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회기를 결정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 기획예산실, 참여감사과, 종합민원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친환경농축산과, 주민복지과, 경제과, 환경녹지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오재성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제안하는 것으로 옥천군의 예산안 총규모는 2,973억42만5,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382억3,815만9,000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524억3,346만4,000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66억2,88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총액은 2,382억3,815만9,000원으로 자체 수입이 18.57%에 해당하는 442억5,041만2,000원이고, 의존재원 수입은 81.43%에 해당하는 1,939억8,774만7,000원입니다. 이는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5.85%인 131억5,818만6,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이며, 세입원별 증감 현황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에서 일부 증액되었고, 그중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이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46%인 5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일반공공행정,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등에서 예산액이 증액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사회복지 등에서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부분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20억3,8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38억4,000만원, 환경보호 분야에서 31억3,176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 주요 투자사업을 말씀드리면 군립수영장 건립사업 20억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화재 복구사업 15억원, 군민도서관 건립 11억7,000만원, 안남 에코빌 조성사업 10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억원, 옥천읍 순환도로 개설공사 5억원, 운수업계 유가차액 보존 4억원, 이원 보건지소 신축 부지매입비 3억6,000만원, 지방이전촉진사업 3억4,800만원, 도민체전 관련 시설사업비 3억원, 청산~하동 간 군도확포장공사 3억원, 군북 자모리 농로확포장 및 교량설치 2억7,000만원, 옥천군 발전전략계획 수립 용역 2억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설치 2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문 총액은 590억6,226만6,000원이며, 자체수입이 35.76%인 211억1,948만4,000원이고, 의존재원 수입은 55.78%인 329억4,278만2,000원입니다. 이는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4.36%인 24억6,886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이며, 세입원별 증감현황은 세외수입에 25억1,906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에서 5,0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증액규모를 살펴보면 기타특별회계의 수질개선특별회계 10억9,214만1,000원,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1억3,925만9,000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1억7,991만2,000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20.99%인 11억5,009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주요 투자사업은 실개천생태복원사업 5억원, 이원 상수도공급지역 확대사업 5억원, 대단위 주민지원사업 2억5,000만원, 군북 감로리 분류식 하수도 정비공사 1억7,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09년 말 현재액은 66억478만5,000원이며,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18억4,626만8,000원이고 지출이 17억2,476만1,000원으로 2010년도 말 현재액은 67억2,62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제출한 예산안으로 본 추가경정 예산안이 관계 법규와 예산편성 기본원칙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는지, 실행 가능한 사업예산인지, 사업선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옥천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 판단이 요망되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서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보조금 및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이 일부 증가하여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재정자립도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15.9%보다 다소 높아진 18.6%로 나타났으나 아직도 지역현안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주재원 확보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민선5기 행정조직개편에 따라 부서의 신설과 통폐합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행정운영경비 등을 삭감하고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추가 확보된 사업비에 대하여 일자리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사업에 재투자하여 지역경제 살리기에 기여하고 투자적 성격의 자본지출 증가는 군립수영장 및 군민도서관 건립, 옥천읍 순환도로 개설공사, 지방이전 촉진사업 등 옥천군 주요사업에 투자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쪽 예산심사 시 착안사항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세입재원별 수납가능액의 적정한 예측반영 여부, 세입재원을 누락시키거나 초과계상 실태,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검토하셔야 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소모성·일회성·행정경비의 증액 여부, 선심성·행사성 경비 증액 및 신규 반영 필요성, 법적 근거 없는 예산의 반영여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출현 등의 타당성 검토,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행정절차 이행여부, 보조사업의 군비부담의 적정성 판단 등을 검토하셔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청주에서 개최되는 기업인 대회가 있기 때문에 잠시 자리 이석을 허락토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출장을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실과·소장께서는 예산절감에 따른 삭감액은 생략해 주시고 신규사업 및 증감된 사업예산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및 읍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송병만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과 읍면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법적 및 필수경비와 삭감액은 생략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9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예산은 30억282만3,000원이 증액된 1,083억3,837만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에 보통교부세 정산분 25억2,400만원이 증액된 1,025억1,600만원, 분권교부세 7,230만9,000원이 증액된 23억4,520만4,000원,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5,283만5,000원이 증액된 30억5,283만5,000원, 재정보전금을 조기집행 상사업비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에 있어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차액보전 5,91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18억9,538만4,000원이 증액된 76억5,606만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군청청사 현판정비에 150만원을 계상하고, 옥천군 공동브랜드 농업기술센터 홍보판 지주도색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개발비로 민선5기 옥천군 발전전략계획 수립하는 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사진영상 등 기록물 관리 홍보용 사진재료 구입에 300만원을 편성, 전략사업 보고서 인쇄비 104만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재무활동에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교부세 결손보전분 이자로 공공자금이자 차액의 국비보전에 따라 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09년도 회계결산분에 따른 13억58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2쪽,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는 5억433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오납금으로는 국도비보조금 이자수입 반환금으로 20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차입금이자상환에 있어서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차액보전으로 1억1,444만6,000원이 증액된 1억7,114만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예비비에 있어서는 1억2,044만5,000원이 감액된 24억4,272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3쪽, 옥천읍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옥천읍은 4,015만9,000원이 증액된 9억5,618만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청사관리 공공용 전기요금 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중간 부분에 도시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도시가로등 수선에 1,000만원, 도시계획시설물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267쪽, 동이면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460만원이 증액된 2억5,696만1,000원으로 편성을 했고, 밑부분에 행정장비 취득으로 전자복사기 대체구입비 600만원, 프린터기 50만원, 문서세단기 60만원 등 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안남면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45만원이 증액된 1억6,668만5,000원으로 편성했고, 아랫부분에 자산취득비로 행사용 접이의자 등 1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안내면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40만원이 증액된 2억1,977만4,000원으로 편성했고, 아래 부분에 자산취득비로 야외용 천막구입 등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청성면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337만3,000원이 증액된 2억5,379만7,000원을 편성했고, 중간 부분에 청성 복지회관 시설비로 400만원, 아래 부분에 복지회관 물품구입비 1,5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청산면 세출예산입니다. 520만원이 증액된 2억6,023만원으로 편성했고, 자산취득비로 행사용 탁자 구입비 등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이원면 세출예산입니다. 1,840만원이 증액된 3억1,922만2,000원을 편성했고, 중간 부분에 청사시설 정보통신장비 이전설치비 1,000만원, 자산취득비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군서면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130만원이 증액된 1억8,564만9,000원을 편성했고, 중간에 청사 상수도 설치공사 등 시설비로 750만원, 행정운영장비 TV 대체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군북면 세출예산입니다. 신규사업은 없으며, 기본경비 49만2,000원 일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과 읍면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참여감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여감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감사과장 김기남입니다. 참여감사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참여감사과 세입예산은 기구의 신설로 인해서 기정액은 없고, 2009년 국도정 시책 시군종합평가 유공부서 포상금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6,82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부서별 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는 2010년 10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법적필수경비가 이관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감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참여감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쪽에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913만1,000원이 증액된 2억6,38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83만1,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의 부담금 1,470만원, 잡수입 3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2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736만원이 증액된 7억6,33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고품격 민원행정 구현의 주민편의 민원행정 운영에서 인건비 100만원, 자산취득비로 전자서명입력기 구입비 8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관리의 효율화에 새주소사업 기반 구축에서 광역도로망 도로명판 설치 시설비 3,000만원과 지적관리에서 지적측량 기준점 복구비 231만원, 오토캐드 서브스크립션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승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의 총 세입예산은 1,257만5,000원이 증액된 1억9,086만원으로, 증액내용으로는 다목적회관 회의실 사용료로 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비보조금에 태평양전쟁 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으로 572만5,000원을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상사업비 700만원을 지원받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2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억7,714만5,000원이 감액된 391억7,24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선거업무 지원에 자치단체 부담금 전액 1억4,400만원을 삭감하였고, 중간 부분에 태평양전쟁 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인부임으로 244만2,000원, 사무용품 구입비로 283만3,000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32쪽 하단과 133쪽 상단 군수님의 시책업무추진비를 3,100만원을 삭감해서 청년실업과 노인일자리 창출로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예비군 훈련장비 지원으로 동원예비군 훈련장 그늘막 구입 지원에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목적회관 운영 관리에 전기요금을 100만원을 계상하고,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비는 올해부터 사업이 없어져서 전액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직원후생복지 증진에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은 2010년도 연금법 개정으로 운영부담금이 증액되어서 8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록물 전산화 자산취득비로 책운반기 구입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의용소방대 군서 119지역대 신축으로 상수도 인입공사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화 역량 강화 자산취득비에 행정업무용 PC 구입은 실과에서 사용 중인 PC 중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PC를 조사해서 10대에 1,200만원과 업무추진용 노트북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운영 고도화에 외국어 홈페이지 개선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상사업비 지원으로 안남 배바우 청정 정보화마을에 냉방기 1대 220만원과 농특산물 홍보용 박스제작 지원에 480만원을 모두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900만원을 삭감해서 앞에서 삭감요구한 시책업무추진비와 함께 총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로원에게 지급할 피복비를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0년도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입니다. 133쪽에 범죄 없는 마을 사업과 관련된 것이 전부 삭감이 들어왔는데, 우리 군에 범죄 없는 마을이 금년에 없습니까?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는 옥천군에 지속적으로 몇 개 마을씩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도까지는 해당 마을이 선정된 마을이 없고, 저희들이 영동지청에 알아본 결과 내년부터는 이 사업 전체가 없어진다고 해 가지고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35쪽에 농특산물 홍보용 택배박스 제작지원이 있는데요. 사용은 어느 부서에서 어디에 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안남 배바우에서 상사업비 700만원을 탔습니다, 우수마을로. 그래서 거기에 냉방기를 구입하고 우리 택배용 박스를 상사업비로 편성해서 계상해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입니다. 133쪽에 예비군 육성훈련장에 그늘막 구입비가 40만원인데, 이것이 1회 쓰고 마는 것입니까, 계속 사용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다용도식으로 일반 천막식으로, 반영구적으로 계속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접어서 들여놨다가 훈련이 있을 때는 펼침막으로 펴는 텐트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만우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규모는 438억1,769만7,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353억766만2,000원보다 85억1,003만5,000원이 증액되어 2.4%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내역별로 살펴보면 주행세 일부 증액으로 지방세 기정예산액 148억2,700만원에서 153억2,700만원으로 3%가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기정 158억4,026만원에서 235억29만5,000원으로 76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이 기정 127억5,406만원에서 58억7,258만1,000원이 증액된 186억2,664만1,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기존 4억에서 12억6,715만6,000원이 증액된 16억6,715만6,000원으로 증액되었고, 시도보조금 사용잔액 기정 2억에서 4억9,929만8,000원이 증액된 6억9,929만8,000원으로 증액하였고, 불용품 매각대금 2,000만원과 체납처분비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재정보전금 기정 46억3,000만원에서 3억3,000만원이 증액된 49억6,000만원으로 증액하였고, 지방세 체납액징수 우수 시군 주민숙원사업 도비보조금 2,000만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14억8,434만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억4,636만9,000원보다 3,797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고 드리면 지방세 부과징수에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비 분담금 580만원, 지방세 카드사용 수수료 1,000만원, 성실납세법인 인증패 제작에 5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체납액징수 우수 시군 보조금 2개 마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세외수입 운영관리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사업 부담금 620만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 및 권리보전 수수료 3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근무환경 개선 및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청소인부임 242만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부서 통폐합에 따른 예산 증감내역은 14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축산과 세입부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설명에 앞서 감액예산과 성립 전 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향수한우 홍보시식장 사용료 762만4,000원을 계상했고, 제4회 옥천포도축제 연계 향수30리 공동브랜드 홍보행사 기부금으로 1,000만원, 이것은 축제행사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에서 ‘05~‘09쌀소득보전직불 국고보조금 회수 2명에 42만2,000원, 2009년도 친환경농업직불제 국고보조 회수금 9명에 대해서 50만7,000원, 광역친환경 농업단지조성사업 부과가치세 환급금에 4,126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4회 옥천포도축제 소원등 날리기 행사 참가비에 34만8,000원, 옥천배 수출협의회 공탁금 및 이자수입 회수금으로 512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꽃매미 방제사업 상반기에 404만원, 꽃매비 방제사업 하반기용으로 112만원, 정부양곡관리에 104만7,000원을 증액해서 387만9,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축산농가 소독지원에 4,637만원입니다. 이것은 공동방제단 소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소독차량 구입지원 1대에 국비 2,000만원, 기금사업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 행정비에 200만원을 증액해서 1,036만원, 밀원수 묘목보급에 303만원, 쇠고기 이력제 재원대체용으로 2,2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국가기금사업에 도비부담금으로 쇠고기 이력제에 672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수 도비보조사업으로는 명품농촌 만들기 1개소에 3,000만원, 과수농가 작목별 재해보험 지원에 109만7,000원을 증액해서 418만7,000원, 농업재해 안전공제료 일부 증 131만4,000원을 증액해서 2,159만4,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과수 저온피해목 처리비 지원은 15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피해복구 재난지원금으로 157만5,000원, 과수 동해방지 피복재지원으로 1,44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에서 도비부담금으로 꽃매미 방제에 하반기용 648만원, 소규모 축산농가 소독지원에 76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는 청정 축산지역 소독약품 등 구입에 525만원을 증액해서 1,575만원,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에 357만원을 증액해서 792만원, 사료작물 파종기 지원 400만원을 증액해서 1,200만원,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에 7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 일부 증 394만2,000원을 증액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6,478만2,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명품농촌 만들기 1개소 청성면 장수리 마을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9,000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8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120만원을 증액해서 4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고품질 친환경 벼 재배농가 영농지원비에 4,500만원을 증액해서 총 1억2,000만원으로, 기타 보상금으로는 벼 우량종자 공급지원이 과목경정이 됐습니다. 도비사업으로 2억1,900만원인데, 밑에 민간자본이전에서 대체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다음에 일반수용비로 쌀소득보전직불제 일반수용비로 200만원을 증액해서 766만원으로,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등기수수료 1건에 50만원, 다음은 150쪽에 민간위탁금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274만2,000을 증액해서 1,046만7,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꽃매미 병해충 방제사업 상반기용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8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하반기 꽃매비 방제용으로 국도비사업으로 1,520만원, 과수저온피해목 처리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36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과수 및 노지작물 저온피해 복구비로 도비보조사업으로 315만원, 과수동해방지 피복제 지원사업도 역시 도비사업으로 4,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맨 밑에 있는 2010년도 과수저온피해 복구지원사업비로 1,12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52쪽 중간 부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비 지원 1,190만원을 증액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2,640만원으로, 양봉 밀원수 묘목 보급사업은 기금사업으로 378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기타보상금 중에서 쇠고기 이력등록 귀표 부착비 재원대체로 국비가 기금으로 재원대체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2,550만원으로, 사료작물 파종기 지원 일부 증 800만원을 증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재료비에 청정축산지역 소독약품 등 구입 일부 증액 1,750만원을 증액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5,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전부 성립 전 조치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재료비에 소규모 축산농가 소독지원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1,674만원을 계상했고, 기타보상금으로 소규모 축산농가 소독지원에 국·도·군비로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소독차량 구입 대체차량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4,000만원, 이 차량은 2002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랫 부분에 제4회 옥천포도축제와 연계한 향수30리 공동브랜드 홍보행사 지원사업은 기부금에 나와 있던 1,000만원이 행사비로 1,000만원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감정평가 수수료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인 농특산물 홍보탑 재정비 3개소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개소는 이원 심천 경계와 동이 용운부락 앞, 청산 샘티재에 있는 홍보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서 일반사무용품 구입비에서 양곡관리로 국비보조로 13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시설비에 농촌가로등 설치공사 일부 증액한 내용은 2,000만원을 증액해서 총 8,000만원입니다만, 그 위에 농촌가로등 수선 및 유지비를 일부 감해서 시설비로 해서 에너지 절약형 가로등으로 대체하는 시설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업육성 업무추진여비는 농업육성팀 신설에 따른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도 역시 직제 존립에 따른 사무용품비 200만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직제개편에 따른 친환경농축산과에 필요한 집기용으로 24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5쪽에 있는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1억3,925만9,000원을 증액해서 5억6,64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특별회계에 9억5,449만원이 현재 있습니다. 326쪽에 있는 세출예산 역시 주민소득지원 일부 증액 1억3,925만9,000원이 증액되어서 총 9억5,449만원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156쪽, 농특산물 홍보탑 재정비에 3곳이 있는데, 홍보탑의 내용을 바꾸시는 것인가요?

지금 그 내용과 색이 퇴색이 되어서 보기에도 흉할 뿐만 아니라 들어가는 관문에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157쪽에 농촌가로등 수선유지비를 감해서 일부 설치를 하시는데, 어디를 설치하시는 것인지?

저희들 농촌 도시구역 내를 제외한 나머지 농촌지역에 저희들이 기존 가로등을 보수보다는 에너지형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리보다는 교체를 해서 에너지 절약과, 새로 신설하면 시설보수비가 그만큼 적게 들기 때문에 시설비를 세워서 새롭게 교체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시설비를 세웠는데요. 어디?

지역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판단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181쪽에 민간행사보조로 제7회 전국지역 리더대회라고 해서 기 배정액이 없는데 올해 추경으로 세운 이유가 뭔가요?

지역재단에서 하는 건데요. 금년도에 지금 7회째 하고 있는 겁니다. 전국으로 다니면서 하는 건데요. 저희들 군에서 이번에 지역재단에서 충청북도에서 1,500만원, 저희들이 1,500만원해서 하는 겁니다. 거기 자부담이 1,000만원 있습니다, 지역재단에서. 농업농촌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리더반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옥천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계획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기관단체장이라든지, 농어민단체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역리더 교육이라든지, 워크숍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제7회라고 한다면 계획성 있게 사업이 진행됐을 거구요. 옥천에서 일방적으로 1회를 하는데 저희 자치단체하고 협의 없이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편성이 되나요?

저희한테 협의 온지가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10월달 경에 와서 추경 예산에 반영이 돼서 하는 걸로 했었는데요.

과장님 생각에는 지원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지역리더라는 것 여기 보면 안남 어머니학교라든지, 옥천 흐르는 문화학교, 모던스쿨, 이런 데에서 다 참여를 하거든요.

그리고 185쪽에 보면 사회적기업육성 지원해 가지고 여기도 추가로 추경에 예산편성이 됐는데요. 사회적기업육성 지원이라는 것이 정확히 뭔지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본 위원이?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현 정부 들어와서 사회적기업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요.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서 이를 위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영업활동을 하는 수단이거든요. 일반적인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목적이었으나,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한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제공하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데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도 사회적기업팀이 설치가 됐지만, 전국적으로도 사회적기업으로다가 앞으로 계속 갈 겁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은 현재 없는데요. 앞으로 농촌이라든지, 자활후견기관, 장애인복지관에 제빵 만들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해서 어떤 법인이나 이런 것을 설립해서 하는 겁니다. 일자리창출하고 수익하고 같이 되는 겁니다.

추가설명이 필요하니까 이것 서면으로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186쪽을 보면 거의 여비 내지 실비강사료 이런 것이 편성됐는데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을 서면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198쪽에 지속 가능발전 전국대회 공무원여비가 책정돼서 100만원이 증이 되고, 민간인 여비라고 해서 추경으로 배정이 됐는데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198쪽에 국내여비에 공무원여비를 당초보다 100만원 추경으로 세운 것하고, 민간인 여비는 책정이 없었네요, 전혀?

충북그린바이오카드를 이용해 가지고 거기에서 400만원이 나온 건데, 이것이 환경보존기금 마련으로 해서 충북도와 농협BC카드사와 업무제약으로 나오는데 카드이용액의 0.5%를 환경보존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돼 있어요. 이것 매년 시군에 보내줘 가지고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기금으로다가 사용을 하는 것이 됩니다.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9월29일부터 10월1일까지 3일간 충주시 호암체육관에서 회의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참관하는 민간인은 어떤 민간인을 대상으로하시는 겁니까?

자연보호협회 회원하고, 그런 회원들이 되겠습니다. 옥천군 관내에 있는 회원들이 되겠습니다.

정확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추후 저한테 설명 좀 부탁 드리구요.

예.

199쪽에 생활폐기물소각시설 화재복구 사업에 150만원을 추경으로 세우셨는데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아니 15억!

생활폐기물소각시설이 7월19일날 화재가 났습니다. 저희가 지방재정공제회에다가 18억9,000만원을 청구했어요. 보험이 가입돼 있어서. 보험이 아직 배정되지 않았고, 저희가 한국환경관리공단에다가 업무위탁을 해 가지고 이쪽에서 감리를 해서 하는데, 10월 14일날 계약을 했어요, 환경관리공단에서. 진도종합건설에다가 계약을 했는데, 공사기간은 10월14일부터 2011년 1월11일까지 90일간입니다. 계약금액은 13억7,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발주는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했는데, 일단 여기에서 발주해서 저희가 군비로다 계상을 해 놓고, 거기에서 나중에 공사가 완공되면 그 보험을 받아 가지고 다시 군비로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입니다. 198쪽에 환경오염사고방제장비 일부 증이라는 것 이것 좀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이것은 흡착포하고, 유화제, 오일펜스 이런 것 구입한 건데요. 이것이 뭐냐 하면 오일사고가 났을 때 다른 것으로는 제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일 사고가 났을 때는 흡착포라든지, 유화제, 오일펜스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부족해서 이걸 구입하는 겁니다.

하단에 청소대행사업 민간위탁금 일부증이 물가상승으로 해서 6,772만6,000원이 증가 됐네요. 이것 어떻게 산출된 겁니까?

이것은 고정으로 하는 것이 있고, 저희가 계약할 때. 그리고 변동금리로다 주는 것이 있어요. 고정금리는 임금은 고정적으로 3년간 계약이 돼 있고, 변동은 거기 운영하는데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변동요인인 것은 계약 당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변동금리는 별도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200쪽에 옻나무에 대해서는 민간경상보조를 옥천참옻라이프케어 육성사업 지원 1회하고, 전통산업 지식재산경쟁력 제고 사업 1회하고 해서 1억3,000만원이네요?

예.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옥천참옻라이프케어 육성사업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북도립대학 산하협력단에서 사업계획을 냈어요. 사업기간은 2010년 7월,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이걸 충북과학대학 거기에다가 지원하는 겁니까?

거기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사업기간이 2010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3년으로 돼 있는데, 국비가 18억, 도비 3억, 군비가 6억, 총 27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비가 3년간 2억씩 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1억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년간 2억?

3년간 6억입니다. 매년 2억씩 해서. 금년에는 1억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입니다. 201쪽 중간에 기타회계전출금 있지요?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이 10억인데, 금강수계 특별 주민지원사업비하고, 대단위로 5억씩 계상을 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구읍에 있는 실개천 작년에 공모를 해 가지고 거기가 10억이 특별지원사업으로 선정 됐습니다. 거기다 5억이 더 지원되고, 군북 체육시설부지 구입하는데 1억5,000만원, 청성면 다목적회관하는데 1억, 그래서 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녹지과장님 말이에요. 아까 지식경제부에 옥천참옻라이프사업이죠?

예.

공모사업인데, 당초에 사업계획을 의회 업무보고에 한번 있었나요? 담당들께서 답변 좀 한 번 해 주세요. 지식경제부에 공모사업을 충북도립대학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군비가 이렇게 매치펀드로 3년간 2억씩 분담한다는 그런 내용이 의회로부터 업무보고가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회의 끝난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입니다.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1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총 8억8,039만원 보다 4,276만2,000원이 증액된 9억2,31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상단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9억3,602만8,000원으로 당초예산 34억7,181만3,000원 보다 5억3,578만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중간입니다. 자산및물품구입비 텔레비전 대체구입비 1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하단입니다. 농심알리기 체험장 기반조성 사업에 재료비 384만2,000원으로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농심알리기 체험장 기반조성 공사 감리비를 재료비로 추가사업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243쪽 상단입니다. 농업전문인력육성 민간경상보조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교육지원사업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중간부터 245쪽 상단까지입니다. 농촌생활활력증진 생활개선사업에 3,965만3,000원을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연구 용역비,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 건설 등 및 홈페이지 제작 용역비 입찰 잔액이 발생 추가교육 사업에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245쪽 하단입니다. 쌀소득보전 등 보전직접지불제 토양검사 재료비 17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