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신명순 의원 발언

제114회 제2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20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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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포사랑운동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조승현 의원 외 3인 발의) 2. 김포시통·리·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수출배선별장및저온저장고무상사용동의의건(김포시장 제출) 4. 농산물공동저온저장고무상사용동의의건(김포시장 제출) 5. 녹색김포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도시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김포사랑운동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김포시도시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가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조승현 의원 외 3인이 발의하신 김포사랑운동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승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승현

조승현의원

먼저 제정이나 개정이 아닌 폐지라는 안건을 가지고 사항을 설명하게 되어서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폐지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담지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던 마음을 먼저 드린 다음에 이유를 미리 배포된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연고 또 인간적인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의를 함께 해 주신 의원님들께 머리 숙여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발의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 단체를 건드는 건 성역이다. 그 단체는 당신한테 해로울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저에 대해 성역은 가난하고, 힘없고, 외로운 자는 저에게 성역의 일부일 수는 있지만 그 외에는 저는 성역이라는 단어에 동의할 수 없고, 또 성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80년대 군사정권 시절에 명동성당을 떠올렸지, 어떤 특정개인이나 단체는 제 머리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의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 김포시 예산이 어떻게 해서 성립됩니까? 아침에 졸린 눈을 비비면서 출근해서 파김치가 되어 오는 우리 샐러리맨들, 마트에서 식당에서 하루 한 번 편하게 허리를 펴지 못하고 일하는 그 여성들, 또 언제 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 또 산재위험을 무릅쓰는 노동자들, 뙤약볕에서 일하는 농민들, 이런 분들이 모아서 우리 김포의 재정이 만들어 집니다. 이 재정들이 정말 가치 있고, 값어치 있게 쓰여야 된다는 게 저의 신념이고, 또 확고한 정치를 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연유에서 이 단체는 그러한 소중한 재산으로 2년 넘게 한 2억 3000만원이라는 시민의 예산을 지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스스로 성립할 수 있도록,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기회와 재정적 지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잘못되고, 야합이고, 정치적 음모인지는, 저는 가슴 아픕니다. 저는 그렇게 음습하고 계획적인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스스로 독립해서 애당초에 약속한 대로 간다 그러면 정말 우리 지역에서 존중받고 있고, 또 새로운 시민운동을 만들어 내는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최소한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시대정신은 담지 못할지라도 최소한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야 될 예산이, 더 이상 많은 걸 요구하신다든지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이 발의를 하게 된 동기인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이렇습니다. 민선 4기 역점시책사업으로 설립한 김포사랑운동추진본부는 화(化)·애(愛)·용(用)을 기본이념으로 2년간 만에 애향운동 기틀마련과 지역정체성 확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순수 민간운동이라는 당초 입법취지와는 거리가 먼 또 하나의 관변단체로 변질되어 비효율적인 사업추진과 본부장 중심의 조직구성과 인맥에 의존한 특정회원 영입으로 조직구성의 문제점이 대두되는 등 조직운영의 비생산과 선심성 예산낭비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더 나아가 시민의 무관심과 공감대형성 실패로 이어져 설립 당위성에 부합하지 못해 폐지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 분들이 걸어오신 긍정적인 역사적 평가는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애당초 약속했던 사단법인으로 전환해서 이제는 홀로 선다면 아마 저부터라도, 발의에 동의하신 의원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요. “만약 그 지원근거가 폐지되면 본인부터 가입비를 내고 회원으로 활동하겠다.” 저 또한 그럴 마음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정말 존중받는 우리 단체, 김포사랑이라는 그 의미가 얼마나 가치 있고 지고지순한 의미입니까? 그야말로 사랑으로 정착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거듭나기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폐지를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 또한 인간적 갈등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인은 무엇입니까? 공적인 영역에 온 사람들은 그런 아픔을 뛰어넘고 그것들을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게 바로 신념에 하나의 일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배제를 하였습니다. 여러 의견 차이가 있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인 걸 검토하셔서 정말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부탁드립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이상입니까?

승현

조승현의원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조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 주시고요. 다음은 김만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김만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181호로 상정된 김포사랑운동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김포사랑 운영에 관한 조례는 김포시에 대한 애향심 고취와 정체성을 확보해 시민참여와 화합을 바탕으로 김포사랑운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시민향토사랑운동으로 추진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민선 4기 역점사업의 하나인 김포사랑운동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김포사랑추진본부를 설치 운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2008년 1월 4일 전면 개정하여 운영되어 온 조례입니다. 조례 전면 개정 당시에도 김포사랑운동은 관 주도가 아닌 순수 민간주도의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을 공감하고 종전의 조례인 내사랑김포운동 운영에 관한 조례상에 내사랑김포운동추진협의회의 회장이 당연직 시장으로 규정되어 있어 관변단체들의 오해불신 및 민간주도의 시민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조례를 개정하면서 본부장을 시장이 아닌 민간대표로 하여 운영토록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 당시에도 김포사랑추진본부의 운영을 위하여 시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고 시장이 본부장을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관변단체의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현 상태에서의 김포사랑운동을 관 주도가 아닌 시민주도의 운동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일정기한 동안의 행·재정적 지원이 불가피하여 자생력을 갖추는 단계까지 한시적인 지원이 불가피하다 검토하여 조례개정을 의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폐지조례안을 다루기에 앞서 김포사랑운동추진본부가 설립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활동사항에 대하여 조례가 정한 취지에 얼마나 부합했는지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조례개정 당시 제기돼 왔던 관변단체들의 우려, 조직운영의 비생산, 선심성 예산 등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세심하게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김만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 관련부서 공무원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근 위원님.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로 하셔 가지고, 저기 앉으셔도 되잖아요, 그죠? 저기 앉으셔도 되고.

영근

유영근위원

대표 발의하신 분이 답변석에 앉아서.

승현

유승현위원장

네, 원래 제안설명할 때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요, 일단 조승현 의원님께서 자리를 앞쪽으로 하셔 갖고 자료를 가지고. 조승현 의원님 제안설명하는 자리에 계시고요, 여기 행정과장님도 참석을 해 주셨고, 또 우리 조승현 의원님이 제안설명하셨기 때문에 공무원을 포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구체적인 질의에 앞서서 아까 우리 조승현 동료의원님께서 조례폐지와 관련돼서 의견 주신 거, 또 준 거에 대한 일부는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지라든지 배경을 말씀을 하실 때, 연고라든지 어떤 인간적인 관계, 또 뭐 성역·가난·외롭고 이런 말씀들을 주로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내사랑김포와 관련된 조례를 폐지를 하면서 조승현 의원님께서 이것이 이렇게 불합리하고, 이렇게 이렇게 돼서 한다는 거를 말씀하시기 전에 그런 거를 모두에 전제조건을 까셨기 때문에, 조금 내사랑김포조례와 관련돼서 색깔이 이상하게 흐르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잠깐 해 봤습니다. 내사랑김포조례와 관련돼서 이것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어떤 운영의 문제라든지 또 취지의 문제, 시민사회단체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단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면 의원님의 신조와 관련된 얘기를 하셨기에 조금은 인간관계라든지 연고와 관련돼서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게 힘들지 않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은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번 조례와 관련된 생각하고는 다르게 질의도 되고 또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모두에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행정과장한테 말씀드릴 사항은 행정과에서 질의 답변에 대한 생각이, 의지라고 그럴까요? 의견서 하나 보내 주신 거 있죠? 그렇죠? 행정과장님. 이 사항도 원래 조례는 폐지를 할 때 법이 없어졌다든지 근거가 없어졌다든지 하는 그런 맥락이 있을 때는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거지만 이 조례는 결국은 시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만들었던 사항이고, 자율적으로 만들었던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공문을 보니까 국장 전결로다 해서 의회에서 판단해서 할 일이다 하는 식으로다 무책임하게 보냈기에, 이 만든 사람이 바로 시청에서 제안을 해 가지고 만든 사항인데 이렇게 질의서를 보내 주면서, 답변서를 주면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시에서 이런 식으로 의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하는 식으로 보내 주면, 의견 하나도 필요 없이. 조금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 또 하나 전문위원도 평가할 때 이런 세심한 사항을 판단해 봐야 되는데 흘리는 식으로다가 의견서를 주시면 뭔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 핵심부터 집행부나 시장님이나 시청이나 전문위원이나 다 피해나가려는 그런 의도로다 하시면, 이 사안을 확실하게 정말 필요하고 안 하고, 정말 조승현 의원대로 필요치 않다 그러면 개선방안이 뭐냐 이런 거를 충분하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줘야지, 이렇게 남한테 미는 식으로다 하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모두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다.” 하는 말씀부터 드리고, 나중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의원

저한테 먼저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아마 신 위원님께서도 이 단체가 태생적 한계가 있었다는 사실은 저보다 명확히 아실 겁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든 개정하든 폐지하는 것은 의원의 고유권한입니다. 다만 행정부든 전문위원이든 참고사항일 뿐이지, 그게 구속력을 발휘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저한테 직접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한번도, 나중에 4년을 겪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음모를 가지고, 저는 그렇게 음습한 단어도 싫어하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색을 가지고 보지 마시고요. 오히려 저한테 이걸 성명하신 분들이 정치적 음모다, 야합이란 표현을 쓰셨는데 오히려 그 분들이 스스로 그렇게 해 왔지 않나라는 스스로 반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떤 걸 음모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걸 야합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2년 넘게 2억 3000만원이라는 거금을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받았으면 애당초에 사단법인으로 전환한다고 하셨어요. 얼마나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십니까? 얼마나 더 많은 기간 동안에 또 다른 예산지원을 요구하십니까? 이게 바르십니까?

광철

신광철위원

조승현 의원님, 지금 이 사항은 내가 준 사항과 조례의 본질을 가지고 따져야지.

승현

조승현의원

제가 조례의 본질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철

신광철위원

아니 본질이 정치적인 음모다 뭐다 하는 얘기는 우리 한 마디도 한 적 없었고.

승현

조승현의원

아니 지금 성명을, 근데 아까 얘기하시기를 신광철 위원님께서.

광철

신광철위원

그거는 일반적으로다 말씀을 하시면 되고, 내가 지금 여쭤본 사항은 이 조례를 만든 사람이 바로, 발의한 사람이 시면 시에서 답변도 확실하게 나와야 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이쪽도 이렇다하는 내 의견을 말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뭐 정치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승현

조승현의원

아니 모두에 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광철

신광철위원

모두 얘기는 바로 이 조례가.

영근

유영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영근

유영근위원

조승현 의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우리 의회라는 조직은 일단은 발의자 상태에서 답변자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답변에 있어서 겸손한 면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독자적인 판단으로 해서 발의는 했지만, 일단은 질의하는 신광철 위원님도 하나의 의원자격으로서 질의를 하기 때문에 답변에 대한 자세를 좀 고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조승현의원

모두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잠깐만요, 조승현 의원님, 가서 자리에 앉으세요. 장시간이 될 것 같은데 서 있는 것도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죠? 일단 자리에 앉으시고요, 정확히 이번 사안도 1개의 조례안과 같이 치부를 해서 정확히 시간을 20분씩 저희가 질의 답변 시간을 정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안에 못 끝날 것 같고, 또 오늘 최대의 관심사가 되다 보니까 김포시민 여러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몇 분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박경아 씨, 또 우리 김기율 시민님, 최보연 씨, 한대일 씨, 엄소연 님, 그리고 김창섭 김포사랑운동본부 사무국장님, 또 언론 관계자 차주영 우리 관계자님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오늘 시간이 한정돼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해 왔던 대로 시간에 맞춰서 질의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조승현 의원님께서는 의원님 신분이시지만 피질의자가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만 얘기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공세도 아니기 때문에 좀 자제해 주시고요, 유영근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그렇게 듣도록 하고요, 그리고 신광철 위원님은 이따 추가로 질의하시는 걸로 하고요,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질의에 앞서서 아직까지 관리적으로 의원 발의안을 처리할 때는 상정되기 전에 주례회의를 통해서 사전에 의원 간의 공감대 형성과 이런 개요설명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의원 발의안이 민선 5기 올라와서 처음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 과정이 없다 보니까 어떤 객관적인 자료나 이런 사실적인 거보다는 의원님들 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입장이나 어떤 신념이나 의지, 이런 것을 지금 제안설명에서, 저는 내용을 듣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온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만큼 좀 더 냉정하게 의회에서 사실자료를 근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냉정함을 찾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정회요? 글쎄요, 지금 조윤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마는 실제로 의회를 구성하다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공론화된 자리에서의 얘기와 나름대로 사전의 얘기하고는 또 180도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질의 답변 내용은 축조심의를 통해서 또 새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지금 진행이 되는 만큼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일단 조승현 의원님한테 얘기를 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 부분을 위해서 좀 냉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지, 무슨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회의진행과정 자체가 발의하신 의원조차가 어떤 사실적인 근거자료보다는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을 많이 말씀 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위원장님과 함께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글쎄 그 필요성을 제가 못 느끼는 것은, 여기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만 여쭤보시고, 이따 질의 답변이 끝나고 정회를 해서 그다음에 또 내일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축조심의할 때 이 사안에 대해서 면밀히, 조승현 의원도 위원인데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장께서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집행부에서 사실적인 자료를 가지고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네, 궁금한 거 있으면 질의하는 시간이니까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숙

조윤숙위원

조승현 의원님께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주관적인 입장보다는 사실자료를 가지고 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광철 위원님께서 자꾸 내사랑김포운동 조례라고 그러시는데요. 그거는 민선 3기에서 내사랑김포 운영조례가 있었죠? 그래 가지고 민선 4기에는 김포사랑운동본부 추진에 관한 조례로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선 4기에서 조례가 전부개정안이 올라올 때부터 문제점을 가장 많이 제안했던 의원으로서 그에 대한 연속선상에서 질의를 집행부에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4기 당시 2008년 11월에 처음 제안설명이 올라오고 했을 때는 2007년 11월입니다. 그 당시에 핵심정책담당관실에서 조례안을 상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민간 스스로 할 수 있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민선 3기에 있던 조례를 전부개정안으로 올리셨습니다. 그렇다라면 그 당시에 울산광역시라든지 인천광역시라든지 대구라든지 거기의 사례를 전부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순수 민간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그 기간까지가 필요하다,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죠? 과장님.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당시에 지적했던 예산집행사항이나 사업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요. 2008년도 1월에 전부개정안이 된 이후 지금 2년여의 시간이 흘렸습니다. 그 동안의 성과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상의,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운영성과라든지 이거는 자료로 제가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김포사랑운동본부가 정말 처음에 취지대로, 조례의 취지대로 민간주도로 가기 위해서 지원을 어느 정도까지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평가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가한 부분이 있습니까? 과에서.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영호입니다. 조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사랑운동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08년 4월 1일자로 제정을 해 가지고요, 2008년 10월 30일자로다 임기 2년에 조한승 본부장님을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다 2008년 12월 15일 김포사랑추진본부를 설립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지역정체성 확립을 위한 순회교육이라든가 문화강좌, 아카데미, 스토리텔링대회 등 시민교육과 홍보사업을 중점 추진하면서 본부의 조직안정화와 향후 추진방향을 모색했고요, 2010년도에는 매회 250여 명의 시민이 수강하는 시민문화강좌를 열었고, 김포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전입세대 역사문화탐방, 또 출향인사 한마음체육대회, 제2회 청소년 스토리텔링대회를 열었고, 또 천안함 희생자추모 시민분향소 설치운영 등 특색 있는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했습니다. 추진본부의 조직부분에 대해서는 설립 2년 만에 113명의 운영위원하고 350명의 일반회원을 모집해서 됐고요, 각각 기획이라든가 실무 홍보분과에 소속되어서 활동하는 등 애향운동 활성화를 위한 조직기반을 마련은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평가자료는 불과 출범한 지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공식적인 평가는 이르다는 생각에서 아직까지 평가자료의 분석은 아직 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참 유감스럽네요. 문제점을 계속 그렇게 지속적으로 민선 4기에서 지적됐던 부분에 대해서 평가조차 없었다는, 평가자료조차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고요, 과연 어떤 지속되던 사업이 계속되든, 또 없어지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평가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것이 좀 유감스럽고요, 그럼 지금 쭉 성과를 말씀하셨는데 그럼 성과에 대한 어떤 분석조차도 안 해 보셨습니까?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2년 정도를 운영했기 때문에 지금 평가까지는 안 했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어느 정도에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내년도에는 2년을 운영하면서 평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조례가 제정되고 전부개정조례안이 된 거는 2008년 1월인데 설립은 12월 15일 됐다고 말씀하셨죠?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2년이 안 된 거네요? 설립되고 운영된 거는.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어떤 사업이든지간에 이 김포사랑운동본부뿐만이 아니라 지금 새마을조직이라든지 의제21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간주도사업 지원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죠?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그런 데 대해서도 평가자료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께도, 집행부에다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폐지조례안을 발의하신 우리 조승현 의원님께서는 “당초 입법취지와 거리가 멀게 변질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운영의 비생산성이나 선심성 예산낭비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안이유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객관적인 자료를 받은 게 없는데요, 자료 분석이나 이런 자료 준비하신 게 혹시 있으시다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승현

조승현의원

그 선심성 예산낭비는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어요.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저는 주관적인 답변이 아니라 자료가 있나만 여쭤보는 겁니다.

승현

조승현의원

제가 드리는데 사실 공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선심성.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거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에 제안이유를 선심성 예산낭비 부작용이다, 비생산성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는 당연히 그 자료가 공개돼야 된다고 봅니다.

승현

조승현의원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공유해야 되는데 그 자료가 없다 보니까 냉정한 판단을 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의원

선심성 낭비라는 것은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린 게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게 애초 김포사랑운동으로 했던 사업들이 사실 우리 공조직에서 했던 부분들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객관적인 자료. 나름대로 분석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승현

조승현의원

네, 보세요.

윤숙

조윤숙위원

데이터라든지 그 자료가 있으면, 우리 전문위원님, 받으신 게 있으면 위원들에게 전부 주셔야 냉정한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자료도 없이 어떤 주관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는 곳이 의회가 아닙니다. 전문위원님들, 자료 받으신 것 있으세요? 자료 받으신 것도 없이 어떻게 제안이유를 이렇게, 주관적인 의견을 이렇게 내놓을 수 있습니까? 좋습니다. 일단 여기서요, 1차 질의를 마치고, 자료가 있으시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의원

네, 드릴게요.

승현

유승현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은 실질적으로 인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따로 자료라든가 이걸 요구하셔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리는 위원회에서 어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는 거기 때문에 서로 개인의 인격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거론 안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조윤숙 위원님 또 추가질의 조금 하시기로 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위원

질의 드리기에 앞서 아까 모두에 내사랑김포 조례와 관련돼서 바깥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하는 얘기는 여기서는 그냥 조승현 의원님께서 아마 바깥에서 나오는 얘기 듣고 조금 섭섭했던 이런 사항을 말씀하신 거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얘기는 접어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제안서에 보면 첫 번째가 관변단체로 변질됐다, 비효율적이다 하는 사항이고, 두 번째는 선심성 예산과 관련된 사항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하나의 본부장을 중심으로 한 특정인맥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도 내사랑김포운동에 대한 그 성과라든지 이런 것은 좀 인정하시고 들어가신 것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맞는 말씀이시죠?

승현

조승현의원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일부 개선을 해 나간다든지 이런 개정 쪽에, 또 어떤 다른 방향 쪽에는 생각을 해 보신 게 없으신가요?

승현

조승현의원

지금 알려지기를 자꾸 김포사랑운동본부를 폐지하자는 게 아니라 사실을 호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지원근거를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동안 2년여 동안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시민이 도움을 드렸고, 또 재정으로 지원을 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재정적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사랑운동본부를 어떻게 폐지합니까? 자꾸 언론에도 그렇게 성명을 발표하셨던데 지원근거, 지원근거는 뭐겠습니까? 지금 예산 아니겠어요? 시민의 혈세를 이제는 더 이상 지원해 주지, 애당초 출범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어떤 자료를 제가 보니까 작년 3월 3일 김포사랑운동추진본부에서 2009년도 예산결산을 하면서 김포사랑운동추진본부 법인 설립 및 승인의 건을 의결했어요. 본인들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본부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난 1년 동안의 활동을 바탕으로 우리는 법인체를 구성할 것이다, 법인화를 통해 시민 모두가 하나가 돼 살기 좋은 김포를 만들자라고 역설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본인들께서 한 프로세스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진짜 왜 자꾸 이렇게 음모다, 정치라고 하는데 저 정말 서글픕니다. 나중에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그런 거하고 거리가 멀어요. 본인들께서 그렇게 승인 의결도 하셨고, 또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3월 1일부로 시행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기회를 드리고 시간을 드렸습니까? 이제는 충분한 여유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광철

신광철위원

그 말씀은 알겠고,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주가 김포사랑운동본부 측에서도 어떤 개선의 사항은 가지고 있는 거로 파악이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승현

조승현의원

네.

광철

신광철위원

두 번째는 제가 볼 때 이게 아까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된 거가 한 2년 정도라고 봅니다, 이 상태가. 처음에 만들 때가 아니라 작년도하고 운영을 한 2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선심성 예산과 관련된 말씀을 하시다 보면 저는 예산 집행한 거를, 뭐 깊은 얘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집행한 걸 보면 운동본부를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를 빼고 나면 실제는 그렇게 사업적인 거 말고는 선심성으로 분류하기가 좀 그런데 선심성에 대한 의미는 어디다 두시고 말씀하신 겁니까?

승현

조승현의원

선심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객관적인 자료도 일부는 있고요, 모든 법안을 만들 때는 주관성이 들어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 없다 그러면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선심성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복성 예산이다, 그리고 타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또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시민으로 하여금 선심성으로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보십시다. 2009년 10월 23일 사십여 분이 인천을 갔다 오셨어요. 이게 예산은 저는 그렇습니다. 사업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일에 쓰라고 예산을 드리는 거지 출장비까지 드리는 건 아니다라고 봅니다. 이 출장비 2만 7000원씩 다 받으셨어요, 이게 공무원도 아니고요. 그러면 이게 선심성 아니고 뭐가 선심성입니까? 보십시오. 또 대전에 12월에 갔다 오셨습니다. 이것 정말 시민들이 알면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분들은 우리 지역의 사회적 지도자들입니다. 또 존중받는 분들이고요. 대전에 차는 아마 시의 차를 타고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60만원에 사십 분입니다. 이것 4만원씩 다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이 조례의 제정취지가 결국은 만들 때 시에서 제2의 건국운동이라든지 이런 운동도 있지만 실제 이것 만들 때 어떻게 보면 관변단체 비슷한 성격을 띠도록 실제 조례가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순수한 민간단체가 아니고. 그런 개념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한 일부 여비라든지 이런 사항은 그렇게 일반적으로 선심성이라기보다 조례 태동에 대한 문제를 따져서 거기서 어느 정도 접하냐 그걸 따져야 되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승현

조승현의원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신광철 위원님 말씀하시기에 태생적 한계가 있다, 태생적 한계는 반드시 결과를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법률적 용어로 인과관계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건 됐습니다. 그다음에 행정과장님한테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조례를 만들다 보면 순수하게 법적인 조항이나 이런 것 없이 민간운동 차원에서 이렇게 만드는 수도 있고, 또 법적인 근거에서 만드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이것이 필요해서 만들었는데, 그것도 보통 보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조례를 하나 만들 때도 시에서는 보통 위원장을 시장님이 직접 하시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하십니다, 그죠? 맞지 않습니까?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럼 조례규칙심의위원회할 때 시장님께서 만들어서 하는 거고, 조례규칙 심의도 그렇게 해서 의회로 넘어오는데 이거를 보낼 때는 김병식 행정국장을 전결로 보내셨는데 이 의견이 시에서 왔기 때문에 시의 의견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장님의 의견이라고 봐야 됩니까?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영호입니다. 신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승현 의원님 외 3인이 발의하신 그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의 입장에서는 찬성과 반대를 명확히 구분하여 발언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 조례 폐지는 그동안 추진해 오던 김포사랑운동이라는 중요시책의 계속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정책결정 사안이기 때문에 입법기관인 의회의 권위와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집행기관 의견에 대해서는 김포사랑운동의 당위성과 조례폐지 시에 예상되는 문제점, 또 행정의 공신력과 도의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국장 전결로 회신을 했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번에 조직개편을 하고 첫 번째 10월 7일 인사이동을 하면서 유영록 시장님께서는 권한과 책임을 국장 책임 하에 다 행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현재 전결규정도 대폭적으로 하향하기 위해서 부서의 의견을 다 받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전결사항이지만 실제적인 답변에 대한 의견조치는 시장님의 의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말꼬리를 잡는다고 표현할까봐 그런데 실지는 지금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표현을 쓰셨죠? 이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이 이 조례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결국은 시에서 제안을 해서 통과가 된 건데 시에서 지금의 입장에서 폐지조례안이 들어오니까 이거는 그냥 당신들끼리 의회에서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식의 표현이죠, 명확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그건 이렇게 좀 이해해 주세요. 이게 조례 개정이라면 어떤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겠는데 조례의 폐지가 의원님 발의로 됐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이 의견을 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지.

광철

신광철위원

아니 왜 그게 어렵습니까? 아니 시에서 이 조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어렵냐 이거죠? 조례를 폐지하고 안 하고 의견 주는 게 왜 어렵냐 이거죠.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의견을 폐지에 대한 의견인데 실제적으로 이걸 폐지하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시기적으로 이르기 때문에 당분간은 더 자립할 수 있는 기간을 뒀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이 김포사랑운동에 대한 활동사항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의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판단을 저희들이 의견을 딱.

광철

신광철위원

지금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일반적인 의견이 아니고 내사랑김포라는 시에서 만들어서 한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한 의견을 확실하게 줄 필요가 있지, 그거를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지금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부정적인 효과도 있는데 현재 입장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의견 줄 게 없다 그러면 그냥 의회에서 마음대로 해라 뜻인데 결국은 시청에서 무책임한 것 아니에요?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어차피 조례특위에서 질의 답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충분히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드리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래도 부시장님까지는 해 가지고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승현

유승현위원장

일단 질의 답변을 하시고요, 이따가 정회해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왜냐면 제 얘기는 소신 있게 폐지가 좋다 아니다를 못 하더라도 이거는 정말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렇게 발전적으로 해 나가는 게 좋다고, 이 조례를 반대하라는 뜻이 아니고 찬성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조례는 실제는 조승현 의원님 말씀대로 폐지를 해도 좋고, 또 우리 얘기대로 발전시켜 나가도 좋은데 이거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답변서에다가 의회에서 검토해서 할 일이다 이렇게 보내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 얘깁니다.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 의견 회신한 내용이 2번 ㉮하고 ㉯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의견을 넣은 거고요, ㉰번의 사항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의, 그 공문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항에는 “2008년 12월 15일 김포사랑운동추진본부가 발족되어 2년여간 활동해 오면서 김포사랑 시민교육 및 홍보 등 나름대로 역할에 충실해 왔으나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결여된 상태에서 관 주도형 시민운동의 한계와 조직운영의 문제점이 일부 대두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지역사랑운동으로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광철

신광철위원

됐어요,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는 사항이니까.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이런 사항이 다 우리의 의견이 들어간 거지 실질적으로 저희도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검토를 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런 사항이지 딱 의견이 의회에서 알아서 하시라고 이렇게 했던 사항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견들을 달아서 그래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결국은 조승현 의원님의 발의로 우리가 결정할 사항인데 단지 문제는 그래도 이것이 국가라든지 도라든지 어디서 법적인 사항으로 내려온 조례도 아니고 시에서 만들어 놓은 조례인데 지금의 운영성과, 아까 조윤숙 위원님 말씀대로 평가도 해 본 적도 없고 다 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와서 조례를 만들었다 그냥 폐지하든지 말든지 의회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팽개쳐 놓은 꼴뿐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내던진 꼴뿐이 아니지 않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절대로 그런 뜻은 아니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다음에 이건 조승현 의원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항이 실제는 아까 모든 것의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이 돼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적정한 시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승현

조승현의원

네.

광철

신광철위원

또 한편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의 국민운동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그렇게 아직까지는 자발적으로 진행이 철저하게 된다고 보지 않는 경향도 있거든요. 실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가볍게 일반적으로 시민운동을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도 내사랑김포운동의, 아까 말씀에 선심성 뭐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업무의 중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많이 나왔죠. 이 단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저 단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똑같은 것들을 많이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 더 어려운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들을 주시는데 그 내용은 동의하십니까?

승현

조승현의원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렇다면 제 생각은 그것에 대해서 개선을 해 나가는 그런 쪽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현

조승현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계속해서 수반한 상태에서 개선을 하겠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단법인화할 수 있는 기간을 드린 게 3월 1일부에요. 법은 보통 제정되면 20일 이내에 공포해서 시행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것들이 제가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정말 저를 나중에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친구가 왜 저렇게 했느냐를 자꾸 오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사단법인화하고 그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이 최소한 4～5개월 걸리겠다라고 해서 3월 1일자로 한 겁니다. 이것 또한 이 단체에 대한 나름대로 특혜라면 특혜라고 드릴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 중복성은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니까 민선 4기에, 우리 현재 의장님도 중복성, 또 정체성, 또 방향성에 대해서 질타를 하셨고요, 또 추경예산이 심의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강좌가 개설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점을 제기하셨고, 또 하물며 작년 12월 제가 6일자로 지금 보고 있는데 정례회 때 황금상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를 하셨더라고요, 태생적 한계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정왕룡 의원님도 비판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것도 아니고 작년부터 문제 제기했으면 올해 1년 동안 충분히 사단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수반되면요,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 탈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3월에 이렇게 사단법인화하겠다고 의결을 또 하셨어요. 또 본부장님께서도 올해 1년 이내에 하겠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약속이고, 그분들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제는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 이게 왜 무리가 아니고.

광철

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조승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어떤 쪽으로 질타한다든지 나쁘다 잘못된 거다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 문제가 결국은 내사랑김포 조례가 아까 말씀처럼 태생 때부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또 태어난 다음에도 사업에 대한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 사안이 그래도 우리가 김포사랑운동 조례로 만들어서, 태생이 잘못됐더라도 이걸 옳게 끌고 가려면 저희가 한 번 검토를, 우리 민선 5기 들어서 한다 그러면 이거를 조금의 중복이라든지 이런 거를 개선해서 업무에 대한 방향을 바로잡아 줘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의회에서 예산심의 때, 내년도 예산심의도 있고 이런 때 충분하게 서로 우리끼리 얘기가 돼서 그렇게 하면서 개선방향을 찾은 다음에 폐지해도 상관이 없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내가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현

조승현의원

일정 부분 또 좋은 말씀이시고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 의견을 달리 할 수는 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지원근거 조례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사회단체 심의로 보조금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꼭 운영비 모든 것들을 다 100% 지원받겠다라는 이런 건 아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아마 요구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분들이 정말 독거노인도 아니고 소년·소녀가장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정도는 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능력과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때문에 이런 중복되는 부분들 개선할 사항은 충분히 해야죠. 하는데 이것들을 왜 예산이라는 전제 하에 모든 것들을 생각하냐 이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예산은 충분히 시민들이 지원해 주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좀 달리 보고 다른 시각에서 출발한다고 그러면 저는 이 단체가 정말 우리 김포에서 존경받는 단체로 거듭날 수 있다, 또 그런 분들이 모인 단체 아니겠습니까? 그 점을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저는 여러 가지 조승현 의원님의 말씀이라든지 행정과 집행부의 의견도 듣고 그래서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민간단체, 시민사회단체고 어떤 친목 모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는데 이 김포사랑운동 조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파트라든지 우리 신도시, 우리 지역이 많이 변화가 되니까 일반적으로 꼭 필요했기 때문에, 당위성에 대해서는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또 태어났고, 단지 태어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운동본부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예산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데 이 사안이 지금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아까 행정과에서 검토를 안 했지만 2～3년 해 왔지만 다시 한번 분석하는 개념에서 분석을 해 보고 거기서 좋은 발전방안이 나오면 그런 측면에서 개선하는 쪽으로 하는 게 낫지 않냐, 그렇게 다시 한번 의견을 주면서 조 의원님께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한 번 깊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승현

조승현의원

하여튼 우리 존경하는 신광철 위원님의 의견으로 제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결국은 김포사랑운동 조례는 김포의 무슨 환경적인 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등으로 태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치적인 개념이라든지 이거는 절대 아니라고 저는 지금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합니다. 만들다 보니까는 운영적인 측면에서 잘못 운영이 된 거고, 또 운영되면서 방향이 업무도 중복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 조례를 지금 주신 의견이 분명히 어떤 측면에서 보면 발전적으로 나가자는 의견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업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발전적인 측면에서 보자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다시 생각을 하고 검토한 다음에 어떤 방향을 잡고 나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승현

조승현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사업을 폐지하자는 게 아니라, 김포사랑운동을 폐지하자는 게 아니라 예산수반인 그 지원근거만 폐지하겠다는 거지 그 사업은 계속해서 앞으로 활성화시켜야겠죠. 중복되는 그런 것들은 정리해서 나름대로 독창적으로 그 사업들을 펼쳐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일정 정도 사회단체 보조심의를 통해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광철

신광철위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결국은 이 사항이 예산에 대한 문제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동안 해 왔던 거를 따진 다음에 거기에 근거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든지, 아예 예산에 반영을 안 하든지 하는 문제를 다룬 이후에 어떤 방향을 정립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냐 내 뜻은 그거예요.

승현

조승현의원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위원님이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실 것입니다. 또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 말할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도 있을 수 있고, 저 또한 그런 게 똑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단의 문제고, 내용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에 의견을 달리 할 수는 있어요, 의견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시간이 상당히 됐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또 나중에 시간이 허락이 되면 그때 가서 조금씩 더 궁금한 사항을 보충하기로 하고요,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늘 조승현 의원님 뵐 때마다 열정적이고 사명을 갖고 매사에 의정활동을 하는데 존경하는 동료의원을 앞에 두고 질의 응답을 하는 것을 보고 참 의회의 아이러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잠깐 해 봤습니다. 특히 제가 늘 존경하는 조 의원님한테 한 가지 충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같은 의원 입장이지만 대표발의를 한 상태에서 이 순간만큼은 의원의 신분보다도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겸손한 면을 보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소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의원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느낌을 받으셨다고 그러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본인은 그렇게 안 느꼈다, 그런데 상대편은 또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것도 어느 정도 인정해 주실 건 또 인정해 주셔야죠.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조승현 의원님도 방금 전에 답변이 있었듯이 이 폐지안이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일부가 있기 때문에 안타깝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교롭게도 우연치고는 참 이상하리만큼 한나라당 의원님들은 서명을 안 했고, 민주당 의원들하고 또 무소속 의원님이 서명했기 때문에 그런 시각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시각이 있는 것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의원

제가 이 발의를 앞서 가장 먼저 동의 발의를 요청했던 분이 사실은 여기 계신 우리 유영근 의원님한테 가장 먼저 드렸고요, 그다음에 조윤숙 의원님, 그다음에 신광철 의원님한테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가치의 차이, 또 바라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총론에서는 인정할 수 있어도 강론의 부분에서는 좀 미묘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신다는 것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없습니다. 다만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는 것은, 뭐 그분들이 얘기하는 논리라고까지 얘기하기 뭐하지만 제가 그 두 가지에 허구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하나는 이거를 하므로 인해서 저는 오히려 정치적으로 불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현재 시장이 본부장을 임명하고 있는데 그걸 굳이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 걸 보면 오히려 정치적으로.

영근

유영근위원

네, 됐습니다. 답변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발언에 있어서 우리 조승현 의원님께서는 사랑본부가 성역화가 됐다 이렇게 발언하셨죠?

승현

조승현의원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 성역화라는 것은 사랑본부 자체가 성역화를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 본부장의 성역화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승현

조승현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영근

유영근위원

잠깐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 했는데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 안 한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승현

조승현의원

그렇죠, 의견은 찬·반이 항상 존재하는 겁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성역”이라는 표현이 조그만 지역사회에서 사랑본부가 과연 성역이 될 수 있는지.

승현

조승현의원

글쎄요.

영근

유영근위원

거기 발언에 대해 공감을 할 수는 없네요.

승현

조승현의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 성역 자체가 없어야 되고,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나에 인용한 것뿐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인용한 것이죠?

승현

조승현의원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근

유영근위원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지만 본인이 개인의 추상적인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죠?

승현

조승현의원

네, 제가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을 발의할 수 있었다고 말씀 아까 드렸지 않습니까?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변단체로 변질되어”라고 이런 표현도 썼고, 폐지 제안이유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무조건 보조만 하는 단체는 다 관변단체로 볼 수가 있습니까?

승현

조승현의원

보세요, 유영근 위원님.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이런 얘기하시면 서로 허심탄회해야 되는데, 시장이 임명하시는 분이 관변이 아니고 과연 어떤 분이 관변입니까?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본 위원은 관변단체로 변질되었다고 했는데.

승현

조승현의원

애당초에.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그럼 이걸 한 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본인이 파악한 사랑본부는 각종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각종 사업이 있는데 관에서, 즉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상향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자체 기획위원회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어떨까 해 갖고 그 제안서를 시에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하향식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두고 관변단체라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승현

조승현의원

관변단체라는 개념은요,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또 인사를 임명하고, 또 예산 수반액이 90%가 넘었을 경우는 관변이라는 표현을 쓰죠.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김포시 산하에 일반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한국자유총연맹 김포시지부도 있고, 김포시재향군인회도 있고, 이게 다 시비를 보조받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다 관변단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승현

조승현의원

넓은 의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관하고 민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좋은 사업을 전개하면 그것도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승현

조승현의원

관과 민은요, 대등한 관계에서 움직였을 때에 지금 말씀하는 취지가 사는 거죠. 이것은 대등한 관계라고 볼 수가 없죠. 왜냐면 예산수반이 100%가 아니라 절대 다수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장이 임명하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태생적 한계다, 이것들을 제 자리에 돌려줄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우리 조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법인체를 구성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법인체로 구성되고, 또 조례안도 존치가 되고 그럼 뭔 차이가 있습니까?

승현

조승현의원

아니 조례안이 폐지가 되면 법인이 안 됩니까?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조례안이 존치되면 또 법인이 안 됩니까?

승현

조승현의원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원근거 조례를 폐지하는 거지 사랑운동 자체를 폐지하는 게 아니다, 사실을 자꾸 호도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영근

유영근위원

호도가 아니라 저는 위원 입장에서 이 법이 과연 폐지가 과연 타당한 건지, 존치가 타당한지 그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승현

조승현의원

그러니까 존치하고는 관련 없이 사단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아무 제약이 없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폐지 제안이유가 본부장 중심 조직구성과 인맥에 의존한 특정회원 영입으로 조직구성의 문제점이 대두가 된다고 이렇게 제안이유를 뒀거든요. 이것 타당성 있는 근거입니까?

승현

조승현의원

글쎄요, 뭐 특정인을.

영근

유영근위원

보세요. 여기 제안이유에 이렇게 기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랑본부 위원들도 다수가 있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항변하시겠습니까?

승현

조승현의원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문구를 정확히 보시고요, 특정회원이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다수회원이라고는 안 썼지 않습니까? 특정인이라는 것은 1명이 될 수도 있고 4명이 될 수도 있고.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그 비율을 어떻게 봅니까?

승현

조승현의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특정인이라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계량화하고 수치화하라는 건 무리한 요구 아니에요?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하나의 조직의 장이.

승현

조승현의원

아니 특정회원을 어떻게 수치로 계량화하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 중심으로 운영을 한다.” 이렇게 기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승현

조승현의원

네.

영근

유영근위원

순수한 사랑본부의 계몽운동에 동참하는 뜻에서 회원으로 가입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똑같이 매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승현

조승현의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정확히 보세요. “인맥에 의존한 특정회원”이라고 썼지 다수회원, 전체회원이라는 표현을 안 썼지 않습니까?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게 저 본 위원의 질의취지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자발적으로 회원 가입하신 분들한테 어떻게 항변하고 싶어요?

승현

조승현의원

아니 어떤 면에 있어서요?

영근

유영근위원

보세요. 자, “본부장 중심의 조직구성과 인맥에 의존한 특정회원 영입으로” 특정회원을 영입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승현

조승현의원

네.

영근

유영근위원

이분들이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승현

조승현의원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어떻게 본부장을 연관을 시키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한국말은 순화할 수가 있는 그런 좋은 단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특정인을 여기 명기했단 말이에요.

승현

조승현의원

제안을 이유하는데 제가 나름대로 그 영역을 구분해야 됩니까? 위원님. 넣으면 되고 안 넣으면 안 되고 제가 스스로 그걸 설정해야 되나요? 여기서 예의에 어긋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법률을 만드실 때 어떻게 그것.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보세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조례로 제정이 돼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랑본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부장 중심의 조직구성과 인맥에 의존한” 이 문구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승현

조승현의원

법이라는 게 제정되면 불변의 진리입니까? 또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까? 항상 제정·개정이라는 사이클을 걸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변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것이 객관적인 판단보다도 우리 조 의원님이 아주 추상적으로 접근하는.

승현

조승현의원

제가 볼 때에는요, 오히려 유영근 위원님이 주관적 판단에서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말씀해 보세요, 어떤 면이요?

승현

조승현의원

지금 얘기를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영근

유영근위원

어떤 면이?

승현

조승현의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요.

영근

유영근위원

이게 다 시각의 차이인데.

승현

조승현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걸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지 제가 틀렸다고 말씀하지 않지 않습니까? 생각의 차이고, 바라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제가 다수라고 표현한 것도 아니고 “특정회원”이라고 썼지 않습니까?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비생산성과 예산낭비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이렇게 표현을 또 해 주셨습니다. 자, 제가 사랑본부의 2년간 그 사업실적을 입수했는데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입세대 역사·문화탐방이 있습니다. 해마다 월별로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선심성 예산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승현

조승현의원

선심성 예산을요, 어떤 사안을 가지고 선심성이 아니냐라는 걸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은 선심성에서 했고, 어떤 부분은 정당한 사업집행일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이렇게 한 단면을 가지고 전체를 말씀하시면.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여기에 이렇게 강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조 의원님이 선심성 예산이라고 생각되는 것 딱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승현

조승현의원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구체적인 것은 말씀 안 드리고 큰 틀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 23일 사십여 분이 인천을 갔다 오셨어요. 출장비로 다 2만 7000원씩 받으셨습니다. 이것 다 본인 차 타고 갔다 오신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또 12월 15일 대전에 사십 분이 갔다 오셨어요. 다 4만원씩 드렸습니다. 이것 어떻게 이체했나 내가 그것 구체적인 것까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보여 드릴게요.

영근

유영근위원

그 서류는 제가 입수를 못 해 갖고, 조 의원님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우리 김찬섭 사무국장님이 나오셨는데 그분의 해명을 한번 내가 들어보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자꾸 선심성 예산낭비라 해 갖고.

승현

조승현의원

그것 저한테 여쭤보지 말고 위원장님한테 여쭤보세요.

승현

유승현위원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선심성 예산이 있습니다. 조승현 의원님이 그걸 주장하시는데 인천하고 대전에 갔을 때 수당조로 이렇게 지불했다, 자꾸 이걸 강조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김찬섭 사무국장이 지금 나오셨기 때문에 해명을 듣는 것도 조례의 존폐여부를 판단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네,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한 질의시간에 다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영근

유영근위원

제가 아직 시간이 9분 정도 남았는데 김찬섭 국장님, 그 자료가 준비돼 있으면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승현

유승현위원장

잠깐만요,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일단 김찬섭 사무국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는 방청객으로 나오신 것 같은데 유영근 위원님께서 질의사항 중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한다는 데 거기에 동의하실 수 있으신가요?

찬섭

김찬섭김포사랑운동본부사무국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있으시면 여기 마이크 앞으로 잠깐 나오셔 가지고요, 똑같이 질의 답변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제 질의시간이 20분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간까지 포함시키겠습니다. 지금 김찬섭 국장님께서는 조승현 의원님이 등등의 문제제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선심성 예산의 가장 큰 것이 인천하고 대전 갔을 때 참석자들한테 수당을 지불했다라고 발언해 주셨는데 국장님께서는 동감을 하십니까? 또 해명할 일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섭

김찬섭김포사랑운동본부사무국장

사랑운동본부사무국장 김찬섭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그 부분은 사실은 저 전 대에서 이루어진 일인데요, 그 부분을 제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사랑본부가 태동돼 가지고 시작을 할 때 자리매김을 막 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원도 영입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었었고, 사랑본부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인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천시민협의회에서 사무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사랑운동본부에 대한 정체성 방향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사랑본부도 벤치마킹을 통해서 인천시나 대전이나 이런 데를 가서 벤치마킹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와중에 있었습니다, 그 사업비 명목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인원이 많이 가게 된 동기가 됐던 것입니다. 보통 벤치마킹인 경우는 인원이 적게 가야 되는데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

영근

유영근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참가한 분들한테 수당을 지급했냐 그것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섭

김찬섭김포사랑운동본부사무국장

네, 수당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게 의문스러웠던 부분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돈을 지불하는 과정이 같이 가서 차에서 쓰는 비용들을 털어야 되는데 그걸 관외여비로 털게 된 그런 결과가 된 겁니다. 그 부분은 같이 가서 쓰게 된 모든 식사대라든지 경비를 관외여비를 통해서 지출하게끔 되어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왜 돈을 그렇게밖에 못 털었냐고 제가 먼저 간사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왜 이런 바보 같은 일을 했느냐, 어차피 그 돈을 똑같이 정산하는 방법을 차비라든가 식대라든가 이런 걸 털었어야 되는데 관외여비를 모아 가지고 식대를 하고 다 그랬던 부분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오해의 소지를 풀어 줬으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개인적으로 수당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수당을 받아 개인적으로 또 사용했습니까?

찬섭

김찬섭김포사랑운동본부사무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1인한테 돈을 줘 가지고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차비나 식사라든가 모든 걸 쓰고 난 거를 개인적으로 사인을 받아 가지고 한 부분이지 그걸 개인적으로 쓴 건 아닙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인해 갖고 A라는 분한테 수당을 줬단 말이에요.

찬섭

김찬섭김포사랑운동본부사무국장

수당은 어떻게 되냐면 공통적으로 쓴 부분을 1/N로 나누어서 한 겁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수당이 아니고 해서 사무국에 다시 반납을 해 갖고 공통경비로 썼다는 얘깁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찬섭

김찬섭김포사랑운동본부사무국장

처음부터 한 계좌에다 돈을 넣은 거죠. 한 계좌에다 돈을 넣어서 그 부분을 공통적으로 쓴 다음에 관외여비를 1/N로 나눈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리매김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있었던 행정미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행정미숙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안 남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고, 그 후에 다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 일이 있었습니까?

찬섭

김찬섭김포사랑운동본부사무국장

없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본부가 운영의 문제, 또 목적취지의 문제, 정책의 문제, 행정의 문제 등등 있다면 이것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 바로 의원의 역할이라고 또 생각할 수가 있죠?

찬섭

김찬섭김포사랑운동본부사무국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승현

유승현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방청객으로 나오셨는데요, 순간순간 사실 확인 때문에 여쭙는 거니까 하여튼 고생해 주셨고요, 유영근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십시오.

영근

유영근위원

제가 마무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찬섭 국장님의 답변대로 부적절하게 예산을 사용한 거는 국장님께서도 인정하고, 초창기 과도기 입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원의 역할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 또는 정책 이런 것이 잘못 가면 의원들이 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서 바로잡아 주는 것도 의원의 그 역할이라고 저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폐지가 또 능사가 아니고요. 덧붙여 이것 전국적인 사례를 보면 울산사랑운동추진위원회가 또 있었고요, 거기는 총 예산이 연 2억 4000만원, 내사랑부산운동 연 예산이 2억 7700만원, 인천사랑운동추진시민협의회가 연 예산이 2억 8200만원, 그리고 대전사랑시민협의회가 2억 6600만원, 그리고 대구사랑운동시민회가 4억 9700만원 정도 1년 예산이 소요되면서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지역에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너무 심도 있게 질의하셔 가지고, 오늘 또 사무국장님까지 나오셨는데 오늘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윤숙 위원.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요, 지금 여비라든지 출장비까지 지금 나왔는데 그거는 조례에 7조에 보면 김포사랑운동 운영이나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본 틀에 대한 거는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아직까지 위원님들 질의에 조승현 의원님께서는 어떤 김포사랑운동 운영에 관한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아직까지 예산지원 근거나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안은 조례폐지안입니다. 이것은 바로 어떤 기본 틀을 없애자는 그런 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틀 자체를 존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기까지에, 뭐 신광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행감이나 예산심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때, 제일 처음에 내사랑김포운동 조례안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1998년부터 운영되어 오던 거거든요. 그래서 민선 4기에 김포사랑운동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을 했습니다. 그때 회의록을 지금 저도 가지고 있거든요. 집행부에서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조례를 발의하셨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담당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2011년에 존재여부를 놓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현재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산이 잘못 사용됐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라면 예산을 자체적으로 불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감액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중에서 지금 사용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감액 내지는 반납 말씀하시는 걸로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전반적인 예산편성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면 그 부분에 있어서 2011년에 지속적인 예산을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그 예산에 있어서 불필요한 점에 대해서는 감액을 할 의향이 있으신지, 전반적인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지금 내년도에 예산은 이런 측면에서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례가 존속이 되면 내년도 예산도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이고, 조례가 폐지가 된다면 내년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될 부분, 아까 조승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례가 폐지가 된다 하면 운영비나 인건비는 지원이 안 되고.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아까 신광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 조례의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때부터 운영해 오는 매년마다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의원입니다. 그죠?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때마다 집행부에서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집행부에서 만들어진 조례에 대한 존폐위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만든 집행부에서는 너무 무책임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왜 분명한 의지를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아까 국장 전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집행부의 사업 자체의 존폐위기를 얘기하는 상황이거든요.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 부분이 국장 선에서 과연 전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인지.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의견조회를 한 사항이고, 실제적으로다 의원님 발의해서 의견 온 부분이 대부분 다 과장 내지는 국장 전결로 픽스(fix) 됐지, 실제 시장님까지 결재한 사항은 아니.

윤숙

조윤숙위원

내용에 따라서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의견이 같은 걸로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그리고 예산관계는요, 지금 1회 추경 때 예산이 반영돼 가지고 사업을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다. 그런 사항은 감액해서 편성할 사항이고요, 또 내년도 예산에서도 그것은 참고해 가지고 사업계획서가 본부에서 올라오게 되면 그건 감안해서 예산 편성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그 사항.

윤숙

조윤숙위원

과장님, 2007년도 11월 26일 특위에서요, 당시 핵심정책담당관실이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낸 데가.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때 조례안 전부개정안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하실 때에 11월에 특위가 이루어졌는데 그해 9월 초에 20일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1,0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조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 발의안이긴 하지만 폐지조례안이 올라오고 집행부의 의견 묻는 검토의견이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제정 당시에 설문조사를 했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설립을 하기 위해서, 제정을 하기 위해서.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다라면 집행부에서 폐지조례안이 올라온 건 아니고 의원 발의안으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검토의견을 집행부에 던졌을 때 집행부에서 어떤 준비를 하셨냐 이거죠. 폐지와 관련해서 취하신 조치가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정상적으로다 우리 집행부에서 개정이 됐건 폐지가 됐건 간에 저기 하게 되면 20일간의 입법 예고기간을 두는데.

윤숙

조윤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이 사항은 불과 이틀 정도의 시간을 의견을 회신해 달라고 왔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게 넘어간 사안에서 아직 오기까지, 특위가 열리기까지 시간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집행부에서 만든 조례안에 대한 존폐여부를 묻는 질의라면 적어도 객관적인 자료준비라든지 이런 것이 어떤 게 돼 있냐 이거죠.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간적으로 그렇게까지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진본부에만 의견 한 번 물어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윤숙

조윤숙위원

다른 자료는 하나도 없네요?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그냥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의원님 발의했으니까 의회에서 알아서 해라.” 이게 전부입니까? 집행부에서는 준비한 게 아무 것도 없네요?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간적인 여유가 없이 문서가 왔다 갔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필요성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 이게 존폐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사안이니까, 집행부에서 만든 조례니까 집행부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조차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없다고 봐야죠?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저희 집행부에서 이게 어떤 검토가 되면서 이렇게, 충분한 검토가 되면서 집행부에서 발의가 됐다면 어떤 그런 절차를 밟았을 텐데 실제적으로다 의원님 발의가 되다 보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현재 사안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도 사실 김포사랑운동본부가 존치된다는 생각은 해요, 이게 뭐 조례의 존폐에 관계없이.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죠. 왜냐 하면 조례의 근거 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운동본부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조례가 폐지되는데 그게 살아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아니 지금 사단법인으로다 등록을 하려고 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금년 상반기부터 진행이 됐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김포사랑운동본부 자체적인 일을 묻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게 가장 기본 틀이, 운영에 관한 부분들이 근거를 둘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조례안인데 조례안이 폐지가 되는데 어떻게 살아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사단법인으로다 등록을 하는 절차를 진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사항은.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 자체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라니까.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실제적으로다 자생력을 갖춘 순수한 민간단체로 독립을 해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다 조례의 저기는 인건비나 운영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는 거지요. 실제 사단법인으로 가더라도 큰 저기는 없고, 지금 다른 광역에서 하고 있는 타 시·군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애향운동으로다 인천, 부산, 대구, 대전 등에서 주로 광역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인천·대전·대구는 지금 민간법인을 설립해서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는 그대로 존립이 돼 있는 거고, 예산규모도 2억 6600만원, 대전은 그렇고 대부분 5억원까지 가는데 부산의 경우에는 사무국에 직원을 파견해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다른 시·군의 예는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예산지원이라든지 행정적 지원이라든지 모든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틀이 바로 조례지 않습니까? 근데 조례를 벗어나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는 거죠.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아니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과장님, 지금 개정조례안이 아니고 폐지조례안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틀을 없애느냐 존치하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조례안에 모든 기본적인 근거가 들어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조례에 의해서 김포사랑본부가.

윤숙

조윤숙위원

운영이 되고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설립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설립할 당시에도 어느 정도 기반이 조성되면 사단법인으로 간다는 그 사항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2년 정도의 운영을 토대로다 일단 사단법인으로 가는 거는 금년 상반기부터 그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내년 2월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얘기까지 있었고.

윤숙

조윤숙위원

과장님, 지금 김포사랑운동본부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시에서 사단법인화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윤숙

조윤숙위원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지금. 그럼 이거를 폐지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예산지원이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이나 운영에 관한 지원 이런 거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그것을 담고 있는 기본 틀이 바로 조례라는 거죠. 그 조례 자체를 없애자는 거는 그 전체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지금 조승현 의원님도 그렇고,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예산지원 근거나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 지적을 하셨어요. 일정부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민선 4기에서 지적해 왔던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이거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근거를 바꿔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 기본 틀 자체를, 기본 틀 자체를 지금 없애자는 겁니다, 그죠? 그런 모든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기본 틀을 없애자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집행부에서 아무런 준비가 없냐는 거죠. 그런 안이 나오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예산지원 근거를 바꾸자든지 개정조례안이면 그런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전체 틀을 없애자는 겁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처음에 제정할 당시에 설문조사도 했다 이런 준비했다 쭉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할 때는 그렇게 해 놓고, 그러면 준비하면서 안 되면 말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집행부 입장이.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어떤 자발적인 임원구성과 인적쇄신을 통해서 범시민운동으로 펼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법인설립의 시안을 주고서 최소한의.

윤숙

조윤숙위원

그게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조례에 명시된 거 없습니다.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없습니다. 최소한의 운영비를 법인설립 때 까지 지원을 하면서 향후에는 독립적인 시민단체로.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디에 규정돼 있습니까? 생각이시죠?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우리의 의견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생각을 가지고 행정을 합니까? 사실근거 자료나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근거가 무엇인지, 행정절차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갖고 집행을 하십니까? 이해하기 힘든데요.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의 입장에서도 어떤 당혹스러운 부분도 있는 부분이.

윤숙

조윤숙위원

과장님 개인의 의견을 묻는 게 아닙니다. 집행부 의견을 묻는 거고요, 지금 이 특위장에서는 의원 발의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냉정하게 이게 정말 폐지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집행부의 의견이 정확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존폐위기를 놓기 이전에 집행부에서 아직까지 2년 동안 해 온 자료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타당성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 놓고, 제정할 당시에 집행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책임하다는 거죠.

승현

조승현의원

조윤숙 위원님, 저한테도 똑같이 주시는 의견으로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요, 저는 집행부의 의견, 집행부에서 제정할 당시에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과정을 지금 묻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정확한 자료를 알아야. 그래서 제가 분명히 김포사랑운동본부에 대한 성과자료나 분석자료를 달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지금 성과라고 넘어온 것은 그동안의 사업내용입니다.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사업내용은 의회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집행부의 의견을 집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이 아닌 우리 김포시의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설립 시까지 최소한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향후 독립적인 시민운동단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한시적인 예산지원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거는 지금 운영상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자꾸 똑같은 말인데 이거는 존폐위기를 얘기하는 건데, 좋습니다. 축조심의 때 좀 더 충분한 설명을 듣기로 하고요, 그리고 아까 느닷없이 방청객으로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모든 위원들이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필요하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러면 김포사랑운동본부에다가 아까 문제점으로 제기하셨던 부분들 있죠? 그거에 대한 자료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김포사랑운동본부에 대한 제반적인 서류 말씀이시죠?

윤숙

조윤숙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아까 9분 하시고, 지금 16분 하셨으니까 질의 오래 하신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집행부에 질의하겠는데요, 어떤 시민단체가 만들어지고 그 시민단체가 독립할 때까지 모든 단체에 행정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영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여기 김포사랑에 관한 조례를 보면 시장이 본부장을 선임하고, 또 시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이런 것들이 순수 민간운동단체라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현재 이 조례상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은 순수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간주도의 운동은 아니고, 관·민의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단체가 시민운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단체를 만들고, 그러면 시에서는 무조건 재정적으로 다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신 거잖아요?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당초에 김포사랑운동추진본부의 설립배경은 사실 시가 시 승격 이후에 김포시가 급변하는 시대에 급격하게 인구유입이 됨에 따라서 사실 새로 지역정체성의 문제와 전입하는 주민들의 문화·정서적인 융화 및 유대감 형성을 위해서 시민화합과 지역애향운동의 필요성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애향심을 바탕으로 범시민이 참여하는 일류도시건설을 위해서 시민이 주체가 되고 관이 지원하는 민·관 협력의 김포사랑운동을 전개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어떤 단체에서 이런 정체성의 사업의 목적에 맞는 사항이 되는 거지, 이게 어떤 시민단체가 다 한다고 조례를 제정하고 설립할 그런 운영을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포사랑운동이라든지 이런 시민운동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단체들이 시의 재정을 전적으로 의존을 해서 운영이 된다면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오히려 이런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김포사랑운동에서는 사단법인화하신다고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까지 자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변해 갈 수 있다고 하기 위해서 회원들은 몇 명 정도 되셨는지, 그리고 회비는 얼마큼 걷혔고, 그 회비는 어떻게 쓰였는지, 이런 것의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본부는 시책을 수탁 받아서 추진하는 단체이기 때문에요, 사회단체보조금 등의 자부담에 해당되는 재원부담은 사실 현재는 없고요, 회비의 징수 사용 등은 정관과 자체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써 시에서 관여하거나 사용내역 전체를 파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회비 조성은 일반회원은 연회비 1만원, 그리고 운영위원은 연 20만원의 회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현재 잔액은 1000만원 정도 수준이 되겠고요. 각종 사업 시에 부족한 경우에는 자부담하고.

명순

신명순위원

잠시만요, 그 1000만원은 회비 납부한 금액이라는 얘기신가요? 회비로.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일반회원은 연회비 1만원, 그리고 운영위원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원은 상임위원이 11분이 계시고, 회원은 지금 350명이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런 것도 저는, 김포사랑운동본부에 계신 분들의 면면을 다 살펴보면 지역에서 정말 지식인이시고 어떤 영향력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분들이 벤치마킹을 위해 출장을 가셨는데 거기에서 출장비를 따로 받는다 그런 것들이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그렇게까지 해야 됐었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그 사항은 제가 아까 우리 사무국장님이 설명드렸는데 제가 다시 한번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10월에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활동사항에 대한 강연을 듣고, 그 당시에 인천세계도시축전이 있었습니다. 그거 견학하기 위해서 간 사항인데 그 사항은 아마 경기도 하고 인천광역시와 상호협약에 따라서 세계도시축전을 견학하도록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여비를 가지고 개인한테 지급한 게 아니고 여비를 뽑아서 한 사람한테 다 위임을 했습니다. 추진본부에서 42명이 갈 적에 일체 경비, 버스임차료라든가 거기의 식대 이런 걸 다 경비로 사용한 걸로 돼 있고요. 2009년도 12월 14일에도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 벤치마킹을 갔습니다. 이때도 이렇게 그런 사항으로다 썼는데 실제 출범 원년이기 때문에 본부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도 수집하고, 또 우수사례 비교견학을 위해서 필수경비를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선심성이나 외유성 관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실제 여비를 행사경비로 썼다는 그거 하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009년도에 정산을 할 적에 이 사항을 지적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다 2010년도 금년도에는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대구·장성 벤치마킹 시에는 사무국 직원은 여비로 갔지만 일체 운영, 같이 가신 분들은 운영회비에서 330만원을 처리했습니다. 첫 회에 아마 운영 미숙으로다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 지적에 따라서 금년도에 시정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잘 들었고요.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조례를 폐지하느냐 그대로 유지하느냐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집행부에서 보시기에 지금 김포사랑운동본부가 이 시점에서 사단 법인화돼서 독립적으로 갈 수 있는 정도의 위치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말씀을 해 주세요.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각과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진본부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시기적으로다 자립할 수 있는 시기가 안 됐다고 그런 말씀을 주시고, 또 반대에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2년 정도 운영을 했으면 이제 민간주도로다 운동이 활성화돼야지 않나 이런 사항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서로 어떤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명순

신명순위원

그거는 그분들의 생각이시고 집행부에서 생각하시는 게 조례를 제정하셨으니까.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업의 타당성이나 목적에 중복되는 부분은 있다고 하지만 그거는 2년 동안에 시행을 하면서의 어떤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점진적으로다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고 실제적으로다 자립할 수, 그러니까 사단법인으로다 가면서의 어떤 점진적으로 사단 법인화되면서, 사단 법인화될 때까지는 우리 예산이 일반운영비가 인건비나 운영비나 좀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다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된다면 어떤 인건비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랑본부가 운영이 제대로 안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의견 잘 들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장시간 질의 답변하셨는데요, 시간이 다 돼 가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순서에 의해서 질의 답변하셨고, 꼭 좀 한두 건 더 해야 되실 분들이 있으시면 5분 내에서, 나중에 또 축조심의 있고, 축조심의 때 과장님하고 조 의원님을 불러서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특별하게 공개적으로 해야 할 얘기를 함축해서 5분 정도 내에서 마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보충질의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유영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5분이라는 짧은 시간밖에 안 줬기 때문에 답변에 있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호 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의 공문에 의하면 “사랑본부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결여된 상태에서” 라는 문구가 있는데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결여됐다는 표현 이 문구, 어떤 의지에서 이렇게 썼습니까?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잠깐만요, 답변이 지체돼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지난주에 사랑본부가 논란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전입세대 문화탐방이 있다 그래서 참가했는데 새로 오셔 갖고 고촌분들도 많이 계시고, 풍무동 사람도 많이 계시고, 대략 한 삼십 분이 가셨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제가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이런 유적탐방 같은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여쭸더니 아주 훌륭한 그런 정책이라고 답변을 했고,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까? 강요에 의해서 참여했습니까?”라고 재차 묻자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김포마루나 등등에서 홍보물을 보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자발적 참여인지, 아니면 강압적 참여인지 답변 부탁드리고, 그 기준을 한번 과장께서는 짤막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지금 자발적 참여 그 사항은 거기 전입세대 역사탐방 행사에 오신 분들이 강요해서 오셨냐, 아니면 자발적 참여 그런 말씀으로다 전 듣겠는데 아마 자발적 참여라고 하는 거 자체는 아마.

영근

유영근위원

논란을 내가 벌이기 싫고요, 다만 이 공문에 있어서 문구수정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결론을 냈냐하면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결여된 상태에서” 이걸 강조했단 말이에요. 이걸 아주 단정을 지으신 거예요, 우리 과장께서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일부 대두되고 있다, 조직운영에 대한 일부 문제점이 뭡니까?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자발적 참여가 결여됐다는 사항은 출범 당시에는 관 주도의 사랑운동 전개를 함에 따라서 범시민적 공감대형성이 어려웠던 그런 사항을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조직운영의 문제점이 일부 대두됐다고 하는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10월 7일 왔기 때문에,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여기 행정과장 이영호 과장께서 사인까지 돼 있는데 그러면 행정과로 간 지가 얼마 안 됐으면 이런 문구 답변을 해박하게 못 하면 이거 삭제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아니죠.

영근

유영근위원

자, 봐요.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아니 제가.

영근

유영근위원

조직운영의 문제점이 일부 대두가 됐다는데 일부 문제점이 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제가 10월 7일 와서 몰랐다고 답변드리는 게 아니고 10월 7일 와서 조직운영에 대한 문제점, 그 조직이 제대로 운영되나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차례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여러 차례 했는데 그 근거를 말씀해 주셔야지.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그런 사항을 말씀드린 거지, 여기다 넣은 거지 그게 구체적으로다 조직운영의 큰 문제점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여러 가지 그런 거가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

영근

유영근위원

알았어요. 결론은 제가 이렇게 맺을게요. 행정적인 서류 같은 걸 검토 안 하고 추상적으로 들은 얘기만 공문에 기재했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조직운영의 문제점이 일부 대두가.

영근

유영근위원

그게 뭐냐고 지금 여쭙지 않습니까?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말씀해 보세요.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본부장을 시장이 임명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항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다른 문제점은 없죠? 그것뿐이.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일단 그게 제일 큰 문제점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또, 우리 늘 진취적이고 행동하시는 조승현 의원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는데 그냥 O·X로, 예·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조승현 의원님께서는 본부장을 시장이 임명을 하기 때문에 관변단체라고 이렇게 확신을 했고 결론을 또 맺어주셨는데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활성화를 위해서 본부장을 시장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본부의 회원이 선출한다라고, 폐지보다도 조례를 개정을 하면 어떤지 한 번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의원

개정을 할 때는요, 법률을 개정할 때는 그만한 사유와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원래 만들 때부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자리로 가면 되겠다고 저는 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그러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조승현 의원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시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관변단체라고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승현

조승현의원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그것을 시장이 임명 안 하고.

승현

조승현의원

그것은요, 폐지사유가.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폐지가 아니고 폐지보다도 이것을 더 발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개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우리 조승현 의원님.

승현

조승현의원

시장이 임명하는 것은 여러 가지 폐지사유 중에 커다란 부분을 차지했을 뿐이고요, 다른 사항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고요, 저는 개정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생각을 안 해 봤는데 그것도 일부에서는 지적이 되더라고요. “잘못됐으면 조례 폐지보다도 개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얘기도 들리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표 발의하신 조승현 의원님께 말씀을 드려봤고, “개정보다도 폐지가 옳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승현

조승현의원

네. 그분들 스스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영근

유영근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본부의 사업유형을 제가 한번 살펴보았는데 대략적으로 출향인사와 각 도 향우회의 화합을 위한 체육한마당, 또 그리고 김포시민의하나되기운동, 지역정체성과 김포사랑정신운동을 계몽하는 등등의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류할 수가 있거든요. 아까 조승현 의원님께서는 선심성 예산을 그 당시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이런 사업도 선심성 예산인지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의원

유영근 위원님이 어떤 스탠스(stance)를 취하는 거는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니고요, 긍정의 효과를 보시는 건 제가 인정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런 사업도 선심성 예산인지 아닌지 그거만 답변하면 되는데 뭐 그렇게 토를 다셔요.

승현

조승현의원

일부분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일부분? 이거는 선심성 예산이 아니라고 봐도 되겠죠?

승현

조승현의원

아니라고 한 게 아니라 일부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일부가 어떤 겁니까?

승현

조승현의원

일부분을 제가 제 관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관점이 뭡니까? 일부 관점.

승현

조승현의원

글쎄요, 그게 홍보가 전혀 안 돼 있고, 모르고 진행한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향우회 분들도.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자에 제가 발언했듯이 사랑본부의 정책의 문제, 또 행정의 문제, 운영의 문제 등등이 있다면 이것을 개선시키고 바로 잡는 것도 의원의 역할이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현

조승현의원

네, 그건 인정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질의 마치셨고요, 오늘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질의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114회 정례회가 시작되면서부터 많은 준비를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방청을 해 주셔서 많이 나오셨는데, 한 가지 시민의 입장에서 방청하시는 거는 당연한 일이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거나 할 때는 시민의 대표들이, 오늘 공개적인 자리니까 어떤 소란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발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들은 좀 삼가 주시면 좀 더 깊은 논의가 되는 장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방청객 분들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조금 더 보충 질의하시겠다 하시는 분 계세요? 네,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조승현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목적은 설립의 목적대로 잘 안 됐기 때문에 폐지를 한다는 것이 마무리 지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볼 때 결국은 법인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승현

조승현의원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여기 분들이 말씀하셨죠.

광철

신광철위원

법인 얘기도 예를 들어서 말씀 주셨고, 또 3월 얘기하셨으니까, 결국은 그렇다 그러면 법인이 됐을 때도 시민의 무관심이라든지 호응도라든지 이런 것이 부합되지 않았는데 법인 됐을 때도 당연히 그런 맥락은 같이 이어질 거라고 보는지 아닌지, 법인이 됐을 때는 좀 다르게 보는 것인지.

승현

조승현의원

가상해서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다만 그 운동취지는 살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취지는?

승현

조승현의원

네. 시민단체가 초창기에는 굉장히 어려워도 강인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단초입니다. 그건 스스로가 그렇게 담금질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어떤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거 일부 인정하고, 또 김포에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김포사랑운동에 대해서만큼은 당위성을 인정하는데 어떤 방법론에서 생각이 좀 다르신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승현

조승현의원

저는 태생적 한계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근데 그거는 이 조례의 한계인데 조례의 태생적 한계에 관련돼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김포사랑운동은 앞으로 조례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어져야 되겠죠.

승현

조승현의원

네.

광철

신광철위원

이어져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그 타당성이나 이거는 법인이 됐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냐를 여쭤본 거고, 두 번째는 이 사안이 결론적으로 그런 맥락으로 갔다고 그러면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폐지라든지, 이런 것도 좋지만 다른 방향도 한 번 검토하면서, 왜냐 하면 이 법인에 대해서 아까 행정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더라도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폐지가 돼도 김포사랑운동의 맥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설마 의견이 좀 다르더라도 그거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승현

조승현의원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신광철 위원님께서 평상시 경륜이 풍부하신 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덧붙여 드리면, 왜 김포사랑운동본부는 스스로 탈바꿈하려는, 노력하는 모습을 저는 못 봤습니다. 자료를 보여 주시지도 않으셨고요. 왜 제가 문제제기를 하니까 이렇게 시간이 필요하다, 정치적 음모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분들이 모아서 우리 김포 재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돈들이 정말 어디에 쓰여져야 됩니까? 이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더 많은 기간과 시간을 요하는 것은 조금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조례가 통과되면서 그 내용 중에 있는 사항인데 이 내용 중에 이행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의원

고맙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청객들도 계시고, 또 오늘 행정과장님까지 이렇게 나오셔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 조승현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안에 대해서 심도 깊은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 최대의 관심사가 되다 보니까 여러 언론 관계자분들도 오셨는데요, 아무쪼록 모든 내용이 김포시민을 위한 합리적인 판단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궁금한 사항과 함께 오늘 회의에 대한 정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할 때는 실링제(ceiling制, 대출한도제)로 하는 거 맞아요? 실링제로 했는데.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영호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합니다. 전체 금액은 실링(ceiling)으로다 내려오고요.

승현

유승현위원장

실링(ceiling)으로 해서 예산 별도로 편성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죠?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여기 전체적으로 작년도 사회단체 김포사랑운동본부에 지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작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현

유승현위원장

네, 2010년도.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2009년도는 8300만원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럼 올해는요?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올해는 1억 2000만원.

승현

유승현위원장

전체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실링(ceiling) 총 액수가 얼마예요?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7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7억 3000만원이요?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7억 3000만원이면 김포사랑운동본부의 거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이 김포사랑운동본부로 들어갔죠?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럼 그 당시 작년에 김포사랑운동본부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는 항상 사회단체보조를 받는 분들이 부족함을 많이 호소를 했는데.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7억 3000만원은 김포사랑운동본부에 가는 거는 별도의 본예산에서 가는 거고.

승현

유승현위원장

왜 그렇게 했죠?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그거는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승현

유승현위원장

조례에 어떤 근거로 한 거예요?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시비로다 지원할 수, 행정적으로다 지원해야 된다는 그 사항 있잖아요?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제가 볼 때는 7조5항에 대한 근거로 해서 예산을 지원한 것 같은데.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거기 제가 보게 되면 제2항에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김포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그건 교부에 관한 사항이 그렇고요, 지원은 아니고. 교부에 대한 사항은 나중에 정산까지 가는 거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관한 그런 사항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러니까 보조금에 대한 문제고, 나머지 사업비는 따로 정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별도 본예산에서 지원이 된 사항이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거기는 잘못된 것 같아요. 사회단체보조금, 어떤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한도 내에서「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정한 어떤 규정이나 원칙을 지켜가면서 해 줘야지 사업을 하게 되면 위탁을 해서 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이 사항은, 7조5항은 보조금교부에 관한 사항을 김포시「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고 나중에 정산받고 하는 그런 절차를 얘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아니 어떤 예산 지원하면 정산 안 받는 거 있어요?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그러니까 정산절차 보조금교부에 대한 사항 일체를 이런「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이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그 절차는 그런 식으로「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한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조례」가 또 있는 거고.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본예산하고는 틀리죠. 녹색실천협의회라든지 다른 것들은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분들은 본예산에서 지원하고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은 근거에 있는 건 아니고요, 조례에 의해서 한다는 거죠.

광철

신광철위원

행정과장님, 이 내사랑본부는 지금 사회단체 일반단체로다 보는 게 아니에요. 일반단체로 보는 게 아니고 김포사랑운동을 하기 위한 하나의 본부를 실제는 시에서 만들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른 거예요. 단체로 보면 안 돼요.

승현

유승현위원장

제가 그러면 정리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재정지원 등 7조입니다. 조례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건지에 대한 어떠한 규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7조 재정지원 등인데 거기에 보면 “시장은 김포사랑운동 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할 수 있어요. 또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시장은 추진본부의 원활한 운영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 예산은 나름대로 지금 김포시 전체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제2항, 지금 2항입니다. 제2항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김포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재원을 조달하고 지원하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지금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단 사업에 대해서는 그걸 세워서, 김포에 필요한 사업은 예산을 세워서 김포사랑본부에 위탁해서 할 수 있는 거겠죠. 말씀해 보세요.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사랑운동본부는 운영조례에서 정하는 단체로 보는, 그러니까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한 단체는 그냥 본예산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그 사항이 아닌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러니까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법령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 있을 때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끊어지면 운영이 될 수 없을 때 그렇게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원하는 것도 결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정해 놓은 겁니다.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이 사항은 보조금 교부에 대한 사항, 예산편성에 대한 사항이 아니고 보조금 교부를 하잖아요. 한 후에 일체의 행정절차는 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고요, 그죠?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예산 편성까지는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편성하는 거고요.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러니까 김포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기준한다고 했을 때는 그 예산을 집행하려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것을 결정해서 지원을 해야죠.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아니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뭐예요?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보조금 지원절차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절차에 의해서 한다는 거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뭐 보조금 결정하고 이러는 사항은 아니고.

윤숙

조윤숙위원

위원장님, 4항에 보면 지원받은 보조금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고요, 8조에 보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서 우리가 본예산 때에 심의를 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제가 다시금 읽어드릴게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제5조2항에 보게 되면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이를 검토 조정한 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례에 의해서 사업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나름대로 김포사랑운동본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이것을 써야 되는 거죠.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신청을 받아서 예산이 확정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포사랑운동본부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우리한테 제출하면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이 세워지잖아요. 편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 신청서는 어떻게 받을 것이며, 사업비를 어떻게 줘야 하고, 며칠 내 정산하고 이런 절차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있거든요. 그 절차에 의한다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면 매년 시장은 거기에 대한 지원대상·지원규모·지원절차를 포함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서 인터넷 등에 통보하고, 신청서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서 결정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그 사항은 절차상의 문제인데요.

승현

유승현위원장

아니 여기 규정에 그렇게.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제2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김포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교부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거는 이미 확정된 예산을 교부하는 사항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예산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미 본예산에 확정된 예산을 보조금 교부에 관한, 그러니까 그 후에 교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으로 진정서는 어떻게 받고, 사업비는 어떻게 줘야 하고, 며칠 내에 또 정산해야 된다는 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다 있거든요, 확정된 금액을 가지고.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게 맞아요. 확정된 금액인데 거기에 대한 교부의 사항이라고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재정지원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형태의 예산적 한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를, 그 예산이 쓰여졌다고 정확히, 무조건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부하고 결산하고 어떤 이런 문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한 그런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게 명시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확정된 예산을 교부할 당시부터 그 후의 절차는 이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가 정하는 절차에 의해서 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을 잘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또 정산을 며칠 내에 제출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 사항을 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결산을 해야 되는 의무가 김포사랑운동본부에 있지 않습니까?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네, 그건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거기 9조에 보게 되면 “본부는 매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조윤숙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를 신청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근거에 의해서 김포사랑운동본부에 대한 자료를 여기에 갖다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사무국장님, 맞습니까? 여기 오셨는데.

찬섭

김찬섭김포사랑운동본부사무국장

(고개를 끄덕임.)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래서 그런 교부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 위원님들이 또 심도 깊은 어떠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 할 때의 그 심의자료, 또 우리가 예산을 받은 사항, 그다음에 또 집행내역, 사업실적, 회비, 거출내역, 또 영수증 이런 제반 전체적인 김포사랑운동본부에서 운영했던 부분을 나름대로 여기에 정한 대로, 조례에 정해서 예산이 지원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도 어떻게 보면 시에 있다라고 판단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떤 권위관계 이런 걸 떠나서 사무국장님이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네, 그 사항은 위원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래서 조윤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그런 자료들을 행정과에서 챙기셔 갖고 29일 전인 축조심의할 때까지 그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승현

유승현위원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 이외에 지금 김포사랑운동에 관한 조례 말고 김포사랑운동본부의 어떤 운영규칙이나 운영규정 이런 게 있습니까? 정관 같은 게.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것도 좀 같이 부탁드릴게요.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저희가 축조심의를 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 조승현 의원님과 행정과장님이 참고로 다시 나오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의논을 하기로 하고요, 그 전까지 될 수 있으면 또 김포사랑운동본부에서는 피곤하시겠지만 여기 나오셨으니까 자료를 다 주시면 현명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시간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흘렀고요, 또 저희들이 다른 일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사랑운동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승현 의원님과 이영호 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인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수출배 선별장 및 저온저장고 무상사용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농산물 공동 저온저장고 무상사용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식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식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유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부의안건은 의안번호 1172호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되겠으며,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동의안 부의안건으로는 의안번호 1179호 수출배 선별장 및 저온저장고 무상사용 동의의 건, 1180호 농산물 공동 저온저장고 무상사용 동의의 건으로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172호로 상정된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별표1, 별표2와 관련하여 통진읍 마송리는 마송택지지구개발사업으로 공동주택단지 입주에 따른 급격한 인구증가가 예상되어 마송10리 1개 리·22개 반을 신설하고, 통진읍 가현리는 자연마을과 빌라 간 생활권 정서상이로 인해 주민들의 분리요구가 지속 건의되어 가현5리를 가현5리와 가현6리로 분할 조정하여 가현6리 1개 리·4개 반을 증설하는 사항입니다. 김포1동 북변23통은 1차·2차 아파트 입주 시기의 차이 및 공간분리에 따른 정서상 상이로 인해 북변23통을 북변23통과 북변25통으로 분할 조정하여 북변25통 1개 통을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김포1동 걸포동지역 오스타 파라곤 공동주택단지 신축으로 거주인구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걸포5·6·7통 3개 통 49개 반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제136 통·225 리 2,204개 반의 김포시 행정구역이 140 통·227 리·2,279 반으로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동의안으로 농정유통과 소관인 의안번호 제1179호 수출배 선별장 및 저온저장고 무상사용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출 배 생산농가의 공동생산·유통체계 지원을 통한 수출 배 품질일원화와 수출 배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현재 신김포농협에 무상사용을 허가하고 있는 월곶면 고막리 소재 배 선별장 및 저온저장고를 임대기간 만료일인 2010년 11월 22일부터 3년간 무상사용 허가코자 하는 안건으로 무상사용 수익허가 대상재산은 건물 2동에 1,146㎡, 토지 3필지 5,023㎡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농정유통과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1180호 농산물 공동 저온저장고 무상사용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하성면 원산리 186-6번지 외 1필지상의 농산물 공동 저온저장고를 하성 배작목반에 무상사용 허가하여 농산물 유통개선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안건으로 무상사용 수익허가 대상재산은 건물 1동에 198㎡, 토지 2필지에 1,600㎡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김병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김만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172호로 상정된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동주택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입주 및 주민 생활구역 정서 등을 고려하여 2개 리·26개 반·4 통 53개 반을 각각 신설하는 사안으로 시민편익 도모와 원활한 행정추진을 위하여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79호로 상정된 수출배 선별장 및 무상사용 동의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배 선별장 및 배 저온저장고는 월곶면 고막리 63번지 외 2필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신김포농협에서 무상 대부하여 2010년 11월 22일까지 사용 중인 것으로 수출 배 생산농가의 공동생산·유통체계를 마련하여 품질일원화를 통한 수출 배 이미지 및 신뢰도의 향상을 위해 수출 배 생산농가를 지원하는 신김포농협에 재무상사용 허가를 통해 농업경쟁력을 강화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한다는 의미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80호로 상정된 농산물 공동 저온저장고 무상사용 동의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도에 신축된 하성면 원산리 186-6번지 1필지에 소재한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하성 배작목반에 무상 대부하여 농업인들로부터 생산된 농산물의 계절별 공동집하 저장시설 확보로 과잉출하 방지에 따른 농산물 가격안정과 유통시설 개선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김만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별로 할 테니까요, 일단 통·리·반 설치조례부터 하고, 그다음에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 무상사용의 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이 안건은 공동주택단지 신축으로 인한 사안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돼서 질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행부에 대한 안을 듣고 그대로 많이 의결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또 특이하지 않은 이상은 나름대로 행정의 국장님이나 30 몇 년 동안 행정을 다루어 오셨기 때문에 그 어떤 내용이나 이런 건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지난번에 양촌면의 행정기구 개편에 대한 조례안을 보면서 제가 이런 정도의 김포시 공무원상을 가지고 간다면 주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국장님, 그 양촌면에 대한 얘기 아시죠? 보고 못 받으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제가 자세한 내용은.

승현

유승현위원장

712세대에 대한 임대아파트단지를 분리해 달라, 분리하겠다 해서 왔어요. 와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왜 한 단지에, 주공에 대한 임대아파트단지로 많은 것도 아니고 700세대인데 제가 왜 분리를 하느냐 했더니 그것은 행정수요가 많으니까 꼭 해야 되겠다 해서 어렵사리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나중에 주민들이 막 대모가 나고 그래서 가보니까 한 번도 일언반구 주민들에게 마을을 나누는 거에 대해 의견조차 나누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된 다음에 그분들이 어떤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몰아세우고 그러니까 이장님이 결국은 사표를 냈어요. 우리는 통과를 시켜 줬는데 이장님이 사표 내고 공무원들은 아무런 문제 삼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장 혼자서 나누어 달라고 그런 거며, 또 이장이 혼자 결정한 거며, 또 의결을 이장이 했냐는 얘기에요. 결국 주민들은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하나로 그냥 있겠다 했고, 그 얘기에 대해서 분동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고요.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 동네주민에 대한 리가 분리가 되고, 자연부락 단위로 나누어지고 이런 것조차도 동네의견 좀 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렇게 분리되고, 지금 그것 분리된 지도 한참 됐는데 그럼 이장이 둘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 문제를 아직 거기 이장님도 없고 1명이 그냥 계속 유지하고, 먼저 있던 이장만 책임지고 사표를 내고, 이거를 바라볼 때 우리가 행정기구 개편에 대한 것을 정말 현장 가서 민원인들 만나고 이러지 않고서야 이게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론 이 사안은 새로 만들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 서로 완력관계가 없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의회 의원들의 책임이 상당히 크죠, 미리 확인 안 한 거에 대해서. 그러기 전에 그러한 사항을 검토해서 올리는 과정에서 면밀하지 않은 것 또한 공직자들의 본분을 조금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고를 못 받으셨다면 과장님,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그때 의회사무과장님을 하셨으니까. 어떻게 조치할 거며, 앞으로 그거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마무리 짓는 게 바람직한지 의견 주세요.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영호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곡9리와 10리를 분리할 당시에는 위원장님의 말씀처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당시에는 주민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면장이 이장님의 얘기만 듣고 면장이 요청을 해서 분리가 됐는데 현재는 양곡9리와 10리의 이장을 같이 뽑는 거로 해서 선출을 했는데 양곡10리에서 이장이 선출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9리와 10리를 같이 총괄하는 이장 한 사람으로 가는 거로 당분간 협의가 될 때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10리에 거주하는 사람이 이장으로 선출되다 보니까 9리하고 또 갈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연말에 대동회의 때 주민의견을 또 수렴해 가지고 주민의견에 따라서 조정하기로 됐고요, 당시 양곡9리·10리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잘못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하는 것은 마송10리는 어차피 신설되는 거니까 주민의견 수렴하는 것 없이 했고, 통진읍 가현5리하고 김포1동의 북변23통에 대한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해서 각 마을의 이장하고 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 및 지역개발위원들의 합의서 명부를 첨부토록 했고요, 그리고 행정구역 조정 관련 마을 전체 회의의 회의서류를 첨부시키고 있고, 또 과반수 이상의 세대 합의서 명부를 붙이고, 최종적으로 읍·면·동장의 검토의견서를 제출받아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에 의해서는 이런 사항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냥 너무 믿고 넘어가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돼서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참 난감하더라고요. 진짜 왜 그걸 한 번쯤, 그때 한참 선거 끝나고 임박하니까 확인도 할 수 없었는데 그 문제가 오래 전부터 돼 왔던 문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상당한 통감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전체적인 통감이잖아요. 여기서 의결하는 의결권자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면들을 면밀히 살펴야 될 거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뭐 계장님 여기 나와 계시지만 꼭 해야 된다고 해서 했는데 결국 그런 꼴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게 너무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되고요, 이번에 그 후속 조치에 대한 문제는 9리·10리가 아니라 거기는 지금 그렇게 개념이 정해져 있지 않고 거긴 하나로 봐요, 그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지금 거기가 행정구역이 나누어져 있어요. 조례에만 나누어져 있고 그 사람들은 나눈 게 아니야, 그냥 아무나 1명 뽑아서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참 웃긴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다시 통합을 해 줄 건지, 그냥 분리해서 갈 건지, 분리해서 가면 이장을 선출해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연말에 대동회의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통합을 원하면 다시 통합으로 가고 그냥 분리를 원하면 그대로 두면 되는 거고요. 이장만 다시 선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동회의 때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가지고 시행하려고 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애꿎은 이장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장만 책임지고 사퇴하고 동·면장이나 모든 행정기관들은 그대로 있고, 나 원 참 너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번 말씀드리고, 이 문제는 그런 후속조치가 다 따라붙은 거죠?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렇게 한번 국장님이 앞으로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신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김포사랑운동 폐지조례안에서 부시장님 출석의 건은 우리 신광철 위원님이 철회를 하셨어요. 철회를 하셔서 향후 그 문제가 논의될 때는 또 다시 축조심의 때나 이렇게 불러서 한번 궁금한 것은 여쭤볼 수 있지만 특위에서는 철회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아셨으면 좋겠고, 과장님이 그걸 좀 더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수출배 선별장 및 저온저장고 무상사용 동의의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승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179호는요, 신김포농협에 부속 토지를 포함해서 재무상사용을 허가한다고 여기 제안이유가 나와 있는데 이것 언제부터 무상으로 사용했던 거예요?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진억입니다. 2005년 11월 23일부터 3년.

승현

조승현위원

3년 단위에요?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네, 3년 단위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이 선별장하고 저온저장고는 총 건축비가 11억 5000만원 들었네요? 이건 우리 시 예산으로 건축비가 들은 건가요?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농정과 소관이니까 농정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

유통담당

김무현 농정유통과 유통담당 김무현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산물 중에서 지금 배 수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 지역에 배를 재배하시는 농가들이 많은 관계로 해 가지고요, 그쪽 월곶면 고막리에 배 선별장하고 저온저장고를 설립해 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배를 많이 수출하면서 농가소득을 좀 올릴 수 있도록 했는데요, 지금 이 건축비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시에서 지원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유통 업무를 인수인계를 받았는데요, 제가 친환경농정과에 있을 적에 봤던 것처럼 우리 시에서 지원한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11억 5000만원인데 이 중에 우리 시 예산이 정확히 얼마인가는.

담당

유통담당

김무현 그건 제가 별도로.

승현

조승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만 질의해야 되죠?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렇게는 상정했는데요, 같이 하세요. 농산물 공동 저온저장고하고 같이 질의하시죠.

승현

조승현위원

이 1180 의안번호도 똑같은 사안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전에는 이분들이 어디다 하셨나요?

담당

유통담당

김무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통담당 김무현입니다. 이분들은 수출을 하려고 하면 품질의 균일성이라든가 저온저장고의 선별과정이 일정해 줘야지만 외국 바이어들하고의 어떤 수출 상담이라든가 제반 요구조건을 맞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가 저온저장고가 있었는데 이러다 보면 선별과정에 균일성이라든가 이런 게 담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처럼 그렇게 선별장을 통해 가지고 우수한 농산물 배가 수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특히 우리 신김포농협에, 대표하는 농협에 무상으로 사용을 허가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농민들의 이익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공유재산을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의 재산을 그분들이 쓸 수 있도록 사용을 일시적으로 허가하는 거기 때문에 신김포농협의 이익이 아니라 농민의 이익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적절한 사용 의견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유통담당

김무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난 민선 4기에서 고막리에 있는 저온저장고나 선별장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그때 그분들의 의견은 너무 좁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장고가 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80호로 나온 하성의 저온저장고를 그 차원에서 넓혀 가는 건지, 그 부분을 알고 계신가요?

담당

유통담당

김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통담당 김무현입니다. 당초 수출 배 선별장 및 저온저장고를 농가들이 필요성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검토를 했을 당시에도 저희가, 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부지가 시유지나 개인 땅이 아닙니다. 그런 거를 물색을 하다 보니까 정해져 있는, 우리가 임의로 선택하는 그런 면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별장이나 저온저장고는 거기 부지에 맞춰서 지을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하성면 원산리의 저온저장고 자체는 작목반이 조금 다릅니다. 고막리 쪽에 있는 거는 회장이 정해곤 작목반으로 해서 62농가가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하성면에 있는 하성 배작목반은 22농가에 장태섭 반장님의 주도 하에 거래가 되는데 공히 둘 다 내수라든가 수출 배의 어떤 품질의 균일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위해서 운영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하성에 있는 거는 2009년도에 새로 신축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것 역시도 수출 배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담당

유통담당

김무현 수출 배를 우선적으로 하고, 내수도 거기서는 취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하성에 있는 것이 2009년도에 신축이 됐으면 지금 고막리에 있는 거는 그 이전인 2005년도에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담당

유통담당

김무현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2009년도에 이게 신축되기 전에는 하성 배작목반에서 선별된 그 배도 고막리에서 같이 저장을 했던 건가요?

담당

유통담당

김무현 일부 그렇게 해서 수출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정확한 사항은 제가 아직 업무인수 중에 있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정확하게 모르신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지금 고막리에 있는 그 면적이 현재 상황밖에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작년에 의회하고 간담회를 그 현장에서 가졌거든요. 그 당시에도 그분들이 그걸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건 전혀 지금 여기 들어가 있지 않은 거네요? 그냥 재무상 임대일 뿐이지 거기에 어떤 신축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과장님.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네, 지금 현재는 그럴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거기 사용하는 거에 대한 것만 재사용으로 해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물론 재사용은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수출을 늘리고자 하는 작목반들의 입장이나 이런 것을 들었을 때는 의회와 간담회를 요청했을 때는 그것을 건의하기 위한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의회에서도 인정을 하고 법적으로 한도가 되는 한에서는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민선 4기에 답변한 의원 중에 제가 혼자 남아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먼저하고 전혀 달라진 사항이 없는 거네요? 국장님, 그거를 한 번.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그거는 농정유통과에 확인해 가지고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분명히 그 당시에 그게 좁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재무상사용 허가를 할 때는 그 부분을 해서 아까 조승현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농민들에게 필요한 저장고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 시유지인데 신김포농협에다가 임대를 맡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거를 하성 같은 경우는 신김포농협이 아니라 작목반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운영에 관한 것. 과장님, 운영관리나 이런 것들은 하성에 있는 작목반에서 하고 있는 거죠?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다라면 고막리에 있는 것도 신김포농협에다가 무상 임대했을 때하고 작목반에다가 했을 때하고의 그런 차이는 없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담당

유통담당

김무현 유통담당 김무현입니다. 위원님께서 선별장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현장 상황하고요, 지금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서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의결 전까지, 축조심의 전까지 지금 고막리에 있는, 62농가라고 말씀하셨죠?

담당

유통담당

김무현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 작목반의 의견과 이 선별장이나 저장고에 대한 의견과 그리고 신김포농협에서 관리할 때에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작목반의 의견을 종합해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유통담당

김무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지금 저온저장고가 제가 알기로는 배를 수출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포도 같은 경우도, 모든 과일들이 저온저장고를 필요로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배작목반뿐만이 아니라 뭐 포도농가에서도 필요로 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포도 같은 경우는 저온저장고가 개인으로 갖고 있는 겁니까?

담당

유통담당

김무현 유통담당 김무현입니다. 지금 저온저장고 중에서 이 선별장을 같이 겸하는 거는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출을 위한 품질의 균일성이라든가 저온저장고를 통해서 품질의 어떤 안전성을 담보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포도 같은 경우에는 개별농가에 저온저장고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 지원을 합니까?

담당

유통담당

김무현 네, 다른 품목의 과수는 그 나름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원이 되고 있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뒤의 하성 작목반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수출 배뿐만이 아니라 내수에 대한 것도 저온저장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농가들의 어떤 형평성 문제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포도농가들도 우리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저온저장고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형평성에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를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담당

유통담당

김무현 옳은 말씀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온저장고에 대한 우리 지원 있죠? 지원을 어느 정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원 방법하고 지원 규모하고 그걸 자료로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죠?

담당

유통담당

김무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2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 2건에 대해서, 또 조례에 대해서 모든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출배 선별장 및 저온저장고 무상사용 동의의 건과 농산물 공동 저온저장고 무상사용 동의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식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인 의사일정 제5항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도시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되는 대로 유승환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유승환입니다.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계신 유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168호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113회 임시회 때 지적해 주신 대로「김포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와 중복 상충되는 부분을 정리해서 자치입법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제3조의 협의회 기능 중「김포시 녹색성장 기본조례」와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자 제1호의 저탄소 녹색성장 문구를 삭제했으며, 제6조의 시장의 책무규정과 제7조의 주민과 기업의 책무규정 역시「김포시 녹색성장 기본조례」와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69호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본 조례의 기능 중 정책결정과는 무관한 단순업무나 민원사항은 관련부서에 이관하여 추진토록 했으며, 이미 사문화된 조문과 불합리한 조항은 기능에 맞게 개정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안 제3조 위원회가 결정한 각 호 중 제4호 이의신청과 청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해 민간인이 참여하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로 기능을 이관해서 본래의 기구에서 심의토록 했으며, 동 조항 중 “이의신청”을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의신청”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동 조항 제15호 중 김포시이웃돕기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주관부서 고유의 일상 업무로써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시켜 업무를 효율성 있게 추진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동 조항 중 사문화된 규정이나 중복되는 업무·주관부서에서 처리해야 할 고유 업무 등 위원회와 관련 없는 사항은 일괄 폐지하는 사항으로 제5호, 제10호부터 13호, 제17호부터 제24호 등 총 13개 항목을 일괄 폐지하여 관련부서에서 추진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70호 김포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공사·공단을 통합하여 김포도시공사로 개편하면서 통합된 공사운영에 필요한 조문을 추가하고, 지방공기업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1조에는 통합에 따른 법인의 명칭을 김포도시공사로 변경하고, 제9조에는 임원의 수를 김포시도시공사의 정관에 위임토록 했습니다. 또한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사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임명토록 하고, 제14조에는 임원의 연임기간은 1년 단위로 정하도록 했으며, 제14조의2에서는 임원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면직기준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제16조에서는 이사회 의장을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토록 하고, 제21조는 목적사업에 공단업무의 시설물 위탁관리를 추가했습니다. 제23조는 김포시에 한정되어 있는 공사의 사업영역을 타 지역까지 확대토록 했습니다. 또한 제30조는 공공목적에 따라 시설물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칙에는 합병 등기일로부터 공사는 공단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공단조례는 폐지토록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부서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유승환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우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김만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168호로 상정된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12회 임시회에서 제정되었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와 중복되는 기능과 조항에 대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69호로 상정된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불합리하고 중복된 행정행위에 대한 합리적 조정으로 책임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루던 사항을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경우 위원회의 증가요인으로 발생되어 정부의 유사기능 위원회 통폐합 등의 시책에 역행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계 법령에 의한 위원회 구성이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가급적 위원회 구성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70호로 상정된 김포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른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개발공사 간 통합을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법 설립·운영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사·공단의 통합시기가 당초 2011년 3월에서 금년 12월로 단축됨에 따라 공기업 통합에 따른 제반 행정절차가 기한 내 이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며, 또한 공사·공단 통합 시 문제점으로 제시되었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해소방안이 강구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특히 공사·공단 통합에 따른 직원 간 화합은 물론 보수체계의 차이에 따른 갈등 해소대책 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71호로 상정된 김포시 도시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인「지방공기업법」및「동법시행령」및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법 설립·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이 공사 사규로 제정되어 폐지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김만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실천협의회에서 의견을 내놓은 것을 보면 7조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꼭 삭제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꼭 여기에 대해서, 실천협의회에서 제출한 의견을 무시하고 삭제를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그러게요, 여기 보면 7조 “주민과 기업의 책무1” 있죠? 신·구조문 대비표 보면 7조를, 6조하고 7조를 다 삭제한다는 거죠? 이 내용이.

그거에 대해서만?

근데 이걸 나열 했어요? 6조, 7조를. 이거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3조는 그렇게 바꾸는 거고, 현행과 개정안이, 그죠? 그 밑에 6조하고 7조가 있지 않습니까?

6조를 삭제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얘기가.

7조도 삭제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7조 내용 보면 “주민과 기업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녹색성장을 위한 시의 환경 및 도시기본계획 수립, 예산 주요사업의 집행 등” 이런 것들 그대로 놔둬도 될 문제인데 이걸 꼭 삭제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중복이 되더라도 이게 어디든지 주민과 기업은 거기 협조해야 되고 이런 내용인데 그렇다고 삭제하는.

조례는 서로 간에 상충될 수 있지만 법체계상 서로 지배의 권리는 없어요. 같은 조례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서로 그거에 대한 충돌되는 문제는 바꿀 수 있는데, 법적인 구속력으로.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게 되면 시장의 책무, 당연히 실천협의회에 어떤 시장의 책무가 있을 수 있고, 각 개의 조례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그 내용은 같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조례가 유사한 성격에는 똑같은 내용이 다 같이 담겨져야죠. 지금 이거보다 상위법에서 그것이 개정이 돼서 이게 개정이 된다고 하면 체계상 다루지 않아도 되겠지만 지금 그 조례나 이 조례나 개별적인 조례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지금 예가 묻는 것을 빼야 되는 당위성이 무엇이냐, 이게 다른 거에 대한 침해가 되거나 어떤 중복되거나 이런다면 모르지만 그런 내용이 아닌데, 지금 여기에도 보게 되면 실천협의회 제출의견에서 그러한 내용들은 같이, 주민과 기업이 책무를 같이 해야 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폭넓은 계층이 참여해서 작성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냈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그 조례하고, 이건 실천협의회 조례잖아요. 다른 조례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조례고 실천협의회고 서로 간에 책임지는 책임자는 다르죠? 녹색협의회는 협의회장이 따로 있죠?

아니 어쨌든 운영체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운영체계가. 그걸 지배 안하고 이 조례가 어떤 게 우선이라고 조례를 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은 내용이라도 포함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 내 얘기는.

아니죠, 그거는 위험한 얘기고, 그 조례가 이 조례를 지배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따로 따로 형태가 있기 때문에 녹색실천협의회는 협의회에 대한 조례잖아요? 협의회를 운영해 가는 조례.

네.

그러니까 이거를 애써서 삭제하는 이유의 타당성을 묻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대로 담당께서는 이것이 있어도 된다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제가 보는 과정도 있어도 상관이 없고 또 이걸 명문화시켜 주는 것이 실천협의회를 운영함으로써 어떤 권위가 서고 나름대로 실천협의회를 운영해 가는데 대해서 힘이 될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삭제하면 시장의 책무도 없고, 이 협의회를 운영해 가는 주민과 기업의 책무도 없고, 이렇게 된다면 실천협의회에서 어떤 내용을 갖고 권위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녹색성장이라는 것은요, 전체적인 포괄적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녹색성장이 실천협의회도 관장을 하겠지만 실천협의회도 그 이념이 전파되겠지만 다른 곳에 또 다른 녹색성장에 대한 문제를 똑같이 그 기본조례에 의해서 다 지배를 하게 되죠,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러나 이것은 협의회라는 건 개별적인 조례지 않습니까? 녹색성장에 대한 어느 하나 단체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실천협의회의. 협의회하면 당연히 시장은 무슨 역할을 해야 되고, 위원장은 무슨 역할을 해야 되고, 주민은 무슨 역할을 해야 되고, 이런 협의회에 대한 운영에 관한 얘기예요, 이 얘기는. 협의회 하나로 봤을 때는. 그럼 시장이 있다고 그래서 모든 조례를 다 시장에 대한 책무를 뺄 겁니까? 어떤 조례가 있다고 그래서. 다 그 조례마다 시장은 뭘 해야 되고, 부위원장은 누구로 하고 이 얘기도 다 있죠. 그다음에 시장이 어떤 공동위원장이면 공동위원장이고 시장은 무슨 책무를 져야 된다 이런 것들이 실천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이 정리가 돼야 그 협의회가 돌아가지. 그 문구를 다 빼버리면 이것을 시장이 여기에 관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광철

신광철위원

위원장님, 다 하신 거예요?

승현

유승현위원장

아니 일단 더 하실 것 같은데 그건 좀 연구해 보시고요, 저도 연구를 해볼 테니까.

더 연구해 보시고, 우리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저도 이걸 봤는데 문제는 결국은 이 조례에 근거를 해서, 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하냐 해서 조례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만든 거를 협의회 운영부터 만들었다면서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시장의 책무라든지 기업의 책무 문제가 기본조례에도 있죠?

있기 때문에 지금 기획계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일리가 있다 봅니다. 왜냐 하면 협의회라고 그러면 어떤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기능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이해가 있다고 보고, 단지 책무에 대한 사항이 있고, 이 협의회장이 누구죠? 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누구죠?

누구하고 누가 돼 있죠?

공동대표로 돼 있어요? 기업은, 기업 관련된 사항은?

근본적으로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조례가 먼저 만들어지고 조례에 근거를 해서 협의회를 두겠다는 규정이 조례에는 있을 거 아닙니까, 협의회에 대한 규정이 있지 않아요? 조례에. 있죠? 그럼 그 협의회 기능에 대한 거를 만들었으면 이런 혼란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서, 본 사항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나중에 다시 심의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여기서는 빼도 좋고 안 빼도 좋다고 하는 위원장님 말씀도 옳고, 단지 협의회를, 이 설치조례를 먼저 만들었냐 늦게 만들었냐 때문에 혼동을 가져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장에 대한 책무라든지 이런 거를 빼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실제로는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나중에 밀도 있게 다시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게 생략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쟁점이 그것 같은데.

승현

유승현위원장

다 하셨어요? 아주 뭐 해결사처럼 말씀하셨어요. (웃는 위원 많음) 자,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계속 조윤숙 위원이 입에 오르내려서 제가 발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이 왜 나왔냐 하면 녹색실천협의회만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녹색성장위원회라든지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중복됐던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이 조례안을 보게 되면, 개정조례안을 보게 되면 실제 있는 것을 가지고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말만 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 돼야 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솔직하게, 그죠? 이게 지금 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보게 되면요, 제5장에 가게 되면 “지속가능 발전의 실현” 그래 가지고 그 원칙에 따라서 추진되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문구가. 아시죠? 조례 제정하셨으니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5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 발전의 기본원칙”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냥 무슨 칼로 자르듯이 뚝뚝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녹색실천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다라고 하면 거긴 시장의 책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 지금 개정안에 보게 되면요, 개정안 내용부터 볼게요. 제3조 기능에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여기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각종 사업” 이게 지금 없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답변을 안 하세요.

그러면 지금 실천협의회는 사업의 실천을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라면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녹색성장 기본조례라는 것이 상위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그렇다라면 3조 기능에 있어서도 지속가능한 발전계획 수립과 추진 및 평가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계획은 녹색성장 조례에 있습니다, 그죠? 그거에 따라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개정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업계획을 얘기해야 되죠?

아니 지금 잘못 받아들이고 계신데요, 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보게 되면 “지속가능 발전의 실현” 그래 가지고 정책적인 포괄적인 것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라면 녹색실천협의회는 하위개념으로써 어떤 사업에 관한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실천협의회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라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3조 기능에 있어서 녹색성장 기본조례에서 포괄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은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개정이 된다라고 하면 “지속가능한 발전계획 수립” 그러면 포괄적인 게 돼 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구분을 해서 중복되지 않게 하려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업계획” 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죠. 이해가 안 되세요?

아니 지금요, 개정안 주신 거 있죠?

그거를 갖고 지금 말씀하세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녹색성장 기본조례에 의해서 녹색성장위원회가 되게 되면 거기서 포괄적인 계획이나 전체적인 정책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위개념으로다가 녹색실천협의회에서 그 사업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개정안에 지속가능한 발전계획 수립 이거는 녹색성장 조례가 없을 때에 포괄적인 개념을 얘기한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개정이 되면 포괄적인 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녹색실천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한 사업계획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를 이렇게 무 자르듯이 뚝뚝 잘라내서 되는 조례가 아니라 이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만들 때도 우려의 얘기를 했던 게 이 부분들과 상충되는 부분들을 상세하게 면밀히 검토를 해서 넣을 거 넣고 문구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그냥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말만 빼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장의 책무도 녹색실천협의회가 있으면 들어가야죠, 당연히.

어떤 거는 그 문구만 빼고, 어떤 거는 통째 잘라먹고 이렇게 되면 조례 자체가 지금 이런 식으로라면 조례가 하나가 돼야 해요.

그럼 5장에 있는 건 뭡니까?

제가요, 지금 자꾸 우기시니까 녹색실천협의회 운영조례하고요, 녹색성장 기본조례하고 같이 비교해서 따로 논의를 하는 걸로 하죠.

이상 줄이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아니 그 논의는 이따 축조심의에 따로 하겠지만요,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모든 실천은 녹색실천협의회가 한다는 규정도 없어요. 녹색성장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는 녹색성장을 위해서 기본적인 포괄적인 틀로 가는 거고, 실천협의회는 나름대로 실천협의회도 있을 수 있고, 자전거타기실천협의회도 있을 수 있고, 또 나름대로 옛날풍물 보존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어요. 단 그 조직을, 협의회를 어떻게 끌어가느냐 협의회장을, 지금 삭제하면 어떻게 돼요? “시장의 책무와 시장은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그랬는데 이것도 삭제하게 되면 이 녹색실천협의회는 누가 회장이 되는 거예요?

아까 삭제라고? 시장의 책무는. 아니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그거 때문에 시장의 책무는 공동위원장으로다 그 얘긴데, 한번 보세요. 6조 시장의 책무에 “시장은 본 지속가능한발전협의회의 공동대표로 한다.” 그랬어요. 근데 시장이 공동대표라는 안은 이 6조 외에는 없어요. 그럼 실천협의를 어떻게 조직을 해 갈 거야? 따져봤어요? 시장이 어떤 직책을 맡고 이런 것이 실천협의회에 없어요. 그 6조를 빼버리면, 삭제돼 버리면 시장은 본 협의회의 공동대표로서 이렇게 한다면 공동대표가 유책이 상생이 되지만.

어디요?

7조 다음에 8조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과 운영위원장이 공동대표가 된다 그러니까 시장이 거기에 대한 책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이것이 개념을 무슨 녹색성장의 하위조직으로다 보는 게 아니고, 녹색성장이라는 것은 기본테마가 이건 다르고 이 실천협의회는 위원회에서 정한 것을 따라가는 것이고, 녹색성장위원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포괄적인 내용은 녹색으로 성장하자는 게 맞는 거고, 어떻게 실천해 가는 각론에 들어가 있는 단체들은, 협의회는 녹색실천협의회도 있겠지만 또 다른 협의회가 또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자전거타기협의회, 하여튼 거기에 대한 역할을 위원장은 누가하고 거기에 대한 맞는 시장은 어떤 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좀 구별해야지, 무조건 삭제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이 내용은 법률적인 시각의 차이가 있고 하는 거니까, 법적 체계상의 문제는 축조심의 때 얘기를 하자고요.

그때까지 논의를 해서. 조윤숙 위원님, 여기서 따지다 보면 어려우니까 이 문제를 그때까지 다시 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윤숙

조윤숙위원

참고로 전문위원님께서 녹색성장 기본조례하고요, 녹색실천협의회하고 구분을 분명하게 해 가지고 좀 비교를 해 주세요.

만우

김만우전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저는 위원장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맞다고 보고요, 시장이 들어가 있는 게 시장의 책무가 통째 빠지는 거는 조례 자체가 다 흔들리는 거예요.

승현

유승현위원장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이 있고 그 안에 성장위원회가 있다면 같이 상통이 되는 거지만 실천협의회는 다른 조직인데 거기에 대한 걸, 그 조직에까지 시장의 책무를 뺀다 그러면 공동위원장 문제, 하여튼 이건 더 이상 거론 안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잠깐만요, 기획감사과장님, 시장의 책무하고 위원장의 책무가 다를 수가 있죠. 시장이 위원장이 되더라도 시장의 개념에서 보는 일이 있고, 위원장의 개념에서 보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검토해서 다시 그 부분하자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나중에 논의를 하죠, 세부적으로.

승현

유승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그랬는데 보게 되면 사실 시정조정위원회 조례가 필요한가? 저는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동안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15건을 다뤘다고 그랬는데요, 근데 15건이 대부분 폐지. 아, 이거는 안건에 대한 거죠. 15건 전체에 대해서 이관하거나 폐지하거나 그렇다라면 이 시정조정위원회 조례가,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꼭 있어야 되는 조례입니까? 담당관님.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라는 거는 위원들이 국장체계로 돼 가지고 시의 중요사항을 다루는 회의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오래도록 시정조정위원회 안건들이 타 부서에서 해도 되는 것까지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번에 일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아직까지 안건으로 올라왔던 게 얼마나 됩니까?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금년도요?

윤숙

조윤숙위원

네.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금년도도 꽤 많습니다. 그거는 지금 여기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는데 그걸 요구하신다면, 지금 자료가 공유재산 심의 관련해서 19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국민기초 수급자 융자금 심의 관련해서 16건, 행정과의 정보공개 9건 등등 해서 47건을 처리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처리한 안건들은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아도 다른 유사한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네, 거기서 이제 흡수가 가능하고,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일괄 조정한.

윤숙

조윤숙위원

제 말은 일부개정조례안이 아니라 이건 폐지돼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근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조항을 놓고 조항에 각호를 손을 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전문조항을 다 손을 대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3조를 하면 3조의 각 호만 손을 대는 거지, 여러 개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제 얘기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들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15건 이외에 우리 시정조정위원회가 꼭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본 조례 목적을 보시면 시정의 계획이나 시책의 법령에 규정된 그런 등등을 자문심의 의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미한 사항을 아까 15가지 정도 5호부터 일괄해서 한다는 것은 지금 행정정보공개 같은 거는 행정과에서 규칙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미한 것까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고, 또 이거를 떼어내도 각 부서에서 얼마든지 그 기능이 유지가 되고, 또 사문화된 게 있어요. 여러 가지 등등을 이번에 종합적으로 해서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자료로 요청을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15건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들이요. 그러면 현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기능이 과연 이것을 빼고 나면 어떤 것이 남는지, 그거에 대한 사안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거는 자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이 시정조정위원회가 보니까 26가지 중에서 한 11건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폐지하고 안 하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서 새롭게 신설되는 위원회가 또 있으신가요?

승현

유승현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광철

신광철위원

그것이 실질적으로 다 아시다시피 위원회가 하도 많으니까 위원회를 줄인다는 개념에서 위원회를 폐지할 때 그 위원회에서 일을 했던 사항을 시정조정위원회에다 넘긴 사항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항목을 없앤다고 나오신 것도 한번, 정보 같은 것도 실지 그래요. 위원회 하나 만들어 놓고 1년에 한두 건 하기는 위원회의 기능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없애야 될 것 말고 여기 적시한 거라도 사항이 있으면 그냥 시정조정위원회를 놔 둬 가지고 포괄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리고 참고적으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요, 이거는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한 게 아니라 각 부서의 의견을 벌써 4일 동안 조합을 해서 거기서도 다 느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 이걸 다 부분적으로 삭제를 해 버리면 몇 개 조항밖에 안 남죠?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 위원들을 다시 정비해야 되나요?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네, 부분적으로는 전문 민간인도 도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몇 명으로 하는데 4급 이상 이런 부분들이.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착각을 했던 건데 이거는 시의 내부적인 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그거는 복합 다양한 사안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민간인 부분은 제가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각 위촉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게 같은 맥락에서 조정이 돼 줘야죠. 이 조례라는 것은 아래위가 맞아야지, 그러면 지금 시정조정위원회 몇 명이에요?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7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7명이 지금 이 전체 포괄적인 걸 했는데 각계 전문가가 7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26가지에 대한 문제인데 필요 시마다?

윤숙

조윤숙위원

7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어요.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이게 강제사항은 아니고요, 유보를 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자들은 7명이고, 나머지는 필요에 따라서 시장이 기간을 정해서 위촉한다?

윤숙

조윤숙위원

위원회가 필요 시에 분야별로 관련 회의 시에 7인 이내로 구성되고, 회의가 종료되면 해촉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7인이 전부를 다 다루는 게 아니라 그 사안마다 7인이 구성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그때그때 구성이 된다는 얘기죠.

승현

유승현위원장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2조에 보면 위촉 위원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거든요.

승현

조승현위원

조정안건이 소멸되므로 인해서 그 임기도 같이 소멸된다는 것으로.

윤숙

조윤숙위원

네,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되는 걸로,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필요 시에.

승현

조승현위원

그 안이 해결되면 그분들은 필요가 없는 거죠. 같이 소멸되는 거죠.

윤숙

조윤숙위원

회의 때마다 7인 이내로 구성하는 걸로.

승현

유승현위원장

현재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윤숙

조윤숙위원

필요 시에만.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여태까지 구성된 실적은, 구성돼서 처리한 내용 있습니까? 지금 얘기대로.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것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축조심의 때 하자고요, 여기서는.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잠깐만요, 집행부에다가 한 가지만 얘기하고 싶은 게 여기 보면 신·구조문대비표가 나왔는데 6에서 생략, 14 생략, 16 생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현행과 같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 개정안을 올리실 때는 이 항목부터 좀 봤으면 좋겠어요. 9번에 보게 되면 2002년 4월 10일 이미 삭제가 됐고요, 또 14번도 2005년 6월 17일 삭제가 된 사항입니다. 제대로 면밀히 검토가 됐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틀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자체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나 위원장님이 요구하신 자료나 뭐 비슷하다고 보겠는데 그 관련해서 실적을 자료로 주세요. 그러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실 때는 이런 삭제된 조항에 대한 것들은 좀 빼고 제대로 면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자구수정 이런 문제는 같이 검토해서 축조심의 때 다시 한번 면밀한 자료를 검토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승현

조승현위원

담당관님, 공사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는「지방공기업법」제56조3항에 잘 내포가 되어 있죠?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현재 임원추천위원회가 있죠? 도시개발공사에요.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분들의 명단과 경력을 같이, 왜냐면「공기업법 시행령」56조3항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현재 구성돼 있나를 제가 파악하고자 하니까 축조심사 때까지 어렵더라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물론 상법상의 임원 임기는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 이상은 또 할 수가 없고요, 지금 상장회사들의 추세는 임기를 2년 단위로 해요. 왜 그러냐면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또 성과를 도출할 뿐만 아니라 임원들의 책임경영을 묻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거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단기적으로 했을 때에는 부작용도 있죠. 안정성과 효율성이라는 그런 부작용도 우려가 됩니다, 이 법률안을 만들 때는 항상 상반된 개념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임원의 임기를 굳이 3년으로 할 필요가 있나, 3년이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상법상 3년으로 돼 있지 일반회사에서 하는 것 보면 거의 다 1년 단위입니다. 1년 단위로 해도 거기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요. 이것 담당관님,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상법 제39조, 상법 제292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 한다고 그랬는데 왜 그런 거죠? 지금 답변하기 뭐하시면 나중에 자료로 주셔도 무난합니다.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네, 그것 자료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그 사항은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당초에는 이게 내년 3월에 통합하는 걸로 되어 있다가 1월로 빨라진 것 같은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지침을 준 거는 내년 3월 31일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금년 말까지 하면 인센티브가 적용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너무 시간을 두면 직원 여러분들이 불안해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당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이것 앞당기기 위해서는 지금 조직이 통합이 되면 말씀하신 대로 인원도 감축이 돼야 되고, 한 27명 정도 감원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어떤 그런 게 미리 선행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내부적으로 공단 측에서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사무실 위치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공단이 폐지가 돼 가지고 공사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잠정적으로 고촌 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기간 내에 통폐합을 하지 못하면 불이익이 많이 오거든요. 특별감사라든가, 아니면 교부세 제한, 그다음에 조직 증원에 대한 불허, 그다음에 경영평가에 대한 불이익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공단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왕 할 거면 빨리 하자, 그리고 너무 불안해하니까, 또 한쪽으로 인센티브도 받으면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금년 말로 계획을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 인센티브 부분은 어떻게?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금년에 특별교부세를 약 300억원 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인센티브로 몇십억 원을 더 준다든가, 왜 그러냐면 다른 자치단체보다 모범이 돼 가지고 일찍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기대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은 어떤 일의 성과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은데요?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인센티브의 종류는 일의 성과에 대해서 주는 것도 있지만 행안부가 지침을 줬는데 금년 안에 하면 통폐합을 빨리 했다는 그런 조건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뭐 퇴직하는 직원들한테 주시겠다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닌가요?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김포공사에다 주겠다는 거죠.

명순

신명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통합에 대한 문제점은 뭐 지금 지속적으로 나왔던 부분이고요, 저는 아직도 개인적으로 도시개발공사의 목적은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시설관리공단은 어떤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시민의 복지를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통합이 됐을 경우에 과연, 지금에 와서 그 문제를 재론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지만 지금 문제점으로 제시됐던 사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 주신 것처럼 구체적인 해소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강구가 되었는지 좀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력체계를 27명 감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사항을 직급별, 아니면 직렬별, 그다음에 사람별로 얘기한다는 거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것은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시민의 복지를 위한 그런 공사가 아닙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할 당시에도 이것 뭐 몇 년 동안 계속 준비 작업을 필요로 했던 부분인데요, 그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될 당시에 그만큼 우리 시의 이익을 가져오는 커다란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사장 선임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장후보의 추천이나 자격기준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나름대로 마련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사장후보의 추천이나 자격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보게 되면 택지개발이라든지 굉장히 큰 사업들이 많아요. 전체적으로 우리 김포시에서 다루어져야 되는 커다란 현안사업들이 모두 포함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사임원은 “사장은 시장이 임명한다. 임명할 때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이거는 어느 자치단체장의 어떤 개인의 의견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이것 공정하게 판단될 수 있는 안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사장후보 추천 및 자격기준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사장의 자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장을 시장이 임명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임명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커다란 사업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장의 자격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단 얘기죠.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도시개발공사 운영조례에도 보게 되면 사장의 추천이나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에 명시하고 있거든요.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이 공사·공단에 관련되는 건 정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조례에서 조항을 넣지 않아 가지고.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렇기 때문에 사장을, 지금 뭐 똑같은 말씀인데 시장이 임명하는 것을, 그러면 자격을 어떻게 우리가 평가할 거냐 하는 거죠. 시장 한 사람에게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자격기준 같은 거는 정관에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조례상에는 이렇게 나타나면서 정관에 다 세부적으로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사장후보 자체가 있어서 사장을 임명하고 난 다음에 그거는 정관이 만들어지고 그 임원추천위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할 당시에도 사실은 문제가 돼서 지속적으로 되어 오다가, 공사를 만들 게 된 게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사장후보에 대한 추천과 자격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지금 조례에서 빠진다는 것은 시장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도시개발공사 설립 당시의 기준을 명확히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감사 때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천이나 자격기준이 삽입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지속적으로 질의드린다고 나올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저 위원장도 동의하는 내용인데요, 임원추천위원 조례가 폐지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임원추천위원회를 하겠다는 기준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선별되는 어떤 사장이라든가 간부에 대한 자격기준이 같이 있어서, 지난번에도 똑같이 임원추천위원회가 있었잖아요. 이것을 왜 없애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한 번 납득 있게끔 설명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이 문제는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예상되냐면요, 공사사장은 여기 의회에 나올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도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우리가 예산 안 주면 안 서겠다 이런 쪽의 얘기도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모든 손해가 났을 때는 김포시의 재정으로 충당을 해야 되고, 그 충당에 대한 원인은 주민들이죠. 세금이기 때문에.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되는 쌍용 예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 실적은 보고받으셨습니까?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분양사항을 말씀?

승현

유승현위원장

네, 옛날에 수지분석을 해서 타당성 조사한 거에 달합니까, 못 미칩니까?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어제도 감사원에서 한 분이 나오셨고, 내일도 또 나오는데요, 김포는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양호한데 애초의 타당성 분석보다 적은 것 아닙니까, 그죠? 그때 당시 이득이 나니까 했지 안 남았으면 못 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다 보니까 경기침체라는 원인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 재정손실을 보전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공이냐 사이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그것은 여기서 다루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검증하고, 그것을 객관적인 위치에서 바라볼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법의 상호작용이 서로 연계돼 줘야지 그것이 원활하게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장은. 그래서 현재 이것이 이렇게 결정된 대로 가게 되면 폐지되고, 정관상에 추천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시장이 임명하게 되고, 시장이 사장을 또 거기서 추천된 사람을 임명을 하게 되고요, 감사 또한 추천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요, 시장은 4년 있다가 당락이 좌우돼서 안 할 수도 있고요. 훗날 나타나는 징후나 모든 문제는 시민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표준조례안을 그렇게 기본적으로 놔두는데요, 상호 보완작용에 대한 부분이 미흡하다라는 것이 지금 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이런 것을 폐지할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추천위원회를 어떤 문구만 바꾸고, 내용이 불합리한 거는 바꾸든지 해서 어떤 제3자라든가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 한번 들어가서, 그 추천위원회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활성화시켜 줘야죠.

그게 어디 있어요?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임원추천위원 구성하는 게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어디에 있어요? 폐지에요? 폐지는 볼 것도 없는 거고.

그런데 거기 시의원들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상위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조항만.

승현

유승현위원장

아, 이걸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임원추천위원은 그렇게 해서 구성에 제3자들이 들어가서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이런 얘기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장에 대한 자격기준은 없죠?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아까 정관에서도 다뤄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정관에서? 정관에서 다룰 게 아니라 여기에서 다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정관에는 사장에 관한 건 없습니다. 여기 7항에 보게 되면 정관에 기재돼 있는 사안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를 보면 임원이나 직원, 이사회에 관한 거 이런 조직이나 정원에 관한 건 있지만 사장에 관한 건 없다는 거죠. 사장은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그 안밖에 없어요.

승현

유승현위원장

7항에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에 같이 포함된다는 얘기죠?

네, 하여튼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끔 축조심의 때 한번 논의를 하고요. 큰 틀에서 어느 정도 문제되는 사항은 지금 다 지적하신 것 같고. 우리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저는 의견보다도 “사장에 대한 자격기준 같은 거를 조례상에서 다루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는 뜻을 말씀드리면서 어떤 다른 방법이 없나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네, 하여튼 의결하는 건 아니니까요. 일단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고 그거에 대한 건 나중에 의결할 때 서로의 입장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최초는 어떻게 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최초에.

그럼 2011년도 1월부터 하니까 12월이 되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거 아니었겠어요?

법은 다 개정이 됐어요?

아,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도시개발공사 사장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모두 재위촉될 수도 있겠죠?

또 새로운 저기도 할 수 있고, 그런 내용이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임원추천위원회에 임원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사장의 자격을 얘기한 겁니다. 그런 말씀하시는 과정을 물은 게 아니에요. 특히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장을. 그렇기 때문에 사장의 자격기준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제 의견은.

그러니까 자격기준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논의를 통해서 정말 제대로 공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사장의 자격기준을 규정하자는 거거든요.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근데 제가 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조례상에 그렇게 자격기준을 조례에 다는 거는 저희는 잘 못 봤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도시개발공사 운영조례에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지금 다들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표준조례안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조례의 실정에 맞게 하면 됩니다. 그것이 표준조례안이 권고가 아니고, 그러면 그 조례를 갖다 하지 왜 여기 와서 의결을 하겠어요? 그건 여기 실정에 맞게끔 하면 됩니다. 그리고 공사추천위원회에서 어느 공기업법에서 따른다고 하지만 이 문서 하나, 조항 하나가 결국 새로 제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서 충분히 앞뒤에 상충되지 않는 사항은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너무 심도 깊으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축조심의 때 결론하고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한번 집행부 쪽에서도 돌아가셔 가지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서, 저희 또한 부분적인 부분은 축조심의 때까지 공부를 해서 그때 가서 다시 축조심의 때 같이 논의하면 합의점이 풀릴 것이지, 지금 서로 현재 가지고 있는 지식만 갖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도시개발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야 합니다마는 사실 이 문제는 아까 조례와 상충돼 있는 문제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요, 또 다른 내용 있으면 축조심의 때 하는 것으로 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승환 기획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을 모두 마치고요, 다음은 도시계획조례인가요? 다음은 도시계획조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이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해 주시고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명걸 도시개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주명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114회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유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76호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4월 29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기타 불합리한 내용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9조2 신설은 연접개발 제한이 제외되는 대상시설을 기존 주택·제1종근린생활시설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까지 확대적용 및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하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자문대상은 건축 연면적 3,000㎡ 이상, 대지면적 7,000㎡ 이상 또는 주택 10호 이상이 되겠습니다. 안 제19조의3 신설은 연접개발 제한지역에서 공장 등 건축물의 집단을 유도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기존 건축물의 대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 전체의 면적, 기반시설 등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별표3 해서 제1조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의 층수를 5층까지 확대하여 도시서민의 거주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소관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주명걸 도시개발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서 앉으시고요, 다음은 유재옥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유재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176호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연접개발을 완화하는 사안으로 사안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연접개발제한이 배제되는 건축물의 제2종근생시설 확대적용은「건축법」상 제1종 근생시설과 2종 근생시설 사용에 제한이 없으므로 인하여 조례상 일부 시설에 대한 제한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2종근생시설 중 법에서 제한된 시설 이외의 시설에 대하여 완화함이며, 둘째 공장 등 건축물 집단화 유도지역 지정은 그동안 연접규정을 피하기 위하여 기 기반된 지역과 떨어져 나 홀로 공장신축으로 또 다른 난개발과 민원을 유발시킴으로써 공장유도지역을 지정, 집단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의 경우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외 공장 등 건축물이 집중되어 체계적인 집단화 유도지역에 대한 규정을 제정함이며, 셋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대상 및 규모지정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대상 및 규모를 연접적용을 받지 않는 시설인 주택 제1종근생시설, 제2종근생시설 중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이거나 대지면적이 7,000㎡ 이상, 또는 10호 이상의 주택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써 본 안건은 연접 완화로 경기활성화에 기여하고 공장 등 건축물 집단화 유도와 일정규모 이상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음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는데 큰 틀을 제공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유재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개발국이 내일 행사 때문에 의사일정 조정을 내일 해 달라는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오늘 의사일정이 좀 빨리 완료가 되면 오늘 마무리 짓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조정하기로 위원님들끼리 합의했기 때문에 부득이 오늘 질의 답변을 실시하게 된 사항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럼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검토보고들은 대로 본 안건에 대한 거는 이제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시행되는 거죠? 그래서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입법 예고기간 동안에 혹여 무슨 이견이 있거나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천효성입니다. 입법예고를 20일간 했는데 의견은 1건도 없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이 사안에 대해서는 상위법에서 변경됨에 따라서 우리 조례를 고치는 사안이죠?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이 사항을 들여다 보면 연접에 대한 부분에서 완화하면서 또 다른 부작용에 대한 제재조치라든가 이런 문제는 담고 있지 않고 완화에 대한 문제만 있는 것 같습니다.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렇다면 그 완화에 대한 부작용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거든요. 그거 때문에 여태까지 완화를 못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런 문제에 어떤 보완에 대한 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습니까?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 조례안은 국토계획법 시행령부터 시작발단이 연접적용을 하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된 것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지금 개정안대로다 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런 민원을 해소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러니까 민원해소를 여태까지 안 했던 것은 그럼 민원에 대한 추가 발생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연접행위에 대한 제한을 해 왔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그런 사항은 있었던 것들이 국토부에서 종합적으로다가 정리가 되면서 시행령 안에서 조례로다가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행에서 정해준 것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동안 왜 이것을 계속 제한했을까, 그것이 상당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난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했고 또 재산권 침해라든가 이런 문제, 어떤 민원을 완화차원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김포시 같이 지금 개발에 밀려가지고 가고 있고, 또한 신도시라든가 이러한 대단위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부속돼서 어떠한, 저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건축물이나 이런 것이 들어설까봐, 또 좋은 환경, 또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우리는 세분화적으로 관리계획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후평리나 이런 호수 같은데 가면 그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취락단지로 계속 고전해 가고자 하는 그런 입장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상충되는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좀 보호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냥 완화만 하니까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한 예로 봤을 때는 그런 후평리라든가 이렇게 농촌지역에 공장들이 유입돼 가지고서, 난립돼 가지고 주거환경이라든가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쳐서 악영향을 미치게 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집단화지역으로다가 해서, 집단화를 유도하는 그런 조항이 이번에 신설이 된 겁니다. 다시 쉽게 설명을 올린다고 하면 종전에는 연접을 피해가지고 전부다 산으로 들어가거나 주택가로 들어간다든가 이런 현상이 발생됐기 때문에 공장종류의 건물일 경우에는 그렇게 가서 환경을 해치지 말고, 기존에 공장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다가 유도를 해서 공장으로써의 한쪽으로 몰아 가지고서 거기에서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설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네, 그건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상권에 들어가는 것을 끌어내서 클러스터화, 집단화를 시켜서 나름대로 환경 정비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완화만 되다 보니까 산에 들어갈 거는 산에 들어가고 여기 또 새롭게 생겨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서 끌어오는 게 아니라, 왜냐 하면 거기도 상당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규제하는 조항은 없다면서요, 완화하는 조항만 있다 보니까.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러면 산에도 개발이 되고 또 여기도 개발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개발하고 연접이 완화되면서 여기에도 건축은 집단화해서 많이 짓게 해 주되 단지 거기는 못 짓게 하는 제한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없으니까 거기도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다 100%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연접 때문에 피해서 그런 데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100%가 아니고 일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도 집단화시키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저쪽 산속으로 들어가겠다,「산지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건 하겠다.” 하는 부분은「산지법」이나 이런 데서 그 법에서 제한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는 또「산지법」나름대로 해서 행위가 강화돼야 되는데 그건 여기에 도시계획조례와 별개로 그 법에서 또 강화시켜야 될 숙제는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재산관리침해라든가 이런 또 환경부조화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집이야 단순하게 그렇지만, 공장이나 이런 게 많은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수도권에, 여기 산업단지도 있고, 사실 산업단지 공장을 할 데가 없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토지를 이용해서 거기에 대한 부동산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개발. 그러니까 동네사람이 환경이나 이런 거 없이 내 땅을 개발해서 내가 어떤 이득만 챙기면 된다라는 생각만 되기 때문에 그 법조항이나 모든 걸 이용해서 개인의 재산 가치를 증식시키는 수단으로 많이 사용했다, 공장을 운영하시는 선량한 분들이 임대 써 붙인 공장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순수한 이용자들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완화에 대한 조치에 따른 후속적인 제한조치가 같이 있으면 지금 하신 말대로 어느 한 곳에 유도해서 그쪽에 쓰고 보존될 것은 완전히 보존하겠다 그러한 취지가 좀 이루어질 것 같은데 또 그것이 제한조치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법적인 공백 기간이 될 수가 있어서 이런 뉴스라든가 이런 상황을 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벌써 거기 해당지역에 대한 검토가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제한하고 나서 또 그것이 개발이 완료가 된 다음에 제어하려면 힘들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포의 환경에 대해서. 그래서 이 문제를, 저보다 전문가들이시니까 이 문제가 그동안 민원 들어온 것과 수량과 이런 걸 검토하셔가지고 한번 도시계획조례가, 저희가 또 나름대로 여기다 청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물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위임된 한도 내이겠지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사전조항들을 집어넣어서라든지 그러한 문제를 좀 막아서 제2의 민원, 양택리 같은 어떤 민원 이런 민원들이 법적인 것은 맞지만 실제 환경과 여러 가지 절차 이런 기본계획상에 위배되는 사항은 단호하게 도려낼 수 있는 그러한 용기도 있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주명걸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하신 말씀은 당연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조금 전에 우리 도시계획과장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그간에 연접으로 인한 민원들이 여러 가지 많이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완화하면서 그런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연접을 피해서 산지 쪽으로 공장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건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양택리 건 잠깐 거론하셨지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국토계획법」에서 풀어놓는 사항에 대해서는 완화를 해 주면서 민원을 해소하는 측면은 충분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런 것은 유도지역을 정해서 유도시키는 것도 좋은데 문제는 보존산지로 들어가는 공장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국토계획법」쪽에서도 우리가 검토할 부분, 지난번에 정하영 의원님이 5분 발언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최종적으로 개발행위에서 사실 제한을 해 줘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책을 좀 갖고 있고요, 세우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처럼 보존지역에 들어가는 공장을 어떻게 우리가 규제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역시 개발행위제한으로써 해야 되는데 이「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제한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은 마련이 돼 있는데 실제「산지법」에 의해서 그 산지에 들어오는 시설에 대한 기준은 사실 정해 놓지 않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이 산림은 우리가 김포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전국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전국에 강원도나 뭐 우리 경기도 북부 쪽에 산지면적이 많다 보니까 산지를 일부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다만 김포라는 데는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산지가 한 29%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 산지를 저희 입장에서는 보호를 좀 해야 되거든요, 특히 보존산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그런 지침을 마련을 해서 지금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다른 각도의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건 저희들이 제도를 정비를 좀 해 보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네, 하여튼 이걸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해소되고, 또 토지의 이용이 계획적으로 잘 이용되게 하는 그런 두 가지 목적들을 다 갖기 위해서 제가 우려의 말씀을 전해올린 거고요. 전문가 되시는 분들께서 검토하셔서 그런 후속적인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십사하는 요구를 말씀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입니다. 이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난개발방지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기타 외 지역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규제를 할 사항은 얼마나 되는지 여쭤보고, 또 하나 여쭤볼 거는 새로 짓는 것보다도 기존 지어 놓은 것들이 살아나는 것도 있죠? 이것 때문에 혜택을 보는 사항이 있죠? 새로 짓는 거 말고 기존 지어져 있는 건물이 이 연접조항이 되면서 새롭게 다른 기능으로다 탈바꿈할 수도 있다, 근린생활시설이 일반적으로 공장 같은 것보다, 그렇게 본다면 그 정도로다 혜택을 봤을 때 어느 정도 그래도 지역경제화라든지 살아날 수 있는 거는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하는 사항하고, 그다음에 40m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이 40m가 단순 산술평균 식으로다 그냥 일반적으로 정한 건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정한 건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지역경제 차원에서는요, 지금까지 아시는 대로다가 연접이 완화된 곳은 1종 근생과 주택이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2종 근생 종류들이 경제활동 하는데 용도상 많이 부합되는 시설들입니다. 다만 그 중에서도, 2종 중에서도 단란주점이라든가 노래방이라든가 고시원 이런 것들이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은 배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수치적으로다가 분석은 안 해봤어도 일단 용도상으로 봤을 때는 경제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 기존에 있는 그러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을 통해서 2종 근생으로다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기존시설에 대해서도 혜택이 돌아간다고 판단이 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40m 관련된 사항은 그냥 대강 정한 게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아, 40m 그것은 지금 경기도의 지침이 30m 내지 50m로다가 예시를 했는데 저희는 중간거리가 되는 40m로 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가운데?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나누기 2 해 가지고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중간 정도가 그래도 뭐든지 중용 차원에서 적정한 걸로 판단됐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하여튼 이 사항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완화돼 가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목적도 있는데, 오히려 위원장님 말씀대로다 일부 또 난개발을 새롭게 유발하는 요인이 안 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그 점에 유의해서요, 다른 제도라든가 조례라든가 다른 도시계획 차원에서 염두에 둬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명걸 도시개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행사 잘 다녀오시고요,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김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