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부위원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광진구의 건전재정을 위하여 적극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안건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유성희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여기 자양동 74-14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공탁금이 있는데요, 여기 반환소송 공탁금 확률이 몇%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소 확률이요?

네. 승소 확률요.

저희들이 그쪽 지역에는 그동안에 2002년도부터 계속 소송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심에서 패소를 했는데요, 저희 변호사하고 다시 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그 보상금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받아놓고 돈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그 사람이 다시 반환을 요청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이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정확히 말씀은 드릴 수 없겠지만 소송을 진행하면서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확률 관계는 법원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인데요, 제 생각에는 1심에서의 변론사유나 결정사유를 봐서는 변호사도 충분히 어떤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이길 수 있다는. 그 승소를 하게 되면 공탁금을 이번에 추경에 된 거를 다시 저희가 승소하게 되면 반환하게 되니까 그런 걸 해놨습니다. 추경에 반영해 놨습니다.

공탁금이 압류되어 있네요, 지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유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몇년이나 됐어요?

이 부분이요?

네. 이 부분이요? 법원에서 기간이 얼마나 됐냐고요? 소송하는 기간이 얼마나 됐냐고요?

소송 기간이요?

법원에서 소송하는 기간이 얼마나 됐냐고요?

피고가 있고 원고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제출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우리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반환,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몇년이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실제로 2005년, 6년부터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5년 된 거 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소송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돈에 대한 문제를 협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받아내고 한 그런 상황들이 쭉 결정된 게 그렇고 소송은 얼마, 작년에 진행 중에 있어서 1심에 저희가 패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패소를 하면 6억 2,300만원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건 아니죠. 최종판결이 나야지,

만약에 패소했을 경우,

네. 그렇습니다.

지금 6억 2,300만원이지만 이렇게 재판하는 과정에 변호사비랑 모든 것이, 지금 계속 돈이 들어가지 않나요?

이게 판결 1심 패소판결에 의해서 원고 측에서 저희들한테 압류를 하고 추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압류 -청취불능-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공탁을 건 겁니다. 왜냐? 1심에 따른 판결 결과에 따라 가지고 압류하고 추심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공탁을 하는 겁니다.

공탁은 했는데 내 말은, 이렇게 소송이 오래 가면 소송비용이 더 들지 않냐고요?

그런 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6억 2,300만원이면 몇년 거치면 소송비가 얼마, 변호사비도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변호사비하고 소송비가 더 들어갈 텐데, 될 수 있으면.

판결에 따라서 그거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최종적인 판결이 나봐야 알겠습니다.

우리가 부담할 수도 있고 저쪽에서 부담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목 위원입니다. 군자동 127-1번지가 원래 재개발이, 노후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왜 안 되어 있는지, 지금 몇% 정도 되어 있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재개발 기본계획에 저희들이 광진구에서는 60% 이상 됐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에다 올렸는데 그게 서울시에서 시행령을 작년도엔가 고쳤답니다. 그래서 서울시 노후도는 58%밖에 안 된데요. 그래 가지고 이게 노후도 관련돼가지고 미반영이 됐답니다.

그럼 2%가 부족해 가지고?

네.

그럼 이게 60%가 되려면 언제까지 기능합니까?

2012년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로 답변석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주차관리에 대해서. 이번에 2009년 그린파킹 조성사업비보조금 반환금이 이렇게 많거든요. 이렇게 많은 이유가 국세나 시세가, 지금 이렇게 반환금 많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잡혔고 또 이렇게 반환금이 많은지.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상일입니다. 유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연말에 돈을 많이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저희가 11억 7,000만원이 2008년도에 사고이월 됐고요. 2009년도에 11억 3,400만원인데, 2009년도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2008년도에 사고이월 시킨 돈을 먼저 집행했기 때문에 2008년도에 11억 7,000만원 중에서 11억을 저희가 사용을 하고 6,100만원 잔액이 남았고 2009년도에 사업예산 중에서 11억 3,400만원 중에서 2008년도 것을 먼저 우선 집행하는 바람에 2억 5,000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8억 8,2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와 2009년도에 합해서 9억 4,300만원, 520만원이 저희가 이번에 반납금으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 서울시 교부금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그래서 저희가 사고이월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이 사양화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그린파킹 사업을 해놓고도 주차장을 안 쓰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요. 엊그제 그린파킹에 관해서 서울시에 평가를 한번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일부는 그런 것이 있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안 되는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남옥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린파킹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중곡 4동인데요. 어떤 분한테 그저께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중곡 4동에 그린파킹을 했는데 그 집에는 차가 들어갈 수가 없대요, 입구가 좁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문제된 게 있지요, 지금? 알고 계시지요?

저희한테 지금 접수 들어오는 것은 없고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없다고요?

네, 저한테,

제가 알기로는 접수를 했다고 그러던데, 그런 거를 미리 조사를 확실히 해가지고 차가 들어갈 수 있나 없나를 확실히 하고 줘야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린파킹 공사를 다 끝냈는데 차가 못 들어간대요. 그래서 어떤 주민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거 중곡4동이니까 내가 여기서 뭐, 몇번지인지는 알지만 그거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확실히 한번 알아 가지고 만약에 차가 못 들어가면 환급을 받아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조치를 해주세요.

그린파킹을 하면서 차 주차를 못 한다는 것은 그린파킹의 근본적인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어긋나죠?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곡4동에 있는데 제가 번지를 알지만 번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미리 잘 점검을 해야지 누가 위에서 그 사람을 해주라고 그런다고, 그렇게 하는 행정을 하지 마세요, 앞으로.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 좀.

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142쪽에요, 이거는 많지는 않지만, 보조금 환급 해가지고 가로정비 분야 인센티브 219만 6,500원인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남옥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은 당연히 물어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일 잘하면 시에서 상금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그 중에 자본적 보조금이라고 내려온 거는 우리가 도로포장하거나 이런 거 쓰거든요.

네.

쓸 때 똑 떨어지는 금액을 못 쓰는 게 뭐냐 하면 입찰하면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낙찰차액을 반납을 못 하고 있다가, 지금 시에서 이제, 발견을 못 하면 우리가 잡수입으로 잡혀가지고 그냥 우리가 잡히게 되는데 시에서 그걸 발견하고 돈 내라 그래 가지고요 ‘아, 실수했습니다. 돈 주겠습니다.’ 이래서 주는 겁니다. 낙찰차액이에요.

그럼 우리구에서 예산에 쓰다가 조금 남아서 그냥 쓰려고 했는데 시에서 알고 다시 환급하라 했다 그 말이에요?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저희들이 남으면 잡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우리구 금고로 들어가는데 시에서 그걸 어떻게 뒤져내 가지고 돈을 돌려달라고 그래서, 아주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는 그럽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아도 다시 인센티브를 환급한다고,

그게 뭐냐하면 자본적 보조금이 내려오는 거는 우리가 입찰을 붙여서 해야 되니까 입찰차액이, 낙찰차액이 나오잖아요. 그걸 우리가 놔뒀다가 하는데 얼마 안 되는 것도 시에서 달라 그래 가지고 그래서 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도로과장님 제가 질의드립니다. 팀장님, 모진동, 지금은 동명으로 화양동이 됐지만, 모진동이요 얼마 전 구청 도로과에 몇분 들어갔을 겁니다. 다 들어갔는데, 사도라고 그러면서 도로는 골목이 도로인데 지금은 움푹 파여서 사람들이 다쳐 가지고 병원에 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 지금 사도라고 정화조 위에 뚜껑이 있다고 저렇게 포장을 안 해주시면 그럼 그걸 포장을 누가 해줘야 되겠습니까? 도로과에서 해줘야 되겠습니까? 총무과에서 해줘야 되겠습니까? 구위원이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현재 사람이 발목을 다쳐 가지고 지금 한두 사람이, 모진동 그거 하나인데,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기계를 누르면 뭐 거기에서 무거워서 못 한다면 이러면 수작업이라도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서너 사람 거기서 발목을 다쳐 가지고 병원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팀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오늘 여기 계신 팀장님들 과장님들 많이 계시는데 좀 해줘보세요. 제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의 사도는 저희들도 참 난감합니다. 방법은 토지주가 토지사용승낙서를 저희들한테 포장해도 괜찮다, 이거를 제출하시면 저희들이 할 수가 있는데 그 사유지를 예를 들어서 했다, 그래 가지고 그 토지주가 소송을 하면 저희들이 거의 다 집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사유주가 골목포장은 하라고 확인을 받아준다고. 받아준다고 해도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유를,

아닙니다. 그,

정화조 때문에 그 기계가 누르면 정화조가 구멍이 나기 때문에 못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저희한테. 그래 가지고 제가 이번 추경에 말씀드려요. 추경에 이렇게 모든 예산을 잡으면 그런 거라도 해주셔야 되지, 분명히 제가 가서 그랬어요. 저뿐만이 아니고 현재 사유지라고, 그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 주인이 포장만 하라고 그랬지 그 땅까지 구로 위임한다는 건 아니었거든요. 포장하는 데는 그 분들이 다 동의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도로를 지금 골목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전체 다 그걸 동의를 해주신다고 그랬고요. 그것도 많은 것도 몇m 되는데, 거기에서 사람이 그렇게 다치는데 현재 어떻게 말하면 구의원이라도 사비로라도 이걸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구의원이 되면 도로포장 해보는 방향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거는요 저희들이 끝나고 제가 별도로 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신다고 그러지 말고 꼭 좀. 그 도로포장을 해주셔야 되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경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한번 드릴 게요. 지금 우리구에서 사도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조사 한 게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도하고 인도 사이가 굉장히 그런 거 때문에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좀 많습니다

- 청취불능- 쓱 부어 가지고 길 못쓰게 하고 그럽니다, 동네 보면. 그런 문제를 어떻게 점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도 같이 곁들여서 자료로 요청합니다.

저도 잠깐만요,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추경에 대한 부분을 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이 아니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조영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요. 149쪽 보시면 국내여비 해가지고 5,660만원쯤 이렇게 잡혀있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게 금액이 크게 잡혀있는지.

남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경정이 그게 저희 직원이 연초에 17명이었는데 1명분이 안 잡혔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1명 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직원 1명 늘은 거에 대한 급량비와 여비 경정한 겁니다, 추가로 더.

1명에 1년에 5,960만원쯤 나가는 거예요? 1명 늘었는데 늘었다고 하니까는,

아닌데요. 전체가 그렇고요. 252만원입니다. 여비가 252만원이고요. 맨 끝에 비교증감에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120만원입니다.

5,900만원이 토털로 잡혀 있으니까 이거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네. 전체 거요. 직원 1명분으로 그러니까 252만원입니다.

그러면 17명인데 18명, 1명 추가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1명에 얼마 추가 된 거예요?

1년 치 252만원입니다.

252만원이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많은 시간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심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추가로 편성한 예산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계수를 조정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정회 시간 중에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수조정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문환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제안한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의사담당주사가 낭독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신현식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이월금 중 재무과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1억 8,247만 3,000원에서 2억 750만 2,000원을 감액하고 재무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18억 2,151만 8,000원에서 1억 375만 6,000원을 감액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가정복지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 2009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이자수입 잔액 2억 771만원에서 2억 750만 2,000원을 감액하고 가정복지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중 2009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이자수입 잔액 1억 386만원에서 1억 375만 6,000원을 감액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낭독한 내용과 같이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에 앞서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예산편성 담당 국장이신 경영기획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국장 이명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수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께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경비와 공공운영비 등 필수적으로 예산확보가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여 편성한 안으로서 심사 의결해 주신 예산을 한푼의 예산도 낭비되는 일이 없이 아껴서 집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석위원 10인 중 찬성 10인으로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한 심사기간 내내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시에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을 잘 기억하셔서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4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