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윤수찬 의원 발언

제202회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2010-10-26

윤수찬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1072턴

윤수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복지문화국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보고 계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이 나오셔서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최동욱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최동욱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내무행정위원회 윤수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별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되어 있으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복지문화국 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문화체육과, 복지정책과, 보육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팀 정석연팀장입니다. 문화산업팀 이광형팀장입니다. 영상물관리팀 남한승팀장입니다. 생활체육팀 이광식팀장입니다. 재단본부장으로 있는 배세영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연일 계속되는 의회 업무에 우리 윤수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체육과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체육과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14페이지요, 구립오케스트라 창단 운영 해 가지고 그게 아마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들어 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세수가 아주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아무리 공약사업이라고 해도 바로 지금부터 해야 됩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구청장님 재직기간이 4년인데 이것을 굳이 지금부터 하게 되면 이 비용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생이 될 사항인데 그래서 지금 상당히 재정이 어렵고 사회복지예산도 굉장히 줄어 드는 그런 사항인데 꼭 문화체육과에서 이것을 아무리 공약사항이라도 바로 시행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약은 4년 내에 지켜지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동웅

박동웅위원

4년동안 지켜진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지금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은 4년 후에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지키는 게 좋겠죠. 그것은 똑 같은 동의인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첫해부터 당장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할 필요성이 있나? 거기에 대한 취지를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를 보면 개인적으로 교습을 받아서 악기를 다루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 아이들을 묶어 주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유명한 분들을 데려다가 가르키기도 하고 꼭 연주발표회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속 줄여 나가고 있는데 오늘도 예산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2억 3,000~1억 3,000으로 떨어지고 또 이게 더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베토벤 바이러스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아마 언론계에도 많이 나온 것이 있을 것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오케스트라하고 아이들하고 관계가 있나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지금박동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지금 예산을 보면 오케스트라 악단을 구성하는데 인건비라든가 이런 유지비가 신규로 잡힌 것 아닙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동웅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회복지 예산도 굉장히 많이 사업이 축소가 됐단 말이에요. 어떤 세수가 너무나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이렇게 이 비용에 투자를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는 건데 한번 오케스트라를 창단하게 되면 중간에 없애기도 참 어려운 사업인데 이것을 굳이 해야 되는 건지 이것을 사회복지 예산 쪽으로 돌려주면 어떤가?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물론 맞습니다. 사회복지도 많이 필요하고 다양하게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케스트라라고 해서 성인들이 하는 무대가 번듯한 이런 오케스트라가 아니거든요. 아니고 초·중·고등학생도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저희들이 구상했던 그런 것보다는 아이들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비용도 많이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보다.

예를

예를박동웅위원

들어 가지고 우리동네 오케스트라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 문화원에서도 역시 공연하는 것도 있고. 점심 때 잠깐 짬짬이 공연하는 것도 있고, 또 찾아가서 공연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쪽으로 일단 임시로 활용을 좀더 하다가 좀 재정이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 돼 가지고 세수가 증대가 된다든가 그래서 시의 어떤 교부금이 좀 늘어 난다던가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추진해도 괜찮을 법 한데 지금 다른 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거의 빡빡하게 올라 올 것 같은데 신규사업으로 아무리 공약사업이지만 탁 올라온다는 것은 이게 또 오케스트라란 말이에요. 이게 반드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필요하다면 인정을 하겠는데 물론 문화적인 것을 구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시점이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이것을 해야 되는 건지?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7:3으로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 졸업생이 나옵니다. 7:3이 뭐냐면 국민기초생활자 자녀 분이 7명, 예를 들어 70%에서 30%가······

그런

그런박동웅위원

것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립오케스트라를 창단하는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저소득층 아이들하고 일반 아이를 7:3으로 하는 것은 서류상에 나와 있는데 그것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구립오케스트라 창단을 하는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그것과 결부해서 그 아이들이 배워서 나옵니다. 무료로 계속 배워서 나오고 또 시향에서 지도를 우리 동네에 나오는데······

지금

지금김준희위원

박동웅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14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동웅

박동웅위원

14페이지를 말씀 드리는 거예요.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박동웅위원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그 아이들이 그것을 배워서 나와 가지고 그러면 개네들이 구립 오케스트라로 들어 온다는 거예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박동웅위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소득층 아이들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생 이런 아이들을 가르쳐 가지고 그것을 전문 악단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서 가르치는 그런 어떤 전문 프로젝트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것은

그것은박동웅위원

우리가 어떤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그것과 오케스트라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 발상으로 만약에 이것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쭉 연계되는 프로그램으로 예를 들어 이것을 새로 창단할 게 아니라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지 하는 별개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안 되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기에서 졸업생이 나오면 이게 연계 프로그램으로 이게 연계가 될텐데요······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학생들이 졸업을 해 가지고 과연 구립오케스트라 창단에 들어 올 수 있습니까? 군대도 가야 되고 대학도 들어 가야 되고 그런데, 그러면 지금 들어 올 수 있는 그 아이들이 있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하나 말씀드리면 구로4동에 있는 어떤 학부모가 찾아 왔습니다. 구로에는 그런 게 없어 가지고 자기 딸이 송파에서 바이올린 악장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 아이들이 많은데 구로에서는 이것을 묶어 주지를 못해서 아이들이 연주할 장소 연습할 장소를 못 찾고 있다고 저희한테 와서 얘기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부모님의 아이가 학생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학생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지금 오케스트라 창단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월급을 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악장이라든지 지휘자, 파트 별로 해 가지고 월 급여가 나가잖아요? 그것하고 학생들은 대학을 가야 되는 것이고, 또 남자애들은 군대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제가 보았을 때는 취지가 동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런 발상이라고 그러면 발상자체가 잘 연계가 안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구립오케스트라를 창단하는 것은 아주 질적으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그런 취지지 그런 아이들을 끌어 오겠다는 발상자체가 문화에 대한 이해를 혹시 잘 못하는 것 아닙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여기에 나오는 파트 수석에 대한 예산이 전부 없습니다. 지금 들어 갔는데 저희 내부규정이 바뀌었는데 지금 개봉1동도 보면 그게 첼로를 전문으로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중학생인데······

어도

적어도박동웅위원

오케스트라를 창단해 가지고 구민들에게 어떤 문화적인 서비스를 주겠다고 하면 상당히 수준 있는 사람들을 모셔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이고 우리 주민들도 대충 바이올린이라든가 어떤 연주회를 갖다가 각 교회라든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접할 기회가 많이 있는데 그보다 질이 떨어진다고 하면 그게 구민들에게 어떤 문화적인 혜택을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준있는 사람들을 모셔 와야 되는데 굳이 예를 들어 가지고 7:3 정도해 가지고 저소득층 아이들하고 일반 애들하고 해 가지고 과연 개네들도 학교를 다니면서 그것을 짬짬이 배운단 말이에요.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데 오케스트라에 들어 가가지고 그 아이들이 문화적인 수준의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건지 그 발상 자체가 조금 연계가 잘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강남구립은 프로급으로 갑니다. 시향에 거의 맞 먹는 수준에 가는데 1년에 한 21억 정도 들어 갑니다. 저희들은 그런 수준이 아니고 지금 현재 아마추어 중에도 상당한 실력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또 오류동에 계시는 몇 분들은 지금 현재 대전시향도 있고 천안시향도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아주 프로페셔널이죠. 이런 분들이 동참해서 잘 하는 팀 몇 사람이 들어 오고······

조금

조금박동웅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적어도 오케스트라단에 들어 오려면 대학에서 어떤 4년동안 전공을 하고 이런 학생들이 와서 이게 어떤 오케스트라 단원이면 우리 프로그램 실정에 맞게끔 여기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월급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청소년들을 갖다가 가리쳐 가지고 그게 그러면 차후에 앞으로 10~20년 후라고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7:3으로 하는 아이들 사업이 몇 년 됐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박동웅위원

2년된 학생들 하고 이 프로그램하고 연계가 됩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왜 되느냐 하면요, 지금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다고

그렇다고박동웅위원

하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 수준이라면 별도의 어떤 오케스트라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그 아이들은 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 오케스트라 단에 들어 오게 되면 월급을 지금 악장 같은 경우에는 얼마 줍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50만원 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지휘자는 120만원이고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이 사람들이 우리 프로그램에 따라서 움직여 주는 것 아니예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동웅위원

그 청소년들을 데리고 오케스트라를 창단한다는 것인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게

그게박동웅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나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쏠로 같은 경우도 운영을 해 보았습니다. 두 개 팀을 작년 1년동안 운영을 해 봤는데 그 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무료로 가르쳤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만약에 레슨비를 주고 하면 한 달에 150~200만원 간다고 합니다. 많게는 1,000만원까지도 레슨비가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구에 와서 봉사를 해 주고 무료로 가르쳐 주고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구립오케스트라를 창단한다는 취지는 문화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구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은 동의를 하는데 시점이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기존사업도 굉장히 줄여 나가는 사업이고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저는 복지예산이 줄어 들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굉장히 그늘진 곳을 보살펴 주는 것이 복지예산인데 이것은 물론 문화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전혀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닌데 그보다 시급한 우선순위가 있단 말이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이런 것을 갖다가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우니까 좀 자제를 하고 다른 쪽의 사업이 축소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 사업대로 보육, 교육 쪽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쪽을 최우선으로 하는데 그 중에도 저희들이 문화사업도 일부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물론 내부에서 아직 검증은 안 했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는 입장이고요, 저희들 구에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이러 이러한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우선사업 순위 관계는 차후에 구에서 다시 오늘 오후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원이

본위원이박동웅위원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도 중요해요. 문화적인 어떤 수준을 높여서 구민들한테 어떤 질적으로 서비스를 준다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지금 현재 세수가 굉장히 안 들어 오고 부동산세도 감소하고 서울시에서 교부금도 굉장히 줄어 드는 이런 사항인데 그러면 이런 어떤 신규로 벌이는 사업, 물론 공약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굳이 내후년에 해도 괜찮겠는데 지금 현재 굉장히 경제가 안 돌아 가고 부동산 거래세가 안 들어 오기 때문에 다른 사업들이 다 축소가 되는 그런 건데 유독히 공약이라 해 가지고 올라 온다는 게 우선 순위 취지에 안 맞다. 그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차라리 사회복지 쪽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윤수찬위원장

과장님, 제가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구립오케스트라하고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하고 시비하고 구비 차이가 있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것을 얘기를 해 주시면 우리 박동웅 위원님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는데 구립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구립오케스트라는 구비로 합니다.

윤수찬위원장

구비로 하고 오늘 동네오케스트라는 전액 시비로 하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그 부분을 우리 박동웅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것은

그것은박동웅위원

알고 우리 구립 오케스트라 창단하는 것은 100% 구비로 들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는 여지를 두자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없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시점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점인데 이것보다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우선순위에서 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요, 어머니 배구대회를 개최하는데 혹시 각 동에 배구장이 다 있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어머니 배구대회가 주로 학교 체육관을 이용합니다. 학교에 체육관들을 이용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항을

동대항을박동웅위원

지금 한다고 하셨어요. 동대항으로 배구를 한다고 했는데 초등학교에 배구장이 다 설치가 되어 있나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아니 학교에 체육관이 있는 학교에서만 각 동에서 연습을 하고요, 시합은 구민체육센터가 됩니다.

아니

아니박동웅위원

그러니까요. 동대항으로 한다는 것은 뭐냐하면 동단위로 연습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혹시 우리 15개 동에 전혀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각 동마다 거의 체육관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없는박동웅위원

곳은 없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제가 파악을 확실히 못 해 보았는데요······

제가

제가박동웅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배구대회를 개최를 하는 것은 좋단 말이에요. 좋은데 이것은 일반 축구라든가 뭐 이런 것은 장소에 구애없이 쉽게할 수가 있는데 배구 같은 경우는 코트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없는 동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요. 왜 그러냐 하면 거꾸로 동 대항이기 때문에 없는 동에는 반드시 배구장을 설치해 주어야 한다는 문제가 또 따르기 때문에 그 문제, 그 다음에 과연 학교면 학교의 학부형들만 참여를 하는 것인지, 물론 주민들이 와서 하겠지만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또 이게 축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양천에 있을 때 신월1동이 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신월3동에는 학교가 7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월1동이 신월3동에 와서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연습장에 대해서는 크게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학교가 체육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없는 동이 있는지 조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엘리트 체육 육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혹시 학교로 체육대회에 나가서 우승하는 현황이 파악된 게 있나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엘리트 체육은 저희들은 레슬링부를 시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레슬링부 외에는 영서초, 지난 번에 육상 전국대회에서 서울시 대표로 서울시에서 금메달을 땄고 전국대회에서 또 땄습니다. 일반적으로 각 학교별로 육상 쪽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시에서 배정 받은 게 레슬링만 받았습니다. 지원도 지금 레슬링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별로는 월 250만원 정도 체육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각 학교 별로 250만원씩이 전체 학교에 다 주나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전체는 안 줍니다. 운동부가 있는 학교만 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개봉초등학교는 지원이 됩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양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개봉초등학교 양궁이 이번에 우승도 한 것도 같은 데 거기에도 지원 됩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우승한 데는 좀더 인센티브가 가는 게 더 있나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운동부가 있으면 균일하게 줍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그런 쪽에 예를 들어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우승한 데는 약간의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 무조건 운동부만 창단해 가지고 운영한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가지고 일단 질적으로 우승을 한다면 우리 구로구를 대표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좋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데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있습니까? 좀 주는 것이 동기부여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동기 부여 차원에서 지난 번에 태권도 세계 금메달 리스트로 3개 금메달을 딴 태권도는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었습니다. 주었는데 지금 학교 체육부가 뭐냐 하면 운영하기가 가장 어려운 종목들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하나만 더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스케이트장을 원으로 하면 한 50m 정도 되는데 그 안에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개요에 대해서 먼저 올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고척동이 지금 세화제강부지 아래 쪽이 옛날에 스케이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척동에 사시는 분들은 항상 향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침 공항관리공단에서 소음피해 대책비로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좀 해 줄 수 있을까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소음대책추진위원들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다오." 왜 해 주느냐고 물으니까 도서실이 있는데요, 거기에 불량청소년들이 많이 모인답니다. 그래서 "그 벽을 없애다오." 그런데 그 없애는 조건으로 여기에 이것을 하면 좋겠다.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어린이집부터 유치부가 주로 활용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일정별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최소한 한번에 50~60명, 또 100여 명 이상 들어 가지 않을까? 계속 탈 수가 없으니까요. 타다가 쉬고 타는 애들 타고 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의 수용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기에

거기에박동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별도의 사업이 그 장소에 구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대로 진행이 될런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두고 봐야 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우리 박동웅 위원님이 체육에 관심이 참 많으십니다. 이 체육은 우리 문화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고 우리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박동웅 위원님이 체육이나 문화에 관심이 많으셔서 질문을 열정적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박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장시간박칠성위원

수고하셨고요, 13페이지에 문화에 대해 혜택이 부족한 구로지역에 야외상설공연 무대를 설치함으로써 구로지역 주민에게 문화적 혜택을 주고 공연장이 없어서 고민하는 동호회나 예술인에게 발표장소를 제공하는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양재천 상설공연무대를 가 보면 관객들에게 스텐드를 제공함으로써 편안한 관람이 이루어 지도록 하고 있는데 구로구의 계획에는 관람객 편의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 같고 또한 현재 과장님하고 벤치마킹하러 두 번 양재천을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오금교 밑에 거기는 빠졌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하고 양재천을 밤에 한 두 번 정도 벤치마킹을 가서 많은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느끼고 왔는데 어제 제가 도림천부터해서 광명대교까지 걸어서 순찰을 가 보았습니다. 2시간 15분 정도 걸었습니다. 올라가다 우연히 발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구로1동에서 넘어 오는 안양교 아치가 어제 보니까 그쪽에 아치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다른 데는 보면 전부 상판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만 보니까 아치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제 제가 보면서 양재천하고 정말 흡사하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만일 구상을 하게 되면 아치를 이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어제 갑자기 순찰을 하면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치가 3개 정도가 있는데 보니까 가운데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예산을 투입한다면 그쪽이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어제 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직 순찰보고를 윗분한테 못 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같이 가서 검토를 해 보기로 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점프구로에 대해서 전년도 2010년과 프로그램의 차이가 많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어떤

어떤박칠성위원

변화가 있었나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2008년도에 저희들이 점프구로를 하면서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경희대학에서 발주하는 전문리셉션하는 데에 용역을 주어서 사후 평가를 외부기관에서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는 최고로 잘 됐다고 했는데 외부 평가에서 굉장히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축제 기본이 하나 빠져 있다.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먹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축제의 기본에서 먹거리가 없었다, 2008년도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체험이 너무 적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린이부터 모든 노인까지 전부 아우르는 그런 축제가 아니었다. 이런 지적들이 크게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한 것은 먹거리를 거기 현장에 집어 넣었고요, 두 번째로 어린이들 과학체험놀이부터 시작해서 외국인·어르신까지를 아우렀습니다. 윳놀이까지 해서 체험위주로 이번 행사가 전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 등등으로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최고로 많이 달라진 점은 그 전에는 기획사가 주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 팀장 한 분이 주관을 해 가지고 저희 구청 문화체육과 팀에서 직접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상당히 돈이 절약이 됐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돈이 좀 남았기 때문에 그 돈으로 다른 축제 프로그램도 지원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

그런박칠성위원

점은 높게 칭찬해 주고 싶고, 그런 점은 참 좋았는데 행사들이 여러 곳에서 개최되어 집중도가 떨어진다고 느꼈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없으십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원래 축제를 하게 되면 구로구 전역에서 해야 됩니다. 내년부터는 특히 저희들이 체육행사도 이 기간중에 전부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로구 전체가 들썩들썩해야 한다. 그래야 축제의 본 목표, 기대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소 여러 곳에서 했는데 전체가 아루르지를 못 했습니다. 내년에는 구로구 갑·을 상관없이 전체가 축제의 장으로 움직일 계획입니다.

러다

그러다박칠성위원

보면 홍보도 할 겸 자원봉사자로 많은 주민들을 참여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올해도 사실은 전부 움직인 게 자원봉사로 움직였습니다. 대학생 자원봉사를 처음에 당초에는 140명 정도 왔는데 심사를 해서 30명 정도를 뽑아 가지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마지막에는 200명 정도 주민을 모아서 자원봉사를 해서 이번 행사가 자원봉사로 이루어졌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서울국제초단편영상제인데 일반 후원금 7억의 조달방안은 무엇인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1회 때는 저희들이 주체가 아닙니다. 사업단인데 그쪽에서 후원금을 받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아시아에서 최초로 하니까 알려 지지 않아 가지고 후원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회를 치루고 나서 올해는 대기업에서 들어 왔습니다. LG에서 지금 들어 오고 대기업에서 많이 들어 와서 후원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지금 현재 메트로에서도 공동주체 하자. 이 정도로 인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이 상당히 쉬워집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구비가 3억 1,500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구로구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이것은 완전히 민간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관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효과가 어떤 게 있는가 이것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한테 구로구에 얼마만한 기대 효과가 있는가? 그때 저희들이 한 6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신영상 문화컨텐츠를 구로구가 선점한다.

러지

그러지박칠성위원

말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자료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이것은 초단편영상제 법인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루어집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총 사업예산이 15억이 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구로구 주민들이 사업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홍보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지하철에서 15분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간중에 지하철에서 계속 영화를 해 줄 것입니다. 모니터를 통해서 해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스마트폰에서 "다음"에 들어 가서 QR 코드를 찍으면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깐느영화제 대상을 받은 작품들을 스마트폰으로 보여 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신도림역에서는 저희들이 상설해서 보여줄 거고요, 프라임에서도 해 줄 거고 여러 가지를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많이 볼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김준희위원

몇 호선에서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하철 2호선 전체가 다 하고요······

김준희위원

지역에서는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역에서는 신도림 역 안에서 할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 전광판이 있는 곳에서 상영을 해 줄 예정입니다.

으로

끝으로박칠성위원

우리 아까 어머니배구대회에 대해서 박동웅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소요예산 730만원인데 이게 대회만을 위한 예산인가 아니면 각동 어머니단 훈련에 따른 비용까지 들어 간 거예요? 730가지고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대회비만 일단 잡았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올렸는데 예산이 안 돼서 대회비만 일단 잡았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번류정숙위원

점프구로 행사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산촌문화제 개최라고 되어 있거든요. 올해 두 번 하셨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2011년은 계획이 없습니다.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2011년 말고, 10년을 아까부터 작년 작년 그러세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러네요.

해는

올해는류정숙위원

두 번 하셨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현재 아이들이 참 레일바이크를 좋아합니다.

이게

이게류정숙위원

예산이 8,000만원이었죠? 레일바이크가 산촌문화제 현장에서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했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오류역에서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산촌문화제 안하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산촌문화제 위치를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그쪽 공사를 하고 있어 가지고요.

류정숙위원

자체에서는 아무 것도 안 했네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쪽에서는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그쪽에 예산 됐던 8,000만원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봄에 1회는 하고 2회 째를 오류동역에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오류동에 야외공연장 운영비해 가지고 오류동 역 이렇게 표시된게 있더라고요, 책자에. 그러면 그 예산 하고 행사하고 같이 접목되는 것 아니예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접목되어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류정숙위원

1,200만원인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일단

일단류정숙위원

이번에 오류동역 행사하는 것을 한번 가 보았거든요. 그런데 매점들도 들어 오고 자원봉사자들도 있고 먹거리도 있고 해서 좋긴 좋았는데 그렇게 홍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직접 봉사를 하시는 분들 얘기도 그렇고 사람이 없어서 첫날은 그 나름대로 했는데 그 다음날부터는 별로 찾아 오시는 분들이 없어서 일찍 접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도 계획이 있는 행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있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올해 처음으로 바자회를 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런데 왜 그것을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 여기 오류동역 공연행사가 같이 있으니까 한번 하는 거예요.

윤수찬위원장

문화체육과에서 안 했잖아요. 안 할 것을 갖다가 설명을 하세요.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왜 하시는 것처럼 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공연장은 저희들이 넣어 드렸습니다. 공연만 넣어 드렸습니다.

수들

가수들류정숙위원

불러서 하고 한 것 솔직히 듣는 분이 없었어요. 우리 동료의원님 자제분이 나온다 해서 우리도 기회가 있어서 가서 봤는데 별로 홍보가 안 됐더라고요. 홍보를 해야지 공연히 나와서 노래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보는 분들도 그런 이미지가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다음부터는 자치행정과에 열심히 잘 하도록 하라고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9쪽에 2010스포츠바우처 사업에 있어 가지고 자료에 보면 2009년도에 참여가 44명이고 지금 9쪽에 보면 20개소 435명이 참여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비용이 많이 차이가 날텐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한 달에 44명씩입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표기를 그렇게 해 주셔야지 44명하니까 연인지 월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월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여기에 지금 표기한 것은 연 435명이라는 거네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하는 것 지난 번에 우리 구로초등학교에서 4억 8,000 받았다가 무산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처음에 서로 고민하고 예산을 세울 때 교장선생님하고 대화가 없었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처음에는 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있었는데 할 것처럼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면서 생각이 바뀐 모양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주민들로 봐서는 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얼마나 가슴아픈 일이냐고요. 그래서 제가 동정보고회 때도 우리 과장님도 들으시고 구청장님도 답변을 그래도 유치하는 쪽으로 하셨거든요. 구일중학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것은

그것은류정숙위원

교장선생님이 승락을 했기 때문인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찬성을 했기 때문에요.

니까

그러니까류정숙위원

책자에는 지금 없는데 예산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국비를 저희들이 신청을 곧 할 것입니다. 구일중학교.

류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게 아니라 저희들 힘이 아니라요,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그 분이 이미 작업을 해 주신 것으로 압니다.

류정숙위원

시의원하고 구의원하고 다 같이 하는 거죠. 자꾸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우리 과장님!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린다고 하시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어떤 분이 애를 썼다라고 얘기해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괜찮을까요?

자꾸

자꾸류정숙위원

왜 물음표를 남기세요.

비면

시비면황규복위원

시비 구비면 구비 얘기를 하셔야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국비를 가져 옵니다.

그럼

그럼류정숙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건데. 구의원이고 국회의원이고 얘기를 하셔야죠. 왜 자꾸 한 자락 깔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17쪽에 구로문화원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2009년에는 3억이고 올해는 4억 3,000이고 내년에는 3억이거든요. 그런데 이 책정하는 자료가 있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주는 것은 구비가 2억 6,900으로 나와 있는데 관리비 저희들이 실제로 주는 돈은 뭐냐 하면 관리비 9,000만원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장님이 인건비 연 500만원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시에서 지원됩니다. 그 다음에 휘호대회 이런 것 하는 사진 그분들 지원해 주는 민간이전금이 나머지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여기도 수강료라든가 강좌가 많잖아요? 수강료 수입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감사를 합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감사를 못하고요, 그것은 민간인이 운영하기 때문에요, 작년부터 흑자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계속 적자가 났습니다. 적자가 나면 이사분들이 많이 도와 줍니다. 이사분들이 돈을 내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류정숙위원

그 자체에서 감사를 하고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자기들 자체감사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우리 구청 과에서는 수입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안 합니다. 우리가 지원해 준 것만 정산받습니다.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만 정산 받고 나머지 자체 돈 낸 것 이런 것은 저희들이 못합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또 한 가지 제가 5대 때 장애인 최적관람석 조례 발의해서 제정이 됐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정이

제정이류정숙위원

되고 거의 1년이 돼 가는데 지금 어느 한 곳이라도 장소를 마련한 곳이 있나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구민회관에 지금 현재 바닥면이 표시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을 대려고 하니까 지금 영사실 쪽이 문제가 돼서요, 그래서 영사실이 철거가 됩니다.

제가

제가류정숙위원

볼 때는 그럴 필요없이 외부로 해서 외부가 계단이 아니기 때문에 내려가 가지고 비상구 양쪽에 있는 의자 두 개씩만 빼서 거기에 휠체어표시만 해 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게 왜냐하면 휄체어 의자높이하고 높이가 다릅니다. 거기에 앉아 버리면 뒤에 사람이 안 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확하게 연구를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대로 될 것 같습니다.

류정숙위원

감사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작년에 크리스마스 천시일반 행사했잖아요? 올해도 할 것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예산이 없습니다.

해에

올해에류정숙위원

3,000만원 예산에 했던 것 같은데 안 했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올해는 안 합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하고 싶습니다.

산이

예산이류정숙위원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다음에 홍준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제 질문에 앞서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발언측량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물어 보고 싶은대로 물어 보겠습니다. 실제로 한 30분밖에 안 했습니다. 작은 마당 열린 무대 사업 내실화 관련해서 보니까 12쪽인데요, 2010년 대비 내실화라는 의미가 횟수나 예산이나 이런 것을 줄였다는 거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어떤

어떤홍준호위원

취지에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교육, 보육 또 이런 쪽에 예산이 많이 들어 갑니다. 그리고 어려운 분들에게 예산이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각 과에 할당하다시피 해서 좀 내렸습니다.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생각하기에 복지가 여러 분야가 있지만 문화복지라는 개념도 도입됐고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은 경제적 수준이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점에서 문화복지라는 측면을 잘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문화체육과 특히 과장님이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일을 많이 하시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정말 문화복지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향후에 어떤 우리 자치단체에서의 문화의 발전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일들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지금 추진되는 내용들이 조금은 의욕은 보이지만 빗나가지 않느냐? 그 대표적인 것이 작은 마당 열린무대 사업 같은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문화라는 게 보여주기 식 어디서 누구 전문가를 데려와서 보여주는 문화가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고 우리 주민들의 어떤 문화적인 스스로의 자질도 높이고 그럼으로 수준을 높이고 이런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작은 마당 열린무대 같은 사업은 사실은 더 자주하고 사람들이 자꾸 발표할 수 있게 하고 이런 것이 맞는 방향이 아니냐? 두 번째로 야외상설 무대 설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자발적으로 문화단체들이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공연이. 그런데 지금 북측광장에서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북측광장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공구상가 끝나면 엄청난 사람들이 다니는데 거기에 무슨 간단한 전기시설이라도 있으면 와서 하고 할텐데 그걸 굉장히 어려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부분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고요, 그게 연계돼 가지고 청소년 구립오케스트 창단 이렇게 돼서 예전에 아마 청소년 오케스트라 계획이 몇 년 전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 일환이 되겠죠.

니까

그러니까홍준호위원

이것도 어떠한 주민들에게 무엇을 보여준다 이런 것보다는 사실 아까 말했던 시에서 운영하던 부분들을 잘 내실화하고 실질적으로 오케스트라 악기를 다루는 아이들이 많아졌잖아요. 이것들을 잘 대중화해서 만들어 간다. 그러면 비용으로 보았을 때는 사실은 저는 큰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뒤에 시설비라든가 꼭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너무 열심히 하시려고 그런 게 문제지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잘 연구를 해서 내실화를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예산할 때 다루겠지만 마인드를 바꾸십시오. 특히 어떤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했을 때도 사실은 이번에 축제 때 보니까 많이 프로그램을 했는데 정말 우리 주민들이 한 것은 별로 홍보도 안 하고 그게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갔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불만도 많이 갖고 있던데 신문이나 이런 안내 같은 데 전혀 안 나왔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디 무슨 유명한 사람들 데려다가 막 하는 것만 홍보하고 실제로 주민들이 소박하지만 또 사실은 내용있게 만든 것은 전혀 또 소개나 이런 것을 진행한다는 말은 안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문화산업팀까지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마인드를 바꾸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다시 좀 해 봅니다. 17페이지에 구로문화원 운영 활성화 부분인데요, 동료위원님도 질문을 했지만 사실은 여기서 저희가 어떤 내용적인 부분을 관여하는 부분은 전혀 없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구로문화원의 정보화교육장 해 가지고 진행하는 게 설립취지나 내용에 맞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거기가 설립취지 그런 것은 별개고요, 이것은 뭐냐하면 이쪽 정보화교실이 구청에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신청자가 폭주를 합니다. 그래서 장소를 거기에 만든 것 뿐입니다.

영을

운영을홍준호위원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운영을 합니다.

홍준호위원

계속 연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출연을 하는 건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출연금은 따로 있고요, 아까 정보화 교실 같은 경우는 홍보전산과에서 직접 합니다.

원에

문화원에홍준호위원

관련한 예산을 우리가 아까 몇 가지 관리비나 인건비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보면 그쪽에 관리비는 우리가 임대를 얻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던 것을 갑 쪽으로 가면서 옮길 때도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을 쪽에 있다가 갑으로 가니까 말이 많았는데 그분들도 안 가려고 했습니다. 이쪽에 그냥 있고 싶어 했는데 저희들이 세를 얻어 주면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는 안 나갑니다. 관리비만 나가고 있습니다.

리비

관리비홍준호위원

연간 9,000만원 나가고 있고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홍준호위원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예총이나 민예총이나 이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원이 그것을 대신하는 것으로 봐도 되는 것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소방서 옆에 지으면 거기에 문화원이 들어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홍준호위원

문화원 운영 관련해서는 우리가 내용적으로도 좀 관심을 가지고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로의 문화와 관련있고 사실은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축제나 이런 것들이 예총이나 이런 데서 다 넘겨서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다음 페이지에 축제가 있는데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자치구 축제로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가겠다. 너무 과도한 욕심이지 않을까? 그러면 더 많은 예산도 들어 가야 되고. 예산도 2011년에 하나도 안 줄였지 않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5,000만원 줄였습니다.

올해

올해홍준호위원

점프 예산 관련 해서 2010년도 좀 조정되고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정산이 완전히 안 끝나서 결과물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 기획을 하면서 당초 예상 했던 것보다는 좀 덜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축제 장에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홍준호위원

벤처인마라톤대회 그것도 지원을 했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마라톤이 체육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업은

사업은홍준호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인터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넥타이 마라톤은 체육이 아니고 저희들이 에벨망시 도시축제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축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축제예산 중에 일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홍준호위원

처리를 전용으로 처리하시는 것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아니, 우리 프로그램을 짤 때에 그것을 집어 넣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얼마 지원 했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3,000만원 지원 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그 돈이 마라톤 대회에 들어 간 거예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소상공인회에 들어 간 것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민간이전한 식으로 했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조금 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그런데 우리 축제 보고 할 때 추경할 때도 그렇고 얘기를 했는데 자세하게 그런 내용들을 보고를 해 주셨어야지 상당히 당황스럽더라고요. 지역경제과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는 전혀 예산이 중소상공인에서 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우리 예산이 들어 갔다고 하니까 당황스럽고 그 다음에 중간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는가 하는 부분들을 묻기도 했는데 답변을 1억 정도 예산이 감해 질 수 있고 그것을 다양하게 하겠다라는 말씀만 했고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뒤늦게 확인하니까 굉장히 답답하고 과연 이게 예산 크게 던져 주면 알아서 우리가 잘하고 나중에는 승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원래는 일일이 제대로 다 보고를 해 주시고, 저희가 그것이 타당한지를 따져야 사실 의회의 어떤 존재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알아서 할테니까 집행부가 알아서 할테니까 나중에 기술상 되고 문제가 없으니까 의회는 그렇게 인정을 하라.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에벨망시에서 도시축제분야에서 상을 타기 때문에 축제로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체육으로 보지를 않고.

홍준호위원

TBS방송에는 돈을 주었습니까? 축제할 때 방송국이 TBS 아닌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제가 정산서를 아직 안 보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실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원래

원래홍준호위원

그 전에도 개막식, 폐막식 할 때 그쪽에서 위탁 해 가지고 그 쪽이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계약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거기 폐막 관계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한 마음축제를 TBS에서 합니다.

축제

점프축제홍준호위원

때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점프 때 개막은 TBS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그 중에 일부가 필요한 장비가 있습니다.

무대

무대홍준호위원

설치비 이런 것 말인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쪽에서 필요 없는 것, 그런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옆에 날개가 달려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나오시면 띄워 주는 영상, 이런 것은 TBS에서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사를 하면 그분들도 화면을 띄워야 되기 때문에 양쪽에 설치를 해 다오.

윤수찬위원장

홍위원님! 정리를 해 주세요. 과장님이 다른 얘기만 하시니까.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때 자세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디지털 문화관 건립추진 자금이 재원차질로 계약이 지연되고 있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이 어떤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설계가 완료됩니다. 12월까지 설계가 완료되는데 지금 내년도에 투자비가 확보가 불투명합니다.

구비 자체도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홍준호위원

시비가 확보돼야 구비도 가는 것 아닙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확보되는만큼 내년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번에

이번에홍준호위원

실시설계는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다 끝났습니다.

지금

지금홍준호위원

현재 12월에 준공입니다. 사실상은 거의 끝나 있는데 저희한테 준공이 들어 옵니다.

돼서

관련돼서홍준호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아직 자료들어 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개략적인 것은 나온 것 같습니다.

최근

최근홍준호위원

진행 관계 보고 받으신 게 언제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전체가 12월에 들어 올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규복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저도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대답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첫 번째 고척근린공원 사계절 스케이트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공원 조성변경계획을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해야 됩니다.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근자에 듣다 보면 사업변경을 할 것 같다. 이 스케이트장을 안 하고 사업변경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것 하고는 상관 없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게 없어 가지고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관내에 야외에서 에어로빅하는 데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여섯 군데입니다.

여섯

여섯황규복위원

군데면 그게 다 10월까지만 강사료 지원이 가능합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우리가 11월 정도에도 에어로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날씨인데 다른 데서도 일부 보면 강사료를 보조해 달라. 이런 데가 있는 것 같거든요.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돈만 있으면 지원을 하겠는데······

돈이

돈이황규복위원

없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돈이 없습니다.

황규복위원

그 돈은 왜 그렇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10월까지만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1월까지 해 주시면 11월까지도 가능합니다.

료가

강사료가황규복위원

한 60만원 되지 않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시간당 3만원입니다.

황규복위원

6개에 60만원이면 360인데 문화체육과에서 360만원을 강사들을 위해서 돌릴 수 있는 예산이 없다.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제가

제가황규복위원

참고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대로 점프구로 하면서 예산이 초창기부터 계획을 넥타이마라톤에 3,000만원을 주겠다고 계획이 잡혀 있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처음에는 안 잡혀 있었습니다.

언제

언제황규복위원

잡았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진행해 가면서 이것을 축제로 보아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다가 저희들이 축제를 보고 저희들이 이 돈을 지금 보니까 상공회로 직접 지원한 것은 아니네요. 아니고 그 마라톤대회 했던 무대하고 음향 이것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황규복위원

4억원에 대한 계획서를 잡았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2010년 예산이 4억 잡았으니까 4억에 대한 예산 항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정산이 안 됐으니까 계획서 있죠? 계획서를 복사 한 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점프구로를 하다 보니까 안양천에서 먹거리를 했지 않습니까? 먹거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오염된 물 같은 것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하수박스가 지나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수박스를 열었습니다. 열어서 거기에 설치를 했습니다. 통에다 부으면 건더기는 건져지고 물만 내려가도록 그것은 어디냐하면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갑니다.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제가 그것은 확실히 했습니다.

식물

음식물황규복위원

그런 것을 직접 버리다 보니까 그게 안양천으로 흘러 들어 간다는 얘기예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절대 아닙니다.

래서

그래서황규복위원

그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러면 거기 먹거리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돈 받고 임대한 것이 아니고 아마 아트벨리 불우이웃성금으로 들어 갈 것이라는 거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황규복위원

정산이 돼야 나올 것이고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구립오케스트라 창단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2억 3,000을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그것도 1억을 줄이자고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처음에 구상 자체가 아마추어만 모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휘하고 가르치는 사람 몇 사람만 넣어서 파트별로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산이

예산이황규복위원

이렇게 적어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산을

예산을황규복위원

1억을 줄여도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굳이 많이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처음에는 조금 고품격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자꾸 자꾸 줄이게 됩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어머니배구대회, 이게 예전에 축제 한 마당할 때 한번 했었죠?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그때는 50만원씩 지원을 해 주었더라고요. 한 동에. 그래도 문제가 되는 게 어쩔 수 없이 그 지역 유지들한테 또 후원금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 하나는 엄마들 배구를 하다 보니까 잘하지를 못해요. 그럼 누가 가르쳐 주어야 되요. 그렇게 가르켜 주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와서 가르켜 주는 거예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굳이 이것 하면서 또 승부가 붙으면 이겨야 되니까 하루종일도 해요. 그러면 공무원이 바쁜데 거기 가서 배구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 이상한 문제가 되고 또 이것을 하다 보면 어머니 배구하다 보면 또 농구도 하자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왜 하게 된 것입니까? 굳이 어머니배구단을 왜 하는 거예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제가 구로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양천에 있을 때 어머니배구대회가 있었어요. 있어서 양천체육관에서 합니다. 하면 열기가 엄청납니다.

기는

열기는황규복위원

엄청난데······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래서 화합에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라리

차라리황규복위원

이렇게 할 거면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 가지고 각 동에도 동네 유지들한테 피해 안 주게 예산지원해서 유니폼도 맞추어 주고 다 해야지, 아니 게임을 하려면 유니폼이라도 입어야 하는데 또 그것을 유지들한테 손 벌려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는 건 좋아요. 이게 열기도 있고 단합도 되고 다 좋은데······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싸움만 안 하면 좋은데 또 싸움도 나요.

그런

그런황규복위원

문제도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세요. 그리고 전국 학생로봇경진대회가 교육진흥과로 넘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응이 좋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대단합니다.

번도

한번도황규복위원

못 가 보아서 죄송한데 그리고 야외 엔터박스 스테이지 만드는 것 거기 운영비가 6,000만원이 든다고 했는데 그것은 순수하게 전기료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전기부터 시작해서 일반하다 보면 수리할 것도 나옵니다. 1년동안 계속 쓰니까요.

그런

그런황규복위원

운영비까지 하겠다는 것이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양천 운동장을 만약에 A, B, C구장이 있고 족구장도 있고 임대를 하면 음향시설 안 빌려 줍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절대 안 빌려 줍니다.

그건

그건황규복위원

왜 안 빌려 줍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거기는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지 못하거든요. 자유이용을 하는데 신고하고 쓰는 것입니다. 신고하고 쓰는데 전기는 누구냐 하면 우리 구민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이 와서 운동장을 씁니다. 전기는 우리 구민의 세금입니다.

하는

신고하는황규복위원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안양천 운동장을 사용을 하려면 사용허가를 구청에서 해 주잖아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신고입니다.

고를

신고를황규복위원

하면 중복이 됐을 때는 여기서 조정을 해 주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해 주요. 그런데 미리 물어 보면 중복이 거의 안 되는데요, 미리 물어 봅니다. "언제 비었습니까?" 물어 보면 "언제 비었습니다."만 합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안양천 전기 시설물을 쓰는 것은 에어로빅만 하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전기는 저희들이 에어로빅 때문에 전기를 가설을 했습니다.

어쩔

어쩔황규복위원

수 없이 그게 안양천을 사용하는 구민들이 사용을 하는데 구민들이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 어떤 행사 같은 것을 하는데도 그것을 안 빌려 줄 거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쪽에 저희들이 할 때요, 저희들도 축제를 하면 그 전기 안 씁니다. 우리 축제할 때도 그 전기 안 씁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에어로빅만 하기 위해서 했을 때는 그 전기사용하면 전기사용료는 누가 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내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운동장을 빌려주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언제 비었다고 하면 다양한 계층들이 옵니다. 타 구에서도 엄청 오고요, 오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안 빌려 주기 시작한 게 향우회 때문에 시작이 됐습니다. 여하튼 전국에 있는 향우회 거기에서 다 합니다. 빌리러 옵니다. 그래서 보면 음식물도 버리고 아주 음향을 빌려 주면 난잡하게 되어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음향 못 쓰게 했습니다. 왜 노는데 구청에서 전기를 빌려 주어서 시끄럽게 하느냐? 그 다음에 앞쪽 아파트에서 에어로빅도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한 자제를 합니다.

것은

그것은황규복위원

알겠고요, 이번에 한번 행사장에 가 보았더니 음향시설이 안 되다 보니까 행사를 육성으로 하는데 참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 구민들을 위한 시설이면 구민들이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다 싶으면 그런 부분은 구민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면 충분히 저희들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드린 에어로빅 야외에서 하는 분들이 10월달까지는 하고 11월달에 못하다 보면 충분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못하니까 서운해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다 해야 360만원이면 한 달 정도 여유를 가지고 예산을 어디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장시간김준희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경제가 어려워지면 엥겔지수가 높아지는 법입니다. 사실 먹고 사는 문제도 급급한데 문화까지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 참 좋은 건데 그런 면에서 세수가 많이 주는데 문화체육과 사업들을 지적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같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취지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야외상설공연무대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게 신규사업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이 공연은 주로 점심 때 하게 되겠네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점심 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녁 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이거김준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상설 무대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기성연예인 및 지역 아마추어 예술인과 동호회들이 이 장소를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운영은 누가 합니까? 예를 들어 프로그램 짜고 하는 것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짜고 하는 것을 저희가 운영자를 하나 선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김준희위원

그 분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없고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왜냐하면 운영자를 선정하는 이유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 돈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지금 명동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면 명동 상인들이나 기업들의 협찬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는 모자라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마 기업협찬 후원을 같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원을 받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구로역 북측광장 공구상가에서 협찬 받고 디지털단지에서 이런 것은 그렇게 하나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기업협찬 그러니까 대기업 협찬을 끌어 올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

지금김준희위원

예정되어 있는 거고요? 어떤 가시화 된 것이 있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아니, 한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확정이 돼야 시작이 됩니다.

위원

본위원김준희위원

생각으로는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4색조 서포라이트를 설치하여 주야간 화려한 무대이미지 연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 이렇게 경제사정이 어려운데 이런 화려한 야간 무대를 연출하고 이랬을 때 과연 주민들이 반겨하실 수 있을지 조금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이 신규사업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 의원들이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12쪽에 있는 소규모 야외공연장, 지금 안양천 열린무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활성화 하는 부분에 우선적으로는 예산을 투입을 하고 야외 상설 공연무대에 대해서는 좀더 경기가 풀리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리고 14쪽에 구립오케스트라 창단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문화재단에서 지난 번에 합창단 2개단 운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문화재단 아트벨리 여기 소속된 여성합창단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하나 있었습니다.

금도

지금도김준희위원

하고 있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은 뜸한 것 같더라고요.

그때

그때김준희위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휘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지적을 받았는데 구립오케스트라 창단을 문화재단 쪽에 의뢰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하면 아마추어 수준으로 가서 돈을 적게 들이는 이런 쪽으로 합니다. 그런데 문화재단 쪽에서는 재단이라는 이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저렴하거나 아마추어를 가지고 하거나 이런 게 조금······

김준희위원

문화재단에서 실제로 저희 구청 차원에서 어려운 아이들 또는 아마추어 육성을 위한 이런 취지를 가지고 하는 부분에 저희 구로구에 있는 문화재단이 같이 그런 취지를 수용을 해서 충분히 아까 문화복지라는 용어도 사용하신 동료위원이 계시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예산을 문화재단에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구립오케스트라 창단 또는 뒤에 나왔던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전문기관인 문화재단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중복해서 우리가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그쪽에 의뢰해서 그쪽에서도 실제로 좀 좋은 일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과장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오래 됐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같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우리가 중복해서 문화재단에도 하고 오케스트라도 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한 기관에서 좀더 그런 사업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준희위원

16쪽에 보면 어린이 동아리활동지원에서 사업개요에 보면 어린이합창단 창단 및 육성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김준희위원

역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가급적 문화재단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창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제가 안 듣겠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21쪽에 구로디지털 문화관 건립 추진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기관이 들어 오게 됩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여기는 주로 겔러리쪽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아까 문화원 들어 간다고 하셨는데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문화원도 들어 가고 겔러리 쪽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여기 지금 제가 설계를 보지 않아서 그런데 거의 갤러리를 유치하는 쪽으로 되는 것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유치한다기보다는 겔러리 장을 마련해 놓으면 이 디지털문화관이 우리 IT산업도 있고 전시할 것이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 돈 받고 하는 거죠.

보할

홍보할김준희위원

수 있도록 하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예.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예를 들면 이게 몇 층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지상5층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그 5층이 다 갤러리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한 2개층 정도는 문화원이 들어 가고요, 나머지는 갤러리입니다.

류정숙위원

체육시설은 안 들어 가나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은 안 들어 갑니다. 체육시설은 건너쪽에 있습니다.

좋은

좋은김준희위원

취지로 되긴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희 지역에 보면 여러 복지단체들이 사실 공간이 좁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다문화 지원센터도 굉장히 지금 접근성이 떨어지는 구로3동 저 구석에 사실 있는데 15평밖에 안 되는, 제 생각에는 이런 디지털문화관 건립취지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면 한 개 층 정도는 좀 소외된 분들이 들어 와서 갤러리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오고 가면서 또 시야를 좀더 넓힐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 개 층 정도는 또는 한 개 층에 반이라도 그런 시설 쪽에 조금 자리를 내 주실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본위원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그렇게 되면 전액 구비로 투입해야 됩니다. 시비로 들어 오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만이 돈이 지원을 받습니다.

것만

그것만김준희위원

해야 됩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투심을 받을 때 이렇게 짓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병행이 되면 구비가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다른김준희위원

기관은 들어 갈 수가 없다고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안 됩니다. 땅도 시에서 사 주고 다 했기 때문에요.

래서

그래서김준희위원

그 구로문화원하고 갤러리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근거

근거김준희위원

자료 있으면 저 한번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30쪽에 보면 2010년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보면 기타사용료 징수율이 50%밖에 안 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조금 전에 설명을 올렸어야 되는데요, 이게 7월말 기준으로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9월 말 기준으로 오면서 해 보니까 70.5%입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여러김복희위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물으셔서 저는 자료로 충분히 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25페이지 하나만 묻겠습니다. 어머니 배구단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 보면 추진계획을 밑에 적으셨는데요, 지금 2010년 4월, 8월 동배구대회 훈련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훈련은 안 했지 않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2011년인데 10년으로 되어 있네요. 죄송합니다.

료가

자료가김복희위원

잘못된 것 같고요, 제가 전에 어머니배구단을 해 보았습니다. 카네이션배도 저도 선수로 나가 보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에 보면 대회비만 쓰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굉장히 열정은 좋은데요, 동대항하게 되면 싸움도 되고요, 연습을 할 때 예산 지원 안 해 주시면 전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회비만 잡으셔서 하시면 이것은 문제 있습니다. 이것 한번 고려 해 보셨으면 합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복희위원

동에 어머니들이 연습을 나오실 때 간식비 이런 것도 그렇고 훈련비 코치도 없으면 안 되고요, 전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대회비만 이렇게 잡으셔서 하시면 문제 있습니다. 이것 한번 고려해 보아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동에 어머니들이 연습을 나올 때 간식비 이런 것, 훈련 코치도 없으면 안 되고요, 어머니들이 2~3시간 연습 나오려면 10명이든 어떻든 후보까지 하면 그 어머니들이 매일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체육복이라도 해 준다고 그러고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셔야지 될 거니까 이것은 한번 고려해 보셔서 하면 좋은데 코치비나 이런 지원을 해 주시지 않으면 구에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사실은 4,300만원 올렸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됐습니다. 이 어머니배구단은 다른 구 사례도 한번 잘 검토를 하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준다 하니까. 사실 어머니배구단은 우리 43만 구민이 하나가 되는 이런 동대항입니다. 동단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토속적인 향토를 보면 군 단위나 면단위에 체육대회가 있어요. 지역의 향토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어머니배구단이라고 본위원장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구에 동대항이라는 체육행사가 사실 없어요. 우리가 점프 때 자치회관에서 프로그램 대회를 했지만 상당히 그것도 한 순간에 했는데 체육행사나 이런 것은 연습 과정에서 동민들이 단합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동장이 그 정도는 하나 유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 주민들 이끌어 가려면 그 하나 배구대회나 이런 것을 이끌어 가지 못하면 동주민을 이끌어 가지 못합니다. 저는 그런 뜻으로 상당히 좋은 취지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준다 하니까 예산 4,300만원 올리십시오. 그리고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업무보고서에서 다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없는데 안양천 같은 경우는 국가천이잖아요? 국가천인데 거기에 시설을 할 수 있나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조금만 손을 대면 바로 경고장이 날아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전기 가설 했다고 해서 사실 그것도 잘못된 거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전기는 둑에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 의회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 보면 우리가 한 40% 쓰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대략 평수 보니까 우리는 430평 쓰고 예술회관은 한 620평 쓰네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예술회관이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글쎄요, 제가 확실히 설계 당시 건축당시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문화예술회관은 그쪽 재단에서는 넓으면 넓을수록 좋다고 얘기하니까, 그쪽이 지금 현재 포화상태로 있고 우리 상임이사 방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다 포화상태로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넓은 공간 많던데 무슨 방이 없다고 그래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정말 없습니다.

윤수찬위원장

하여튼 그것 한번 문화체육과에서 검토를 하세요.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윤수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에 노명식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에 조은령팀장입니다. 통합관리팀에 이명신팀장입니다. 김현숙 서비스연계팀장은 보건복지부 교육중이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하고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업무추진실적 중에서 재해구호 관련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정책과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위원

국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속 사항이라서 여쭤 보는데요, 저희 관내 이주민이 저희 구민 수의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만 4,02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곧 10%에 육박하리라고 보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영등포구에 이주민이 가장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구로구가 2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국장님께서는 다문화빌리지센터라는 것을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동욱

최동욱복지문화국장

듣지를 못 했습니다.

김준희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성가족부하고, 그게 지금 영등포구에서는 이주민이 가장 많기 때문에 얼마전까지는 국제지원과라는 과도 신설해서 다문화빌리지센터라는 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구청장님이 바뀌시면서 자치행정과로 다문화빌리지 센터 팀이라는 것이 다시 배속이 됐는데요, 그리고 성북구에는 보면 대사관이 많이 있고 또 대학교가 많이 있다 보니까 유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외국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지금 성북구하고 영등포구에서 다문화빌리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민에 대한 통합관리를 하고 통합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도 보면 거의 인구 10%에 육박하는 이주민들이 여기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쓰셨는데 이주민이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 관내 주민의 일원으로서 위치를 정하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겠다. 이런 정책들을 페이지 21쪽에 보면 기록하고 계시고 또 보육지원과에 보면 여성팀에서 지금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욱

최동욱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준희위원

지금 여기 우리 복지정책과에만 배속되어 있는 외국인 주민 지역사회 적응지원 프로그램에 2,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8. 1%에 육박하는 인구에 비해서 저희 2,2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은 너무 터무니 없이 적고 또 실제로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일각에서는 이분들이 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소외를 시키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사실 같은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를 들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이런 협의체 운영에도 4,400만원의 예산이 들어 가고 있는데,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 수나 사회복지사 분들을 이용하는 분들까지 생각해도 저희 이주민의 수에는 못 미치리라고 보는데 너무 적은 예산이 지금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즘 경기도 많이 안 좋다고 하시니까 저희 구에서 특별히 더 예산을 책정하는 것도 고려하지만 이런 국책으로 시책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문화빌리지 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치해서 좀 이제는 지금 서울시 내에 지금 두 번째로 이주민이 많은 구로구에서 총체적으로 이주민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욱

최동욱복지문화국장

우리 구로구도 구마다 대동소이한데 우리도 다문화 시대에 맞는 그런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그런 지원,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각종 프로그램, 사기도 올리고 그 사람들이 지역에 적응할 수 있는, 이번 축제에도 방송에서 보셨겠지만 우리가 상당히 지원을 여러 방면으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또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준희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짧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막았는데 제가 여쭈어 보고 싶었던 골자는 이런 다문화빌리지 센터 같은 통합 팀을 우리 구청 내에 팀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욱

최동욱복지문화국장

그것은 한번 다문화빌리지라는 말을 제가 처음 들었거든요. 우리 구로구에서는 아직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우리가 세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화

다문화김준희위원

전담팀을 하나 구성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동욱

최동욱복지문화국장

전담팀을 구성한다는 것은 구청장님께 제가 보고를 드려서 한번 인력배치가 더 추가가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문화 가족지원을 위한 시책을 한번 발전시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준희위원

고맙습니다. 9쪽에 보면 "신나는 수학여행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1,294만 1,000원을 우리 고등학생에게 수학여행비를 지원했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는 거죠?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거기 연계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13명.

저희

저희김준희위원

중학생은 대상이 안 됩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고등학생들만 현재 113명을 했는데요, 중학교도 수학여행을 가니까 그것도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김준희위원

추천하는 거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이 수만 해 달라는 건 아니죠?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추천을 받습니다. 이것은 각 학교장한테 공문을 보내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습니다. 정말로 돈이 없어서 못가는 학생들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113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계를 해 주었습니다. 공동모금회에 연계를 해 주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준희위원

중학생도 확대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말씀드립니다.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준희위원

구로희망복지재단 운영지원에 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 의회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수 차례에 걸쳐서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이번에 보니까 업무추진비, 인건비, 사업비 나와 있는데 인건비는 거의 2010년도하고 비슷한 것 같고요, 사업비 부분에서 지난 번에 4,800만원이던 것이 2,400만원으로 줄고 나머지 업무추진비 운영비는 여기 지금 이번에는 들어와 있지 않네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지금 금년도에 4억 911만원을 저희들이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년 이렇게 전체 운영비까지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조금씩 줄여 나가면서 자생력을 키워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수입 같은 것을 활용을 해서 하라고 해서 그 부분은 여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게 금년도에 4억 900이었었는데 내년에는 3억 5,000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그 나머지 부분······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운영비가 8,600 정도 되는데 그 운영비 지원비 없이도 이게 운영이 가능합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자체에서 조달을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서 빼 놓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성금 받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자체 기본재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보라고 하는 차원에서 운영비 부분은 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출연비에서 쓰는 것입니까? 자체라는 게 무엇입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자체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 이자발생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웃돕기를 위해서 성금을 모금을 해서 전액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법적으로 따지면 후원금 중에서도 일부는 활용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5%인가 이렇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계속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줄여 나가려고 합니다. 자생력을 키워주기 위해서요.

력을

자생력을김준희위원

키우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성금에서 운영비가 이만큼 쓰여진다면 사실은 너무 또 퇴보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본 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우리 동료위원 분들이 지적을 하셨었는데 재단 사무국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내년 6월까지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내년 6월 이후에는 새로운 분을 뽑으실 거죠?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는 건데요, 거기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새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만약에 사무국장님이 변동이 생기면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현재 보수로는 좀 일을 잘 하실 수 있는 분을 모시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판단이 드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그때 좀더 일을 잘 하실 수 있는 분을 정말 전문가를 모셔 오기 위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면 추경 때 더 요청하실 생각이십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지금 그 부분은 물론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문가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계신 분은 사회복지 자격증이 사실 없습니다. 없고 복지기관에 근무한 경험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위원님들 보시기에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시거든요. 현재 임금수준은 법에 정해 놓은 그 기준에 중간치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중간치보다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물론 그 보수 가지고 아주 전문적인 전문가를 고용하기가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은 그 범위 내에서 조정은 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그래서 부족되는 부분은 요청을 하면 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추경을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무튼

아무튼김준희위원

저희 구 의회에서 이 희망복지재단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빠른 정상화를 바라고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좋은 방안으로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19쪽에 보면 지역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연 6회 1,4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산편성 내용이.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이것은 회의수당이 지급 되어 있는데요, 협의체를 운영을 하려면 7개 분과위원회가 또 구성이 되고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모여서 추진하는 성과를 평가를 하고 또 신규사업도 발굴하고 여러 가지 민·관이 협력해서 해 나갈 수 있는 사업들을 구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고요

알겠고요김준희위원

, 지금 다른 구에서 우리 사회복지사 분들 복리후생비 지급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별도로 복리후생비를······

김준희위원

구청차원에서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수당으로 사회복지사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고 사회복지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3만원씩 별도로 행정직이라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지부에서 전체적인 사항으로 지침으로 내려와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준희위원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있는 타 구의 사례가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그것은 확인을 안 해 보았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별도로 지급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지급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운영하는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금

지금김준희위원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 모두 그런데요, 지금 오세훈시장님 들어 오시고 나서 사실상 3년간 임금이 동결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복지사들 또 교사들 이런 분들의 사기진작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실 몇 년씩 임금이 동결되어 있고 그런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대로 해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무리가 따른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는 각 구에서는 사회복지사 분들에 대한 복리후생비를 조금씩이라도 드려서 조금 열심히 하는데 대한 인센티브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벤치마킹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21쪽에 마지막으로 외국인 주민지역사회 적응지원에 있어서 외국인 주민 지역사회 적응 교육 및 고충 상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이 어디에서 고충상담을 하게 됩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정부 합동 고충상담을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구청의 강당에서 의료서비스도 해 주고 취업상담도 해 주고 이런 종합적인 상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300여명이 참여를 해서 많은 호응을 얻었는데요, 내년에도 이것을 해 보고 싶습니다. 법률자문도 거기에서 하고 여러 가지도 같이 합니다.

적인

상설적인김준희위원

법률자문 저희 구청 차원에서 있지 않습니까? 고문변호사라든가.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준희위원

부분에 대한 우리 이주민에 대한 상담사례는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별도로 이주민을 구분해서 운영하지는 않는데요, 같이는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준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제도 제가 들었는데 어떤 이주민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오셨고, 결혼을 하셔서 아이도 낳고 사시다가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보상비가 나온 모양이에요. 그런데 시댁식구들이 그러니까 여기 우리 한국인들이 외국인이 제사를 지낼 수 없기 때문에 재산을 줄 수 없다. 완전히 한국법을 전혀 무시하고 원래 부인과 아이들에게 보상비나 모든 재산이 유산으로 지급되게 되어 있는데 그 시댁 쪽에서 한국 집에서 그것을 다 본인들이 가로 채려고 하는 그런 민원이 있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이주민들이 거의 10% 육박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구민의 일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외국인 분들도 가급적 저희 법률고문 변호사 분들에게 상담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로 이주민 실태조사가 잘 되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매년 하는데요, 저희들이 어떤 사람을 고용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동에 직원이라든가 공익요원 또 우리 직원들 공부 같은 것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민원여권과에 있는 외국인 공부라든가 이런 것해서 조사를 하는데요, 매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성별, 국적별 그 다음에 유형별 이런 사항을 쭉 관리를 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어떤 취업이라든가 무슨 고용 이런 쪽에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쪽 부분도 확대를 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넣어서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적인

기본적인김준희위원

국적이라든지 연령, 성별 이런 조사는 사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면 그분들이 현재 어떤 고충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부부관계의 문제라든가 또는 양육에 있어서의 문제라든지 또 주거 지금 그분들이 가장 저소득층 분 아니겠습니까? 주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그분들이 당장 겪고 있는 고충들 그런 부분들이 정밀하게 실태조사가 되지 않는다면 실제로 복지정책과에서 이주민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수박 겉핥기 식이다라고 보여 지고요, 실제로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 드리려면 그분들이 어떤 고충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지만 그분들에 대한 지원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께 따지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그분들이 실제로 문을 잘 안 열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했을 때. 그리고 그 조사를 했을 때 실제로 그 당사자보다는 오히려 한국인 가족이 더 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 가정사를 당신들이 알려고 하느냐?" 예를 들면. 어떤 고충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런 것을 드러내기 어려워 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공익요원들이나 이런 동사무소에 계신 분들이 하기에는 너무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조사가 아닌가? 우리 공무원 분들이 너무 애를 많이 쓰고 계시지만 그분들 시간이나 모든 것을 여기 할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지원을 받아서 여성가복부라든지 이런 부분의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좀 예를 들면······

윤수찬위원장

김준희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위원

마지막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지난 번에 가족복지과에서 희망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워낙 회수율이 적어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복지부에 이것도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김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일괄적으로 다 질의를 하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하고 중복된 질의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중복되지 않도록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답변을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묻는 답변만 해 주세요. 다음에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추석 때 재해구호 지원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그때 보니까 일반 가정에는 100만원씩 지원이 됐고 그 다음에 상가를 아마 다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가는 추가로 지원 계획이 있습니까? 지원된다는 얘기도 있고 안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상가도 아마 지원금이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로금이요. 그리고 상가 부분도 저희들이 수재의연금을 또 100만원씩 지원해 주려고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재해구호협회에요. 그래서 계좌번호하고 같이 넣어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바로 거기에서 입금이 될 것입니다. 재해의연금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앞으로 더 지원될 것은 없지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현재 이웃돕기 해 놓은 부분 그것 나누어 드릴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어느 정도 어떤 규모로 지원이 될 것 같습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공동모금회하고 협약을 할 때 거기에 정관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요, 최저생계비에 200% 이내만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10가구가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20만원 정도씩 가구별로 돌아 갈 것 같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니까 구로희망복지재단 운영지원해 가지고 사무국장님이 내년 6월까지 임기라고 하면 우리 어차피 구에서 출연금이 많이 들어 가고 지속적으로 당분간은 계속 출연금이 나갈 것 같은데 어떤 사무국장의 자격요건을 새롭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어떤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이 있으셔 가지고요, 그 부분도 앞으로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권고를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어차피 구에서 어떤 출연금이 나가고 구에서 많은 비용이 나가니까 그런 것은 권고사항으로 해서 또 좋은 쪽으로 가자는 취지니까요. 그 다음에 지금 재단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출연금이 들어 가서 아직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언제쯤 정상적으로 재단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고 그랬는데 대략적으로 어떤 수익사업이 있을 것이며, 언제 정도 되면 이게 정상적으로 굴러 갈 수 있을 것 같다. 한번 생각하신 것이 있는지?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구로희망복지재단은 기본적으로 후원을 받아서 어려운 분들을 도와 주는 사업이 주 사업입니다. 그것을 후원금 받는 게 어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해서 더 올려서 이것을 더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자는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수익사업이라는 게······

동웅

박동웅위원

그러니까요. 그 내용은 알고 있고 수익사업을 해야만이 정상적으로 가동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차피 후원받아 가지고 하는 것 가지고는 인건비 대기도 힘들기 때문에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희망복지재단이 운영이 되려고 하면 수익사업을 발굴을 해야 되는데 어떤 새롭게 발굴을 하려고 하는 게 있는 것인지?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우선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선 기본재산 한 50억 정도를 올려 놓아야 거기에 이자 가지고 운영이 되거든요. 자체적으로 돌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기본재산을 올릴 수 있도록 독지가도 찾아 보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독지가들을 찾는다는 것은 이사회 숫자를 더 늘린다는 것인가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이사회,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현재는 9명입니다마는 15명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명을 영입을 하면서 기본재산을 늘리고 그리고 또 특별히 또 여기에 뜻이 있는 분들을 찾아서 사무국장님이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찾아서 기본재산을 늘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한 50억 정도까지 높여 놓으면 어느 정도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게

그게박동웅위원

언제쯤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제가 시기적으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고요, 내년부터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권고를 하고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잘 됐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홍준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15쪽에 서울형 그물망 복지사업 추진이 있는데 총 사업비가 31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나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홍준호위원

무슨 사업입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이게 그물망 복지사업은 서울시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 것을 묶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업부서별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인센티브로 묶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인센티브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거기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치중을 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특별히 사업비는 아닙니다. 사업비는 각 부서별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홍준호위원

각 부서에 사업이 있고, 그것을 연계하는데 들어 가는 비용인가 보네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예, 자꾸 홍보를 해서 이분들이 이런 혜택을 못 받을 분들이 없도록 저희들이 홍보해서 해 나가려고 합니다. 홍보비를 주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서울형 그물망 복지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알리는 내용의 홍보비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게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17쪽에 희망푸드마켓 운영인데요, 시비가 2,200만원, 구비가8,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구 나누어서 맡아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시에서 한 개점에 한 사람분만 인건비가 나옵니다. 지원이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개점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3명을 쓰고 있거든요. 한 사람 점장은 양쪽을 겸하고 있고요, 그래서 두 명 분은 구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한 명분만 시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예산을 보니까 그냥 이 사업 하지 말고 8,200만원을 직접 950가구에 지원하는 게 훨씬 더 실제 수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했는데 별 실효성 없는데 꼭 해야 됩니까? 이거 무엇 때문에 꼭 해야 되죠?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어려운 분들한테는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지금 9월 말 현재 3억 7,500만원 정도 우리가 후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한 달에 몇 번 두 세번 와서 가져 가고 하는데요······

홍준호위원

한 번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한 번 오는 분도 있고 한 두 번 정도······

홍준호위원

한 번에 4개 물품 가져 가는 거잖아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4~5개씩 가져 갑니다. 그런데 나누어서 가져 가시는 분이 있고 해서 또 오시면 그냥 보내기 뭐해서 드리고 하거든요.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운영의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시에서 1인분 인건비가 또 지원이 되고 있고요.

자만

관리자만황규복위원

있으면 되지 점장이 있어야 됩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점장이 또 마켓팅을 합니다. 나가서 후원자를 발굴해야 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두 명 있다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한 명으로 줄였습니다.

홍준호위원

푸드마켓이라는 부분으로 식품기부에 관한 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그래서 실제 취지를 살리려면 이 방향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연구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류정숙위원

전에 우리 홍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17쪽에 희망푸드마켓 운영에 있어서 총 수급자가 4,185 가구로 나왔어요. 그러면 4,185가구 중에서 950가구만 이용한다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이게 회원제로 동장님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전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추천 받아서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류정숙위원

여기 이용대상에 보면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차상위 계층 가구에 대해서 무슨 조사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차상위계층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있어요.

료를

자료를류정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차상위 계층이 상당히 많은데요,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2010년도 우리 푸드마켓 예산이 1억 3,300이었죠?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정숙위원

그 다음에 지원현황에서 봤을 때 후원금하고 상품하고 성금하고 보면 3억 7,600만원인가 그렇거든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3억 7,600만원에서 지원한 것은 1억 5,900이라는 얘기예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전년도 예산 1억 3,000만원은 인건비하고 운영비 부분입니다.

글쎄

글쎄류정숙위원

그건 아는데 지금 후원금이 3억 7,600이잖아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예.

에서

거기에서류정숙위원

지금 지원한 것은 1억 6,000만원 정도 되죠?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현재 남은 것이 2억 정도 남아 있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1억 3,000인가 4,000 남은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그 남은 것은 대상자가 없어서 남은 거예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 운영을 할 것입니다. 전부 다 한꺼번에 소비하기는 그렇고 잔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장을 봐서 갔다 놓아야 되고 또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수요조사를 해서 또 마트가서 사서 놓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잔고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지금 현재 점장이 한 분으로 줄었다고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예. 한 분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그 분이 1호점, 2호점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양쪽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지금 현재 구로 을쪽에 있는 게 2호점이죠?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2호점 지금 현재 이용 상황에 대해서 민원 같은 것 없습니까? 아무래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정 못 오시고 하시는 분들은 자원봉사가 직접 배달을 해 드리고도 있습니다. 정 불편하고 그러신 분들은요. 지금은 그래서 위치를 몇 번 이용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주로 찾아 오십시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마지막에 16쪽에 현황자료 판을 보면 구로희망복지재단 후원자 현황하고 후원금품 모집현황하고 보면 지난 번 우리 업무보고 때보다 전부 다 숫자가 줄었어요. 그 때는 아마 한 5월 기준이었을텐데 지금은 9월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숫자상으로는 전부다 줄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금년도 1월 1일부터 자료를 뽑은 거거든요. 지난 번은 작년 7월 1일부터 넣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료

자료류정숙위원

뽑을 때는 그해 그해 뽑는 것 아닙니까? 표기를 그렇게 해 주셔야지. 몇 년에서 몇 년 이렇게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작년 7월부터 연계가 되었으니까요, 전체적인 것을 뽑은 것 같습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장시간박칠성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12쪽에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지원에서 2010년도에 비해 2011년에 사업예산이 줄었는데 긴급복지지원사업인데 여기 실제 그 밑으로 보면 그 밑에 불우이웃돕기 사업에서 200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성금 지원액 기타 명절지원 등 항목이 6월 30일 기준해 가지고 1,078가구 1억 2,300만원이 지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9월 30일 또 기준으로 보면 1,084가구에서 1억 6,800만원으로 6가구가 증가가 됐거든요. 여기에 대한 금액이 4,5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즉 말해서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2010년 대비 2011년도 사업예산도 줄었는데 명절지원금은 또 이렇게 6가구 증가됐는데 4,500만원이나 증가된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명절위문금이요?

칠성

박칠성위원

예.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국가에서 내시액이 내려 오는데 그 내용에 따라서 편성을 하는데요······

아니

아니박칠성위원

, 그러니까 6월 30일 기준해서는 1,078가구에서 1억2,300만원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이 밑에 보시면 9월 30일 기준으로해서 1,084가구 6가구가 늘었는데 1억 6,8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6가구인데 4,500만원이나 더 증가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가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것은

그것은박칠성위원

자료로 주시고 제가 부탁을 하겠습니다. 질문이 너무 길어 지고 그래서 15쪽 보면 우리 홍준호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2010년도 3월 15일 서울시 행정1부시장 특별지시사항으로 실시한 사업이라고 해서 314만원이에요. 이 예산만 편성한 것은 사업의 추진보다는 사업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밖에 느껴지지 않고요, 그것은 본위원 생각이고 그리고 16쪽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구로구 희망복지재단에 출연한 금액이 2억 5,8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인건비는 2억 3,400이에요. 그런데 사업비는 2,400만원입니다. 2,400만원의 사업을 하려고 2,500 이상 2,300이었죠. 인건비가. 여기 보면 사무국 직원이 5명이에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2억 3,400 1인당 평균 인건비가 약 한 4,680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후원금품이 액수에 비해서 인건비 비중이 지나치게 과중해요. 이것은 실제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재단인가 정말 본위원도 헷갈리고요, 그래서 제 의견을 제시할께요. 재정건전성과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다른 사회적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서 좀 활발한 복지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은 이사회가 9명인데 후원을 위해서 15명으로 늘린다. 그것은 계속 지나가는 얘기같고 제 판단에 대해서 어떤 다른 사회적 기업을 끌어 들여서 연계해서 갈 수 있나 그 생각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여기 인건비는 6명분이 편성이 됐습니다. 현재 정관상에 6명이 됐기 때문에······

건비

인건비박칠성위원

어차피 계산 나왔으니까 지금 현재 생각, 계속 이렇게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다른 업체를 끌어 들여서 같이 해 볼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하세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주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후원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는 그 사업이 주 사업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다 설명을 들었어요. 여기에 연결을 시킬 수 있느냐? 다른 사업체를 끌어다 같이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에 대한 의향이 있으신지, 검토를 해 볼 것인지 그것만 간단히 답변을 해 주세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민간복지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고, 같이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19페이지 이 부분도 우리 김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만 말쓸드릴께요.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앞서 희망복지재단 운영에서도 했지만 구로지역 사회복지관도 민·관의 네트워크망의 구축도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협의를 위한 협의체가 아닌 진정한 사회복지를 통하여 어려운 곳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복지적 수요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21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도 제가 부탁입니다. 여기도 우리 김준희 위원님도 아주 다양하게 정말 가슴에 와닿게 설명을 하셨는데 외국인 주민이 지역에 적응하는 것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점점 다문화 되어 가는 한국사회에 국내 거주하는 주민들이 외국인을 바라보고 대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주민 지역 사회 적응지원사업에 외국인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과 함께 참여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즉 말해서 이것 2,0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좀 이런 것은 더 생각을 고차원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늘려 달라는 부탁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23페이지~24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제가 부탁을 드릴께요. 복지대상자 종합조사 통합관리입니다. 복지대상자자에 대한 데이터의 종합적인 관리는 복지수요자에 대한 공정하고 정확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지난 해 양천구청의 복지기금 횡령사건이 발생한 이유도 대상자에 대한 부정, 중복지급의 서류조작이 발생한 것도 복지대상자에 대한 통합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적인 데이터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충분히 연구해 달라고 본위원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까지

늦게까지황규복위원

고생하시는데요,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이주민 지역사회 적응지원해 가지고 외국인 현황을 파악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매년 1년에 한번 파악하시는 거죠?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이게 올해 파악한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올해 3월에 파악한 것입니다.

이거

이거황규복위원

2009년 5월에 파악한 것 아닙니까? 2009년 5월달에도 한번 파악을 했는데 그 숫자하고 똑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료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만약에 올해 파악한 것으로 다시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5페이지 보면 기능보강 사업, 종합복지관 거기 보면 궁동복지관 수영장 개보수 공사가 7월에 업무보고할 때는 2,500만원밖에 안 들었다고 했거든요. 5월달에 완료하면서.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2억 5,000만원입니다.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여기는 왜 2억 7,400이 들어 갔습니까?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민·관협력 고독추방 네트워크 사업이 있는데 이게 12월 되면 최종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시상을 해 가지고 최우수 2개, 우수 5개 해 가지고 3,000만원에 시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7월달에 중간보고 하면서 다 금액 집행했습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어떤 인센티브 사업비가 아니고요, 우리가 심사를 해서 아이디어가 들어 오면 심사를 해서 거기에 사업비로 주는 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그게 12월에 종합평가해서 주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꼭 12월달에는 아니고요, 사회복지날의 워크숍하기 전에 그때 평가를 해서 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렇게

그렇게황규복위원

미리 줍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예, 미리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9페이지에 보면 "행복한 밥상지원" 에 대해서 제가 기억을 잘못하는데 그 관내 중고등학교에 대해서 급식비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게 왜 11개 중고등학교만 지원 합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대상을 지금 중·고등학교로 하고 있는데······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학교가 27개인가 되는 것 같은데 중·고등학교 하면.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학교장들한테 추천을 받은 학교수입니다. 그래서 49명이 미납자가 발생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학교장한테 추천을 받습니다.

황규복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구로희망푸드마켓이 1, 2호점이 운영을 하고 있고 한 개는 임대를 해서 하고 있고 하나는 구로본동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찾아오지는 않는 사람들한테는 자원봉사자들이 배달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구로2동 푸드마켓만 이용을 하면서 나머지는 배달로 하면 문제가 됩니까? 그러면 만약에 임차되어 있는 임차료도 많이 세이브가 될 것이고 임금도 세이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배달하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 돼서 양쪽을 이용을 하는 건지 만약에 한쪽만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배달을 할 수도 있는 것인지?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그것은 편리성을 위해서 양쪽으로 한 건데 처음에는 개봉점만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분들이 좀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여기에 새로 한 것이 거든요. 물론 그것을 다 배달하려고 하면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검토는 해 볼 사항입니다. 어쨌거나 두 개로 냈을 때는 가깝게 이용을 하자는 측면에서 했습니다.

아까

아까황규복위원

말씀하셨는데 구로2호점이 지역적인 게 있어서 못 찾아 오는 분들이 있을 때는 배달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했을 때 혹시 만약에 거기에 통합으로 했을 때 배달했을 때 문제가 뭐가 있나 한번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그것은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인건비가 절약되고 또 임대료가 절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는데요, 복지정책과는 우리 44만 구민들이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정책을 논하는 과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구로희망복지재단 같은 경우 문제를 여러 번 제기하신 것 같아요. 혹시 집행부에서 검토한 자료가 있습니까? 직원들의 인건비나 점장 등 여러 문제를 제기를 행정사무감사 때 했는데 한 번 검토한 적이 있어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물론 말씀하시는 것이 자격문제 부분을 많이 하셨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자격문제 말고요, 운영체계나 이런 것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이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과장님이 검토 같은 것을 해 보시려고 노력했습니까? 안 했죠?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제가 집행기관에 의뢰를 했고 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서 한번 검토한 자료 있으면 우리 전 의원들한테 한번 주세요. 제가 집행기관에 얘기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보육지원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입니다. 보육지원과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소속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육행정팀 정성자팀장입니다. 보육환경팀 박용인팀장입니다. 여성정책팀 임성자팀장입니다. 출산장려팀 정도숙팀장입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1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우선 보육지원과는 지난 8월 23일 조직개편으로 가족복지과에서 분리 신설되었습니다. 일반현황과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고 8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육지원과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준희위원

과장님 많은 내용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는데요, 8쪽에 구로형어린이집 모델 개발에 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한 구비 지원이 약 22억원 그리고 18쪽에 보면 국비지원으로 또 되고 있는 게 지금 구비로 쓰고 있는 것이 대략 72억원 되는데요, 지금 이게 거의 합치면 거의 100억원 정도되는 것으로 되는데 계산이 맞습니까?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김준희위원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이 302개소 중에 34개 되고 민간·가정 이런 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중에 거의 53%가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을 받고 있죠?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현재는 124개입니다.

거의

거의김준희위원

53% 되는 거죠?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53%는 내년에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김준희위원

그 정도로 되면 서울형어린이집 저희가 평가인증제가 여성가족부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그것은 전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제도를 통해서 지금 서울형어린이집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죠?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준희위원

지금 서울형어린이집 인증제도나 여가부에서 하고 있는 평가인증제도에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를 느끼십니까? 보육지원과에서는.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문제가 꼭 있어서라기보다도 좀더 차별화된 그런 모델을 하나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 의미입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준희위원

계속적으로 질문드려서 그런데요, 본위원은 이 구로형어린이집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구청장님이나 또 우리 보육지원과에서는 특별한 구로형 모델을 개발하고 싶은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현재 여성가족부나 서울시 차원에서 훌륭한 모델로 평가인증제나 서울형어린집 인증제도를 마련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나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서울형어린이집까지 해서 저희 구로구에서 거의 100억원의 보육시설 지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특별히 더 구로형 어린이집 모델을 한다는 게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해서 그 중에서 구로형어린이집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하시는데 사실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거의 다 서울형어린이집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이렇게 선택적으로 갑구, 을구 두곳 이렇게 운영하는데 예산을 들이기보다는 사실 보편적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차라리 보육교사 하루종일 그 많은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더 보육의 질이 높아진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구로형 어린이집 모델 개발의 취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에 비해서는 지금 현재 여성가족부나 서울형어린이집에서 지원하는 거라든지 또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우수하기 때문에 특별히 더 따로 해야 될 필요를 보육인 출신으로서 본위원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너무 질문이 많다고 그러시니까 짧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0쪽에 보면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18억원으로 두 개소를 확충하시려고 하는데 이게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해서 할 계획이라고 아까 그러시네요?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공동주택 또는 민간에서도 민간어린이집이 취약한 곳을 선택을 해서 저희들이 한번 변화를 한번 시켜 보아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접근을 했습니다.

김준희위원

학부모님들은 우리 주민들은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을 많이 이용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방안을 세우신 것은 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업무보고하고는 다른 내용이긴 한데 사실 어린이집을 위탁하는데 있어서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회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열렸었는데요, 본 위원이 이것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각 동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을 만들면 분명히 위탁체를 또 선정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과거 관행으로 보면 사실 구청장님과 친한 분이라든가 또 구의원과 친한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로비를 해서 사실 어린이집을 위탁받는 관행이 많았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아이키우기 좋은 구로를 표방하고 계신 이성 구청장님이 구청장으로 재임하고 계시는데요,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 보육전문가가 소속되어 있는 대학교가 요즘 위탁을 맞는 곳이 더 늘어 나는 추세입니다. 사실 후진성을 벗고 선진적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전문성을 점점 더 획득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이 위탁체를 벌써 내년에 2011년도 4월이죠?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예.

김준희위원

2011년 바로 다음 해에 되는 건데 위탁체 선정에 있어서 보육지원과에서는 인센티브를 주어서라도 사실 대학을 유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학 전문교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운영자를 뽑아서 할 수 있다면 더욱더 보육의 질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명품보육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위탁체 선정을 잘 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제고를 하셔서 정 안 되면 희망복지재단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최소한 희망복지재단에는 사회복지사 분들이 사회복지를 전공한 분들이 그래도 앞으로 일을 하시게 될 건데요,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을 맞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서울형어린이집 종사자 복리후생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영등포구에서도 서울형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해서 복리후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관악하고 광진이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2011년도에는 지급하는 구청이 어디 어디 있나요?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2011년도는 아직 각 구에서 조정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준희위원

잘 파악하셔서 지금 민간어린이집에 근무하시는 시설장 분들이 말씀하시기로는 인근지역에서 5만원을 더 주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집 교사들이 그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교사가 잘 들어 와야지 어린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월 5만원이면 교사들한테 큰 거예요. 교사들이 월 100여 만원 받는 분들이 5만원 더 준다고 그러면 타구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어떤 구에서 지급할 것인지를 잘 보셔서 최소 5만원이 안 되면 3만원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2쪽에 영세아 양육수당 지원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30억원 정도 들기 때문에 둘째아부터 주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출을 한 내용하고는 다른 보고를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영세아 양육수당 지원과 관련해서 이 지금 보고서에도 보면 너무 중복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 31쪽에 보면 출산장려지원금 지급하죠, 또 페이지 33쪽에 보면 영세아 양육지원하죠.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영세아라고 하는 것에 들어 가면 둘째아도 있고 셋째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또 출산장려금 지원에 보면 둘째아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리고 셋째아는 더 늘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혼동됩니다. 그래서 영세아 중에서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이것을 조금 가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구청장님 공약사업이고 또 보육지원과에 지금 사업이 이렇게 많은 것은 아이키우기 좋은 구로로 출산장려하는 구로가 되기 위해서 이런 안을 내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중복이 되니까 이것을 잘 걸러 내면 첫째아 출산아에 대한 것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둘째아 지원하죠, 셋째아 지원하죠, 또 영세아 양육지원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중복된단 말이에요. 보육에 맡기고 있지 않은 미보육아동에 대한 지원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걸러내면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무조건 30억원 든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0억원 안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째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 한번 다시 잘 이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중복되지 않고 하면 얼마나 예산이 드는지? 그것 한번 해서 저한테 자료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육관계는 그 정도로 하고요, 페이지 19쪽에 보면 여성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성전문기술 교육 습득기회를 제공하고 자격증 취득 및 전문강사 양성 교육 추진을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우리 구 관내에는 특별히 디지털 단지라고 하는 IT산업을 중점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들어 와 있지 않습니까? 아마 다양한 여성분들이 재교육을 받으면 컴퓨터 산업인 IT산업에 종사자로써 취업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접근성도 용이하고 또 우리 구로구 관내에 있는 분들이 취업하면 우리 구청장님께서 인센티브를 더 주도록 하겠다. 이런 방안까지 내셨는데 그런데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 물론 이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서울시 시비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구로구 관내 특성상 고급사양의 컴퓨터 교육을 해서 사실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컴퓨터들이 굉장히 사양이 낮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가령 한 5,000만원 정도만 지원해 주어도 컴퓨터를 고급사양으로 바꾸어서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단순히 이런 프로그램 지원 뿐만이 아니라 좀 한번쯤은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우리 구로구 관내에 있는 여성분들이 구로구 IT산업에 디지털단지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한번 좀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히

간단히박동웅위원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니까 2010년도 구로여성취업박람회를 개최를 했는데요, 28개 업체가 참여했고, 2,800명 정도가 참여를 한 것 같아요. 이때 취업이 된 인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우리 구민중에.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여기서는 직접 취업하고 연결된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일단 업체하고 등록을 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취업자가 나왔는데 10명이 취업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28개 업체니까 평균 2~3개 업체 중에 한 명 정도 취업이 된 거네요.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한 2,0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던데 취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어떤 박람회를 개최한 어떤 취지에 맞는 거니까 10명 정도면 사실은 일자리지원과에서 하는 거나 사실은 똑 같거든요. 그 정도 연결해 주는 거나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더 많이 어떤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아예 처음부터 그런 어떤 수요가 있는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박람회에 참여를 시킨다든지 이런 쪽으로 유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보니까 개방형어린이집 확대 운영 지원해 가지고 물론 구청장님 공약사항이 아이키우기 좋은 구로만들기 해 가지고 18개소를 갖다가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중에 보면 24시간을 현재 4개소를 8개로 늘리기로 되어 있는데 4개를 더 늘리는 거죠?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예.

대충

대충박동웅위원

지역적인 안배는 안이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수요조사를 일단해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왕

이왕박동웅위원

구청장님 공약사항하고 연계돼 가지고 하신다고 하면 구청장님이 어떤 지역에서 이쪽에서는 꼭 24시간을 하겠다. 이런 공약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안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보니까 "구로구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해 가지고 보니까 센터가 구로3동 분소를 쓰고 있는데 약 15평 정도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직원이 3명 정도가 있고 추진사항을 보니까 한국어 교육도 하고 가족 및 다문화 이해 교육, 자주모임, 방문교육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 15평 내에서 이게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 직원이 한 명이 상주를 하기 때문에 그분의 사무실은 별도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있어야 할 것 같고, 나머지 가지고 이것을 하는데 과연 이게 그러면 평균 이게 센터를 1일 어느 정도 활용을 하는 건지?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참여율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조사된 게 있나요?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사업을 검토를 하지는 못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에

만약에박동웅위원

공간이 15평이기 때문에 너무 협소하다고 그러면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하는 것보다는 프로그램 한 두개만 간추려 가지고 결국은 그분들에게 어떤 적응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해 주는 센터 개념으로 아니면 같이 어울리고 즐길 수 있는 그러면서 적응할 수 있는 이런 센터라고 그러면 너무나 꼭 다양하게 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잖으면 공간을 좀 늘려 가지고 다양하게 한다든가 15평이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이 상당히 열악하고 그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이전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움직여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페이지 8쪽에 구로형어린이집이 여기 취지는 구로만의 좋은 어린이집 모델을 만들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게 정부 국공립을 어떤 구로에 모델로 만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지금 국공립이 친환경급식을 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국공립에서는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실은 민간시설이 국공립을 따라 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구로형을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민간시설을 좀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립은

국공립은홍준호위원

다 친환경급식을 하고 있습니까?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친환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향이

방향이홍준호위원

그쪽으로 가고 있다? 일단 저도 김준희 위원님 말씀처럼 특별히 구로형어린이집을 민간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많은 어린이집들이 다 이런 국공립으로 전환되거나 또 공공성이 강한 부분으로 가는 게 맞지를 않을까 생각해서 구로형어린이집 모델개발에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렇고요, 페이지 13쪽에 신생아건강보험 서비스 지원 이것은 민간보험을 들어 주는 거죠?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1년만 들어 주는 것입니까?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당초 계획이 1년을 하려고 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또 의원 발의로 조례안을 주신 것을 보면 5년 가입에 10년 보장 이런 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타구 사례도 많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타구에서는 셋째 아이, 저소득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실은 이게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1만 5,000원만 계산을 한다고 해도 이게 첫해기 때문에 4억 7,000이지 1월부터 12월까지 낳기 때문에 절반만 잡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1년이면 실효성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장기적으로 가면 예산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고려를 많이 해 보셔야 되겠네요?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예.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타구에서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데가 한 7개 구가 됩니다.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지방정부에서 생각해 볼게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우리가 정부니까 생각해 볼 것이 있는 게 뭐냐면 보육을 이렇게 국가에서 공적으로 열심히 지원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특히 국민생활에서 건강문제도 관계가 있는 건데 이런 것이 어떤 민간보험 이쪽으로 우리가 작은 부분이지만 들어 가기 시작하면 사실은 미국의 금융질서라든가 전체 미국경제가 엉망이 되고 모든 게 개인들의 모든 책임으로 되면서 이렇게 된 게 사실 보험관계가 됩니다. 71년도에 보험이 변하면서 된 건데 우리나라도 비슷한 시점이지 않습니까? 자본시장 통합법이 통과되면서 은행, 증권, 보험 같이 하면서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 사업만 바라볼게 아니고 지방정부가 큰 정책적인 방향에서 무엇을 할까 할 때도 그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지금 5년, 10년이면 좋으니까 예산만 있으면 민간보험 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점을 생각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홍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류정숙위원

내무행정위원회 김준희 전문가위원님이 계셔서 공부도 되고 좋습니다. 보육 쪽으로. 제 차원에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로형어린이집은 처음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전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내년 1월에 모델 기준 및 지원안을 마련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원안이 서울형어린이집하고 유사하지 않습니까?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그래서 서울형에서 약간 업그레이드 된 그래서 우리 구로구만의 특성, 그 다음에 24시간연장형이나 또 휴일보육이나 이런 어떤 특수맞춤형을 가미한 그런 것으로 모델을 잡으려고 합니다.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그게 마련이 된다면 이제 향후에 서울형어린이집을 인증을 받은 데나 이런 데도 다시 또 구로형어린이집을 인증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류정숙위원

2중, 3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그래서 우리들이 기왕 잘 되어 있는 시설들 중에서 공모를 해서, 어떤 모델은 하나 만들어져 있어야 다른 시설들도 견학도 좀 할 수 있고······

으로

이중으로류정숙위원

시설장들을 애 먹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 생각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20쪽에 "여성정책 포럼"에 있어서 올해도 개최를 했다고 되어 있네요?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우리가 선거기간중이라서 연락을 못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처음부터 참석을 해서 여성포럼에 의해서 우리 여성인력개발센터장님이 여성발전기금이 우리 구로구만 0원이다라는 얘기에 제가 충격을 받아 가지고, 그 때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발전기금을 조성하는데 시초가 됐다고 생각을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고맙게도 내년에 1억을 일단 예정을 하셨네요. 그러면 2012년에 2억을 하면 목표액 5억원은 달성이 되는 거라고 보고, 그러면 이게 목표액이 달성이 됐을 경우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도 지금쯤은 계획이 서야 된다고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에 여성위원회 유명무실하니까 여성위원회는 폐지를 하고 여성정책 발전위원회를 하나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가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보고 계십니까?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여성위원회가 지금 현재 3년 째 회의도 없고 그래서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내부에서 지금 일단 거기는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폐지를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발전위원회 이것도 기금이 5억 목표가 확보가 되는 때를 맞추어서 저희들도 구상을 하려고 합니다.

도에

내년도에류정숙위원

사업할 수 있는 것도 구상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8페이지입니다. 구로형어린이집 그리고 서울형어린이집 또 명품어린이집 이렇게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현재 아까 서울형에 대해서는 구립시설은 굉장히 학부모들이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에 올라온 시설에 대해서 서울형으로 공인을 해서 우리가 재정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그런 시설들만 가지고도 물론 운영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이상적인 모델은 있어야 되겠다. 이런 필요에 의해서 구로형 모델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모델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다."라고 추상적으로는 가지고 있지만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부터 전문가들이나······

만요

잠깐만요박칠성위원

. 구로형, 서울형, 명품어린이집 별로 해서 자료로 한번 주어 보세요. 공부를 하게요.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2012년부터 예산반영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재원으로 예산을 확보를 할 계획입니까?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여기에 저희들이 인센티브 제공 내용에 보시게 되면 보육교사를 좀더 특별수당을 준다든가 교재, 교구를 전부 친환경으로 준다든가 그 다음에 환경개선 식자재비 이런 것들을 친환경으로 제공을 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리고

그리고박칠성위원

9페이지에 "개방형어린이집 확대 운영 지원"에서요, 구로형 모델을 제외하고 한 16개소인데 현재 구로구의 동별기준을 보더라도 한 개동, 한 개소 개방형 어린이집 확대인데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이 정도 규모로 저출산 문제 해소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또 규모를 확대할 용의는 없는가?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먼저 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본 다음에 수요가 많다면 좀더 확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말이죠, 이것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10페이지에 보면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선호도는 민간보육시설보다 저렴한 보육료 때문이겠지만 재정자립도가 미약한 구로구에서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감에 있어서 재원확보 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보육시설을 신축을 하게 되면 땅도 사야 되고 건물도 지어야 되고 그래서 50~6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에는 재원문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 공동주택이나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도 좀 운영이 안 되고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찾아서 매입을 해서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11페이지 보면 아까 자료도 요청했고 한데 이해가 안 가서 물어 보고 싶은데요, 서울형어린이집 종사자 복리후생비 지원에서 보면 서울형어린이집 복리후생비를 왜 100% 구비로 지원해야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서울형어린이집 사업은 서울시 시책사업인데 시비로 지원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민간가정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5만원씩 복리후생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울형으로 인증이 되게 되면 봉급 체계자체가 달라져 가지고 약간 인상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리후생비를 서울형으로 이렇게 진입이 되게 되면 교사들에게 복리후생비가 지급이 중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서울형이 됐다고 그래서 인건비가 팍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한 150만원 정도 수준이 되는데 그래도 서울형이 될 때 그래도 격려가 필요한 그런 것 아니냐! 서울형이 되려면 교사들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시설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그래서 그런데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한 것인데 내부에서도 상당히 저항이 많습니다.

심좀

관심좀박칠성위원

가져 주시고,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아까 홍준호 위원님도 물어 보시고 다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박용순 위원님이 올린 거죠. 신생아건강보험료 서비스지원이라고해서. 그러면 신·구조례안을 살펴 보면 신생아 건강보험 서비스 지원을 5년 납에 10년 보장사업으로 했는데 지금 우리 박용순 의원님이 올린 조례가 월 1,500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5년 하니까 90만원이에요. 확인해 보세요. 1인당 90만원 정도 나옵니다. 이것을 갖다가 5년간 90만씩 투자되는 사업에서 여기에 대충 재원확충이나 이런 부분이 어디에서 어떻게 끄집이 내야 되는 것인지?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안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28일날 기회가 있어서 그때 다시 한번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재원이 만만치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넘어 가고요, 14페이지, 15페이지 확인해 보면 아기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와 출산 장려정책 사업에서 저출산 문제가 캠패인성 활동의 교구로써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까?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겠다 하는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이것은 관계없는 질문 하나 해 보겠습니다. 여기 책에 없는 것. 보육시설 지원이 대개 구비 100% 지원이 되는 사업이 많은데 구청장의 공약 중에 아이키우기 좋은 구로를 만드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구비로 100% 지원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그 다음에 22페이지 보시면 구로구 여성발전기금 조성에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한 번 정도 열렸다고 하거든요.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초 마련 차원에서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류정숙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러나 이제까지 구로구의 정책을 살펴보면 2년동안 나는 안 한 줄 알았어요. 감사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한번 정도 했다고 하시는데 이것을 좀 깊이 관심을 갖고 어차피 예산이 반영이 됐으니까 신경을 써 달라고 부탁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칠성위원

24페이지 우리 박동웅 위원님이 제대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현재 구로3동 분소에 자리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 외지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예.

정말

정말박칠성위원

공간도 협소한데 이 주요사업 추진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안에 들어 가서 어떻게 하느냐고요?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보육정보센터라든지 프로그램을 다른 데서 많이 하고 있어요.

래서

그래서박칠성위원

실질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거나 접근성이 용이한 것이 영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실 제가 가리봉1동 주민센터가 불용된 게 있어 가지고 장애인 연합회 센터 가면서 한번 가서 물어 보았습니다. 이런 곳이 있으니까 어떠냐고 했더니 거기도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하루빨리 옮길 수 있는 대책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아까 과장님, 우리 박동웅 위원님 말씀중에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말씀하시면서 시장에 있는 시설관리공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예.

쪽에

그쪽에박칠성위원

공간이 있습니까?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아니요. 행정타운이 건설이 되면 그쪽으로 이전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시간은 두고 해야 되는데 그 안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박칠성위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7페이지에 보면 다자녀 가족 영유아 양육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보육료해 가지고 지금 9월 현재 5,000만원 정도 사용했지 않습니까?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은 매칭이지만 5억 6,000 중에 2억 8,000이 우리 구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 정도밖에 안 할 거면 2억이라는 그런 숫자를 왜 그냥 갖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1억 이 정도되면 우리가 1억 정도만 여기에 편성해 놓고 나머지 예산은 감편성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됩니까?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저희들도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타구에 보면 구 재원을 매칭이라 하더라도 적게 편성을 했다가 혹시 나중에 부족하면 이렇게 추경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편성하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칭이 하다 보니까 운영 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그러니까 잡아 놓은 게 구비로 2억 8,000을 잡아 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쓴 것은 보육이용시설 영유아 보육료가 5,000만원 썼으면 우리 구비로 한 2,500 썼다고 그래도 그러면 2억 8,000중 2억 5,000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 만약에 우리가 추경할 때 감편성을 한 2억 해도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굳이 2억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한 것입니다.

성자

정성자보육행정팀장

양육비 쪽으로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거의 다 했습니다.

황규복위원

그랬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고요,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18억 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8개를 만드는 금액이 18억입니까?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두 개를 만드는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두 개를 확충하는데 18억씩이나 듭니까? 공동주택 40평짜리 두 개 구입하는데 18억이 드는 것입니까?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그것을 구입을 한다고 그래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거기에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재, 교구도 들어 가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렇게

이렇게황규복위원

많이 들어 갑니까? 개봉 입구 전철역 앞에 있는 45평 정도도 5억정도밖에 안 되는데 너무 많이 편성이 된 게 아닌가 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땅을 매입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단지 공동주택을 매입해서 그것을 리모델링 하는 것인데 18억씩 든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자체 예산 상정할 때 많이 깍입니다.

깍일

깍일황규복위원

것 예상했다고 해도 너무 많이 잡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31페이지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금 지급이 현재는 둘째 낳으면 20만원이고 셋째 낳으면 5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냥 조례개정없이 이렇게 임의적으로 구청에서 합니까?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아니 이것은 조례를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황규복위원

조례 준비하는 것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안 해 주면 어떻게 해요? 예산편성 했다가. 그러면 그 조례가 지금쯤은 나와 주어야지 예산편성이 들어 갈텐데 이번에 회의하면 나중에 11월 말부터 정례회밖에 없는데 언제 조례개정해 가지고 언제 예산편성할 것입니까?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지금 이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같이 하고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국은

결국은황규복위원

의회를 똑같이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우리가 이렇게 할테니까 의회는 무조건 쫓아 와야 된다는 그런 취지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런 것을 할 때는 조례개정부터 하고 나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예산편성해 놓고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 하세요.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그런 절차적인 문제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육지원과하고 참 일이 많지요. 일이 많은데 이렇게 예산편성에 있어서 혹시 타당성은 조사해 보고 자료로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일을 많이 하려고 올린 것입니까?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조사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미비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아까김준희위원

김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사실 이것을 일관성 있게 한 눈에 들어 오게 해야 하고 중복성 있는 사업이 너무 많아요. 물론 보육지원과가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조심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상당히 튈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엄밀히 따져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들어 가서 깊이 들어 가서 이것을 하나 하나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정리를 해서 같이 중복된 사업이 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장은 있습니다.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동욱

최동욱복지문화국장

많이 통합화가 될 것입니다. 자체 예산 사정도 있고 정리하라는 지시도 있고 많이 단순화 될 것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리고 국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는데 보육지원과 인력 가지고 가능해요?

동욱

최동욱복지문화국장

그렇잖아도 보육지원과도 새로 생기고 새로 노인복지과도 생기고 해서 인원이 모자라서 총무과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렇게 좀 하세요.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합니까? 일 한다고 해 놓고 보니까 여기 50%도 달성할 수도 없겠네요.

동욱

최동욱복지문화국장

보육지원과가 제일 업무가 많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청장님께 말씀하셔 가지고 지원인력을 받으세요. 이렇게 많이 보고서를 냈는데 보니까 지금 뒤에 일하실 분들이 네 분밖에 없네요.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격려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육지원과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서동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철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임진경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동섭 자활지원팀장입니다. 나동용 청소년팀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 지기를 바라겠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에 보면 2010년도 예산 중에 보면 저소득 중증장애인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를 보급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기초생활 수급자 중증 장애인 1, 2급이 몇 가구 정도 됩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중증장애인이 150가구 정도 됩니다. 중증 장애인 1, 2급이 해당하는 가구가요.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3급까지는요? 지금 여기 계획에는 3급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황규복위원

왜 그러냐 하면 2009년도에는 150가구에 지급을 했고, 2010년도에 120가구를 해 가지고 한 277가구를 다 주었는데 그 예산이 우리 2010년도 예산이 4,700 예산 중에 3,600을 썼으니까 한 1,1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도 구입을 안 한 것을 보면 다 보급을 했기 때문에 안 한 건지?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음식물쓰레기 건조기 보급은 다 보급이 돼서 저희가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전기료 부담 때문에 기피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요가

필요가황규복위원

없다고 하는 데가 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거든요. 예산편성을 할 때는 해 주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사후관리도 분명히 해 주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장애인 주관보호시설이 몇 개나 있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5군데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5개 중에 제일 열악한 데가 어디죠?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개봉동에 있는 좋은 친구 주간보호시설입니다.

래서

그래서황규복위원

주간보호시설은 주로 서울시에서만 예산이 내려 오기 때문에 그것도 열악하게 내려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아무 예산도 지원을 안 해 주는 것 같은데 우리 사회복지차원에서 주간복지시설에도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대답 들을 필요는 없고요, 검토좀 한번 해 주셔서 이렇게 열악한 시설에 지원을 해 줄 수 있게 그렇게 검토좀 해 주십시오.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참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라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황규복위원

쭉 돌아 보았더니 아주 열악한데 특히 지적 장애인들은 부모들이 아니면 제대로 행동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 주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예산을 편성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1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장애인의 의무 고용을 권장하고 자활,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장애인의 의무고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장애인근로작업장을 설치하여 그곳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구입해 주는 것도 좋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제가 볼 때도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 장애인들로 하여금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가장 큰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가박칠성위원

아까 구로3동에 같이 한번 가셨나요? 장애인 작업장에 같이 가셨었나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그때 같이 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때

그때박칠성위원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깊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의 의무 고용을 위해서 행정적인 지원과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되겠지만 당장 현실적인 대안이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19페이지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보겠는데요, 국민기초 생활비 보장에서 제외되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근로가 가능한 사람에게는 특별 근로, 근로무능력자에게는 특별구호를 통해서 저소득 구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게 목적인데 특별근로는 가벼운 노동이라도 기피하고 있는데 1일 단가가 현실에 보니까 2만 1,000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적어서 기피하는 것 아닙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희망근로사업은 저희가 2만 1,000원보다 많은 금액을 받고 있다 보니까 좀 기피하는 면이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박칠성위원

어떻게 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의무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22페이지 자활근로 사업입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에서도 자활근로사업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근로유지형 사업은 사업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2011년도 대책은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근로유지형에 대해서.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특별하게 대책은 세운 것은 없고요, 우리 위원님들께 문제점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좀 심도있게 고민하셔 가지고 올해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27페이지 희망키움통장 사업에서 2010년도에 1,010가구에서 2011년도 150가구로 숫자는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2010년도 예산에 보면 4억 9,569만 9,000원에서 2011년도 예산은 1억 9,008만원으로 줄어 들었는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돼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110가구에서 2011년도 150가구로 숫자는 증가가 됐어요, 숫자는 증가가 됐는데 예산은 절반이에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사실은 우선 대상가구가 늘어 났는데요, 이게 지금 그동안에 희망키움통장사업에 대해서는 홍보가 부족한 면도 있고 또 오히려 탈수급을 했을 때 저희가 지금 만약에 저축을 함으로써 오히려 탈수급을 함으로써 기초생활 보장을 못 받기 때문에······

아니

아니박칠성위원

"3년간 지원 후 탈수급시 적립금 전액 지급"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가 가게 설명을 해 주세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희망통장키움 통장사업이 가입률이 낮아 지는 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원이

본위원이박칠성위원

질문하는 것은요, 2010년도에 110가구에 2011년도에 150가구로 숫자는 증가되요. 그런데 110 가구의 예산은 4억 9,569만 9,000원이고, 150가구의 예산은 1억 9,008만원으로 줄어 들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갈 것이기에 여기에 대해 어떻게 이런 계산이 됐는지?

동섭

이동섭자활지원팀장

자활지원팀장 이동섭입니다. 이 희망키움통장사업은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이게 처음에 110가구든 100가구든 2010년도에 처음 실시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가입을 했다고 해서 딱 끊나는 것이 아니라 매월 우리가 예산책정된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장려금을 매월 지급하다 보니까 계속 누계가 쌓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 가입한 사람도 매월 장려금을 지급해야 되고 또 내년도 신규가입자도 장려금을 지급해야 되고 그 가구수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이고 이것은 우리 구는 현재 47명이 가입되어 있는데요, 25개 구청 중에서 한 5위를 기록할 정도로 가입율은 높습니다. 그리고 이 가입한 사람들이 3년 뒤에 탈수급을 했을 경우에만 장려금이나 매칭비용을 주는데 이 사람들이 탈수급을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탈수급을 하면 그동안 혜택 받던 것이 단절이 되기 때문에 탈수급을 아주 가장 두려워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탈수급한 경우에만 지급을 하려고 3년 만기 4.7% 되는 좋은 제도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요인은 아마 근로소득 장려금 그 불입액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부족분은 다시 확인하고 시간 관계상 28페이지하고 30페이지를 같이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사실 28페이지 노숙인(부랑인)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 구라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노숙인들의 구걸 음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조성하고 있어 다중이 이용하고 있는 구로리어린이공원입니다, 거기가. 시설에 대한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순찰을 강화해야 하는데 지금 "디딤돌 축구단 운영" 이 부분은 일단은 내년으로 가는 것이고 지금 현 상황에서 어떻게 좀 우리가 계속 업무보고나 또 행감 때나 계속 지적된 건데 이것 말고 다른 강화대책은 없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지금 현 상황으로는 사실 저희가 직원들로 하여금 순찰을 강화해서 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전하고 사실 별다르게 별도의 대책을 추진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칠성위원

, 저도 이번에 동정보고 때 청장님이 말씀하신 노숙인들을 사회 적응능력 향상을 위해서 구로드림 축구단을 운영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축구단을 창단해서 노숙인의 사회적응능력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기능을 강화를 시키는 것인지? 그리고 또 실제 노숙인들이 운동장에서 축구하는 것을 본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우리 구로구 직장 축구회에서 협조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우리 구로구 직장축구단이 한 50명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이분들이 여기 장소를 보면 안양천 축구장 및 학교 운동장인데 정말 청장님이나 생각하시는 아이템이나 모든 부분은 엄청나게 환상적이고 희망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전반적으로 약간은 부정적으로 보는 면이 있는데 저희가 한번 의지를 가지고 직장축구회라든지 또 계도를 통해서, 왜냐하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주거지가 없는 노숙인 같으면 저희가 사실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로4동 구로리공원 같은 경우는 인근에 사는 주민들입니다. 반 노숙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저희가 신분을 조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계도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그분들이 어떤 자기 신분에 대한 은익성,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소라든지 가족관계라든지 주거 사항 같은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저희가 1:1 상담도 하고 또 건강진료도 받을 수 있도록 계도도 하고 해서 저희가······

윤수찬위원장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제가박칠성위원

실현가능하냐고 물어 본 것이고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지금 하고 계십니까? 여기 보면 노숙인 축구단 발대식이 내년 3월입니다. 3월이면 겨울에 그분들이 나옵니까? 추운데 노숙하고 있느냐고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춥기 전에 하려고 합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합니다."지 하고 있지는 않죠? 지금 현재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저희가 현장 단속을 나가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칠성위원

. 일단 신경쓰셔 가지고 그분들이 추워지면 거기 나오겠습니까? 35페이지로 넘어 갑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급식지원은 성장기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급식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꿈나무 카드라는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있어요. 일부 아동들이 친구들과 함께 몇 명이서 식사를 하고 결재를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쉽게 말하자면 몇 명이서 한꺼번에 같이 먹어 버려요. 그러면 한 번 결재시 상한액이 있어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상한액이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한 번 결재하는데 얼마 상한액이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번에

한꺼번에박칠성위원

한 달 것 다 한번에 써 버리면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하루에 2회 이상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게박칠성위원

궁금해서요. 그 제도는 잘 하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2011년도 장애인 복지기금 적립계획은 있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현재 금년도 예산에 지금 1억을 반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홍준호위원

1억 반영하기로 했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존 운영 현황 12쪽인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것입니까? 총 7회 이렇게 되어 있고, 11년도에도 청소년 문화존을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위탁체가 어디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시립구로청소년 수련관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주로 동아리 모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가홍준호위원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구로시립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수련관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군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운영하는 곳도 수련관에서?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운영하는 곳은 여러 곳이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하고요, 청소년 수련관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꿈나무장난감나라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을 해서 하는데 여기 회원들이 구로구민만 회원이 됩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기본적으로 구로구민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른 구민도 일부 있습니다.

원이

민원이홍준호위원

많더라고요. 타구에서 민원을 많이 하고 양천구에서. 또 정작 이용해야 할 주민인 구로구 주민들은 배제가 되고 특히 개봉점 같은 경우에 그래서 민원이 많아서, 이거 관리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죠?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은

회원은홍준호위원

양천구도 받을 수 있나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회원은 구로구민은 물론이고요, 서울시민, 서울시 직장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홍준호위원

서울시민이면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그게홍준호위원

불만이 많더라고요.

홍준호위원

지역아동센터 36쪽입니다. 지금 2011년도에도 우리 구비로 지원하는 것은 급식비뿐입니까? 운영비 지원 같은 것은 계획이 없는 거죠? 구비로 말입니다.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급식비만 해당이 됩니다.

것이

이것이홍준호위원

지난 번 추경 때 또 한번 얘기가 됐고 한데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급식비 말고 실제로 운영이 힘들다고 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했고 그때 추경 일부 얘기가 됐다가 근거가 없다해서 조례 제정을 하고 하는 건데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홍준호위원

12쪽에 그런 게 있습니다. 12쪽에 했던 사업 중에 아동정서 발달 및 치유서비스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1억 넘는 돈인데 구비가 25% 들어 가서 아마 했는데 사실은 이런 일들을 지역아동센터가 했거든요, 예전에. 그러니까 국가지원 안 받고 예컨데 치료연극 교실이나 목공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종합적으로 이런 것들을 민간에서도 해 왔고 그동안 이것이 결식아동공부방 이런 것으로 하다가 지역아동센터로 제도화 됐으니까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구에서 의지를 가지고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 좀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급식비는 사실 그 전에 35쪽에 저소득아동 급식지원 그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그런홍준호위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실제로 지원이 지금 없습니다. 그것은 생각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백광화학 부지에 하겠다는 건데 이 건축비는 어디에서 시비로 나오는 것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건축비는 아파트를 만약에 짓게 되면 거기에 일부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도록 지을 수 있는 부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기부채납으로 시비 이런 돈은 전혀 안 들고 그냥 기부채납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군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이와

이와홍준호위원

관련해서 자세하게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그리고 향후 운영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현재로써는 저희가 사실은 나와 있지 않고요, 이것이 건립이 만약에 기부채납되어 가지고 부지가 확보가 되고 건축이 되면 저희가 공공시설 중에 일부를 우선적으로 저희 청소년 문화센터로 활용하겠다는 저희 안입니다.

홍준호위원

문화센터가 필요하고 좋은데 더군다나 기부채납해서 한다고 하는 게 좋은데 사실은 거기가 접근성이 청소년들이 와서 문화센터로 하기에는 너무 외져 있지 않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또 지금 청소년문화센터를 별도로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여의치가 않아서······

홍준호위원

부지보다도 돈이 없어서 저희가 재정이 없어서 그렇겠죠. 그런데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만들어 놓아도 너무 외진 데 있고 실제적인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는 걱정이 되는데 종합적인 검토를 하셔서 계획이 전혀 어떤 안이 나와 있지 않다고 하니까 그 안을 잘 만들어 놓고 말씀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습니다 33쪽에 보시면 아동정서발달 및 치유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업체가 하루공연예술이라는 단체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하루공연예술 및 밀레니엄 심포니오케스트라입니다.

기가

여기가류정숙위원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경기도 시흥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시흥에 있는데 지금 우리 대상이 내년 계획이 80명이고 올해 50명이 관여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경기도까지 가서 교육을 받는 것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현재 오류2동 마을금고 하고요, 그 다음에 구로3동 은정미술학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

여기에서류정숙위원

위탁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장소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류정숙위원

운영업체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관리방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말씀이십니까?

류정숙위원

예.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사무실은 오류동에 임대해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또 선생님들이 나오셔 가지고 교육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운영업체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합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여기 학생들 대상은 구로구 전체 학생들이겠네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 학생들을 선정할 때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학교에다 부탁해서 하는 것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월 평균 100% 이하 8세~16세 초등생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류정숙위원

동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학생들을 받는다고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류정숙위원

동사무소에서 학생들을 알까요? 학교에 의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학교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우선 월 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재산기준이 맞아야 되니까요. 그 학생중에서 학교를 통해서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신청을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 사람들이 오류2동에 사무실이 있고 구로3동에 있으면 구로 갑 쪽에 있는 학생들은 오류2동으로 가고 구로을 쪽에 아이들은 구로3동에 가서 교육을 받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대부분 그렇죠.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시간은 아이들이 하교시간이겠네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보통 주로 토요일하고 오류2동 마을금고에서는 방과 후 화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1주일에 한번 하고 있나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주 1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여기 50명에 대한 인적 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30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로디딤돌 축구단 운영"해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축구하다가 이분들이 노숙자들인데 만약에 다치면 어떻게 돼요? 축구하다 보면 부상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문제는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보험을 가입을 시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이분들이 일주일에 한번 축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나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일단 그렇게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노숙인들이 축구화라든가 유니폼을 계속 가지고 다닐 수 있을까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구청이라든지 특정장소를 마련해 가지고요, 거기에 보관하려고 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노숙자라는 것은 자기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그 다음에 주거지가 있다라고 하면 근본적인 취지나 목적이 그분들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는 것이지, 물론 취지는 좋아요. 그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도 좋고 술을 덜 먹게 하는 것도 좋은데 이것은 잘못하면 더큰 공무원들한테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무원 축구단들이 이분들하고 같이 축구를 하려고 할까요? 억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거꾸로 저보고 이분들하고 축구를 하라고 그러면 이분들이 그야말로 사고방식이 굉장히 비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텐데 그분들하고 아무리 구청에서 하라고 한다지만 재미있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실현불가능한 이런 계획을 가지고 물론 아이디어는 좋아요. "구로디딤돌 축구단"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구로구에서만 운영을 한다.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근본적인 목적은 노숙자들이 없는 게 취지 아닙니까? 그렇죠? 이분들이 생계수단으로 생활전선에 나가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잘못하면 이분들의 사고방식을 겪어 봤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다쳐 가지고 보험처리하면 보험으로써 병원 신세를 진다는 것은 또 더 근본적으로 악순환으로 되는 것 아니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노숙자인데 일부 다쳐 가지고 한다면 거기에서 먹고 자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분들이 1년 후에 나와서 또 무슨 일을 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무슨 말인지 충분히 내용은 알겠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지 만약에 제가 축구단에 가입을 해 가지고 이런 분들하고 축구를 하라고 하면 공무원들도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분들도 여가생활 그 다음에 취미생활로 축구를 하고 건강을 위해서 축구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분들의 실력이라는 게 그 다음에 연습할 그런 여력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아이디어 차원은 좋은데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다른 경기도라든지 다른 노숙인 축구단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도 차원에서 한다든가 시 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요. 가는데 우리 구 차원에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이분들이 생활전선에 나가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는 게 어떤 근본적인 취지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축구가 굉장히 격한 운동인데 그러면 이분들이 대부분이 60 넘으신 분들은 과연 공무원들 쭉 활동을 하셔서 축구 잘하시는 분들인데 과연 될까? 라는 의구심이 들고 이 정도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종합행사 개최해 가지고 고척근린공원에서 행사를 해요. 소요예산이 5,100만원 정도가 들어 가는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주로 저희가 춤, 노래 공연이라든지······

동웅

박동웅위원

이 지출되는 비용 5,100만원이라는 게 뭐죠? 춤 뭐 행사하는 것은 좋은데.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동아리초청 공연 행사를 하고요, 행사운영비로 지금 종합행사 진행 위탁을 합니다. 또 홍보포스터 제작하고요, 프랑카드라든지 그 다음에 백일장 사생대회할 경우에 입선자 표창 예산 또 상해보험료도 있습니다. 또 행사용 물품 구매 등도 있고 또 어린이날 단체동아리 초청공연 사례금도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박동웅위원

나중에 서류상으로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5쪽 보니까 저소득층 아동 급식지원해 가지고 올해까지는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린 것은 잘 하신 것 같고요, 그것은 나중에 예산편성할 때 반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본위원이 그때 감사할 때 문제를 지적 했던 게 각 동별로 지정된 식당이 한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런데 동 범위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것은 어린이아들, 청소년 초등학교 이런 애들한테 중요한 장소인데 각 동에 한 두 군데면 먹으러 거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많이 지정을 해 주십사 부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는 건지?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래서 지난 번에 지금 3개소 미만인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추가로 선정해서 보고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박동웅위원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하기는 힘드니까 각 동장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현재 있는 곳에서 동단위로 적어도 반경 10분 이상 걸어 가지 않고 식사를 할 수 있는 적절한 곳을 여러 군데에 선정을 해 주어야 어려운 아이들이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식사를 할 수가 있다. 밥을 먹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내년도에 시행할 때 무조건 가격 올리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 플러스 그것도 같이 병행이 돼어야만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박동웅위원

제가 감사 때도 요청했으니까 그렇게 조사를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김복희위원

많으십니다. 저는 박동웅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30페이지에 디딤돌 축구단 운영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사전에 노숙자들 조사를 했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우선 구로리공원 인근에 노숙자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15~6명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외지인은 두 명이고 나머지 분은 구로4동이나 그 인근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노숙을 하는 원인이 집에서 있는 것보다 나와서 노숙하는 것이 더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자립의지가 굉장히 약한 분들입니다. 자활의지가 약한 분들이라서 이분들의 자활의지를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지금 노숙보다도 다른 분야라든지 관심을 두게 해서 오히려 자활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취지로 노숙인 축구단을 운영을 검토하게 되었고요, 이것이 다른 시·도에서는 이미 종교단체라든지 노숙인쉼터에서······

분히

충분히김복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축구단이라는 운영은 이게 보면 아까 우리도 배구도 문화체육과에서 얘기했는데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제일 처음에 운영할 때는 문화체육과에서는 이것이 우리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축구단을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숙인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성해서 관리를 하다가 그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된다고 하면 문화체육과로 하여금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여러

여러김복희위원

가지 사업도 많으신데 이런 것은 축구단 정도는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좀 사업을 꼭 하고 싶으시면 사전에 조사를 하셨다면 문화체육과에도 의논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 아동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이것도 아까 음악에 대해서 제가 보면 클래식 음악을 전문가들한테 아동들이 배우는 거지 않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복희위원

이것을 얼마나 운영하셨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그동안에 2개소 아까 말씀드렸는데 오류2동 마을금고하고 구로3동 은정미술학원에서 주1회 정도로······

마나

얼마나김복희위원

운영을 하셨느냐고요? 기간이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기간은 저희가 2009년도 5월부터 운영을 해 왔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복희위원

반응이 어떻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반응이 오히려 여기 이 프로그램에 가입한 학생들은 그만두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것은 가입을 희망하는 학생이 많이 있습니다.

까도

아까도김복희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이런 클래식이니 이런 것이 많이 나왔는데 이것도 문화체육과로 돌려 주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런

그런김복희위원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거의 국비로 많이 50%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활성화 할 수 있으면 이런 것은 많이 홍보를 해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35페이지에 저소득 아동급식에 대해서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무상급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기 보면 교육진흥과에서 같이 넘겨 주어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에서는 사회복지부 사업비이고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주무 부처가 틀리고 서울시에서도 주관과가 틀리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연계돼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김준희위원

방학 때만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방학 때 하는 것 아닙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석식은 방학 중에 하고요, 조식과 중식은 학기중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복희위원

무상급식으로 돌리면 우리 구비가 나갈 필요가 없죠.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학기중에는 석식을 제공하고 방학중에는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원돼기 때문에 연계해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밥을

밥을홍준호위원

세 끼 먹어야지 한 끼 먹으면 안 되잖아요.

하면

왜냐하면김복희위원

급식도 무상급식을 하는 입장이니까 한 쪽으로 밀어 주시면 쉽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물론 업무도 경감되는 면이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국가 주무 부처하고 서울시 주관과하고 연계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보건복지부 사업인데 학교지원과에서 구청으로 와서 하게 되면 주무부처에서도 혼선이 오기 때문에 보고 받는 기관이나 또 보고하는 기관이나 서로 혼선이 오기 때문에 업무에 일관성, 체계유지성 때문에 곤란한 사항입니다.

김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장시간김준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6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가 있는데요, 거기 쭉 사업개요 표에 보면 공익인건비가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공익요원에 대한 인건비인데 지금 저희가 출장여비는 구비를 주고 이게 지금 병무청에서 공익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는 사항입니다.

김준희위원

지역아동센터에 공익요원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12개소에 12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공익요원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하는 일에서 보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350여명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 대부분 저소득층 아이들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 입소하기 위한 조건이나 이런 것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조례를 제정을 해서 수급자라든지 차상위에 계층에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여기 36쪽에 350여명의 아동들이 급식지원을 받고 있고요, 35쪽에 저소득층 아동도 급식지원이 있는데 1,246명의 아이들 중에 대부분이 350명에 들어 갈 것 같은데 중복지원되고 있는 것은 그러면 파악이 됩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중복지원 여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중복이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복이 안 되도록 저희가 학교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를요.

지금

지금김준희위원

아동센터에 있는 아동이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아동센터하고 동사무소하고 중복해서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니까

그러니까김준희위원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 저소득층 아이들이라고 했을 때 그 아이들하고 앞에 저소득층 아동 급식지원에 있는 아이들하고 중복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설사 중복된다 하더라도······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지금 급식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학기 중에는 아마 저녁을 먹을 가능성이 많고 방학 중에는 점심 정도를 먹을텐데 그러면 지금 여기 지역아동센터에 나오는 아이들 중에 카드를 받고 있는 아이들이 파악이 되느냐고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기 파악을 해서 명단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항상

항상김준희위원

표가 있습니까?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님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역아동센터가 사실 저희 지역에 취약한 아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 무료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에 지금 사실 급식까지 제공하고 있는데 급식조리사를 둘 형편이 못돼서 사실 거의 운영자가 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여기 급식조리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못 하더라도 그 앞에 22페이지에 보면 자활근로사업을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한 18개소 내지는 앞으로 늘어 나도 20여 개소가 되는데 여기에 실제로 급식조리사를 배치하셔서 구로주민의 일자리도 창출을 하고 실제로 또 지역아동센터에도 실제 도움이 되는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아 보시는 것을 건의하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은 본위원과 또 다른 동료위원님들 지적하셨지만 여기 교사 인건비 너무 열악합니다. 특히 여기 나오는 아이들은 정서가 굉장히 불안정해요. 폭력가정에 아이들도 많고 한 부모, 조손가정의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돌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루동일 이 아이들하고 씨름하면서 이 아들을 좀더 건전하고 제대로 된 정서를 사랑을 느끼는 그런 아이들로 사랑을 받는 아이들로 기르기 위해서 애쓰시는 교사들의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지원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맥락에서 33~34쪽하고 아동정서발달 및 치유서비스하고 취약계층 아동의 자기성장을 위한 청년멘토서비스가 거의 인원이 280명인데 그 아이들과 중복되는 여부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33페이지요?

김준희위원

청년멘토서비스 받는 아이들하고요, 앞에 아동정서 발달 및 치유서비스 80명 받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중복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인원 다 파악되고 있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중복아동이 없고요, 바우처 사업이라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그 운영실태도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준희위원

전번에 우리 국장님께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저희 지역에 아동들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아동정서발달 치유서비스라든지 또 청년멘토서비스도 하고 또 급식지원도 하고 아동센터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로 사회복지과에서 애 많이 쓰시는데 제가 감사 드리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 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드림스타트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아동청소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시군구 23개 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지금 과장님 저희 관내 교육복지 투자 학교라든지 다문화 거점 학교가 있는 것 아십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모릅니다.

김준희위원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다문화거점학교라든지 교육복지투자학교가 혹시 있는 것 아닙니까?

동욱

최동욱복지문화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물론김준희위원

교육지원과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복지문화국에서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은 같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모르고 계시는 게 당연할 수 있는데요, 지금 구로중학교나 영일초등학교, 구로남초등학교 가까운 여기 구청 근처에 있는 학교만도 교육복지 투자학교고 다문화거점 학교입니다. 그렇게 지정될 정도로 지금 우리 지역에 아이들이 취약합니다.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실제로 가출한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험 때 안 들어 오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 신도림동에 사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아이는 구로중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실제로 시험감독 가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아이들이 한 반에 23명 중에 5~6명은 전날밤 집에 들어 갔다 오지 않은 흔적을 봅니다. 이런 아이들이 사실은 현재는 문제행동을 조금 유발하지만 이런 아이들이 그대로 자라면 문제어른이 되고 우리 구로구는 그 아이들을 끌어 안고 가야 되고 좀 전 같은 노숙인 문제로 고민해야 되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이 아이들은 미래 아닙니까? 이 아이들을 잘 기르려면 사실 종합적인 다문화 센터와 비슷한 그런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드림스타트 사업은 국비, 시비로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구비도 없다고 늘 하시는데 국비 시비로 되는 것을 잘 유치를 해서 이 아이들이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아서 빨리 아이들이 학교에도 적응할 수 있고 나아가서 생활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정에 대한 지원은 어렵습니다. 폭력가정 또는 한부모, 조손 가정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사실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자라나는 매일매일 그 안에서 정말 지옥같이 살아야 되는 그 아이들에 대한 그런 지원은 우리 구청에 남달리 더 많이 방안을 찾으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할 일이 많죠. 그러나 여기 보면 저소득층 아동급식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여기 보면 저소득 아동센터 급식 지원 없어도 되겠네요? 아동센터에서 다 지원이 되는데 구비가 약 8억 2,000이나 되는데 이것도 사업을 굳이 해야 되요? 저소득층 아동지원이요. 이중으로 가는데.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학교하고 아동센터를 통해서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확인을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확인을 하셔야 되겠어요. 아니면 이런 사업을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같은 맥락의 문구를 주니까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전산에 다 입력이 되나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리고 구로드림팀 축구단 이것은 어떻게 보면 취지는 상당히 좋아요. 우리 과장님이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사회에서 소외된 분들이 이런 축구를 통해서 사회로 다시 진출할 수 있는 이런 취지 같아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그런 취지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구로 같은 경우는 노숙자나 사실 노동 일로 하루 벌어서 먹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노숙자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사회보장제도를 한번 해 보자 하는 뜻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타구 사례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쭉 주어서 자료를 제출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냥 이것을 노숙자 축구단 한다니까 아까 우리 박동웅 위원님 얘기한 대로 술이 취해 있는데 공차러 가면 더 다치지 않느냐? 보험료만 더 들어 주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취지가 어떤 방법이고 어떻게 해야지 이 노숙자가 구로에는 없어지고 사회진출을 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보장을 위해서 우리 구로는 해 준다. 이런 맥락으로 추진사업으로 올린 것 같은데 예산 세울 때는 타구 사례도 본위원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광역단위 별로 이런 사업도 하고 있는 사례도 있는데 그런 자료로 제출해서 예산할 때는 설명을 해 주세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하신

말씀하신박칠성위원

것에 부언해서 아까 노숙자들이 14~5명 되신다고 하셨는데 그분들 실제 연령대가 40~50대예요. 그분들 연령대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정옥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윤수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인정책팀 이재순팀장입니다. 노인지원팀 김동현팀장입니다. 노인시설팀 최용섭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0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노인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노인복지과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박칠성위원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2010년 소요예산에 비해 2011년 소요예산이 약 한 34억 증액될 정도로 이제는 우리 구로구에서도 전체 인구에 9% 이상을 노령인구가 점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자 대비 이렇게 보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인이 약 63% 정도인데 나머지 미수급자들은 어떻게 해서 수급이 안 되는 것인지, 그만큼 홍보가 안 되는 것인지?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기초노령 연금도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소득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또 월 소득금융 재산 이런 소득 기준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재산이 많이 있다거나 또 월 소득이 있다거나 예를 들어서 연금을 탄다거나 그렇게 되면 기초노령연금 수혜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2010년 보면 1,560명에 예산 24억 395만 2,000원에서 2011년 2,000명에 예산 30억 2,222만원으로 인원수 예산이 모두 늘어 났습니다. 인원 수와 예산 모두 늘어난 것은 참 어르신들에게 좋은 일이지만 전체 예산에 35%를 부담하는 구로구의 재원 조달방안은 어떻게 나가는 것인지?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노인 일자리 사업도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2,000명은 서울시에 요구해 놓은 상태지만 확정된 인원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줄어들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저희가 희망일자리라든지 지역경제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 노인일자리는 조금 더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박칠성위원

7페이지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노파심에서 한번 더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도 충분히 지적 했어요. 경로당 운영지원에서 6개 항목에 대한 것으로 월 25만원~ 50만원과 난방비가 8단계 구분으로 지원을 더 세분화해서 외부 지원이 열악한 구립경로당과 일반주택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늘어 날 수 있도록 요청하였는데 이렇게 추진할 의향이나 검토를 제대로 해 주신 것인지? 여기 본 바로는 크게 별 다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적용을 해서 이번에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하려고 경로당 전수조사를 지금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용 인원이라든지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공문을 시행하고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실태조사를 한 후에 이용수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또 공동아파트 단지에서 지원이 넉넉한 그런 데는 지원을 줄이고 또 열악한 지역에는 조금 더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경로당 실태조사에 들어 갔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굉장히 바쁘신 업무인지는 압니다마는 그렇지만 실제 저와 같이 실태조사를 나가자고 요구를 했는데 어느 한 군데도 없죠?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구청에서 직접 할 것은 구립경로당 33개소를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워낙 숫자가 많아서 저희 인원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동으로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구립 경로당 저희가 갈 때 위원님께 전화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는박칠성위원

전체가 아니고 구립, 그것을 부탁드렸었습니다. 그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실버종합케어센터 건립에서 향후 운영에 있어서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셔틀버스를 이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을 지역 상황을 판단했을 때 너무 한 쪽에 떨어져 있으니까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지금 버스 운영까지 하는 것은 조금 시기가 이른 감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건립을 한 후에 운영이······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건립하면서 향후 그런 것도 깊이 생각좀 하시라는 뜻입니다.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가

수고가김복희위원

많으십니다.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저는

저는김복희위원

박칠성 위원님이 질문하신 실버종합케어센터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을 건립을 하면 어느 분들이 들어 가는 것입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여기 실버센터는 노인요양시설 지금 저희가 계획하는 바로는 노인요양시설과 소규모 노인복지관, 보건종합상담실 이렇게 해서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건립을 할 예정인데요, 주로 노인요양시설이 주가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지금 장기요양보험으로 운영하고 있는 치매라든지 또 중풍이나 이런 것으로 거동할 수 없는 어르신들이 1등급, 2등급만 요양시설에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1등급, 2등급 판장 받은 분만. 그래서 그분들이 요양사들한테 수발을 받고 요양을 하는 그런 게 주된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건립을 해서 또 일반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그런 시설, 그 다음에 치매상담이라든지 정신보건센터, 알콜상담센터 이런 것들을 종합한 보건종합상담실을 운영해서 우리 구로구의 어르신들이 거기가서 상담도 받으실 수도 있고 또 거동이 안 되는 불편한 어르신들은 요양도 하실 수 있고 이런 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이런 운영비용은 구에서 지급해 주실 것입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운영비용은 장기노인요양시설은 요양에 필요한 요양비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에서 한 20% 정도가 지원이 아마 될 것입니다.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요양비가.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운영비는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그리고 다른 운영비는 이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구비와 또 저희가 국비나 시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이렇게 해서 하게 됩니다.

금은

지금은박동웅위원

센터 건립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그렇죠. 그런데 그 운영까지는 지금 아직 건립도 하지 않은 단계에서······

아니

아니김복희위원

그래도 이 운영을 할 수 있는 것까지는 계획은 세워 놓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이제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구에서 직영을 할 것이냐 그것이 결정돼야 됩니다.

윤수찬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천왕동 2지구에 사회복지시설부지 실버종합케어센터 건립건이죠?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그 부분만 설명을 해 주세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예.

김복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5쪽에 어르신 문화축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과장님이 처음 오셔 가지고 행사치르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우리 담당했던 직능단체에서 우리 과장님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너무 매끈하게 잘 해 주셨다고.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문제가 식사제공 같은 경우가 종전에 할 때는 동별로 이렇게 배분해 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 단체에서 전체 동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무리가 따르긴 했나봐요. 문제점 없었습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어르신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문화에 익숙하지 않으셔 가지고 사실은 줄을 서서 기다려서 배식하는 것이 앞으로는 지향을 해야 될 것이지만 어르신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으셔서 서서 배식 받으시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른 방안을 강구하려고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

들어류정숙위원

보니까 음식이라든지 모든 게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다라는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식사는 못 해 보았지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식사내용이나 이런 면은 어르신들이 굉장히 만족을 하셨는데 단지 줄서서 기다리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셨습니다.

것은

그것은류정숙위원

세워야 되는 문화 아니예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줄 서야 되는데요.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여기 행사내용에 보면 우수 경로당 표창했거든요? 이번에 최우수 경로당이 어디였어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최우수는 선정하지 않았고 우수경로당으로 9개 했습니다.

류정숙위원

그 자료좀 주시고요, 왜 이것을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노인행사하기 전에. 그래서 화원노인복지 경로당 거기가 최우수 경로당 표창을 받았다고 그것을 모르시느냐고 해서 제가 굉장히 당황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주어야지 안 그러면 망신 당할 것 같아서요. 그 자료를 부탁드릴께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7쪽에 경로당 운영지원은 저도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이것좀 이번에 하실 때 심도 있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난방비 같은 경우도 방의 평수에 따라서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인원수보다 난방비는 평수로 해 주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 같은 경우도 제가 대충 지난 번에 자료 받은 것에서 보니까 20분 등록을 했는데도 280만원이고, 80명이 했는데도 400만원 정도 이렇게 굉장히 형평성에 맞지 않더라고요. 더더군다나 우리 여성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그 형평성에 맞게 불만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노인경로당 회장님들이. 그래서 그것좀 형평성에 맞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8쪽에 경로당 중고 PC보급해 가지고 지금 PC 보급된 게 우리 구로1동 같은 데도 두 대가 PC가 들어 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번에 자료 받는 데에서는 없더라고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신규로 들어간 모양이네요.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지금 경로당에 배치하고 난 이후에 사후 한번 이용율을 파악을 해 보셨어요? 노인분들 PC를 얼마만큼 이용하시는가? 파악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 보았습니다.

우리

우리류정숙위원

팀장님도 파악 안 해 보셨습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팀장도 이번에 새로 왔기 때문에요.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한번 어르신들한테 여쭈어 보았어요. PC를 이용하시느냐고? 그랬더니 귀찮고 이것을 배우려고 하니까 머리가 아파서 못한다고 하신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사실인 것 같고요, 우리 나이에도 새로 기계 만지라고 하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보급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하셔 가지고 과장님이 연령대를 봐서 해 주세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선호도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류정숙위원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16쪽에 노인복지센터 운영에 있어 가지고 아래 보면 증축 및 리모델링 6개소 했거든요. 그 6개소 자료를 주세요. 6개소하고 컨테이너 경로당시설 개선 2개소 하고는 자료로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3쪽 보니까 어린이 안심귀가 어르신 순찰대 운영이 있는데 이게 지금 노인일자리에서 새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노인일자리 하시는 어르신 중에서 건장하고 활동적인 분들로 아이들을 보호하는데 지장이 없는 어르신 분들로요.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이 비용이 30억 예산 중에서 일부분 이 부분만 빠져 나오는 것인가요?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지금 100명을 따로 빼면 거의 5% 정도 이쪽으로 빼내는 것 같아요. 그렇죠? 2,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중에서 이쪽 파트가 빠지니까 5% 정도 인원수가 되는데 그러면 이 분들은 두 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노인일자리 창출에는 3~4시간 되어 있고.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노인일자리는 3~4회고 여기는 주 5회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지난 번에 얘기나왔던 게 성폭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린이 등하교 때 순찰대를 운영하는데 좀 명칭도 강력하게 그렇게 해서 하는 것 같은데 복장이나 호루라기라든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 구청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순수한 인건비만 들어가 있는데······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거기 운영비가 말씀하신 복장이라든지 호루라기, 모자 이런 여러 가지 도구가 부대비용으로 다 들어 가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동웅위원

다행이고요, 그렇게 해서 아무튼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보니까 꼭 하교 때만 집중적으로 할 것 같은데 그러면 100명을 어떤 식으로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학교 별로 했습니다. 초등학교가 23개 학교가 있거든요. 3~4명씩······

학교

학교박동웅위원

주변으로 배치하는 것이지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이것을 할 때는 잘 하셔 가지고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눈에 확 드러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어린아이들한테 그런 사건이 터지고 있기 때문 강력하게 잘 하셔 가지고 복장도 특이하게 보안관, 순찰대 그런 이미지가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시간 돌더라도 눈에 확 띌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선정할 때도 이분들한테 예를 들어 가지고 건강하시고 또 체구나 이런 것도 괜찮으신 분 너무 노약자들 위주로 하면 그러니까 해서 이 사업이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같은김준희위원

내용이라서 간략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1일 두 시간 되어 있는데 몇 시부터 몇시까지입니까? 이분들이 하는 것 말고 학교에 배치되는 시간은 어르신들이 몇시에서 몇시까지 배치가 되나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하교시간이 저학년은 1시정도부터 있거든오. 그래서 1시부터 4~5시 그 사이에 저희가 학교로 아이들 하교시간을 알아 봐서 적정배치를 하겠습니다. 적정한 시간대를 골라서요.

원래

원래김준희위원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제안을 드렸던 부분인데 원래 학교에는 학교 안전지킴이 교사가 계십니다. 그분들이 보통 8시에서 오후 4시까지 정도 근무를 하시는데 그 외의 시간이 사실 사각지대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던 것인데, 1시부터 4~5시라고 하면 사실 지금 학교안전지킴이 선생님들이 계시는 시간이어서 사실 학교로 봐서는 크게 효율적이지는 못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서울시 차원에서 학교 보안관 가칭,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한 두 분 정도를 아예 순찰 요원으로 해서 안전지킴이 교사를 배치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예산책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된다면 굳이 이 사업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보여지지 않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시부터 4~5시라고 하면 학교 쪽에서 봤을 때는 굳이 안심지킴이 교사가 있는데 환영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그것은 학교에 안심지킴이가 있으면 이것은 또 그 이후 시간으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행이고요, 두 번째로 그분들에 대해서 이것은 조금 기우입니다마는 그래도 또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보험도 듭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원래 노인일자리 사업할 때 4대 보험 들어 갑니다.

리고

그리고김준희위원

이분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로 남자어르신들이 될 것 같은데 100% 안 그러시겠지만 그래도 아이들에 대한 안전교육도 하시고 또 이분들에 대한 성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예방 교육도 하셔야지 또 만에 하나 이분들 중에 어떤 사고가 터진다면 구청 차원에서는 더 황망한 일이고 이분들에 대한 사전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두 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5쪽에 있는 고척근린공원 소공원 내에 있는 세곡경로당 노인복지회관 건립 지금 시설 내용에 쭉 취업정보센터나 체력단련실, 데이케어센테 등 예시를 해 놓았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시설 내용이 결정된 건 아니죠?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준호위원

검토를 좀 해 주실 게 옆에 널씽 홈(nursing home)운영에서 보면 건강 물리치료라든가 작업치료라든가 운동재활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됐는데 그런 것처럼 좀 노인들 보건쪽 업무, 노인들 보건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보건소와도 얘기를 해서 보통 보건분소에서 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분소를 만들자는 건 아니고 거기에 일부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사실 데이케어센터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고척동 성당에도 있고 또 교회들이나 이렇게 하려고 하더라고요. 케에센터를.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그쪽에 많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준호위원

그것은 꼭 필요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에도 공원 바깥에 다 운동시설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한방과라든지 한 개 과라도 치료하는 이런 보건 쪽 시설로 오면 수요에 맞지 않을까 해서 건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로당 관련된 건데요, 사실 경로당이 많이 만들어지면 관리하기도 힘들고 운영하는 것도 힘든 건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주택지역에서 몇 분이 모여 가지고 경로당처럼 또 그런 것도 없어서 밖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경로당도 있는데 이동해라.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하는데 부득이하게 아무래도 경로당 가시는 분들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더라고요. 이동성이 약하고 하니까 경로당 부분에서 주택지역에서 일부 짓는 게 아니더라도 임대를 해서 운영하는 그런 데가 제가 생각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생각해 주시면 소외되는 노인층이라든가 같이 있으면 좋거든요. 노인들 건강이나 아니면 안전이나 여러 가지 좋으니까 적극 검토를 해 주십사. 지역이나 이런 것은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예.

홍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셔서 우리 어르신들 다 파악하셨습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다 파악은 못 한 것 같고요, 대부분 많이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노인의 날에 행사에서 보셔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점프구로하실 때 노인의 날 행사 때 식사에 대해서 아까 류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노인의 날 행사할 때도 동별로 해서 우리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효사상이 담기는 향토적으로 어르신들을 모시는 이런 풍토도 동별로 하면 상당히 모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때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몇 분이 같이 어르신들 식사를 도와 드리고 했다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길게 줄을 서니까 또 어르신들이 그날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행사를 하신다면 어르신들 행사 참여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구로하면 노인이 상징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도 구라는 이런 칭도 할 수 있게 동별로 노인의 날 같은 날 경우는 동직원들이 참여해서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는, 또 주민들이 같이 부녀회원들과 같이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으면 하는데, 그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참 그것도 보기 좋았었는데 내년에는 그런 것도 검토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많이 개선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민원여권과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과장님은 팀장 소개와 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정정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 김수한팀장입니다. 여권팀에 황호익팀장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에 신명섭팀장입니다. 저희 민원여권과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박칠성위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중요기록물 보존을 위한 D/B구축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중요기록물 D/B가 구축되면 다른 자치구와 정보교류가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 구로구만의 단독사업인가?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타 구하고도 교류가 가능하고 저희가 2004년부터는 전산상으로 목록에 이것은 공개문서다 비공개 문서다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어느 구 것이든지 일반인들도 이것을 다 검색을 할 수가 있는 사업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여기 보면 민원후견인제는 무엇인가요?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건축이라든가 환경, 교통, 도시, 경제 등 어려운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은 우리 해당 부서에 팀장들이 그 업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후견인 제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기능별 전문가들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후견인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주로 팀장들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지원과, 환경과, 주택과, 도시계획과, 부동산정보과, 건축과, 주택과, 푸른도시과, 건설행정과, 교통행정과 이 11개 부서에 18명을 민원후견인으로 팀장들한테 임무부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민원인들이 어렵게 생각하시고 하면 이분들이 도와 주고 후견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법령개정이나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는 무엇이에요?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근거는 민원1회 방문처리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거기에서 후견인제 운영도 해라. 실무종합실무 회의도 해라 이런 내용이 다 있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거기가 근거가 되겠습니다.

으로

끝으로박칠성위원

사전 심사제도는 어떤 식으로 운영됩니까?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복합민원에 대해서 어떤 여러 부서에 해당되는 민원인이 그 해당되는 부서 실무자들을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건 되겠다, 안 되겠다 사전에 민원인한테 알려 주는 제도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늦은류정숙위원

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저도 민원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120 다산콜이 있잖아요? 어제 아침에 제가 의회에 나와서 동주민센터로 전화를 하는데 그러니까 2620-7300, 7200 이렇게 두 군데로 전화를 했는데 왜 다산콜로 연결이 되나요?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동사무소로요?

류정숙위원

예, 동사무소로 전화를 하는데 다산콜이라고 계속 전화를 받더라고요. 우리 의회전화로. 혹시 그럴 수가 있어요?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야간에는 120 콜센터로 전화가 돌려집니다.

때가

그때가류정숙위원

9시 반쯤 됐거든요. 계속 다산콜로 전화가 가는 거예요. 민망할 정도로. 그래서 민원제기합니다.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지막

마지막류정숙위원

한 가지 10쪽에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우리 박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중간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직원분들이 하시는 것입니까?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민원조정위원회를 우리가 실무종합심의회를 아침 8시경이면 하고 금년도에도 한 그 앞에 실적이 있는데 120여회 254건에 대해서 실무종합심의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해결이 안 되는 것 그런 것은 더 검토를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민원조정위원회는 위원장님이 우리 부구청장님이십니다.

지금

지금류정숙위원

현재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여기에 우리 평회원들은 아무도 안 계신가보죠? 수당이 안 나가는 거예요?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여기 수당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우리 복지문화국장님이 부위원장이시고 또 민원이 해당되는 과장하고 팀장이 여기에 들어 가 있고 또 밖에 변호사님도 계시고 합니다.

류정숙위원

소요예산이 없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운영비라든가 예산이 필요로 할 텐데 안 써 있어서요. 전부 직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해서요.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예산은 아주 미미하게 수당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넣지를 않았습니다.

류정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보니까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총 21개소예요. 그런데 이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거죠?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나요?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내년도에는 추가설치할 계획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지금 설치운영해 가지고 소요예산을 6,000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비용이죠?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전철역에서는 장소 사용료 그것도 있고 또 랜선을 이용하는 요금 또 거기에 들어 가는 종이 또 토너, 전기료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전철역에 4곳이라면 어디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개봉역, 신도림역, 온수역······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설치 안 되어 있는 역전이 있습니까?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많이 있죠. 구로역, 온수역, 개봉역, 오류역에 되어 있습니다.

러며

그러며박동웅위원

자리세는 얼마씩 내요? 대략적으로 6,000만원이라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가는 것 같아서요. 큰 항목 몇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통신사용료가 7개소에 1,680만원이 들어 갑니다. 그 다음에 전기요금이 144만원 정도 들어 가고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3,528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무인 민원발급기 보면 온라인시스템이죠? 전국 어디나 등초본은 다 발급이 되는 거죠?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지금 서울시 전체 보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 그래도 지하철 역전이거든요. 우리가 동주민센터에 가서 떼는 것은 그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동네에 계신 분들인데 거의 직장인들은 대부분 지하철역을 다 이용하는데 우리 관내 지하철 역에 많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지하철역에는 한 대씩은 다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동주민센터에 많이 설치하는 것보다는 지하철 역에 설치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서울시내에 어떤 역전에 한 대씩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면 그게 어떤 시민들의 만족도가 훨씬 더 높을 것 같은데, 동주민센터 가는 것은 거기에서 5분 정도 기다리면 큰 문제 안 되거든요.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여기에는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동웅

박동웅위원

이 6,000만원이 구비죠?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그것을 우리 관내 역전에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곳에 설치해 놓는 것은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은 사실 동 주민센터에서 그 동네 민원을 다 처리하지 못 할 정도로 민원이 많습니다. 그 사람을 배치해야 될 것을 무인민원발급기로 대치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물론 좋은데 동 주민센터에도 많이 설치가 되면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좋은 데 거기 와서 떼는 사람들은 그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이 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하철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서 떼면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서울시 차원에서 같이 묶어서 해도 구민이라든가 시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예산을 보니까 다른 데는 단위를 1,000원 단위로 했는데 여기는 100만원 단위로 사업건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다른 것하고 통일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8쪽에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 1단계 사업에서 이게 2005년 아니고 2010년이죠?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2005년입니다.

렇게

이렇게홍준호위원

된 게 왜 그렇죠?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저희가 총 물량이 6,850건에 137만매가 영구 내지는 준영구 문서입니다. 2003년도까지는 종이문서로 우리가 생산을 했고, 2004년도부터는 전자문서가 생산이 됐습니다. 전자 정부해 가지고. 그래서 2003년도까지 된 것이 전자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전자화 문서화 되면서 2003년 이전 것을 전부 전산화 하겠다 해서 계획을 그때 세웠습니다. 2004년도에. 그래서 2005년도에 건설관리과 소관의 영구와 준영구 문서를 목록작업을 했습니다. 그 목록작업 하는데 8,200만원이 이미 소요가 됐는데 그 이후로 예산 사정 또는 기록관 시스템 문제, 이런 것이 구비가 안 됐기 때문에 중단되어 있다가 이 업무를 기록관 도입이 내년도 1월이면 끝납니다. 저희도 3억 3,000 정도 부담을 했는데 그래서 기록관 시스템이 구축되는 완료되는 해, 각 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작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한 것입니다.

다른

다른홍준호위원

구도 동일한 상황이에요?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됐던

중단됐던홍준호위원

사업을 다시 시도를 해 가지고 하는군요.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구마다 진척도는 서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홍준호위원

소요예산은 다 구비입니까?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구비입니다.

리고

그리고홍준호위원

13쪽에 세외수입징수 현황에서 관광안내센터 임대료가 있는데 그냥 예산액만 있고 쭉 없는 것으로 나와서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2010년도 것은 금년 12월에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여기 징수결정액이랑 다 써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12월 달에 계약을 다시 합니다. 그러면 그때 계약을 하면서······

미리

미리홍준호위원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건가요?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예.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앞에 2쪽에 보면 관광안내서비스 센터 해 가지고 임대료는 여기는 또 다르게 나와 있는데요?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임대료는 3,200만원을 2년에 걸쳐서 1,600씩 내는데 혹시 금년도 계약을 다시 할 때 1년에 1,600만원 내고는 못 하겠다. 지금 사실 손해본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해서 내년에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공문을 보내 놓았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을 받겠다는 하는 예산을 못 세운 것입니다. 좀 낮추어서 잡았습니다.

산은

예산은홍준호위원

소극적으로 잡으신 것이고 그러면 징수결정액은 나중에 1,600으로 돼서 징수율이 높게 나오는 식으로 되겠네요?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장시간김준희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13쪽에 보면 세외수입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요, 지금 민원 24발급수수료하고 무인민원증명 발급수수료, 여권발급 대행수수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각각의 수입 현황에 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본위원도 우리 박동웅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림역이라든지 유동인구가 많은 전철역에 무인 민원발급기가 설치가 되면 우리 지역주민이나 이런 분들한테 편리함도 제공하지만 이것 나름 세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수료도 벌게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타당성 검사를 더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많다고 보여지는 몇 개 역이 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저희 구가 한동안 몇 년 전에는 타구에 비해서 여권발급 기간이 짧음으로 해서 많은 타구에서도 와 가지고 저 지역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행수수료도 작년에 보니까 2억 4,000여만원 되는데 추세가 어떻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계속 늘어 나는 추세입니까? 저희 구에 와서 여권발급을 하는 민원이.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그렇게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즘은

요즘은김준희위원

타구도 좀 빠르게 되고 있습니까?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타구보다 빠르게 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금년 전반기까지만 해도 3일만에 여권을 주었거든요. 그런데 여권을 가져오는 게 옛날에는 민간용역회사에서 가져 왔어요. 그래서 대전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정확히 3일만에 와요. 그런데 지금 우체국택배를 합니다. 그래서 우체국에서 혹시라도 3일만에 안 올 수도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일만에 드리겠다 해 놓고 안 왔을 때 4일만에 드리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4일만에 드린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3일만에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준희위원

거기 여권창구에 계신 분이 몇 분이죠?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창구에는 4명입니다.

김준희위원

네 분이 사실 하루종일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더 이런 세외수입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더 간소화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이 민원여권과에 관심이 있네요. 그런데 무인민원발급기 이 취지가 저는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설치한 내용을. 사실 우리 박동웅 위원님이나 김준희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출퇴근하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하라는 것은 사실 좋은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행정서비스나 민원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인원을 감축하고 인원을 대치를 못하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에 설치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예산편성할 때 우리 부서장님들이나 각 부서의 업무를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질의를 올 것인가 사실 쉬운 답변인데 답변내용이 우리 위원님들 질문의도와 거리가 멀게 답변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예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적절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고 내일 10월 27일 수요일은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구로구임시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