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봉 의원 발언

전문위원 안만환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70회 - 사회도시 제1차) 유성구청장으로부터 10월12일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이 각각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박종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윤주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담당국장으로 바꾸는 사유가 뭡니까?

담당국장이 내용을 소상히 잘 알고 부구청장이 지금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 분담을 하기 위해서 담당국장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 전에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하게 된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사유는 부단체장이 주로 위원장을 하였습니다만, 저희들이 69개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거의 다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전문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담당국장이 위원장을 맡는 현실적으로 부합될 것으로 사료 되어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다만 식품위생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장이 수립하던 것을 구청장이 수립하도록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추진하는데는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 됩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국장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으로 바꾼 이유는 뭡니까?

보건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다루어야 될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담당국장이 하는 것 보다는 구청장이 구정전반에 대해서 지휘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게 실 내용을 담당국장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위원장을 지금 부구청장에서 담당국장으로 변경 했는데, 그 계획수립도 실국장이 더 잘 하는 것 아닙니까? 좀 상치되는 내용이 아닙니까?

담당국장이 그 내용은 잘 알지만 구청장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 또 업무를 실무진에서 추진하는 것 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고 그런 차원에서 구청장으로 상향조정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창 위원입니다. 지금 기금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규모는 5억5천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용처는요.

사용처는 시설자금이라든지, 화장실 정비라든지, 입간판 정비에 규모별로 차등지원 하도록 되어 있고 금년말까지는 지원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터는 약 5천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담당국장이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더라도 담당국장이 수립하는 겁니다. 어차피 결재선을 구청장까지 해서 구청장이 보다 관심을 갖고 이 업무에 추진하도록 하는 것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정무호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유성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주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유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지금 현재 30명 이하로 되어 있는데 35명으로 하면 5명이 늘어 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증원해야 할 세부적인 필요성이 뭡니까?

우리 관내에는 타지역과 달리 면적도 제일 많고 군부대 자운대라든지 여러 가지 주요국가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원활한 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5명을 증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30명으로 했을 때 운영상 문제점이 있나요?

조금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 보니까 5명 정도 증원하게 되면 원활하게 운영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례를 한 가지 들어 주세요. 왜 다섯 분이 필요한 건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나요?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위원님들 말씀이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만 있고 구체적이 사례는 없습니다.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얼마정도 들어 갑니까?

연간 801만원 들어 갑니다.

그러면 다섯 분 증원이 되면은 얼마 정도 추가소요 되나요?

수당이 7만원이니까 100여만원 정도 됩니다. 분기에 한번씩 수당이 들어 가는 겁니다.

이게 현재 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재정여건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원을 함으로써 우리가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많은 비용이 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 연간 100만원이고 이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방위태세에 관련 되어서……. 돈을 아껴야 하겠지만 원활한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걸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것은 그거에요. 원칙적으로 반대하자는 입장은 아니고 현재 30명으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운영상에 큰 문제점이 초래 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굳이 예산을 더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할 상황인데 그럴 필요성이 있는 가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이해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은 예산을 수반하는 인원 증원은 불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큰 요인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구역이 갈수록 커지게 되어 있는 것이 첫 번째 요인이고, 두 번째로는 다른 서구만 해도 32명이고 대부분 동구, 중구 30명 안팎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운대라든가 여러 가지 국가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비한 인원증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구도 30명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인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행정수요에 대비코자 하는 인원증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젠가는 2~3년 뒤면 인구는 늘어 납니다. 그거에 대한 대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위원들이 하는 구체적인 업무가 어떻게 되죠?

저희들이 분기마다 한번씩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여러 가지 방위관련 되어서 종합회의를 합니다.

1년에 네 번 모여서 회의하는 부분이에요? 7만원씩 네 번 들어가는 겁니까? 그 외에 지출되는 예산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갑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주봉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주요 내용에 보면요. 15쪽 2항에 관내 65세 이상 치매노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센터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내 전체 65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급자에 대해서는 65세 이하는 안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치매검진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지침에 65세로 규정이 되어 있고 지금까지 나이는 규정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5세 이하의 치매환자에 대한 것은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 분들에게 혜택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국가에서 치매사업에 대해서는 선별검진을 할 때 저희들이 8만원씩 지급되고 있고 또 월 약제비로 해서 3만원씩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에서 특화사업을 하지 않으면 65세 이하는 지금 90%의 국비보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힘들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노승연입니다. 노인 의치보철 사업이 60명씩 추진계획에 책정을 해 놓았는데요. 2012년부터 의치가 건강보험이 적용이 된다면은 같은 예산으로 수혜대상을 더 늘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치사업도 치매사업과 같이 지금 65세 노인 중에서 의료시혜에 해당되는 분들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더 늘리기는 곤란하고…….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면 같은 예산이면 1인당 의료수가가 들어 가는 비용이 적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같은 예산으로 수혜대상을 늘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2012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이 된다면서요. 그러면 1억572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같은 예산으로 하면 나머지 차액분에 대해서 건강보험에서 지원 받은 차액분으로 수혜대상을 더 늘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의치, 틀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건강보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건강보험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의료시혜 하는 분들만 65세 나이로 해서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몇 명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통상적으로 의치사업은 50명에서 60명 사이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2012년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면서요. 같은 예산으로 수혜자를 더 늘릴 수 있는데 똑 같이 4년 동안 60명으로 책정을 해서 그게 의문이 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11년부터 14년까지 연차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노승연 위원님이 질문 드린 바와 같이 2012년에 그게 의료보험화 되어서 우리가 돈이 덜 들어 간다면은 탄력적으로 더 늘어 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중간에 변경되는 사항은 그때 그때 반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