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송재석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재석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재석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포하겠습니다. 송재석 간사님은 간사석 자리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 위원입니다. 부족한 제가 노병순 위원장님을 모시고 간사직에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송재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박형일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중점 편성 방향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감소 등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중앙정부와 경기도로부터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세외수입 등의 증가분과 재정보전금 감소분을 조정하였고, 현 재정상황의 위기 극복을 위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재편성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조 535억원 보다 212억원이 증가된 1조 747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23억원이 증액된 9,064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68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편성 내역으로는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209억원 증액, 국·도비보조금 121억원이 증액되었고, 반면 재정보조금은 107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채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편성 내역으로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1억 6천만원이 감액된 1,68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분야 27억원, 사회복지분야 75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87억원, 산업·중소기업분야 12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 36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1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5억원, 환경보호분야 6억원, 기타분야 2억 5천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중 고온항, 어촌정주어항 개발 16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설원예에너지 이용 효율화에 80억원, 시도 4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23억원, 남양도시개발지구내 공공청사 부지매입에 18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경기침체, 세입감소 등으로 인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어려운 재정여건에 맞춰 시급한 현안사항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며, 국·도비사업 추가 내시에 사업비가 반영된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토대로 재정여건을 감안한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고려한 예산편성인지 여부와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시부담금의 누락없는 예산편성인지 여부, 세입감소로 인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한 시급한 현안사항과 관련한 효율적 재정운영 여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0월 21일 본회의시 기획예산담당관 제안 설명과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사전에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촉박한 의사일정 관계로 별도 제안 설명 없이 국·소·과장님 배석하에 바로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국·소·과장님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기획예산담당관, 공사·공단, 읍·면·동 주민센터,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투자진흥담당관,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환경산업국, 건설도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지역개발사업소, 동부출장소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회사무국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공사·공단, 읍·면·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승우입니다. 관련 담당계장님들만 왔습니다. 기획담당 박미랑 계장입니다. 성과담당 양혜란 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우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제고가 총 소요되는 예산이 601억이거든요. 2009년부터 했는데 부지매입비는 시에서 부담하고 건립비는 LH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 저희가 505억을 부과했습니다. 2009년도에 304억 9,700만원이 들어와서 미납액이 200억 300만원이거든요. 과년도 수입이기 때문에 올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작년에 징수 결정은 된 사항인데 작년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 과년도 수입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이 건은 지역개발협력기금하고 별개 건이고요. 이 건은 공정률에 따라 들어옵니다. 공정률에 따라 들어오는데 개교가 내년 3월이거든요. 개교에 맞춰서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줘야 될 돈이 138억입니다. 138억에 대한 것만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주는 사항이고요. 그 차액은 기 시비로 지출이 됐기 때문에 202억은 올해 세입으로 잡고, 차액 138억은 2011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LH협력기금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 공정률에 따라 계속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공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전년도에 저희가 부과한 505억 중에 일부만 304억 9,700만원만 들어온 사항입니다.

공정률에 따라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도 안 들어온 돈이 한 18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들어올 것입니다.

네, 공정에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올 것이고, 제가 답변이 부족하다면 해당과인 인재육성과에서 답변해 드려도 되고요. 기타 이 사항에 대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선주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이슈가 되는 것이 집행부에서 1,500억에 대한 예산을 미리 잡으셨잖아요?

네.

LH공사에서 들어올 예산을 미리 잡으셨잖아요. 물론 예산을 세우는데 들어올 금액에 대한 예산을 세우시는 것은 마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례가 또 없지 않아 있을까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LH공사에서 200억의 돈을 확실히 받으실 수 있는 것인지?

이 건은 아까 전자에도 보고 드렸지만 LH협력기금하고는 별개의 건이거든요. 국제고는 당초부터 그쪽에서 부담금으로 해서 짓는 것이고, 교육청에서 모든 건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601억 중에 계속 들어오는 것에 맞춰서 지금도 공정률에 따라 계속 지급하고 있고요. 공정이 완료되면 내년도에 줄 138억만 아직 안 준 사항이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는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논할 성질은 아닙니다. 세부적인 관련과는 인재육성과거든요.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답변드리는 사항이고, 더 세부적인 사항은 인재육성과하실 때 질의하시면, 저는 확실히 들어온다고 답변드렸지만 더 확인을 요하실 것은 이따가 인재육성과에 하시면 더 확고하게 답변드릴 것입니다. 들어오는 세입에는 큰 문제 없습니다. 개교를 3월달에 해야 되기 때문에 2월달까지 LH에서 돈이 와야 되고 저희도 2월달까지 지급해야 됩니다.

네,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별도라고 말씀하시지만, 전에도 한번 LH공사에서 들어오지 않은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음에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건은 동서간선도로기 때문에 저희가 변형해서 쓰려고 당초에 잡았던 사항이지 이 건하고는 별개지요. 그것은 협약조례 6조인가요? 거기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런 변형절차를 밟아서 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1,500억을 잡은 것이고요. 이것은 LH에서 줘야 될 돈이 변형이 아니라 당초부터 협약이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예산을 잡으시니까 지금 마이너스에서 더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위원님 염려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연말까지 지급 예상하고 나머지 잔액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보담당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진흥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진흥담당관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진흥담당관 최석광입니다. 투자진흥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식산업담당 박노영 담당이 되겠습니다. 서비스담당은 김석규 담당인데 오늘 집에 가사사정이 있어서 휴가를 냈으니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니버셜담당 박태경 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투자진흥담당관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석광 투자진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USKR이 아주 힘든 상황에 봉착한 식으로 기사화 됐더라고요. 잘 될 것 같아요?

USKR이라는 것은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라는 약자만 따서 된 말이 되겠습니다. 제가 사업개요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자가 지금 현재 국외사가 출자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면적은 한 132만평,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저희가 MOU을 체결한 이후에 지금까지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수자원공사와 USKR과의 토지문제가 계속 지연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10월 말에 양쪽 합의하에 따라서, 그러니까 PFV와 또 수자원공사, PFV라는 것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비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명목회사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가 투자자가 되겠습니다. 그쪽에서 합의를 한 것이 ‘감정을 해서 하자’ 그 부분이 감정가격이 한 5,400억 정도로 한국감정원에서 감정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 USKR에서는 토지가격을 한 1,5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갭이 한 3,500억 정도가 발생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 요구했던 부분이 원시와 송산 간의 철도 이 부분이 한 1,917억 정도가 됩니다. 그 부분을 만약에 정부에서 해 주게 되면 약 갭이 한 63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왜 630억이냐 하면 1천억 정도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별도로 잠정적 내부적인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사가 2,500억까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한 사항과 철도문제 부분으로 해서 한 630억 정도의 갭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투자진흥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투자진흥담당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소관 각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희창입니다. 자치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박세병 과장입니다. 세정과 김행님 과장입니다. 회계과 오순록 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 안충순 과장입니다. 정보통신과 김진승 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희창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총 세금 중에서 미수납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방세는 저희가 87.6%를 받고 있고요. 세외수입은 지역개발협력기금하고 재정보전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38.1%밖에 안 되어 있고요. 지방세는 지금 미수납액이 523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521억 1천 3백만원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1월, 12월 내년도 1월, 2월까지 세금 징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12월달에는 아직 자동차세가 부과가 안 된 상태고요. 매월 들어오는 고정적인 수입이 있고, 또 12월에는 자동차세 부과를 해서 받을 것이기 때문에 지방세에 관해서는 별로 큰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손호진입니다. 마을이름 변경은 저희 주택과 소관은 아니고 자치행정국의 자치행정과에서 지명변경이라든지 그런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해당부서에 그런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건설도시국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각 과장, 소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헌영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저희 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건섭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명복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소장입니다. 임평기 동부보건지소장입니다. 한상녕 동탄보건지소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담당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헌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화성시가 특별히 가지고 있는 특화된 농업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가요?

기술보급과장 유복형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은 진흥청 산하의 시험연구소가 있습니다. 주로 진흥기관에서 새로운 기술이 보급되고, 그 외에 우리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사업이 있습니다. 보통 한 1년 내지 2년에 1건 내지 2건씩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연구개발을 해 가지고 기술을 농업인들한테 보급하는 그러한 단계가 있습니다. 보통 2단계로 기술을 농업인들한테 지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농업기술센터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피해 복구비는 현행 제도상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되면 국고가 지원됩니다. 국가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국고를 지원해 주게 돼서 저희가 금년도 태풍피해로 복구할 예산이 약 한 23억 정도 소요됩니다. 현재까지 예산은 확정이 돼서 국고가 지원되는 대로 복구공사에 착수하게 되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년 예산 잔액가지고는 금액도 부족할 뿐더러 예산 과목이나 부기와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 예산을 쓰기는 어렵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지역개발사업소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동부출장소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