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찬석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41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우선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항상 용인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감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 실시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 시정운영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잘못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해서 한층 진보하는 시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 온 각종 시정시책 업무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이니만큼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수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금일 감사가 제6대 용인시의회 들어 첫 감사이니만큼 위원님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금일부터 실시하는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원님들께서 증인을 신문함에 있어서는 신문요지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신문,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신문, 정당한 이유가 없는 중복신문, 특정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신문, 증인의 양심의 자유 및 정치적, 종교적 신조에 관한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에 해당하는 신문을 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인 본 위원이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 신문을 제지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감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국을 대표하여 국장이 실시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용인시시설관리공단, 용인지방공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도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교통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하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환경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재난안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교통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건설교통국장 이병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유종수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쪽부터 8쪽의 관리자조서와 해당사항 없는 것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9쪽부터 12쪽까지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카드 설치사업 시행에 따른 지속적인 관리의 당부 말씀은 카드결재 행정지도와 카드사용 인센티브 차등적용 등 요금지불의 다양화를 통한 이용승객의 편익이 도모되도록 하였으며, 브랜드와 일반콜택시 차별적 지원에 따른 형평성과 서비스 개선방안을 모색하라는 말씀에 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4조에 따라 운전자의 제복착용 등 서비스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관리와 ITS교통개선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당부 말씀은 업무담당부서와 사업관리단, 시공부분을 담당하는 책임감리단의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사업을 잘 마무리 하였습니다. 수지건영아파트 주변 불법밤샘주차 지적사항은 밤샘주차단속을 실시하여 민원을 해결하였고, 우회도로 신호체계개선 등 다각적인 교통체증 해소대책을 마련하라는 말씀은 탄력적인 신호운영과 교통축별 연동화로 해결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지원 대책은 금학공영주차장 진출입로를 확보하고, 이용요금을 할인 운영중이며,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역북도시개발사업 관련하여 종합적인 교통량해소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교평에서 분석한 대로 해당 사업주체에서 적용된 구간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화물차 주거지 불법주차문제는 해당지역 여건과 교통량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많이 완화된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근절되지 못한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3쪽과 14쪽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으로, 건의 1건, 진정 2건이 접수되었고, 주된 내용은 노선신설과 노선경유를 요구하는 민원으로 민원인 요구대로 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15쪽, 16쪽의 20억 이상 대규모사업 추진현황과 17쪽, 18쪽의 각종 사업추진현황은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서부터 22쪽까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해당사업은 연구용역이 중지되거나, 준공시기가 미도래된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학술용역비 집행현황으로 죽전-기흥간 조기개통 추가사업비 적정성 검토용역으로 금년 중 추가사업비 적정성 검토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 불허가민원 현황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5조 관련 사업계획변경인가 신청 2건으로, 관련기관인 성남시와 서울시의 부동의로 불허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7쪽 불허가 민원은 양도양수 3건, 차고지시설 관련 11건, 사업계획변경(증차) 2건, 기타 1건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29쪽까지 각종사업 불용액 발생현황으로 공공운영비 외 4건은 사업자부담과 계약차액, 준공금액 정산 등으로 불용된 사항입니다. 다음 30쪽과 31쪽, 행정소송 수행현황 5건 중 1건은 대법원 재상고되었고, 2건은 진행 중에 있으며, 1건은 시가 승소하고, 1건은 원고가 승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35쪽까지 각종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6쪽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은 교통영향심의위원회는 원활한 활동을 보이고 있으나,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 미개최되고 있습니다. 37쪽부터 40쪽까지 각종 보조금사업 추진 및 정산현황으로 역시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부터 43쪽까지 민원서류 처리현황은 최장 8일에서 최단 1일까지 지연처리 되었으나, 이에 대부분은 처리절차를 입력하는 새올프로그램 행정의 전산입력 지연으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44쪽부터 47쪽의 각종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과 48쪽 시정질문에 따른 답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현황으로 죽전환승센터는 국토부의 용역지연으로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으며, 보정차고지조성사업은 잔여토지 118평을 매입하면 201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50쪽 중앙정부로터의 일방적인 보조사업내역으로 택시차량운행 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 사업은 원활히 진행되고 있으나, 화물자동차감차사업은 지원자가 전무해서 사업비 전액 반납할 계획입니다. 51쪽부터 55쪽까지 수의계약 500만 원 이상 현황으로 용인첨단교통센터 방음벽공사 외 24건에 대하여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한 2000만 원 이하의 공사로 수의계약 체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6쪽부터 60쪽까지의 버스노선 조정 및 증차현황과 61쪽부터 65쪽까지 대중교통 관련 민원처리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66쪽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현황으로, 상갈동에 주차장설치비 71억 1497만 5000원을 투입하여 공사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공영버스 운영실태와 68쪽 공영버스 손실보상현황, 69쪽 공영버스 보조금 집행현황은 유인물과 같으며, 70쪽의 죽전환승센터는 국토해양부의 협의지연으로 과업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71쪽부터 76쪽 개인택시 양도양수내역과 77쪽부터 80쪽까지 자동차매매업체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81쪽부터 82쪽까지 자동차 주차빌딩 현황으로 우리시는 19곳에 주차빌딩이 있으며, 운영주체는 개인 또는 법인 소유가 13개소이고, 용인시 직영운영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용인시 관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철도사업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분당선 조기개통이 내년으로 임박했는데요. 용인시가 부담하는 총 분담금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를 말씀해 주시고요. 2011년도에 개통시기가 어느 시점에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KTX하고,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GTX가 우리 용인시민에게도 상당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인데. 성남과 화성시는 지금 역사가 확정이 되어 있는데, 용인시는 통과만 하고 역사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용인시 구간에 역사가 건립될 수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광역철도망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이건 우리 지역 시민이라면 어느 분이든지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고 경기도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시 경유의 광역철도노선은 분당선 연장선이 약 19.5km 수원에서 용인을 경유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신분당선 연장선이 또 계획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KTX가 우리시를 경유하게 되어 있고. 이 KTX를 이용한 노선에 수도권,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 경기, 인천 3개 지역을 순환하는 GTX로 크게 구별되고 있습니다. 이중에 확정된 것은 분당선 연장선입니다. 이것은 오리에서 수원까지 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죽전, 그 다음에 저희가 신청한 새로운 역사 2개소, 그 다음에 구성, 기흥, 상갈로 잠정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것의 총 사업비는 1조 3500억입니다. 그런데 이중에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것이 2468억. 여기에는 역사 신축하는 부분과, 아주 드문 일입니다만 조기발주를 위한 310억의 사업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투자된 것은 1542억이 투자가 되어 있고, 내년도까지는 833억이 투자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2012년 이후에는 93억이 투자가 되어야 될 그럴 입장입니다. 그래서 재원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고요. 개통 시기는 중앙정부의 계획대로 된다면 2011월 12월 말이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기개통해서 310억까지 부담을 한 이유가 이 시기에 맞춰서 경전철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KTX와 GTX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KTX 노선에다가, 수도권을 순환하는 노선이 GTX인데, KTX는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것을 가지고 경기도에서 GTX로 연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것은 역사가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다 설만 분분할 뿐이지 확정된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용역의 결과가 나와 주어야 그 산물을 보고 아는데, 아직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분당선 설계감리업체가 신갈에 있어요, 유신코퍼레이션이라고. 제가 가끔 거기 들러서 상황을 체크하고 있는데, 어쨌든 공사는 내년도 하반기 접어들면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용인시 경전철을 예로 보더라도 준공에서 개통되는 시점까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차피 철도시설공단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우리 용인시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행정이나 여러 가지 절차적인 부분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민들의 열망이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또 내년도에는 무조건 개통하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꼭 개통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KTX하고 GTX가 신분당선과 마찬가지로 우리 용인시민들에게도 상당히 큰 관심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책사업이든 도책사업이든 간에 우리 용인시에 이런 광역교통망의 역사가 건립이 된다면 모든 시민들이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우리 용인시의 입장, 성남시나 화성시의 입장도 제가 볼 때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는데 용인시의 입장만큼은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용인에 반드시 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우리 용인시의 행정력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환 위원입니다. 저는 브랜드택시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업이 어떤 취지에서 시작을 했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브랜드택시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승객들께서 노변에 쭉 서서 차를 기다리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표적인 통신망을 이용해서 승객이 차를 콜을 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 서 있으니 어느 지점까지 와주십시오.’ 승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운영비가 너무 많다 보니까 행정기관에서 보조를 하고 시민의 편익을 담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용인시에서 ‘에이스콜’이라고 해서 단말기도 달아주고 손실금도 보존해 주고 그랬는데, ‘GG콜’이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그린콜’이라고 하는 것으로 통합을 해서 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경은 그렇게 돼서 ‘GG콜’하고 ‘브랜드택시’하고 두 개로 나뉘어져 있고요. ‘GG콜’ 같은 경우는 410대 정도... 운수종사자가 그렇게 모여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부르더라도 ‘GG콜’은 신속하게 이동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브랜드택시’도 그와 같이 맞춰서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도비하고 시비가 어떻게 어느 정도로...

도비하고 시비하고 거의 반반입니다.

콜사업이라는 것이 이권이 많이 걸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사업자들하고 저희가 나서 가지고 하게 되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에 대한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통합이 됐으면 좋겠고, ‘GG콜’이 됐든 ‘브랜드콜’이 됐든 각 지역별로 나가있는 콜이 통합이 돼서 언제 어디서든지, 예를 들어서 이천 번호를 누르면 용인시 전역이 가능한, 그렇게 됐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고요. 또 콜의 각 분야에서는 자기들끼리의 고유번호를 가지고 영역을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다, 여기서 오는 갈등을 어떻게 조정해야 될 것이냐 이것은 염두에 두어야 될 부분입니다.

결국은 그게 이권 때문에 다들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콜이 얼마만큼 자기 지역에 많이 오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지,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관이 주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또 잘못하면 특혜 그런 걸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사업자들에 대한 것을 또 관이 보호해야 될 의무도 있는데, 그 사업에 우리가 뛰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절충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만약에 이 사업을 계속해서 시작하고 지금 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하면 참 좋은 것이잖아요, 저희가 나서서 하든 어떻게 하든. 그런데 홍보가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회원수를 많이 모집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사업자들과 갈등이 있겠지요. 그런데 홍보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홍보방안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게 있으십니까?

그것은 수시로 합니다. 콜 대표주자들끼리 모여서 할 수 있는... 저희가 콜을 하는 거지요. 오시라고 해서 시에 대한 애로사항을 얘기해 주고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보강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 그 다음에 법인택시를 어떻게 흡수할 수 것이냐, 확대할 수 있는 방안. 그런데 기존에 있는 콜하고 또 법인하고 콜로 들어왔을 때 자기네들의 이미지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버스인포메이션시스템이라고 해서 버스정보채널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다가 로케이션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해서 저희가 강구하고 있는데, 해가 바뀌고 그러면 좀더 원숙한 시기로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새해에는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방법으로 바꿀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홍보 잘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잘 이용하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갈동 공영주차장 건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예산이 얼마지요? 공사가 끝난 것인데.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71억 4천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71억 1400만 원입니다.

이게 공사 중에 설계변경이 됐던데, 설계변경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게 지상 3층 건물인가 그런데요. 제가 이 부분에 답변 드리기는 참 낯 뜨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토목에 대한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땅 속에 대한 문제는 사실 전문가라 해도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고층건물을 짓다 보면 터파기를 해야 하는데 땅 속에 물이 얼마나 있는지, 또 토질의 성격이 어때서 좀 단단한 건지 잘 무너지는 건지... 터파기를 할 적에 H빔을 박고 그 안에 나무로 헛가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파고 보니까 물이 너무 많이 나오고 또 토질이 쉽게 무너지고 그러니까 거기다 콘크리트로, 쉽게 얘기하면 콘크리트 말뚝을 박아서 차단시킨 것이지요. 직접적인 원인은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용역사에서 토류판 설치로 해 가지고 처음에 그걸 했는데 그게 지하수 물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조사한 것과 달리 현장에서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CIP공법으로 바꾼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짚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과장님도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저희가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전문성을 띤 사람들한테 용역을 주고, 거기에서 오차범위를 상당히 줄이고, 또 들어가는 사업비에 대한 것도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물론 현장에 실질 담당공무원들이 나가서 어떤 조사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적극성을 가지고 체크를 하느냐, 그것은 제가 의문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시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보면 공사가 일어나면 현장에 감독공무원도 지정하고, 또 감리단도 지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시시각각 실정보고도 이루어지고 이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각 분야에서 맡은 일을 좀더 분발하고 공격적으로 챙기고 그러면 좋은데, 때에 따라서는 좀 미비한 점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업에 있어서 용역을 주는데 그 용역을 줄 때, 공무원이 용역을 주기 때문에 용역사만을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나하나를 모르더라도 아웃라인은 정확하게 본질을 파악하고, 그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벌어지는 용역에 대한 것은... 사실 교통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사업부서들이나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채찍의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광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업 위원입니다. 모두에 말씀하신 대로 주차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물차나 중장비 같은 것은 신차 구입시 차고지증명제가 있어야만 차를 살 수 있지요?

그 부분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왜냐 하면 1톤 화물차는 차고지가 면제가 되었고요. 개인택시 이런 부분은 일정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학천변이라든가 공영주차장타워 있지요? 그 민원사항을 너무나 많이 접해서 제가 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전에 하천변에 공사하기 전부터 예전에는 하천에다 주차장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용인시가 주차하기가 용이해서 용인시를 타 시에서 처음에는 부러워했었습니다. 그런데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차가 오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택가라든가 골목이라든가 이런 곳에 아주 주차가 난립해 있고, 진짜 골목마다 너무나 많아서 잦은 사고도 있을뿐더러 만에 하나 화재시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직까지도 불법주차로 인해서 용인시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때문에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이 차로 인해서, 또 직진하는 차들이 사고를 많이 접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단속하실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그리고 5일장만 되면 주차장타워 진입이 어렵다고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많이 말하시거든요.

시장진입이 어렵다고...

예, 상인들이 노점상을 다 펼쳐놓으니까 차가 들어가기도 힘들고, 또 관리요원도 부족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 심리가 장날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그냥 불법주차를 해 놓고 타워쪽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가 아픈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불법밤샘주차, 참 진짜 어렵습니다. 아파트 지역 주변에 대형화물차가 서 있고 또 전세버스도 서 있고 아파트 진출입하는 분들이 굉장히 위험하고 불편하다... 우리 교통과의 민원이 크게 두 가지로 되는데, 그중의 하나가 불법주정차입니다. 하천주차장을 폐쇄하고 나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었는데 미비하지 않느냐 질타의 말씀이신데,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일반시민들께서 차를 가지고 접근하기가 불편하다는 점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접근이 용이한 지점에 하려다 보면 워낙에 지가가 비싸고 어려움이 많고 장소 선정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몇 개의 주차장은 이용이 활성화돼서 흑자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신 화재진압과 관련한 문제, 이것은 저희도 물론 많이 해야 되지만 시민들께서도 이제 좀 의식을 열어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무단횡단하는 문제 이런 것은 저희도 물론 해야 되지만 교통시설물에서 위험하다고 한 부분은 시민들께서도 피해 주셔야 되고, 가지 말라고 하는 부분은 가지 않으셔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물론 저희도 많이 개선을 하고 보완을 하고 시민편의 위주로 갑니다만 같이 의식을 전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요. 노점상 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보시면 명시사고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약 842억에다가 도비, 국비, 시비... 이거 받아놓으시고 왜 사업을 안 하시는 것인지... 2009년 5월 12일에 국비, 도비를 다 받아놓고 동년 9월 12일 지속시행을 했어야 하는데 중지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이것을 바로 설명드리기 전에 죽전환승센터가 왜 있어야 하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민원이 있으니까 처음에 시작한 것 아닙니까? 민원이 있으니까, 꼭 필요로 하니까.

아니, 이건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서울시로 진입을 하려고 운송사업변경계획을 내면 서울시에서는 ‘무슨 소리냐, 지방에 있는 차가 서울에 들어와서 매일 운행을 하느냐, 절대 들어오지 마라.’ 이겁니다. 10대를 증차하겠다, 아니면 10대를 늘리겠다 하면 백이면 백 다 반대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구제수단의 하나로 토해양부장관의 직권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극히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용인에서 들어오는 차량은 직접 들어오지 말고, 서울 인근에다 환승센터를 만들어서 서울 들어올 사람들을 거기다 세우고 대신에 서울차가 가서 모시고 가겠다,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접근을 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수지 죽전에다가 환승센터를 만든다, 거기가 서울에서 가장 가까우니까 거기다 만든다 해 가지고 국비도 주고 도비도 주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현황에 보시면 활성화방안연구에 착수했는데 과업이 중지가 됐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국토해양부에 각 부서가 있는데, 한쪽에서는 ‘좋다, 바람직하니까 연구를 한번 해 보자.’고 하고,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대중교통 활성화방안으로 해서 서울까지 들어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해 주어야 한다.’ 이래가지고 지금 상충이 되어서, 내려와 있는 돈이 약 60억 정도 되고, 우리가 일정액을 부담해야 되는데, 우리시는 이게 중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비 자체도 확보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 간에 유기협조가 잘 안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모든 공사가 잦은 설계변경으로 업체들에게 너무 이익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최초 설계시 대안을 제대로 잘 짜여져서 이걸 설계를 했어야 하는데, 그리고 또 현장답사를 제대로 하셔서 설계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잦은 설계변경으로 해서 공사비만 자꾸 늘리고. 이거 시비에 부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따지고 보면 혈세인데, 이런 것 하나하나를 짜임새 있게 최초 설계시 꼼꼼하게 따져서 설계하는데 반영했어야 하지 않나. 앞으로 이런 것 하나하나를 더욱더 신경써주셔서 해 주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가 시민들은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하나를 우리가 점진적으로 고쳐나갈 때 앞으로 우리 용인시 미래는 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 좀더 치밀하고 과학적인 접근방법으로 해서 설계가 완벽하게 됐으면 좋겠는데, 설계를 하고 현장에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생각지 못한 부분이 돌출되고, 환경이 변화가 돼서 문제가 발생되고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집행부 내에서도 사업비가 증액되는 설계변경은 자성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흐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각 국, 과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아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은 공사업체, 될 수 있으면 수의계약 같은 것은 용인시 업체에 많이 주셨으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타 시에서 입찰을 봐서 중복돼서 낙찰을 받아서 공사를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것도 심사숙고하셔서 지역적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심히 우려되거든요.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좋은 구상이 있으시면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에 관한 문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건 우리시에서는 회계과의 담당부서장이 전권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의계약을 한 내용이나 지역제한을 하거나 아니면 금액제한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집행의 부서장이 회계계약을 담당하는 부서장하고 자꾸 협의도 하고 또 교환도 하고 이래서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본질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낙찰할 당시 보면 낙찰가액 가격차가 너무 미진하거든요. 5%대에 낙찰할 경우에는 조금 혜택이 있지 않나, 의혹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최소한도 제가 볼 때 큰 금액 같은 경우는 보통 10% 이상 낙찰가를 낮춰서 해 주어도 됐지 않나,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만큼, 부실공사는 감리로 인해서 감시하되, 그만큼 시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것에 주안점을 두셔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가지고 계약에 관해서 세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는 심정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질문드릴 것은 많은데 여기 타 위원님들이 또 계시니까 차후에 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광업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시던 것에 대해서... 죽전환승센터가 서울의 버스총량제 이런 식으로 해서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게 국토부 부서 간에 이해가 상충이 되었다라고 하시는데, 용인에 있는 버스가 서울에 들어가지 못하고, 서울에 있는 버스가 나와서 우리 시민들을 싣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국토부에서 이해가 상충되더라도 우리 용인시가 나서서 이해를 시켜가지고 우리 이거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우리가 발 벗고 나서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노력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시면 아, 정말 애로사항이 있나 보다...

노력은 하셨겠지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이해상충은 있지만, 국토부 간에 그런 사항이 있더라도 우리 시비 40%에 대한 시비를 해서 우리라도 먼저 시작을 해 놓아서, 이게 꼭 있어야 되는 시설인데... 지금 용인에 있는 많은 분들이 서울로 출퇴근을 하시기 때문에 대중교통에 대해서 항상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61페이지부터 쭉 대중교통 관련해서 민원들이 쭉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61페이지부터, 대중교통 민원처리현황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시는 게 대중교통, 거의 서민들 아니면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아니면 마을에서 마을 간으로 이동하시는 주민들이 버스에 대해서 거의 민원을 많이 넣으신단 말이에요. 증차요구를 하시고, 서울 어디 우리 집 앞까지 차선을 넣어달라, 마을버스 같은 경우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데 불편하다는 사항들을 많이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도 항상 이런 게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보시면 68페이지, 공영버스 손실보상현황 보시면 2009년도와 2010년도. 2010년도에는 예산확보가 많이 되어 가지고 많이 지급을 하셨는데, 2009년도 하반기만 나와 있지만, 지금 총체적으로 마을버스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것은 마을버스에서 이익이 안 나더라도 주민들이 원하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원하시기 때문에 손해가 나더라도 마을버스가 여기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손실분을 우리가 보상해 주는 건데, 이런 식으로 보상을 제대로 안 해 주면 시민들의 손발이 묶이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이분들은 손해가 나더라도 여기 들어가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2009년도 하반기만 나오지만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총 얼마 정도의 보상을 해 주신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아주 잘 짚어주셨는데요. 담당 부서장으로서의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아까 고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불법주정차에 대한 해결방안, 그 다음에 대중교통에 대한 증회증차. 어떤 때는 참 직원들 보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증회증차가 되면 거기에 따른 손실보전금이 상당하다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전부 시비로 충당이 되어 주어야 하는데, 증차증회를 해 주지 못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서 재정부담의 하나로 작용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잘 보시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68쪽에 보면 2009년도 하반기에 적자보전을 48%밖에 못 했거든요. 그런데 적자보전 하는 것이 MRG사업이라고 해서 민간에서 하는 사업을 공공기관에서 예상되는 수익이 얼마까지는 보장을 해 주겠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번 해서 90%까지는 보장을 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실제 운영해 보니까 70%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나머지 20%에 대한 차이를 보장해 주는 게 MRG사업의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49%, 50%밖에 안 되고 이런 문제. 그러나 늘려주어야 된다는 당위성은 있으면서, 한쪽에서는 또 예산부담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이중적인 문제를 저희가 안고 갑니다. 작년도 하반기에는 50% 미만이었는데, 금년도에는 78%까지 상향조정을 해서 주었고. 그런데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MRG사업 목표 그대로 가자니 너무 부담이 많고. 그래서 어느 선까지 조정해 주어야 할 것인가 이것은 마을버스 대표되시는 분들, 또 운수업계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토론의 장을 한번 마련해서 실제적으로 용인시의 입장은 이러하다, 어느 정도 수용을 해 줄 수 있느냐 한번 여쭤보고, 어려운 말씀이지만 결정을 좀 해야 될 그럴 단계에 와있다. 재정이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라도 연구하고 접근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지요, 69페이지에 공영버스 보조금도 집행해 주고 이러는 이유가 순이익이 흑자가 나는 데는 우리가 들어가지 말라도 해도 이 사람들이 들어가요. 그런데 보조해 주는 데는 진짜 몇 분 이용 안 하시지만 시민들이 원하시는 데기 때문에, 아니면 새로 돼서 유동인구는 많지는 않지만 저 끝에 교통 이용하기 불편하신 데에 우리가 들어가라고, 강제로 들어가라고 해서 보조금을 집행해 주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가 잘 되지 않을 경우 바로 시민들이 발이 묶이고 불편한 사항이 되는 거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께, 아까 얘기하시는 것에 총괄되는 것이라 꼭 교통과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주차문제 때문에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하천과, 도로과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 지금 처인도 그렇고 기흥도 그렇고 하천변 노상주차장을 하천정화사업 한다고 다 뜯어버렸어요. 그렇지요? 구성도 그렇고. 다 뜯어놓고, 예산이 확보가 못 된 상태에서 그것만 다 뜯어놓고, 하천변 개선사업이나 정화사업 하지도 못하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을 뜯어만 놓고 이용을 못 하게 해 놓고 지금 기흥 상갈 같은 경우는 다시 그냥... 건설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는데 일본 말이라서 제가 그것까지는... 이렇게 해서 다시 정리를 해서 예전에는 주차장 콘크리트로 쭉 되어 있었는데, 정화사업한다고, 하천변 정비한다고 해서 다 뜯어놓고 예산이 없어서 못 하니까 다시 정리만 해 놓고 그냥 흙, 자갈 위에 다시 주차를 임시로 써요. 주민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 하면 주차를 할 데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처인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처음에는 계획을 다 잡고 연차적으로 잡고 한 것은 좋지요. 당연히 수질정화하고 시민들이 휴식을 하고 돌려주겠다는 취지에서 한 것은 좋은데, 하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뭔가를 하나 하려고 했으면 끝까지 시행을 하고 제대로 했어야 하는데, 이도 저도 아니고 시작만 해 놨다가 안 되면 나 몰라라, 불편한 것은 시민들이란 말이에요. 보기도 안 좋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이건 꼭 교통과만이 아니에요. 하천과하고 같이 연결된 사항인데, 보기에도 안 좋아요. 주차하는데 그 주위에, 거기에 수천대, 수백대 되던 차들이 그 바깥으로 나와서 길은 꽉 차있지요, 뜯어는 놓아서 공사 하다 말고 모든 공사자재는 개천변 위에 나뒹굴고 있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정비를 다시 해야 돼요. 대규모사업 벌였다가 못 하는 것도 많지만, 이것도 하나의 잘못된 계획이라는 거지요. 과장님이야 시민들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시민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좀더, 과장님이 아니라 이건 국장님이 신경 써줘야 되는 거니까 앞으로 그런 계획이 설 때는 할 수 있는 예산확보를 확실하게 해 놓고 해야지, 하다말고 하다말고 하는 사업이 용인에 너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중식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부탁의 성격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정식 위원님이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 민원처리현황에 대해서 대중교통 불편사항이 대다수가 되어 있어요. 중복되는 말이 되겠지만, 배차노선 정차변경 등에 대해서. 관내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처리가 긍정적으로 처리가 잘 되고 있는데, 광역교통망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불가한 쪽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기관과 타 유관업체와의 협의 하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잘 협의가 안 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행정서비스를 하는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그런 민원이 일단 개인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그 전체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수지, 기흥 같은 경우는 신도시가 되면서 대중교통망을 설정할 때 동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한 부분도 사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민원이고, 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타 기관 유관업체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 규정이 이렇게 돼서 안 된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던져두지 마시고,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을 취합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정기적으로 다시 재발되고 집중적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사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교통신호체계에 대해서요. 편도 2차선도로 부분에는 거의 비보호차선으로 해서 교통흐름이 원활합니다. 그런데 스쿨존 지역에서는 통학시간, 등하교시간 이런 때에 굉장히 위험해요. 교통지도를 나와서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운전하시는 분들의 의식이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그런 부분과 스쿨존 근처에서 교통지도를 하는데 교통체계가 좀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민원이 발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앞서가는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다각적인 측면에서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부터 27쪽까지 보면 불허가 민원현황인데, 대다수의 내용이 차고지설치 확인신청인데 법적불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똑같은 사안이 개인이든 주식회사든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이런 사안이 발생되고 있는데, 저 자신도 사실 차고지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 어디인지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차고지 설치 가능한 지역하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저도 모르지만 신청하는 사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알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차고지 문제가 불허가 민원 중에 약 11건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화물차에 대한 차고지를 하려고 한다면 지목상 대지 내지는 잡종지로 가야 되거든요. 공장용지나 아니면 농지 이런 부분은 토지의 목적상 고유목적에 활용되어야 한다 이래가지고 법에서 거부를 하고 있고요. 참고로 우리시에 화물차가 등록된 게 약 8000대가 되는데요. 이 부분이 행정처분에 관해서는 또 긴밀하게 긴장되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어디 전문적으로 대행해 주는 업체가 있으면 그 대행해 주는 업체하고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민원처리방식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그렇지를 않고 개인 의사에 따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내부적인 애로사항이다 이런 차원에서 들어주십시오. 담당 공무원도 잦게 인사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엊그제 경기도의 컨설팅 감사도 끝났습니다만, 담당 계장님하고 직원들하고 토론을 한 것이 결론은 화물자동차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뉴얼을 하나 만들자,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서 담당공무원 PC에 입력을 시켜놓으면 어느 누가 오더라도 그것만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하자, 그리고 그 매뉴얼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담당공무원이 현장 갔다 오는 것을 정확하게 하고, 법에서 규제하는 내용은 어떠어떠한데 현장에 가보니 사실은 이렇더라, 그러면 이것이 타당한 것이냐 아니냐 금방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자고 개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게 지속적으로 발생할 사안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뉴얼을 만들어서 표준화하는 게 옳다고 보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게 신청서가 들어가서 불허가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건 행정의 낭비도 되거든요. 그래서 신청하는 그 순간에 담당자가 보면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하셔서 민원인도 편하고 담당공무원도 편하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성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용인시 도로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할 텐데요. 일단 제 지역구인 동천동에 1-17호 도로개설공사의 경우에는 삼성레미안이 입주를 해서 고기IC쪽으로 나가는데 차량이 정체가 많이 되거든요. 많은 민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이게 1-17호 도로입니다. 대우아파트에서 진로아파트로 통과해서 동천쪽으로 들어가는 선은.... 동천초등학교 앞에는 저희가 일부분 되어 있습니다, 계획도로. 그 다음에 하천변 옆에는 동막천이 있는데, 저희가 하천정비기본계획상에 걸려서 수년 동안 못 하다가 저희가 작년도부터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도로선이 안 나기 때문에 한쪽에는 인도이고 하천쪽에는 캔틸레버 방식으로 확장을 했는데, 저희가 너무 하천쪽으로 밀 수가 없어서 그쪽으로는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까지는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 도로는 확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2구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쭉 올라가면서 저수지 있는 데까지 성남시 경계가 되겠지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현재 보상을 25%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단 땅을 사야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보상은 25% 정도 되었고, 내년에도 저희가 20억 정도 들여서 토지보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인시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공사비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토지보상비가 문제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업비가 100이라고 하면, 공사비는 20인데 보상비가 80입니다. 그리고 보상에 대해서도 저희가 쭉 하다 보면 보상비가 너무 적다 그런 것으로 해서 계속 소송도 많이 하고 있고... 하여튼 문제는 우리시 재정의 여건에 맞춰서 보상비를 해야 하는데, 너무 방대하게 아시겠지만 사업을 벌려놓아서 모든 사업을 저희가 일시간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연차별로 자세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구간은 보상이 20% 정도 진행이 됐으니까 3, 4년 내에 마무리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더 줄여주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글쎄요. 저희도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3, 4년 말씀하시면 그게 6년 이렇게 갈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의 전반적인 도로공사현황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 시급성에 대한 도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제 지역구의 동천동 1-17호 도로처럼 시급성을 요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그 현황을 다시 한 번 뽑아놓으신 게 있나요?

예, 있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냥 둥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시급성이 있는 대로 먼저 해서 신규보다는 그런 민원을 발생하는 어떤 접속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먼저 공사를 하실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내년도에 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기존에 시행하던 사업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 도로과는 지역과 지역간을 연결하는 도로, 그 다음에 내부도로는 저희 보통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간 내부도로로 되어야 할 것인데도 어떻게 보면 중로 이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은 사업장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연결해야 되겠고. 그리고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설계까지 되어 있지만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계획이 일단은 좀 지연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진행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일단 공사를 저희가 무조건 벌려놓을 게 아니라 집중예산을 해서 하나라도 끝내서 일단 주민들한테 혜택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계속 보상이 되던 토지는 중간에 마무리를 짓지 않으면 계속 토지보상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세부적으로 위원님이, 물론 저희가 도로는 용인시 관내를 전부 다루기 때문에 위원님 지역구에서 혹시 위원님께서 조금 불만이 있으실지 모르지만, 시를 총괄적으로 관할하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의 충분한 만족을 못 시켜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일례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를 이야기한 것이고요. 사실 용인시를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도로계획에 대한 게 현실성 있게, 계획이 짜임새 있게 효율적으로 짜지지 않았다고 제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투입하는데 있어서도 그런 시급성을 요하는 쪽으로 먼저 감안을 해서 그걸 움직여서... 사실은 조사를 다 해 볼 것 아닙니까? 여기에 왜 도로가 생겨야 하는지, 민원이라든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알게 될 텐데, 그런 것을 알고서 그런 시급성이 있는 쪽에다 먼저 투입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이쪽저쪽에서 얘기들이 나오면 그냥 선만 쫙쫙 그어서 도로를 계획만 잡아놓고, 그것에 대해서 토지보상이 안 돼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시간이 가다 보니까 지가는 계속 상승을 해서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용인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도로과에서 예산을 가장 많이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그런 집중도가 없기 때문에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평소에도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집중예산을 세워야 되겠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117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는 1개 도로에 필요한 예산이 100억이라고 하면 5억 정도 밖에 못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10년 이상도 가고. 그래서 저희도 이 자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저희가 집행하다 보니까 여러 지역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다음에 또 민원에 자꾸 시달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집중예산을 확보를 못 했던 게 사실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예산을 세워서 시행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시정해야 되겠다, 하나라도 마무리 짓고 다른 쪽에 계속 집중예산을 세워서 마무리 지어야지, 이렇게 가다가는 지금 있는 예산 가지고는 진짜 10년을 해도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것을 못 할 지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주민의 민원을 감수하고서라도 집중예산을 세워서 하나하나 마무리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신규사업에 대한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신규사업 민원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토지를 우리가 사용승낙을 해 줄 테니까 3년 뒤에 보상을 다오.’ 하는 얘기도 있고 ‘채권으로 다오.’ 하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 3년 뒤에도 저희가 이 보상을 지금 우리시 재정으로는 드린다는 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어떤 것을 진짜 먼저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딜레마도 사실은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저희가 뚜렷한 주관을 갖고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본 것 중의 하나는 기준을 정하고 주관적으로 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도로에 대한 것은 지역에 따라 등급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효율성 있게 다 나눠서 이 공사를 하기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더 투입을 해서 공사를 종결 지어주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부분들, 그런 쪽에는 조금 더 투입을 하고, 조금 시간이 걸려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는 쪽은 적게 투입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가는 걸로 등급을 나눠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문제에 대해서는 힘드시겠지만, 예산문제 때문에 힘들다고 하지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인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시에 인도폭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2m 이상은 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면 그 규정에 딱 맞춰서 용인시는 전부 다 돼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문제는 이 도로가... 도시계획상 보면 6m, 8m, 12m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차선폭이 최하 3.25m는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중앙차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소로 같은 경우에는 차선을 못 긋습니다. 그리고 8m 같은 도로라면 3.25m를 한다면 나머지 도로폭이 사실 2m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부득이하게... 그렇다고 차만 다닐 수는 없으니까 한쪽만이라도 인도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부득이 인도폭이 1.5m 정도로 줄어듭니다.

자전거도로는 녹색성장 일환으로 정부정책상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도로요소가 돼서 필요한데, 도로환경이나 어떤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자전거도로를 지금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건을 말씀하신다고 하면 제가 외국하고 비교를 했는데 가장 자전거를 많이 타는 나라가 아시아권에서는 우리와 비슷한 일본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자전거도로도 우리와 비슷합니다. 보면 거기도 좁은 도로에 부분적으로 보도에다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는데, 예상 외로 자전거를 많이 타더라고요. 저희가 자전거도로에 관심을 가진 지가 꽤 오래 됐지만 국가적으로 사업비를 내려 보내서 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시정해야 될 것은 자전거도로를 타다 보면 턱이 있습니다. 이 턱을 일단 제거해 없애야 되는 문제, 그리고 자전거도로를 타다 보면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안전표시시설, 그리고 보행자도 자전거를 타는 구간에서는 서로간에 겹치지 않도록 보행자의 보행수칙을 준수한다든지. 많은 시민들이 사실은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놨는데 보면 또 차도로 다니더라고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그래서 일단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더라도 이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이용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겠다... 하여튼 다각적으로 이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적에 안전의 문제인데, 아직 우리의 수준이 사실 자전거 타는 분이 예상 외로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대신 하천 같은 경우는 거기는 소음도 없고 일단 차량이 없으니까 사고가 나더라도 큰 위험성이 없으니까 하천에 만든 자전거도로가 상당히 유용성이 있는데, 인도에 난 도로는 너무나 많은 인도시설이 있고 차량, 매연, 소음 그런 것이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시민들께 홍보도 하고, 우리 시민들도 자전거를 어떻게 타야 될 것이냐...

과장님, 답변을 간소하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자전거정거장을 만들어서 쉽게 자전거를 시민들이 탈 수 있는 공공자전거 시스템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도의 장애인 점자블럭을 인도 개설시에 충분히 배려하게 되어 있지요?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 설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종합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드렸지요? 사진 좀 한번 봐주세요. 사진을 전체적으로 보면 인도에 자전거도로를 같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인도 자체가 그 좁은 인도에다 자전거도로를 집어넣다 보니까 정작 보행인이 걸어야 되는 보행로에는 시설물이나 가로수 같은 것들이 막고 있어서 걸을 수가 없어요. 여기 사진에서도 두 번째장 보시면 자전거도로로 보행자가 걷고 있습니다. 그 옆에 인도는 가로수로 막혀있어요. 이쪽 처인쪽에도 새로 만든 도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요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설치가 된 데가요. 그리고 마북천 옆으로 보게 되면 거기 같은 경우는 아예 인도를 없애놓고, 그 인도 자체를 자전거도로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천에도 요즘 자전거도로를 많이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보면 하천과에서 하천에 자전거도로는 따로 만들고, 도로과에서 자전거도로는 또 따로 도로에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하천과 나란히 하는 도로에 있어서는 도로쪽에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져 있고 하천쪽에도 만들어져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도로과쪽에서 만든 것에 대해서 제가 무리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연결되는 접속도로가 많기 때문에 도로가 중간중간 끊겨 있습니다. 그 끊겨있는 데를 자전거도로로 전부 바꾸다 보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 타는 사람이 더 불편하니까 차로를 그냥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 중 하나가 매주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을 포함해서 전부 미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때 이러한 하천쪽의 자전거도로와 도로과쪽에서 하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서로 실무자들끼리 어떤 논의가 없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따로따로 간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사실상 도로과에서 하는 자전거도로는 도로여건상 끊김이 많기 때문에 괜찮은 데는 하천쪽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걸로 그냥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고려하셔서 네이버 지도검색이나 이런 것을 위성사진으로 보게 되면 자전거도로가 요즘은 표시가 다 되어 있어요. 용인시 것을 들어가셔서 보면 하천과 바로 옆에 차도에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전체를 자전거도로로 만든 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 주세요. 인도라는 것은 보행자를 먼저... 이용자권리 중에 보행권을 먼저 확보해 주고 그 다음이 자전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이 자동차겠지요. 약자들을 먼저 보호하고 가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되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에서만 하시지 말고 밖으로 움직이시면서 현장도 보시고, 그렇게 해서 그것은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시정할 것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사진 하나 제가 드렸지요? 사실 시설물에서 용인시는 돌아보면 교통시설물 업체들 전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입니다. 인도쪽에 보면 같은 연계되는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행자 보행로나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볼라드나 이런 것을 정가운데에 설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보행자도 불편하고 자전거도로를 활용하는 자전거 안전사고나 이런 것에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볼라드나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현황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고 도로 여건에 맞춰서 이런 것은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온 겁니다. 그리고 미관상으로 보게 되면... 제가 전체적으로 이야기한 다음에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도로 펜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보여드린 것 중에 보면 신호등 있는 세 번째장 사진인데요. 펜스가 500m 내지 700m 정도 간격으로 해서 모양이 다 다릅니다. 모양이 다 다른데, 모양이 다른 이유가 뭔지 제가 참 궁금하거든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일단 볼라드는... 사실 볼라드를 박는 게 자꾸 차량이 보도나 인도에 들어오기 때문에 박습니다. 그런데 박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안 박아야 될 데도 박힌 데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각 구에 시달을 해서 잘못된 것은 조사를 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게 간격이 있나요, 볼라드가?

일단 차량이 진입을 못 하도록 하는...

아니, 간격이 정확하게 기준으로 정해져있냐고요, 볼라드 설치는 어떻게 하라, 어느 지역에 하라 이렇게요.

보통 1.5m 정도 박는데, 일단 차량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차량은 그 사이로 들어오다 보니까 좁혀서 박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기준을 시달해서 하여튼 앞으로는 할 적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1.5m라고 하시는데, 저는 2m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2m면 차량이 통상... 또 오토바이도 갖다놓고 하여튼 그래 가지고...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펜스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펜스는 이게 하다 보니까... 한 10년 전에 펜스를 했는데 자꾸 신형이 새로운 게 나옵니다. 하다 보니까 똑같은 걸 설치하고 싶어도 일단 구형은 없어서 안 만들기 때문에 사라진 것도 있고, 또 주민들하고 하다 보니까 다툼이 좀 있습니다, 펜스에 대해서. 왜 이런 펜스를 하다가 저런 펜스를 하냐 주민들한테 그런 의견을 받다 보니까... 사실 똑같은 펜스를 박는다고 하면 예전에 박은 펜스를 전부 빼서 새로 교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하고 자꾸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택지개발지구나 아니면 도시개발사업지구나 그런 데는 전부 동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개별적인 도로에 개설되면서 하는 펜스 같은 경우는 저희도 문제점은 알고 있지만 이런 문제점 때문에 사실은...

디자인과가 올해 만들어졌지요?

예, 그렇습니다.

디자인과하고 요즘은 도로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미관상 이런 것 때문에 전부 협의를 하시지요?

예,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펜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은 뭐냐 하면, 물론 5년 전에 했기 때문에 지금 것을 따라갈 수 없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유관상이나 재질적인 면, 이런 것이라도 유사하게 간다면 보기에 너무 흉물스럽지 않다 이거예요. 그런데 보면 스테인리스로 가다가 재질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브라운계통으로 가다가 노란색으로 갔다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고, 스쿨존 지역 내에 대해서는 또 다른 스쿨존용으로 또 따로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부분도 기존에 건너오다가 스쿨존이라고 해서 확 바뀌어버리면 물론, 위험지역이니까 알려주는 것은 좋지만 너무 보기에 안 좋다는 것이지요, 연계성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디자인과하고 협의를 하셔셔 앞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일관성 있게... 같은 도로에서 좌측은 스테인리스 같은 것으로 해 놓고 우측은 노란 것이나 이상한 것으로 해 놓고, 이러면 보기 안 좋지 않습니까? 일관성이 있어야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디자인과하고 협의를 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인도나 이런 쪽에 대해서 시설물이나 자전거도로나 이런 거 다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행복한 용인시 만들겠다고 하시는 김학규 시장님이 사랑하시는 시민들이 다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심한 것까지 하나씩 하나씩 생각을 해서 공사를 해 주신다면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면 민원도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저희가 이런 펜스 같은 것을 할 적에는 주민들하고 사실 상의를 합니다. 저희가 공사할 적에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과 상의를 하는데 주민들을 납득을 시키셔야지요. 이렇기 때문에 디자인을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납득을 시키셔야지요. 그렇지요?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관성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쿨존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성환 위원님, 지금 거의 중복되는 질문 같은데요.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동천동에서 5월에 스쿨존 1-19도 도로에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스쿨존 지정은 어떤 식으로 하시지요?

저희가 어린이 스쿨존을 하면 경찰서에서 구간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떻게어떻게 하라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동천동은 스쿨존이 지정됐습니다, 이번에.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쿨존이나 이런 것을 지정하는데, 먼저 도로를 개설하기 전에 학교가 있고 뭐 이러면 민원발생요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같은 경우는 미리 움직이셔서 스쿨존으로 지정할 수 있으면 민원이 들어온 다음에 움직이지 말고 먼저 저희 도로과가 움직여서 스쿨존을 지정해서 안전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광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아까 사진 하나 드렸지요? 그거 하나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55호 도로가 공사 중임에도 민원불편사항을 제고하지 않으시고 공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면 보도블럭도 깨져있고 시설물도 다 정비되어 있는데, 차가 직각으로 가다가 다시 좌측으로 틀었다 다시 직진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147쪽 보시면, 여기 금액단위가 거의 1000단위로 알고 있는데, 이거 100억 단위인지 1000단위인지 이거 한번 살펴봐주실래요? 이런 것은 다 일괄적으로 1000단위 쪽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는데도 혼동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락가락하게 되어 있잖아요. 금액단위를 한번 봐주세요. 예정가격, 계약금액이요. 100억입니까? 1000만원 단위입니까?

단위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되었지요? 그거 시정해 주십시오.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도로과에 되어 있네요, 가로등이. 이 가로등이 지역마다 특색 있게 하신 건지, 다른 이유는 업체별로 유형별로 선정해서 그런 건지,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흥덕지구 같은 경우는 완전히 알루미늄으로 했고요. 또 죽전지구 같은 경우는 주물하고 스테인리스와 혼동하게 했고. 동백지구는 스테인리스를 많이 했어요. 그것은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하신 것인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릴 것이 타 시군은 가로등에다 시조라든가 시나무라든가 시화 같은 것을 붙여서 가로등을 많이 세워놨거든요. 예를 들면 조형물을 고추라든가, 고추가 많이 나오는 계산이라든가 청양 같은 데. 또 사과가 많은 지역은 사과를 갖다가 거기다 조형물을 멋있게 잘 했는데, 용인시는 그런 게 없어서 홍보에 좀 미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홍보차원보다는 이런 홍보차원은 좋지 않나... 벤치마킹 할 것은 하고, 우리가 남한테 배울 것은 배워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가로등이 택지개발사업이나 아니면 도시개발사업, 아니면 취락지가 개발계획에 됐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거의 사양이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시가지에 설치된 게 전부 다 모양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옛날에 된 것일수록 모양이 좀 구형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것도 저희가 어떤 디자인을 생각하다 보니까 좀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주물이 사실 가장 비쌉니다. 주물하고 스테인리스가 있고. 그 다음에 용인시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로등이 없었는데 흥덕지구를 하면서 그쪽에는 플라스틱으로 썼는데, 사실 플라스틱이 모양은 보기 좋은데 가격은 제일 싼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선별로는 물론 다를 수는 있겠지만 같은 가로등을 써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그런데 수명면에서는 어떤 게 좋습니까?

수명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끔 가다 차량이 와서 들이받습니다. 그런데 가장 보기 나쁜 것은 플라스틱은 깨지면 금방 교체가 편한데, 스테인리스 같은 것은 찌그러지고 그래서 모양이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주물 같은 경우에는 원체 튼튼하고 그런데. 그래서 저희도 계속 다 주물로 했으면 좋겠지만 비싸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도 어렵고, 심플하면서도 보기 좋은 가로등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 신제품이 나오다 보니까 도로별로, 구간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통일성이 없다는 것은 알겠지만, 어떻게 보면 개성이 좀 있지 않나, 노선별로.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하여튼 지적하신 대로 지역에 맞게... 노선별로 비슷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옛날 사양을 저희가 쓸 수 없기 때문에... 하여튼 계속적으로 교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이나 그런 데 조형물을 하는 것은, 가로등에 조형물은 저희가 안 하고. 그 다음에 간판이 있습니다. 신호등이나 지역을 표시하는 도로안내판 같은 경우에는 전면에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후면 같은 경우는 원래는 안 했었습니다. 그냥 단색으로 칠해 놨었는데, 건교부에 한번 질의를 그전에 해 보니까 교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도 무방할 것 같다고 해서 저희가 용인8경 같은 것을 부분적으로 그려 넣은 데도 많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하여튼 안내표시판도 교체가 될 경우에 한해서 그런 것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이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게 부서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동차 차주가 변상하게 되어 있지요?

가로등뿐만 아니라 도로변에 규제봉도 있고 여러 가지 교통시설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면 경찰서에 접수가 돼서 전부 보험회사에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즉각 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기간이 얼마 내에 조치가 이루어져서 복구가 얼마만큼 걸리는지, 시일이. 시민들이 가로등이 별안간에 있다가 없어지면 그 불편사항은 불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지, 어느 정도 시일 안에 원상복구를 해 주시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특별한 기간은 없습니다. 보험회사와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기적인 체계인데 도로과에서도... 교통과만이 아니라 도로과에서도 어느 정도 접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고가 나면 경찰서 사고계하고 협조를 해 가면서 어느 보험회사에게 처리를 할 것인지 계속 저희가 독촉을 하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그거 하나 하기 위해서 보험회사에서 금방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사양이 금방 회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사안들을 민감하게 처리를 바로바로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로과가 용인에서 가장 예산 많이 쓰고 있잖아요. 도로도 여기저기 뚫어야 되고. 그런데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간판 있잖아요, 도로표지판. 도로표지판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쓰여 있기를 타 시군 이름이 쓰여 있고, 그 밑에 ‘행정타운’ 이렇게 쓰여 있는 데가 있어요. 많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용인에서 잘 아시는 분들은 타 시도 가는 길이고 가다보면 행정타운 있는지 알지만, 일반 다른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은 타 시도 행정타운으로 가는 길인 줄 알아요. 그리고 행정타운이라는 이름 자체도 생소하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요즘 도로판이 많이 바뀌어서 행정타운 하고 밑에 시청, 시의회, 경찰서 써넣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민원도 많이 받으셨지요?

예, 받았습니다.

행정타운이 대체 뭐냐, 다른 데 가면 시청이라고 하고 시의회라고 하는데 도대체 행정타운이 뭔지 모르겠다... 용인으로 오신 분들이 다른 분들한테 집을 가르쳐주는데 “야, 시청 지나서, 표지판 보고 시청 지나서 오면 된다.” 그랬는데 도대체 시청이라는 게 없어요. 행정타운이라고 있지. 그러니까 지금 바꾸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씩. 표지판을 하실 때 타 시군 이름, 예를 들어서 안성 가는 도로 있잖아요, 양지 가기 전에 있는 거기. 거기 같은 경우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성 반대에서 넘어올 때 광주 넘어가다 그 밑에 행정타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광주행정타운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헷갈리지 않도록 표지판에 신경쓰셔가지고. 예산도 적지 않게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시정구호 도배했을 때만큼 들겠어요, 돈? 그렇게는 안 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로안내판은 지역간을 통과하는 도로는 이 도로노선이 안성을 가는 도로다, 아니면 이천을 가는 도로다, 표시를 하고 그 외에 어떤 지형... 만약에 용인시청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공기관이니까 공간이 있으면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를 표시해 달라, 아파트를 표시해 달라는 것은 안내표지판에 공간이 있다면 표시를 해 드리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사실안내간판으로 별도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행정타운 같은 경우는 “도대체 행정타운이 있는데 이 안에 무슨 시설이 있는 거냐.”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앞으로는 보조표시판을... 하나 있지만 좀 보기는 나쁘더라도 그 안에 글씨가 안 들어간다면 보조표시판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너무 간판안내판이나 가로등이나 신호등이 많기 때문에 하나의 시설물에 전부 표시하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에 너무 많은 시설물이 있으니까 하나로 묶어서 표시하는 방법이 없나 했는데, 그런데 도로표시판에 관한 규칙이나 그런 것도 있고, 또 글자가 너무 작으면 운전성, 시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성이 있고 그래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이름을 써달라.’ 이런 민원 저도 많이 받아요. 하지만 제가 그런 민원 받았다고 해서 부서에 한번도 연락드린 적이 없어요. 왜? 그것은 잠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아파트 이기주의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말씀 안 드려요. 하지만 아까처럼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길 간판 보고 가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데 눈에 보니까. 눈에 딱 보이는데, 거기에 타 시도 이름 써있고 그 밑에 행정타운 이렇게 써있으면 그게 좀 보기 안 좋고, 행정타운이라는 것을 시민들이 인식을 많이 못 하니까 그 밑에 자세하게 시청이 있고, 시의회가 있고, 경찰서가 있고, 교육청이 있다는 표시를 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LH공사에서 흥덕 같은 경우 조성을 다 해서 우리가 입안을 받잖아요. 도로 같은 경우도 입안을 받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용인에서 만든 도로하고 LH에서 만든 도로하고 접합 부분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아시지요?

세부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지요?

예를 들어서 흥덕의 태광골프장 앞 같은 경우도 길이 똑바로 넘어야 되는데 거기서 짧게 S자로 넘어온다든가, 아니면 42번국도 영통에서 넘어오다가 흥덕으로 고가 타고 넘어오는 데. 지금 기흥구에서 시도 의원님들, 국회의원님 같이 해서 LH공사에 얘기해서 고가도로 접합부분 같은 경우는 깎고 아니면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도로 받기 전에, 그러니까 그런 데서 도로를 이관 받잖아요, 다 하고 나면. 준공승인... 지금 받았나요? 아직 제가 알기로는 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받기 전에 예를 들어서 흥덕지구 같은 경우도 밑으로 쭉 도로가 경사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나 겨울에 눈 많이 오고 그랬을 때도 거기 교통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관리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대책을 미리 받기 전에... 우리가 받았을 때 불편하고 시비가 투입되는 사항 같은 경우 시비가 투입되지 않고 LH공사가 마무리가 될 수 있게 만든 다음에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마 그것에 대한 문제점, 담당계장님들 아실 거예요. 흥덕 같은 경우 기흥의 시도 의원님이 같이 LH공사 관계자들 해 가지고 많이 개선을 그래도 그나마 좀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 앞으로는 완벽하게 해서 받으라는 얘기예요. 따로 시비,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국도에 접하는 거니까 램프인데 사실 그게 저는 폭이 좀 넓었으면 좋은데, 사실은 저도 운전을 할 때 내려가 보면 약간 급커브이고 폭이 좀 좁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현지 여건에 맞춰서 운전을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태광C.C 앞에 쭉 내려가면서 신호등이 하나 있는데 차량이 많다 보니까...

일부러 꺾었다? 차량이 많을 것 같으면 거기서 꺾지 않지요. 내리막 중간에서 꺾은 게 아니라 태광C.C 정문 바로 앞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접합된 데를, LH공사에서.

그런데 태광은 기존의 도로였고, 그 다음에...

아니, 태광 안의 도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수지-신갈간 도로에서 태광C.C를 통과해서...

그렇지요. 흥덕 넘어가는 그 길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게 원활하지 않다는 거지요. 도로 같은 경우 우리가 입안을 받을 때 기존에 용인시에서 계획한 도로하고, 흥덕 LH공사에서 한 도로하고 할 때 설계상에 문제가 있는지 공사에서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본인들은 딱 여기까지만이라는 거예요. 저도 얘기를 해 봤거든요, LH공사하고. 본인들의 책임은 여기까지다, 우리는 여기까지 해서 이것만 하면 되고, 그 이후의 도로는 모른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램프 같은 경우도 경사가 곡선이 심하고. 얼마 전에, 올 초에 거기 경사도 한 번 무너진 적이 있지요? 무너진 적 있지요? 산을 깎아가지고...

수해 때 법면이...

수해 전에. 수해 나지도 않았는데 법면이 한번 무너진 적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공사를 했고, 나중에 우리가 다 받고 나면 거기에 시비가 다 투입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게끔 그런 것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흥덕중학교 앞이 아니라 램프 있는 데도 무너진 적이 있어요. 기흥구청에서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완벽하게 해서 받으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지금은 준공돼서 늦었다는 얘기도 있지만, 앞으로 그런 경우가 생기면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해서. 그분들하고 얘기해 봤는데 솔직히 말은 안 통해요. 아시잖아요, 국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요구할 것은 강력하게 요구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얻어내자는 얘기입니다. 아셨지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항상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고, 앞으로도 용인시를 위해서 더 많은 고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중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9쪽 전선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지금 16건을 추진 중이신데, 연도별이라는 게 이게 준공입니까? 착공입니까?

이건 착공입니다.

예, 착공기준이지요?

예.

이게 추진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압니다. 한전과 협의도 해야 되고, 비용예산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선지중화사업의 가장 큰 목적과 그리고 사업지역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어떤 식으로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가 지정하는 것은 전선만이 있는 게 아니고 통신케이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적에는 기존에 공사를 시행할 적에 여러 가지 통신선이나 전선을 지중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사시행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지, 연도별로 이쪽 노선에 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지 토지개발공사나 그런 것은 전부 당시에 지중화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도로를 확장한다든지 개설한다든지 할 적에는 기존에 있는 선을 지중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한전이나 아니면 통신, 아니면 케이블선을 지중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시기와 관계가 있습니다.

도시개발지역이나 토지개발공사에서 미리 사전에 설계해서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 기존 취락지역이라든지 기존에 이미 지중화 작업 이전에 설계된 도시지역은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도로에 전선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사업을 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도시 미관에도 중요하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우리시는 죽전1, 2동이 성남시와 인접되어 있어서 항상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인프라라든지 그 주변의 시설들이, 하천과에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탄천개수공사 시설물들도 현격하게 차이가 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서 많이 비교가 돼요. 나중에 사업지 선정을 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인접시군의... 용인시의 관문입니다, 죽전동이. 그쪽을 왕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 경계만 넘어오면 완전히 다른 동네로 온 느낌이 드는데 좋은 인상으로 오지 않고 낙후된 인상으로 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죽전2동 같은 경우는 특히... 동이 그렇게 크지를 않아요. 작습니다. 관문인 그런 부분에서 그것을 좀 해서 용인시의 위상이나 입지, 분위기 그런 부분을 한번에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참고로 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꼭 죽전2동뿐만이 아니고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성남하고 경계지역이기 때문에, 예전에 성남은 분당택지가 잘 됐는데, 저희는 취락지역이 개발됐기 때문에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시 경계지역은 성남에 떨어지지 않도록 추진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103쪽 좀 봐주세요. 대규모사업 추진현황인데요. 총 7건에 대해서 예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를 분석을 해 보면 최근에 계약된 금액을 보면 예전 금액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금액에 계약이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신갈-수지간 도로확포장공사하고 마북-죽전간 도로확포장공사를 보면 공정율이 80%, 69%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처음에 당초 예정했던 가격에 비해서 2배 이상으로 공사금액이 늘었어요. 그 괄호 친 게 무슨 뜻이지요, 밑에? 그 계약금액에 보면 밑에 괄호 친 게 있어요. 그게 무슨 금액이지요? 계약금액에 보면 밑에 괄호 친 게 있어요. 이게 뭘 뜻하는 것이지요?

담당계장님이 일어나서 답변을 주세요.

그러니까 설계변경이 됐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금액이에요?

예, 일단 괄호 친 것은 관급자재 금액입니다. 별도로 관급자재로 표시를 했어야 하는데 표시를 안 하는 바람에 잠깐 답변을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지적하신 마북-죽전간도로는 그게 원래 저희 시도이기 때문에 애초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해 놨는데, 나중에 아파트들이 전부 들어와서 보니까 교통량 때문에 도로를 하는데, 맨 상단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법면으로 처리하다 보면 아파트 부지도 들어가야 되고, 주차장을 없애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한쪽에 한성C.C 홀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어서 이건 다시 저희가 토지를 지정한 범위에 대해서 박스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최선의 방법이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사실은 애초에 박스로 설계를 했어야 하는 게 맞다는 게 저희 판단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또 방음터널이 있습니다, 삼성명가 방음터널이 있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방음터널을 했지만, 사실은 좋은 쪽으로 보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꼴이 됐지만, 한편으로 봐서는 그런 집단민원에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사실은 대응을 잘못했던 것 아니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그 당시 금액 160억 정도가 설계변경이 됐었는데, 이런 것을 저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는 설계 당시에 이런 문제점, 그 다음에 시공상의 이런 집단민원이 있어도... 실제적으로는 공사를 빨리 마무리해서 통행을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공사금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단기간 내에 시공을 마무리 짓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시도 공무원도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반성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내년도 일정 금액을 저희가 투입하고 그 후년도까지는 공사를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시민들에게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바뀝니다. 그래서 공사는 빨리 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처음에 당초에 할 때부터 계획을 잘 하시고, 추진하는 속도를 내서 빨리 마무리 하시고,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의 의지가 표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종 부담금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189페이지요. 현재 지금 미수납된 금액을 받았는지, 또 분할로 어떻게 받았는지, 완납은 했는지. 여기에는 지금 미수납되었다고 되어있거든요. 이 금액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금액인데,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받아낼 방법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오산천하고 성복천 2개소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를 했는데, 감사자료 제출 후에 (주)일레븐에서 나머지 잔액 6억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액 다 징수하였습니다.

다 입금된 겁니까?

예.

여기 미수납 되었다고 해서 감사대상이라 제가 질문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또 하나 222쪽, 한번 보세요.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 있는데...

201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222쪽이요. 한번 보세요. 이거 보면 ’05년도 하고 ’08년도, ’09년도 연차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10년 3월에 준공해서 ’11년 8월 완공하겠다고 한 건데 이게 지금 현재 실적이 7%밖에 공사실적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게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말려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일만 벌려놓고 우천시다 뭐다 이렇게 자꾸 연기만 시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게 지방채 발행해서라도 시장님은 빨리 조속한 기일 안에 한다고 했는데 오리무중이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3300억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실시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기도뿐만 아니라 용인시 재정이 열악해서 사업 진행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앞으로 예산에 반영을 상황 봐가면서, 필요한 사업을 축소해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지 않는 한은 이 사업이 진행되는 대로 다음부터 신규 사업을...

그런데 이렇게 공사실적이 미진한데 앞으로 다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이러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하셔야지, 일만 벌려놓고. 하다못해 전 시장님은 공채라도 발행해서 완공한다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천정비사업 추진현황에 위배되는 사항 아닙니까? 물론 금액도 크겠지만 이 공사도 이런 것을 추진해야만 용인시가 앞으로 더욱더 힘찬 공사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것 시정조치하세요.

예.

그리고 225페이지 한 번만 더 봐주세요. 도비를 받아다가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또 공무원 여러분들이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환경부에 요청을 해 가지고 뭔가 힘 있게 일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비도 못 받으면서 무슨 공사를 한다고 자리에 앉아있습니까? 뒷장을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226쪽, 이거 보면 국비가 하나도 없어. 이거 시민 혈세만 가지고, 용인시 돈만 가지고 공사할 거예요? 공무원들이 놀고 있잖아, 이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국가하천의 경우에는 국비가 지원되고, 지방하천인 경우에는 국가가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의무적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도비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하는데, 도비도 전체 재정이 열악해서 지원되는 비용이 적어지고. 저희들도 지방하천에 대해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에서도 재정이 부족하니까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하다못해 도의원님들께 매달려서라도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떳떳하지 않겠어요? 맨 뒷장 보세요. 다 00이야.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도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환경부에도 요청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이거 다. 시만 위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조금 더 공무원들께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나. 이걸 보고 약간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점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하다고 보였다면 더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확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종이가 다 하야니 이거 누가 봐도 지적 안 하면, 위원들이 그냥 눈 감아드리면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좀 추진하셔가지고 시정하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 아닌가 싶어요, 진짜 이 정도면. 다 00이잖아. 이상입니다.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천과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예, 2개월 됐습니다.

하천의 중요성에 대해서 과장님이 과연 어떻게 견해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좀 전에 고광업 위원이 얘기하신 국도비보조금 신청절차 및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하천은 인간의 동맥, 정맥과 같다고 보고요. 하천이 막히면 그로 인해서 시민의 재산과 생명에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천은 중요하고, 그래서 배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정비를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각 관할 관리청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관리청의 사업비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비만 가지고 사업하면 재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고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은 이 하천사업뿐만 아니라 전부 국도비를 받을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받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천사업이 예산이 부족해서 부진한데, 이 부분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산 때문에 개수공사나 정비공사 부분에서 많이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소하천은 용인시에서 관리하고, 지방2급하천은 경기도에서 관리하게 되어있지요?

예.

그런데 지방2급 하천이 용인시에 몇 개지요?

51개소가 있습니다.

예, 51개입니다. 용인시가 하천이 굉장히 많아요, 타 시군에 비해서 소하천을 비롯해서 지방2급 하천만 51개가 있는데. 지금 개수율이 얼마 정도 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있으십니까?

지방하천은 48%, 소하천인 경우에는 49%가 개수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되어 있네요. 제가 알기로는 30%를 상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천이 치수관리뿐만이 아니고, 용인시가 도농복합도시면서 도시지역의 생활 속의 공간이 되었어요. 휴식시설도 되고, 레저공간도 되고, 운동시설도 되고. 지금 현재 탄천개수공사 되어 있는 부분에서 한강까지 자전거도로가 연결되어 있을 정도로 우리 주민 속에 있고, 굉장히 중요한 공간입니다. 재난위주의 치수관리하는 차원을 넘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도시개발을 하면서 개수공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고광업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깊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현황을 보면 지금 지방2급 하천을 개수공사 하거나 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도비를 가져다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비가 더 많이 투입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 없다고 그러는데 그런 예산을 그렇게 해서 배정을 하면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 못하다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 국도비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확보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방안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개수공사를 함에 있어서 신도시쪽에 하류에서부터 위로 개수공사가 되어야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중간에 연계성이 없이 단절된 부분이 있어요. 고속도로를 내도 중간에 선이 끊기면 개통을 해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비 의존을 해야 하는데 도비가 안 내려와서 공사를 못 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그 위쪽, 상류쪽에 먼저 되어 있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 것인지. 예를 들면 성복천은 아까 교부금쪽에서 일레븐건설에서 조치를 했습니다만 정평천 중간에 단절되어 있는 부분 아시지요?

예.

그 부분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평천 구간도 지금 사업이 일부 위에는 비관리청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중간에 사업이 미진한 데가 있는데, 많은 기간 동안 추진이 됐는데도 예산이 지원이 안 돼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수차례 가서 도에 예산지원을 요구했는데 그게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속적으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심하천에 사업을 하는데 지방하천에 많은 시비를 투자하는 이유는 도비, 국비... 지방하천이나 하천 같은 경우에는 원래 도비를 받으면 치수이수 목적으로만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주민이용시설을 하다 보니까, 주민이용시설들은 전부 다 우리시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꾸 예산예산 하시는데, 도시계획개발을 하게 되면 그것은 용인시만을 위한 개발이 아니고 경기도, 국가의 차원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러면 도에서 지원해 줄 의무가 있어요. 물론 전액을... 그 안에서 부수적으로 추가되는 부분은 용인시의 예산을 부득이 투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용인시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하고 국도비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하천이 그만큼 중요한 위치가 되고 토목에 관련되어 있고 도시를 계획하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그런데 이번에 기구를 확대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축소를 했어요. 각 구청에 팀을 내려 보냈는데 그것은 관리차원에서 보낸 것이고, 계획이나 사업차원에서는 시에서 확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축소를 한 결과가 되어 버렸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하천의 중요성을 좀더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도시계획이 도로, 하천 기반으로 해서 설계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 기구를 축소한다고 하면 향후 용인시도시계획에 있어서 굉장히 막대한 차질이 올 것이고, 따라서 주민들이 불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천의 중요성과 그리고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환 위원입니다. 하천과에서 관리하고 만든 교량 있지요, 목교.

저수로 구간 연결된...

예, 목교가 있지요? 보행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간단하게 건너가거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목교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십니까?

일반 교량처럼 그런 법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는 않고 있고, 실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하천점검을 하면서 육안검사라든가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다니는 교량 같은 경우는 1년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천쪽에 설치된 목교 같은 경우는 안전점검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것을 우리시에서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그것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중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정평천 500m 구간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말씀들 참 많이 하시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로과 얘기할 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의지나 집중도 있는 효율적인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도 조속히, 계속적으로 주민들 민원이 오래 됐던 것이니까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정식입니다. 중복된 질문이지만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현재 진행 중인 사업현황, 그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 222페이지 있지요? 여기에 예산을 축소해서라도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진행하는데.

예산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 신규사업을 안 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 한다고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도로과 할 때 나왔던 얘기랑 비슷한 거거든요. 파헤쳐놓고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예, 맞습니다.

조금, 7% 이런 식으로 일을 벌여놓고 예산 확보 못 해서 기한 연장해서 설계변경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물가상승률 해서 돈은 자꾸 올라가서 더블로 들어가는 경우. 뭘 하나라도 하려고 계획을 딱 세웠으면 그 계획에 맞게끔 해야 하는데, 지금 용인시가 누구나 알다시피 예산이 부족하다 부족하다만 했지 이것에 대해 부족한 현상은 공직자분들이나 의원님이나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좀 빨리 왔을 뿐이지요. 5년 정도 뒤에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당장 눈앞에 현실로 다가온 실정이란 말이에요. 계획해 놓고 시민들과 약속해서 계획했던 것을 지키지 못한 게 과반수 이상이라는 말입니다. 줄여서 신규사업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 공사 7% 이런 거... 보상은 빨리 해 가지고 땅은 미리 사들이는 게 시에서는 이득이 될 수 있으니까 보상은 빨리 하되 공사를 좀 늦춰야지, 조금 하다가 말고 조금 하다가 말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을 하니까 주민들에게 불편만 끼치고 일을 해 놓은 건지... 민원은 아시잖아요, 우리 의원들한테 민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다. ‘이거 도대체 언제 되는 거냐.’ 답이야 뭐 예산확보만 되면 하겠다는 항상 늘상 있는 답변만 하니까 그런 경우가 안 생기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급한 사업부터 먼저 마무리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주민들이 불편 없이 할 수 있도록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시는 거 아니까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용인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지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입니다. 저는 탄천하고 마북천하고 2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있는 사업개요하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와있는 사업기간하고 내용이 좀 다릅니다. 어떤 게 맞는 것이지요? 행정사무감사에는 2013년에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15년에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하천시설담당, 답변해 주세요.

담당계장님들이 일어나서 빨리빨리 답변을 주세요.

마북천은요? 마북천도 2013년인데, 2013년이 맞습니까?

제가 중기재정계획을 확인을 못 해서 맞는 답변인지 모르겠지만, 중기재정계획 같은 경우는 하천정비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이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저는 사료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현황에 나와 있는 사항들은 그 사업구간에 대해서만 사업계획이 나와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보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가 더 정확하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북천 같은 경우에 사업량도 달라요. 행정사무감사에는 1km로 되어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1.7km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탄천에 대한 부분을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상이 탄천 환경개선사업으로 7%, 탄천 개수공사로 61% 보상이 진행되었고, 보상협의한 전체필지, 협의필지, 미협의필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렇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의 사업설계가 추진됐다는 얘기 아닌가요?

지금 탄천 환경개선사업하고 탄천 개수사업하고 사업이 두 개로 분류돼서 추진됐던 사항이고, 각각의 용지보상이 지금 지급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내용은 뭐냐 하면 보상이 되고 진행이 된다는 얘기는 설계가 되고 나서 진행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예,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설계되고 나서 진행이 되는 거겠지요?

예.

그런데 제가 도면을 요청했는데 도면이 없다고 못 받았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다시 잘 보내드리겠습니다.

도면이 없다고 못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쨌든 탄천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담당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부의 새로운 프로젝트로 해서 2010년 5월에 사업의 어떤 방향이 바뀌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저희한테는 도움이 되는 겁니다.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 탄천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도비 지원이 반영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또 환경부와 같이 하는 이러한 프로젝트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좀더 추진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탄천 개수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설계도면 확보해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마북천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km가 맞습니까, 1km가 맞습니까? 사업량이.

현재 사업량은 1km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있는 0.7km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잘못되어 있는 것인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개수 구간 전체적인 계획이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 마북천 환경개선사업은 그 구간 중에서 1km 할 수 있는 구간이 구성동사무소에서 하류까지 하천의 유효단면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쪽 도로를 없애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 그것을 계획하려면 도로하고 같이 연계돼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류쪽은 사업하는 것을 지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동사무소부터 상류지역의 사업계획을 현재 사업계획에 포함시킨 것이고요. 중기재정계획은 그것까지 포함된 계획입니다.

지금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1.7km 구간이 맞는데 0.7km 구간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서 일단 뒤로 미루고 윗부분 1km 부분만 먼저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러면 저한테 제출해 주신 이 실시설계도면이 1km구간에 대한 겁니까?

예, 1km 구간에 대한 겁니다.

1km 구간에 대한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0.7km 구간에 대한 것은 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은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까 김중식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어쨌든 본류는 탄천이고요. 거기에 접목해서 마북천이 연결되는데, 사업이 어렵고 쉽고 하는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이 우선순으로 먼저 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거꾸로 내려오는 식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예기치 못했던 부분이 또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어쨌든 2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는 부분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생각도 그렇고, 탄천 본류에서 합류하는 지점부터 해서 역순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늦게 가고 사업비가 더 많이 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원칙적으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0.7km 부분에 있어서도 실시설계를... 내년도 예산에 15억을 반영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15억 반영하셨지요?

예.

15억 반영하신 것 중에서 상류부분에 있는 것을 추진하되 하류부분에 최소한 실시설계만큼은 할 수 있게끔 예산에 적용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상적으로 마북천환경개선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정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딱 한 건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정평천이 있어요. 정평천에 가보시면 풍덕천2동 동사무소에서 43번국도로 내려오다 보면 새올교가 하나 있습니다. 새올교를 공사했는데, 하천에다 흄관을 묻어놓고 새올교를 만들었어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정평천 답사를 하면서 확인을 한 건데요. 그것은 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천에다 흄관 묻어놓고 다리 놓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예, 검토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예, 바로 조치 좀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침부터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239페이지, 지금 건설교통국 전체적인 문제이고, 존경하는 고광업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사항과 마찬가지인데, 대규모 추진현황 보면 설계변경해서 쭉 나오지요. 240페이지에 보면 생태습지 조성공사라면서 기본적인 설계라는 게 집중호우대비에 대한 설계가 안 돼서 설계가 변경돼서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이건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설계변경 부분은 저희가 대규모사업을 하면서 저희는 기금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거의 100%씩을 두고 하고 있는데, 설계를 하고 나면 설계집행잔액이 나옵니다. 집행잔액이 나오면 이 돈을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납하기 전에 그 사업의 전반적인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더 추가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집행반납을 줄이기 위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설계를 좀...

아니, 그것은 임시방편인데, 차라리 처음에 설계할 때 더 들어가더라도 100% 완벽하게는 못 하더라도 거의 완벽하게 이런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서 설계를 해야 하는데...

예, 그런 점은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그거 아니에요. 관급공사, 눈먼 돈.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85%에 받든 95%에 받든 상관이 없어요. 설계변경 2번, 3번만 하면 금액은 쭉쭉 올라가서 본인들이 원했던 금액에 다 맞출 수 있는... 그런데 여기 보면 대규모 사업인데, 20억 이상짜리 큰 사업의 횟수 1회, 2회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건 이 생태습지공사를 하면서 우리가 습지공사를 용인이 최초로 하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전국에 어디든지 있는데, 습지조성공사를 하면서 우리가 선진지 견학도 가고 보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조성했을 때의 문제점, 조성하고 나서의 문제점을 다 듣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경우가 생겨요, 설계변경의 경우가. 과장님이 가신 지 이제 몇 달 되지 않으셔서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대규모 사업, 큰 사업을 할 때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75페이지 ‘사회단체지원내역서’ 있지요?

예.

보면 미정산. 지원일자가 2010년도 2월 2일인데, 원래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면 정산이 며칠 만에 되는 거예요?

사업종료 후 1개월 뒤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면 쭉 오지요? 미정산, 미정산, 미정산, 미정산...

이걸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일부 직원들이 연말에 마무리 할 때 같이 한꺼번에 받아서 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점은 시정해야 될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거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관리조례에 보면 정산관계는 집행 1개월 후에 정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이행을 못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자치행정위 전문위원 하셔서 이거 자치행정위에서도 문제 항상 많았던 건데... 제재를 가하세요. 직원분들이 못 받았든, 아니면 이 단체에서 못 했든 정산을 제대로 안 하면 다음에는 안 주는 걸로 해야지요. 여기 조례 다 알고 계시는 위원님들인데 이거 누구나가 다 지적하려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미정산. 사업 종료하고 30일 있다가 정산을 꼼꼼하게 했느냐 해서 또 우리가 연말에 다음 연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하면 또 줘야 하는데... 벌써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다 올라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산도 안 했는데 또 나갈 거예요, 이 돈? 주지 마세요, 정산 안 했는데. 직원분들이 연말에 받기로 했든 이 단체가 잘못했든 한번의 뭔가 제재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키라고 만든 법인데 지키지 않는 법을 뭐하러 여기 의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왈가왈부해야 됩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그래서 과장님이 쭉 단속 한번 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정식 위원님하고 계속되는 얘기인데요. 여기 보시면 증감이 된 게 있는데. 여기 보세요, 250페이지. 이게 예측을 못 해서 공사 시작하고 증액된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24개 종목이나 돼요. 감액된 게 축소로 인해서 감액된 것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뭐가 줄어서 삭제돼서 줄어드는 것, 그런 부분에서 감액된 것밖에 없고. 이게 처음부터 사전에 설계를 잘못하지 않았나... 그리고 또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가설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현장을 답사하시고 설계를 하시는 건지, 탁상행정을 하시는 건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게 자꾸 설계변경하면 금액만 부풀어지는 거 아시지요?

예.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도 있지만, 어찌 됐든 사전 설계가 부실한 것같이 느껴집니다, 지적사항이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사전설계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을 보시고 현장여건 같은 것을 다 확인하시고 설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만날 시공자가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그러면 설계변경해서 계속 올려만 주실 거예요, 증액을? 시비는 공무원이니까 잘 아시지만 혈세 하나라도 아껴야 되잖아요. 그런 것에 주안점을 두시고 앞으로 시정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5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게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을 봐야 되고 미만은 수의계약인데, 이건 500만 원 이상짜리입니다. 수지에 주홍환경(주)밖에 없습니까? 독점하고 이거 완전히 특혜 아닌가 싶어요. 나란히 한번 보세요, 몇 번을 줬나. 10건을 줬어요, 한 사람한테만. 이거 집안이나 되나 어떻게 되나, 이거 주민들이 보면 정말 짜고 친다고 합니다, 이거.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측면에서도 골고루 수의계약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누가 봐도... 감사하면서 이걸 지적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공무원부터 이거 하나하나 시정조치하지 않으면 이거 누가 하겠어요? 이거 지적하고 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칠 겁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 시정조치하시고 너무 편중되지 않도록 시정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용인 오염총량제 환경부에서 하고 있지요?

어떤 거요?

오염총량제요.

예.

그런데 그게 5년 정도 뒤에인가 도에서 승인하는 거 아시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2013년 6월 이후에 그때부터는...

그래서 동서의 균형발전 해서 처인이 발전하려면 오염총량제를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물량을 많이 받아야 하는데. 환경부 할 때도 우리 용인시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오염총량제 받았지만, 아까 말씀하신 2013년도인가... 제가 지금 3년 반인지 5년 반인지 잠깐 헷갈리는데 그 뒤에는 도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용인 인근 타 시도들은 벌써 도에 가서 안면을 익히고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기르고 그분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용인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대비가 없어요. 인근 시도는 이에 대한 대비를 벌써 하고 있습니다.

총량의 물량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갖고 있던 것을 도로 이관을 한다니까요.

그렇지요. 물량 전체 양 자체는 그쪽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전반적인 사항은 관장을 하는데, 총량을 늘린다고 하는 것은 경기도로 가든 환경부로 가든 총량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시로 더 물량이... 배정까지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별도로...

그러니까 그 승인이라는 게 뭐예요? 물량배정이에요. 용인에서 올린 것을 삭감해서 다른 데로 할 수 있다니까요, 도에서. 그걸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인시는 그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벌써 인근 시도는 움직이고 있는데.

오염총량의 물량은 삭감계획에 의해서 전체 당초에 얼마의 물량을 주면, 그 물량을 가지고 삭감계획에 의해서 물량이 늘어나고 줄고 하는 사항이지, 이것이 별도로 가서 어떻게 한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삭감계획을 잘 만들어 내야 한다는 얘기지요, 2013년 이후라고 하더라도.

그렇지요. 도하고 얘기가 잘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아니지요. 그렇지는 않지요. 그런 일은 없고요.

그렇지 않아요?

삭감계획을 만들어서 그걸 올리면 그걸 가지고 물량이 더 늘어나고 줄고 그런 문제지요.

그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시냐고요.

그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가 힘든 일을 한다지만, 어려운 일 하시고 그러는 거 충분히 아는데, 그에 대한 전문성을 길러서 용인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아까 그 얘기를 제일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빠뜨려서요. 이상입니다.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안전점검을 재난안전과에서 하지요?

예.

1년에 몇 회나 실시하시지요? 대상이 어떻게 돼요?

대상은 특정관리시설이라고 있습니다. 특정관리시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연 2회 하고요. 수시발생 되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연 2회를 하면 월로 하면 몇 월, 몇 월에 하지요?

대부분 4월 그리고 10월 이렇게 되겠습니다.

보통 재난사고가 동절기에 많이 나지 않습니까?

예, 일반사고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검횟수가 4월, 5월 쪽에 치중이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재난사고율이 동절기가 더 높으니까 동절기를 대비해서 그 전에 10월이나 이때쯤에 더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대비해서 9월, 10월에 특별히 더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에 대한 어떤 통계나 이런 것을 관리하고 계신가요?

안전시설이라든지 각종 위험지역의 안전시설, 또 위험발생이 예견될 때 그때 통제하고 있습니다. 통제시설도...

아니, 통제가 아니고 용인시 관내에서 벌어지는 재난사고에 대한, 이를테면 화재라든가 여러 가지 재난사고에 대해서 통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지요.

아직 집계된 게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통계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통계가 있으면 사고율이나 이런 것도 예방차원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계나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비용이 들어갈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광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 천재지변 같은 것도 해당되는 것이지요?

예, 천재지변에 대한 예방, 사후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연 2회 실시한다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거든요, 제 생각에는.

현재 건물에 대한 게 정기적인 연 2회고요. 하천이라든지 수해재해 위험지구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모현지구에 수해하고 태풍피해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피해파악을 하신 게 있으신지요.

예, 있습니다. 모현지역뿐 아니라 용인시 전반적으로 수해피해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모현지역에는 중요한 부분이 세 군데 정도 침수가 있었는데, 상습침수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현면 왕산리의 외국어대 진입로 있는 부분에, 거기 반지하 주택이 침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모현면 일산1지구도 홍수로 인해서 농지가 시설채소가 많이 침수되어 있었고요. 모현면 일산2지구의 농가마을이 농수로 규격이 작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및 주택이 침수가 발생됐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일부가 아니라 피해지역이... 제가 답사도 다 갔다 왔거든요, 제 지역구라. 그런데 그쪽이 매년 그렇게 피해를 입는데, 그에 대해서 대비책은 세워놓고 계신지요?

우선 상습침수지역이 있습니다, 주택지역. 주택지역에 대해서는 급한 대로 우선 재난관리기금으로 내년도부터 복구작업이라든지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고요. 비닐하우스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시설채소 침수지역은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풍수해저감계획이라고 종합계획을 수립 중인데,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 초에 승인이 되면 연차적으로 해서 각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 나갈 방안입니다.

행감자료에는 올라오지 않아서 제가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쪽에 태풍피해로 인해서 하우스 철대를 세울 때 거리제한이 있는 거 아시지요? 1m 50cm 이내인데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으면 보상을 해 주었고, 2m 이하라든가 1m 60cm 이상 넘는 것은 피해보상을 안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규격 외의 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규격 외에는 보상을 안 해 주고, 규격에 알맞은 것을 피해액을 얼마 정도를 보상해 주었는지, 그게 있을 텐데요? 그리고 그 외에도 재난지역에 위로금으로 다만 얼마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지출내역이 전혀 없어요, 여기에.

농가인 경우는 농작물 침수피해가 있을 경우 면적에 따라서 산정해서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침수의 경우에는 가구당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침수가구당. 그리고 주택이 파괴됐을 경우, 반파인 경우는 450, 완파인 경우 900에서 10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개축비라든지 이런 복구비는 개인사유시설일 경우에는 지원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원한 게 있는데 이번 행감자료에는 아무것도 올라와 있지 않으니까 이게 눈 가리고 아웅식이 아닌가... 이게 분명히 규제됐을 것 아닙니까, 시비를 줬든 국비를 줬든. 이런 것을 자세히 행감자료로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볼 것은 이번 태풍피해로 인해서 수목피해가 엄청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쓰러진 나무들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용인시에서 대안을 갖고 계시는 게 있으시면 답변을 바랍니다.

수목피해에 대해서는 금년도 같은 경우 보상한 것이 없습니다. 주로 가로수가 있고, 공원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개인시설이 아니고. 개인 임야에 수목피해가 혹시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보상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해피해지역 있잖아요. 제가 그걸 절실히 느꼈거든요. 그건 하수과하고 협의를 해야 하나요? 관로 같은 것을 미리 좀 묻어줘서 제대로 배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습수해 침수가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습적이기 때문에 매년. 그래서 여기에는 하수시설과하고 하천과 이런 데서 일단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급한 것은 하고, 또 예산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급한 것은 재난안전기금으로 집행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재난기금하고 추경예산에 있어서 저희가 노력을 해 볼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내년 행감에 또 올라오면 자꾸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광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중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태풍 때문에 수목피해 지금 말씀하셨는데, 많이 나왔지요? 그런데 지금 피해처리나 복구 이런 부분에서 애매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산림이나 자체적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도로 주변이나 가옥 주변, 마을 주변에서 수목이 쓰러져서 도로를 점령했다, 예를 들면. 또 아니면 가옥을 덮쳤다 그랬을 때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매뉴얼이 있나요, 조치할 수 있는?

물론 수해에 대한 재해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에 의한 것이냐, 개인시설에 의한 것이냐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주로 나무가 쓰러져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나무가 가로수냐 여기에 따라서 기준을 보아야 하고...

과장님께서는 자꾸...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용인시에서 관리를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반 옆에 사유지에서 수목이 피해에 의해서 쓰러져서 도로를 점령했을 때 교통에 지장을 받으면 그것을 누가 처리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시에서 해야 됩니다.

시에서 해야 되는 걸로 매뉴얼이 되어 있나요?

예.

그러면 예를 들면 다른 경우, 그 나무가 존재하고 있던 자리가 문화재보호관리구역인데 도 지정 문화재인데, 관리구역 안에서 우리시로 침범했을 때 그건 누가 처리해야 됩니까?

우선 도로라든지 공공시설에 쓰러졌으면 먼저 치워야 하기 때문에 시에서 먼저...

그런데 이건 도 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어서 도의 재산이거든요. 이건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잖아요.

문화재 관련된 부분이면 그렇습니다만 나무라든지 주변에 있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경우가 이번 태풍에서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피해자들이 있고 일단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누군가 처리를 빨리 해 주어야 하는데 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부족해요, 한번에 많은 부분에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지침과 매뉴얼에 의해서 지침을 내려 주어야 하는데 핑퐁을 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책임소재를 묻게 돼요. ‘왜 도의 재산을 너희들이 함부로 손을 대느냐.’ 이런 경우도 발생이 되고. 그런 부분이 이번에 큰 태풍피해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례를 어떤 업무매뉴얼에 포함을 시켜서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입니다. 오늘 재난안전과에서는 주로 피해보상, 배상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0년도에 발생한 수해, 그 다음에 여름과 겨울철에 보통 이런 재난이 발생되는데, 2010년도에 재난안전기금으로 지출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20억 정도 됩니다.

20억이 피해예방 차원에 투입된 금액인가요?

복구도 포함이 됐습니다.

예방과 복구에?

예.

그러면 피해보상으로 나간 돈은 어느 정도 되지요?

피해지원금으로는 3억 나갔습니다.

여기 329쪽에 나와 있는 3억 250만 원, 이게 재난기금으로 나간 부분이고, 이외에 별도로 또 지원된 부분은 없고요?

그런데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현물이 지급된다든지, 또 개별적으로 지원금이 나가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이런 공식적인 지원금이 나가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과장님은 피해를 입은 가구 입장에서 봤을 때 ‘나는 진짜 너무 억울해서 도저히 100만 원 받고 못 버티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손해배상소송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예, 듣기는 들었습니다.

한 해에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러한 사례가?

용인시 같은 경우는 없기 때문에 제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불과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저희 지역에 이런 사례가 발생이 돼서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재난 부분에 대한 모든 처리를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소송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또 각 실무부서로 넘어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의뢰받아서 알게 된 쪽은 농업기반조성계더라고요, 농축산과의. 그러니까 행정소송하고 배상심의위원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상심의위원회에서 배상결정을 했는데 이건 검찰청 소관 업무더라고요, 배상심의위원회가. 그래서 배상을 신청해서 배상판결을 받았는데, 우리 용인시 입장에서는 인정 못 하겠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피해를 입고 싶어서 입은 사람은 없거든요. 자기가 잘못한 부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피해를 예방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재난안전기금을 활용해서 좀더 피해 입으신 분들이 화가 나서 소송까지 가는 일은 막아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화가 나서 억울해서 소송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일단 이러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좀더 우리 공무원들이 피해 입으신 분들한테 단순히 침수됐으니까 100만 원 그냥 던져주고 마는 식으로 하지 말고, 좀더 애정을 가지고 진실되게 피해 입으신 분이 좀더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개인적으로 재난안전과에서 좀더 이런 피해를 입으신 가구들께 마음의 상처를 달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지원금에 대해서 저도 재난안전과에 와서 많이 놀랐습니다. 100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고, 또 집이 반파됐는데 450만 원 가지고 정말 모자랍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재해인 경우, 인재가 아닌 자연재해인 경우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사유재산인 경우는 개인에 1차적인 책임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원금이 한정이 되어 있고요. 아주 소액입니다. 그 이상에 대한 것은 개인 것은 개인이 책임져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재난지원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줄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도에서도 별도기금을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집행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억울해서 소송하는 일까지는 없게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대한 재난지원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라도 최대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용인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인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용인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동해.

용인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중식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평동에 소재하고 있는 용인시공설운동장 관련해서 이게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양성화시켜달라고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부하고, 고저계획 건물 건축물이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저안전진단 결과 유무를 확인해 주십시오.

작년도 감사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물 자체가 전체도면이 없고 해서 시에서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11월부터 1월까지 설계도면을 작성했습니다. 설계도면을 작성했는데, 금년도 10월에 구조안전진단을 다시 해서 구조안전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 교육체육과에서 지금 자료를 가지고 양성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구조진단 결과가 완전히 안 나와서 나오는 대로 시 교육체육과에서 양성화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그렇게 지연된 사유가 뭡니까? 전년도 지적사항이.

작년도에는 구조안전진단을... 도면하고 설계도면을 했는데요. 구조안전진단이 작년에 교육체육과에서 건축과하고 협의하는 중에 좀 늦어서 금년도까지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구조안전진단이 장시간 소요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은데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용인시의 재산이면서 공공시설물이 아직까지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을 즉각즉각 조치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연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 없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작년도에 건축설계에 대한 도면을 받았고, 협의를 좀 늦게 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구조안전진단을 선행해야 된다고 해서, 아마 교육체육과와 건축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절차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완료됩니까?

교육체육과에 지난주에 확인한 것으로는 거의 단계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끝나려면 연말이나 1월 초가 될 것 같습니다. 건축물대장 등재하고 여러 가지 끝나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했던 것이고, 업무추진에 대해서 방만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속히 조치를 해서 완료를 해 주시고 구조안전진단 결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 교육체육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여기 주차장 위탁관리하는 것 있잖아요. 기흥하고 수지에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2년 전인가 3년 전에도 자치행정위원회 했을 때 이 얘기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흑자 날 수 있는 데는 민간위탁을 하고, 적자 나는 데는 지금 우리가 떠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지요? 주차수요가 많은 데는...

꼭 그렇지는...

지금 기흥에는 신갈오거리, 수지는 어디지요?

수지는 큰 사거리 되겠습니다. 현대상가 아파트인가 그 앞쪽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주차...

도로변 노상주차식으로 똑같이 도로변에 양면으로 있어가지고요.

수익이 많이 남잖아요.

수익이 사실은 하다 보니까 감사원에서 98년도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 시설은, 인원이 많이 소요되는 시설은 민간위탁을 하라고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서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고 다 좋은데 손해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떠안고 있고. 그리고 민간위탁 준 데, 솔직히 그것도 하나의 시민들을 상대로 고객 아니에요, 시민들이.

예, 그렇습니다.

지나다니다 보면 거의 횡포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세가... 예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 그렇습니다.

차 클랙슨 울리면 솔직히 길을 막고 양쪽으로 차가 대져있고 신갈오거리 같은 경우는 옛날 구길이니까 2대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가야 되는데 그 양반들 뒷짐지고 걸어가면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어요. 차 오는데 비키지도 않고 길 건너고. 이런 자세도 안 되어 있고, 주차료 지불하고 이런 것도 서비스 자체가... 저도 주민들한테는 의원이라고 밝히지도 않고 저도 돈을 내고 거기서 주차를 하니까 제가 일반사람으로서 해 보니까, 이건 뭐 돈을 낸 기분이 영 좋지가 않아요.

위원님, 작년에도 사실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지적을 받아가지고 쪽지도 즉시 시정을 하고 금년도에도 계속 현지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다시 한 번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어떤 의원님이 전화하셨을 거예요. 어떤 의원님은 의원이라고 밝히니까 의원님은 돈... 저는 그 얘기 들을까 봐 미리 내거든요, 아예. 거의 막무가내식으로 그러시니까.

의원님들은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면제하도록 그렇게...

그 이후에 또 한번의 그런 일이 있어서 어떤 의원님이 아마 언성이 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위원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서비스 정신을 다시 한 번 더 잘 할 수 있도록... 아니면 민간위탁 계약할 때 그런 조항을 달아요. ‘서비스를 좀 좋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주민들도 얘기하더라. 아니, 돈 내고 차 대는데 좀 그렇더라.’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예, 알겠습니다.

그냥 평상시에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도 현지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광업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운동장 내에 입주 산하단체들이 입주해 있는 것에 대해서 월세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연납으로 받고 세를 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 연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연납. 일시불로 하는 것이지요?

예, 일시불로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 가지고 수입금을 받는다는 게 좀 모순 아닌가요.

그래서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시 교육체육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바로 지적한 다음 달에 예산을 확보해서... 건축도면이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축도면이 없어서 건축도면을 다시 그렸고. 금년도에 건축과와 협의과정에서 구조안전진단을 선행해야 한다고 해서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불법건축물을 하면 벌금이 나가고, 강제철거 명령이 나가고 그러는데, 모범을 보여야 할 시가, 그것도 용인시민이 다 사용하는 큰 운동장에 건축물이 없다는 것은 진짜 시정행정이 잘못됐다고 인정하시지요?

예,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단체들이 용인시가 재정난에 허덕여서 많이 삭감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산하단체들이 앞으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고려해 본 게 없습니까? 삭감을 해 준다든가. 운영하기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인시공유재산관리조례하고 운동장사용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삭감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도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체육 관련 단체들이 아마 시에서 여러 가지 단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시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보상은 그런 사항은 감면해 줄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안정운 본부장님께서 잘 하셔서 그래도 보니까 여기는 흑자네요, 시설관리공단은.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신경쓰셔서 시설관리공단이 더욱더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영주차장 있지요?

예,

공영주차장을 넘겨받아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활성화가 잘 안 되지요?

일부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안 되는 데가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수지쪽부터 말씀드리면 상현주차장이 대표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상현주차장이 대표적으로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용인쪽에서는 금학공영주차장이 안 되고 있고, 지난달에 한 상갈공영주차장이 대체적으로 부진하고. 그 세 군데가 특히 부진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과에서 운영이나 이런 것에 대한 지침을 혹시 받나요?

별도의 지침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건물 그 자체 시설물만 인수를 받아서 운영 자체는 공단에서 홍보도 하고... 이런 것은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활성화가 잘 안 되는 데 대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물론 노력은 하실 텐데, 구체적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계획이나 이런 것을 머리를 맞대서 짜서 그것을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예, 추후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 자체가 너무 단순해서 사실 질의할 게 별로 없는데, 일단 너무 단순하게 나와서 내역이 없어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입지출현황이 2009년도하고 2010년도 두 개 연도 비교치가 나와 있는데, 수입내역하고 지출내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 감사자료가 자치행정위원회하고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양쪽 자료를 똑같이 냈습니다. 2009년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수입이 2억 9730만 7000원, 지출이 3억 8833만 2000원이 되겠고요. 금년도가 2010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 감사기간 중이 되겠습니다. 감사기간 중이라 14억 6111만 2000원, 지출이 10억 464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수입이 17억 5841만 9000원, 지출이 14억 347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사기간 중이라 감사기간에 자료를 낸 것입니다.

수입내역이 구체적으로 주차수입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주차수입뿐입니다. 공단 자체요?

그러면 자체수입하고 위탁수입하고 다 합쳐서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출되는 부분에 대한 내역은 어떤 게 있지요?

지출은 거의 인건비고요. 소소한 수수료 관계, 수선비만 있고 거의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는 적자를 봤는데, 2010년도에는 흑자를 봤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이 감사자료 기간이 12월 1일부터 하다 보니까... 연간마감하면 다릅니다. 연간은 2009년도 수입이 17억 3405만 5000원, 지출이 13억 487만 8000원 해서 수지비율은 113%가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연간은. 다만 이것은 감사기간 중이라 그렇게 뽑았습니다.

2010년도에는요?

2010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 10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억 6111만 2000원, 지출이 10억 464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에는 어차피 마감한 자료인데 수입지출이 제대로 기재가 안 된 거네요?

감사자료가 11월 1일부터 하게 되어 있어서 자치행정위원회하고 동일한 자료라 이렇게...

그러면 2010년도에도 마감하면 작년도 실적과 비슷하게 17억 수입에, 지출 13억 정도 나옵니까?

올해는 좀 늡니다.

수입이 늘어요? 지출이 늘어요?

수입이 늘겠습니다.

그러면 안정적으로 이 사업은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주차사업은 다른 사업에 비해서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만드실 때 1년 단위라도 작년 2009년 10월부터 2010년 10월 1년치를 가지고 오셔야지, 중간 것만 가지고 오시니까 말씀이 나오시잖아요.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해 오겠습니다.

감사자료 요청했을 때는 2009년 10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이렇게 만드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용인시시설관리공단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 주시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지방공사에 대한 감사를 하여야 하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감사와 중복되므로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2월 2일 하수도사업소 감사 종료 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지방공사 소관 사무감사는 12월 2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계속하여 건설사업단,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용인지방공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