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현익 의원 발언
서중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행정과, 수도사업소에 대한 2010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시장 제출) - 교통행정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교통행정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영회입니다. 평소 교통행정 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신 서중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의원입니다. 167페이지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택시에 매체별 홍보 계획에 따라서 랩핑을 해가지고 홍보를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살펴보니까 타지역에 택시에 홍보하고 있는 크기 사이즈 있지 않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김현익위원
우리 영주시에서 택시에 홍보하고 있는 사이즈가 조금 다른것 같더라고요. 과장님께서는 그런점을 파악을 못 하셨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우리도 이것을 할 때 다른 지역에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우리 지역보다 폭이 약간 더 넓습니다. 그런데 폭을 넓게 하면 손잡이 있는 곳을 오려내서 위로 붙이고 우리는 손잡이 밑으로 딱 맞게 붙여 놓았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작게 하면 눈에 덜 띄는 반면에 깔끔하고 또 크게 하면 손잡이 있는 곳을 오려내서 잘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 내년도에나 이후에 교체할때는 10㎝ 정도 더 늘려가지고 붙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과장님께서 미리 파악을 다 하시고 본 의원이 질의할 내용의 답변을 해 주셔가지고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점도 있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손잡이 부분을 오리지 않고도 조금 더 넓게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서울시에 보니까, 제가 유심히 봤어요. 손잡이 있는 부분을 오리지 않고도 우리시 보다도 더 넓더라고요. 눈에 잘 띈다는 이런 걸 느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정도 파악하시니까 2011년도 하실때 기안을 잘 해 주시면 사업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 다음에 173페이지에 내집주차장갖기 사업, 2010년도에는 예산이 3억이었지 않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2011년도에는 2억으로 1억을 줄이셨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하신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주차 면을 80면으로 하신것을 보니까 1면당 250만원 산정 하신 겁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이걸 250만원으로 우선 산정을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공동주택은 아니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공동주택은 2백만원으로 ……
김현익위원
단독주택은 2백50만원인데 편의상 80면이지 공동주택을 하게 되면 90면도 될 수 있는 거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왔다 갔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2010년도에는 개인 주택이 2백만원이었는데 2011년도에는 2백50만으로 50만원 상향하고 공동주택은그냥 현대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사업을 시행 했지 않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김현익위원
2011년도에는 좀 계획을 바꾸셔서 단독주택을 최대한 사업에 중심으로 생각해서 추진해 주시고 그래도 대상지가 없으면 공동주택으로 하는게 많지 않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제가 건의를 드렸지만 그렇게 해야 우리 영주시가 고품격도시로 가는데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이 맞다, 이것은 시장님이 이 사업을 맨 처음에 할 때도 단독주택에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이지, 공동주택에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현재 있는 주차장을 좀 늘리는 사업이잖습니까? 그리고 단독주택은 영주시에 보면 대부분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해가지고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을 하게 되면 앞으로 주택을 신축할 때도 그 사람들이 자기 집에 주차장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 영주가 좀 더 살기 좋은 고품격 도시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신축 주택에도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검토를 하면 어차피 집을 지어서 뜯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면 주차장 만드는 사업 예산을 지원하고, 새로 지을 때는 지원 안 하면 이것도 형평성에도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검토를 하시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건의를 드립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단독주택을 우선 중점적으로 우리가 추진해 보고요. 물량이 없을 때는 또 공동주택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신축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신축 주택 부분에 대한 우리가 지원할 수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시에서 안 해도 의무적으로 앞으로는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가 억지로 지원을 해가면서 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리고 과장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몇 ㎡ 이상 건축을 하게 되면 주차장을 확보해야 됩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50㎡만 돼도 주차장을 1대 이상 해야 됩니다.
김현익위원
50㎡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거의 15평 ……
김현익위원
주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김현익위원
주택을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김현익위원
법이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근간에는 집을 새로 지어서 전부 의무적으로 주차장을 ……
김현익위원
주택에는 ……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건축 허가가 들어오면 ……
김현익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관련 법규를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회에 끝나기 전에 제가 보충질의를 할 테니까 그때까지 단독주택에 몇 평방미터에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가져야 되는지, 그 규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평방이라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가가 60평방미터가 넘으면 주차장을 갖도록 되어 있는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단독주택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규정을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위원입니다. 166쪽에 보면 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조 해서 1억5천만원이 나와 있죠?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런데 우리가 1년에 한번씩 탑승인원 조사 통계를 내봅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
김병기위원
묻는것만 해요. 벽지노선에 통계조사를 했느냐, 없느냐를 물었지 ……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매년 안합니다.
김병기위원
매년 안 하면 금년에 한 것 있어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금년에 없습니다.
김병기위원
없는데, 비수기 결손이 어디서 나와서 이렇게 했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버스회사에서 운영을 하면 수입과 지출이 명확하게 결산이 됩니다. 결산이 되면 거기에서 적자가 얼마가 나는가 그게 나타나게 됩니다.
김병기위원
거기서 자료를 받아서 1억5천만원 보존하는것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타당성이 현재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주시가 현재 버스가 59대인데요.
김병기위원
59대 책에 나와 있으니까 됐고, 우리 주무부서에서 서류는 그렇게 올라왔다 하더라도 실제로 탑승인원 조사 통계 자료는 업무부서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몇 년 안 했어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지금 2007년도에 했습니다. 2007년도에 전수 조사를 용역을 줘서 했는데 ……
김병기위원
과장님, 실제로 사람 사가지고 해봐서 안 맞으면 어떻게 질문할 겁니까? 어떻게 답변할 거예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회사가 법인체이기 때문에 ……
김병기위원
1년에 한번씩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2010년도 우리 집행부에서 탑승인원 통계 조사 자료 가져오십시오. 안가져오면 의회에서 이걸 따로 통계 자료를 한번 내 볼 겁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이걸 이렇게 회사에서 올라왔다고 이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이건 법인체이기 때문에 …
김병기위원
법인체라는것 모르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시내버스 종사자 처우개선을 하는데 안동, 상주, 문경 자료가지고 왔어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안동, 상주, 문경에 우리가 지원 수준을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안동에는 대당 ……
김병기위원
거기에는 자료 수준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영주시에는 왜 통계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아니, 지원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지원수준을 가지고 있는데 ……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얼마 지원 하는가 ……
김병기위원
여기는 자료가 자체에서 분석을 해서 했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 영주시는 이런 탑승인원 조사 자료를 하나도 없이 계속적으로 회사가 법인이라도 자체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까? 본 의원이 묻는 것은 ……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탑승해서 전수조사를 하는데요. 용역을 주면 한 1억 정도 들기 때문에 매년 우리가 조사를 해보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은 법인체라서 결산보고를 하고 전문가가 전부 검증을 하기 때문에 ……
김병기위원
벽지노선이 영주에 몇 군데 있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은 12개가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12개 있으면 많지도 않은데 ……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은 매년 조사를 합니다.
김병기위원
벽지노선에서 2010년도 2009년도하고 지금 자료 있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은 ……
김병기위원
가지고 와 봐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매년 조사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조사를 해서 통계를 내고 있고요. 작년까지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9월말까지 통계자료 낸 것 가져와 봐요. 2009년도 2010년도 자료를 ……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제가 조사한 자료를 내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의원들이 이해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놓고 1억이든지 2억이든지 올려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집행부에서 받아 놓은 자료를 근거로 올리면 우리 의원들이 이해를 잘 하겠습니까? 담당부서 계장님 가십시오. 2009년도 2010년도 말까지 자료 가져와요. 오늘 업무보고인데 자료를 왜 준비를 안 했어요? 2009년도 가져와요?
박찬훈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서중만위원장
박찬훈 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합니다.
11:00 정회
11:1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과장님, 조금전 이러한 부분들은 운송업체에 전적으로 맡기지 말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결손에 대해서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벽지노선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이런 자료를 준비해서 서면으로 주십시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167쪽에 보면 조금전 김현익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5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효과가, 결과가 실제로 있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김병기위원
상당히 있다고 보면 한 두가지만 얘기 하십시오.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하면 제가 인정을 할 테니까, 분명히 집행부에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택시에 사과 홍보물을 붙이고 다니면 그 사람들이 붙이고 다니는 것만이 아니고 승객이 탔을 때 영주사과에 좋은 점들을 승객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효과가 크고요.
김병기위원
외지 차량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바 없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외지 관광버스에도 지금 다 붙였습니다.
김병기위원
외지?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외지 관광버스는요.
김병기위원
이것은 영주 자체에서 홍보하는 내용이고 ……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외지 관광버스는 우리가 못하고 있는데요.
김병기위원
절충해 본 바가 있습니까? 버스회사 같은데 ……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예산을 세워 놓은게 없어서 절충을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광버스도 전부 다 외지로 다 나가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우리 지역 사람들한테 떨어지는게 좋거든요.
김병기위원
사업을 이런 곳에서 하려면 외지 관광버스하고 절충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한번 해 봐서 해 주시고, 176쪽에 복합기능형 터미널 건립 있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김병기위원
이게 업무보고 때 보다 많이 줄었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저번보다 줄었는것은 없습니다.
김병기위원
부지면적, 건물면적 이런 것들이 전에 보다 많이 줄었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줄지는 않았고요.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크게 할려고 하다가 지금 적게 공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 당초에 교통행정과에서 계획했던점도 되는 겁니다.
김병기위원
지금 추진이 원활하게 돼가고 있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원활하게 돼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김병기위원
우리 시에서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매입하고 절차 다 끝나고 있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진입도로 하는데 금년 예산에 세워서 추진 중에 있고요. 교통행정과에서는 공용주차장을 조성하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예산 주차장 부지 매입이 지금 여기 나온 이 돈 가지고도 충분하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3억4천7백정도면 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고생 하십니다. 전영탁 의원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자료 좀 철저하게 만들어서 해 주십시오. 제가 판단해 보니까, 유가보조금까지 하면 시에서 재정지원 해 주는게 한 달에 2억원 가까이 됩니다. 적은 돈 아니지요? 한 달에 2억원 정도면……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많은 돈이죠.
전영탁위원
2억원 정도 되고 수익을 보니까 45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45억 되면 한 달에 계산해 보면 6억 가까이 수익이 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과연 시내버스가 얼마나 적자가 나는건지 좀 신중하게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시내버스에서 방만 경영을 할 수도 있는 부분도 단속도 좀 해 주시고, 시에서 한 달에 2억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도 지적을 하는 거니까 좀 깊이 생각하시고 조사도 면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우리 나름대로 타 지역에 지원기준도 우리가 입수를 하고 또 영주여객에 가서 결산이 제대로 됐는지 면밀히 따져봅니다.
전영탁위원
시내버스 지원금에 대해서는 타 지역에 어떤 기준을 갖고 논하지는 말았으면 좋을것 같아요. 실질상으로 우리 현실에 맞게끔 조사를 면밀하게 하셔서 해보시는게 맞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 듭니다. 의문이 많이 드니까 좀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조사할 부분 있으면 조사 하셔서 누가 봐도 ‘아! 맞구나.’ 이럴 정도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달에 2억원씩 지원을 해 준다고 하니까, 쉽게 표현하면 땅짚고 헤엄치기 아니냐, 이런 표현도 사실 모르니까 그런 표현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 아닙니까? 자료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만드셔서 1년에 한번씩이라도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타당성 있는 근거를 가지고 해야지, 타 지역에서 이만큼 준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서 이만큼 준다고 하는 얘기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조사를 면밀하게 해 주십시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전영탁위원
그리고 택시 버스 이용 영주시 브랜드 홍보, 작년에도 홍보랩핑 붙였지 않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전영탁위원
홍보랩핑을 1년밖에 사용 못합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더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규격도 좀 적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새로 내년도에 산뜻하게 한번 붙여볼까 하고 예산을 요구해 놓았는데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랩핑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때 택시도 깨끗하게 사용하면 2, 3년은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다른 외지 차량이라든가 할 수 있는 다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이용하시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해 보십시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절약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지금 2010년도 업무 마무리 보고와 2011년도 영주시 교통행정에 추진하는 방향이 오늘 보고하는 날이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박찬훈위원
본 의원은 과장님에게 몇마디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이 질문을 할때 지금 업무보고와 사무감사와 더불어서 두번째 이루어지는것 같습니다. 그렇죠?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박찬훈위원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과장님이 이해가 어려우면 다시한번 듣고 포괄적인 답변보다는 개괄적인 답변을 함으로서 이해를 구해 가면서 질의응답이 되도록 하는것이 원만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2011년도 교통행정이 개선이라든가 주차질서 육성지원 등등은 절약과 정책에 의해서 예산 요구를 해야 하고 그것이 잘 된다면 시민에게 존경받는 우리 교통행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자료에 의하지 않고 주먹구구식 예산을 요구한다면 집행부에나 의회에서 보는것이 똑바로 보지 않는다,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의회에 또 집행 예산부서에 예산 요구를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래서 본 의원은 그런 부분이 선행이 된다면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2011년도 예산에는 꼭 그렇게 해 주길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용주차장 설치 있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박찬훈위원
2010년도 계획이 어디 어디 올라 왔었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2010년도요?
박찬훈위원
예산 요구를 어디 어디 했어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2010년에는 풍기에 한건이 있었고요. 풍기단위조합 옆에 한건이 있었고, 휴천1동에 한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산이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휴천 3동에 올라왔던것은 예산이 부결이 됐습니다.
박찬훈위원
풍기 건은 됐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풍기 건은 안 됐습니다.
박찬훈위원
업무에 일괄성이 없다. 2001년도 업무보고 예산요구를 해놓은 부분을 보면 휴천1동과 풍기와 가흥1동입니다. 세군데를 요구했는데 휴천1동 4천6백만원만 예산에 반영이 되었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2011년도 공용주차장 조성 사업에 전년도에 요구했던 부분이 빠졌던 부분을 금년도 넣는것이 맞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것도 넣으면 ……
박찬훈위원
아니, 그것이 맞다고 생각 안합니까? 한번 예산 요구가 되어서 안되는것은 시급하니까 2010년도 요구 했던 거 아니에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러면 금년 2010년도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서 사업을 못했으면 2011년도 당연히 넣는게 맞지 않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요구를 하는게 ……
박찬훈위원
맞지요. 순리죠?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데 2011년도 예산요구에 보면 휴천동만 들어왔어요. 휴천1동에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부지매입 주차장 조성 총계 얼마입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휴천1동에 11억5천4백만원 올라왔습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한거 말입니다. 휴천1동 공용주차장 만들어 놓은거 말입니다. 예산이 얼마 들어갔냐고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4천6백 ……
박찬훈위원
부지매입비가 있잖아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부지매입비는 전에 했는것은……
박찬훈위원
그러니까 부지매입비는 2009년도에 안줬습니까? 이런 부분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얘기에요. 2011년도 예산요구에 휴천1동 11억5천, 휴천2동 7억1천, 휴천3동 4억9천5백, 휴천동하고 뭐 있습니까? 과장님 이것이 업무보고라고 해서 만들어 넣은 겁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휴천동에서 이것은 그 지역주민들이 동사무소에 요구를 해서 동사무소에서 예산요구를 해서 올라 온 겁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 2010년도 풍기하고 가흥2동, 가흥1동은 주민들이 요구를 안했는데 임의대로 올렸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작년도에 요구해서 올라왔는걸 우리가 요구를 했다가 그게 안돼서 ……
박찬훈위원
과장님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은 시급성과 형펑성과 효율성에 요구를 해야지요. 한 곳에 너무 집중적으로 한다면 문제가 많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박찬훈위원
인정을 하면서도 이런 예산요구를 업무보고를 하는건 잘못 되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부서에 빨리 확인하셔서 형평성에 맞게끔 하십시오. 휴천 1, 2, 3동에 그렇게 공용 주차장이 필요합니까? 진짜 필요한 곳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내 중심부입니다. 그렇게 해 주길 부탁드리고, 185쪽에 보면 자동차 과태료 부과가 있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박찬훈위원
이 과태료 부과한 2010년도 현황이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박찬훈위원
미납액이 32억9천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이걸 받아내기 위해서 독촉장을 분기별로 내고 있습니다. 건수가 많아서 분기별로 내고 있는데, 그래도 과태료는 자꾸 붙어나가지 않고 있어서 ……
박찬훈위원
결손처리를 하려면 결손처리를 하십시오. 과감히 하고, 읍면동장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면 과태료 체납 현황이 많이 적어질 겁니다. 읍면동장들이나 읍면동의 직원들을 이용해서라도 체납현황이 줄어야 되는데 체납액이 점점 늘어난다는것은 주무과에서 그만큼 적극성이 결여됐다는 얘기에요. 금년도 몇 달 안 남았습니다만은 2011년도 업무보고때 다시한번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전년도 대비해서 좀 더 열정을 가지고 과태료 회수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다음에 171쪽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있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박찬훈위원
지금 영일사거리에서 세무서 쪽이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지금 설치할려고 하는것 말입니까?
박찬훈위원
영일사거리에서 소백사거리 앞이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이게 영일사거리에서 소백사거리 그 구간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죠? 그러면 대화예식장에서 역 방향 쪽 거기는 언제 할 겁니까? 그것이 더 시급합니까? 영일사거리에서 하는게 더 시급합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소백사거리하고 영일사거리 이 부분은 전번에 시의회에서 시장님한테 질의할때 나온 얘깁니다. 그쪽이 풍기에서 내려오는 도로가 영일사거리로 개통이 되어서 너무 혼잡해졌다. 이런데 대한 대책이 뭐냐, 거기다 CCTV를 설치해야 안되느냐 ……
박찬훈위원
의회에서 동료 위원들이 질문하면 거기가 사고 다발지역이라는 얘기지요. 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얘기였고, 진짜로 설치해야 될 곳은 설치하지 않고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에 보면 전체 건수가 농협 오거리에서 기독교병원쪽 단속 현황 80%가 거기일겁니다. 맞죠?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쪽이 좀 많습니다.
박찬훈위원
집중적이죠.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시내 출근하고 퇴근할때 대화예식장에서 역쪽, 대화예식장에서 꽃동산 쪽, 그 다음에 역에서 꽃동산쪽, 한번 보셨습니까? 형평성에 맞게 하십시오. 교통행정을 어느 집중적인것보다는 형평성에 맞게끔 소통을 가져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주무 과장님이셨죠?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박찬훈위원
대화예식장에서 무인카메라 설치할려고 하다가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고 해서 안했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럼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면 교통행정은 항상 바꿔질 수가 있습니까? 의지를 가지고 하십시오. 혹시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심도있게 생각해 보지만 그렇지 않다면 의회에서도 교통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박찬훈위원
주정차 건과 더불어서 토요일, 일요일을 보면 대화예식장 앞하고 아모르웨딩 앞에 짜증날 정도로 정체가 되지요. 또 이중 주차가 되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거기 예식이 있을 때는 복잡합니다.
박찬훈위원
거의 이중주차가 돼서 교통 침체가 되는 곳인데 불법주정차 단속요원과 우리 시에 단속요원들이 있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박찬훈위원
시간외 수당을 주더라도 토요일날, 일요일만큼은 그 두 구간만큼은 이중 주차를 없애고 교통 소통이 원활하게 세울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사실 시급하지요? 위에 신호등이 3개 아닙니까? 안동 통로에서부터 이쪽까지 빠져나가면 한40분 이상 걸립니다. 그 짧은 거리에, 그리고 또 본 차선에 주차했다가 이중주차해서 빠져야 될 사람이 이중주차 하는 바람에 연락이 안돼 못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교통사고 유발도 가져올 것이고 그걸 생각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도 2011년도 교통행정의 방향입니다만 거기보면 교통편의시설 정비 사업이 있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박찬훈위원
우리 시내 교통편의시설 승강장을 정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저도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훈위원
지금 보면 10년전에 설치했던 부분이 굉장히 흉측합니다. 우리 영주가 고품격 도시 아닙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 우리 눈높이에서 맞춰서 2011년도 교통편의 시설 설치와 정비사업에 반영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여기서는 열심히 지금 예산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의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예산확보는 과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고 있는데 ……
박찬훈위원
옛날 10년전에 택시승강장, 버스승강장 설치를 철거하시고 정말 고품격 도시로 가는 그런 교통행정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교통질서 계도용 차량 구입, 올라와 있는데 내년에 반영될 것 같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일단 모범운전자회 측에서 자기네들이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참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차량구입 해 주는건 문제가 없는데 유지비 관리 보조 해 주는게 계속 문제가 되겠죠?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지금 영천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유지관리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행사 있을때는 참 유용합니다만은 행사 없을때 이용도 문제, 잘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 사람들이 공무원이 우리 차를 가지고 하는 시간 이외는 자기네들이 열심히 해 보겠다고 합니다. 일요일이나 저녁에까지 열심히 한번 해 보겠다.
박남서위원
열심히 하는게 다른 지역하고 잘 비교해서 문제점이 없는지를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박남서위원
그 다음에 택시 버스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영주 이외 타 지역에 내년부터 할 예정이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조금이라도 한번 예산이 허락하면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박남서위원
그런데 택시 같은 경우에는 광고 면적이 좁기 때문에 지금 영주에 다니는 택시를 보니까 그런 광고를 예를 들어서 서울가서 했을때 과연 영주에 있는건지, 예를 들어서 선비촌이다, 저게 영주에 있는 선비촌인지 경기도에 있는 선비촌 인지를 모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연구를 문자 자구에 대한 문제이지요? 버스 같은 경우에는 크잖습니까? 광고 면적이 크니까, 참고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영주라는곳을 아는데가 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귀퉁이에 우리나라 지도를 그려서 영주 표시를 해 주는것도, 보통 도 표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도 단위 표시는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영주 표시를 점을 찍어 준다든가 해서 영주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봤을때 영주가 저쯤 되는구나 라는걸로 이해 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안을 개방할때 그것도 한번 대안으로 제시해 보겠습니다.
박남서위원
마지막으로 벽지노선 얘기입니다. 지금 마을단위 그러니까 자연부락으로 있는 가구 몇 가구를 제외하고 최소한 20가구, 30가구에 마을 행정 구역에 있는 마을 가구가 버스가 가장 가까이 지나가는데 걸어서 이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박남서위원
거리가 최고 먼데가 몇시간 정도 걸어가면 버스가 있다고 봅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여건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1시간 걸어서 버스를 타는 곳도 있고 30분 정도 더가야 되는데도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지금 거의보면 1시간 정도는 없고, 30분 정도면, 제가 얘기한것은 자연부락 얘기가 아니라 마을단위에 대한 부락 얘기입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30분 정도면 ……
박남서위원
보통 30분정도면 버스를 탈 거리가 되죠? 그런데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내려서 걸어가는 마을단위로 1시간 이상 걸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를 찾아서 버스를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학생들 아니면 노인들 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최소한 화물 트럭이라도 있으니까 몰고 다니는데, 노인들이 장을 보고 손에 들고 머리에 이고 장을 보고 오는데, 그걸 1시간 이상 걸어간다는것은 노인복지차원에서도 한번 생각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사각지대를 잘 찾아서 노인복지 우리 영주라는데가 안그렇습니까? 최소한의 복지쪽에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교통에 대한 복지 사각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잘 찾아서 그런데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박남서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단독 주택은 50㎡ 초과 150㎡ 이하까지가 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그러니까, 하지만 다른쪽에 보면 시설 면적이 위락 시설도 100㎡당 한대로 되어 있고, 문화 집회시설은 150㎡당 한대, 이하는 없거든요. 유독 단독주택에만 150㎡ 당 한대로 되어 있는게 아니고 50㎡ 초과 150㎡ 그런 부분이 있네요. 앞에 부분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단독주택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이 그러니까 그렇고, 조금전 본 의원이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에 질의한 주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규 주택을 건물을 신축할때 물론 법에는 주차장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 대문안에 표시만 주차장이고 실제로 사용 못하는 부분도 이렇게 돼 있을 수 있다, 전부다 그렇다는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고품격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에서 혹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으로 일부 지원을 해가지고 담장 없는 주택, 그런걸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시행하라는건 아니고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시고 이런 방향도 우리 도시에 맞다, 그러면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위원장님 한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74 페이지에 임시공영주차장 부분입니다. 임시공영주차장이라고 하면 사용기간을 얼마를 사용합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보통 우리가 토지주한테 얘기할때는 3년 이상은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3년이하 사용하고 돌려주는 공영주차장도 있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런 경우는 아직 없었습니다.
김현익위원
없었습니까? 그럼 가흥1동에 있었던 불교회관뒤에 임시공영주차장, 이건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3년 됐습니다.
김현익위원
이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시니까 믿겠습니다만은 임시공영주차장이라도 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주차장을 좀 더 오래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과장님께서도 아시지만 불교회관 뒤에 임시공영주차장은 지금현재 다른 족구시설 같은걸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지저분하고 방치 되어 있어요. 임시공영주차장 하는데를, 그리고 한가지만 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 공영주차장 부분인데, 조금전에 동료 박찬훈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휴천1동, 2동, 3동에 사업이 집중됐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내년에 주차장 수급 실태 일제 조사를 하시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할 계획입니다.
김현익위원
2천5백만원 예산으로 175페이지에 보면, 지금현재 주차장 정책수립 및 주차장 부족지역에 대한 주차장 건설 우선 순위 결정에 활용하기 위해서 수급실태 일체조사를 하신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공용주차장 조성 계획이 지금 현재는 상임위원회애 이렇게 보고가 되었지만 실제 예산 요구를 하셨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산요구는 해 놨습니다.
김현익위원
아니, 휴천 1동, 휴천 2동, 휴천 3동 이 예산이 전부 예산계에 요구를 했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산계에 우리가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처음에는 안 했을것 아닙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처음에는 안했는데 뒤에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실현 가능성은 없는거지요? 그런 사항을 자세하면 보충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시간관계상 생략 하시는것 같은데, 공용주차장 이 관계는 용역후에 추진하는걸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일부 한 두 개를 빼고 ……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용역을 시행하면 우선순위가 나타납니다.
김현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우리 풍기지역에는 단속이 제외입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제외 아닙니다.
김병기위원
풍기지역에 언제라도 보면 풍기 오거리 사거리 있죠?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김병기위원
우리 영주에서 들어가는 사거리 신호받아서 직진해서 오거리 있잖습니까? 거기가 양쪽에 차를 주차를 하면 차 한대 밖에 못 갑니다. 관광버스 기사분들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인삼 시장을 보고 시내로 통과해서 들어가면 버스가 그리가야 된다, 순흥으로 가자면, 그쪽으로 가는 차가 있는데 버스가 한대만 가면 양쪽 차선을 다 물고 가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울 의향이 있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거기도 문제점이 좀 많습니다. 도로는 좁은데 주차를 많이 해서 소통이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단속 차량을 올려 보내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여태까지 단속을 풍기에 하신 적은 있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주로 계도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계도를 한동안 했으니까, 지금쯤은 단속을 본 의원이 봤을때는 할 필요가 있다. 한쪽에 주차라인을 긋고 한쪽에 하는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고, 지금 양쪽에 주차가 되고 있으니까 버스들이 차가 많이 밀립니다. 관광 철이라서 언제라도 차가 밀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과장님이 연구를 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김병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몇가지만 간단하게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박찬훈 위원님도 공용주차장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풍기에는 공용주차장이 몇군데 있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풍기에도 여러군데 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공용주차장이 풍기에 몇 군데 있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공용주차장은 없고요.
서중만위원장
그래서 풍기지역은 단위농협 그 골목은 굉장히 복잡하다. 그래서 풍기에는 공용주차장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서중만위원장
그리고 주차장 수급실태 일제조사는 용역을 줘야 된다는 법 근거가 있습니까? 꼭 용역을 줘야 된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꼭 용역을 줘야 된다는 근거는 없지만 공무원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
서중만위원장
과장님 영주 출신이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서중만위원장
저는 눈 감고 이렇게 앉아 있어도 어느 지역이 혼잡하고 어느 지역이 필요하다는건 머릿속에 그림이 와 있습니다. 이런것도 덮어놓고 용역만 자꾸 주는데 의존하지 마시고 영주시 9개동 지역 2천5백만원, 그렇게 나와 있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서중만위원장
이런건 동장들하고 협의하면 하루만에 다 뽑을수 있습니다. 그것 좀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벽지마을 공동운영 차량구입비 하는데, 저의 출신지역인데 부석, 단산인데 현실성이 있다고 봅니까? 2003년도 구입하고 2004년 구입해서 10년 단위로 폐차를 다 시켰습니다. 그렇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서중만위원장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런 방법 말고도 충분히 접근성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거라고 봅니다. 심지어 그쪽 지역에 가보면 개인차이지 공공차량이냐, 그 다음에 사주고는 지원 하나도 없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서중만위원장
그러니까 문제라는 얘기지요. 보험료, 기름, 검사비, 문제가 많습니다. 이걸 차를 사주는 방향보다는 지금 각 농가에 차가 1대, 2대씩은 다 있습니다. 최소한 2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쪽에 어떤 사람을 선정을 해서 1년에 지원하는 방법, 그래서 편리하게 끌고 나가는 방법, 6천만원인데, 1년에 3백만원씩 지원을 하면 10년을 할 수 있습니다. 1대에, 과장님 판단 잘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그것 한대 촌사람들 불러서 ‘내가 오늘 저 너머 가는데 날 좀 태워 주십시요.’ 그러면 ……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판단해 보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그러면 ‘오늘 바빠서 못 갑니다. 오늘 어디 가야 됩니다.’ 그런 형태가 초래되고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수도사업소
11:56 정회
13:03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선옥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서중만 건설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행정처리상황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평소 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의원입니다. 489페이지 영주북부권역 통합상수도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순흥, 단산, 부석면을 통합하는걸로 되어 있고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걸 보면 2011년도에는 우선 부석 사그레이에서 취수를 해가지고 부석 정수장까지 관로를 매설하는데 7억원의 예산을 소요하겠다, 이렇게 보고 하셨지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예.
김현익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보고서에 있는대로 순흥, 단산, 부석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실 겁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부석 정수장으로 부석 저수지에 물을 끌고 와서 거기서 단산으로 보내고 순흥까지 보낼 그런 계획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현재 부석 정수장 능력이 순흥, 단산, 부석을 다 공급할 수 있는 정수시설이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그건 확장을 해야 됩니다.
김현익위원
확장해야 되지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예.
김현익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부석 사그레이에서 취수를 해가지고 부석 정수장까지 관로를 했다가 또 부석 정수장이 부석에서 순흥, 단산 쪽으로 있는게 아니고 부석사쪽으로 붙어있지 않습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김현익위원
그럼 거기까지 갔다가 부석 소재지를 지나서 부석사 근처에 있는 물이 다시 순흥, 단산으로 오게 되면 거리가 더 멀어지는것 아닙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물론 중간지점에 정수장이 있으면 좋지만 여건상 현재 부석 정수장에 면적이 3개면을 통합했을 경우에 정수장으로 면적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게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했고, 현재 단산까지는 상수도 관로가 다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지금 거의 연결이 사실상 되어 있습니다. 경륜훈련원까지가 부석 상수도 물이 가고 있거든요. 조금만 더 가면 순흥 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김현익위원
본 의원이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사그레이 댐에서 부석 소재지를 지나가지고 있는 정수장까지 관로를 공급하고 거기서 다시 단산, 순흥을 하게 되면 관로 공급에 따른 예산 낭비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어차피 부석 정수장 현재 시설을 가지고 단산, 순흥을 공급할 수 없고, 어차피 확장을 해야 된다면, 부석사 주변에 정수장을 만들어서 부석도 공급하고 순흥, 단산을 공급하는게 맞지 않느냐 이 사업에 ……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그런것도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또 설계과정에서 현재 시설 과정에서 그런것도 검토가 됐습니다. 그러나 부지 매입이라든가 위치를 선정하는 문제라든가 어차피 거기서 정수장을 다른 곳으로 옮겼을 경우에 새로운 관로 매설이 필요한 부분이 많고 해서 비용면에서 현재로 하는게 가장 효과적이다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김현익위원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부석 취수장의 수질이 나쁘고 오염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석 정수장도 지금 현재 도로변에 있지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도로변이 아닙니다. 하천변입니다.
김현익위원
하천변인데 도로하고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도로는 농로 ……
김현익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좀 잘 검토하셔서, 부석 소재지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다면, 부석까지 관로로 가는 것은 거기에 맞는 굵기에 관이 가면 되지만, 부석사 사그레이 물을 부석 정수장으로 갔다가 다시 순흥, 단산으로 가게 되면 예산의 낭비, 공사비가 더 많이 들 수 있다. 이런것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가지 덧붙여서 지금현재 이 구간 내에 풍기에서 부석까지 지방도 확장 공사가 시행되고 되고 있지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예.
김현익위원
그것은 이 공사하고 거의 공사 기간이 비슷하고 이게 2015년까지면 그 안에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하여튼 좋은 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부석까지는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만 풍기에서 단산면 소재지까지는 확장 계획이 있으니까 그 확장 계획과 맞춰서 배수관로는 설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현익위원
지금 현재 지방도를 확장할때 수도관을 매설하게 되면 도로 완공후에 시공하는것보다 아스콘 깨기, 그 다음에 다시 재포장 이런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사업 시기가 안맞다 하더라도 지방도 확장 공사시에 관로를 매설해 놓으면 그걸 재활용할 수 있으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그렇지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현익위원
소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 다음에 498페이지 한절마을 침수지구 개선사업, 지금현재 상습 침수지역이 11가구가 나와 있는데, 실제로 지난 8월에 피해를 본 가구가 그렇지만 주민들은 더 많이 살고 있죠?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그렇죠. 많죠.
김현익위원
앞으로 기습 폭우라든지 만약에 이 지역에 침수가 되면 수십채 집이 침수가 되고 또 이재민이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취약지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확실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99페이지에 반구전문농공단지 오수관로 기반시설 설치사업, 10억3천5백만원 들지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예.
김현익위원
경제활성화팀에서 보고한 내용에 보면, 23페이지 보고서입니다만 소장님은 안가지고 계실것 같은데, 경제활성화팀에서 반구전문농공단지 조성공사에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 시비가 4억5천3백, 도비가 4억5천3백, 국비가 63억, 자부담이 140억 이렇게 되었는데, 오수관로는 이 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입니까? 농공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그 안에것은 다하는거지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농공단지내에 하수처리 시설을 설치를 하게 되면 오수 관로가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하수처리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시설을 안 하고 현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로를 연결하는 조건으로 농공단지 입주자들과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부담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으며 오수관로이기 때문에 우리 사업소에서 예산을 받아서 시설을 하는 걸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농공단지 조성하고는 별개다.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예, 별개입니다.
김현익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안에 농공단지 안에까지는 사업 주체가 하는 겁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그렇죠. 부지내에는 농공단지를 하면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는게 평당 8만원 정도의 정부 보조가 있습니다. 그 이외는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이외에 부담이 되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은 안하고 오수가 많이 발생이 안되고 하니까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걸로 그렇게 협의를 한 모양입니다.
김현익위원
이 부분은 소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이중 지원이 안 되는 범위내에서 우리시가 해줘야 되는 사업은 또 기업 유치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됩니다.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경제활성화팀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의원입니다. 478쪽에 보면 가흥 토지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에 보면 전번 업무보고때 하고 지금보면 필지가 좀 줄었네요. 전번 업무보고때 보면 6필지로 ……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6필지인데 2필지는 보상이 됐고요, 남은게 4필지입니다.
김병기위원
남은게 4필지입니까? 여기보면 많은 애를 쓴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문중에 토지를 안 되었을 경우에는 대책 방법이 있습니까? 다른 대책방법을 생각해 놓은게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아직까지는 협의를 재감정을 올해 하자고 해서 재감정까지 했습니다만 감정가격이 높아지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 협의를 하는수 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딴 방법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이게 연도가 지나면 감정가격이 자꾸 올라감에 따라서 시가 자꾸 달려가는 이런점도 생각을 다시한 번 해봐야 된다.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이런 사업에 딸려만 간다면 사업이 우리 주무부서에서 해내겠습니까? 다른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딴 방법은 이 부지 해결이 안됐을 경우는 가압장을 설치를 해서 배수지 없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장기적으로 택지내에 모든 건물이 찼을때는 인구가 많아 불가능 하지만 당분간은 물공 파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김병기위원
아파트 세영리첼을 지은데도 ……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물은 11월초부터 공급을 하고 있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물을 저수지에 받아가지고 옥상 물탱크에 올려났다가 내리기 때문에 수압이 낮아도 되는데, 보통 단독 주택의 경우는 그런게 안 되니까 정상 수압이 나와야 물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그게 문제가 됩니다. 물이 공급은 현재 지장이 없어요.
김병기위원
지금 문중하고 협의가 안되는 이유는 감정 결과에 시에서 적게 준다고 해서 협의가 안됩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그렇죠. 보상가가 낮다. 한17, 18만원 정도 되는데요. 보상가가 평당 나온게, 이분들은 23만원은 받아야 된다. 그런 겁니다.
김병기위원
감정 가격은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17, 18만원 정도 됩니다.
김병기위원
자꾸 딸려다니지 말고 빨리 결정을 해서 부탁 좀 드리고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예.
김병기위원
그리고 순흥, 부석 상수도 통합시설 구축이라고 해놓았는데, 정수장이 순흥 정수장으로 되면 순흥 단산부석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이게 필요가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순흥, 부석 정수장이 현재 무인화를 하고 있는데 부석 정수장에서 향후 순흥까지 물을 보낼 경우도 부석 정수장만은 무인화가 되는거죠? 무인화로 운영이 됩니다.
김병기위원
순흥은 없어지고……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없어지고, 되기전까지는 인력이 많이 들어서 무인화로 해 놓았고요.
김병기위원
그리고 483쪽에 보면, 봉현 지적사항을 보면 금년에 책을 해 놓은걸 보면, 누수탐사 관로보수 단계적으로 배수로 개체를 하는데 있어서 연도를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하는지, 예산상 모든게 기재가 되어 있지 않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겁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현재 저희들이 누수가 발견되는곳을 보수를 하고 필요하다면 예산이라든가 이런건 여기 많이 소요되는건 아니니까 현재 저희들이 유지보수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유지 보수도 예산이 서야 되는것 아닙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전체 이제 우리 마을 상수도 유지 보수비 포괄적으로 서게 됩니다.
김병기위원
포괄적으로 세워 놨다가 여기에 일이 생겨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면 다른데 피해가 가지 않습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그럴 정도는 안 되고요. 우리가 마을 상수도 ……
김병기위원
집행부에서 물으면 흔히 그런 대답을 합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뒤에 돌아서보면 그쪽 지역에 한 부분 지역에 예산을 다 써버리고 다른 지역에 피해가 종종 나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고, 그래서 이걸 지속적으로 누수탐사로 관로 보수개체를 한다면 언제에서 언제까지 예산이 얼마 든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런것도 명확하게 적시가 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개체공사 그쪽 지역에 전부터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해서 많이 발생되는 지역부터 해 주십시오. 일단 풍기 전체 전 지역으로, 봉현이 지금 제일 많이 누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예.
김병기위원
이런것도 언제까지 몇 년도까지 예산이 얼마 든다. 이렇게 기재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493쪽 BTL사업에 지역을 영주동, 휴천2동, 가흥1동 구분을 이렇게 해놓았는데, 영주동이면 영주1, 2동 다 들어갑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영주동은 전체 다 들어갑니다.
김병기위원
이렇게 구분을 해서 1차 사업으로 이렇게 합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영주시를 둘로 나눈게 사업비가 1천억 이상이 되면 지역 재정부에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라든가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1천억 미만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2000년도와 나눠서 시행을 하게 된겁니다. 철도 위쪽과 철도 아래쪽, 영동선 철도하고 영주역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 동편과 서편으로 나눠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총사업비가 전번 업무보고때 보다 지금 늘었습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김병기위원
2009년도에부터 시작한것 아닙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예.
김병기위원
그때 추정 예산으로 봤을 때 많이 늘어났지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별 차이가 없습니다. 최종 확정되기전에 ……
김병기위원
실시 설계하기전에 ……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아직 실시설계가 안되었는데, 현재 기본계획서상에 754억인데 실시설계도 이것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실시 설계가 나와봐야 아는데, 이걸 초과하지 못하고 이 범위내에서 설시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김병기위원
이 규모 이 예산안에서 실시설계를 해야 된다?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예.
김병기위원
그거 해서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BTL사업이라고 민간투자자가 사업양이 증대가 된다든가 이렇게 하는것은 자기네들이 기본조사할 때 모든 게 어디까지 구획을 한다는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증될 수는 없습니다. 기본조사시에 모든 조사를 다했기 때문에 증 된다면 BTL사업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2009년도 실시조사를 해서 2013년도 5년간 하는데 계속적으로 답변이 그렇다면 5년동안 세월이 가격이 그냥 있는건 아니지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연3% 정도의 물가상승까지 감안한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김병기위원
그럼 이쪽과 이쪽을 갈라서 하는 이유가 단지 그것이다.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예, 그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김병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데 1차년도가 754억2천7백만원이지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예.
박찬훈위원
이 금액은 민간투자금 200억 빼고지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포함입니다. 이 전액이 결과적으로 754억으로 민간투자금액입니다. 준공한 이후에 이 금액을 20년간 나눠서 시행자한테 주는 겁니다. 국비하고 보태서, 밑에 국비는 그 국비입니다. 나중에 20년간 줄 돈입니다.
박찬훈위원
그 밑에 보면 2011년도 민간투자사업비가 200억이고 토탈 관거사업비는 500억입니다. 그렇지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토탈 754억이지요.
박찬훈위원
아니지요. 민간투자금액이……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 754억인데 2011년도 200억쯤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밑에 국비, 도비, 국비에 수계기금 쓰인것은 향후 이것을 20년간 준공하고 나눠줬을때 이런 비율이 된다는 겁니다.
박찬훈위원
이런 비율이 된다?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예.
박찬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5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