화 되도록 새로운 시책을 계속 발굴해서 원도심을 활성화 시켜서 아름다운 천안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관리제 도입방안 및 조례 제정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 개정으로 공공관리제도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는 있으나 충청남도에서 현재 조례 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조례 제정권을 위임하는 법안을 국토해양부가 입법예고한 바가 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법 개정과 충청남도의 조례 개정에 따라서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재당 건설도시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특별시책에 대해서 내용을 답변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특수시책 자체가 좀 미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모이려면 근본적으로요, 주택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거든요. 공공시설 문제는 시가 적정하게 지금 복합테마파크라든지 오룡웰빙파크, 그다음에 원성천 같이 하천, 성정천 일대 이런 계획은 좋습니다만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 관련해서 추진위원회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경기악화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마는 앞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심도 있게 국장님을 비롯해서 부시장님도 현장에 가보시고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아까 제가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렸지만 상당히 사람들이 오히려 통행하기가 불안한 그런 시점에 와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몇 가지 대안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는 신규 택지개발을 좀 적절히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원도심 활성화가 안 됩니다. 아파트 분양문제도 지금 재개발 추진위원회나 앞으로 조합이 설립되고 지금 문성·원성지구가 하나 시공자가 이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규택지를 또 개발하고 있으면 분명히 분양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규택지 개발을 적절히 제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둘째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은 최근에 재개발팀을 하나 했는데요, 저는 부시장 직속으로 원도심 전담 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균형개발 차원에서 꼭 검토되어서 전담 과를 만들어야만 좀더 심도 있는 재개발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셋째, 공공관리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전문가가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원도심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더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할 의지가 있는지 간략히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의 형상은 원도심 뿐만 아니라 천안지역의 636㎡ 전체가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개발을 하는 담당 국장으로서 한 지역에 편중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고 천안시 전체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도심 개발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적절하게 타임을 맞춰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담부서 관계는 시장님한테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관계도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민기 의원,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제비즈니스파크 문제는 잠시 정회를 하고 다음에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쪽 국제비즈니스파크 추진 관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비즈니스파크 추진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은 성성, 업성, 부대동 일원 300만㎡에 2017년까지 6조4,000억원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컨벤션센터, 금융·무역지원시설, LED 산업복합단지, 비즈니스 호텔, 국제학교, 산학연구단지, 주거단지 등을 조성해서 자연환경과 조화 등 천안을 상징하는 국제도시로 개발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 7월 특수목적 법인인 천안헤르메카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본 사업에 대한 도시분야 설계용역과 편입토지 보상을 위한 사업설명회 개최와 동의서 접수 및 계획 체결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개발행위 제한구역 고시연장과 편입토지에 대한 동의서 접수 및 동의한 토지에 한해서 지장물 감정평가 실시와 시행사 확보 토지 인수방안 협의를 약정 체결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집행내역은 순수 민간사업으로 시에서 예산 집행내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시행사 확보 토지 인수방안 결정 및 협약체결을 하고 도시개발법에 의한 구역지정 신청과 토지계약금을 지급해서 2011년에 각종 용역평가와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12년에 공사착공해서 2017년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보상과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순조롭게 마무리 하고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직 및 구성원 현황과 인건비 및 운영비 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천안헤르메카에 근무하는 인원은 총 20명이 되겠습니다. 대표이사, 경영관리 및 개발 본부장 2명, 팀장 4명, 총무팀 4명과 재무팀 1명, 개발팀 3명과 용지팀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파견근무자는 천안시에서 3명, 대우건설에서 4명, 대우자판에서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 인건비 및 운영비 지출 현황에 대하여는 천안헤르메카가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내부적인 문서로 이를 공개할 경우에 회사의 정보가 대외에 유출됨으로 인해서 본 사업에 미치는 악영향 및 법적 쟁점소지가 있어 자료제출을 할 수 없으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2008년 하반기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와 수도권 규제완화, 행복도시 문제, 천안지역 미분양 아파트와 전국적인 PF개발사업의 시장 환경악화로 사업추진이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 본 사업에 참여한 주주사들과 적극 협의하고 사업성 개선방안 등을 강구해서 금년 내에 도시개발법에 의한 구역지정 제안신청과 토지계약금 지급 등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토지보상과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순조롭게 마무리하고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경기 위축에 따른 주택 미분양 상황입니다. 2010년도 8월 기준 천안시 전체 미분양 아파트는 30개 단지에 6,375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및 민간이 추진 중인 여타 택지공급사업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13개 지구로 신방통정지구, 백석1지구, 백석2지구, 백석3지구는 공사 준공 후에 지금 현재 분양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쌍용지구, 백석4지구, 청당새텃말지구는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고 천안북부지구, 청당지구, 복합테마파크지구, 신월 보금자리지구, 성환 보금자리지구, 성환 매주지구는 사업추진 계획 및 인허가 절차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수고하셨고요, 지금 헤르메카와 관련해서 인건비나 다른 내용을 공개할 경우 법적 소지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산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우리도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은 경기도 안 좋고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 하나는 토지문제로 토지주들하고 상당한 마찰이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볼 때 본의원은 지금 과연 이런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으면서 오히려 지금 많은 인건비 지출이나 조직이 과다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정말 2017년도에 준공이 잘 되어서 이 사업이 원만히 마무리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 앞으로 연말에 증좌를 하고 천안시도 이에 따른 증좌를 해야 될 그런 것으로 본다면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저로서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방자치 시행 후에 가장 우려되는 것이 국장님, 뭐냐면 추진하던 책임을 맡았던 분들이 퇴직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본의원이 서두에 제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과연 이 비즈니스파크가 지금 난제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본의원이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담당 국장님께서 충분히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과연 슬기롭게 다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 이런 것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국장님 지금 우리 공무원도 3명 파견되어 있고, 또 우리 시가 20% 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시가 계획을 수립해서 헤르메카라고 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증좌도 하고 책임을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2017년도에 아무런 문제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장담하십니까?

예, 장담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민기 의원,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강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봉명동, 다가동, 용곡동, 신방동, 광덕, 풍세면, 천안시 나선거구 자유선진당 조강석 의원입니다. 142회 임시회 회기 중 천안시정에 대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57만 천안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민주주의 발전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동욱 의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이번 시정질문은 지방자치시대 제5대의회를 마치고 새롭게 시작한 6대의회의 첫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시정질문은 의회의 중요한 일정이고 중요한 책무인 것입니다. 올해를 돌이켜보면 3월 26일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천안함이 침몰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6월 2일 동시 선거를 통해 6대의회가 원을 구성하였습니다. 지난 8월 15일 경축사를 통해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라는 후반기 국정목표를 화두로 던졌습니다. 천안시는 지난 10월 5일부터 10일까지 천안흥타령축제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11월 3일부터는 2010 대한민국 농기계 자재박람회를 천안 삼거리공원 일원에서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천안흥타령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과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1월 3일 개최예정으로 있는 국제농기계 자재박람회에도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천안흥타령축제는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을 집행하여 준비한 행사인 만큼 2008년 행사보다는 발전된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부족한 부분으로 지적된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음 정례회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회는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부는 발전된 계획과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해보겠습니다. 민선4기의 맥을 잇는 민선5기 집행부는 10월 19일 있었던 2011년 시책구상보고회를 통해 7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민선5기를 이끌고 그 목표를 통해 시민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에 진입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희망찬 청사진도 한번만 더 생각해보면 과연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의 욕구는 복지, 문화, 체육,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천안시의 예산과 지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천안시는 추진 중인 민선4기의 약속 27건에 필요한 지원 4조4,414억원과 민선5기 분야별 공약 78개 분야 사업에 필요한 1조4,860억원을 확보할 대책으로 단순히 성장잠재력 확충 및 지속적 투자로 경쟁력 제고, 민선5기 약속사업에 대한 재원 안분으로 신뢰성 제고,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속도 조절로 재정 안정화 도모, 경상경비 절감 등 건전재정 운영기조 유지,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재정운영 효율화라는 원론적인 수준의 계획을 2011년 시책구상 보고회에서 집행부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과연 약 5조9,27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공약사업들의 실현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가 한창 시세를 확장하던 시대와 달리 현실은 결코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천안시의 살림을 이끌어나가야 합니다. 채무총액이 3,123억이 넘고 여기에 BTL사업 반환금 2,843억원이 20년간 변제해 나가야 될 상환액입니다. 2009년 12월말 기준으로 천안시가 1년간 차입금 이자로 지급한 금액만도 135억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2009년의 2010년도 시책구상 보고회를 통해서 어려운 예산과 불확실한 경제회복, 지방행정의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2010년도에는 민선4기 약속사업 마무리와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일자리 창출 및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을 구체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라고 보고하였습니다. 규모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을 기대하였지만 기대에 상당히 못 미치게 신규사업, 소모성·전시성 행사로 인한 건전한 재정운영에 반한다는 비판의 목소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124회, 130회, 134회 시정질문을 통해 천안시가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대외적 환경 변화의 위기의식을 깊이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줄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천안시가 목표로 제시한 시민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에 버금가는 시민이 살기 좋은 천안을 만드는 초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중복된 몇 가지 질문은 동료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첫 번째, 민선5기 공약실천 계획 및 재정운영 현황을 매니페스토 관점에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의원발의와 시장발의 조례의 이행현황에 대하여 점검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유치 현황과 관련하여 향후 기업유치 전략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농업보조금 관리현황 및 사후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건설도시국의 도시개발 현황 및 미분양 아파트 대책, 여섯 번째, 건설사업소의 도시개발 사업 추진현황, 일곱 번째, 수도사업소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 향후 관리계획, 여덟 번째부터 열한 번째는 동료의원님들과 중복된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불법주차장 관련 낙후된 봉명역 부근 원도심 공영주차장 확보 계획, 아홉 번째, 대형유통기업 관련 지역사회 기여 현황과 향후 관리계획, 열 번째, 천안시가 추진하고 있는 자살예방에 대한 대책, 열한 번째, 천안문화원 활성화 계획 및 문화재단 설립 계획 등 모두 열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무용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시정목표가 100만이 살아도 넉넉한 천안 도시건설이었다면 민선5기는 시민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 건설을 목표로 제시하였습니다. 행정부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또 주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민선4기 공약 27건에 4조4,414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민선5기는 공약이행에 따른 1조4,860억원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는 민선4기에서 무리하게 공약을 제시하고 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부족한 재정을 지방채 등을 발행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그 부담이 민선5기까지 전가된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134회 임시회에서 민선5기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회성·행사성·전시성 행사를 지양하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긴축재정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요청이 반영된 증거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천안시는 8월말 2009년 재정 공시를 통해 2009년도 최종 예산 대비 자체 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45.93%로 전국 평균 50.2%보다 4.27% 낮은 것으로 재정 공시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예산 집행에 대한 재량권과 자율성을 의미하는 재정 자주도는 65.24%로 전국 평균 73.3%에 0.8%나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재정 공시하였습니다. 이런 재정 상황에서 천안시가 구상하는 민선4기 약속사업 이행에 필요한 예산과 민선5기 공약이행 계획 및 소요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답변해 주시고, 특히 재정 운영 계획에 대하여 심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치행정국장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지방의회의 지위는 주민의 대표기관, 의결기관, 감시기관, 입법기관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주민대표기관은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심의 결정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또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집행기관이 적법하게 또 합리적으로 행정집행을 하였는가 하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과 개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렇듯 주민의 입법권을 부여하는 대의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해 제정된 조례는 법령으로서 구속력과 의무를 집행부에 부과합니다. 제5대 천안시의회는 전국적으로 가장 모범적이고 의욕적으로 활동하였고 그 결과 37건의 의원발의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으로서 제5대의회 의원발의 조례 및 시장발의 조례의 이행 현황과 그 조례에 의한 위원회 소집 여부, 실천계획 수립여부를 대답하여 주시고, 또 그 조례에 의한 예산 반영 및 향후 조례 이행에 따른 예산 반영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되 답변서에 주신 내용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산업환경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시는 활력 있는 지역경제를 역설하고 산업단지 조성과 유수기업 유치를 통해 시민 일자리 1만개 창출로 역동적인 경제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 들어 진행된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 도시 성장세가 상당히 위축되어 정부에서 지원하던 지방이전기업 입지보조금이 상당히 줄어들고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주변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우량한 기업들이 많이 이전하고 유치하여 꾸준히 인구유입, 고용의 확대, 직접 투자에 의한 지역경제 유발효과로 중부권 최대 발전하는 도시로 수년간 천안시는 발전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천안시는 2009년 기업유치를 위해 천안시 기업유치촉진조례를 개정하여 여러 가지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또 기업지원과에 투자유치팀을 구성하여 외국과 수도권 기업유치 등을 전담하는 역할을 부여하였습니다. 올해도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라고 일컬어지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개정에 의하여 수도권 기업들이 지방이전을 기피하는 시점에서 적절한 대응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안시에서 추진하는 기업유치에 관련하여 수도권 규제완화와 이전인 2006년도부터 5년간 기업유치와 우리 시에서 조성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현황 및 향후 기업유치 전략에 대하여 답변서에 답변주신 내용은 생략하시고 간략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산업환경국장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보조금 집행현황과 지급된 보조금에 대한 사후관리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는 인구의 유입 등 시세 확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지속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동료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천안시청을 이곳 불당동으로 이전한 이후 원도심이라 지칭되는 동남구청을 중심으로 인구가 서북권으로 급속히 유출되어 낙후된 주거환경이라 할 수 있는 원도심에서는 슬럼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동서간 불균형을 둔화시키고 열악한 원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주택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시청 이전으로 심각한 동서 불균형 발전은 서북권 신도심으로의 인구 빨대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결국 동부권역인 원도심은 몰락하고 슬럼화가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도심 주민들은 생존과 공존을 위해 재개발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몇 년째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천안시 주택시장 등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침체된 상황에서 천안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 현황과 재개발, 재건축 추진 현황 및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되 간략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건설사업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까지 추진한 도시개발사업들은 시세 확장을 통한 인구증가 수요를 안정적으로 수용하는 주택용지 공급과 더불어 공공용지, 상업용지, 업무시설 용지 등을 도시개발 사업 지구 내에 개발을 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불당지구, 청수택지지구 등은 수용 방식을 채택하였고 신방통정지구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성거읍 일대의 북부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청당동 일대의 청당지구 도시개발사업을 계획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미 준공된 불당, 청수, 신방통정지구는 분양현황을 중심으로 답변을 주시고, 계획단계인 북부 청당지구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은 답변서에 답변주신 사항을 간략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수도사업소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체 취수원이 부족한 천안시는 깨끗한 상수원을 확보하고 물부족을 해소하고자 자체 용수 확보 측면에서 기존 상수원 보호구역을 유지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3개 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수계별로 천안상수원외 용곡정수장, 병천상수원은 1993년 지정하여 17년간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 해제된 성환상수원은 1980년 지정하여 짧게는 20년에서 길게는 35년간이나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지정현황 및 향후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질문은 중복된 질문인 관계로 동료의원님의 질문이 있은 후에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강석 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자치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조강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정조례 이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대의회 제정조례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모두 94건으로 이 중에 시장발의가 57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게 37건이 되겠습니다. 94건의 제정조례 중에서 위원회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위원회 설치가 35건, 불필요가 39건이며, 118번의 위원회를 소집했고 47건의 실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반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6년부터 금년까지 예산현황은 총 2,744억원으로 이 중에 시장발의가 609억원이고 의원발의가 2,134억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예산 반영계획은 내년도 55건에 1,080여억 원을 부서에서 요구한 상태에서 현재 심의 중에 있어서 앞으로 제정조례가 당초 입법 목적과 취지대로 잘 이행되도록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대표로 답변을 주시고 계시지만 조례마다 주무 국이 다 다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국장님께서 예산을 다루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의회 활동을 하면서 의원발의 조례를 제정할 때는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치행정국 소관에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에서 의회 의원님들의 활동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그 역시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는 거의 관리하고 하면 그런데, 조례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이런 기능들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본의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5대의회에서 37건이라는 많은 법률, 규약이죠. 조례를 만들어냈는데 이 조례가 잘 집행이 되어서 우리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얼마만큼의 도움이 되고 있는지, 물론 평가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 어느 정도 조례에서 감지하고 있는 위원회의 활동, 그리고 예산의 집행 내역 등은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천안시에서는 이런 활동이 미진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해서 제정해놓은 상태에서 이 조례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조례들을 법적 사항들을 따져보면 조례에 어떤 의견이 담아져있다는 것은 일일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하기에는 사실상 업무적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급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발의된 조례안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는 앞으로 챙겨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의원발의에 의해서 우수한 사례로 잘 진행되고 있는 조례라든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조례에 대한 파악도 사실 어려운 상황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조례나 규칙이 워낙 많은 수기 때문에 저희가 각 부서별로 법적 사항을 이행해야지 의회법무팀에서 그것을 총괄해서 이행여부를 확인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 어려움도 사실 제가 사실 이해는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알고 계시겠지만 5대의회를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올려보겠습니다. 37건이라면 4년 동안, 4년이면 1년에 10건이 안 되는 것인데요, 저희 의회법무팀 소속에 공무원분이 지금 3명이 활동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업무가 과중하다 하는 말씀을 주시겠지만 이것은 나름대로 업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우리가 의지만 있다만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의지가 좀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신중하게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지만 그래도 의미 있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지금…. 본의원이 5대 활동을 하면서 헌혈 장려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전국적으로 아주 우수한 사례라고 언론보도도 되고 그러면서 헌혈 관련된 단체인 적십자사 총재께서 감사패도 저한테 전해주시고 그래서 상당히 자부심도 갖고 의원으로서 ‘여러 국민들 또 시민들을 위해서 제가 뭔가 좀 했구나’ 하는 자부심도 갖는 계기가 되었었는데요, 그 조례가 하나 시행이 안 되더라고요. 이 이후에 물어보면 담당 부서에, 보건소 소관인데요, 보건소 소장님께서는 “여러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돈을 가지신 분이 배정을 안 해 주셔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마음 같아서는 화가 나서 우리 소장님 만나면 아주 듣기 싫은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딱 가서 말씀을 드리면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아, 어려움이 있구나’ 충분히 제가 이해는 되지만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지를 가지고 의원님들 1년에 10건 정도 됩니다. 통계적으로. 6대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겠지만 의지의 문제다라는 말씀을 완곡하게 다시한번 드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본의원이 바라는 대로 해 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제가 국장님, 이 답변에 대해서 마무리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짧습니다. 이것은. 의원발의 조례안을 담당하는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장님은 의원발의 조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관리, 감독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향후에는 우리 의원발의 조례가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입니다. 기업유치에 대한 격려말씀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조강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5년간 기업유치 및 산업단지 입주 현황과 향후 기업유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이후 최근 5년간 총 825개의 기업을 유치하여 3만3,000여명을 고용하였습니다. 2010년도 9월말 현재는 134개 기업을 유치하여 4,676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향후 기업유치 전략입니다. 수도권 및 신도시 지역의 이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단계별로 우량기업의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해외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 관내 대기업 및 외국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투자유치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코트라 한국 외국기업협회 등 유관기관 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글로벌기업에 대한 발굴 유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삼성전자, 삼성SDI 등 대기업의 협력업체를 집중 공략하여 이전을 독려하고 수도권 기업을 중심으로 유치전략으로 해서 전국단위 우수기업 유치를 확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서 2011년도 내에는 본예산에 4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의 입주 수요에 대응하여 작은 면적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업종 등을 감안하여 협동화 단지를 구성, 3만㎡ 미만의 맞춤형 단지를 조성하여 기업의 편의를 도모해주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우수기업을 유치하여 인구 100만 시대에 대비한 지식기반의 경제도시 천안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관련 보조금 집행현황 및 사후관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관련 보조금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2008년도에는 120여개 사업에 393억7,000만원, 2009년도에는 124개 사업에 436억4,300만원을 집행하였고, 금년에는 129개 사업에 392억2,200만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에 대한 사후관리는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 및 개별사업 지침에 의거 병충해 방재 농약, 비료 등 소모성 농자재는 사후 관리와 동시에 정산하며 육묘파종기, 볍씨 발아기 등 농자재에 필요한 기계, 장비류는 5년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농산물 저온저장고 등 건축물은 10년 동안 지침에 의하여 사후관리하고 있으며 읍·면·동 및 자체 점검을 통하여 이용실태를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 관련 보조금이 농업생산성 향상 및 유통비용을 절감시키므로 농업경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후관리에도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 보조금 관련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산업환경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신 사항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이 잘 아시고 노고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는 질문이 앞에 있어서 무척 다행스럽습니다. 우리 천안시가 수도권 규제 완화 이후에 기업유치가 상당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런 상황에서 직접적인 투자금액 내지는 고용인원의 확대 등 우리 천안시의 경제여건은 여타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히 괜찮은 편이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자료를 보면 우리 기업유치현황에서 수도권 기업이라든지 외지의 기업을 천안시에 유치하는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답변서 25쪽이 되겠습니다. 25쪽에서 보면 여타 연도보다 줄어드는 것으로 업체수가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아마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대외적인 환경에 영향이 크지 않느냐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천안시에서 아까 보고 주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3산업단지 내에 외국인기업 2개소를 유치해서 개별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받은 사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뭐 우리 시로서는 다행스럽고 바람직한 현상인데요, 신규기업을 유치할 때 우리가 주는 혜택은 무엇이 있죠?

입지보전금으로 해서 국비와 매칭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취득세나 등록세를 감면해주고요, 재산세 부분에서도 일정한 부분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아까 본의원이 조금 말씀드리긴 했지만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외국계 회사가 우리 천안시에 들어와서 기업활동을 하게 되면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큰 부분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게 가장 큰 부분이 될 수 있고요, 또 외국의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가장 큰 지역의 활성화라든지 저희 천안시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 유치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세수가 어느 정도 기대되는지 파악은 안 되어 있으시죠?

예,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보면 본의원에게 답변을 주신 자료를 제가 분석해보면요, 우리 산업단지에 입주해있는 여러 기업들의 지방세 납부현황이 2009년도 기준으로 353억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고용효과라든지 직간접 투자에 대한 경제유발 효과에 생각한다면 기업유치가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우리 시 세입을 수치화해서 본 결과 353억 중에 도비가 39억이 빠지고 실질적으로 314억이거든요. 그러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기업유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오히려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금연운동은 돈을 줘서 담배피지 말라고 홍보하고 다녀도 300억 이상의 수가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죠. 우리 정책집행이. 한쪽에서는 돈 들여서 담배피우지 말라고 홍보하는데도 300억 이상의 세입이 잡히고 한쪽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수입이 조금밖에 발생하지 않는다는 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과 시에서는 좀더 사려 깊게 판단해서 세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동의하시는 부분이죠?

일부분은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여기 드린 자료는 단지 안에 있는 기업에 대한 세수만 파악을 했고요, 저희 천안에 있는 4,000여개 가까운 기업에 대한 것은 파악한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의원님께서 아시고 계신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아, 예. 자료요청을 잘못했네요. 다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산업단지를 시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를 구성하고 있고요, 지금 조성 중에 있고, 또 민간에서 하는 산업단지도 있는데요, 지금 대표적인 데가 5산업단지, 3산업단지 확장사업, 그리고 민간에서 추진하는 풍세산업단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민간에서 주도하고 있는 풍세산업단지 토지수용 관련해서 지역민과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나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수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예.

아, 거기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가장 큰 문제는 보상가의 문제입니다.

우리 민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관여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 한계가.

그렇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또 일정한 부분, 거기가 기업이기도 하고 단지를 조성하는 측면 양쪽 다 저희 업무와 관련되기 때문에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은 다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풍세산업단지 진입도로 관련해서 우리 국비확보 계획이 있는데요, 그것도 어떻게 잘 추진이 되고 계신 겁니까?

예. 일단 신청을 해서 긍정적으로 확보는 일부 했습니다만 원하는 만큼 분배를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산업단지별로 안배가 되기 때문에 하여간 그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업진도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천안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분양률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저희 천안시 뿐만이 아니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가 된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현재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분양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말까지 분양입니다.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예, 노력하셔서 분양도 잘되고 우리 기업도 많이 유치해야 되는데요,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이 문제를 질문을 올렸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단지가 과거처럼 단지가 생기면 공장이 들어갈 입지만 구성하는 것이 요즘은 보니까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이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 자체 내에 주거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같이 들어가는데 그러다보니까 택지개발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보면 산업단지가 산업단지로의 역할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타 아까 말씀하신 원도심이나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관계라든지 이런 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가 될 수 있지만 심도 있게 계획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천안시 시정 전반적인 고려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말씀을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죽산업단지라고 표현된 산업단지를 보고를 주셨는데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전에 영상문화복합단지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도 제가 심도 있게 차후에 국장님을 통해서 듣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작년에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조례를 제정해서 제39조에 관내기업 증설투자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조례 근거에 의해서 아직 우리 시에서 지원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직 지원한 내용은 없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기업유치 관련되어서 기업이 증설을 한다거나 또는 이전하는 데에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관련 근거는 있지만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했던 사례는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금년까지는 국비하고 매칭펀드로 해서 외부에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집중을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조례는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별도로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약속을 하셔야 되고요,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조례를 만들어놓고 지켜지지 않으면 그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성실한 답변 고맙고요, 이 질문에 대한 제가 마무리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는 우리 시 성장 동력의 큰 핵심사항입니다. 고용창출, 직접투자, 간접투자, 세입발생 등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우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사활을 건 무한경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타 지역보다는 수도권에서 한 시간 거리에 있다는 입지적 유효함이 작용하여 천안시는 천안투자유치팀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있어 수도권 기업 해외 유수기업을 유치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오늘 약속주신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국장님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국장님 관할사항인데요, 제가 원고를 써놓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많은 고민을 했지만 의원으로서 제가 꼭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작성된 원고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관련 보조금 집행 현황 및 사후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은 자치행정국장님께 시정질문을 하면서 의회에 부여된 권한 중에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위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주민의 대표기구로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데 시정질문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자료요청에 답변이 없었습니다. 의원 개인의 신분으로 자료요청을 한 것이 아닙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서 자료요청을 한 것입니다. 농업보조금 관련하여 관련 부서에 추가 자료를 요청하였지만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정질문이 시작되기 한 10분 전쯤에 차후에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모르실 겁니다. 농업보조금 집행이 특정인에게 중복되어서 지급되는 사례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그 실태를 파악하고자 자료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보조금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현황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자 자료를 요청하였지만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본의원이 이 발표를 질문석에서 답변을 듣지 못하고 허공에 대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의회 의원의 위상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의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사태에 대해서 천안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없도록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이어서 뭐라고 대답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충실히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요청한 자료가 언제 오는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다고 자꾸 걱정을 하셔서요, 국장님 답변은 서면으로 하고 바로 보충질문하시죠. 괜찮겠죠.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께서 양해해주신 대로 제가 사전에 주신 답변자료를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 유인물 - 뒤에 실음 ) 먼저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우려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원도심의 활성화와 관련해서 우리 동남구청에 계획했던 복합테마파크 관련해서 부끄럽게도 잘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많은 책임감을 느끼는 부분은 5대의회에서 제가 동료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실한 시공사를 선정하셨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부실한 시공사로부터 심의하는 위원으로 본의원이 참여했었습니다. 부끄러운 것인데요, 물론 그 자리에서 우려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한 위원으로서 지적사항들을 말씀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두 번째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을 해서 핍스웨이브, 다능건설, A&U 건축설계사무소, 3개사가 컨소시엄해서 들어온 회사인데요, 이 회사들의 문제점을 본의원이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적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책임을 다 면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에서 앞으로 해결해야 될 큰 과제다라는 인식을 본의원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먼저 동료의원께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간 우리 천안시에서 많은 실적도 냈고 그리고 지금 개발압력이라든지 혹은 인구유치를 위해서 많은 계획 단계에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도 중요하지만 원도심 주민의 삶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관에서는 헤아려야 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도시개발사업은 최대한 자제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다고 답변을 그렇게 주신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복합테마파크 사업이 답보상태에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업이 이렇게 되면서 최대 피해자는 원도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라고 할 수 있고 아마도 다른 여타의 천안시민들도 피해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우리 천안시와 천안시 관내에 있는 사업 중에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LH공사에서 추진하는 단지가 3개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시행 주체가 우리 천안시는 아니지만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재산권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권 제한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몇 년씩 묶어놓고 나서 인근에서는 16년을 묶어놓고 무산된 경우도 있지만 몇 년씩 재산권 행사 못하고 나서는 뻗는 겁니다. 우리는 돈 없어서 못하겠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LH공사가 하루에 이자만도 몇 억씩 내고 있는 현실인데 이런 현실에서 LH공사에서 추진한 사업이 정상적으로 계획했던 대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 우리 시민들은 그 사업을 믿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선제적으로 우리 천안시에서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LH공사를 상대로 시민들의 어려움을 한번이라도 피력하거나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불당청사 앞에 천안, 우리는 천안 신도시개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71만평은 지금 현재 보상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착공이 계획 중에 있고 사실 LH개발이 잘 진행이 되어야 저희들 기반시설이 천안시에 LH에서 지원되는 게 한 2,0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도 LH본부에 올라가서 면담도 자주 했고 오늘도 신월리 주민들하고 도시과장이 올라가서 LH본부장하고 면담하러 지금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한두번이 아니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국토해양부에 매월 한번씩 올라가서 국토해양부 장관님과 더불어서 LH공사 관계를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여튼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우리 시민들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국장님 각별하신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는 아까 동료의원님의 질문과 중복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자료를 보면 미분양 아파트 관련해서 아파트 해소를 위해서 천안 도세감면 개정조례에 의해서 2011년 4월 30일까지 양도세,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요, 이렇게 해서 특별히 기대하는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감면조례 그런 혜택과 우리 천안시에서 나름대로 기업유치하고 기반시설 확충하고 이렇게 해서 금년도까지 한 500세대 정도 이렇게 분양이 되었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6,370여 세대 정도가 미분양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미분양 아파트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들과 천안시에서도 노력하셔서 인구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다른 시에 비하면 그래도 우리 시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이 파악이 안 되셨으면 차후에라도 도세감면이 주는 영향이라든지 기대효과에 대해서 살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주신 사항에 대해 제가 마무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의 대표적인 성장정책인 도시개발사업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은 원도심 활성화라는 절체절명의 이슈에 너무나 반하는 정책입니다. 천안시가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은 원도심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배려하지 않은 성장위주의 정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쉽게 접근할 수 없지만 원도심에 계신 주민들의 삶은 피폐하고 황폐해져가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시에서는 원도심 주민들의 아픔을 헤아리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주신 답변 자료를 잘 분석했고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인물 - 뒤에 실음 ) 우리 건설국장님 업무가 계획단계에서 도시개발사업을 계획해서 하신 후에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공영개발 형태라든지 환지방식 또 시행하는 것이 건설사업소에서 시행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복된 질문일 수 있습니다만 제가 쟁점사항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수택지지구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현재 여러 가지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로 하여금 행정타운의 개념으로 인식이 되었죠. 그래서 법원, 검찰청 등 11개 기관이 행정타운으로 입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광고를 LH공사에서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가 완료되고 입주를 하는 시점에서 가서 보니까 광고하고는 다른 겁니다. 지금 가보았더니 11개가 입주하겠다고 광고했지만 사실 가서 보니까 경찰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연금관리공단 3개소가 입주 완료된 상태고 나머지 세무서나 우체국 이런 곳이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요, 행정타운이라고 지칭되기까지 가장 핵심은 법원과 검찰청 입주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이 부분이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그 사항을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청사 매입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입주를 한 데도 있고, 공사 중인 데도 있고 한 군데는 또 입주 포기까지 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홍보 매개체를 이용해서 많이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경기가 이런 상황 때문인지 저희 홍보와 달리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 어려움을 제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 관에서 ‘사기분양이다.’ 이런 말은 들을 수 있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설사업소장님의 답변에 대한 제가 마무리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개발사업 예정지구 구역으로 재개발, 재건축 지역을 포함하여 70여 곳에 달하는 천안시와 민간업자가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산업단지에 주거용지까지 가세해서 그야말로 주택용지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수지수, 신방통정지구도 미분양 사태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청당지구, 북부지구, 성환 신월지구, 매주지구 등 5개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택지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주택공급이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 해소와 이미 공사 중인 택지사업에 대하여도 좀더 심도 있는 배려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장님께서도 깊이 있게 한번 검토해 주시고 오늘 답변주신 사항들은 향후에도 철저히 모니터링해서 우리 의회에 대한 답변을 충실하게 이행하는지 적극 검토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도 미리 양해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정적이어서 친절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서면으로 주신 답변을 제가 충분히 검토해서 보충질문을 막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 유인물 - 뒤에 실음 )

제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관해서 우리 소장님의 답변을 잘 받아봤습니다. 검토를 해보고 분석을 해봤는데요, 사전에 말씀 올렸던 것처럼 우리 상류지역 지원사업이 실질적으로 지원근거가 없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지금 어떤 경위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으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 주민 지원사업은 풍세, 광덕면에 집중 지원되고 있고요, 북면, 병천면에 지원사업이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없고 지역주민들의 제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사업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생활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시 방침으로 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법률적인 근거는 없지만 방침으로 인해서 법률적 기준에 준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여튼 제가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35년이라는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죠. 물론 35년 동안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안정적으로 상수원을 공급했다는 큰 업적도 있습니다. 그 업적 이면에는 주민들이 재산권이 제한 받는 이런 불합리도 상존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광역상수도 주변에 주민들한테는 법령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는 광역상수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원 근거에 맞춰서 지원할 수 없는 것이고요.

예.

그렇다고 하면 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것도 좋지만 반드시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역할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 소장님과 서로 협의했던 바와 같이 본의원이 차후에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해서 그 지원근거에 대한 조례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도 지원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런 의향이 있으신 거죠?

예, 지역의 형평성이라든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지원 그런 구분 예산확보 등 어려움이 있겠지만 현재 지원사업 조례제정 검토는 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검토 안 했다는 것은 집행부의 입장이고요, 본의원이 이제 문제제기를 했고 의원으로서 반드시 그 지원근거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이 자리에서 피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도 적극적인 협조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 소장님 답변에 대한 마무리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길게는 35년간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받았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제한을 받은 시민들의 삶의 질은 상당히 부정적 요소로 작용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조속히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지역 주민 지원조례를 제정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들, 장시간 답변 주시느라 고맙습니다. 제가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는 천안시민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 도약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자리가 넘치는 활력도시, 안전하고 건강한 쾌적도시, 복지·교육·문화가 만족하는 만족도시 천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부에 감사드리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조금 더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주신 자료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본 결과 성실하게 답변을 주신 부분도 있지만 아주 실망스럽게 답변을 주신 부분도 있었습니다. 현실감이 떨어지고 정책 입안이 현장밀착형 정책이라기보다는 전시성 행정,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한 정책도 있었습니다. 집행부는 좀더 계획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을 제공하여 천안시민의 삶이 향상되고 복리증진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개발과 정책집행을 할 것을 기대합니다. 천안시민 여러분! 시민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의 도약을 위하여 과거 공무원들의 잘못된 관행인 복지부동, 권위주의적 사고에 젖어 안주하던 사고를 탈피하여 조금더 적극적이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탄력적인 사고가 인정되는 시기입니다. 시장공약 이행으로 천안시가 재정난이 상당히 심화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천안의 지역경제 여건은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국가정책의 변화로 인하여 공약구상 단계의 상황과는 여러 가지로 다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무한경쟁 시대를 맞아 장기적으로 고부가가치 신성장 동력을 필요로 하는 시점입니다. 택지개발을 통한 도시개발보다는 원도심의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책집행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조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시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인치견 의원님께서 체육활동에 남다른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 관내 체육시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충분하게 질의하였지만 제가 백석동 지역구 의원으로서 백석동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자치행정국장님께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고자 하는 의견은 현대측과 협약체결과정 중에 1차적으로 휀스를 치고 공사를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현대캐피탈에서 1단계, 2단계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1단계사업은 기숙사를 증축하고 2단계사업으로 주민편익 체육시설을 증축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당초 최초 협약내용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었는지, 아니면 협약이 당초에 그렇게 되었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1,2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것은 당초 협약내용에는 없습니다. 협약 당시에 구체적인 추진방법이라든지 시기, 투자재원에 대한 내용 등이 담겨있지 않습니다.

현대배구단이 천안시에 아주 소중한, 불당동에 아주 소중한 부지를 20년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천안시와 협약한 내용 속에 포함되어있지도 않은데 1단계, 2단계 이렇게 임의로 개발하려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안시민들이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배구단이고 우리 지역에 좋은 시설을 갖추려고 한다면 이런 약속이행이라든가 협약의 추진과정 속에는 충분한 신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계획 중인 시설물의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요. 주민의견청취와 또 인치견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우리 지역의 체육시설은 어떤 동서간, 지역간 격차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격차를 적절히 잘 해소할 수 있도록 시설물 배치가 요구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수영장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시행되는지에 대해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에서는 배구단 기숙사 증축과 관련해서 수영장 시설과 반드시 함께 추진할 것인지, 추진할 의지를 분명히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치견 의원님 질문 때 언급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하신 협약위배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협약내용에 구체적인 추진방법이나 시기나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관계자 실무협상과정에서 수영장까지 할 경우 한꺼번에 많은 돈이 소요되니까 우선순위에 따라서 연습구장과 숙소를 먼저 짓고 기타시설을 나중에 하겠다 이런 투자시기조정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계획 중인 시설물의 배치 이런 데 주민의견을 담아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에 의지를 확고히 밝혀달라는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에서는 그런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해서 공문으로 해서 보냈습니다. 다만 현대측에서 지금 시에서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수용해서 이 자리에 다 지을 경우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 요구대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안 받아들일 것인지 제3의 대안을 가지고 우리와 협상을 할 것인지는 아직 그쪽에서 답이 안왔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우리 시가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하겠다. 지금 현재로서는 당초 우리가 협상한 내용을 그대로 이행해달라고 요구는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국장님 답변을 통해서 수영장 시설이 천안시의 의견일 뿐이고 현대캐피탈의 의견은 아니라고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아니라고도 아니고, 저희가 당초 우리가 협상과정에서 나온 얘기가 시민들의 요구가 그대로 관철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그것을 해야만 우리는 부지 무상임대를 해줄 수 있는 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답은 조만간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안시는 수영장 등 주민편의 체육시설을 마련해주지 않으면 현대캐피탈의 배구단 기숙사를 불당동에 증축할 수 있도록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의원, 자치행정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쌍용1,2,3동 지역구 의원 주일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7만여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이번 제142회 임시회에서 57만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천안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57만 여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성무용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57만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에서 시작한 경제위기 이후 장기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불황으로 우리 서민경제는 현재 매우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2010년 7월 현재 천안시 미분양 아파트의 물량이 6,700여 세대에 이르는 등 부동산 시장마저 꽁꽁 얼어붙어 부동산 관련업계는 물론 은행대출을 받아 어렵사리 내집을 마련한 서민들을 더욱 시름에 쌓이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시는 인구증가 추이에 대하여 다시한번 긴 안목으로 정확하게 예측하여 여러 시책에 잘 반영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가시적인 외형확대보다는 시정의 내실을 기하여야 합니다. 성무용 시장님께서는 마지막 임기인 만큼 신규사업을 자제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들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잘 완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원도심 재개발사업의 촉진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도시균형발전과 활력있는 지역경제를 육성하여야 하며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예산을 늘려 신뢰받는 복지행정을 실현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궁금한 사항 몇가지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극빈층 저소득층을 위한 시영임대아파트 공급계획에 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원도심지역으로서 이 곳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는 나이와 장애 여부, 교육수준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사회적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몇십년 전에 지어진 단열도 되지 않는 그러한 주택에서 여름에는 무더위와 싸우고 겨울이면 매서운 추위와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아직도 재래식 공동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으며 간단한 샤워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본인 스스로는 평생이 가도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아주 저렴한 임대료에 영구임대아파트를 건설 공급하여야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5년간 시영임대아파트 공급실적과 둘째, 시영임대아파트 보유현황 및 임대조건은 어떠한지, 셋째, 향후 시영임대아파트 공급계획은 갖고 있는지, 넷째, 극빈층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마련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사 관리업체와 관련하여 자치행정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청사 관리업체 소재지와 기타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자치행정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으로서 국민소득이 올라가면서부터 체육활동과 여가선용 등 취미활동에 날이 갈수록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각종 스포츠 등의 시설 요구는 커져만 가는데 그에 따른 시설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제한된 시설물들을 여러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고 누구나 공평하고 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년도 종합운동장과 축구센터 관리에 소요된 연간 예산과 대관료 등 수입현황은 얼마인지, 둘째, 종합운동장 내 수영장 강습회원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셋째, 수영장 강습 희망자 적체현황과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과 관련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국은 물론 우리시 출산율은 2007년도를 정점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에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여러 가지 생활문화의 변화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겠으나 특히 임신단계부터 출산, 보육 및 과중한 사교육비 문제가 주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임신단계부터 출산, 보육 및 초등학교 학생들의 방과후 탁아문제만큼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모들의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여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전환과 신축을 포함한 국공립 보육시설 현황과 둘째, 국공립 보육시설의 전환 요건, 셋째, 향후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유인력현황과 연간 전체 소요예산은 얼마인지, 둘째, 근무지위 및 감독체계는 어떠한지, 셋째, 인력의 근무감독권을 읍·면·동에 이양 배치하는 점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신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과 관련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식점 수집운반업체현황과 수수료의 액수 및 수수료 책정방식에 대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등산과 관련된 정책에 관하여 산업환경국장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웰빙시대의 바람과 함께 최근 몇 년 사이에 가까이 때로는 멀리 있는 산을 찾아 심신을 단련하려는 등산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우리시에만도 파악된 산악회가 약 500여개에 이르고 등산인구는 수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등산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등산에 관심이 커지는 것에 비해 천안시 등산에 대한 정책은 아직 미흡하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건이 같은 질문으로서 동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최근 3년간 등산로 정비사업 시공사현황과 둘째, 계획 중인 등산로 정비 및 개설계획은 어떠한지, 셋째, 봉서산 생태공원의 공사개요와 소요예산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관통도로사업과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서관통도로사업의 공사개요와 소요예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정책과 관련하여 보건소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천안시의 출산율 현황은 어떠한지, 둘째, 시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출산장려시책은 무엇인지, 셋째, 관내 기업들의 출산휴가 등 각종 출산장려 법규 미준수 기업에 대한 천안시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임대용 농기계 보유현황과 전년도 임대실적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검침 및 부과와 관련하여 수도사업소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파트단지에 대한 검침방식과 부과방식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부터 생활폐수의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그에 따른 대책과 관련하여 수도사업소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생활폐수 해양투기 금지와 그에 따른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일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일원 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원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사 관리업체현황입니다. 청소분야에는 우리기업과 프라임기획 2개업체가, 청사 시설을 담당하는 시설분야에는 우리기업하고 미호건설 2개업체가 공동도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체 소재지는 공동도급 참여한 2개업체 중 청소 및 시설분야의 우리기업은 서울업체고요, 프라임기획과 미호건설은 청양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업체선정시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기술용역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공동도급 참여조건을 부여하여 선정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운영 관련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년도 종합운동장과 축구센터 연간 소요 관리예산입니다. 전년도 종합운동장 연간 소요 관리예산은 수영장 포함해서 35억4,000만원이며 대관료 수입은 18억9,000만원이고요. 축구센터 관리예산은 15억2,000만원이며 대관료 수입은 6억9,000만원입니다. 다음 종합운동장 수영장 강습회원 운영현황입니다. 각 단계별로 초급, 중급, 상급, 연수 해서 32개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총 회원은 1,134명에 이릅니다. 강습 희망자 적체현황과 해소방안으로는 강습 희망자는 연차별로 최대한 많은 강습회원을 모집하고 있으나 인구 비례해서 수영장이 부족하고 수영을 배우고자 하는 시민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현 수영장으로는 다 수용하기가 한계에 있습니다. 자료에 적시한 대로 많은 사람이 적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선 강습회원의 자유수영 전환 등 해소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오룡웰빙파크에 수영장 건립을 추진하는 등 수영장 시설을 확충해서 수영강습 적체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청사관리업체와 관련해서는 우선 서면으로 충실하게 답변해주셔서 제가 잘 봤고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특별한 기술이나 공법을 필요로 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사업 외에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에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사 관리업체 관련은 마치고요. 다음에 체육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체육시설에 소요된 예산을 보면 관리에 소요된 예산과 대관료 수입에 적자가 종합운동장이 약 16억5,000만원, 축구센터가 약 8억3,000만원 정도 적자가 생기고 있는데 이 발생된 적자는 어떻게 충당하고 계십니까?

어쨌든 지금 충당이라기보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세출을 편성하기 때문에 재원의 범위 내에서 세출을 계상하고 세입은 잡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충당 대책을 세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하여튼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게 맞죠?

예.

그래서 가급적 수혜자부담원칙에 입각하셔서 적자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저항도 있고 해서 그런 점에서 적정을 기해서 적자폭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축구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축구센터의 천연구장이야 잔디보호차원에서 어렵겠습니다마는 인조잔디구장을 일반 체육행사에도 대관을 하고 계신가요?

그게 전용 축구구장이기 때문에 당초 조성목적에 맞지 않아서 가급적이면 축구경기 중심으로 행사를 하고 있고 일반체육행사는 아주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상에 우선 축구관련행사에 대관한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학교라든지 청소년 행사, 각종 행사에 대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적으로 대관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대관한 사례가 있으신가요?

유치원생이라든지 해서 잔디밭에 와서 한다든지….

아니 잔디광장 말고 인조구장을 여태까지….

구장을 다른 목적으로는….

분명히 말씀을 해주세요. 인조구장을 축구 목적 외에 일반적인 주민들의 체육행사에 대관을 하신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문제를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분명히 축구센터, 물론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 세운 시설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맞습니다. 축구인들이 사용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일반적으로 봄, 가을에 집중된 천안시민들의 각종 운동회, 우리나라 문화가 있잖아요. 체육대회 문화가. 그런 데에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제가 알기로 지금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은 천연잔디인 관계로 대관을 마음껏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 옆에 보조경기장하고 저쪽 유량동에 청소년수련원 외에 몇군데 없죠.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 그래서 최소한 우리 체육대회 문화가, 많이들 하시는데 시민들이 봄, 가을만큼은 그래도…. 축구센터 인조구장이 몇면이죠?

3면입니다.

축구인들에게 우선권을 주되, 저도 그래서 조례를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았더니 일반행사에도 대관이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천안시 축구센터 건립 운영조례 제5조 4,5,6,7,8항에 보면 일반적인 체육행사에도 대관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물론 축구인들이 들으시면 또 화가 나실른지 모르지만 축구에 우선권을 주시되 우리 일반적인 체육대회랄지 체육행사에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관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구센터 얘기를 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구센터를 제가 가봤는데 옆에 잔디광장이랄지 또는 천연구장, 인조구장 방청 관람석이나 이런 데에 물론 건립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그늘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거기 그늘을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잔디광장 같은 경우도 보면 정말 가서 보면 관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잘 되어 있는데 제가 아는 분들이 이번에 유치원에서 체육대회를 거기에서 하고 싶었는데 그늘이 없어서 마지막에 포기하셨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그쪽에 신경을 쓰셔서 잔디광장을 시내 한복판에 그런 좋은 시설을 만들어놓고 한여름이나 봄, 가을에 뙤약볕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활용을 못하는, 그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세워놓은 시설물인데 그것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바라고 있고요. 제가 그 부분에 조금 아쉬운 면이 있다면 신성고가교 지금 개량공사하고 있죠?

예.

지금 지역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20년 이상 된 가로수를 그냥 전부 베어버려가지고 천안시가 혼난 적이 있죠? 그런 것도 가까우니까, 축구센터하고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까? 지근거리에 있는데 그런 것도 사전에 협의를 하셔서 베어내버리는 것보다는 축구센터쪽에 활엽수를 옮기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다 베어졌지만. 그리고 또 더불어서 지금 소나무가 축구센터에 식재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소나무가.

아마 소나무가 침엽수림이어서 입사귀가 떨어지면 선수들이 슬라이딩 과정에서 부상 위험도 있고 이런 위험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가급적이면 시간을 두시고, 소나무도 보니까 제가 조경업자는 아닙니다마는 돈좀 꽤 나가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팔 수 있으면 팔고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활엽수로 교체시키면 어떨까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검토좀 해주십시오.

그거를 다시 이식한다든지 이런 것은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또 준공된지 얼마 안돼서 상당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하여튼 그늘막이라든지 활엽수림 이런 것을 식재해서 시민들이 이용하시는데 햇빛에서 하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영장 관련해서 질문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급, 중급, 상급반이 새벽시간대에 받고 있는데, 지금 의무졸업제도가 있습니까? 한번 레슨반에 들어가면 지금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다음 대기자들을 위해서 양보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의무졸업제도나 이런 것들이.

졸업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검토는 됐었는데 회원들이 약간에 반발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유보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회원분들이,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제한된 수영장을 가급적, 적체현황에 여기 답변자료로 주신 거에 보면 적체현황이 상당한데요. 2010년도에도 접수인원은 4,000명을 접수했고 모집인원이 1,200명으로 돼있는데요. 약 2,800여명이 시설을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반발을 한다는 거는 사실 너무 이기적인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이기심을 시에서 어떤 행정적인 제도를 통해서 보완을 시켜주시고요. 제한된 수영장을 가급적이면 여러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6개월, 8개월 이용하셨으면 양보하시는 미덕과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행정적인 제도를 보완하셔서 꼭 여러사람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더 수렴해서 그런 적체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발언하겠습니다. 모든 체육시설을 건립목적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천안시민 누구나 고르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주신 자치행정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주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육시설 관련사항, 환경미화원 운영 관련사항, 음식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관련사항에 대해서 순서에 의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1쪽 보육시설 관련사항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 관내 보육시설은 총 546개소 중에서 국공립 보육시설은 9개소로 전체 보육시설의 1.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신축시설이 7개소, 전환시설이 2개소로 되어 있고 지역별로는 동남구지역에 5개소, 서북구지역에 4개소가 있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전환 요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의 의무 보육시설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임대마다 리모델링비를 지원해서 시설을 갖춘 후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리모델링비는 1개소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시설 유형별로는 지원액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에는 저소득층이 밀집된 지역의 보육시설을 우선 전환하고 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 세대수를 감안해서 적정규모의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공립 보육시설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1년에 국공립 보육시설 전환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2012년부터 14년까지 연 2개소씩 6개소를 더 증설해서 2014년까지 총 15개소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93쪽 환경미화원 운영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우리시에 소속된 환경미화원은 동남구청 소속 39명, 동남구 읍·면지역 소속 29명, 서북구청 소속 37명, 서북구 읍·면지역 소속 27명 등 구청과 읍·면에 소속된 미화원 132명, 그리고 노면청소, 차량운행에 6명, 목천위생매립장 관리에 4명 등 총 142명이 있습니다. 미화원 1인당 월 평균 급여액은 기본급 109만여원과 정액수당 145만여원, 기타수당 110여만원을 포함해서 365만여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액수당에는 정액급식비 외에 10개의 수당이 있고 기타 수당으로 명절휴가비, 기말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운영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연간 예산은 인건비 59억3,000만원, 피복비 6,040만원 등 총 60억1,75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에 관한 근무지휘감독체계는 총괄반장 1명과 각 구청별 청소반장 1명, 단속반장 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미화원 근무는 오전 04시부터 8시까지 4시간, 오후에는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4시간으로 하루 8시간씩 36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휴무는 순환근무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의 지휘감독권을 읍·면·동에 이양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셨는데, 현재 읍·면지역에는 56명의 환경미화원이 있는데 읍·면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동지역에는 노면청소차량 운행 6명, 목천매립장 관리 4명을 제외한 76명이 있는데 구청에서 통합관리 운영하고 있고 현재 여건상 대로변 청소라든지 시단위 각종 행사 청소 등 여러 가지 시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에서 배치해서 동장 지휘감독하에 운영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대로 구청에서 통합관리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95쪽 음식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은 천안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해서 125㎡ 이상 휴게일반음식점은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지정 등록되어서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외에는 음식물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신고업체가 5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 처리시설업체가 1개소, 농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신고업체가 162개소가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에 따른 수수료는 업체간 자율결정방식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소재 처리업체의 경우 현재 전용 수거용기 120ℓ기준으로 해서 1기당 1만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근 자치단체인 아산시나 평택시의 경우에는 1만2,000원 내지 1만4,000원을 받고 있어서 우리시가 타지역보다 수수료가 높은 편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장의 경우는 수거한 음식쓰레기를 가축사료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수수료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주일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공립 보육시설로 전환되면 전과 후의 실질적으로 부모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있습니까?

금전적인 혜택보다는 국공립 보육시설은 정부에서 고시한 기준 보육료를 받기 때문에 민간하고 거의 수준을 맞춰서 받는데 다만 그 시설에 투자하는 비용을 민간인 경우는 본인이 부담을 하지만 국공립시설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보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육료가 정해져 있는 것보다 상한가죠? 밑으로 받는 거는 관계없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공립 보육시설로 전환하려면 가장 핵심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엄마나 아빠들께 피부적으로 와닿는 경제적인 혜택이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설시설에서 전환되기 전보다 한 50%, 보육료가 30만원 하던 게 15만원으로 확 내려가야 국공립시설로서의 존재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는 제가 지금 사전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3,4만원, 4,5만원….

5만원에서 5만5,000원 사이에 저렴한 가격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국공립 보육시설이라고 해서 저소득층 아이들만 이용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그런 방안을 강구해보겠는데 일반인들도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반 아이들한테 특혜를 주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아니 특혜는 아니고요, 제가 궁극적으로는, 아이들 보육을 돈을 안들이고 해야죠. 한 30만원 주던 거 깎아준다고 누가 특혜준다고 트집잡겠어요.

보육료를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당연하죠. 돈이 문제인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요지는 출산율, 특히 출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인생의 생애 주기와 모든 게 관련되어 있겠죠. 임신단계부터 출산, 보육, 나중에 교육, 다음에 결혼시켜서 집장만해주는 것까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그런 과정에 문제가 많아서 아이를 안 낳는 건데 그 중에서 최소한 아이를 기르고 먹이고 이런 보육과 관련된 것은 저는 중앙정부보다는 오히려 그 역할을 지방정부에서 확대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요지는 보육에 관해서는 엄마, 아빠들이 부담을 덜 느끼고, 저도 3살짜리 애가 있는데 한번 보내면 한달에 32만원인가 얼마랍니다. 부담 가지 안갑니까?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예요. 30만원씩 주는 것을 깎아준다고 특혜 준다고 시비 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은 5만원 정도 차이는 있는데 대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보육시설보다는 양질의 보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공립 보육시설로 전환이라는 아주 명분이 좋은 사업인데 이게 알맹이가 빠진 사업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무슨 공신도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엄마, 아빠들이 돈 부담이 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좋은 제도가 되고 실질적으로 아이를 기르고 있는 엄마들의, 아빠들의 부담을 현실적으로 덜어줄 수 있도록 고민좀 하고….

네.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동인데요. 이거는 보육이라기보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보통 학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12시부터 맞벌이부부 같은 경우 보통 퇴근을 6시, 7시, 8시에 하는데 그때까지 방임되고 있는 아동들이 고학년은 물론입니다마는 저학년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육에 대해서 약간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취학아동 연령이 8세인데, 8살에 취학을 하잖아요. 그런데 7살까지는 보육시설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 다니는데 그런 애들은 30분, 1시간만 놔둬도 큰일나는 줄 알면서 8살짜리는 학교 들어갔다고 혼자 학교 다니거나 혼자 방과후 시간에 불과 한살 차이인데 그런 아이들은 놔둬도 된다는 그런 인식의 차이가 제가 봤을 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물론 경제적 부담이 문제가 될 뿐이지 지금 영·유아들은 보육체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각지대가 초등학교 아동들이에요. 초등학교 아동들은 학교 끝나고 나서 맞벌이부부 같은 경우에 방임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저희 시에서 이러한 초등학교 아이들이 방과후에 방임되고 있는 것에 대해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탁아사업과 관련해서.

지역아동센터가 물론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예를 들면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역아동센터가 물론 아주 10여년 전부터 좋은 역할을 해온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약간 제한적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대상이….

제한되어 있고 아까도 들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서도 하는 사업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학교에, 물론 학교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저출산 문제 때문에 교실이 남아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개든 2개든. 남는 교실을, 교육청과 협의를 하셔서 우리시에서 남는 교실을 활용해서, 물론 돈이 문제겠지만요. 학교에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소득과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맞벌이부부들의 사회경제활동을 하는데 마음놓고 할 수 있도록 학교 교실을 활용해서 그러한 사업을 해봤으면 어떨까 하고 제가 제안을 하고 싶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학교의 교직원과는 별개로, 시설만 학교 교실을 사용할 뿐이고 방과후 학교의 교직원이나 선생님들, 학교와 완전히 별개로 우리시에서 그러한 사업을 하면 맞벌이부부들의 아주 고충을 많이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런 것을 연구해보십시오.

제가 듣기로는 교육청 계통에서 방과후 학교라고 해서 그런,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방과후 학교는 교육의 개념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 목적이 탁아의 개념에다가 부수적으로 교육도 가능하겠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순순히 교육 목적이고요, 탁아개념이 아닙니다. 탁아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좀 연구해보십시오.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잘 실시하셔서 활성화만 되면, 물론 돈이 문제겠습니다마는, 우리 천안시 인구는 100만이 되는 거는 저는 잠깐 사이에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엄마들이 이 사업이 잘 되면 서로 달려올 거 아니겠습니까? 애기 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환경미화원 운영과 관련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어가는데 최일선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고생하고 계신 환경미화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근무감독 문제인데요. 읍·면은 이미 이양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네. 별도로 돼있습니다.

동지역은 제가도 사전에 답변을 듣기를 조금 명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미화원이 76명이죠? 서북구, 동남구.

예.

76명에 대한 근무감독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구청에 담당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근무감독 부서에 몇분이나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담당자하고 전체적인 거는 시에서 하지만 근무감독이라든지 청소구역 그런 거는….

아니 근무감독 부서에 몇분이 근무하고 계시냐고 여쭙는 겁니다.

팀이니까, 한 네다섯명 됩니다.

네다섯분, 동남구, 서북구 하면 한 열분 되시는데 열분이서 76명에 대한 근무감독을 하는게, 근무감독만 하시는 거는 아니잖아요.

청소구역 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미화원에 대한 근무감독만 전담하는 것도 아니고 여타 행정업무를 하시면서 근무감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근무감독하기가 어렵지 않으신가, 그리고 답변한 자료에 보면 미화원으로 하여금 미화원을 근무감독을 하도록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단속….

담당직원이 또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해당 동에서, 각종 환경과 관련된 민원이 동에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선 동에서는 청소와 관련된 인력이 없다 보니까 아주 애로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화원분들은 큰 대로나 중로, 이 정도만 하시죠? 동 관할구역 내 구석구석, 공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공원 같은 데는 요청을 하면 읍·면·동장이 아주 오염이 많이 되고 쓰레기가 많은 지역을 얘기해주면 별도로 수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명분이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읍·면처럼 동에, 어차피 제가 보니까, 받아본 답변서에 보면 구역도 거의 동의 행정구역과 거의 일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화원분들의 청소구역이. 그렇다면 아주 관리하기가 오히려 동에 이양을 하시는 것이, 물론 여러 가지 그 이상에 인사나 이런 부분까지 이양하라는 거는 아니고요. 하루 나와서 근무감독을 동에 이양하면 동 내에서도 발생되는 청소와 관련된 민원을 해결하는 데도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일단은 읍·면·동에 배치를 하면 그냥 청소만 담당하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일단은 근무지 조정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대단위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또 대로변이라든지, 대로변 같은 경우 문제가 되거든요.

시에서 흥타령축제할 때 인원 동원하기가 곤란하다. 그게….

아니죠. 청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원 동원이 아니고 행사를 치르고 나면 뒷정리는 다 미화원들이 하거든요. 그런 문제라든지 또 읍·면·동에 배치를 하면….

그때는 읍·면·동에 요청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상 또 그 업무만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업무를 주게 됩니다. 막상 소속이 되면. 그게 참 힘듭니다.

그 부분도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압니다만 그거야 공무원의 기강이 그 정도 안 서있습니까? 업무지침을 분명히 내려서 미화원에게 청소업무 외에는 못 시키게 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우려하신다면 공무원들의 지휘계통이 문란하다는 말씀이세요?

그런 문제도 있다는 말씀이죠.

하여튼 그것은 명분이,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하여튼 제가 효율성을, 근무감독이나 민원처리나 여러 부분에서 구청에서 몇 안되시는 분들이 그것을 처리하기보다는 어차피 기왕에 근무구역도 동과 같고 여러 가지 동의 민원을 처리하는 데도 그렇고 동의 근무감독권만 동에 배치해서 동장으로부터 근무 지시와 감독을 받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관련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지금 청림이라는 회사에 음식물쓰레기를 위탁해서 처리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월간 얼마 정도 됩니까?

청림에서 하는 게 1일 30톤 정도요.

톤당 얼마입니까?

1년에 전체 12억인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연간 12억 정도로 기억하고 계세요? 톤당 12만원씩 해서….

예. 톤당 12만원입니다.

톤당 12만원씩 해서 하면 월간 얼마죠? 하여튼 금액을 계산해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는 해결이 안됩니까? 민간업체에 연간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큰 돈을 여기에 꼭 줘서 처리하셔야 돼요?

우리 자체적으로도 한 70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설이 모자라서 여기에 위탁하고 계세요?

예. 현재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추가자료를 주십시오. 지금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1일, 이게 감량 의무화 사업장 외이죠? 125㎡ 이상 감량 의무화 사업장을 제외한 음식물쓰레기 1일 발생량하고 저희가 지금 위탁시설 아닌 저희 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나 돼서 어떻게 도대체 모자라서 청림이라는 회사에 이것을 위탁하고 있는가 납득할 만하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별도제출)

그리고 음식점들의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업체가 현실적으로 여기 주신 거는 처리시설이 한군데고 농장은 네군데로 하셨는데, 어쨌건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독점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음식점 업주분들이 혹시 거의 독점이나 진배없는 이러한 시스템하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 면이나 여러 가지 음식물 수거 체계에서 불이익을 당하시거나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발언드리겠습니다. 이것과 연관돼서 제가 입장에 소각장 말씀도 드려야겠습니다. 입장 소각장은 건설 당시부터 소각장 위치가 부적절하다고 하여 지역민들로부터 강한 반발에 부딪혔으나 투모로에너지사는 법정소송까지 불사하여 결국은 지역민들의 항변을 외면한 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여 현재 소각장을 가동하면서 굴뚝에서 24시간 연기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이러한 지역민들이 우려하는 바를 수렴하기는커녕 연간 12억씩이나 되는, 투모로사에서 보면 59%나 되는 큰 금액을 보태줘서 계속 연기를 내뿜는데 도와주고 있는 격 아닙니까? 지역주민들이 진정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지 다시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주신 주민생활지원국장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입니다. 주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등산로 정비사업 및 계획 중인 등산로 정비 및 개설계획, 봉서산 생태공원과 관련하여 먼저 첫 번째, 등산로 정비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등산로 정비사업과 관련한 시공사는 2008년도에 3개사, 2009년도에 3개 업체, 2010년도에 4개 업체 등 총 10개 업체가 시공한 바가 있으며 이 중 9개 업체는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하여 시공하였고 1개 업체는 공사비 2,000만원 미만으로 수의계약으로 공사한 바 있습니다. 97쪽입니다. 두 번째, 등산로 정비 및 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광덕산 등산로 중 광덕사 입구에서 정자까지 2km의 목제데크를 설치하였으며 식생네트 풀씨 파종으로 훼손지에 대한 생태복원을 하였으며 일봉산 등 6개소 등산로에 목계단 및 운동기구, 의자 등 편익시설 및 허리돌리기 등 체육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광덕산 등 8개소의 등산로에 대하여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하여 목제데크 및 의자 등의 편익시설을 설치하고 안전로프 및 목계단 설치, 식생 복원공사를 실시하여 등산객의 편의도모 및 안전한 산행이 될 수 있도록 등산로 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봉서산 생태공원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서산 자연생태학습장은 2008년도 8월 산림청과 국유지 사용협의를 시작으로 세부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4월 12일 공사를 시작하여 7월 9일 공사를 마쳤습니다. 주요시설내용으로는 산딸나무 외 11종에 84주의 교목과 매자나무 등 32종 9,610주의 관목류, 1만7,240본의 초화류를 식재하였으며 관찰데크와 야외학습장, 쉼터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조경수 및 초화류를 추가 식재하고 토끼 및 관상조류 등을 사육하여 시민들에게 볼거리 제공은 물론 학생들의 교육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생태학습장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산업환경국장께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등산과 관련해서는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제가 등산을 워낙 좋아해서요, 개인적으로. 지금 등산로 정비시에 가장 문제가 시민들, 등산객들과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게 큰 숙제라고 생각하는데요. 환경보전이 우선이냐, 등산인의 정서적인 게 그것과 맞물려서 계단, 지금 광덕산 같은 경우 첫 번째 정자까지 계단데크 설치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물론 아주 아름답다고 하신 분들도 개중에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등산객들은 정서적으로 계단을 싫어하시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년도에 광덕산을 비롯해서 여러군데 10억 정도 사업비가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사실 고민입니다. 등산로가 훼손되는 것에 대한 것은 계단을 설치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놔두면 계속 폭우나 그런 침식작용에 의해서 계속 파이는 거는 당연한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 잘 고민하고 연구하셔서 너무 목계단만 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돌계단도 넣고 해서 등산로가 환경도 보전하면서 등산인들로 하여금 정서적으로 거부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테마가 있는 그런 등산로, 큰 돈을 들여서 하시는 건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처음 하실 때 설계단계부터 잘 고려하셔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즈음 둘레길, 경계길 많이 하는데 천안둘레길이라고 해서 천안같은 경우도 지금 금북정맥이 마침 저희 동쪽에 경계를 이루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경계부터 말씀을 드리면 안성에 있는 서운산 이후부터 엽돈재인가요, 엽돈재부터 성거산, 태조산, 또 동우아파트, 취암산으로 해서 1번국도변으로 쭉 내려가서 전의 덕고개로 해서 차령고개 휴게소로 해서 그게 광덕산 달재고개에서 저 아래 남진하는데요. 그게 저희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경계도 이루지만 동쪽으로는 관통도 하죠. 그런 쪽에 이미 등산로를 마니아층들이 많이 다녀요. 금북정맥 종주대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이정표를 설치사업만 하면 되니까 그런 거 아마 천안시에서 이정표만 설치해줘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 그런 데 이정표 세워준 자치단체는 아마 천안시가 최초가 될 것이고 전국의 등산인들로부터 호평을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꼭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광덕산도 보면 제가 모두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시가 등산인구에 비해서 등산에 배려하는 게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광덕산만 비교해보더라도 이정표 정비를 얼마나 잘 해놓았는지 모릅니다. 그 아래쪽에 외암마을에서 올라가면 아산쪽은 주차장부터 해서 그 입구를 얼마나 잘 해놓았는지, 한번 가보셨습니까? 국장님. 그쪽으로.

예.

비교되시죠?

예.

물론 저희도 이쪽 주차장공사를 계획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간에 벌써 요즈음만 해도 광덕산에 표석 세우는 거 보셨습니까? 정상 표석.

예.

아주 웅장하게, 얼마나 잘 해놓았는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어쨌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천안시민 누구를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아산시보다 못하다는 소리 많이 합니다. 재정규모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인근 서운산도 가보셨죠? 안성시만도 못하고 아산시만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꼭 많은 등산인들을 위해서 많이 배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봉서산 자연생태학습장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봉서산에 올라가서 사진을 몇장 찍어온 게 있습니다. 먼저 사진을 보여드리고요. (사진 제시) 이게 자연생태학습장인데 이것은 공사 후 절개면에 대해서 황토가 뻘겋게 드러나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사차량이 여기까지 올라오더라고요. 사륜구동 트럭이 아마 올라올 수 있는 모양인데 자연생태학습장 공사하느라 차량이 드나드느라 정상에 도로가 이렇게 나무나 뭐를 훼손시키고 방치돼있는 상태였고요. 더불어서 공사장 등산로까지…. 몇 장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봉서산 계단 옆으로, 계단을 만들어 놓았으면 계단으로만 다녀야 되는데 이 정도로 계단을 회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단 옆으로 지금 등산로가 계속해서 넓어지고 산이 훼손되어가는, 계단보다도 더 넓잖아요. 이러한 사진이고요. 자, 이것도 등산로인지 무슨 경부8차선 고속도로인지 엄청나게 넓어졌어요. 등산로가. 넓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산이 훼손된다는 얘기입니다. 등산로는 어떤 조치를 안하면 계속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천시에 비로 인해서 침식이 돼서 소나무 뿌리들이 다 이렇게 드러나 있는 사진이고요. 아까 침식상태를 찍어온 겁니다. 침식돼서 이게 가로등 지주인데 밑으로 몇cm가 파여있는지 엄청나게 침식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가로등 지주 예전에 설치했을 때는 지면이 여기였겠죠. 그런데 지금 엄청나게 침식돼있는 상태를 찍어온 겁니다. 질문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연생태학습장에, 자연생태학습장이 아니고 제가 이름을 바꿔놓고 싶어요. 자연파괴학습장으로.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취지와 걸맞지 않게 뒷마무리가 미흡하지 않나…. 아까 답변하실 때 토끼나 가축이나 이런 볼거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연생태학습장을 좀더 보완을 하셔가지고요, 유치원 아이들이나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많이 와서 자연생태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봉서산 등산로도 어떻게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저도 집이 근처여서 자주 올라갑니다. 좀더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유지라는 것 때문에 큰 걸림돌이죠?

예. 90% 이상이 사유지가 됩니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으나 많이 고민하셔서 봉서산에 새벽부터 밤까지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이 찾는 곳인데 저렇게 놔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단의 조치를 어떻게 세워서 여러 시민들이 운동도 하시고 또 자연도 환경도 보전하는, 정말 천안에서는 저런 산이 시내 한복판에 있다는 것이 천안시에 행복한 점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꼭 더 이상 훼손되기 전에 많은 조치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실히 답변해주신 산업환경국장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주일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서관통도로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동남구 와촌동과 문화동 버들육거리를 연결하는 총 880m, 폭 30m를 입체 지하차도로 시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1,145억원으로 공사비가 795억, 보상비가 35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에서 2014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09년에 실시설계를 해서 2010년 금년에 150억원을 확보해서 일부 토지보상을 실시했습니다. 2010년 8월에 천안시와 한국철도공사간 철도개통 통과방법에 대해서 사전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연내에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철도 통과구간 수탁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에 보상 및 공사착공해서 2014년까지 공사 완료해서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로 인해 단절된 동서간 도심축을 연결함으로써 운행시간 및 거리 단축으로 57만 시민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여 교통편익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업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출해주신 답변서를 보면 지하차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하구간이 정확하게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지하구간이 문화동 청사 바로 옆에 천주교 그 시점부터 신동아아파트 전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880m 중에서 710m가 지하구간이 되겠습니다.

지하로 가고 그 위는 복개라고 하나요, 덮이나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지하는 경부선 철도를 지나가기 때문에….

철도구간은 당연히 그렇고, 철길이 지나가니까, 그 외 구간들요, 덮입니까, 열립니까? 덮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지하터널이지 도로라고 보지 않습니다. 전체 880m 구간 중에 710m가 지하화, 그것도 도심지 내에서 지하화로 해서 가는데 그게 터널이지 도로입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당초계획대로 서부대로부터 불당동 여기까지 관통되기로 되어 있었죠? 그것이. 그 도로가. 당초계획에는.

그거는 기본계획에 구상되었습니다.

어쨌든 계획은 된 바 있었죠?

예.

지금은 무산된 거죠? 그 구간이.

예.

사실 저는 그 도로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정말 도로로서의 역할을 하고 많은 돈을 쏟아부어서 도로를 개설하려면 최소한 불당동까지 이어졌을 때 도로로서의 역할이 있고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지금 불당동간 무산된 거는 그 도로는 반쪽짜리밖에 안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봉정로부터 쌍용대로까지는 확장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그것도 2차계획에 들어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넓히실 계획이신가요?

현재 2차선인데 4차선으로….

4차선인데 어떤 재원으로 하는 겁니까?

그것도 국비지원 받아가지고, 시비 일부 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지구인가 봉명동쪽에 재개발사업 시에 아마 그쪽에 넓혀서 기부채납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직 시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이 되면….

그럼 언제쯤 개통되리라고 예상하십니까? 봉정로부터 쌍용대로 구간은.

이거 추진하면서 함께 병행추진하기 때문에 시점이 좀 길어지면 2016년요.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봉정로부터 쌍용대로까지 2016년까지 개통된다는 말씀이죠?

네. 지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그것도 확장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쌍용대로부터 서부대로까지는 확장계획이 있습니까? 서부대로까지 광혜당약국에서 일성아파트, 대우타워 사이.

그것도 병행추진….

그거는 언제쯤 합니까?

그것도 이번에 함께 병행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2016년도까지요.

확정된 거는 아니죠? 추진계획이신 거죠?

예.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추진계획이실 뿐이죠. 그 도로는 제가 좀, 물론 필요없다는 거는 아닙니다. 필요하죠. 필요한 도로인데 좀 시간조절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왜냐면 그게 30m폭으로 그것도 880m 구간 중에 710m가 지하화되어서 가고, 이거는 터널입니다. 도로가 아니고. 지하화되어서 가고 그 도로가 빠져나와서 동서간에 연결이 된다는데 빠져나오는 게 와촌동 신동아아파트 냇가 봉정로까지 나오는데 봉정로부터, 봉정로가 몇차로입니까? 편도1차로 아닙니까? 거기에 천고 앞에 그 구간도 편도1차로고. 이거는 너무 기형적인 도로로써 저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했을 때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그 의구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도로로써 기능을 수행하려면 쌍용대로까지 동시에, 최소한 이게 불당동까지는 못 오더라도 최소한 서부대로까지 가면 좋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쌍용대로까지는 동시에 돼야 편도3차로인 쌍용대로와 같이 연결되었을 때 그나마 반쪽짜리로서도 역할을 하지 그게 봉정로 편도1차로까지 연결시켜서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데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차라리 천안역부터 온양나들이 구간을 천안 경부선 철길 방향쪽 상가를 매입해서 그 도로를 넓히면서 온양나들이 지하차도를 다시 보완하는 것이, 새로 넓게 해서 거기부터 다가동으로 해서 쌍용지하도까지 연결시키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 추진하는 사업보다는 그것이 저는 우리 천안시의 여러 가지 여건상 봤을 때 저는 더 적합하고 더 효율적인 도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동서관통도로는 천안시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것대로 추진을 하고 온양나들이 관계는 별도로 추진계획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우려를 하고 있어요. 이게 평면으로 가면 그나마 납득을 하겠는데 평면으로 가면 대흥동지역과 도로가 서로 안에 있는 골목과 연결이 돼서 동부지역에서 넘어온 차들이 대흥동 르씨엘 골목이든 어디든 도로가 표면상으로 연결이 됐을 때 동부지역도 활성화가 되고 하는 것이지 이게 710m를 지하로 들어가는데 이게 터널이지 어떻게 도로가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흥동지역 재개발 나중에 조절을 하셔서 대흥동지역의 재개발사업하고 같이 연계하여서 시간을 늦추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나 동서간에 그런 편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 도로가 뚫리면 저는 역빨대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서부에서 동부로 오는 것이 아니고 동부에 있는 분들이 서부로 넘어오는 역빨대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제안해드린 온양나들이 지하차도 그런 것을 좀더, 물론 지금 보상까지 나가고 하는 그런 시점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뭐합니다마는 하여튼 고민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주신 건설도시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소장님, 죄송한데요, 양해좀 구하겠습니다. 의장님, 제가 시간이 초과됐습니까?

그냥 하세요.

그냥 해도 되는 거죠?

그냥 하십시오.

주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출산장려시책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출산율 현황입니다. 2009년도 우리시 출산율은 1.32명으로 전국 1.15명에 비해 높은 수준이지만 충청남도의 1.41명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적정 출산율 2.1명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출산 장려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출산장려시책입니다. 저출산 극복대책의 일환으로 우리시에서는 2009년 12월 저출산대책의 민간협의체 주체인 아이낳기 좋은세상 천안운동본부가 출범을 하게 되었고 지난 7월 30일에는 저출산 대책팀이 신설됨에 따라 정부의 정책과 우리시에 맞는 우수시책을 발굴하여 출산율 향상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셋째아 이상 출산한 가정에게 출생축하금과 양육지원금을 태아와 임신부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출산장려운동의 중심적 역할을 할 민간협의체인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를 더 활성화하고 24시간 무료 시립보육시설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관내 기업체와 결연해서 넷째 아이 양육비를 지원하고 출산장려교육 강사를 양성해서 인식개선교육 등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 지역특수성과 시민의 요구도를 면밀히 파악하여 시정에 반영하겠으며 저출산문제가 범시민적 장려운동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기업들의 출산휴가와 수당 지급, 출산휴가 후 복직 등 각종 출산장려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대응방안입니다. 출산장려시책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은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수시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겠으며 사업주가 관련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사안에 대하여는 상담신고전화를 개설해서 신고된 사안을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요청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출산장려 우수사례 발굴, 포상, 대표자 인식개선 교육 등을 하고 출산장려 표어와 포스터를 사업장에 배포하여 기업들이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답변서 주신 거에 보면 출생축하금이 셋째부터 100만원이죠. 답변서를 보고 정리를 해봤는데요. 연간 출생 축하금이 약 5억원 정도, 다음에 내년도부터 양육지원금 12개월에서 24개월까지 나가는 게 약 3억6,000을 합치면 양육지원금 외에는 일회성 지원금으로 연간 9억원 가량이 지급되고 있는데, 제 생각입니다. 이 돈을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국공립 보육시설이나 또는 공용 산후조리원 이러한 사업에 투자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조례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요. 조례야 의견만 모아지면 개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타 지자체에서도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이렇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시 관내에서 일부 기업들이 여성들이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악의적으로 하거나 휴가 후에도 복직처리도 안해주는 그런 식으로 출산과 관련된 관련법규를 지키지 않는 기업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민원을 탄원서를 직접 받아본 적도 있고요. 그래서 물론 이런 것이 고용노동부의 소관인 것은 압니다. 답변서에도 봤습니다마는, 하여튼 신고전화 개설하신 상태입니까? 하실 예정입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전화를 개설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계획이세요?

전화번호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신고전화를 홍보를 많이 하셔서 예비 산모들께서 이런 악덕 업주들 때문에 아기를 못낳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서 접수가 되거나 그런 사례가 인지가 되면 고용노동부에 적극적으로 고발조치좀 하시고요. 아니면 우리시에서 기업지원쪽이나 이런 면에서 제재할 수 있는, 우리시 자체에서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재좀 하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모자보건법에 따라서 0세부터 6세까지 영·유아들이 의무적으로 접종해야 하는 필수예방접종이라는 것이 있죠?

예.

이게 원래는 보건소에 오시면, 이게 8종에 22회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를 방문하시면 전체를 무료로 맞을 수 있는 건데 보건소에 대한 잘못된 오해나 또는 보건소까지의 접근성, 또는 접종시간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병원에 가서 맞추는 엄마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60% 정도는 보건소로 오고 있습니다.

나머지가 그러면 40% 정도가 일반 병·의원에서 접종하고 있나요?

예.

그럼 그분들은 보건소로 오면 무료고 병원에 가면 돈을 내죠?

저희가 44개의 수탁기관을 지정했는데 거기로 가는 사람은 현재는 3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접종비의 30%요.

관내 병·의원에….

44개 지정한 곳에 가면요.

44개 지정병원이 있다고요?

예. 30% 수탁의료기관이라고 지정한 데가 있거든요.

거기로 가서 접종하면 30%가 지원된다고요?

예.

나머지는 자비로 받는 거고요?

예.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서울의 강남구나 서초구, 광명시, 강화군, 이러한 곳이 병·의원에서 접종하는 것도 전액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내에서도 당진군 같은 경우가 내년도부터 일반 병·의원에서 접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액 지원해줄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저희도 검토를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예. 전액 지원해주려면 1년에 30억 정도 들어갑니다.

연간 30억요?

예.

30억이라도 엄마들의 출산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꼭좀 이것도, 저희가 충남의 수부도시인데 당진이 한다는데 저희도 못할 게 없지 않겠습니까?

당진은 저희보다 인구가 한 1/3정도밖에 안되고 저희는 영·유아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셔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건소에 못 오시는 엄마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실히 답변해주신 보건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남은 게 농업기술센터하고 수도사업소인데요. 시간이 없답니다. 그래서 답변은 서면으로, 죄송합니다. 양해좀 구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대체하고요. 보충질의는 할 겁니다. ( 유인물 - 뒤에 실음 )

농업기술센터 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것은 질의라기보다는 답변의 특성상 듣기도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충실한 답변서를 잘 봤고요. 아주 개인적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보니까 임대실적이 1건, 연간 한번, 이렇게 된 기종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답변서에도 물론 명시를 해주셨습니다만 차후 또 기종 선정 하실 때는 이렇게 연간 1회밖에 대여가 안되고 잠자고 있는 농기계가 줄어들 수 있도록 농기계 구입 심의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님께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다고 해서요, 제가 답변은 답변서로 서면으로 갈음하는 걸로 하고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유인물 - 뒤에 실음 )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 지금 검침을 메인 계량기만 검침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제가 두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메인 검침만 계량해서 부과하니까 아파트단지에서는 메인 검침기에 대해서 일괄납부를 하죠? 1건으로.

예.

1,000세대가 됐든 2,000세대가 됐던 1건으로 아파트측에서 납부를 하고 아파트 자체적으로 부과를 하죠?

네.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느냐 하면요, 파악하고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경매처분되는 세대에 대해서는 짧게는 몇 개월부터 길게는 몇 년까지 경매가 낙찰되어 종료될 때까지 몇 년치씩 수도요금을 안내고 나중에 낙찰이 되고 나면 그냥 명도하고서 이사를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해 낙찰자가 경매가 승계취득이 아니고 원시취득이다 보니까 또 낙찰자도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낼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만 얼마가 됐든 그것을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들이 나눠서 내고 있는 그러한 형태가 되어 버려요. 그리고 그것과 같은 맥락인데 그거는 경매가 처분됐을 때 얘기고, 체납되었다고 다 경매로 넘어가는 거는 아니니까요. 또 어떤 생계가 곤란하거나 진짜 부득이하게 생계형으로 해서 수도요금을 수개월, 수년씩 체납하는 분이 실제 있어요. 실제 있는데 수도사업소에서는 메인만 계량해서 일괄고지서로 하니까 아파트측에서는 한번에 납부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놓고는 대표회의에서는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왜 저 집 가서 수도요금 안 받아오느냐고. 그러면 직원들은 거기에 가서 방법이 없어요. 그게 또 법원 판례로써 식수는 생존과 관계된 거다 보니까 단수조치도 함부로 못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민간에 아파트 내에서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조장되고 애꿎은 관리실 직원분들만 애를 먹고 있는 이런 상황을 지금 수도사업소에서는 뒷짐지고, 파악은 하고, 이거 모르실 리는 없을 겁니다. 파악하고 계시면서도 나몰라라 하고 방관만 하고 계신 중에 아파트주민간에 갈등만 생기고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습니까?

얘기 잘 들었고요. 급수조례 제31조에 보면 시에서는 아파트 승인을 해줄 때 주계량기만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계량기 설치한 다음부터 저수조를 만들어서 고층아파트에 대해 물을 펌핑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파트관리소측에서 해야 되고요.

국장님, 제가 조례하고 이런 거를 몰라서 여쭙는 게 아닙니다. 지금 벌어지는 현실에 대해서 수도사업소에서는 어떠한 책임의식이나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복안을 가지고 계시느냐고 여쭙는 거지 조례가 그런 거를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장기적인 수도요금 연체자라든지 또 경매로 인해서 수도요금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재정지원을 요청하시는 것 같은데요. 주택관리시행령 제55조 1항 3호에 보면 관리주체, 아파트관리사무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파트 관리주체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관리비를 수납하고 사용료를 징수하고 공과금 등에 대한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경매처분한다든지 장기적으로 안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파트공동관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얘기가 돼서 토의가 돼서 거기에서 해결할 사항이지 시에서 그 사람들까지 재정지원을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저기, 아이 참,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지금 아파트는 다가구 주택하고 틀리잖아요. 공동주택은 등기도 다 구분 등기가 되어 있고 또 주거형태 자체도 독립적으로 주거하고 있고, 아이, 옆 동에 홍길동이 안 낸 수도요금을 왜 내가 나눠 냅니까? 그것을. 그래서 수도사업소측에서는 일괄고지해서 돈을 다 받았잖아요. 그 세대거까지 다 받으셨다니까요. 받으셨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전 같은 경우는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한전도 지금 관리비에 통합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징수대행이라고 표현하는데, 상수도요금도 징수대행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그런데 한전 같은 경우도 그런 게 발생되면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6개월 정도까지는 보전을 해준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경매로 인해서 결손이 발생됐을 때는 6개월 정도는 한전측에서 보전을 해주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러한 식으로 제가 그런 취지로 설명드렸는데 그거를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한 현실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어떤 기금을 따로 마련해서라도 같은 천안시민간에 제도적 부과 시스템과 체계의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간에 갈등이 생기고 또 수혜자부담원칙에 어긋나게 남의, 홍길동 거까지 내가 납부를 하고,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해결 복안을 말씀해보시라고 한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한번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만들어서라도 아파트 경매로 인해서 결손이 생긴 거에 대한 거는 이런 한전 사례처럼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그런 어느 정도까지는 보전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아파트로부터 그러한 사례가 발생이 되면 접수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진짜 이분이 정말 생계가 곤란해서 물값도 못내고 이렇게 쓰고 있는가 이런 심의를 하셔서 그런 세대들에 대한 거는 수도사업소에서 구제를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더 남았죠. 생활폐수 해양투기 금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생활폐수에 해양투기가 금지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2012년까지 금지가 되어 있고요.

2012년까지는 가능하고요, 2013년도부터는 불가능한 거죠?

예.

이게 어떠한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예. 런던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수신면에 위치한 자원화 시설을 가봤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용곡동과 저희 병천 하수처리장, 또 성환에 있는 축산분뇨처리장에서 1일간 발생되는 슬러지 양이 얼마나 되나요? 시간관계상 총량만 말씀해 주세요. 얼마나 됩니까?

천안하수처리장이 123톤이고 성환이 7톤, 병천이 7톤 해서 1일 약 137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가 건립 중에 있는 자원화시설에 1일 처리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150톤입니다.

이 용량이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만 너무 작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렇게도 생각 되는데요, 최저 처리용량이고 효율이 높을 때는 170톤도 처리가 가능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천안시 인구 증가, 또 생활하수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양이 많이 증가할 때는 별도 위탁처리한다든지 증설계획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용곡동에도 처리장이 4단계가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양이, 설계가 미흡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현재도 발생되는 양이 137, 140톤인데 150톤짜리 설치한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다음에 부산물로 생성되는 탄화물의 재활용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탄화물에 대해서는 지금 재처리시설 공법을 하고 있는 일본 장기 제약회사하고 공급계약이 돼있습니다.

탄화물의 유해성이나 무해성은 믿을 만한 기관으로부터 확실히 입증이 된 겁니까?

예.

유해성 여부나 무해성 여부가….

예. 그렇습니다.

무해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부산물로 생성된 탄화물이 우리 시내에서 혹시 소비될 우려가 있습니까?

그쪽 장기제약회사하고 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또는 천안에서 해외수출도 가능하게협약이 돼있습니다.

혹시 우리 시내에서도….

시내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업체가 있다고 하면 그쪽에서 공급되는 걸로….

우리 시내에서도 사용될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만약에 그렇다면 유해성…. 무해하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유해한 것을 다른 데에서 사용해도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저희 시내에서 소비될 여지가 있다면 다시한번 생성된 탄화물에 대해서 유해성 여부를 확실하게 짚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난 이후에 혹시 모를 자원화시설에 대한 사고나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자원화시설의 가동을 못하게, 일시적인 혹은 장기적으로 불가능하게 됐을 경우에 어떤 대처 매뉴얼은 있으신가요?

국내에도 그런 재처리시설이 있기 때문에요, 그쪽하고 위탁처리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쪽도 운영에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나 효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시 것이 하루에 140톤, 150톤씩 만에 하나 어떤 장비의 결함이나 어떤 게 있어서 딱 멈췄을 때 1일 140톤씩 딱딱 받아줄 데가 있다는 말입니까? 갑자기.

그것은 단기적인 그런 저기였을 때 위탁처리하는 것을 검토하겠고요. 설비를 잘 관리해가지고 그런 고장이 안나도록….

고장이 안나야죠. 안나야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가 발생됐을 때 하루에 140톤씩 나오는데 140톤이 적은 양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그때 가서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사전에 위탁할 수 있는 처리 시설은 어디 있는지 사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필요하다면 사고에 대비해서 그 내에 저장 호퍼 같은 것을 용량을 넉넉하게 하시든지 그런 메뉴얼을 마련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곡동과 성환처리장에서 발생된 슬러지는 차량으로 운반할 계획이시죠? 준공되면.

예.

운반과정에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운반과정은 물론이고 성환하고 용곡동에서, 특히 용곡동에서 악취 민원 많이 발생되죠?

예.

그러니까 적재과정이나 또는 병천, 수신에 가셔서 하차과정에서도 악취가 새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딱 압축돼서 냄새가 새지 않도록 운반하는 차량은 물론이고요. 지금 얘기가 길어져서 그런데, 하여튼 차량도 딱 밀봉돼서 운반과정에서도 냄새가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용곡동 처리장에 악취민원으로 인근주민들께서 상당히 괴로워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곡동 처리장 악취민원에 대해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셔서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고통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성실히 답변해주신 수도사업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발언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천안시는 월드베스트 천안, 백만이 살아도 넉넉한 도시를 표방해왔습니다. 도시의 외형확장과 대형 토목 건축공사만이 월드베스트 천안으로 가는 길은 아닐 것입니다. 공단만을 많이 건설한다고 해서 백만이 되는 도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뜻한 사회복지가 실현되는 도시,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도시, 젊은이들이 양육에 대한 걱정 없이 마음놓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도시를 우리는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일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질문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