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주요 현안업무 보고의 건[행정국·재정국·보건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정희입니다.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 추구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동규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구정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안건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미 무상급식은 서울시, 대구, 인천, 울산, 강원도만을 제외하고 광역시, 자치 도 단위에서는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도 18개 자치구가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언제든지 무상급식을 실시할 사업근거를 마련해 온 상태입니다. 나머지 우리 구를 포함한 6개 구에서도 조례 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조례 내용에 있어서도 강남구만을 제외한 24개 구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등의 표현상의 차이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도 앞으로의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사업근거 등을 마련하고 서울특별시와 서울시 교육청과 합의가 되면 짧은 기간에도 혼란이 없이 대비하여 추진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을 다시 검토하여 다음 회기에 상정코자 합니다. 무상급식에 능동적으로 대비하여 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 주요 현안업무 보고 자료에는 없지만 구 당면사항인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우리는 41만 구민의 큰 희망과 기대를 안고 민선 5기를 새롭게 출발하면서 우리 1,300여 전 직원은 구민이 주인 대접을 받고, 주인 역할을 하는 교육·복지·사람 중심의 새 영등포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이행코자 주요 사업 하나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의회와 구청은 기능과 역할은 다르지만 구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동반자로서 살고 싶은 도시 영등포를 만드는데 함께 하고 있다고 분명히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어떠한 난관에 부딪힌다 해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루어 구정을 이끌어간다면 구민 이익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난 회기 시 문화의 향수에 따른 행복과 구 건전재정을 위해 추진했던 문화재단 설립 조례안이 안타깝게 보류됐습니다. 문화재단 설립 취지는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 동안 공무원이 비체계적으로 운영했던 문화관련 사업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여 보다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를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인 운영 예상과 더불어 문화와 경제를 모토로 하는 것보다 진전된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기존의 문화사업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 구민 서비스 질적 향상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어려운 구 재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난 민선 4기 동안 용역 추진 등 충분히 검토했던 사항으로 민선 5기에 들어와 재검토한 결과 충분히 타당성이 있어 계속 추진코자 노력하였으나 견해 차이에 따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달라 안건이 보류되어 이를 추진할 수 없어 정말로 가슴 답답할 뿐입니다. 앞으로 구정 운영은 단순한 이익 창출을 위한 문화 마케팅에서 실용주의 경제 개념을 발전시키는 컬쳐노믹스(Culturenomics)를 지향하는 추세로 대표적인 사례가 ‘함평 나비축제’ 등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도 지난 여의도 한강불꽃축제 시 많은 인파로 인하여 여의도와 영등포역 주변의 음식점들이 초만원을 이루어 수많은 상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것이 문화의 힘이며, 또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 도모를 위한 문화재단의 설립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런 추세에 발맞추어서 서울시 자치구 중 5개 구가 이미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4개 구는 문화재단을 설립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문화와 관광이 지역 경제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는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문화재단에 대해 더욱 정감을 갖고 이해의 폭을 넓혀주시기를 새삼 부탁드리며, 더욱 더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하여 달라진 새 영등포 모습을 함께 창출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문화재단 설립 조례안이 조속히 가결되어 구민이 큰 희망과 꿈을 갖고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010년 인구주택 총 조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구주택 총 조사는 대한민국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 및 거처와 이와 관련된 사항을 5년 주기로 조사·분석하여 국가정책의 기초 자료와 기업 개인의 연구자료 및 각종 표본 통계조사의 모집단 등으로 활용되는 사업으로써 이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실시기간은 2010년 11월 1일부터 11월 15일, 인터넷 조사는 10월 22일부터 10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인터넷 조사에 응하지 않은 가구를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 현안업무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에서는 빠졌는데 총무과장님 나오셨나요? 총무과장님 안 계시네요. 그러면 청사배치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네요. 구청에서 청사에 각 부서를 배치할 때 어떤 기준이 있나요?

우리 구 청사가 협소해서 빈 공간을 위주로 배치하다 보니까 좀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새로운 청사를 지으면서 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 생각에, 저뿐만 아니고 민원인들이 평소에 느끼는 건데 민원인들 중심으로 해서 그걸 좀 고려했다면 청사 배치하는 것도 그렇게 소홀하지는 않고 속된 말로 무심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본청이랄까, 본관이라고 그러죠? 본관은 민원인이 그래도 가장 많이 찾는 부서가 우선 배치되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영등포구청에 무슨 민원을 보러오면 사실 본관으로 오지 별관으로 안 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 위원도 모 과를 찾는데 아주 힘들게 찾았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청사 배치도 본관은 민원인들이 많이 찾는 그러한 부서를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되고 또 층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층도 어르신이라든지, 물론 엘리베이터가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민원인이 많은 부서를 저층에다 배치를 해서 민원인들이 찾는데, 이용하는데 용이하도록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요 문화재단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게 보류가 됐으니까 다음번에 또 올라오겠지만 준비를 좀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제가 또 그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자료도 부실하게 작성해 가지고 재단설립을 해 달라고 그렇게 자료를 또 냈던데, 또 무슨 뜻으로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에 추가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미리 염두에 두시고 기왕에 준비를 하려면 좀 제대로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김용범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전통시장이 또 저희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통시장 살리기 행사에도 많이 참여해 보니까 결코 쉽지가 않더라고요, 해 보니까. 제가 전통시장 살리기 행사 같은 것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에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다행히도 여기 업무보고를 보니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시설현대화에서 접근성 쪽으로 이제 접근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시장을 찾는 사람이 우선은 찾기 쉬워야 되고요. 그 문제가 아마 주차문제일 겁니다. 이용하기가 또 상대적으로 편리해야 합니다. 편리성도 또 같이 가미가 돼야 되죠. 제가 행사를 하는데 한 2시간 동안 같이 다녀보니까요 좌판도 문제고요, 우선 통행에 불편해요. 그게 또 편리성에 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또 하나는 굉장히 더워요. 그 다음에 비근한 예로 가까이 있는 롯데마트라든가 홈플러스 같은 마트를 비교해 보면 ‘야, 이래 가지고 전통시장을 찾겠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러한 데 포커스를 맞춰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상인연합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에 저희 과에서 예년도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가 들어있습니다. 사실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 지원이 되지만 시장경쟁력강화사업은 저희 구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은 있지만 상인회 교육이라든가 또 크레딧마켓, 신용이 우선이 돼야 되고, 환경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규모 융자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사업 지원하고 있는 4개 시장 중 1개 시장에다가 그 사업비를 이용해갖고 좌판 운영하는 것을 한 번 정리해 보면 어떨까 저희가 의견 제시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경쟁력이 높여지는 그런 시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관에서 간섭해가지고 끌고 가는 것도 한계라는 것을 저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앞에서 자꾸 지도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행에 굉장히 불편해요. 자전거 1대도 못 타고 다녀요. 그런데 누가 불편해 찾겠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 상인들이 먼저 해야 될 일도 있어요. 그런데 쉽게 안 되니까 그런 것을 관에서 같이 협력해서 앞에서 이끌어줘야 되고 또 예산이 그런 데 필요하다면 적극 뒷받침을 해서 전통시장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과징목표하고 조정이 건수죠? 71만 2,498건입니까?

액수입니다. 금액입니다.

이것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목표하고 조정이 뭐가 다릅니까?

목표는 시세하고 구세가 있는데요. 전년도의 시세는 시에서 목표량이 내려옵니다. 구세는 우리가 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조정이라는 것은 그 동안 5년 동안 체납 누적된 액수를 총괄적으로 기재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재정국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목표가 있고 조정이 있고 징수가 있습니다. 목표는 시세나 구세나 마찬가지지만 해마다 세금을 징수하면 각종 세목별로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이라는 추정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매년 연말에 내년에는 재산세가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이다, 또는 취득세가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이다 해서 그 정도로 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그렇게 되고 조정은 실질적으로 과세행위가 일어나서 부과를 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조정의 경우는 지금까지 조정해서 부과한 금액이고 앞으로 한 두 달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목표는 예상치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작년도도 그랬습니다만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도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시세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 같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되다 보니까 취득세, 등록세가 당초 목표의 한 절반정도밖에 지금 부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집계가,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한 60% 그 정도밖에 부과가 안 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구세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세는 재산의 변동이나 이런 데 따라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세는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시면 구세는 목표가 999억 8,800만원이고 조정이 694억 3,700만원을 했습니다. 조정율은 68.5%입니다만 이게 8월말 현재 기준입니다. 세금은 항상 납부를 하고 나면 1달 이상 지나서 현계가 나오기 때문에 8월말 현재 기준에 9, 10, 11, 12 4개월치를 더 부과하고 조정을 하면 구세는 목표치에 충분히 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부동산 취득에 따른, 권리 변동에 따른 세금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목표치하고 조정치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면 현 년도 징수율이 97.3%로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징수율이 높은 겁니까? 타구에 비해서는 어때요?

지금까지 현 년도 세금징수율은 우리 구가 25개 구 중에서 항상 우수상을 받고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도 했습니다만 인센티브도 받아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2009년도 징수실적에 따른 순위는 우리 구가 2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년도는 또 징수율이 35.5%네요. 이것은 저조하죠?

과년도도 목표를 48억 900만원 잡은 것은 시에서 목표를 내시한 금액이 되겠고 과년도는 조금, 어제 조례 개정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년도는 악성 체납들이 많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현 년도 세금을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올리다 보니까 남은 체납자들이 또 악성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가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떨어집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과년도 징수율을 조금이라도 더 올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자에 대한 매출발생까지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압류를 할 준비까지 하고 있고,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도 아주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징수율을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납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69억 4,900이잖아요. 그런데 고의적으로 하는 악성 체납자들을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사례를 보면 어떨 때 상상을 초월하는 기법으로 체납을 징수하고 있잖아요. 내년에도 우리 살림이 어렵다고 하니까 이런 데 좀 힘들지만 직원들이 힘내서 악성 같은 데는 끝까지 추적해서, 발굴해서 징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금번 구정 현안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소관 현안업무 보고는 첫 번째로 건강증진과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의약과 어린이집 구강보건사업, 위생과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현안업무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먼저 이번에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한 건강증진과 직원들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우리 영등포보건소 시설을 나름대로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가끔 이용을 해 보는데 구강보건실이라고 있잖아요, 구강보건실? 여기에도 어린이집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앞으로는 구강보건사업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왕에 운영하실 거라면 형식적인 운영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용해 본 것을 말씀드리면 제 느낌이나 우리 구민들 느낌이나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아마 지금 의사선생님도 한 분 계시고, 어떻게 보면 대기시간도 길고, 또 결과 나와서 처치라고 할까 그런 것도 저희들이 볼 때는 매우 형식적인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기왕이면 앞으로도 구강보건사업이 중요하니까 인력도 늘리고 또 실질적인 구강보건실을 운영하도록 부탁을 한번 드리고요. 또 여기 보면 테마 지도점검이 있지 않습니까? 집단급식소 위생 점검부터 해 가지고 쭉 있었는데 이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불시에 나가서 하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상·하반기 정기점검이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서울시와 합동으로 하는 점검이라든지 우리 구가 테마 점검 한 것은 그 기간을 정해서 그때 다시 점검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불시 점검이 되는 거예요?

서울시하고 하는 것은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고제예요?

예.

그걸 여쭙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생관리 중에서도 집단급식소 같은 것, 그 다음에 배달전문점, 특히 중국식도 있지만 한식 여러 가지 해 가지고 배달해서 먹는 데 있어요.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데, 또 김밥, 샌드위치 이런 데는 사실 잘못하면 위생 사각지대가 될 수 있고, 거기에서 또 식중독 발생이 상당히 많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 위생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홍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와 관련된 거예요?

아닙니다. 아까 ······.

그러면 보건소 관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획홍보과장 발언하시겠어요?

예, 기획홍보과장 김정진입니다. 아까 문화재단에 대해서 김용범 위원님과 권영식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제가 답변을 못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님께서는 계획이 약간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권영식 위원님은 재정이 어려운데 왜 굳이 해야 되느냐? 또 지금 공단에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왜 또 재단으로 이동시켜서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타 자치단체는 재정이 어려워서 통·폐합하고 축소하고 폐지를 하는데 왜 하려고 하느냐? 그 다음에 구청장님과 이사장의 직위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먼저 자료가 불충분한 것은 이것은 현재 총괄적인 계획입니다.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준비하는 기간이 7, 8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계획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도 보고하고, 또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은 또 의회 승인사항입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또 보고를 구체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은 총괄적인 계획이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도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보충자료로 Q&A를 드렸는데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이 어려운데 왜 하느냐?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재정이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문화재단을 설립하면 10명이 채용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 대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구청으로 환수를 해서 구청의 인건비를 줄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확 자르거나 그러지는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의 총괄 인건비를 줄여나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공단에서 도서관을 잘 하고 있는데 재단으로 옮길 거냐? 도서관은 그야말로 공익사업입니다. 이것은 이익을 바라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원래 위탁을 줄 때 제가 알기로는 민간위탁을 줘야 할지 이런 걸 많이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할 업무가 아닙니다. 지금 공단에서 이런 업무를 맡고 있어서 연간 한 19억 정도가 결손이 되어서 항상 경영평가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단으로 이관해서 업무를 맡겨서 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재단을 설립하면 사실상 당장에는 인건비 정도가 들어가겠지만 이건 좀 빨리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재단을 운영하면 한 2년 후에는 수익사업도 할 수 있고 각종 기부금품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협찬도 받을 수 있고 사업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절대 이것은 할 수 없습니다. 또 전문직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공연기획을 우리 행정직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직 2명이 하고 있는데 그 공연 가지고는 절대 우리 구민들의 문화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연기획팀을 8명으로 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문가를 두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청장님과 이사장의 직위 겸직이 문제인데요, 지금 조례에 보면 구청장이 이사장을 겸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겸직하게 된 이유는 어느 재단이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장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또 신속하게 재단이 제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겸직하는 게, 어느 재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수준에 올라오면 그때 외부 전문가로 할 거고요. 구청장이 전문직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표이사나 그 밑에 있는 모든 이사분들, 그 다음에 공연기획팀들도 전부 전문직으로 채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더 전문화가 되지 않나 해서, 우수한 공연기획이 되어가지고 주민들한테 문화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타 자치단체는 축소나 폐지를 하고 있는데 재정이 어려운데 우리 구청에서 왜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지금 강남 같은 경우도 엊그저께 신문에 났는데 강남은 공연기획만 하는데 시설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연만 하고 있는데 임대를 하고 있어요. 강남은 돈이 있다 보니까 80억 정도를 출연시켰는데 출연금에 비해서 재단이 운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축소하겠다는 이야기고요. 부천 같은 경우는 지금 재단 인원이 거의 156명이 됩니다. 시설도 9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공연도 따로 하고 있어서 그런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축소하고, 또 시설관리공단이나 재단의 문제가 서로 업무를 조정하자는 그런 내용에서 축소하고 폐지도 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자는 그런 의견이 신문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사장님하고 구청장님 관계에 대해서 제가 빠뜨린 게 있는데요. 구청장님은 하나의 공법인입니다. 구청장님 지위로서 하는 공법인이고, 이사장으로서 하는 업무는 사법입니다. 재단법인, 사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중복으로 결정을 하는 것 같이 돼 있지만 사실상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해를 해 주시고요. 어차피 재단이라는 것은 처음 설립할 때는 서울시장의 허가를 맡게 되지만 정관을 변경하거나 어떤 구체적인 재단의 정관 변경사항이 있으면 그 변경사항에 대해서 구청장의 승인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도. 그래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입니다. 사실 문화재단 조례안이 상정도 안 된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고요. 아까 저도 언급한 것은 이 업무보고에 없었던 문화재단 설립 건에 대해서 행정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건데 본의 아니게 지금 이 자리에서 끝을 내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나중에 문화재단 조례안이 상정이 되면 그때 다시 논의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어차피 지금 조례가 상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가 길게 이어졌고 또 질의가 깊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원장도 한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이 된 거고 재단, 지금 우리가 설립하려고 했던 문화재단은 공익법인 재단 설립에 의해서 하려고 하는 거죠?

예, 공익재단 설립 운영의 법률하고······.

그러면 각자 모법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되었기 때문에 기부금이라든지 기타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기부금도 받을 수가 있고 문화행사나 공연단을 운영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고 시비라든지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2년 후에 가능합니다.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은 설립목적이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모든 시설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구청에서 직접 운영한다든지 민간위탁을 줘서 하는 것보다 주민들에게 공익성을 높이고 또한 전문성을 살려서 수익성도 살려보자 해서 설립을 했는데 갑자기 공익만을 위한 정보문화도서관을 묶어주다 보니까 거기에서 약 19억, 금년도는 20억을 넘게 되는 적자를 메우다 보니까 매년 받는 공기업 평가에서 등급이 많이 하향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주목적은 그 결손을 우리 재단에서 수익이 오면 거기서 도서관 운영에다가 운영비를 보태겠다는 취지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상급 단체로부터 감사도 받아야 되고 공기업 평가를 받아야 돼서 등급이 하위권으로 밀려났을 경우에는 청산의 절차를 가질 수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점을 방어하기 위해서 재단을 설립해서 수익성을 창출해서 도시시설관리공단도 재정을 건강하게 하고 또 공익을 목적으로 한 정보문화도서관 운영도 이 아트홀과 같이 묶어서 재단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이익이 창출되면 아마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겠다는 큰 욕심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화도서관······.

그래서 이건 우리 조길형 지금 현 구청장이 입안했다기 보다는 전 구청장 때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서 구비를 들여서 용역도 주고 용역결과 보고도 받고 하면서 꾸준히 오랜 세월에 걸쳐서 준비해 온 사업이죠?

예, 2008년도부터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49명의 인원으로 편제가 돼 있습니다만 각 정보문화도서관장서부터 또 도시시설관리공단의 부서 책임자 등 전부 고용 승계를 해올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사장은 구청장이 겸직하게 되면 9명의 인원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인원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을 복귀시킴으로 인해서 공무원의 인원을 또 줄인다든지 아니면 또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대체근로자가 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여러, 혹시 계약직이라든지 이런 부서에 있는 사람들을 줄임으로 인해서 어찌 됐든 이 사람들의 인원을 줄이든 주민을 위한 서비스가 개선되든 일단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는 가져올 걸 예상하고 있죠?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정보문화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32명 말고 공단에서 팀장하고 직원 1명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도 복귀하고 그러면 그 인건비가 한 8,900이 됩니다. 그래서 8,900정도가 정보문화도서관에서 절감이 되고 그 대신 그 두 분은 공단에 들어가서 보직이 있으면 보직에 임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마 공단에서 조치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가 또 지금 통과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세부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의회에서 다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그에 따른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승인권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구청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예, 지금 그렇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되어야 되고 예산도 수립되어야 되고 이건 모두 의회에서 다시 승인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따로 나중에 별도로 계획을 보고드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 구청장께서는 전임 구청장부터 쭉 구비를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용역평가도 받았고 또 막상 구청장으로서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점검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이 돼서 시도하려고 했으나 의회에서 아직 결정이 아니고 보류상태에 있다 보니까 지금 차라리 문화재단을 의회에서 안 해 준다면 포기하고 다른 방법으로 운영하려고도 생각을 하고 있죠?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나 가급적이면 지금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일단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중간 중간 보고도 하고 또 예산 승인도 받아야 되고 이러한 절차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열심히 노력할 겁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더 세부적인,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발언한 것처럼 지금은 총괄적인 계획이고 세부계획은 조례 통과된 다음에 준비하는 단계에서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꼭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알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많이 자료를 만들어서 꼭 의회가 열리지 않았을 때라도 의회에 지속적으로 와서 설명을 해 가지고 다음에라도 통과할 수 있도록, 지금 계류 중이니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잠깐만요. 아까 손을 드셨는데 교육지원과장님!

예. 정보문화도서관은 교육지원과에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정보문화도서관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저희들이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할 적에 문화재단이 생기면 그때에는 문화재단으로 간다. 저희들이 협약 체결할 적에 그 조항을 삽입을 해서 넣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홍보과장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는 19억 내지 20억입니다. 내년 예산은 21억이 들어가겠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수입이 창출되는 것은 1억 전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금 계속 경영평가에 지장이 있으므로 정보문화도서관을 달리해 달라는 요구를 수차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재단이 되면, 저희들이 몇 개월 전에도 정보문화도서관 1개를 협약체결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 생기면 그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 정보문화도서관으로 봐서는 복지, 그 다음에 공익 창출 이런 차원에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회의가 끝나는 대로 11시에 파출소에 가도록 되어 있어서 사회건설위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문화재단 설립 건에 대해서 조례도 상정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누구나 필요성이라든가 몰라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이라는 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장 큰 이유가 재정문제입니다, 재정. 아, 돈 많으면 무슨 사업, 여기서 구민들이 원하는 사업 다 해드리지요. 이제까지 계속 우리가 반복돼서 문제가 제기됐던 게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위원장님까지 가세해서 어떻게 보면 홍보장이 되는데, 그걸 몰라서 안 합니까? 사업의 우선순위 가지고 우리가 계속 논하고 있었고요. 제가 오늘은 사실 조례안이 상정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는 그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그 자료를 다 검토해 봤어요. 그러면 지금 기획홍보과장 말씀대로 과연 그게 원 취지대로 그렇게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 조례안 상정이 되면 제가 그 항목 하나하나 다 따져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누이 얘기하지만 재정이에요, 재정. 지금 그렇게 우리 영등포구에서 문화사업이 그렇게 시급하고 그렇게 급해요? 그리고 기획홍보과는 그렇게 한가하십니까? 거기다 교육지원과장님도 가세하셨는데 어느 나라에서 도서관이 흑자를 보고 경영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도서관이라는 것은 공공기관이에요. 무슨 수익 창출이 거기에서 됩니까? 말씀해 주세요. 수익 창출을 보는 도서관이 어디 있어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 창출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 창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익 창출을 요구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영평가를 받다 보니까 수지분석 때문에 그런 거죠, 원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기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수익 창출 안돼 가지고 그걸 안고 가는 수도 있어요.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는 그렇지요. 그러나 공공도서관이라는 게 어디 그렇습니까, 그게 결국 수익을 창출하게 되면 국민한테 다 부담이 가는 거예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그 이용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도 고생하시고 같이 애를 쓰는 것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말씀 톤을 그렇게 안 높이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좀 심하신 거 같아요. 기획홍보과가 구청장 보필하는 아이디어 창출해 주는 데 아닙니까? 그렇게 한가하게 거기에 목매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기획홍보과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홍보과에서 맡은 이유는 전 4기부터 해온 사업이었는데 저희 기획홍보과에서 맡았던 이유는 이 사업이 문화체육과도 관계가 있고, 또 교육지원과도 관계가 있고, 또 저희가 공단을 담당하다 보니까 저희한테도 있어 가지고······.

위원장님! 지금 시간도 없으니까 정리를 합시다. 어차피 조례안이 상정되면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이 문제는 조례안 상정이 되면 정식으로 논의합시다. 이상입니다.

예, 회의가 장시간 길어졌습니다. 문화재단 문제 가지고 어제부터 지금 이렇게 길어지는데요. 문화재단이라는 재단이 하나 설립됨으로 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하되는 그런 4대강 같은 사업도 아닌데 마치 이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엄청난 별도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 책임자들을 통해서 회계 부분도 명확하게 잘 계산해서 이해를 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