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강태석 의원 발언
김남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인 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박정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정수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해 헌신·봉사하며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김남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요약설명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들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한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행정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이희동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며 구민과 함께 하는 구로구의회를 만들어가시는 김남광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영대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용구 보상팀장은 지난주 목요일부터 연가중으로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 점 양해드립니다. 홍관표 광고물팀장입니다. 서용석 가로정비팀장입니다. 그러면 건설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 위원님!
박용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건설행정과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정말 민원부서인데 고생이 많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2011년도에도 힘드시겠지만 최대한 지역을 위해서 해주시고요. 조금 미진한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워낙 고생이 많으신 부서니까. 지난 창조길 간판사업하실 때 애를 많이 먹었을 거예요. 과장님이 없을 때지만 그런 간판부분이 한번 간판을 달면 몇 년 동안 설치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거지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아마 간판을 달게 되면 업소가 바뀌거나 그럴 정도까지 길게 가는 것으로 봐야······
한번
한번박용순위원
간판신고를 하면 몇 년 기간이 있는 것으로······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저희들은 간판허가를 해줄 때 기간을 3년으로 합니다.
박용순위원
3년 후에는 다시 재허가를 받아서 간판을 다시 해야 되는 거지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예.
박용순위원
구로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간판부분에 관심이 많거든요. 창조길 같은 곳에 간판을 하고 났을 때 보기가 좋았습니다. 간판을 하는 부분에 치중하시고 아까 업무보고 때 잠깐 들었지만 변상금 세외수입에 증대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민원을 받은 부분이 여러 가지 있어요. 변상금 부과해서 세외수입 징수도 좋지만 지역주민들한테 원성을 사는 일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하셔서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시고 그렇게 해서 일을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변상금만 부과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저희들도 변상금부분에 대해서는 예고통지서가 나갈 때부터 민원이 유발되는 상황이 돌아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허가를 받고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분들하고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부딪히게 됩니다. 기존에 쓰시는 분들은 허가를 내서 점용료를 내고 있는데······
박용순위원
과장님! 형평성을 거기에 적용시키면 안 되고요. 형평성이라는 게 뭐예요? 불법이냐, 합법이냐 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지역주민들이 불법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것을 누가 합니까? 담당직원들이 해줘야 됩니다. 지역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사항도 있거든요. 모르고 있는데 무조건 잘못했으니까 하라고 해서 형평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돈을 낸다고 해서 이 사람들도 돈을 내라는 법은 없는 겁니다. 똑같이 돈을 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정말 불법을 저질렀을 때는 형평성을 맞춰야 되겠지요. 그 지역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변상금 부과를 했을 때 주민들 입장에서 황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이지요. 그러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형평성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지역주민들이 왜 불법을 저질렀는지 왜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을 때는 직원들이 홍보하고 고지해줄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해주시고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예.
박용순위원
10페이지에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이라고 해서 2011년도 업무인데 어떤 식으로 정비기금 설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이 부분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옥외정비기금을 설치하도록 법규에 정해진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기금설치와 관련된 조례를 금년에 제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기금을 2011년도 부분에는 전체적으로 세입이 들어오는 부분을 적립하고 집행을 못 하는 부분으로, 집행은 2012년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금적립금이 운용이 될 겁니다.
박용순위원
2011년도에 광고물 신고·허가, 옥외광고물 과태료를 가지고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만드신다는 거지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예.
박용순위원
2010년도에 어느 정도 과태료가 부과됐습니까?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2010년도 같은 경우에 대략적으로 1억 5,000~6,000만원정도 징수가 될 것으로 봅니다.
것은
그것은박용순위원
2011년도 목표 아니에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금년도와 2011년도 부분이 크게 세입증가부분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목표치는 금년 세입부분을 판단해서 정했던 금액이기 때문에 꼭 1억 4,000만원이라는 것은 아닐 겁니다. 들어오는 대로 2011년도에는 1억 6,000만원이나 1억 7,000만원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지요
그렇지요박용순위원
. 이게 목표치인데 2010년도에는 어느 정도 들어왔느냐는 거지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지금으로는 1억 6,000만원정도 들어왔습니다.
금을
기금을박용순위원
조성하면 어디에 많이 쓰실 거예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그 밑에 나와 있는데 주요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나와 있는데 사업들이기 때문에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이라든지 광고물 등에 대한 특수사업, 간판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들에 주재원으로 활용이 될 겁니다.
박용순위원
추진사업들이 현재 대부분 하고 있는 사업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금이 원래 법으로 하게끔 돼 있다는 거지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예,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처음
처음박용순위원
하는 거지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예.
박용순위원
효율적으로 기금을 잘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광고부분은 민원이 엄청 많은 사업중에 하나인데 과장님이 힘드시고 어렵더라도 단계적으로 해서 구로구 전체가 광고부분만큼은 제대로 됐다는 소리를 듣게끔 해주십시요. 광명시에 가보니까 양쪽도로를 쭉 했는데 정말 괜찮더라고요. 과장님 2011년도에는 신경을 많이 써서 일을 해주십시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강태석 위원님!
강태석위원
8쪽에 광고물 부착방지판 교체가 있는데 현재 우리지역에 방지판이 몇 %정도 돼 있습니까?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2003~2004년도에 집중적으로 방지판을 부착했습니다. 그 갯수가 7,800여 개가 되는데요.
니까
그러니까강태석위원
몇 %정도, 구로구 관내에 모든 전주에 방지판을 다 설치한 동 주민센터들이 많잖아요? 먼저 지역별로 동 주민센터에 예산이 나가서 한 적이 있는데 되어 있지 않은게 몇 %정도 돼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그 부분은 전주가 몇 개이고 얼마를 붙이고 그런 사항보다는 2003~2004년도에 집중적으로 7,800여 개를 붙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관리차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판에
방지판에강태석위원
대해서 작년에 예산이 얼마나 집행됐습니까?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작년에는 2,500만원이었는데요. 집행된 게 368건에 2,16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올해
올해강태석위원
5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구매방식이 조달구매로 돼 있네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예, 조달구매입니다.
강태석위원
팀장! 작년에 조달구매했어요?
관표
홍관표광고물팀장
예, 조달구매했습니다.
강태석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전주에 보통 불법으로 광고물이 붙어 있는 게 상당히 나쁘거든요. 별 방법을 다 해서 붙이는데 그러한 광고업자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유동광고물이라고 해서 벽보라든지 현수막, 전주나 전신주에 붙이는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에
전주에강태석위원
붙이는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는데 현수막을 붙이면 사진찍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강태석위원
방지판이 교체되는데 한번 하면 몇 년정도 쓸 것 같아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4~5년정도 지나면 훼손하는 강도가 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년
매년강태석위원
부착방지판 교체 비용이 올라올텐데 하려면 산뜻하고, 동 주민센터별로 어떤 데는 고무판이 붙어 있고 어느 데는 시트지도 붙이고 있지요?
관표
홍관표광고물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가
시트지가강태석위원
비싸요? 고무판이 비싸요? 단가가.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가에
단가에강태석위원
전전하지 말고 산뜻하고 보기에도 좋은 시트지 아무렇게나 붙여놓는 방지판이 되지 않도록, 요즘에 신소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신경을 써서 쾌적하고 보기좋은 거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연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과태료가 한 건당 얼마씩 합니까?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유동광고물부분에 여러 종류가 있다 보니까요. 벽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들에 따라서······
김남광위원장
지금 보니까 똑같이 각 1건인데 한 건은 15만원이고 한 건은 5만원이고 건별로······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그게 규격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규격이 큰 현수막이 있을 것이고 작은 것이 있을 것이고 그런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김남광위원장
그렇게 과태료를 잔뜩 부과해서 이익금을 어디에 쓰시나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앞으로 부분은 옥외정비기금으로 적립이 들어갑니다. 지금은 세입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세입쪽으로 돈이 들어가고요.
김남광위원장
경기도 어려운데 많은 배려를 부탁합니다. 다들 살려고 그런 광고도 하는데 너무 심하게 다루시면 경기가 거꾸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그리고 참고로 또 한 가지는 건설행정과에서 광고물 대행이라든지 가로정비 대행이라든지 이런 대행업무를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까?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광고물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서······
김남광위원장
직접 하고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예.
김남광위원장
예를 들어서 행상들의 철거용역이라든지 이런 용역을 주는 것은 없나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불법 노점 단속과 관련해서 예산은 잡혀 있는데 그 부분도 특정단체라고 하면 상이군경회 같은 부분에 2명을 계약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남광위원장
타구에 보니까 6·25 참전용사나 북파공작원 이런 사람들한테 구에서 도와주는 차원에서 용역을 주는 곳이 있던데 저희는 전혀 없나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통해서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남광위원장
그 입찰은 조달에서 하나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공개계약 체결을 하기 때문에 조달품목은 아니고요.
김남광위원장
그렇지요?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조달쪽으로 가는 부분은 대다수 물건이라든지 조달해서 조달청에서 샘플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조달계약이 쉽고요. 이런 용역계약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입찰을 하는 게 오히려 움직이는 게······
김남광위원장
기준이 있습니까? 수의계약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예산의 조기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남광위원장
구로구 관내에도 각종 직능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단체들을 잘 이용해서 이왕이면 자치단체 안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예.
김남광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위원
9페이지에 보면 간판정비 보조금 지원이 있지요? 신도림동 관내에 동아아파트인데 업체당 18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180만원이면 간판제작비가 됩니까?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간판부분에 100% 지원은 아니고요. 간판 보조금을 지원해줄 때 우리가 이런 예산지원을 해주니까 아름답고 깨끗한 부분의 간판을 정비하는데 업주들도 일정부분의 비용을 투입해서 좋은 간판을 만들자는 취지의 지원입니다.
박종현위원
지원해주는데 간판 업주들이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아직은 없고요. 동아아파트 상가를 간판정비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지로 두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나름대로 상가 업주분들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반적인 모델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민간 위원회쪽하고도 연결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처음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준비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이게박종현위원
경인로쪽이지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예.
박종현위원
신도림역에서부터 간판이 일률적으로 디자인이 잘 돼서 해오고 있는데 이쪽부분에도 이왕이면 디자인거리를 만든다는 마음으로 업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경을 쓰셔서 아직 시행은 안 됐으니까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11쪽에 불법노점 정비에 관한 부분에 보면 구로역 광장에 노점상이 없지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지금 없습니다.
림역
신도림역박종현위원
광장에는 있지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1번 출구에 공사장 옆으로 할머니들이 농산물을 파는 노점들이 몇 개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것은 일시적으로 왔다가 금방 사라지는 노점들입니다. 그리고 남측광장에는 노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신도림역 광장에 그 문제로 해서 팀장님 가운데 민원을 받으신 적 있으신 분 있어요? 역 앞에서 영업하는 포장마차 이런 것 때문에.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박종현위원
제 메일로 안양시민이라고 하면서 불편 때문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불성실하게 전화를 받고 친절하지 않다고 메일을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저도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그런 것을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불성실하게 답변을 하니까 화가 난다고 제 메일로 보냈어요. 그 부분은 왜 해소를 못 하는 거예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면 그 때는 노점들이 보따리를 싸서 갑니다. 가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또 그 자리에 와서 노점을 하게 되고 결국 근본적으로 대처하려면 계속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저희 인력으로 그렇게 고정배치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종현위원
왜 그러냐하면요. 제가 옛날에 지역봉사한다고 자율방범대장할 때 장애인협회쪽에 있는 분들이 신도림역 노점상을 거의 장악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정리할 때 구청에서는 도저히 안 되고 해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일제단속해서 다 실어갔더니 협상해서 다시 안 하겠다고 해서 다른 데로 주고 일산시를 개발할 때 일산시로 다 옮겨가고 했는데 이것은 깨끗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정리할 수가 없어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가서 단속하면 보따리 싸서 갔다가 다시 오고 하는 것은 의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불법을 막아야 되는데 중간에 하다 말고 하면 면역만 키워놓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단속을 한다고 해도 눈 하나 깜빡 안 할거예요. 이것은 구청이 안 되면 공권력이라도 같이 협의해서라도 정리해야 될 것은 정리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주십시요. 많은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불편하잖아요. 미관상도 안 좋고. 그리고 구로역 앞 쌍용자동차 앞에 육교철거하지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아마 11월이나 12월초에 하는 것으로······
번에
이번에박종현위원
철거가 될텐데 그 앞에 가로판매대하고 구두수선대가 다 있지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통행하는데 불편함을 주면서도 계속 기업형으로 운영하는 포장마차가 있단말이에요. 주인은 따로 있고 종업원을 두 명씩 쓰면서 포장마차를 해서 매출이 2,000만원씩 된답니다. 가져가는 게, 봉급을 주고도. 그러한 것들은 파악을 해서 통행하는데 불편을 안 주고 한쪽으로 가서 한적한 곳에서 해야 되는데 남의 집 대문 앞에서 그렇게 영업행위를 하면 되겠어요? 물론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운 문제는 있는데 질서는 지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노상적치물도 노점상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것 아니에요? 영업을 하고 육교 밑에 있는 리어카에 적치해놨다가 다시 시간되면 나와서 영업행위하고, 예전에 그런 것을 보면 다 실어가버렸어요. 그것을 실어가면 또 만들고 또 실어가고 없어질 때까지는 계속 해야지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예.
박종현위원
그 분들 때문에 가로수도 못 심었어요. 도로변의 미관도 해치고 이번에 육교철거하고 깨끗하게 정비하면서 강력하게 그쪽 부분을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도
믿어도박종현위원
되지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가로판매대나 구두수선대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위치로 자리를 잡고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곽윤희 위원님!
하게
간단하게곽윤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매일 수고하시고요. 과장님은 몇 십 년 전부터 알아가지고 더욱 정겹습니다. 12페이지에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를 보면 길거리 음식취급에 따른 식품안전점검 및 개인위생관리 내용이 있는데 보도상 영업시설물에서 판매하는 음식물을 수거해 어느 기관에서 조사하는지 의뢰하는지 알고 싶거든요. 과장님!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보도상 영업시설물쪽에는 원래 음식물 조리는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취급할 수 있는 품목은 김밥이라든지 오뎅이라든지 이런 것을 데워서 팔 수는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음식물 조리는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김밥 같은 경우에는 바로 수거를 해서 점검부서쪽으로 넘길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보도상 영업시설물에서 식품을 공개적으로 크게 파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앞으로 김밥을 파는 집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수거해서 위생과쪽에서도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쪽으로 연계를 해서 안전한 김밥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원은
본위원은곽윤희위원
여자의원이다 보니까, 길에서 이런 것을 많이 팔고 있잖아요. 위생상 너무 그렇고요. 철저히 관리가 되는지 묻고 싶었고요. 올해는 우리 관내에 보도상 영업시설물에서 수거한 음식중에 식중독균이나 대장균이 검출되어 조치되어 있는 건이 몇 건이 있나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없습니다. 저희들쪽에서는 보도상 영업시설물과 관련해서 음식물을 수거해서 식중독이라든지 음식물의 불결한 부분에 대해서 판정을 내린 게 없습니다.
원래
원래곽윤희위원
없어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보도상 영업시설물 취지 자체가 처음에 출발할 때 교통카드를 충전시킨다든지 이런 쪽으로 있던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처리해주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제한적인 부분으로 판매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보니까 보시는 부분에 따라서 심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민원이 생기면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원이
민원이곽윤희위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변의 학교주변이나 도로변에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성의원이다 보니까 이런 데 관심이 많고 이것으로 사소하게 배가 아프고 아픈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것을 많이 조사해봤는데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음식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균이고요. 한번도 균에 대한 검사가 안 된다는 것은 구로구만 그런 것 같아요. 음식을 먹는 것이고 주변의 아이들을 봐서 다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안전이니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행정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도로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동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남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섭 도로계획팀장입니다. 강평옥 도로굴착팀장입니다. 박형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최만석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0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도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 위원님!
박용순박용순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부분은 정말로 지역에서 꼭 필요한 부분인데 어느 한 부분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도로개설 부분에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시를 잘 해주세요.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도로 포장이나 공사를 하고 나서 마무리가 시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가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일어났는데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지시를 해서,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중요하거든요.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예.
박용순위원
내년사업을 하시면서 각 지역의 구의원들한테 통보를 해서 미리 얘기하는 거 아시지요?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예.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구의원들한테 온 거예요. 이 내용을 아시지요?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예.
의원
시의원박용순위원
·구의원 의전 및 예우철저해서 협조공문이 왔는데 기획경제국장한테 통보보낸 것 이 내용을 아시지요?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예.
박용순위원
각 지역의 구의원들한테 미리 공사하기 전에 통보해서 그 지역 의원들이 알 수 있게끔, 우리는 지역주민들이 어디에서 무슨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모를 때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미리 통보해 주세요.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
그 전부터 미리 했었어야 돼요. 많이 빠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구의원들의 예우차원보다 같이 협조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꼭 필요한 겁니다.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무슨 공사하고 있는지 모를 때는 정말 당황스러울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라고요. 도시건설위원뿐만 아니라 내무행정위원들도 다 해줘야 돼요. 내가 이것은 꼭 간직하고 있을 겁니다. 국·과장님이 지역에서 하실 때 협조를 해주셔야 우리도 같이 협조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역민원이 도로나 조명에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조명 같은 것은 절전효과 있는 것으로 교체······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지금 방향이 LED쪽으로 가고 있는데 LED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가격이 고가이고 조도가 시간이 많이 지나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우니까 내년에 시범사업을 해보겠다는 것 같습니다.
박용순위원
시범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일부 구간을 정해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정비하고 조도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용순위원
작년에 조명팀장을 많이 괴롭혔어요. LED을 쓰든지 절전효과가 있는 것을 쓰시는데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빨리 생각해서 결정하셔야지 지역주민들은 그런 것을 잘 모른단말이에요. 문제점이 있으면 얼른 개선할 생각을 하셔야지 문제점만 쥐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LED을 써서 절전효과도 있고 밝고 좋다고 했는데 지난 번에 팀장님한테 나하고 통화해서 혼났을 거예요. 금방 꺼져요. 그죠?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예.
것은
이것은박용순위원
업무효율성이 없는 거지요. 가로등부분이 중요해요. 빨리 결정해서 비용문제도 있겠지만 조명 같은 것은 주민들 눈에 금방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빨리 조치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얼른 상의하셔가지고 2011년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요.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서울시에서 오셔가지고 업무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릴텐데 아주 열심히 구로지역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만큼 부탁을 드려야 되겠네요. 신도림동에 복개도로가 있어요. 서부간선도로 옆으로 미성아파트에서 배수펌프장으로 가는 일직선이 있는데 그쪽 지역의 아스팔트가 완전히 주저앉고 개판이라, 거기가 공장지대이다 보니까 그래요. 그쪽에 도로소파보수작업하면서 예산이 남아 있다면 그쪽에 아스콘을 새로 깔아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예, 현장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산이
예산이박종현위원
남아 있으면 해주시고 예산이 없는데 어디에서 끌어와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분히
충분히박종현위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십자도로 공사가 끝났지요? 이쪽 구간에 막아놓고 있는 곳에 그 지역의 주민들이 경인로가 차량이 막히니까 동아2차쪽으로 조그마한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소방도로 비슷하게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을 360억원을 올렸어도 서울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아까 50억원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100억원정도 예산을 확충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현재 답이 온 게 50억원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가로공원에서 넘어오다보면 미관상 굉장히 안 좋지요?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예.
박종현위원
그 부분을 먼저 실시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쪽을 정비하는 차원에서도요.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예.
님도
청장님도박종현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동순방 때 얘기하셨습니다. 특별히 그쪽을 신경써 주시고 십자도로 공사 끝난 곳에 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지 계획을 세워보시고요. 삼성쉐르빌에서 신도림고등학교에서 넘어가는 도로에 국장님도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도 예산은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활용성 있고 실용성 있게 예산을 적게 들여서라도 주민들이 원하니까 잘 해주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매번 수고하시고요. 20쪽에 보시면 노후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에서 제설용역이 있는데요. 지난 겨울에도 폭설 내려서 수도권 교통이 마비되고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셨는데 앞으로 기상이변도 있고 겨울에 폭설 예상이 있어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지난 번에 제설용역비가 8,000만원이었는데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제설용역부분에 주로 용역비거든요. 트럭 3대에 포크레인 1대가 옵니다. 3월 15일 끝날 때까지 대기하는 차량입니다. 구청에 제설차가 3대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3대를 용역으로 임차하는 비용이거든요. 임차하는 비용이라서 이것은 실제로 부족하지 않은데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제설차가 590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봄 같은 경우에는 눈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1,200톤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을 너무 많이 사놓으면 굳어버립니다. 굳으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적기에 구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날씨가 변동이 많은데 이번에도 제설용역비가 지난 번하고 8,000만원이니까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웠고요. 이번 여름에도 집중호우로 주민들이 많이 고생을 겪었잖아요. 겨울에도 혹시 폭설이 많아져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까 걱정이 됐고요. 아무쪼록 초등제설로 차량통행이나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강태석 위원님!
강태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스콘이 있잖아요. 내년에 소파보수 30억원이 잡혀 있는데 많은 예산이 아니지만 아스콘에 문제가 있는데 소파보수를 하면 비가 몇 번 오면 또 그러는데 도로포장할 때 깨끗하게 되는데 소파보수만 하면 또 일어나요. 그 지역에 소파보수를 또 해야 돼요. 그리고 소파보수 위에 맨홀이 있지요? 외국에 나가면 소파보수하면서 맨홀까지 싹 하는데 우리는 각 동 주민센터 어디를 가도 맨홀에 대한 기술적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소파보수하면서 깔끔하게 하면 좋은데 차가 지나가면 덜컹덜컹하면서 차도 망가지고 도로도 파괴되고 기술적으로 해서 맨홀주변은 잘 포장을 해야 되는데 맨홀을 대충 올려놓고 하다가 나한테 걸린 것도 많았어요. 신경을 써 주세요. 가정으로 들어오는 간선도로에는 맨홀이 덜컹하면 2~3층까지 다 들려요. 소파보수할 때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팀장님들 제발 나가서 관리·감독할 때 꼭 그런 것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파보수할 때 아스콘의 질이 높은 것으로 해줘요. 적당히 비가 온 다음에도 소파보수를 해서 다 들뜨게 탁상공론하지 말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파보수하는 비용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관리·감독만 잘 하면 소파보수를 줄일 수 있는 부분도 많아요. 과장님! 2011년도에는 지역이 깨끗하고, 소파보수를 잘못하면 다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는 것을 보셨습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예,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없도록 저희들이······
콘의
아스콘의강태석위원
질 문제예요. 적당히 쓰다가 시간이 넘어가서 그냥 붓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하자보수기간을 연장을 시키든지 하면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치수방재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김영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치수방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광식 치수팀장입니다. 손현달 하수팀장입니다. 지영현 기전팀장입니다. 박헌양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 위원님!
박용순박용순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비 피해 때문에 고생 많으셨지요? 과장님뿐만 아니라 구청 직원들 다 고생이 많으셨는데 침수주택 조사하면서 구로3동은 조사가 안 돼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다 했습니다.
구로
구로박용순위원
3동은 하나도 없던데요?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이번에는 집단적으로 침수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것과 조금씩 한 데는 기존의 하수관만 정비하는 것으로 대책을 할 겁니다.
박용순위원
한 37가구의 지하가 침수돼서 피해가 꽤 컸거든요. 그런데 가구수가 적다고 빼버리니까 이상하게 서운하네요. 보상을 받기는 했지만······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기존에 있는 하수관만 가지고 준설이라든가 이런 것만 철저히 하면 커버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한 것이고 이번에 한 것은 집단적으로 많은 가구가 침수된 지역에 대해서만 한 겁니다.
박용순위원
집단적으로도 필요하겠지만 한 가구나 두 가구나 피해를 입은 것은 개인적으로 피해를 입은 거니까 전체적으로 봐 주시고요. 영서초등학교 뒤에 37~38가구정도 되는데 하수관이 지나가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관이 1.5m면 상당히 큰 건데 그 관에 다른 관이 십자로 지나가는 관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비가 왔을 때 효율적으로 물이 흘러갈 수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과장님이 전문가이시니까 팀장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본위원이 아무리 봐도 의심스러워요. 물이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는 게 좋은데 교차로가 십자로로 돼서 엉켜서 제대로 순환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하수관이 주로 도로밑으로 다니면 괜찮은데 개인 사유지로 가는 하수관이 있지요?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있습니다.
개인
개인박용순위원
사유지로 간 하수관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개발이 되기 전에는 물이 흐르던 곳이 있을 때는 그곳에 하수관을 매설을 했습니다. 그 뒤에 개발이 되다 보니까 하수관 위에 집들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을 당장 전부 할 수는 없고 앞으로 개인 소유의 땅에 있던 관들은 도로상으로 이설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오래
오래박용순위원
걸리는 것은 본위원도 인정을 해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지금껏 효율적으로 잘 썼던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전부 도로로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방법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 상태로 놓아둬도 물이 원활하게 빠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텐데 그럴 때는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거예요. 땅의 지주하고 합의를 한다든가 영구적으로 사용한다든가 그런 장치를 구에서 해놔야지 나중에 지주들이 막으라고 했을 때는 대책이 없잖아요.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그런데 지주라고 해서 임의적으로 막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그 땅이 아니면 그 하수관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하수관이 흐르는 부지만 가지고 도시계획을 결정해서 매수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땅 주인도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간혹 건축계획이나 이런 게 문제가 돼서 이설요청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니다
맞습니다박용순위원
.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치수방재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구로구가 지금까지 그런 방안이 하나도 안 됐다는 게 아쉽다는 겁니다. 이게 옛날부터 문제가 됐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비가 많이 올 때만 하고 말았지 장기적인 계획이 없었다는 게 아쉽다는 겁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앞으로 5년이나 10년을 내다보고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을 챙겨봐주십시요. 이번 비피해 같은 것은 103년만에 온 것이니까 불가항력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비해서 2011년도 고생을 하시고요. 우리도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생이
고생이박용순위원
많으신데요.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침수 피해현황 및 저감대책 책자를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안 남으셨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서 보기 좋습니다.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고맙습니다.
박종현위원
29쪽에 투자사업 현황을 보면 신도림이 빗물펌프장 증설기한이 가장 기네요? 111개월이 잡혀져 있네요.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예.
내년
내년박종현위원
7월 11일로 정해져 있는데 5월에 수시점검을 하니까 어차피 빗물펌프장 시험가동하기 전에 설치를 완료해서 했으면 좋게다는 생각입니다.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7월까지가 계약기간이지만 내년도 수방을 대비해서 공사관리책임자와 시공회사한테 3월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한 공정을 짜서 공사하도록 지시를 해놨습니다. 내년 수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고
아이고박종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13쪽에 보시면 2011년도 풍수해대비 종합계획 수립이 있는데요. 종합계획은 매년 어떻게 수립하시는지.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종합계획이라는 게 앞에 1, 2, 3, 4로 해서 쭉 했던 사항들이 수해대비사업입니다. 수방시설물에 대한 점검·정비라든가 지하주택에 대한 침수피해 예방 등이 하나의 종합적인 수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에
내용에곽윤희위원
보면 수방시설물 사전대비 점검·정비로 하천, 빗물펌프장, 수문, 대형공사장 등을 점검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점검을 하시나요?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펌프의 제작회사가 있습니다. 제작회사의 전문가 또는 서울시나 구의 담당공무원들이 합동으로 일일이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게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보수정비를 해서 항상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겁니다.
지난
지난곽윤희위원
여름의 집중호우로 과장님과 직원분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빗물펌프장중에 제기능을 못한 사례가 있나요?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기기라든가 부품에 이상이 있어서 가동을 못한 경우는 없고 우리구 관내 고척2동 백광화학 앞에 간이펌프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집수정의 가동수위까지 물이 차지도 않았는데 산에서 내려오는 빗물이 워낙 많다 보니까 빗물이 집수정에 들어가기 전에 침입해서 전기부품이 누전돼서 가동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워낙 갑자기 빗물이 쏟아지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번에
이번에곽윤희위원
물의 양이 많으니까 주민들은 펌프가 안 됐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펌프장 가동만큼은 사전에 가동을 시켜서 유수지에 빗물을 닫아놓지 말라는 게 제 신조입니다.
지난
지난곽윤희위원
여름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기상이변으로 집중호우가 빈번할 것으로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부탁드립니다.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강태석 위원님!
강태석위원
국장님! 비는 100년 만에 왔으니까 그렇고 올해 1월에도 폭설이 많이 내렸지요? 구청 공무원들이 동 주민센터에 배치되고 이랬는데 염화칼슘이 작년에도 모자랐는데 확보가 됐습니까?
정수
박정수건설교통국장
염화칼슘은 일부 확보가 됐고 12월에 내년도 1~3월까지 폭설을 대비해서 염화칼슘 구매중에 있습니다.
에는
이번에는강태석위원
충분하게 구매해가지고 지난 1월 같이 염화칼슘이 모자라서, 그런데 염화칼슘도 중국산도 있고 국산도 있는데 가격이 얼마나 차이납니까?
정수
박정수건설교통국장
지금 들어오는 게 거의 중국산으로 보시면 돼요.
산은
중국산은강태석위원
친환경이 안 되더라고요. 그걸 많이 뿌리면 나무가 죽더라고요.
정수
박정수건설교통국장
염화칼슘뿐만 아니고 친환경적인 제설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히
철저히강태석위원
준비를 해주시고요. 과장님! 이번에 비 피해가 갑작스러운 기후의 변화인데 산을 끼고 있는 지역, 구로 을쪽에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구로 갑쪽에는 계남근린공원·개웅산 등이 있는데 분리하수가 되지 않아요. 산에 내려오는 물이 넘치다 보니까 가정에서 실제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펌프장에 모터를 안 돌린다고 합니다.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역류가 되는 거지요. 제가 주민들한테 펌프장은 자동펌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이 차면 소형펌프에서 대형펌프로 돼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논하면 제가 직접 눈으로 보여준다고 했는데 지금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엄청 많습니다. 그것도 못 돌아가서 도로로 내려오잖아요. 개봉2동 동인아파트 뒤에 산사태 난 것도 매년 그쪽이 취약지구입니다. 이번에 오류1·2동, 수궁동에서 내려오는 물이 관로로 못 들어가니까 그 물이 전부 개봉2·3동쪽으로 흘러나왔단말이에요. 또 산에서 내려오는 물도 못 받아들이니까 비가 그치니까 금방 쪽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제 모터를 돌린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관로를 이원화시켜서 가정에서 하는 것을 연구해보시면 어떻겠는지.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산에서 내려오는 빗물을 우선 저장할 수 있는 것이 침사지라는 게 있습니다. 관내에 침사지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 이번 용역을 하면서 침사지를 가급적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확보하고 규모를 넓힐 수 있는 것은 넓히자고 해서 많은 비가 왔을 때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일단 침사지에서 한번 걸렀다가 내려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을
만전을강태석위원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요.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태석위원
국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 염화칼슘 없다는 소리는 안 듣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가
침사지가박용순위원
얼마나 돼요?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규모는 얼마 안 되지만 잠깐 스톱시켜주는 역할이 엄청납니다.
김남광위원장
이번 추석연휴에 총 내린 물량이 얼마나 되지요?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235mm입니다. 시간당 81mm입니다. 시간당 81mm로 볼 게 아니라 비가 왕창 왔다가 1~2분 쉬었다가 또 왕창오고 그것을 한 시간으로 환산해서 보면 200mm되는 것 같아요.
김남광위원장
전 치수과장님은 60mm가 오면 한강둑이 터진다고 했거든요.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그건 아니고······
김남광위원장
과장님은 도시계획만 하시다가 지금 필드에 나오셔가지고 고생이 많으신 것은 익히 아는데 도시계획은 그냥 앉아서 하시잖아요.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도시계획의 한 부류가 치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 하수관망계획에 보면 지난 80년도 전에는 간선도로가 10년 빈도, 뒷골목은 5년 빈도로 해놨어요. 지금에 와서 간선도로는 30년 빈도로 높이고 지선도로는 10년 빈도로 한다는 얘기인데 30년 빈도라는 얘기가 1시간에 95mm오면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서울시 간선도로가 설계상 75mm인데 한 60mm가 오면 꽉 차요.
김남광위원장
그러면 한강둑이 터지려면 몇 mm가 와야 됩니까?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한강둑은 터질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강 상류에 다목적댐이 많이 있어가지고······
김남광위원장
잠깐 삼자대면 해야 되겠습니다. 전 이선기과장께서는 한강에 정확히 58~65mm가 오면 터진다고 했거든요.
웃음소리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한강둑은 터질 일은 없습니다.
김남광위원장
그런데 일산신도시의 한강둑은 왜 터졌습니까?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그 당시에는 댐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댐에 물을 가득 담고 있다고 일시에 방류하다 보니까 방류량이 많아서 그런 일이 생긴 것이고 현재 한강상에 엄청난 다목적댐이라는 게 비가 많이 올 때는 빗물을 빼놨다가 담고 여러 가지 용도 때문에 한강에 뚝이 터질 일은 없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아무튼 김영철 과장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000mm를 말씀하셨는데 1,000mm를 가지고 소화가 안 될 것 같은데요. 1,000mm면 100㎝아닙니까?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1m관이라는 게 엄청난 관입니다.
김남광위원장
이번 같이 비가 와도 괜찮습니까?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1,000mm정도면 충분히 커버할 겁니다.
김남광위원장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다 합해서?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그런데 비라는 것이 관을 아무리 큰 것을 매설했다 하더라도 관속의 유지관리를 잘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김남광위원장
과장님께서 편하게 말씀을 잘 하십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오면 저지대, 아까 말씀하신 수궁동 주민센터 뒤쪽에는 상당히 저지대거든요. 거기에 100mm가 아니라 1,000mm를 깔아도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지 않은데 그런 지구는 재난지구로 해서 재건축이 가능합니까?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지금은 재난지구로 지정한다고 해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전에 개봉1동지역이 침수지역이 돼서 「건축법」상에 일정 횟수의 침수가 있는 지역은 재건축·재개발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어가지고 했는데 법적 조항이 없어졌어요.
김남광위원장
언제부터 없어졌습니까?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개봉1동 지역이 되면서 결정하고 난 뒤에 바로 「건축법」이 개정된 걸로 압니다.
김남광위원장
그러면 저지대도 앞으로 안 된다?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저지대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김남광위원장
침수는 계속 되는 돼도?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건물을 새로 지을 때 1층은 주차장겸으로 쓰고 2층부터 쓰는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방재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병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시설팀장 이승호팀장입니다. 자동차관리팀장 박현신팀장입니다. 자전거관리팀장 김홍국팀장입니다. 채기종 교통행정팀장은 어머니 병원 수술문제로 오늘 하루 연가를 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 위원님!
강태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안양천 오금교 인근에 자전거·교통안전 체험장을 하는데 건립할만한 부지가 있습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예, 오금교 밑에 휴식공간이 되고 그 옆으로 주차장이 있고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중간에 코너가 있습니다.
강태석위원
인라인스케이트장 중간에 하겠다?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예.
것을
그것을강태석위원
해서 복잡하지 않을까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거기가 제일 적지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교육을 받으려면 그늘이 있어야 되고 주차장이 있어야 됩니다. 오금교 밑이 그늘이 있고 주차장이 바로 있어서 거기가 적지입니다.
강태석위원
타당성검사를 했으면 이상입니다.
가로
추가로곽윤희위원
말씀드리겠는데요. 거기에 정자식으로 의자를 더 많이 했으면 하는 얘기를 주변에 많이 하시더라고요. 앉는 부분이 작아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과장님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것은 맞고요. 그것은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푸른도시과에서······
알고
알고곽윤희위원
있어요. 푸른도시과에도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추가로 얘기를 드리는데 저희들이 답사를 나가봤는데 뭐를 싸서 나가보니까 앉는 부분이 너무 불편해요. 공간이 없어요. 그늘이 거기밖에 없는데 한번 심사숙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잘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2011년도 주요 중점사업이 과장님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점적으로 하셔야 될 사업.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저희과에서는 어린이 자전거·교통안전 체험장 운영을 제일 중점적으로 해야 되고 나머지 사업은 익년도하고 똑같이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관계는 내년 사업에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만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중복신청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전부 해서 내년 예산편성을 해서 추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종현위원
각 과마다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업무보고를 일률적으로 하시면서 그 과의 가장 중점적인 사업이 어떤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어린이 자전거·교통안전 체험장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펀드로 시비 2억 4,000만원은 시에서 반영이 돼 있습니다. 구비도 같이 반영해 주셔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구로5동 자전거도로는 민원문제 확실히 해결이 되셨지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예, 민원문제가 다 끝났고요. 사업시작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히
확실히박종현위원
믿어도 되지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예.
박종현위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할 때 교통유발계수 공장이 0.47~백화점 9.83 적용을 하는데 유발계수를 어떻게 분류합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유발계수는 조례에 규정이 돼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장 같은 것은 교통유발계수를 0.47로 해라, 거기에서 계수가 높은 백화점 같은 곳은 9.83을 하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점사업인 어린이 자전거·교통안전체험장 운영 사업에 만전을 기해서 내년도 하반기에는 훌륭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예.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 보고에 앞서 2010년도 그린파킹사업 서울시 인센티브평가에서 우리구가 최우수구로 선정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과장님이 공석인 가운데 거둔 성과라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차관리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팀장인 운수지도팀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옥
동창옥운수지도팀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 보고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이 공석이므로 주무팀장인 운수지도팀장이 보고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운수지도팀장 동창옥입니다. 주차관리팀장 황순길팀장입니다. 녹색주차팀장 김한수팀장입니다. 주차과징팀장 김영환팀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주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추진사업이 있지요? 이게 참 좋은 것 같은데 진작 실시했으면 더 좋았다는 생각을 하는데 4월 15일부터 예정이네요?
창옥
동창옥운수지도팀장
예.
박종현위원
CCTV를 달아놓고 단속한지도 모르고 나중에 딱지가 날아오면 이상한 억울함이에요. 사람을 때려도 때린다고 하고 때리면 덜 아픈데 전혀 모르고 있다가 한방 맞으면 무지하게 아프잖아요. 이렇게 문자라도 알려주고 조치를 취하라고 하면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할거예요. 얼른 사업실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창옥
동창옥운수지도팀장
CCTV 구축비 5,000만원에 홍보비 300만원 해서 5,300만원 소요가 예상됩니다. 내년도에 추진하는데 위원님들이 내년도 편성할 때 적극 도와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면
부족하면박종현위원
더 올리세요. 좋은 사업은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창옥
동창옥운수지도팀장
감사합니다.
장히
굉장히박종현위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의 2011년도에 중점사업이 어떤 겁니까?
창옥
동창옥운수지도팀장
저희과는 세입업무도 있습니다. 세외수입업무도 중요하고 일반사업도 중요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주차관리과는 명칭 그대로 주차에 관한 단속업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민원이 그쪽에 쏠려 있고요. 물론 버스전용차로도 있습니다만 불법 주·정차문제가 비중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한테 칭찬받은 사항도 있다시피 녹색주차마을 조성하는 것도 주차관리과뿐만 아니라 구로구 자체의 큰 사업으로서 항상 비중있는 업무로서 영광을 얻는 업무입니다. 이 업무도 무시를 못 하고요. 전반적으로 주차관리과는 인식이 낮은 분야지만 업무의 비중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평소에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입
세입박종현위원
징수가 가장 큰 목적이네요?
창옥
동창옥운수지도팀장
세입도 중요합니다.
박종현위원
지역주민들로부터 욕을 많이 먹어야 되겠네요.
창옥
동창옥운수지도팀장
그렇습니다.
욕을
욕을박종현위원
안 먹고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생각해 보세요. 문자라도 보내고 하면 단속을 당해도 억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4월이 아니라 1월부터 빨리 실시하지요.
창옥
동창옥운수지도팀장
시스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하는 문제가 있어서 소요됩니다.
스템
시스템박종현위원
개발을 빨리 해서 2011년 1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십시요.
창옥
동창옥운수지도팀장
예, 최대한 단축시키겠습니다.
박종현위원
고맙습니다.
창옥
동창옥운수지도팀장
감사합니다.
김남광위원장
강태석 부의장님!
설명
설명강태석위원
잘 들었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가 62대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동식은 몇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창옥
동창옥운수지도팀장
이동식은 차량이 4대 있습니다.
강태석위원
4대를 더 확보하겠다?
창옥
동창옥운수지도팀장
4대를 더 확보하는 것은 차량이 아니고 U-CCTV라고 해서 반고정형입니다. 완전 고정형이 아니고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6개월~1년 단위로 취약지역이나 민원요청 지역에 설치하는건데 내년에 4대를 더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강태석위원
CCTV를 많이 하면 주민들한테 피해주는 면이 많지 않아요?
창옥
동창옥운수지도팀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꾸
자꾸강태석위원
단속만 하지 말고 편의를 봐줄 것은 봐줘야지요. 보유하는 것은 좋은데 차에 부착된 무인단속카메라가 있는데 그것도 형평성에 맞게 지도를 해야 되는데 단속에 중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거든요. 배추 한포기에 얼마예요? 1만 5,000원 한다고 했지요?
창옥
동창옥운수지도팀장
지난 번에 1만 5,000원까지 갔다가 최근에 4,000원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도
살기도강태석위원
어려운데 과태료 내려면 피땀나는 거예요. 이런 것도 감안해서 단속원들 교육을 시키든지 나와서 보면 많이 다투더라고요. 그리고 10쪽에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제 효율적 개선사업이 있는데 거주자 우선주차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창옥
동창옥운수지도팀장
3,800면이 있습니다.
장히
굉장히강태석위원
부족하지요? 현재 지역에 들어오는 것이 다 흡수됩니까?
창옥
동창옥운수지도팀장
대기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석위원
몇 %나 됩니까?
창옥
동창옥운수지도팀장
그 자료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주자
거주자강태석위원
우선주차제도 지역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족해요. 개봉3동만 하더라도 목감천에 150대정도 주차하던 공간이 사라져버리니까 저녁만 되면 싸우는 경우가 많은데 언제인가 거주자 우선주차 때문에 살인사건까지 난 적도 있어요. 분배할 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옥
동창옥운수지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수
김한수강태석위원
팀장! 녹색주차마을 해서 상당히 성과도 좋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센티브 받은 것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에서 무엇으로 최우수상 받은 거예요?
창옥
동창옥운수지도팀장
담장허물기사업에서 최우수구 수상했습니다.
강태석위원
그린파킹을 해서 100년만에 비가 와서 망한 데가 개봉3동입니다. 개봉3동 커뮤니티도로로 해서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보기는 좋은데 앞으로 그린파킹해서 녹색주차마을 할 때 빗물받이를 정상적으로 하세요. 빗물이 들어가는 걸 조그맣게 해놓으니까 물이 어디로 들어가요? 커뮤니티도로 최우수상 받은 지역에는 그 정도 비가 와도 잘 빠져나가는 지역인데 전부 조그맣게 보기만 좋게 해서 보상비만 나간 지역이에요. 김한수팀장이 할 때 배수구를 크게 해서 맞춰줘야 돼요. 그리고 토목공사는 묻어버리면 안 보여요. 할 때 관리·감독을 잘 해줘야 된다고요. 나는 담장 허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처음 코너집이기 때문에 허물기를 했는데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대박을 맞았습니다. 커뮤니티도로 할 때 빗물받이 65mm 이상으로, 지금은 65mm를 안 하지요?
한수
김한수녹색주차팀장
50㎝가 있고 1m가 있는데 거의 1m를 합니다.
리는
우리는강태석위원
전부 50㎝로 했잖아요. 그것을 다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비가 조금만 와도 물이 못 내려갈 정도인데요. 길은 참 보기 좋지요. 나무도 심어놓고, 고생은 많이 하는데 그만큼 욕도 많이 먹잖아요. 그것을 좀 해주시고, 작년에 징수를 9.5%밖에 안 했는데 올해는 50%에 육박했네요? 이것이 5년이 지나면 소멸됩니까?
창옥
동창옥운수지도팀장
소멸되는 것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5년입니다. 시효소멸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압류가 안 돼 있어야 시효소멸이 되는 것이고 압류가 돼 있으면 정지상태가 됩니다.
이런
이런강태석위원
것은 시간이 없겠지만 우리 자립도가 너무 열악하지요? 옛날에 경찰들이 수입을 잡았을 때 예산이 없으면 딱지를 한 권씩 줘요. 그런 날이 있어요. 제가 교통방범위원장을 오래 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옛날에는 딱지수입을 경찰서에서 걷어들었지요? 그런데 그 때 경찰서의 예산이 없으면 딱지 분배를 합니다. 잘 검토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옥
동창옥운수지도팀장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차량에 딱지를 끊으면 지도나 계도가 없습니까?
창옥
동창옥운수지도팀장
일단 운전자가 자리에 없으면 단속대상으로 봅니다. 그런데 단속원들이 단속을 할 때 너무 빡빡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서울시 단속원은 운전자만 없으면 바로 단속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이동형차량 같은 경우에는 7분의 여유가 있습니다. 1차 단속이 돼서 7분 있다가 다시 한번 찍어서 그대로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단속이 되는 것으로 확정됩니다.
김남광위원장
그냥 찍는 것 같더라고요. 계도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각 동에 보면 새마을금고 앞에 차를 주차하고 돈을 찾고 저축하고 나오는 사이에 찍어서 문제가 많이 되고 나와서 가려고 하는데 이미 과태료대상을 붙이고 나왔으면 봐주면 될텐데 단속요원들하고 단속대상차량하고 싸우는 보기 민망할 정도로, 아까 강태석 부의장님이 배추 한 포기 얘기도 하시고 했는데 그런 분들이 과태료 몇 만원을 끊으면 상당히 가슴이 아플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단속요원들이 사람이 나왔을 때는 시간에 개의치 말고 편의를 봐주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학교 주변에, 세종과학고등학교 또는 온수초등학교 정문 앞에 이면도로인데 이 사람들이 주차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초등학생들이니까 부모들이 태워서 오는 경우도 있고 반대편에 차선도 있는데 차가 막혀서 주차만 안 해놓았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이면도로에는 단속을 잘 안 하고 큰 도로에만 전시행정을 하는 게 아닌가, 제가 큰 도로에 세워놨다가 몇 번 찍혔는데 이면도로에는 안 와요. 단속요원 마음이겠지만 학교 앞이라든지 공공건물에는 아침·저녁 출퇴근시간에 단속을 정확히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초등학교 앞에 주차해놓으면 차선이 하나가 됩니다. 일방통행을 해놓든지 그런데 일방통행은 아니고 2차선이거든요. 그리고 세종과학고 같는 경우에도 도로가 좁아서 큰 트럭을 상시 주차합니다. 관광버스나 건설용 차량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데에 장기주차하는 부분들은 철저하게 단속을 하셔서 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하는 김에 학교 앞에는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순길
황순길주차관리팀장
저희들이 지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주변에 단속을 철저히 합니다. 견인위주로 합니다. 골목길 주차 같은 경우에 야간에는 신고위주로만 합니다. 계도위주로 하고 남의 집 대문을 막았다든지 주차장을 막았다든가 민원이 들어오면 조치를 합니다. 그 외에는 골목길에 차가 많기 때문에 계도위주로 합니다. 그리고 은행 앞이라든지 새마을금고 앞에 주차를 해놓으면 서울시에서 단속하면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도나 차로 다니는 주차단속원은 본인을 만났을 경우에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렇지
그렇지강태석위원
않아요. 은행업무를 보면 빨리 봐도 10분정도인데 딱지 떼가지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순길
황순길주차관리팀장
그것은 시 단속원입니다.
김남광위원장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구로구는 융통성있게 하신다는 얘기를 팀장께서 하고 계신데 지금 말씀은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또는 팀장님 마음을 얘기하시는 거고요. 단속요원들은 팀장님하고 약간 생각이 다를거예요.
순길
황순길주차관리팀장
아침에 운영하는 조가 남자직원들이 2개 조가 있습니다. 저녁에는 3개 조입니다. 그 외에는 여직원들이 차로 단속을 합니다.
김남광위원장
아까 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단속요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팀장님이 이야기하시는······
도에
내년도에강태석위원
교육간담회비를 잡아서 교육을 시켜서 구로구청만큼은 따뜻한 민원을 해결해야지 하루에 일당 6~7만원 벌어서 딱지 4만원짜리 떼면 그 사람들은 죽고 싶은 심정이에요.
김남광위원장
딱지 떼는 것은 맞고 아까 학교 주변에는 철저히 단속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에 보면 여러 대가 주차해 있어서 왕복 차선이 한 차로가 막히는 것을 현장에서 본위원장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거지,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런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순길
황순길주차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팀장님께서 담당들한테 교육을 어떻게 하신지 모르겠지만 그 분들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저는 눈으로 본 것만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니까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박용순 위원님!
창옥
동창옥운수지도팀장
잘 알겠습니다.
박용순박용순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먼저 물어볼게요. 국장님! 왜 과장님 자리 공석이 오래 가요?
정수
박정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구로구에 감사담당관을 외부에서 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을 외부에서 채용했을 때 티오가 맞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채용이 안 돼서 그 중에 주차관리과장이 공석으로 남게 된 겁니다. 연말정도에 개방직으로 채용이 되면 조치가 될 겁니다.
박용순위원
내부적으로 사정이 있겠지만 구청장이 바뀌고 과에 공석이 몇 개월이에요? 몇 개월이 됐지요?
창옥
동창옥운수지도팀장
8월 24일자입니다.
박용순위원
그 때부터 계속 비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월까지면 4개월 동안 과의 책임자가 없다고 하면 과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국장님! 사정이 어떻게 됐든간에 일을 할 수 있게끔 과장을 선임시켜주셔야지······
정수
박정수건설교통국장
제가 임명권자 같으면 하겠지요. 내부적인······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국장님이 뭐하러 계세요? 얘기해서 받아주셔야지 임명권자가 아니라고 책임 회피하시면 되겠어요?
정수
박정수건설교통국장
감사담당관 자리가 개방직으로 해서 비워줘야할 자리인데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세요.
저는
저는박용순위원
상관이 없는데요.
정수
박정수건설교통국장
과장이 한 사람 없으면 제가 훨씬 더 피곤하지요.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빨리 하시라고요. 직원들이 원활히 일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해주셔야지요. 청장님한테 사정을 해서라도 하셔야지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중간 간부인 과장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정수
박정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도 공석인 상태에서 그린파킹을 해서 서울시 대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박수칠만한 일이거든요. 국장님이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근평을 많이 준다거나 사비를 들여서 회식을 시켜준다든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요.
정수
박정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면
이정도면박용순위원
저도 박수를 치고 싶어요.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지역주민들한테도 홍보할 일이거든요. 매일 공무원들이 철밥통이니까 노는 것처럼 비춰질 경향도 있는데 서울시의 대상을 받았다는 것은 홍보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팀장님들과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주무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 감사 때도 고생하셨는데 11페이지 주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에 대해서 감사보고서에 썼습니다. 좋은 아이템이라고 해가지고. 박종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좋은 것은 업무가 바쁘더라도 조속히 해서 주민들이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창옥
동창옥운수지도팀장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위원장님이 주차딱지를 얘기하셨지만 주차딱지부분은 진짜 할 얘기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런 것을 하면 정말 단속이 되는지 안 됐는지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활성화를 시켜주십시요.
창옥
동창옥운수지도팀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구만
구로구만박용순위원
하는 겁니까?
창옥
동창옥운수지도팀장
동대문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처음박용순위원
시작하다 보면 문제점이 발생하겠지만 지역주민들한테 홍보가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창옥
동창옥운수지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주차관리과가 힘든 업무라고 뻔히 알고 있습니다.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이번에 좋은 성과도 거두셨고 이런 좋은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구로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2011년도에 조금 더 분발을 해주십시요.
창옥
동창옥운수지도팀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같은
같은박종현위원
얘기인데요. 주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추진사업이 이루어짐으로써 주차단속에 따른 민원문제 발생 이런 부분들이 좀더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부터라도 중점사업을 가지시고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하세요. 하시면 시끄럽지도 않을 것 같아요.
창옥
동창옥운수지도팀장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국장님! 내일부터라도 연구하십시요.
창옥
동창옥운수지도팀장
관내에서 활동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합니다.
매일
매일박종현위원
고생이 많으신데 이것을 해놓으면 고생이 덜 될 것 같아요.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관리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차량등록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은
백종은차량등록과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과장 백종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차량등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각 등록관리팀장입니다. 최정숙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차량등록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과 소관 업무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동차
자동차박종현위원
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상태가 절반 이상이 미가입자 같은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요?
종은
백종은차량등록과장
지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의무보험 가입을 안 해도 차량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분들이 그렇게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여기에 대해서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되지 않겠어요?
종은
백종은차량등록과장
재산이 있으면 압류라든지 매달 과태료 고지서를 보내고 과태료를 안 내면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종현위원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륜차가 교통사고의 대다수인데 건설기계도 마찬가지로 22건에 12건인데 가입을 아예 안 하네요. 가입을 안 한 건설기계가 압류됩니까?
종은
백종은차량등록과장
차량소유자가 재산이 있으면 재산에 대해서 압류가 됩니다.
박종현위원
건설기계에는 압류를 못 해요?
종은
백종은차량등록과장
압류를 할 수 있으면 하는데 대부분 대포차량하고 비슷하게 명의가 불확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게
강력하게박종현위원
의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과징을 한다든지 해서 해야지 보통 문제가 아닌데요.
종은
백종은차량등록과장
앞으로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종현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용차요일제 정착 및 확산, 저도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해봤는데 동별 추진실적 평가를 해서 170만원이에요?
종은
백종은차량등록과장
최우수동에 50만원, 우수동 2개 동에 30만원씩입니다.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몇 %정도 참여했습니까?
종은
백종은차량등록과장
35%입니다.
일제
요일제박종현위원
실시한지 몇 년 됐지요?
종은
백종은차량등록과장
지금 5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제
요일제박종현위원
참여율이 굉장히 낮네요.
종은
백종은차량등록과장
저희들이 안양천 걷기대회 행사 때도 홍보를 하고 다음주에는 디지털단지에 낮에 나가서 기업인들을 상대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예산
소요예산박종현위원
1년에 3,300만원 이것을 가지고 홍보가 되겠어요? 지금 아파트가 많으니까 아파트의 동대표회장들과 협의해서 아파트별로 분류해서 확대실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종은
백종은차량등록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양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면 인센티브가 있지만 당장 자신한테는 불편이 오기 때문에······
그건
그건박종현위원
아는데 인센티브는 어떤 게 주어지죠?
종은
백종은차량등록과장
자동차세가 5% 감면되고 자동차보험도 7%정도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혜택을 많이 주네요.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지역주민들은 인센티브가 어떤 것인지 참여하지 않으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은
백종은차량등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5페이지에 보시면 승용차요일제 참여 확대를 위한 소요예산이 실비에 포함 3,300만원이 계획돼 있는데 참여하기 위해서 어떠한 홍보를 하는지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종은
백종은차량등록과장
지난 번에 안양천 걷기대회에 나가서 물티슈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홍보물 같은 것도 제작 배부하고 현수막도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이게
이게곽윤희위원
모자라요? 남아요?
종은
백종은차량등록과장
사실 모자라지만 구예산 사정을 보면 이것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런
이런곽윤희위원
식으로 계속 하고요?
종은
백종은차량등록과장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참여차량에 대하여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백종은차량등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차량등록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오전 10시부터는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