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제150회 제5차 총무위원회2010-10-26

강정구 의원 프로필 보기 →

황병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과, 인재양성과 소관 2010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시장제출) - 문화관광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제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1일부터 6일까지 6일간 2010 풍기인삼축제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현장을 방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의장님과 황병직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점과 미비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보완해서 더 나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도와 격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2010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2011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보고 중간 중간에 용역과제심의위원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사전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3건 정도 부결이 되었고, 사업계획 내용이 많은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사전행정절차에 부결되어서 예산편성 건에 해당되지 않는 보고한 내용 건들은 질의에서 제외를 좀 해 주시고 준비된 2011년도 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보고순서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2쪽에 문화예술진흥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섬마을 정월대보름 행사에 이번에 처음입니까? 계속 했던 사업입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계속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연계해서 그 뒤쪽에 보면 무섬마을외나무다리축제 있지요. 그러면 대보름행사지원 다리 이설하는 예산 그건 냉정하게 생각해서 예산이 맞다고 봅니까? 안 맞다고 봅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치수방재과에서 하고 있는 지금 외나무다리 설치했다가……

강정구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하려고 보니 안 되니까 치수방재과로 옮겨 놓은 것 아닙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안돼서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기술적인 판단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거든요.

강정구위원

외나무다리는 기술이 있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밑에 쇠 파일을 박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과장님 고향이 어디입니까? 서울 명동입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외나무다리를 건너고 다녔습니다.

강정구위원

거기에 무슨 기술이 필요합니까? 거기 갈 때마다 주민들이 무슨 말들이 나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주차장을 빨리 해 달라고 나옵니다.

강정구위원

그 당시에 주차장을 안 해 주려고 했습니까, 방법에 대해서 위치상 문제를 제기 했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실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계획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조금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강정구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처음에는 주차장 하려고 하다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위치에 주차장을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다시 생태니 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주차장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2차적으로 그런 사업을 했고, 그때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위치가 아니고 지금 다리 입구를 지나서 좌측 쪽에 문수서 바로 내려오는 그 주위에 하자고 그만큼 말씀드렸잖습니까, 누가 봐도 그 위치가 맞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무섬마을을 살리려고 하려면 그 다리도 사실은 파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경관이 아름다워 집니다. 그쪽에 주차장을 하는 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그 점에 관해서 아직은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인데 3대 문화권 전력사업으로……

강정구위원

3대 문화권 사업은 치우고 ……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당장은 어렵지만 몇 년 내에 가시화 될 겁니다.

강정구위원

나중에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그런 사업을 할 때 근시안적으로 보지 마시고, 주차장을 못 하도록 했어요. 그 위치에 하면 누가 봐도 맞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지당하신 지적이고 다리라든가 ……

강정구위원

그래야 무섬마을이 완전히 섬이 되고 하는데 며칠 전에 촬영한 것 알고 계십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촬영이 너무나 많이 오기 때문에 다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강정구위원

며칠 전에 다문화가정 촬영한 거 모르십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PD가 뭐라고 했어요? 말 나온 것 몰라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모르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무섬마을은 지금 영주에 낭패에요. 옛것을 그대로 살리면서 정비를 하고 했더라면 참 좋은 곳이 되었는데 지금 인위적으로 너무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옛 맛이 많이 사라졌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모든 사업을 하시는데 옛것을 그대로 두고, 물론 예산 투입하면 좋습니다. 그런 것도 지적을 하면서 전체 무섬마을 이야기하면 ……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해야 자꾸 주차장 말이 나오고 주차장이 나옴으로서 자꾸 볶아야 되는 구나, 저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주차장 문제는 무섬마을이 인위적으로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축제 때 차량진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거든요. 단기 계획도 있고, 장기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3대 문화권 사업 중에 이 무섬마을 지원 전략사업으로 아주 대규모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는데 아직 확정 발표된 것은 아닌데 단기적으로 지금 강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앞으로 해맞이 행사 하는데 예산 다 반영하세요. 이번에 분명히 안하면 예산관련해서 저가 무조건 정리하겠습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해맞이 어떤 걸 말입니까?

강정구위원

각 면마다 해맞이 합니까, 안합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합니다.

강정구위원

예산 반영해요. 분명히 저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산 반영 안할 때는 문화관광과 불필요한 예산은 저 직을 걸고 이번에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백산 자락길 문화생태탐방로 조성 저가 저번에 말씀드린 유석사 넘어가는 길 검토해 봤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장기적으로 할 겁니다.

강정구위원

과장님,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이 뒤에도 죽령옛길이 있지만 거기서부터 나와 가지고 풍기 시가지로 들어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금선정은 물론 있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유석사 넘어가서 온천장 뒤쪽으로 해서 희방사 쪽으로, 희방사도 사실 여기 보니까 예산이 있는데 희방사도 따지고 보면 훈민정음 원본이 있어요. 그걸 좀 알려가지고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 이런 곳도 있구나,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도록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아까운 그걸 걸 찾아낼 수 있도록 한번 해 가지고 소백산 자락길은 그게 1년 안돼 갑니까, 아직까지 장기적으로 합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이게 지금 소백산 자락길 문화산책로 탐방로 사업이 있고, 생태탐방10대 모델사업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사업이 병행되어 지는데 영주는 다행스럽게도 한 가지도 안 돌아오는 자치단체도 많은데 두 가지를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백산 국립공원 내에 하게 되면 공원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1, 2, 3, 4차년도 까지 계획이 되어서 움직여 가거든요. 그런데 공원계획 변경은 갑자기 말씀하신다고 이루어지는 점은 아닌란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반드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하여튼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큰 틀에서 한번 하셔야 되지 작게 하지 마시라 이 말씀입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한국문화테마파크조성 사업 이게 언제부터 이루어졌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2009년도부터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를 가지고 사업확정되기 전에 이루어졌고, 1년6개월간에 용역기간도 저희들이 이 사업을 3대 문화권 사업이 이루어지기 전단계부터 영주시에서는 기획감사팀에서 용역을 해서 준비를 했던 사업입니다. 2008년도부터 용역을 준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과장님, 이 사업에 자신 있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반드시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이게 3대 문화권 사업이 각 시군마다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2차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유교문화권개발사업이 올해까지 끝나고 2차적으로 그걸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그냥 그림에 그치지 마시고 이루어지려면 내실 있고, 작은 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부터 해서 하면 돼요. 그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강정구위원

크게 해 났다 전부다 나중에 실망하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이 일에 사활을 걸어야 될 문제입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앞으로 국비 많이 가지고 오세요. 지방비 같으면 시비라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국비 보조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거든요.

강정구위원

과장님께서는 지역 의원님, 의원님 소리 잘 하니까 거기 가서 국비 좀 많이 따오시라고 해요. 그때 활용하는 게 국회의원입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예산 50억, 100억 가지고 그러지 말고 한 1,000억, 2,000억 국회의원이 할 일이지 앞으로 전부 국비로 할 수 있도록 해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현재 50%에서 70%로 올리는 작업이 아마 기획재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375쪽에 보면 문화재안내판 설치하는데 창피하게 하다하다 안되니까 그냥 양념삼아 간판하는 기준으로 석포리 야학당 이래 놓습니까? 100억, 1,000억 되는 것은 균형적으로 발전 안 시키고 영주말로 임내로 간판1개 해주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 영주댐 하나 미끼 걸어가지고 던져놓고 전부 국가에 가서는 우리 영주지역에 이 피해를 보고 4대강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큰 사업하나다, 국비다, 두 분이 그런 소리 한번만 더 듣기면, 그런 말씀 하시지 마라고 하세요. 영주댐 때문에 우리세대에서 보겠습니다만 후회하고 가슴 칠 날이 올 겁니다. 그런 걸 대비해서 국가도 균형발전이니 뭐 하시는데 우리 영주는 왜 그런 것 한번 못해요. 인위적으로 많이많이 머니머니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여기 간판 1개 해 놓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그게 아니고 이 보고서에 다 표출하지 못하는 문화관광 사업들이 균형발전 차원에서 준비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아직도 예산으로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에 보고서에 안 되는 것이 있죠. 강위원님이 지적하신 지역도, 관광개발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균형개발이 돼야 된다는 대해서는 저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강정구위원

다리 리바이벌 할까요. 저가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경주 다음에 문화재 많은 곳이 영주, 영주 중에 순흥 다음에 문화재 많은 곳이 어디라고 했는데 헌신짝으로 야학당 간판 1개 해주고 이거 한개 해준다고 여기 올려놨습니까, 무슨 짓입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그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강정구위원

말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가 왜 또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냥 평상시 말씀하시니까 말로 못하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정중히 비오니 신경 좀 써 주세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강정구위원

왜 그러십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아직 발표되지 못한 자료에 관해서 공개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런데 실제로는 여러 가지 검토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산서원복설관계 문제는 사실은 제가 이산면 출신이면서 함부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상표원칙을 어기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감추고 있는 것 뿐이죠.

강정구위원

복설관계 이번에도 용역이 나왔습니다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전통문화재단지 ……

강정구위원

그 서원이 중요한 서원이 아닙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중요합니다.

강정구위원

중요하기 때문에 문화단지로 가져가려고 그렇게 노력한 것 아닙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은 이산 주민들이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하시는 말씀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 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그냥 듣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과는 전혀 다른 말들이 옮겨 다니고 있거든요. 그건 사실은 바른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정구위원

바른 판단을 지금 말씀해 보세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이 자리가 아니고도 실제로 이산을 비호하는 발언을 이런 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산 개발에 관한 것들 신경을 쓰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문화재가 없다고 하면 모르는데 하여튼 비오고 비오니까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과장님도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용어선택에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지금 강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각종 문화정책 관광사업들이 영주시를 남북으로 나누어서 본다면 부석, 순흥 쪽에 모든 사업들이 치중해 있다, 그래서 남쪽에 이산, 평은 쪽에도 많은 문화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발굴 및 유지 보수하는 예산적 배정이 많이 부족하다는 개념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특정한 지역에 관해서 답변하실 때 용어 선택에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예, 김희자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이 여러 가지 사업이 많아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345쪽에 보면 소백산 로프웨이가 있는데 여기에 아까 설명할 때 추가예산이 8억이 확보되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면 그 로프웨이 노선도 선정이 됐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지금 노선문제가 단산 쪽에 상월봉하고 1, 2 연화봉 사이에 두 지점을 두고 어느 쪽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결정을 못한 상태이고, 지난번 풍기인삼축제에 인삼씨앗뿌리기 할 때 헬기가 그때 동원이 되었는데 그때 가보려고 했는데 안개가 끼어 현장을 시장도 부시장도 못가 보셨습니다. 소백산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위해서 자재운반을 전부 헬기로 해야 됩니다. 그때 한번 현장을 가보시고 실제로 투자에 타당한 기점이 어디인가 또 경관이 아름다운 곳이 어디인가를 판단해서 아마 11월중에 결정을 내려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우리지역에 이 소백산이라는 산이 굉장히 많은 관광인원을 불러들이고 있는데 여기에 로프웨이를 설치한다는 것은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 노선선정을 잘 하셔가지고 이 관광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350쪽에 열차관광객 관광투어 차량 및 지원이 있는데 요즘 어느 시에 가던지 가보면 씨티투어가 다 상시로 있어요. 관광객들이 가서 씨티투어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영주는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지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은 축제기간에 한정해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선비축제, 인삼축제, 철쭉제 이 3가지 기간동안에만 합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열차관광을 통해서 경북순환테마열차가 오게 되면 15명 이상일 때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2가지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이 기간 말고도 열차관광을 해서 미리 영주시에 연락을 하면 씨티투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2011년에는 씨티투어를 조금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왜 그런가 하면 영주에는 경주 다음으로 영주가 문화유산이 많은 곳입니다. 이렇게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외지에 오면 굉장히 불편을 느껴요. 어디든지 가면 씨티투어가 다 있어서 자기들이 가고 싶은데 와서 구경을 하루하고 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다돼 있는데 영주에 오면 씨티투어가 없어서 불편하다 하는 관광객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선비문화축제등 축제기간에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 축제기간 외에도 봄에 철쭉 필 때나 가을에 단풍들 때 이럴 때는 관광객들이 좀 많이 올 때는 1년 열두 달 다 하지 않더라도 6개월간이나 3개월간이라도 씨티투어를 상시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우리가 영주를 관광을 특구로 알려서 뭐 이렇게 한다, 사업을 한다, 이 사업 저 사업을 해야 관광객이 몰려와요. 불편하니까 사람들이 안와요. 그래서 열차관광객이 와서 씨티투어를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영주역 앞에 씨티투어가 대기하고 있으면 도착해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자위원

그 다음에 358쪽에 보면 선묘와 의상 뮤지컬제작지원 이런 사업은 진작 좀 했으면 더 많은 관광객들에게 영주를 알릴 수 있고, 요즘 지역마다 설화나 전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지역에도 너무나 많지만 그걸 개발을 안했는데 이번 기회에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선묘와 의상의 뮤지컬 제작을 한다고 하니까 이것 참 괜찮은 아이템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걸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이렇지만 이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줄 수 있는 뮤지컬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만일 제작이 되면 부석사 화엄축제에도 활용할 수 있고, 많은 영주의 관광객들이 와서 부석사 진입로에 이걸 상시로 설치해 놓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부석사에 건축물뿐만 아니라 이런 설화에 감동이 되어서 더 많은 관광객이 오지 않겠나, 참 좋은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제작을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자위원

368쪽에 보면 전통문화관광체험단지 조성, 지금 이산면의 수몰지구나 평은면 금광리 수몰지구의 이전위치가 확정됐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수몰 문화재에 대해서 전통문화재체험단지를 김종호 위원장이 괴헌고택을 둘러 봤습니다. 적지가 여러 군데 있지만 이산면 신천에서부터 금광리까지 쭉 들러보고, 지관을 모시고 가서 수몰 예정지에 물이 어디까지 올라올까 판단을 해서 금광리 산 72번지를 1차 후보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수몰 문화재 10동 정도가 그쪽으로 옮겨갈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또 문화재청에서도 오셔서 가능한 곳인지를 판단했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러면 이산면의 수몰문화재인 괴헌고택이라든가 금광리에 있는 문화재가 전부 한곳으로 옮겨집니까? 산72번지로?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그중에서 개별이전을 원하는 분들이 몇분 계십니다. 그분들은 어쩔 수 없고요. 사유재산이니까요. 원하는 분들은 현재는 10개 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는 조금 더 되지요.

김희자위원

10개 가구하고 문화재하고 금광리 동네주민들하고 문화재하고 같이 옮길 계획입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현재로서는 문화재만 옮기는 것입니다.

김희자위원

금광리 산72번지 위치가 어디쯤인지요? 확실한 위치를 저가 알고 싶습니다. 평은초등학교 뒷산입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댐 있는 곳에서부터 금광리 수몰되는 마을 거기서 조금 더 올라오면 바로입니다.

김희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광리 주민들 얘기도 같이 이주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도 들었고 또 멀리 가는 걸 별로 안 좋아 하는데 그 이웃동네로 지정이 됐다고 하니까 좀 궁금했습니다. 관광과장이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영주를 관광특구로 해서 많이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자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김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 드립니다. 시간이 오래되어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고 준비하시는 위원님이 적으면 계속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는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의를 바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3 정회

11:2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예, 우순하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과중한 업무에 늘 고생하시는 줄 압니다만 영주시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회에서 어떤 얘기를 했던지 간에 외부에 유출이 안 되도록 심사숙고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어떤 것을 질의했던 것이 외부에 유출되어서 저가 한 5일을 큰 고역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과든 누구든 간에 의회에서 제의하는 모든 발언을 외부에 유출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36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풍기인삼축제 지난번에 했었죠. 과장도 고생하셨고,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매일 같이 거기 가서 영주지역에서 제일 으뜸가는 농산물 홍보를 위해서 많이 수고들 해 주셨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우순하위원

그런데 행사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의회부스에 와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도 했는데, 의회에서 왜 예산을 깎았느냐, 너가 뭔데 예산을 깎느냐 해서 우리도 고역을 치르는 등 불의의 사고도 나고 했는데 이벤트사를 선정할 적에 정말로 영주를 위해서 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 사람은 자기의 이득권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저가 느꼈어요. 모든 것이 상대성이 있는 것인데 항상 그런 걸 유의하셔서 선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벤트사를 선정할 적에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영주를 위해서 이벤트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풍기인삼축제도 있고, 선비문화축제 등에 지침은 저희들이 줍니다만 어떤 이벤트 어떤 기획회사가 이 사업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합니다. 단지 방송사가 주관 메인방송사로서 참여하게 되고 지역에 있는 이벤트 업체에서는 그 무대를 만들고 음향을 하고 이런 부분에 참여하게 되는데 실제 저희들이 어느 회사를 하라고 지목하지는 않았습니다. 단 우리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벤트사가 참여를 하는 방향으로만 방향을 잡아주는데 실제로 지난번에 그런 일을 저질렀던 분은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앞서가는데 생활습성상 조금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주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황병직위원장

과장님, 우순하 위원님 오늘 이 자리에서는 개인 특정업체나 개인에 대한 신상발언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순하 위원님, 공식적인 업무보고니까 그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차후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로 대신하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개인적인 그런 건에 대한 문제는 다른 문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쯤해서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그런 사고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인삼축제가 잘 이루어지도록 바라겠습니다. 다음 36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죽령옛길조성사업에 지난번에 한 사업은 구상도 잘 되었고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전망대에 곰팡이 핀걸 보셨지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우순하위원

곰팡이가 아니고 버섯이 나오더라고요. 그 이유인 즉 저의 판단에는 그 기둥목이 덜 건조된 나무를 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걸 감독할 적에 희방사에 돼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의 건조된 나무를 사용해라, 그런데 저의 판단에는 덜 건조된 나무를 써서 갈라졌는데 거기에 단청을 했더라고요. 단청을 하면 단청이 방수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안의 습기가 밖으로 못 나옵니다. 그게 바로 습기가 나오면서 버섯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주 불미스럽게 생각을 해 봤는데 감독할 적에 거기에 접합한 나무를 써야 되지 않냐는 걸 생각해 봤는데 과장님도 앞으로 감독부서에서 그런 걸 우리는 진짜 고품격 영주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드려서 그렇게 하는데 잘 좀 감독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죽령누각을 세운 부분은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하여튼 그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은 보도를 통해서 알았고, 한번 가 보았는데 저희들도 그런 누각설계 사업들을 문화재보존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 현장에서는 유사현장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목재를 준비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아직까지 덜 준비되어서 젖은 나무를 쓴다든가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문화관광과장님은 문화재를 많이 관리하고 보존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오늘과 내일을 보지 말고 100년 대계를 생각해서 정말로 잘 짓는 그런 고품격적인 것을 만들도록 바라겠습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순하위원

다음 337쪽에 야생화단지조성 미흡점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설계심의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또 무슨 설계합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이번에 보완하는 것에 대해서 설계내용이 다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

우순하위원

그럼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입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아니 변경이 아니고, 실제로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 다섯 군데로 물이 배수되는 배수통로를 마련하고 지난번에 지적되었던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순하위원

설계심의를 한다는 것은 설계를 다시 그려서 추가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 아니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지난 10월15일에 보완지시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현장을 둘러보고 지금 설계가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우순하위원

지난번 이중호 위원께서 12월말까지 그걸 다 마치라고 했는데 12월말 되면 북부지방은 추운 곳이여서 얼음이 얼고 공사하기가 엄청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순하위원

지난번 우리 동료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아무런 조치는 안했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우순하위원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안한 이유라기보다는 그 동안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행사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그렇고, 그 팀에서 설계까지는 답사를 했습니다.

우순하위원

행사는 행사대로 하고, 이건 시공을 잘 못한 업체에게 재시공을 시키든지 보완을 시키든지 하는 것은 업체가 하는 일이 아닙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우순하위원

과장님이 직접 공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행정이 구현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가 내용을 조금 알고 추진해야 되는 것이고, 11월까지 다 마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우순하위원

저가 얼마 전에 또 갔다 왔는데 고사목이 그냥 있고, 문화유적지에 가을이 되면 관광객이 더욱 더 많이 오는데 죽은 고사목이 그냥 있으니까 참 모양새가 안 좋더라구요. 베어 내던지 뽑아내던지 어떻게 고사목처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요. 우리가 흉물을 외부에 알리는 건지 정말 문화유적지 선비촌을 알리는 건지 답답하기 그지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많은 유감을 가졌습니다. 현장 가서 동료위원들도 다 열을 내고, 본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 전혀 아무런 조치가 없고, 또 가을철 되니까 관광객들이 부석사로 소수서원으로 선비촌에 관광버스도 많이 오고 하는데 너무 오래 흉물을 보존하는 건지……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지당하신 지적입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내사단계에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전부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리고 선비상 옆에 느티나무 죽고 했는 것 있지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그건 왜 여태까지 그렇게 그냥 둡니까? 너무 좋아서 그래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소관업무는 유적권관리사무소의 업무입니다. 심기도 거기에서 심었고요. 사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업무범위가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소수서원이나 선비촌이나 다 문화관광과 소관 아닙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지금 선비촌하고 수련원은 유적권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우순하위원

관리는 거기서 하지만 모든 지시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순하위원

어쨌든 문화유적지는 업무분장이 문화관광과에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판단하셔서 좋은 것은 오래 보전하는 게 좋고 나쁜 것은 빨리 제거를 하던지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지당하신 말씀이니 협의해서 빨리 제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우리 관광지 문화유적지에 흉물을 오래 보전하는 것은 영주시민의 한사람으로 의원을 떠나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할 적에는 다 심사숙고해서 하는 건데 그걸 그냥 한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한달이 가도 그만, 두 달이 가도 그만, 이건 저가 봤을 때 우리 의원을 모독하는 것도 아니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봤는데 정말로 그건 무례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빠른 시일내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아까 동료위원들도 많은 질의를 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영주는 선비의 고장이요, 유불문화의 고장입니다. 여기에 또 선비다운 멋도 있어야 되고, 옛날에 저는 그런 걸 배웠어요. 손님을 맞이할 때는 마당을 깨끗하게 쓸고, 청소를 깨끗하게 한 후 손님을 맞이하라는 그런 것을 어른들에게 배웠습니다. 유적지에 손님을 많이 오도록 만들자면 우리 자신이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해놓고 손님을 맞아야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장이 여러 가지 업무가 많아서 그렇겠지만 그 점에 대해서 철저히 유념해 주시고 항상 우리 영주는 유불문화의 도시요, 선비의 고장이다, 선비다운 멋을 지니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해 주시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예,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4페이지에 보면 소백산 로프웨이의 기본 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사업이 현재 이 사업이 소백산로프웨이를 설치하겠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설치를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해야 되는 사안입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유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요. 국립공원에 관한 케이블카 설치는 2008년 12월15일부터 정부에서 등산인구가 많아지니까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으로 방향이 선회되었습니다. 선회되고 나서 전체국립공원에 다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느냐 또 실제로 기본계획을 정해놓고 단계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느냐……

장성태위원

걸어서 정상에 올라가는데 자연훼손이 많이 되니까 로프웨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으로 선회가 되었다 이 말씀이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소백산에 로프웨이를 지금 설치하겠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설치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아직은 꼭 하겠다는 결론에 도달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단지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기본계획 내에 노선은 한군데로 선정한 다음에 실제로 환경영향평가나 실시설계까지 다 마쳐놓고 정부에 심의 어느 자치단체든지 국립공원 1개소에 하나를 만들 때 우리가 선발로 투입돼 가지고 할 수 있느냐 까지는 우리도 접근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지금까지 설치하겠다는 결론이 난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난 결론은 뭡니까? 소백산 로프웨이를 설치하겠다 이 업무에 대해서 결론이 나 있는 것은 어디까지 나 있는 겁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실제로 타당성용역에서 한곳을 지정하지 않았지만 이 사업을 하는 것이 관광객 유치나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접근해 있는 상태고 기본계획을 통해서 용역을 하는 가운데 한군데가 정해지면 이쪽을 추진하겠다는 것까지 이번에 가야 된다고 봅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로프웨이를 설치하는 것이 맞다라는 용역결과가 현재 나와 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아직 기본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지금 결론 난건 없잖아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현재 결론이 난 게 없다면 전체적으로 소요예산이라든지 소요예산조달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안돼 있겠네요. 그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실제로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용역이 나오는 가운데 얼마가 될 것이다, 판단이 되어질 것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나중에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면 기존에 집행되었던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못하게 되면 사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전국의 여러 군데 자치단체 대상도 있고, 국립공원도 있고 있습니다만 총 국립국원 중에 우리가 준비된 상태에서 먼저 접근해야 만이 경제적인 타당성이 있는 거죠. 후발주자가 되었을 때는 아무 소용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설치하는 것이 맞다는 타당성 용역이 나왔는데 거기서 검토한 부분이 어떤 어떤 부분입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 시점에서 로프웨이를 만들면 올해 600만 정도 관광객 돌파가 되는데 이게 메리트가 돼서 관광객이 급증할 것이고, 또 ……

장성태위원

관광객이 급증할 것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판단을 한 근거자료가 있는 얘기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타당성 용역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난 결론은 거의 없는 상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설치를 하는 게 맞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사업을 과연 소요예산액과 그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선행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우리 관광분야뿐만 아니고 실제로 투자해야 될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문화테마파크도 있고, 저희들이 공교롭게 이 관광개발사업에서 맡게 되었습니다만 투자우선순위를 정하는 부분에 관한 것들은 준비하는 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또 점검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현재 타당성 용역은 기획감사팀에서 추진할 때 5,000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기본계획용역하는데 3억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전부 연계되는 부분인데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 거기도 보면 전체 사업비가 1,753억이고 민자가 267억으로 돼 있는데 민자가 유치될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전통특급호텔하고 전통음식촌 이런 방향으로 실제로 사업성 인정되는 부분은 이쪽입니다.

장성태위원

전통특급호텔과 전통음식촌은 민자를 유치해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시간도 상당히 많이 걸리고 할 건데 전통특급호텔과 전통음식점에 민자를 유치하는데 어느 정도 구상은 되어 있습니까? 어떠어떠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여기 유치를 시키겠다, 이런 기본적인 구상이 되어 있는지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기본적으로 어느 위치에 민자가 유치되고, 어떤 지구는 전통문화지구 이정도까지만 그림이 나와 있는 상태고, 오늘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토지를 어느 정도 매입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승인 받아야 되고, 기본실시설계를 할 즘에서야 정확하게 어디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가 될 것입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부석사 주변관광 자원화사업이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 민자유치가 80억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350억인데 지금 2009년에서 2011년 사업연도에 44억2천6백만원이고 기 투자가 34억2,600만원 돼 있는데 이 기 투자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관광 편의시설하고 지금 올라가보시면 주변 정비사업으로 부석사 무량수전 밑에서부터 내려오면서 길에다가 포장을 하고 있고, 지금 공양간 사업으로 설법전을 짓고 있고, 지금 기와공까지 하고 벽면처리까지 다 한 상태인데 지금 단청공사까지 진행되고 있는 설법전하고 관리사 휴게실, 도로 석축정비와 방금 말씀드린 박석포장하고 이런 것까지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집행된 것은 부석사내에 환경을 정비하는데 예산이 집행되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현재 짓고 있는 설법전공사하고 휴게실 관리사까지 지금 짓고 있고, 거기 기역자 건물입니다.

장성태위원

거기에 민자 80억을 유치해야 되는데 민자 유치할 사업은 어떤 겁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참선 체험이라든지 전통찻집 입구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입니다. 부석사 음식지구 내에 장기적으로 정비하는 계획까지 다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관광 자원화사업이 실제 밑그림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3억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부석사 관광정비사업 그림을 가지고 접근해 나갈 것입니다.

장성태위원

어쨌든 지금 이게 35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또 그 안에 국비도 상당히 많이 유치를 해야 되고 민자도 유치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많으신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뭔가 하면 이러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잘 집행이 되어야지, 순조롭게 잘 집행이 되지 않으면 용역 의뢰하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준비단계에서 많이 투입된 예산들이 사장이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얘기거든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석사 주변관광 자원화사업은 저희들이 2009년부터 이 사업을 350억이라는 사업비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마친 상태인데 실제로 국비확보가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2011, 2012, 2013년까지 남겨두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한 40%까지 접근하기에도 예산확보가 벅찬 실정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당초계획은 전체 350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한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이라든지 소백산 로프웨이 설치사업, 부석사주변 환경자원화사업 등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야 될 사업들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잘 되도록 하셔야 되지 하다가 민자유치가 안된다, 국도비 확보가 잘 안된다, 이렇게 해서 사업이 당초 구상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아니면 사업이 축소되거나 또는 폐지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부석사주변관광자원화사업은 필요에 의해서 하겠지만 부석사주변이 너무 많이 개발되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찰 밑으로 관광자원화사업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참선체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변에 배치해야 되겠죠. 민간이 참여하는 부분이라든가 계획 개발해야 된다는 부분이 난개발 되어서 아무렇게나 되고……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문화관광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엄청난 예산들이 수반되는 사업들이고 이러한 사업들이 당초계획과 다르게 집행이 안돼야 되고, 당초계획대로 다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을 잘 해 주십시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성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아시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문화관광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중에서 국비확보와 도비확보 민자유치사업 자금조달 계획에 민자유치나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에 사업이 축소 또는 포기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들이 집행된 대해서는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병행해서 민자유치나 국비확보유치사업을 면밀히 분석해서 사업추진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에 아까 전통특급호텔 민자유치사업이고 했습니다. 민자유치사업을 못하게 되면 전통특급호텔은 유치를 못하죠. 그러면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에 전통특급호텔 사업을 추진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사업자체는 전체가 다 흔들릴 수도 있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균형이 깨어지게 되겠지요.

황병직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자체가 목적대로 잘 안되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 우리한테 좋은 교훈이 있습니다. 소백산 옥녀봉 스키장 건립, 민자유치가 안돼서 지금 추진 못하고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예, 노미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중에 지난번에 언급되었던 영주시사 있지 않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노미자위원

지금 공람을 10월달에 하셨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추진상황을 아는 데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기간이 6개월 연장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해 주셨고, 현재 1권, 5권은 편집이 완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2권, 3권은 인쇄분을 교정 후에 가 인쇄를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단지 4권 인명편은 편집 중에 있는데 해당문중과의 의견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편집위원들하고 문중하고 충돌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정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12월 중에 인쇄까지는 마쳐서 늦어도 1월까지는 전부 배포될 수 있도록 편집위원들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서 격려 방문이라도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문제는 확실히 이번 12월말까지 완전히 끝날 수 있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지난 10월 초순 편집회의에 한번 참석했는데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또 만약에 연기가 된다고 하면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점을 저가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노미자위원

제가 거기 참여하고 있는 분 중에 의견을 들어보니까 올해 안에도 어려울 것이다라고 제가 들은 봐가 있었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그때도 언급되었던 것이 갑자기 6개월 더 연장하겠다고 해서 없는 예산을 또 써야 되겠다, 시장님 결재까지 득해가지고 제가 그 공문을 봤죠. 그 특수시책도 안하고 그 예산을 빼가지고 인건비를 주겠다, 이쪽으로 쓰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돼 가는 겁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지금 한스타일 육성지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3,000만원 중에 1,900만원을 결정하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다른 추경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미자위원

지금 돌려 쓰고 있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돈을 주고 있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다고 이 사업을 중단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노미자위원

그럼 특수시책은 1,100만원 가지고 하십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1,100만원이 있고, 또 문화예술담당 예산 1,100만원이 남은 셈이고, 관광정책담당 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12월중에 한스타일 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은 많이 줄었습니다만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노미자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문제가 되고, 지금 12월까지 약속을 하셨지만 만약의 경우에 또다시 그런 일이 연계되는 사태가 왔을 때 또다시 예산을 달라고 하면 과장님은 또 드릴 겁니까? 다른 예산을 돌려서라도?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노미자위원

아무리 이 사업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가변성이라는 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건 너무 많은 시간을 지연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아무리 중요한 사업이라도 그건 지적을 받고 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다 덮어 갈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은 지적을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로프웨이 얘기가 많이 나오셨는데 정부에서 10개 국립공원에 로프웨이를 설치하겠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저녁에 시범적으로 해상권 하나, 내륙권 하나 해 가지고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환경단체고 혹은 기 설치된 지역에서도 굉장히 반발이 많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 이 단계와 어제 정부에서 얘기한 이 단계의 얘기와의 연관성이 어떻게 되는지 포함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제가 들은 바로는 어제 뉴스를 통해서 전체 국립공원 중에 내륙공원과 해상공원에 각 1개씩 해서 1단계 모델사업을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한 내용 저도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국립공원에서는 아마도 북한산국립공원을 아마 염두 해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범사업이 성공사업으로 판단되어질 경우 전국으로 확산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터인데 2차 모델사업이 시범사업 끝난 즈음에서는 우리가 첫 번째로 이 사업이 선점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다 이행해 놓고 정치적으로 접근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 사업이 만약에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타당하다고 했을 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그때 민자든가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제가 판단하고 있기로는 사실은 국립공원은 국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실제로 안전운영에 모든 방향이 담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반을 부담하고 나머지 민자의 반을 부담하고 이런 형식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 책에는 없는데 타 시군에 있는 명장, 문화재 지금 영주에 없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그냥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명장, 명소는 있고요.

노미자위원

그러니까 도나 국가에서 지정해주는 것?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무형문화재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노미자위원

예.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지금 한브랜드 얘기 많이 하는데 거기 관련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실지 시에서 문화재로 한번 만들어보자 아니면 명장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 가지고 한번 키워보자, 만들어보자 이게 우리 영주의 보물 아니겠어요? 지금 그런게 우리 영주에 없다는 자체가 한문화테마파크조성하면서 이런 것 하나 없다는 게 참 부끄럽거든요. 그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실제로 침선하시는 분중에 명장이나 문화재 신청을 준비하고 있고, 지금 접수된 것은 있습니다. 도지정문화재를 거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가야 되는데 아직은 준비단계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서 지금 그 민간인이 무척 애쓰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아마 한분 있는 건 알고 계시고, 무척 애를 써가지고 작년에 시에다가 관계부서가 어디냐고 했더니 한번도 해 본적이 없어서 모르고 있더라고요. 경제활성화팀이 담당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도와주라고 해서 행정적으로 지금 도와주고는 있는데 문화관광과에 아마도 문화재나 명장 이런 부분들이 관계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관계부서가 경제활성화팀에 있지만 여기 문화관광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지역에 있는 그런 분들을 키워 발굴하셔서 좀 보물로 내 놓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너무 안 키워 놓은 게 안타깝습니다. 인근 지역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박물관 하나 유치하려면, 이런 것들이 있으면 굉장한 메리트가 된다고 하는데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선비문화축제할 때 많은 추가행사를 하는데 그때 해가지고 청와대에 전달한다고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 피드백이 되어서 지역에 돌아온 것들이 뭐 있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실제로 만인소를 가지고 전달한다기보다는 미묘한 시점이라서 8월 13일인가 김문수경기지사가 휴가차 오셔가지고 우리 선비문화의 브랜드인 소수서원 같은 경우는 경기도 전체문화재를 다 포함해도 여기만 못하다는 이런 말씀도 하셨고 실제로 성균관이 현재 우리 선비문화수련원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자체에 종무실에서 걱정했던 10년간의 유교문간분쟁이 종결이 돼 가지고 소수서원, 성균관 대야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인소하고 꼭 연관 지울 수는 없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우리가 행사이벤트 하나로서 그런 것들을 하기는 하는데 그걸 가지고 좀 실효성 있게 뭔가 진행이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의미가 있었는데 또 보니까 비교가 됩니다. 이건 저희들이 좋은 점은 받아드려야 되기 때문에 안동 같은 경우, 어제 보니 그 만인소를 해 가지고 청와대 전정에 그대로 그걸 전시하고 그걸 축소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이명박 대통령한테 바로 전달을 하고 어떤 이런 부분들이 같은 만인소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냐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좀 느꼈기 때문에 그런 걸 형식적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 예산 들여서 귀하게 그런 만인소를 작성했으면 정말 지역의 숙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반영돼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야지 의미가 있지 정말 행사로서 예산만 쓰고 치워버리고, 치워버리고 이랬을 때는 제가 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비교했을 때 섭섭할지 모르지만 정말 남들의 좋은 점은 우리가 좀 따라가기도 하고 모방도 필요할 때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요. 355페이지에 선비의 고장 영주체험캠프에 저희들이 영주만큼 갖고 있는 자원이 없다고 다들 얘기하는데 한번 제안을 드린다면 좋은 자원을 가지고 우후죽순 다니기보다는 코스별 개발을 해서 A코스는 어디까지 얼마간 시간이 걸리고, 어떤 내용, 또 B코스, C코스 이런 식으로 해서 상품을 좀 명문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이였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지금 역점사업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얘기하시는 게 관광상품개발 얘기 많이 하셨죠. 그건 기 가지고 있는 우리 유형의 자원도 있지만 지금 한테마 여섯개 분야 있잖아요? 지금 한문화테마파크를 조성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해 가지고 지금 우리시에서 공예품, 한지 또 한식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특히 여기 게시하셨는 게 천연염색하고 한지 같은 경우에 정말 배우는 사람도 많고, 관심 있는 사람도 많은데 실제 이런 걸 가지고 상설적으로 전시해 놓고 관광객이나 외부에서 외국에서 누가 오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지극히 한국적인 것을 좀 볼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하고 공간에 따른 이런 문화가 상설적으로 좀 전시가 되어 있어야지만 돼지, 배우는 사람은 있고, 어디 갖다 놓을 때도 없고, 행사할 때만 잠깐 며칠 갖다 놓고 보는 게 다거든요. 그런 것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지난번 인삼축제 때 누구라고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만 김미경 한지공예하시는 그분이 성혈사 나한전에 창살문이라든가 이런 걸 개발했던 곳이고, 바로 이런 것을 개발해서 상설전시하고 지금 선비촌 그런데 전시해서 보고 사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상품개발을 서두르고, 또 상설 전시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매점 겸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아마 선비촌 같은데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그런 것들을 지금 접근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러니까 그 관광 상품도 봤을 때 지금 356페이지 한번 보시면 성학10도 이런 것들도 관심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타 지역에 관광을 하러 가면 선호하는 기호품들이 있어요.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우리가 흔히 보지 못했고,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만든 작은 소품 등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쉽게 판매가 되거든요. 우리 영주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가지고 선비촌이나 그 부분에 이런 것들을 상설판매점을 좀 갖다 놓으면 다녀가신 분들이 아, 영주에 가니까 특성이 이런 거더라 해서 기념품도 사가고 수입도 창출할 수 있고, 그럼 이분들도 만드시는 분들이 계속 만들어야 되는 의미도 알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지 전시공간만 있어도 안 될 것이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립니다. 이건 5대 때도 얘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은 주민자치센터나 교육센터가 다소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한곳에 모여서 교육도 하고 수강도 할 수 있고,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상품을 뭘 할까 논의도 할 수 있고, 또 전시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을 원스톱으로 좀 할 수 있는 공간을 영주가 없지는 않습니다. 삼판서 고택 같은 경우도 관리문제 때문에 애를 먹고 있고, 여러 가지 고민를 하셔가지고 없으면 노는 건물이라도 하나 임대해서라도 그런 공간을 만들어 이런 것들이 제대로 뭔가 꾸려 나가야 되지 지금 해 가지고는 아무의미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이 들더라도 이런것들이 진정 필요한 게 아니겠나 싶어 제안을 드리니 꼭 좀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 다음에 선비문화수련원에 전통음식체험관 100여명 들어가는 공간이 있지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노미자위원

선비문화를 수련하러 왔는데 사실 식판이 왠 말이며, 그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간상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면 두타임으로 나눠서 식사를 하더라도 겸상차림의 제대로 식사를 할 수 있고, 선비음식문화로서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셔야지 이게 급식소도 아니고, 지금 문제가 되니 한번 그런 부분들을 공간이 안 되면 제대로 된 그 여유부지에 제대로 한번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할 필요는 없다고 보십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지금 내부적으로 전통음식체험관을 지어 놓고 지적하신 데로 식판을 들고 다니는 것은 부절적하다고 해서 1박2일이 되던지 2박3일정도 오시게 되면 하루 1식이 되던지 교육과정 중에 1식이 되던지 실제로 전통음식체험관 내에 한옥체험관에 자기 식단은 자기가 1인상이 되던지 겸상이 되던지 들고 가서 체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전체적으로 3식을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교육 스케줄상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시점은 그렇고 내년 교육프로그램 짤 때는 그렇게 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 명칭도 그대로 쓰실 겁니까? 전통음식체험관 그러면 아, 여기 들어가면 전통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보다, 기대를 잔뜩 하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체험하는 사람들 그냥 단체 급식소더라, 이러면 이게 명패가 안 맞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 명패라도 빨리 교체하는 게 맞습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그 건물을 지을 때 사실은 형상을 전통음식체험관이 아니면 허가를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전통음식체험관으로 외향은 갖추고 그렇게 갔는데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음식체험관을 바꿀 수 없고요. 내부적인 커리큘럼 자체를 바꾸는 것은 장기적으로 차츰차츰 해 나가겠습니다.

노미자위원

하여튼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니 다행인데 하이클래스가 없다 했을 때는 단독으로 독상을 선비음식으로 체험을 하고 간다거나 학생이나 레벨별로 사람들이 올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맞게 겸상도 할 수 있고, 해서 그런 걸 제대로 1식이라도 말씀처럼 선비음식을 우리가 가니까 이렇게 해 주더라, 슬로시티가 요새는 많이 유행하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체험하고 뭔가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방송이 굉장한 효과를 준다, 영주를 알리는데 특히 1박2일을 예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실제 이름을 달아놓고 TV를 방영하는 프로그램을 넣을 때는 그것 말고는 쓸 방법이 없어요. 예산을,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방송 제안이 오거나 또 노력을 해 가지고 따올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예산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을 겁니다. 제가 봐서는 TV방영용으로 하던 이름을 뭘 달던 간에 조금은 턴키식으로 통예산을 잡아서 어떤 프로그램이 오더라도 대처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융통성 있게 예산편성을 하셨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건 업무하시는데 편리성을 도모하시라고 제안을 드리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시를 알리는 부서가 저희들도 있고, 정보통신도 있고, 유통마케팅도 있는데 하여튼 이런 개선점에 관해서는 지금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러니까 응급조치를 하지 마시고 미리 풀예산 식으로 그것도 꼭 했어야 되겠지만 워낙 미디어시대니까 방송에 대처하는 것도 지금은 시국적으로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의회차원에서 본 의원의 생각이지만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바램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예,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동료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만 2011년 준비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부분에서 간단하게 지적을 드리고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53페이지 대도시공략관광자원홍보, 시외버스 랩핑 광고비입니다. 9,600만원 이 사업은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도 광고홍보를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셨고,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이 업무는 교통행정과와 업무협의 하셔서 이관하십시오. 한군데로 업무를 통합해서 운영하시는 게 예산 절감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357페이지 중부내륙권 공동관광상품개발 및 마케팅입니다. 과장님 잘 들으십시오. 환경보호과장님으로 계실 때 영주시와 예천군이 공동으로 광역생활쓰레기 광역소각장을 추진하시겠다고 지방자치단체장간의 업무를 협약을 하시고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요구했을 때, 영주시에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은 예산면이나 정서상에 맞지 않아서 5대 영주시의회에서는 예산을 삭감해 중앙정부에 국비를 반납하셨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중부내륙권공동관광상품개발 및 마케팅, 이 사업을 하실 때는 반드시 거쳐야 될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절에 행정협의회의 제152조 행정협의회 구성입니다. 간단히 읽어 드리면 지방자치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지방자치단체간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게 1항이고, 2항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거친 다음 내용을 고시하여야 합니다. 이게 법입니다. 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중부내륙권공동관광상품개발 및 마케팅에 이 사업도 규약을 정한 후 지방자치단체는 영주시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에 내용을 고시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라는게 본 위원장의 유권해석이고 타 기관에 의뢰한 내용입니다. 답변 하실 것 있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지당하신 말씀이고, 저도 의회에 있을 때 그 조문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이 사업비 예산을 요구하시기 전에 이런 사전적 절차를 거친 후에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이게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또다시 우리가 시비를 들여 추진한 사업들이 상대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이 사업의 추진의사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 영주시는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이거와 유사한 내용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 한국선비문화수련원 표석설치 1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2011년도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번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영주시 순흥문화유적권 관리 및 운영조례 제2조 정의에 선비문화수련원으로 조문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문을 한국선비문화수련원으로 개정한 후에 이런 사업들도 추진하셔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동의합니다.

황병직위원장

이외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있지만 계획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과 건의하신 내용은 면밀히 검토하셔서 사업에 반영하실 것은 반영해 주시고 2011년도 문화관광과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장시간 상당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각자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의정활동자료로 연구와 검증을 거친 후에 해당부서에 건의를 하고 제안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건의한 내용은 전체를 보고 제안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숲을 보지 않고 나무를 보고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2011년도 우리 영주시에서 자율권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는 100억원 내외입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준비한 행사와 축제 사업비만 34억이 나옵니다. 본위원이 잠깐 앉아서 계산해본 바로는 30억5천9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 말고 국도비를 지원받지 않는 순수한 사업비만 하더라도 146억2천1백만원이 문화관광과에서 2011년에 준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00억원의 예산으로 146억원의 예산을 편성할 수도 없고, 축제에 30억을 편성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전체적인 영주시 가용재원현황을 파악하시고 실질적인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사업들을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숲을 보지 않고 나무를 보고 건의하는 부분이 반영될 수도 없고, 사업이 추진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검토를 면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식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다시 한번 동료위원님들과 문화관광과장님과 배석한 공무원들, 그리고 방청해 주신 두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인재양성과

12:29 정회

13:3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업무에 대해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김승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정업무추진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 인재양성과 소관 업무에 아낌없이 조언을 해 주시는 황병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재양성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예, 김희자 위원입니다. 김승덕과장님 인재양성특구사업을 진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가 읽어 보면서 조금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2쪽에 학교 원어민강사 배치가 있는데 거기에 배치된 원어민이 14명으로 돼 있잖습니까, 이 원어민을 선발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합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김희자위원

자격이 부족한 원어민강사가 많다는 걸 신문지상에서 읽으면서 영주에는 그런 원어민이 없겠지 하는 우려에서 한번 다시 집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원어민 채용은 교육청에서 한다고 하니 그런 문제는 교육청에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18쪽에 보면 공부하기 좋은 교육환경조성이라고 시세수입의 3% 범위 내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하도록 앞에 지적사항에서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3% 범위 안에 드는 금액이 10억7천1백만원 입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김희자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10억7천1백만원이 교육환경개선비로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전전년도 일반예산 결산액 기준으로 3%를 계산해서 예산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희자위원

그 부분이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사실 길거리에 소나무 하나 심는 것 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투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교육에 투자하는 것을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 다음에 423쪽에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대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동절기에는 9시까지, 하절기에는 10시까지 개방을 하기로 하셨지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김희자위원

그럼 실시 시기는 언제부터입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기간제 계약직 2명을 인사부서에 요청했습니다. 받아들여지게 되면 내년1월부터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규칙을 시장님한테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것은 결심을 받았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러니까 2011년 1월부터는 실시하는 것이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기간제 계약직이 확보되면 바로 시작합니다.

김희자위원

그건 과장님이 꼭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28쪽에 체육인프라구축을 하고 있는데 저가 청소년들을 몇명이 만나보니까 청소년 아이들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청소년 아이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민체육센터에 가서 이용하려고 하면 어른들이, 아이들은 나가라고 하고 시간됐다고 돈을 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학생들이 발붙일 틈이 없다고 해요. 그리고 경북전문대학에서도 하는데 거기에는 조명시설이 주중에 2,3일만 야간에 조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실내농구장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해서 청소년아이들이 마음껏 농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고 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시민을 위한 운동기구가 많이 있지만 정말 청소년아이들이 한번씩 가서 땀을 흘리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어서 서천둔치에 농구대 하나 있는 것은 아시지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김희자위원

거기에는 아이들이 사용하려고 오후 수업을 마치고 가서 좀 하려고 하면 금방 어두워지는데 야간 조명이 안 된다고 합니다. 야간조명이 안되니 아이들이 사용할 수가 없어서 안타까워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청소년을 위한 체육시설이 서천둔치 같으면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농구대를 몇 개 설치해 놓고 그 다음에 야간조명도 설치를 해서 우리 청소년아이들이 마음껏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싶은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드려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저도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도록 공간이 많은 것 같으면 마련해 주는 것에 대해 공감을 합니다. 하천주변에는 지금 야간조명 설치라든가 그건 하천법상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귀담아서 하천부서하고 상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사실 하천부지에다가 야간조명을 설치한다는 것은 저가 봤을 때는 어렵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김희자위원

조명시설이 하천부지에는 안 되게 돼 있습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저가 정확한 법은 모르는데 관련법규에……

김희자위원

저도 관련법규를 아직 확인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거기에 지금 농구대가 하나 있는데 하다보면 해가 지니까 참 불편하다, 거기에 조명시설을 해주면 저희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 저도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만 과장님도 법조문을 한번 보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하니까 신경을 써서 살펴봐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리고 경북전문대학에 시설이 있는데 거기 조명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과에서 경북전문대학에 부탁을 할 수가 없나요. 전기사용료를 지불하던지 해서라도?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사용협조공문은 발송할 수가 있는데 전기사용료까지 시에서 지급한다는 공문은 발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희자위원

경북전문대학에 협조공문을 띄워서 청소년아이들이 경북전문대학에 가는 수도 있고, 홍보가 되고 하니까 경북전문대학 학생들도 사용할 수 있고 하니까 주말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말에도 야간조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좀 보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자위원

438쪽에 작은도서관 조성은 하망동에서 상망동 신청사로 옮긴다는 이야기를 방금 과장님이 하셨는데 그럼 그 하망동 청사는 사용목적을 지금 구상하고 계십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그 관계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합니다. 구상이 안 되는 것이 하망동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계획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11월말에 상망동청사가 준공되는 것 아닙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그 관계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희자위원

뭘로 사용하려는지, 인재양성과에서는 내용을 모른다 이 말이지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그 관계는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문제인데 거기 보면 작은 도서관이 시립도서관, 휴천작은도서관, 상망동작은도서관이 있어서 신간도서 도서구입 계획을 가지고 있잖습니까, 신간도서를 구입해 몇권씩 나눠주는지, 얼마에 책을 구입하려는지 그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 생각에 신간도서를 구입하면 거의 도서관에 가면 작은 도서관에 기존 책들은 있지만 새로 나온 책, 이런 신간도서가 부족해요. 찾아서 한번 읽어보려고 목록을 보면 그런 도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간도서를 구입해 가지고 시립도서관이나 작은 도서관에서 돌아가면서 볼 수 있도록 이제 100권을 샀다, 그러면 시립도서관에서 100권 샀으면 그 100권을 시립도서관에서 2개월 활용하고 그 다음에 작은 도서관에 옮기고, 그 다음 2개월 지나서 상망동도서관으로 옮기면서 이렇게 신간도서를 이동을 해 가지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은 책을 볼 수 있고, 또 책을 구입해 가지고 서로 돌려가면서 볼 수 있고 이러면 영주지역에 있는 많은 독서애호가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지 않겠나?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저희들도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책 꾸러미 돌려보기라는 제목으로 해 가지고 그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예, 그렇습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김희자위원

그래서 저가 휴천동 작은 도서관에 가서 신간도서를 찾아보니까 저가 읽을 만한 책이 없습디다. 예산이 없으니까 책을 구입 못하니 책을 구입해 가지고 돌려가면서 읽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안을 한번 과장님에게 드려 봅니다. 그런데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있다니까 그 계획이 잘 실천되어서 영주시민 모두가 다 정말 좋은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자위원

마지막으로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이 있지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김희자위원

그 프로그램이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관내 중학교 11개교 아이들이죠. 관내 중학교 11개교가 있는데 그 중학교 아이들을 어떤 식으로 3내지 5개교를 기본단위로 권역화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걸 한번 시행을 해 봤습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이건 복무사업으로 해가지고 교육청에 9월14일에 교육장님하고 영주여중 교장선생님하고 들어오셔 가지고 시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 관계는 아직 시행은 안 됐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교과부에서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전교생이 아니고,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몇 개 학교를 어울려서 한개 반을 만든다든지 이래서 그 반에다가 외부 스타강사라든가 우수교사를 선정해 강의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6개월간 교과부에서 1억이라는 돈을 배정해 주고, 6개월 사업이 끝난 후 교과부에서 평가를 해서 잘 됐다고 하면 6개월을 또 추가로 내려줍니다. 여기에 대해서 1억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협약을 해 줄때는 사업비의 30%만 지원해 주겠다,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어제 업무보고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물어보니까 영주시가 선정은 되었는데 언제부터 지원해 주겠다는 공문은 아직도 교육청에서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런데 이게 저소득층 아동만을 위한 겁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김희자위원

이 특수시책이 봉화지역에서는 몇 년 전부터 했어요. 경비는 어디서 나오는지 그건 저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했는가 하면 봉화지역 중학생 아이들을 모아 놓고 서울 종로학원에 있는 스타강사를 불러서 토요일, 일요일을 해요. 수학, 영어 강의를 하면 봉화관내 중학생 아이들을 한 학교에 모아놓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아이들에게 호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게 여기에 내용을 읽어 보니까 우수한 스타강사 유치를 하고 특수화 프로그램운영이라고 해서 거기같이 그렇게 서울시내에 유능한 스타강사를 불러가지고 영주아이들에게 그런 혜택을 주는가, 그 생각에서 한번 물어 봤는데 여기하고 거기하고 성질이 좀 다르네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처음으로 교과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자체적으로 사이버학습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서울대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처음 시도하는 방과후 학교 운영 사업이니까 교과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하겠지만 인재양성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영주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이런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가지고 좋은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자 위원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평생을 교육계에 근무를 하셔서 영주시 인재양성과에서 준비하는 교육사업과 청소년아동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건의하신 이런 부분들은 잘 심사숙고해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김희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 상망동청사 사용계획에 대해서 2층은 현재 사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2층은 기존 3층에 있던 상망동 예비군청사를 2층에서 사용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고, 1층은 사용계획이 잡혀 있지 않는데 추후 건물관리담당부서인 회계과와 협의해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에 농구대 설치는 인라인스케이트장 옆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하천법상 하천에는 시설물 설치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지금 우리 영주시 서천과 남원천의 일부 시설 되어 있던 운동시설과 건축물들은 사실 불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존 김희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시설, 전기조명시설은 법상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과 전기는 상극관계이기 때문에 특히나 조명시설은 하게 되면 그 인근에 감전사고로 인한 어떤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부당할 것 같습니다. 저번에 서천 강수욕장에서도 감전사고로 대형인재사고가 났기 때문에 김희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추진하기가 곤란할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한번 확인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조명 말고 하천에 시민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수도를 최근에 얘기하더라고요. 수도가 보니까 인라인 쪽인가 그쪽 편에 설치돼 있는 게 하나 있었고, 지금 요구하는 게 어디냐 하면 영주교하고 그 주변해서 서천교까지 보면 게이트볼장도 있고, 어르신들 쓰는 그라운드골프도 있고 그쪽에 사실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늘 오후 되면 나오셔서 너댓 시간씩 운동을 하고 가시기 때문에 전기는 안 되니까 어차피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없어서 못 마시지만 냉장고도 이용할 수가 없어서 불편을 계속 호소하는데 제가 관계부서에 잠깐 알아보니까 수도를 설치하는 것은 수도사업소에서 설치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치수방재과도 하는 부분은 할 수있다라고 언급을 하시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중앙에 여쭤 봤더니 하천법상에 사실 이런 걸 시설물 설치하는 것은 안 맞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서울 한강에 설치돼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했더니 위임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 모르지만 위임기관에서 승인을 해 주면 가능하다, 이런 답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치수방재과하고 수도사업소하고 여쭤봤는데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수도의 경우 사용했을 때 요금문제가 언급이 될 수밖에 없다, 그걸 누가 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공공의 목적으로 한다라면 이런 경우에는 시민복지차원에서 보면 시에서 요금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시민들한테는 하는 부분이 맞지 않느냐, 저가 한강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언급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 같은 경우는 수도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관계하셔 가지고 한번 유무를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가능하다라면 한번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배려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는 좀 해 봤으면 하는 게 바램입니다. 그렇게 해 보실 의향은 있으시겠지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수도 같으면 요금 관련해 가지고 일회성이 아니고 장기적인 것이니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도 있고, 해당관련부서하고 토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관계부서가 상임위가 달라서 제가 질의할 기회는 없었는데 과장님께서 주무부서는 설사 아니더라도 지금 언급이 많이 되기 때문에 관계부서와 상호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담장 허물기 사업 하면서 학교를 일차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노미자위원

인조 잔디도 깔고 상당히 잘 해 놨는데 김희자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시설은 참 잘 해 놨는데 예를 들면 영주여중 같은 경우는 농구장, 트랙이 참 좋은데 저녁에 캄캄한데 운동을 하려니까 조명자체가 전혀 없어가지고 무서워서 사실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고, 거기서 학생들이 다소 분위기가 그렇다보니까 나쁜 행동으로 속된말로 삐끼라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제발 여기를 잘해 놓은 만큼 시민들한테 공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면 그런 시설을 갖춰져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지난번에 검토를 부탁했는데 지금 시행이 안됐더라고요. 조명부분을 좀 검토해주시면 여름날 같으면 저녁 늦게까지 이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잘 해 놓고 이용하는데 위험해서 활용을 못한다는 거죠. 검토 가능하겠습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학교에서 전기료라든가 이런 게 문제점으로 대두되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 같으면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과연 학교로 연결이 돼 있는 건지 가로등으로 되어 있는 건지 그것부터 판단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서 그게 같이 걸려 있는 문제라면 요금을 시에서 반을 지불하고 학교도 반을 지불한다든가 하여튼 방안은 어떤 식으로 강구가 되던지 한번 강구는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단지 잘해놓고 이용을 못한다면 그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를 할 필요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누가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이런 문제에 봉착돼 있다라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우리 청소년문제가 많이 언급되는데 특히 지난번에 동아리였을 땐가요 거기도 가보고 여러 가지 참여를 해 보는데 실제 여기 보니까 아시겠지만 우리 청소년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게 4개 활동이 있는데 개당 375만원씩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다른 성인들이 할 수 있는 행사와 비교했을 때는 너무나 보잘 것 없습니다. 사실 빵, 우유 하나라도 제공되기 상당히 어려운데 이게 오늘 내일 문제는 아니였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연구하는 사람은 다 성인이지만 아이들 입장에서 한참 크는 아이들, 한참 먹어야 되는 아이들한테도 이런 부분들이 과연 필요성 있는 예산인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걸 다른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아이들이 건전하게 잘 자라야지만 또 건전한 시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시고 예산부분도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앞으로 있으신지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도 동아리 예술제 해 가지고 며칠전에 했는데 거기서 저도 보고 많이 느꼈습니다. 실질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너무 잘 하고 있어서 저도 많은 감동을 느꼈습니다만 제일 안타까운 게 예산과목이 민간행사보조라서 전체적으로 지금 늦게 했는데 예를 들면 지금도 민간행사보조를 또 올려주면 다른데 또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당초예산에는 안되더라도 추경 때는 그런 단위를 안 벗어나겠나 싶은데 그때는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더 반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노미자위원

하여튼 어린 아이들한테는 최대한 저희들이 아까 김희자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했는데 사실은 교육이 어떻게 보면 평생교육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19세까지 다져지는 교육이 아마 기반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예산상에 여러 부분에 또 다른 관심에 소홀함이 없도록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재양성과장님,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됐지만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428페이지 체육인프라확충에 저희들이 영주시 서천둔치나 시민분들이 운동을 많이 하는 장소에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영주시의 예산으로 체육기구를 설치해 줍니다. 그 설치 운동기구종류는 다양하죠.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운동기구 중에 거꾸러 매달려서 발을 끼워 하는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 운동기구 설치가 지금 가흥2동 홈마트 앞에 설치가 돼 있고, 곳곳에 설치가 돼 있는데 그게 사고가 있었습니다. 운동하는 시민의 부주의로 발이 빠져서 척추신경뿌리를 다쳐서 진단이 굉장히 오랫동안 나와서 고생하시는 주민들이 계시고, 자주 사고가 있다고 하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해준 게 본인의 부주의로 해서 사고가 났지만 거기에 대한 사후책임소재가 불거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위험한 운동기구는 잘 판단하셔서 설치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리고 437페이지 시립도서관 건립입니다. 이건 꼭지가 은밀히 따지면 건립이 아니고 시립도서관 리모델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총 사업비 130억에 국비가 36억원인데 이건 신축시에 국비지원이 36억원입니까? 아니면 리모델링?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리모델링은 국비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 계획 중입니다만 만약에 계획하고 있는 장소에 그건 건립이 아니고 리모델링으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리모델링은 신축으로 볼 수 없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것은 기존 다른 용도로 사용하던 건물을 시립도서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사업이 그렇잖습니까? 그랬을 때 이 국비지원 36억이 확보가 가능하냐?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건물이 26년이 되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지원이 안 됩니다.

황병직위원장

지원이 안 되는데 과장님의 답변이 현재 건물을 시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부지가격 별도, 건물가격 별도로 해서 저 건물을 교환을 하게 되죠? 건물에 상당한 금액만큼 다른 부지를 매입해 교환을 하니까 그럼 저 건물의 건물가격이 15억이다, 예를 들면 그럼 15억을 주고 사서 뒤돌아서서 그 건물을 철거해서 신축으로 짓겠다고 하면 영주 12만 시민들이 그걸 이해를 하고 설득이 되겠습니까? 불안한 얘기 아닙니까, 도서관의 장소가 굳이 거기 아니면 안된다라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건물을 15억 주고 사서 불과 한두 달 뒤에 건물을 철거해서 하겠다고 하면 가득이나 어려운 재정환경에 그런 사업계획은 적절하지도 않고, 과장님의 답변도 좀 문제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철거하시겠다는 얘기는 큰일 납니다. 그 부지에 시립도서관을 건립하는데 국비 36억원이 드는데 이걸 확보할 수 있느냐, 없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그만큼 시비부담이 늘어나죠. 신중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부담률은 국비가 40% 지원해 주도록 인상이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25% 선에서 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과장님, 2010년 3월30일날 5대 영주시의회에서 영주경찰서 구 부지를 도서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대체 부지를 매입한 후 교환하는 걸로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 사업계획대로 지금 추진을 하시려고 하면 많은 문제점이 돌출되죠. 기존 건물사용을 하게 되면 국비지원을 전혀 못 받고,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 건물을 철거해서 신축을 해야 되고, 신축을 하게 되면 건물가격으로 책정된 지금 약15억 정도 추정된다라고 하면 15억 주고 건물을 사서 바로 철거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시립도서관 건립 문제는, 기존 가장 위치가 적정하고 환경이 가장 좋다고 하는 것은 많은 예산을 드려서 용역한 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 기존 시립도서관 위치에 시립도서관을 건립하는 게 가장 적당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고 용역결과입니다. 그렇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만약에 시립도서관을 여기 하게 된다면 기존 시립도서관의 건물은 또 철거를 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잖아요. 시립도서관 건립은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장도 인정합니다. 시립도서관 위치문제는 다시 한번 다각 면으로 검토 하셔서 계획수립을 하십시오. 어느 것이 예산절감을 하고 어느 쪽에 위치를 선정했을 때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입지가 좋은지를 면밀히 검토를 다시 한번 하십시오. 의회와 집행부가 전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학교시설이용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금 영주초등학교에도 지방단체예산으로 대응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영주여중에도 대응투자를 해서 잔디구장을 깔아 줬고, 영광고등학교에도 곧 잔디구장을 까는데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지원해서 교육환경개선을 하고 있죠. 교육부 예산으로 교육계에 지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제는 교육은 투자다라는 개념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시설교육환경개선을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학교시설을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전제조건하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죠. 사실 학교를 관리 운영하는 학교장님이라든지 학교관계자들은 학교시설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기를 꺼립니다. 실례를 들면 모 중학교에 잔디구장이 깔려져 있고, 주민들이 그 운동장 시설을 사용 하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동료위원도 얘기했던 서치라이트를 설치해서 사용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본 위원장이 서치라이트 설치비용은 영주시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럼 전기사용료는 사용하는 단체가 지불을 하고 운동장을 사용하면 되겠느냐라고 하니까 거기 학교관계자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렇게 사용하고 난후에 가게 되면 여러 시설물들이 훼손되고, 주민들이 사용하고 난후에 쓰레기 등등의 관리문제가 있어서 불가능합니다라는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김희자 위원님이나 노미자 위원님께서 학교시설은 주민들에게 개방해서 편리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은데 관리주체 등 중간에서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가흥2동에 소재한 서부초등학교에는 서치라이트를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거기를 야간에 이용하는 조기회 단체에서 연간 수백만원의 전기요금을 지불하고 그 당시 학교장이 허락을 해줘서 지금 용이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과 사용하는 자의 원인적 부담이 있어야 되겠죠. 학교에서 협의를 하고 다 원만히 되면 우리가 바라는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맹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사용 요구하는 것보다 학교의 관리 측면에서도 마인드를 열어야 시민들에게 개방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2011년도에 준비한 인재양성과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37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